---

일 시: 2025년 12월 9일(화) 오전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2. 2026년도 예산안

---

심사된 안건
2. 2026년도 예산안(계속)
   가. 해양발전과 소관
   나. 수산자원과 소관

---

2. 2026년도 예산안(계속)      
   가. 해양발전과 소관      
○위원장 장영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9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해양발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수 해양발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2026년 주요업무보고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해양발전과장 정광수입니다.
   제289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의로 수고가 많으신 장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보고 및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영숙 해양정책팀장입니다.
   박성환 어항관리팀장입니다.
   원용덕 해양보전팀장입니다.
   최찬호 해양레저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어서 올해 해양발전과 주요 성과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

   26년도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2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9페이지 2026년도 주요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발전과 세입은 전년도보다 11억 9,600만 원이 감소한 118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6억 2,400만 원이 감소하는데 이는 수자원공사에서 남강댐 방류로 방류량 등에 따라 교부해 주는 사천만 어업손실 발생지역 지원사업비를 이미 편성한 이유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14억 5,400만 원이 감소하는데 이는 청정어장 재생사업 3구역 사업 완료로 12억 5,0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죽방렴 문화유산 보수 경비 2억 원이 주된 감소 요인입니다.
   균특보조금의 주요 증가 요인은 대량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18억, 선구지구 연안정비 52억이 증가하였으며, 감소 요인은 모천항 신활력증진사업 마무리로 20억이 감소하여 최종적으로는 균특이 약 20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작년보다 1억 원이 감소하는데 주요 감소 요인은 청정어장 재생사업 완료로 도비 2억 5,000만 원이 감소하고 나머지 증감 요인은 작년과 대동소이하여 단위사업 세출예산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1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은 보고를 생략하고 시설비 및 자본 형성 과목과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해양발전과 내년도는 27억 4,700만 원이 감소한 168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소 요인은 앞서 말씀드린 청정어장 재생사업 완료로 25억 원이 감소한 내용입니다.
   다음 482페이지 가운데쯤에 경상보조로써 유인도서 비대면 진료사업 운영 국비 신규 사업을 1,481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83페이지 위쪽 시설비및부대비에 지족어촌관광단지 내에 죽방렴 홍보관 주변으로 죽방렴 체험시설 유지 및 보수에 2,500만 원, 죽방렴 홍보관 야외 광장 정비가 필요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죽방렴 홍보관 빔 프로젝터 장비 노후 교체 장비에 1,000만 원,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죽방렴 원형 복원에 7,500만 원, 작년도 살고 싶은 섬 가꾸기사업 완료로 관리 운영을 위해서 1,44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484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죽방렴어업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홍보 영상 및 쇼츠 제작, 홍보 리플릿, 홍보 물품 제작, 죽방렴 사진 명소화, 특산물 브랜딩 및 포장 디자인 개발, 죽방렴 체험 투어 프로그램 등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485페이지 맨 위쪽입니다. 특산물 가공 상품 개발을 위해서 연구개발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특산물 포장재 지원 FAO(유엔농업식량기구), GIAHS(세계중요농업유산) 유산 등재 글자 등을 좀 새기고자 합니다.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죽방렴어업 보존·계승을 위해서 간판 설치, 어업인 역량 강화, 죽방렴 멸치 판매 행사 등 해서 1억 7,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7페이지 맨 위에 어항 개발 및 정비를 위해서 긴급 정비 15개 정도 진목항 외 7개소 부잔교 정비 이는 부식, 파손된도교 등이 되겠습니다.
   호도항 오수처리시설 관리 용역 위탁 그다음에 동비, 감암마을 세족장 설치, 고두마을 간이 독장 설치 등 해서 4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어촌정주어항 시설 확충을 위해서 천포항 시설확충사업은 총 10억 원의 사업인데 올해에 균특사업을 받았고, 내년에 6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정주어항 보수 유지로 두모항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이거는 두모항에 피항지 총 30억 중에서 부족분 5억 원을 도비 지원받아서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선구지구 연안정비사업은 총 126억 원의 사업비로 24년~27년까지 이안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58억 6,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두모항 피항지 조성사업입니다. 앞에 5억 플러스해 가지고 총사업비 30억 중에 TTP(테트라포드) 60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24년도에 5억, 올해에 21억, 내년도에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는 마지막 사업 연도가 되겠습니다.
   부잔교 설치사업을 위해서 밑에 금포항, 고순항, 염해항 각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 개발사업을 위해서 조도 작은 섬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총 6억 중에서 내년도에 2억 5,000을 편성하였고, 노도 공원 조성사업비도 총 6억 사업 중에 내년도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에 어촌활력증진사업 대량항 사업입니다.
   총 47억 중에서 작년에 7억, 올해 14억을 집행했고, 내년도에 26억 사업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89페이지 가운데쯤에 어촌활력증진사업 노구항이 되겠습니다.
   총 66억 사업인데 내년부터 해서 내년에 5억, 27년도에 10억, 28년도에 21억, 29년도에 30억 해서 사업 행정 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맨 아래쪽에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올해는 9개소 했는데 내년에는 섬호, 화계, 남상, 초전 등 해서 8개소에 대해서 양식어장 정화사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0페이지 약간 아래쪽에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미FDA 현장 실사단이 방한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지정해역으로 지정된 경계 표시 및 설치, 유지보수를 위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써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491페이지 가운데쯤에 해양 오염 방지를 위해서 조업 중인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2페이지 맨 위쪽에 낚시터 환경정화사업을 위해서 2,000만 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4페이지 맨 아래쪽에 바다 유입쓰레기 차단시설 유지보수 도비보조사업으로써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남해군에 77개소가 있습니다.
   그다음 495페이지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폐유저장시설 내 폐유깡통 처리 수거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군 수협에다가 위탁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300만 원입니다. 관내 61개소가 있습니다.
   그다음 가운데쯤에 시설비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를 4개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선상집하장은 총 17개소가 있고 내년도에 4개소를 추가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7페이지 맨 아래쪽에 해양쓰레기 조사를 위한 장비 구입입니다.
   항공 사진도 필요하고 바다 중앙에 떠다니는 쓰레기를 촬영하기 위해서 드론 구입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9페이지 행사운영비입니다. 상주은모래 썸머페스타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까지 관광과에서 약 9,5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해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연구용역비로 해수욕장 안전 관리 지침에 따라서 해수욕장 위험성 평가 용역이 필요하고 그 밑에 민간위탁금으로써 각 해수욕장별로 작년 정산금 및 2026년도 예상 선급금 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밑에 해수욕장 환경 개선을 위해서 해수욕장 시설 및 긴급 개보수비로 1억 7,6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00페이지 가운데쯤에 자산취득비 수상오토바이 이동 트레일러를 구입하기 위해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적 안전 장비 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02페이지 맨 아래쪽에 작년에 이어서 내년에 제18회 보물섬 남해군수배 전국낚시대회를 하기 위해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03페이지 맨 위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1억 2,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도보다도 1억이 증가한 것은 2023년까지 국비가 9,600만 원 지원되다가 중단된 이후에 올해는 1회 추경에 6,000만 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504페이지 맨 위쪽에 체험형 바다낚시 낚시터 활성화를 위해서 체험형 바다낚시 투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뭐 가족 단위로 한 20명 내외로 모집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밑에 시설비로 낚시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세입세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과장님 간략하면서도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물도 좀 드시고 답변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한 분당 10분 이내로 질의를 해 주시고, 전 위원이 질의를 마친 이후에 보충 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식 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했습니다. 우리 지금 해양쓰레기 수거선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지금 저번 주에 이제 우리 국가 예산이 통과가 됐는데 저희가 편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좀 알아보니까 안타깝게도 전국에서 8개소 경남은 거제가 지금 선정이 돼 가지고 저희 남해군하고 사천하고 신청을 했는데.
○박종식 위원   예.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우리 사실 반영이 좀 안 돼서 이번에 사천-남해-하동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안 될 경우에는 공동으로 대응해 가지고 강진만에 1대를 배치하든지 하자.’는 그런 의견들이 모아졌고 국가 예산 1회 추경이나 이럴 때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박종식 위원   선정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우리가. 과장님 생각에.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일단 뭐......
○박종식 위원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국가에서도 시도별로 이제 배정을 이리하다 보니까, 이제 각 1대씩 이리하다 보니까 바다 면적이라든지 육상 순위에서 아마 조금 밀린 것 같습니다.
○박종식 위원   알겠습니다. 17페이지 우리 어복버스 비대면 섬 닥터 사업이 있는데 뭐 이거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합니까? 어복버스를.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컴퓨터 화면을 가지고 병원에서 회관에 사람들 모아 놓고 한 사람씩 이렇게.
○박종식 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박종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세출에 484페이지 사무관리비 쭉 위에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특산물 브랜딩 및 포장 디자인 개발 해 가지고 6,000만 원 1식, 밑에 죽방렴 체험 투어 프로그램 1식 해 가지고 6,000만 원 돼 있는데 이거 한번 설명 과장님 해 보십시오.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위에 특산물 브랜딩 포장 디자인 개발은 우리가 상표 등록이라든지 특허 출원 등을 지금 한번 해 가지고 차별화하자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죽방렴 체험 투어 프로그램은 어떤 여행사하고 이렇게 좀 연계를 해 가지고 뭐 한 차씩 두 차씩 이렇게 와 가지고 죽방렴에 대해서 체험도 하고 뭐 필요시는 또 관광재단에다가 저희가 위탁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박종식 위원   예, 특산물 브랜딩 이제 포장 디자인 개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지금 해당되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사업체가?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그 관계는......
○박종식 위원   예?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그 관계는...... (웃음)
○박종식 위원   (웃음) 예, 알겠습니다. 488페이지 우리 노도 공원 조성사업인데 이거 노도 공원 조성사업은 한번 어떻게 하실 건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6억이 투입되는 도서개발사업입니다.
   근데 1차분 지금 2억 5,000만 원 이제 발주돼 갖고 지금 중단을 해 놓은 상태고 내년도에는 이제 3억 5,000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공원을 조성하는데 거기다가 화단 식재라든지 나무 식재 그다음 석축, 토목 공사를 할 거거든요.
○박종식 위원   대충 노도의 위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노도 그 마을 위쪽이 되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마을 위쪽에?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박종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대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대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의 일들이 굉장히 많네요.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고생 끝에 지족해협 죽방렴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에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고생을 하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다들 고생을 하신 덕분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도비, 국비 부족하면 이제 지구에서 보존을 해야 되는 그런 비용들이 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좀 실어 놓은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 주요업무 15페이지에 한번 봐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고 세입에 거기 보면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데 국가지정문화유산 보수 정비 해가지고 우리 세입에 죽방렴 이래 갖고 국비가 이제 되지요? 5,250만 원.
   479페이지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하는 이야기인데 일단은 그 죽방렴 보수비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따지면.
   보수비가 있는데 그 보수를 하는 죽방렴이 지금 현재 스물두 틀이 있단 말입니다. 스물두 틀입니까, 스물다섯 틀입니까?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스물.
○강대철 위원   예, 스물, 20여 개의 그 발이 있는데 그 발 전체를 보수하는 건지 안 그러면 어촌계에 소속이 돼 있는 그 발을 하는 건지?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어촌계.
○강대철 위원   그래 그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어촌계 발 하나 가지고 어업유산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강대철 위원   계속적으로 이제는 어업유산이 됐기 때문에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강대철 위원   예, 국가에서 보존을 하고 세계에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 스물두 틀의 그 죽방렴을 전체적으로 다 수리, 보수를 할 수 있게끔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이게 또 이제 문화유산청 입장으로써는 ‘또 이걸 원형을 좀 복원해야 된다.’
   뭐 예를 들면 좀 바다 그 조류에 튼튼한 쇠 파이프를 이리 박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저희 어업인들이고 저희로서는 그게 그냥 전통 방식으로 말목을 이리 박아 가지고 혹시 이게 또 이렇게 파손이 되고 하면 거기에 지장이 있고 이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은 그 회원들의 어떤 그걸 좀 여쭤봐 가지고 또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보수 방향을 결정해 나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강대철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문화재청에 이야기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마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변해 가고 있거든요.
   그럼 그걸 운영하는 그 자체만 해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해야 돼요.
   처박아 놔 버리고 아무도 운영을 안 하고 있으면 그거 어떡합니까? 이거는 안 되거든요.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강대철 위원   그러면 운영을 하는 그 자체에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다가 집중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이걸 보존하려면.
   왜냐? 바다고기를 억지로 유인해 가지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빠른 물살에 의해서 원시업 그대로입니다.
   들면 잡고 안 들면 못 잡고 그렇게 하는 그거기 때문에 그 원형 자체를 보존하는 데 뭐 쇠장이 있다, 뭐 참나무 장이 있다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참나무 장을 누가 그걸 할 겁니까?
   하지마는 그 자체를 보존함에 있어 가지고 의논을 잘하셔 가지고 그 죽방렴 어업하는 사람들의 불편이 없게끔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서 그 보존을, 전통을 이어 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알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그래서 지금 개인 발이 있고 뭐 어촌계 발이 있고 이리되는데 돈이 이제 적게 되면 일단은 여럿이 하는 어촌계 발을 갖다 먼저 하고 그다음에 또 점차적으로 해서 계속 올려 가지고 전체 스물두 틀을 갖다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그게 맞거든요.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강대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걸 갖다가 과장님 뭐 생각은 어떻습니까? 쇠장을 하든지 참나무 장을 하든지 어찌하든지 간에 그걸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라 이 말입니다.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저도 뭐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이 되면 해수부고 국가 차원에서 억수로 많은 어떤 보조사업이고 이게 지원이 있는 줄 알았더니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까......
○강대철 위원   없던가요?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별로 없어서 저희가......
○강대철 위원   그럼 전부 취소를 시키지.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저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그 시군들 회원들을 모아 가지고 협의회를 구성해서 국회의원님도 참여를 시켜 가지고 제도 개선을 통해 가지고 지원받는 방법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연구 중에 있습니까?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예.
○강대철 위원   연구하셔야 됩니다.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강대철 위원   그리해야 이게 지속적으로 우리 대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밑에 대에도 계속적으로 이어 갈 수 있는 500년, 600년 된 그런 전통 어업 방식인데 고기를 불러들이고 고기를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자연 그대로를 해서 한다는 그 취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강대철 위원   그다음에 이제 물론 이 뭐 예산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여기에 대한 예산들이 굉장히 투입이 됩니다.
   우리 여기 예산서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강대철 위원   조목조목 설명을 또 다른 위원들께서 하시겠지마는 이제 거기 들어가는 콘텐츠라든지 아까 저기 뭐 6,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분야 용역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하게 우리 군비도 투입이 됩니다.
   우리 군민의 세금으로써 투입을 해서 사람을 불러들여 가면서 죽방렴 홍보를 하겠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해 주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강대철 위원   꼼꼼하게 하나하나부터 발장 하나가 빠지면 거기 고기 다 새 버려요.
   우리가 돈을 제대로 이렇게 쓸 수 있게끔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위원장 장영자   10분 안에 해 주십시오.
○강대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추가 질의하시면 됩니다.
○강대철 위원   예, 업무보고 25페이지에 휴가 문화 맞춤형 해수욕장 운영에 한번 들어가서 정말 좋은 안이거든요.
   우리 수산 6급에 이승은 주무관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각 해수욕장마다의 특성을 살려서 이렇게 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로써 하고 있거든요.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강대철 위원   예, 이게 이제 보면 해수욕장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이게 저는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다음 세출에 한번 보겠습니다. 483페이지 위에 죽방렴 체험시설 유지보수비 2,500만 원, 야외광장 정비 5,000만 원 뭐 어떤 걸로 보수를 하고 어떻게 정비를 할 겁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만들어 놨습니까?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죽방렴 체험시설 유지보수는 거기 교량하고 덱이 있습니다.
   그 부서진 걸 좀 교체를 해야 되고 그다음 죽방렴 홍보 앞에 그 야외광장이 지금 보면 잔디고 이런 게 너무 터덜터덜 이리합니다.
   그리하고 그 잔디 교체하고 수목 식재하고 꽃 식재하고 하는 사업이고.
   이게 이제 내년부터는 또 유산으로 등재된 부분이 있고 이래 가지고 관광객들이 조금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가지고 정비가 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강대철 위원   나무도 좀 더 숨궈야 될 거 같고.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강대철 위원   그다음에 그 무대도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예.
○강대철 위원   예, 그 돈을 좀 투입해서 문화재청에 ‘주라 하이소.’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강대철 위원   ‘주라.’ 해 갖고 그렇게 해 주고 밑에 있네요.
   죽방렴 원형 복원 이게 7,500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강대철 위원   예, 뭐 3억을 예상했는데 이게 이제 왜 이리 깎였는고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억 2,500만 원이 이제 삭감이 됐네요. 어쨌든 간에 이거 해야 됩니다.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강대철 위원   그다음 485페이지에 아까 저기 우리 존경하는 박종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린 그 뒤쪽에 보면 특산품 포장재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죽방렴 멸치 같은 거는 또 죽방렴 멸치로 이래 가지고......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예.
○강대철 위원   포장이 돼 있는데 또 여기다 1억을 지원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아까 저기 말씀하시기로 ‘유산 등재라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그 글자를 넣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써 이렇게 되는 겁니까?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강대철 위원   그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거기에 보면 이제 유엔농업기구가 FAO고 그다음에 세계중요농업유산이 GIAHS인데 그 마크를 좀 넣어 가지고 우리 죽방렴에서 생산된 멸치가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됐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한 그 포장재를 우리가 좀 변경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대철 위원   거제 멸치하가 통영 멸치가 여수 멸치가 죽방렴 멸치로 둔갑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포장재는 아마......
○강대철 위원   예, 포장재는 거기 딱 규격에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행복 위원   의석에서 – 예예, 과장님.)
○위원장 장영자   예, 박, 장행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행복 위원   예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22쪽에 보시면 어촌뉴딜300사업 있지요? 이제 활성화 건입니다.
   왜 이렇게 활성화가 제대로 안 되고 제자리를 못 찾는다 생각합니까, 어떻게 하면 뭐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저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수부에 어촌뉴딜300사업 그 운영 지침에 보면 이걸 다른 사람한테, 제3자한테 위탁을 못 주게 돼 있고 법인이 직접 운영을 이리해야 되다 보니까 그 운영하기 위한 전문 인력 확보하기가 상당히 좀 그 법인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이제 그걸 운영하다 보면 초기 자본이 투입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커피숍을 해야 되면 커피 머신 기를 갖다 구입해야 되는데 추가적인 사업비가 최소 뭐 한 1억~2억 정도 이리 가까이 들다 보니 지금까지 좀 진행이 더딘 것 같고......
○장행복 위원   애로 사항이......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또 상주하고 뭐 지족은 곧 있음 오픈할 계획입니다.
○장행복 위원   아, 그렇습니까?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예.
○장행복 위원   여기 문제점에 보니까는 어촌뉴딜300사업 지침상의 제약으로 인해 일부 시설 유휴화를 할 계획이다 그리돼 있다 그지요, 이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계획입니까, 구상입니까?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이거는 지족항하고 상주항, 초전항 그대로 법인에서 정상......
○장행복 위원   그대로?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예.
○장행복 위원   유휴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지요? 그다음 예산에 484쪽 한번 보입시다.
   강대철 위원께서 죽방렴어업에 대해서 질의를 여러 차례했습니다마는 상단에 보시면 죽방렴어업 콘텐츠 개발 운영 건이 나와 있지요?
   죽방렴어업 콘텐츠 개발 운영 예산이 2억 실려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그거는 이제......
○장행복 위원   484쪽.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이제 그 밑에 다 포함된 겁니다. 2억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1억 6,800......
○장행복 위원   예예.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그다음에 연구용역비가 2,700하고 포장재 지원은 1,000만 원 해 가지고 총 2억입니다.
○장행복 위원   그다음 485쪽 하단에 보시면 이것도 죽방렴어업 연구개발비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1억 4,200만 원이 실려 있다 그지요?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장행복 위원   이거는 해양 생물 다양성 조사, 어업 환경 조사, 전통 기술 전승 이렇게 돼 있는데 잘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장행복 위원   그 밑에 어업인 역량 강화 및 선진지 견학 건이 하나 있습니다.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장행복 위원   예산은 150만 원입니다. 적습니다마는 몇 명 정도로 갑니까? 견학을.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이거는 보통 가면 한......
○장행복 위원   한두 명?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아닙니다. 회원 수가 이게 보면 한 20명 정도 이리돼 있다 보니까......
○장행복 위원   20명 정도로......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15명 정도씩 이렇게 갈 때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식비 정도 9,000원 정도......
○장행복 위원   그렇지요.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장행복 위원   그래서 예산이 좀 적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어업인들이 동참을 해서 선진 어업 기술을 또 체험하고 공부해서 다녀오실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지요?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이거는 죽방렴어업......
○장행복 위원   이 뭐 150만 원 붙여서 뭐 하겠습니까?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죽방렴어업보존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 사업......
○장행복 위원   예.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우리 남해군 전체 어민들이 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장행복 위원   그렇지요.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장행복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여기 저 489쪽에 유해생물(해파리) 구제사업 건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어선 임차 10척 10일 운영 10일 작업하면 해파리 구제가 마무리됩니까?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이제 바다의 온도......
○장행복 위원   계속적인 사업인데?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온도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차이는 있긴 있는데 올해는 한 9척 정도 이렇게 임차를 해 가지고 한 119t 정도 구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날씨에 따라서 또 발생이 안 될 수도 있고.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예.
○장행복 위원   또 먼 바다에 발생이 될 수 있고 그런 유동성이 좀 있습니다.
○장행복 위원   유동성이 있다 그지요?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장행복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예산 분야에 여기 497쪽 드론 아까 구입 이야기했습니다.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장행복 위원   여기 어디 뭐 사용할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이거는 이제 올해 7월 7일부터 남강댐 방류로 인해 가지고 쓰레기가 집중, 이제 강진만 쪽하고 또 무인도에 이렇게 많이 오다 보니까 그걸 기록 보존을 이리해야 나중에 저희가 어떤 예산 그거라든지 타당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사진을 찍어 놓을 필요가 있겠다......
○장행복 위원   그렇지요.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장행복 위원   뭐 사업은 적정합니다마는 이제 200만 원 정도로 구입하면 성능은 좀 쓸 만합니까, 어떻습니까?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뭐 괜찮습니다.
○장행복 위원   지장이 없습니까?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장행복 위원   사용하는 데는?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장행복 위원   사용 연한 같은 거는 없고요?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보통 한 5년 정도로.
○장행복 위원   한 4, 5년 정도로.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장행복 위원   예, 그다음 503쪽에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시면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운영 건입니다.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장행복 위원   1억 2,960만 원이 실려 있네요. 이거 좀 말썽을 지깁디다.
   이 근무하는 분들이, 사무장이라는 사람들이.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장행복 위원   약간 어깨에 힘도 들어가는 그런 사례도 있고 민원도 좀 받은 적이 있는데 여기 채용할 장소는 어디입니까?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그거는 10개 어촌체험마을로 지정돼 있는 곳에 사무장을 채용해서 인터넷 예약도 받고 뭐 안내도 해 주고 하는 그 사업입니다.
○장행복 위원   그 사업입니까? 몇 명 정도 채용합니까?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10명입니다.
○장행복 위원   10명?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마을별로.
○장행복 위원   마을별로.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예.
○장행복 위원   예, 10개 아닙니까, 그지요?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지족, 문항, 은점, 이어리 해 가지고......
○장행복 위원   맞습니다.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장행복 위원   삼동 은점 등등 해서. 그래서 여기에 다 근무일지 같은 걸로 확인하고 뭐 관리 감독을 좀 합니까?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예, 합니다. 그리하고 또 뭐 일률적으로 저희가 지급하는 게 아니라 그 10개 마을에 대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인원수가 또 많고 방문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데는 또 사무장들이 그만큼 고생을 하기 때문에 등급을 저희가 나눠 가지고 그렇게 인건비를 좀 지급,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행복 위원   때로는 잠시라도 교육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지요?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예.
○장행복 위원   예, 이 서비스 업종이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지요?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뭐 밤낮없이 막 전화를 해 가지고 ‘예약 잡아 주라.’고 이리하니까 어떨 때는 또 사무장이 조금......
○장행복 위원   아, 오히려 사무장들이 힘들 때도 있다......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청취 불능) 좀 있습니다.
○장행복 위원   근데 이제 ‘자리를 대개 비운다라든지 개인 행동을......’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장행복 위원   ‘근무 이탈 이런 것도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것만 챙겨 주시면 됩니다.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예, 지도를 잘 하도록......
○장행복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길 위원님...... (웃음)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 위원   일단 뭐 18페이지 보면 우리가 이제 선구지역 연안정비 있잖아요.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박종길 위원   이안제 설치 100m인데 과장님 이안제를 뭐 하러 설치합니까, 이안제 설치 목적이 뭡니까?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주목적은 재해예방사업입니다. 파도를 좀......
○박종길 위원   파도 그러니까......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파도를 조금 죽여 준다든지......
○박종길 위원   어떤 태풍이나 이런 데 재해 그런 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거를 설치한다 아닙니까?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박종길 위원   과연 그러면 이 이안제를 설치했을 때, 제가 지역구라 그런데 이 이안제를 100m 설치했을 때 파도나 이런 게 여기에 지금 안 들어갈까요, 좀 이 피해가 축소될까요?
   내가 볼 때는 오히려 더 이리 막아 버리면 가운데는 지금 띄워졌고 엄청난 파도가 더 쏠릴 것 같은데?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지금 하여튼 그 모형, 우리가 용역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모형 실험을 해서 위치하고 이리하고 정한......
○박종길 위원   아, 그럼 용역을 통해 갖고 지금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게 충분한 어떤 설명을 했고 용역도 결과를 보고 한 것 같은데.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예.
○박종길 위원   그래 제가 볼 때는 여기 지금 이 피항지도 되다 안 해요. 이안제 설치를 하는 여기는.
   그 정도로 여기가 좀 뭐 우리가 말하는 남해 말로 개구석이 돼 놔서 아예 뭐 배들이 피항지도 안 되는데 차라리 우리가 말하는 선창을, 그 부두를 이리 선창을 연결해 가지고 오히려 (청취 불능) 조금 올려 한쪽으로 꺾었으면 거기 피항지가 될 수 있는데 이 이안제만 설치를 이리해 놓으면 이거 아무런 제가 볼 때는 별로 그게 없어요.
   지금 우리가 보면 월포도 ‘밖에 조금 물속에 넣어 가지고 그거 방지한다.’ 했는데 오히려 더 지금 역효과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용역을 하고 분석을 해서 했는데도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안 맞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일단 뭐 시작된 거니까 잘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족해협 지금 죽방렴어업 콘텐츠 발굴 아까 여기 뭐 우리 위원님들 많이 물었습니다. 그지요?
   많이 물었는데 여기가 지금 우리가 세계중요 뭐 농업유산으로 등재가 됐는데 아까 뭐 지원이 보니까 1억밖에 없어요. 보니까 여기. 지금 우리 일단......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국비가.
○박종길 위원   세입에는 국비가 1억밖에 없어요. 세입에.
   그러면 이거 뭐 하러 합니까? 이거. 말은 거창하게 모든 걸 이래 갖고 막 홍보를 엄청 해 놓고 돈 1억 지원해 주면서 우리 보고 다 하라.
   이거는 진짜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 등재된 데 이번에 뭐 있습니까, ‘같이 등재된 데가 많이 있다.’면서요?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박종길 위원   예, 연계를 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이거는 아니, 뭐 어찌 됐든 간에 국비나 도비가 내려와야지 우리는 이걸 갖고 저것들은 돈 1억 보태 놓고 우리 보고 4억씩 뭐 10억씩 투자를 해라? 이거는 안 맞는 거거든.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박종길 위원   예, 그리 좀 참고를 해 주시고 내가 좀 질의를 할게요.
   482페이지 보면 우리 유인도서 비대면 진료사업 운영 지원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물론 뭐 노도나 저 조도나 이런 데 우리 섬 주민들을 위해서 이리하는 것 같은데 우리 병원선을 이용 안 합니까?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그것도 합니다.
○박종길 위원   병원선을 이용하는데 이걸 또 이리합니까?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그거는 이제 1년에 한 번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박종길 위원   한 번으로?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예.
○박종길 위원   병원선 오고.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이거는 이제 수시로 이렇게 좀......
○박종길 위원   수시로 이제 이리할 수 있고?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또 이거는 도에서도 시범 아, 국비지원사업인데 이번에 내년에 이제 처음으로 한번 시범을......
○박종길 위원   처음 시범으로 하는 겁니까?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해 가지고......
○박종길 위원   아, 사업은 좋은 사업이에요.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예.
○박종길 위원   좋은 사업인데 그리 차라리 병원, 오히려 이 돈을 보태 줘서 병원선에서 이용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485페이지 아까 뭐 행사운영비에 보면 선진지 견학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어업인 선진지 견학이 아까 저 300만 원짜리가 하나 있고 150만 원짜리가 이게 뭐 다릅니까?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밑에 그거 아까 선진지 견학은 행사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한 사람당 식비 정도 해 가지고 9,000원 정도씩 단가를 해 가지고......
○박종길 위원   아.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그 위에는 선진지 견학 가기 위해서 버스 임차라든지......
○박종길 위원   임차료고?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예.
○박종길 위원   예, 이거는 식비 그러니까 그거고. 아, 그냥 차라리 그만 역량 해 가지고 돈 얼마 이리해 가지고 같이 해서 뭐 450만 원 그리 실어 버리지 그래 놨네?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경상보조로 지원되는 거고 그다음에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 예산 과목이......
○박종길 위원   아, 써 가지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써 놔 버리면 될 건데.
   그리고 우리 죽방렴 멸치 판매 행사가 있는데 지금 잘 팔리고 있는데 뭐 판매 행사를 합니까?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그래서 이제 거기가 유산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고 지족 구거리를 조금 이렇게 그게 한 번의 행사가 아니라 뭐 장터 운영처럼 조금 나눠 가지고 계절별로 해 가지고 홍보도 좀 할 겸 해서 이렇게......
○박종길 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이 멸치가 죽방렴 멸치만 되면 되는데 외지에 들어온 멸치가 많아요.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박종길 위원   그걸 내가 이거 확인을 이리했는데 그 멸치를 좀 색깔 좋은 멸치를, 외지에서 들어온 멸치를 받아서 펴요. 펴.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박종길 위원   딱 펴 가지고 딱 해서 죽방렴으로 둔갑을 해요.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박종길 위원   이런 단속도 해야 됩니다.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박종길 위원   예, 그런 것도 좀 해 주세요. 그리고 487페이지 동비, 감암마을 세족장 설치가 있습니다.
   독장 설치 이런 거는 제가 됐고. 세족장 이거 뭡니까? 동비, 감암에.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체험 같은 거 하면 물을 좀 가둬 가지고......
○박종길 위원   그래, 그래.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박종길 위원   그게 그겁니까?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예.
○박종길 위원   세족장. 그러면 동비하고 감암에는 이게 할 데가 있습니까?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 죄다 물을 가둘 데도 없는데 죄다 바다인데?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그 저 감암 바로 마을 앞에 말고.
○박종길 위원   예, 아, 저쪽 빠져서.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예, 있는 그쪽입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88페이지 보면 우리 조도 작은 섬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있습니다.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박종길 위원   그다음에 또 아까 이것도 질의를 했습니다. 노도공원 조성사업 있습니다.
   이거 오수처리시설 이런 거는 상하수도과로 주는 게 안 낫습니까?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설치는 저희가 이제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을 이리하다 보니까 그걸 설치를 해 가지고 지금 사후에 그 관리 위탁 용역은 상하수도과에서 위탁을 받기로......
○박종길 위원   이거 그럼 해 가지고 상하수도과로 넘겨줄 거네?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박종길 위원   상하수도과로 넘겨줄 거네요?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예.
○박종길 위원   그럼 이 밑에 노도공원 조성사업은 공원과서 하든지 하지 이거 또 뭐 발전과에서 합니까?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이것도 이제 그 업무 분장상 도서개발사업이 저희 업무에 이렇게 저희 부서에 좀 편성이 돼 있다 보니까.
○박종길 위원   그럼 이것도 그만, 이거는 직접 할 거네요?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저희가 직접......
○박종길 위원   발전과에서?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예.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저 공원과에다 넘겨줘 가지고 ‘공원과에서 이리하라.’ 하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은데, 전문도 되고. 전문 인력이 다 거기 있다 아닙니까?
   그리고 490페이지 보면 오염감시선 및 인력 운영 있습니다.
   중간에 민간이전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뭐 도비가 좀 많이 하는데 오염감시선 인력 운영 이게 뭡니까?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아, 이거는 이제 민간위탁금인데 통영굴수협조합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해 가지고 그 인건비하고 배 임차비를 해 가지고 미FDA 지정해역에 이렇게 단속도 하고 그리하는 그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근데 오염감시선인데 그러면 FDA 우리가 말하는 굴 양식이나 이런 데 지정 장소가 있다 아닙니까?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6, 7호 해역입니다.
○박종길 위원   6, 7호 해역에.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저희 남해군은 6, 7호 해역입니다.
○박종길 위원   거기에 그러면 감시선이 오네요?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예, 와 가지고 뭐 거기 설치돼 있는 화장실 점검이라든지......
○박종길 위원   그런 거 다 보고.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그런 쓰레기 같은 게 있는지 없는지.
○박종길 위원   그런 거 검사를 다 하고 이리하네?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통영에......
○박종길 위원   1년에 몇 번이나 옵니까? 보통 보면.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수시로 옵니다. 그거는.
○박종길 위원   수시로 온다고요?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통영굴수협조합에다가 위탁을 합니다.
○박종길 위원   그리고 지정해역 경계 표지 설치 및 유지보수 이거는 또 250만 원씩 20회 해 놨는데.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그거는 이제 이렇게 6해역, 7해역에 보면 이 정도가 6지역이다 해 가지고 구역 부표처럼 이렇게 좀 띄워 놓은 게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뭐 부유를 띄웁니까? 안 그러면......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예, 부자로 이제 큰......
○박종길 위원   부자를, 큰 부자로......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노란 부자가 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예.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그게 이제 6호 해역에는 9개가 있고 7호 해역에는 14개 있거든요. 그걸 이제......
○박종길 위원   근데 그걸......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바람에 이제......
○박종길 위원   띄우는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 그걸......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여기가 이제 미FDA 지정해역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그런......
○박종길 위원   구역이다?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지역이니까 여기서는 좀 그걸 이제 표시하려고 이리해 놨는데 그게 부표들이 바람에 이렇게 막 좀 부서지고 또 없어지고 이래서 내년도에 미FDA에서 방한을 이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에 대한 준비를 경상남도 차원에서 이제 해야 됩니다.
○박종길 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면 실제로 해양쓰레기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데 예산서를 이리 보면 해상쓰레기 수거에 대한 아까 뭐라 했나?
   그 수거선도 지금 무산됐고. 그러면 수거에 대한 예산이 증액된 게 그리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또 뭐 내년에 2026년도에 그런 사항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 이걸 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그만 이 돈 갖고 하고 뭐 이리 그걸 안 할 겁니까?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이제 뭐 이상 기후로 가지고 저희가 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조금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기본적인 그 해양쓰레기 수거는 지금 가능하고.
   올해같이 이렇게 특별하게 좀 그게 발생되지 않으면 이 예산 가지고는......
○박종길 위원   예산을 좀 증액해 가지고, 어디 뭐 저 예산과에서 안 실어 줘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증액을 해 가지고 해 놓고 뭐 안 쓰면 그게 그 돈인데.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안 그래도 해수부에서 지금 그 해양쓰레기 수거 관련해 가지고 바다지킴이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은 상당하게 좀 증액을 많이 내년도에 할 것이라 보고 아마 1회 추경 정도에는 예산이 조금 증액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수부의 그런 입장에서.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지금 잠시 정회를 하여 11시 10분에, 너무 긴가요, 11시 05분?
(○하복만 위원   의석에서 – 5분.)
○위원장 장영자   11시 0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장영자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태식 위원   예, 과장님 수고들 하십니다. 몇 가지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1페이지 예산 규모가 225억 1,100입니다. 그지요, 예? 2026년도.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이거는 저희가 업무보고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한 거라서 변동이 좀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임태식 위원   하여튼 30억 정도가 증감이 됐다 그지요?
   어항관리팀에서 8억 6,400만 원 절감이 됐습니다. 그지요? 어항 쪽에.
   지금 어항이 우리 국가 어항하고 지방 어항하고 정주 어항하고 국가 어항은 2개가 있을 거고 지방 어항은 몇 개나 됩니까?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15개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15개?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임태식 위원   13개가 아니고? 그다음에 정주 어항은 몇 개나 됩니까?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95개 정도 됩니다.
○임태식 위원   예.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총 합해서 111개입니다.
○임태식 위원   내가 알기로는 이제 우리 도항이 13개고 정주 어항이 95개인가 그럴 건데?
   근데 이 어항 관리가 요즈음은 이제 배가 커 가지고 굉장히 지금 어항 쪽이 우리가 뭐 준설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감액을 해 버리면 어항 관리가 안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뭐 감액이 돼도 가능합니까?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어항관리팀에 여기 예산이 준 것은 어항뿐만 아니라 우리 어촌뉴딜사업이라든지 신활력사업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증감이 있는 부분 있어 가지고 그게 그렇게 감액......
○임태식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어항 관리를 우리가 좀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배가 좀 커지고 이러기 때문에 준설도 해야 되고.
   그럼 이런 내용들을 잘 이렇게 감액이 안 되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임태식 위원   예, 그다음에 15페이지 한번 보입시다. 아까 자꾸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세계유산으로 지금 등재가 되고 했는데 아까 뭐 한 1억 정도 우리 국가 예산이 왔는데 우리가 보조금은 신청 주의 아닙니까, 예, 보조금은 신청 주의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 하면 우리 남해군에서 신청을 안 하다 보니까 돈이 이렇게 국가 어떤 쪽에서 내려오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일단 뭐 어업유산 같으면 해양수산부가 될 테고 또 농업유산 같은 경우에는 뭐 농림축산식품부가 될 텐데 거기서 조금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지원이 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지정됐다 해 가지고 초기에 1억만 지원한다 이런 게 좀 안타까움 있어서 아까 행정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 뭐 국회의원님들도 좀 초빙을 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 지속적인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걸 저희가 지금 각 지자체에 협조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 그런 사업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움직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예.
○임태식 위원   예, 국가에서 내려 주기만 바라는 게 아니고.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는 이제 보조금도 다른 것만, 이것만 아니고 다른 보조사업도 신청 주의니까 신청을 해서 자꾸 ‘주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임태식 위원   그래야 확보가 되지요.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18페이지 거기 보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재심사를 했다 그지요?
   이 재심사를 하게 되면 이거는 뭐 예산을 갖다 삭감을 하든지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투자 심사의 그 조건이 있지요?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네 가지 조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뭐 있습니까? 시간이 많이 없는데.
   아, 적정하고 조건부 승인하고 재심사, 부적정 그리 4개가 있지 않습니까?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임태식 위원   재심사를 하게 되면 삭감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게끔 그리돼 있지 않습니까?
   그 재심사를 했는데 왜 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뭐 지금 정확한 제가 스터디가 좀 안 돼 가지고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좀 어떻게 해서 재심사가 됐는지......
○임태식 위원   그래요?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별도로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서 이런 게 재심사가 된다 그러면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짚어 보는 겁니다.
   그다음 23페이지에 보면 우리 수거선 있지요?
   20억이 우리가 이제 됐는데 이게 몇 t입니까, 우리 동료 위원도 짚었습니다만 몇 t?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아, 이거는 이제 지금 톤수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저희 군에서 이걸 좀 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 군의 실정에 맞는 그러니까 수거선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 빠지 형태 식으로 해 가지고 좀 저희 실정에 맞는 식으로 건조를 이리 지금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톤수는 대략 한 30t 정도 이하로 좀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거 사업을 하려 그러면 타당성 조사를 한다 아닙니까?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임태식 위원   사전에 용역도 하고 이래 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는가 하는데.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임태식 위원   이게 마력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마력이 적으면 큰 이런 나무 덩어리 같은 거 이런 걸 갖다 가져올 수가 없어요.
   (청취 불능) 이런 거는 그만 바다에서 또 녹아 버립니다.
   이런 거는 내가 볼 때는 소용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런 데 맞춰서 해야 되는데 돈이 20억이란 말이지요.
   이것 갖고는 내가 볼 때 배를 건조하기가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는 아까 뭐 이런 걸 해 올리니까 안 됐다 그러는데 이런 거는 국회의원실로 한번 방문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어떤 정치권하고 같이 맞물려 가야 되는데 이런 걸 한번 해 보셨습니까?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예.
○임태식 위원   그래요?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임태식 위원   그래서 이런 걸 같이 하고 이래야 힘이 생기는 겁니다.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임태식 위원   예, 그래 갖고 뭐 ‘사천하고 아까 한다.’고 그리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도 하나 좋습니다.
   좋은데 어쨌거나 한번 건조를 하게 되면 제대로 쓸 수 있는 배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예.
○임태식 위원   신경 쓰셔야 됩니다.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예.
○임태식 위원   예, 그다음에 24페이지 그 해양쓰레기 제로화 해 가지고 선상집하장 설치라고 돼 있는데 이 창선에는 쓰레기가 없습니까, 이 집하장이 없어요, 있나요, 예, 창선에는 이 집하장이 없는데 쓰레기가 없습니까?
   창선에 오는 쓰레기는 어디다 갖다 뭐 처리를 합니까?
   과장님 뭐 말씀을 해 보시다. 시간이 가서 내가 지금 마음이 급합니다.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이게 지금 한 게 17년도부터 계속 사업을 이리 진행했는데 그 앞에 17년도, 18년도는 여기가 기재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 창선도 있습니까?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해양정책팀장 자료 건네주며) 창선 거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어딥니까?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냉천도 있고.
○임태식 위원   예.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서창선, 적량, 고순, 가인, 보천, 소벽......
○임태식 위원   아, 그래요?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 창선이 빠져 있어서 혹시나 우리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싶어서 그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 그 낚시공원에 인공 어초를 넣는다 그리돼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인공 어초를 넣으면 과연 인공 어초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지금 말이지요. 이 인공 어초를 넣어 놓으면 뻘이 와 가지고 전부 다 돌을 갖다 이렇게 해 버립니다.
   몇t짜리 넣을 거고 뭐 10톤을 넣을 건가 모르겠는데 그리고 가에 보면 부유 물질이 끼어 가지고 고기가 살지를 않아요. 청소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 인공 어초를 갖다 추진할 거라고 이리해 놨는데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너무 탁상 행정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다른 걸 해 보는 게 좋을 거 같은데요?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이제 이거는 나중에 하여튼 전문가의 어떤 그 자문을 좀 확실히 구해 가지고 판단을 좀 하도록 하고.
   이제 저희는 해양낚시 그 TV에 관련되는 분이 오셔 가지고 저희가 조금 뭐 여쭤본 그런 사항인데 거기다 보면 인공 어초 그러니까 ‘돌을 갖다가 좀 넣으면 거기 산란지가 되고 그리한다.’ 하는 그런 뭐 의견이 좀 있어서 저희가 업무계획을 좀 해 놓은 사항입니다.
   좀 더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리 한번 해 보이소. 돈을 들내 버리면 안 됩니다.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임태식 위원   돈을, 사업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예.
○임태식 위원   예, 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87페이지 예산서입니다.
   아, 이게 시간이 없어 가지고. 고두마을에 독장 설치 공사 해 가지고 2,000만 원이 실렸단 말이지요. 그지요? 487페이지.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임태식 위원   그 2,000만 원 갖고 독장이 가능합니까, 예? (웃음)
   제가 이걸 갖다가 뭐 돈을 그때 조금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이게 가능하나요?
   가능하다 안 하다 뭐 안 그러면 돈을 갖다가 뭐 예를 들어 추경에 실어서 하겠다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2,000만 원 갖고 가능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요?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모자라면 저희가 뭐 추경에 확보를 더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꼭 이거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예.
○임태식 위원   아주 선호를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예.
○임태식 위원   그다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491페이지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 하는 게 있습니다. 그지요? 491페이지. 예?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예.
○임태식 위원   예, 지금 그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저번에 도시건축과에서 우리 박 과장님한테 내가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인허가 쪽이고 이걸 해제를 해 줘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지족이나 신흥 쪽에 지금 FDA 해 가지고......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예.
○임태식 위원   지금 그걸 갖다 하수종말처리를 해 가지고 끝났거든요.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임태식 위원   그러다 보면 거기에 따른 내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임태식 위원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묶어 놓으니까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한다 이 말입니다. 행정에서.
   이거 풀어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임태식 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용역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 해양발전과에서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임태식 위원   이거 어디 보니까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럼 용역비를 갖다 안 실은 뭐 이유라도 있습니까?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지금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한다, 지금 지정이 돼 있다 하더라 해 가지고 우리가 건축 행위하는 데는 큰 지장은 사실 없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닙니다. 상당히 바다로부터 해수면으로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제약이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고 찍히면요.
   땅을 사러 왔던 사람들이 싹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 빨리 용역을 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내가 볼 때는 용역비를 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과장님.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예.
○임태식 위원    해양발전과에서 할 일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임태식 위원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재산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그리해 주셔야 됩니다.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임태식 위원   예, 시간이 갔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해양발전과 간 지가 몇 개월 됐습니까?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이제 5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여동찬 위원   5개월. 뭐 그래 그나마 5개월 동안에 업무 파악은 많이 나름대로 하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22페이지 어촌뉴딜300사업 준공시설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군내는 어촌뉴딜300 준공 시설 된, 이제 지족, 상주, 초전항이 준공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몇 개 정도 됩니까?
   어촌뉴딜300 지금 준공하고 사용하고 있는.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지금 장포가 운영 종료로 해 가지고 (청취 불능) 돼 가고 있고 이 3개 외에 또 우리 장항이 있는......
○여동찬 위원   장항하고 이제 앞으로 또 하고 있는 곳도 뭐 준공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게 대책, 문제점은 참 핵심에 접근을 잘해 놨습니다.
   뭐 지역 주민 소득 뭔가 지역 주민들하고 소득의 창출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운영 활성화를 이게 뭐 자립 된 그런 어촌계가 있습니까, 쉽게 그만 제대로 운영이 되는 데가 있습니까?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사실 어촌뉴딜300사업이 경상남도에서도 ‘조금 어떤 시책적으로 잘못된 어떤 사업이다.’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데가 10%도 지금 안 되는 걸로 경상남도에서는 보고 있고.
   이제 잘 되고 안 되고의 그 기준이 정말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것이 잘 된다 저것이 잘 못 된다라는 건 말씀드리기가 조금......
○여동찬 위원   그래 처음부터 사업 방향이 뭐 좀 안 맞는 것 같고 건물만 지어 갖고 사후 관리도 안 되고.
   이게 이제 다음에 요즈음은 매각 못 하지요? 뭐 몇 년 후에.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예, 못합니다.
○여동찬 위원   그래서 이리 돈을 사업비를 많이 들여 놔 놓고 뭔가 좀 활성화 방안을 우리 해양발전과하고 사업 한 마을하고 좀 상의를 해서 제대로 진짜 운영이 활성화되게끔 그리 우리 과에서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예.
○여동찬 위원   그다음 페이지 이제 해양쓰레기 수거선 앞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하시고 관심도 많습니다.
   많은데 과장님께서는 이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수거선을 30t 이하로 뭐 그리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이게 그 수거선을 뭐 대형 큰 수거선을 건조를 해 가지고 운영 관리하려 하면 이거 돈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 같습니다.
   따라서 그 예가 저가 옛날에 국감장에서 한번 해양경찰청에서 3001함이라는 경비도 하고 인양도 하고 헬기장도 있고 그 배가 취역해 갖고 출동도 별로 하다 안 하고 수리, 정비비만 1년에 몇억씩 가져가서 그래 갖고 결국 그 배를 갖다 해군에 인계를 한 그런 사례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 우리 인근에 이런 수거선이 임대로 해 가지고 올 데는 없습니까?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아,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걸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까? 경제성을.
   우리가 직접 건조하는 거 하고 임대를 해서 쓰는 거 하고.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아무래도 임대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상황이 발생될 때마다 우리가 임차를 이렇게 해 버리면 되는데 이제 아까처럼 저희가......
○여동찬 위원   동시에......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건조를 이렇게 이제 이리 해 놔 놓으면 거기에 뭐 선장 뽑아야 되지 또......
○여동찬 위원   그렇지요.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갑판장 뽑아야 되지 운영비는 상당하게 또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임차하는 것도 저희가 지금 상당하게 고려를......
○여동찬 위원   예예.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건조되기 전까지는 지금 하고 있고......
○여동찬 위원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건조하는 것보다 임차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이제 예산서 우리 해양발전과는 487페이지 시설비하고 해안폐기물 대응사업비 40, 그만 거의 약 100억 정도가 뭐 주 사업인데 491페이지 여기 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아까 우리 임태식 위원님께서도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질의하셨는데 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왜 뭐 28일, 5일 어떻게 사용을 하려고 앞에 이거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이해가 안 가서.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아, 이거는 연간 저희가 이제 우리가 공유수면 점·사용을 내준 그런 그 지역에, 그 건에 대해 가지고 한 번씩 공유수면 이용 실태 조사를 이리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 농지 이용 실태 조사하듯이.
○여동찬 위원   조사할 때만 그러면 인력을 쓴다......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예, 사역 간단히......
○여동찬 위원   예, 사역을 쓴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494페이지에 우리 바다 유입쓰레기 사전 차단시설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하실 때 ‘우리 군 바닷가에 뭐 77개소가 이미 설치가 돼 있다.’라고 설명을 이제 하셨는데 이게 사실 차단 효과가 있긴 있겠지요.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여동찬 위원   있는데 이게 또 오래 못 쓰겠더라고. 보니까. 뭐 위에서 큰 돌도 내려오고.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여동찬 위원   그래서 이걸 지금 뭐 제대로 사용 차단 효과가 되는 데가 절반 정도 됩니까? 기능이.
   이걸 좀 영구적으로 돈이 좀 사업비가 많이 들더라도 제대로 할 수는 없습니까?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방법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아, 저도 지나가면서 이거 봤는데 뭐 그물망도 떨어져 있고 하여튼 제 기능을 발휘 좀 못하는 것 같습디다.
   그다음에 495페이지 아까도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4개소 지금 17개가 있는데 4개소를 어디다 합니까?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4개소를 지금 7개 정도가 들어왔는데.
○여동찬 위원   예.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지금 일단 일차적으로 4개소를 원천, 노구, 월곡 그다음에 미조 노구, 대지포, 초전, 유포 이리 7개 들어왔는데 여기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여동찬 위원   예.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지금 4개소를 정할 겁니다.
○여동찬 위원   그럼 4개 선정을 할 건데 이제 여기 선상에다가 쓰레기를 담아 가지고 처리를 어떻게 이제 뭐 빠지를 싣고 가 갖고서 합니까?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바지선처럼 이리해 가지고 항포구 인근에 놔두면 조업 갔다가 본인 배에다가 이렇게 어망이라든지 이런 쓰레기를 주워 와 가지고 거기다 한데 모아 놓으면 어느 정도 이래 갖고 좀 적재가 되면 저희한테 연락 오면 저희가 가서......
○여동찬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민들, 선주들이 직접 합니까?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예, 선주들이 각각 거기다 재는 것입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빠지를 만들어 가지고.
○여동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앞에서 질의를 다 하셨고 503페이지 우리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관련해서 그러면 이제 어촌체험휴양마을은 10개라 했습니까? 우리 해양발전과서 관리하는.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예.
○여동찬 위원   요즈음은 국비가 전혀 안 내려옵니까? 이 사무장 인건비가.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2023년까지 내려오고 국비가 중단이 됐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러면 이 사무장들은 채용할 때......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공개 채용해 가지고.
○여동찬 위원   공개 채용을 몇 년 단위로 합니까, 1년짜리입니까, 2년짜리입니까? 이게 뭐 신분 보장이 되는 겁니까?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신분 보장은 저희 행정에서 신분을 보장시키고 하는 거는 없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그러면 뭐 아까 여기 한 1억 200만 원 증액된 거는 늘어나서 이리 증액이 된 겁니까?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아, 이거 이제 이게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 증감되는 것은 본예산 대 본예산을 비교를 이리하기 때문에 올해 1회 추경 때 6,000만 원을 추가로 좀......
○여동찬 위원   아, 예예.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했기 때문에 이제 본예산에서 이리......
○여동찬 위원   아, 추경 때 6,000만 원 실었기 때문에.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예.
○여동찬 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아, 예, 남았네요. 죄송합니다.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옥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업무보고 20페이지 한번 볼까요? 우리 모천항 이게 이제 내년에 끝나지요?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정현옥 위원   예, 끝나는데 지금 몇 척 정도 피항할 수 있는 정도입니까? 이 정도면. 모천항에.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정확한 척수는 모르겠는데 모천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마을까지도 지금 모으는 것으로 해 가지고 조성을 합니다.
○정현옥 위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게 ‘수심이 낮아 갖고 준설이 필요하다.’ 했었는데.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정현옥 위원   지금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거는.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현재 지금 일단 공사는 중지를 좀 시켜 놓고 그게 이제 돌을 이리 쌓다 보니까 미세하게 이렇게 조금......
○정현옥 위원   그렇습니다.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좀 침하 되는 그런 부분 있어 가지고......
○정현옥 위원   예, 뭐 준설 같은 거는 안 하고?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조사를 지금......
○정현옥 위원   그거 이제 그렇게 되면 이 5월 달로 돼 있는데 됩니까?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6월 달에는 준공을 지금 할 것입니다.
○정현옥 위원   그리 걱정이 많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게 ‘이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수심이 낮은데 준설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과연 이 효과가 있을 것이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는데 어쨌든 과장님 잘 마무리하셔 갖고 이게 좀 잘 되게끔 해 주십시오.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예.
○정현옥 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다 질문했습니다.
   22페이지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세입하고 같이 보겠는데 어촌뉴딜300사업이 이제 준공이 어느 정도 다 됐다 그지요? 지족, 상주, 초전 이렇게 돼 가지고......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예.
○정현옥 위원   선셋하고 상주하고 뭐 이렇게 이제 운영이 될 건데 실제 되는 것도 없지마는.
   여기에는 그냥 지어 가지고 민간인한테 다 위탁 줘 버리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래서 왜 수입이 세입예산에 아무것도 없습니까?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저희가 이거 법인에다가 위탁을 줄 겁니다.
○정현옥 위원   그만 줘 버리는 겁니까, 마을기업에다가?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예, 협약서를 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익이 나는 구조하고......
○정현옥 위원   너거끼리 그만 해 갖고 해라 이 말이네? 그러니까요.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저희한테 이제 정산 보고를 또 하게 돼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의미가 없다 아닙니까? 어촌뉴딜300사업에 대한 이 의미가.
   그래 ‘그 정부 지침이 그렇게 이제 내려와 있어서 그렇게 했다.’ 이 말을 할 거 아닙니까?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저희도 이제 그런 우리가 좀 이리 운영을 한번 활성화시켜 보려고 지금 해수부에도 건의도 좀 한번 해 보고 “운영 방법을 좀 개선해 달라.”고 회의 때마다 이제 요청을 하는데 해수부에서는 또 담당자의 어떤 성향들이 좀 있다 보니까 보수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현옥 위원   그렇다 보니까 그 선셋 같은 경우에도 참여하고 싶은 사람 또 참여한 사람 그 또 그 운영을 하는 사람 그 운영을 주최한 한두 사람이 계속 오르내리고 있는 겁니다.
   운영을 잘하니 못하니 또 참여를 하지 못한 사람은 ‘왜 나는 뺐니?’ 하는 어떤 그런 걸로 계속 논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이런 거 이리 이 3개만 합해도 수백억, 수천억인데 그래 가지고 이게 운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고.
   어쨌든지 활성화가 되긴 돼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이거. 아까도 뭐 답변을 하시던데.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저는 뭐 조만간에 또 운영 활성화가 될 거라 지금 기대도 하고 있고 지금도 또 저희가 뭐 계속 손 놓고 있는 거 아니고 저희가 또 직접 발로 좀 뛰어 가지고 이렇게 알선도 하고 있는......
○정현옥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선을 하고 있습니까?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를 들면 지금 귀농귀촌 하신 그 젊은 분 중에 이렇게 어떤 걸 운영을 잘하시는 그런 분들이 상당하게 좀 있고 있고 그쪽 부서하고 연결시켜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또 한두 분 계시고.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27페이지 우리 해양낚시공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걱정입니다. 걱정. 수심이 물이 나고 나면 한 2m밖에 안 되는데 거기다가 또 ‘어초를 넣는다.’ 하니까 내가 참 걱정이에요.
   이게 뭐 그러면 육지 위에다 띄울 겁니까? 이 어초를 넣어 가지고.
   전체 평균 수심은 뭐 그 2, 3m도 안 나오는 여기다가 또 인공 어초를 넣는다니까 저도 걱정이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을 우리가 가 보셨지마는 주차장 매입에 대한 부분들은 잘 되면 하십시오. 잘 되면.
   너무 계속 지속적으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10대까지도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안 그래도 저번달에 의회 현장 확인 때 저희가 조금 요청을 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내년에 활성화가 된다면 뭐 인공 어초뿐만 아니라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부지 매입이 필요하다는 그에 사실 좀 공감을 하면서도 이번에는 예산 요청이라든지 그거는 지금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조금 이리 좀 활성화가 된다 하면 그때 재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탁업체도 그냥 그냥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조금 신경을 써서 과장님 이게 좀 활성화되게끔 해 주십시오.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활성화는 좀 힘들 것 같아요.
   484페이지 한번 볼까요? 세출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타 과에 한번 질문을 해 본 적 있는데 이제 죽방렴어업 콘텐츠 개발 해 가지고 쇼츠를 제작할 거라 이 말이지요, 그지요?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정현옥 위원   1식을 제작하는 데 1,200만 원이나 듭니까? 쇼츠인데.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홍보 영상하고.
○정현옥 위원   예.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그리하는데.
○정현옥 위원   그리 1식씩 이렇게 할 거다 이 말이지요?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정현옥 위원   예, 이거 위탁업체에다 줄 겁니까, 아니면 남해군에서 할 겁니까?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뭐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제작하시는 분한테.
○정현옥 위원   그럼 이제 제작권은 우리가 가지는 거고 저작권은 누가 가지는 겁니까?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저희가 다 가집니다.
○정현옥 위원   다 가져도 됩니까?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예.
○정현옥 위원   그럼 여기 계신 분이나 여기 위원들도 다 공유를 할 수 있다 그지요, 동영상을?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정현옥 위원   됩니까, 안 됩니까?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됩니다.
○정현옥 위원   됩니다?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정현옥 위원   예, 다음에 ‘안 된다.’고 하면 안 됩니다.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예.
○정현옥 위원   그 제작사가 가지고 있어요. 저작권을.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하실 때.
   그 죽방렴 멸치에 관한 거는 많은 위원들이 다 했고 487페이지 세족장 설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갯벌을 가지고 있는 동네들은 많은 돈 안 들어가잖아요.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 체험마을뿐 아니고 조개를 판다든지 그지요?
   이렇게 갯벌을 가진 동네들은 작으나 크나 조금씩 이 세족장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사업입니다. 이거 사실은.
   주민들 편의라든지 관광객들 편의를 위해서 이런 것은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488페이지 조도 오수처리시설 이거는 이제 내년에 다 끝납니까?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내년에 다 끝납니다.
○정현옥 위원   다 끝납니까?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정현옥 위원   아, 이게 주민숙원사업이었는데 이제 확실히 끝난다 그지요?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예.
○정현옥 위원   예, 공공요금까지 우리 남해군에서 다 이리해 가지고 끝나는 겁니다.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예.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492페이지 상단에 보면 낚시터 환경 정화가 있습니다. 그지요?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정현옥 위원   1,000만 원 이 2개소 해 놨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아, 쓰레기 있는 수거인데 올해는 유포 서면 쪽으로 해 가지고......
○정현옥 위원   유포.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그쪽으로 3.5t 정도 했고 이거는 나중에 낚시터 주변으로 쓰레기가 많이 밀려오는 데를 저희가 선정해서......
○정현옥 위원   아, 정해서.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정해 가지고.
○정현옥 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 물어봤고 502페이지 우리 3차 추경 때도 한번 짚은 것 같은데 보물섬 남해군수배 전국낚시대회 이거 예산을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상금을.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상금이 확실히 좀 높긴 높으면 또 전국적인 인지도가 상당하게 있고 전국에서 다 몰려오는 그런 남해군의 홍보 효과도 좀 있었다고 저는 올해 대회를 한번 해 보고 느낀......
○정현옥 위원   예, 2인 1조 해 가지고 약 300명인데, 다 포함해도 300명인데 이게 우리 군민에게 혜택이 가는 거는 그 낚싯배 한번 이용하는 거 외에는 특별한 그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굳이 이걸 크게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드니까 과장님 한번 이거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정현옥 위원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마지막으로 503페이지에 IT 전문가 지원 보상금 해 놨습니다 그지요, 전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그지요?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예.
○정현옥 위원   예, 이거 뭐 성과물 있습니까? 그냥 계속 지원만 하는 겁니까?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지원하고 그다음에......
○정현옥 위원   키우고 있는 겁니까?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약시스템, 예, 관리도 좀 하고 또 SNS도 홍보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정현옥 위원   누가 합니까? 이거.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사무장들이 합니다.
○정현옥 위원   아, 사무장들이 하고 있습니까?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예.
○정현옥 위원   이 사무장들한테 그럼 지원되는 거네요?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예.
○정현옥 위원   체험마을 사무장들.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체험마을 사무장.
○정현옥 위원   아, 급여 외에 따로 주는 거다 그지요?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예.
○정현옥 위원   이것도 어떤 성과물을 한번 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 검토가 한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SNS를 정말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예.
○정현옥 위원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간사님 질의하시겠어요?
○하복만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15페이지 지족해협 죽방렴어업 콘텐츠 발굴인데 우리 뭐 위원님께서도 많이 이렇게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이제 우리가 이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됨으로 해서 남해에 새로운 관광 콘텐츠가 하나 생겼다 이리 생각을 합니다.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하복만 위원   그렇지요, 그지요? 그래서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이제 지속 가능한 어떤 보존과 또 활용 이런 데 대해서 많이 초점을 둬야 되겠고 또 생태적인 가치로써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고 관광 명소로써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자원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좀 브랜드를, 이 브랜드 가치화를 좀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예.
○하복만 위원   남해에 오면 죽방렴이 좀 생각날 수 있도록 지금 남해는 가천다랭이하고 독일마을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하복만 위원   그래서 이게 브랜드 가치를 좀 올려서 죽방렴도 남해 하면 이렇게 생각날 수 있도록 그리 좀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원형을 보존하는 것이 좋냐 아까 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를 보면 원형 보존을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국비나 군비를 지원해서 그 부분들이 원형 보존해서 가치가 이렇게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저희도 이제 그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이렇게 등재가 됨으로 해 가지고 그게 완전히 뭐 원형이 아니다 해 가지고 뭐 지정이 안 되고 그런 건 아니고.
   어차피 그 지정하는 데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존성이라든지 생태적 가치라든지 이제 그걸 많이 좀 따지기 때문에 뭐 항상 저희는 보존을 계속해 나가는 게 맞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복만 위원   예, 그래서......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국비라든지 일부 좀 지원을 더 받아 가지고 계속 보존해 나갈 수 있도록......
○하복만 위원   그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하복만 위원   예, 그리고 17페이지에 어복버스 비대면 섬 닥터사업인데 물론 뭐 우리가 섬하고 육지가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뭐 배를 타고 2시간, 3시간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옆에 한 2, 30분이면 육지를 나와서 여러 가지 이제 할 수 있는데 물론 거기에 이런 또 그 복지도 필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예.
○하복만 위원   이게 그러면 비대면 원격진료시스템 아닙니까, 그지요?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보건소에서 합니까, 아니면 병원에서 합니까?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일반 병원에서 합니다.
○하복만 위원   병원에서. 어느 병원에서 하고 지금 그러면 협업이 돼 있습니까?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아, 그거는 아직 협약이 지금 병원......
○하복만 위원   아, 안 돼 있고.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지정이 안 돼 있고.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그거는 아마 경상남도에서 지정을.
○하복만 위원   지정을 하면 경남도에서 그러면 지정한 병원하고.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이제 그 섬에 사시는 또 이런 분들 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한다 그지요?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뭐 잘되도록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많은 또 질문을 하셨는데 23페이지에 해양쓰레기 수거선 지원입니다.
   이게 아까 ‘전국에 8개 지자체가 이렇게 선정이 됐다.’ 했습니까?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내년도에 해수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요청한 광역 지자체가 8개소인데......
○하복만 위원   8개고.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경남은 거제가 지금......
○하복만 위원   거제가 그러면 그게......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됐습니다.
○하복만 위원   됐습니까?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예, 경남에는.
○하복만 위원   이게 이제 아까 말씀이 ‘바다 면적이 좀 적고 순위에서 밀린다.’고 말씀을 좀 했는데 이게 그 쓰레기 발생량이라든지 어떤 또 빈도수라든지 이런 걸 보면 남해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남해가 지금 조사에 의하면 사천, 하동보다도 남해가 쓰레기가 좀 많이 밀려오는......
○하복만 위원   많이 밀려오지요?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예.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아까 또 말씀들이 우리가 가지고 또 운영을 하면 경비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드니까 사천, 남해, 하동이 협업해서 1척을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하복만 위원   그리고 485페이지에 예산서입니다. 죽방렴 멸치 판매 행사 뭐 여러 가지 또 여기에서 많은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하복만 위원   이게 죽방렴 멸치가 남해 지족해협에 생산되는 양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죽방렴에서 생산되는 멸치는 그게 어자원 중에서는 한 90%가 멸치가 잡히긴 잡히는데 정확한 톤수는 지금 제가 파악을......
○하복만 위원   그렇지요. 이제 이런 정도의 데이터가 있어야 어떤 죽방렴 멸치라 해서 우리가 판매 행사를 하는데 죽방렴 멸치도 아닌데 불구하고 죽방렴 멸치라고 하면서 우리 이 예산에 실어서 판매하는 건 안 맞다 이 말씀입니다.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하복만 위원   그리고 이게 죽방렴 멸치라 하는 이 상표가 등록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나 그냥 이렇게 죽방렴 멸치를 이 상표를 해서 내가 판매할 수 있습니까?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이거는 죽방렴 멸치라 하는 거는 지리적 표시제로 지금 제가 유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리적 표시제로 지금 등록이 돼 있는 걸로......
○하복만 위원   그러면 이것도 위조 유통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예.
○하복만 위원   내가 뭐 인쇄도 시켜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단속의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하복만 위원   그리해야 죽방렴에 대한 멸치 브랜드 가치도 올라가고 거기에 생산되는 그런 분들도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있지 온 사방 가면 죽방렴 멸치 아니면 없어요.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하복만 위원   우리가 멸치 이 상표를 보면. 그래서 우리도 이게 아, 뭐 위조가 되는구나 하는 것은 다 알고 있고 여러 가지 또 가져와서 멸치를 골라서 거기에 이렇게 죽방렴 멸치로 변신을 하고 하는 것도 우리가 여러 번 이렇게 뭐 매스컴을 통해서도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 행사를. 이 죽방렴 멸치 판매 행사를 하려면 똑바로 해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다른 멸치를 가지고 와서 죽방렴 멸치로 이렇게 둔갑을 시켜서 우리가 판매 행사 예산을 주면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해양 생물 다양성 조사 및 어업 환경 조사 그다음 전통 기술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래서 2개가 있는데 이게 우리 죽방렴하고 관련이 돼 있지요, 그지요?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예, 이거는......
○하복만 위원   관련이 돼 있는데 이제 이런 과업 지시를 해서 이렇게 그 결과물이 나오면 이걸 어디다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저희가 이제 이런 데이터가 나오면 우리가 일단 사업 뭐 해수부나 이런 데 사업 건의하는 것도 지금 어떤 근거를, 자료의 어떤 근거가 또 좀 될 수 있고 해 가지고 이거는 또 좀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농어업인 삶의 질 특별법에 보면 이제 국가농업유산을 관리하고 그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서 생태계 조사를 하고 또 콘텐츠를 개발하고 뭐 그러한 부분 조항들이 해야 하는 그런 사업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한 사업입니다.
○하복만 위원   아무튼 이런 연구개발비가 많이 드는데 이런 것들을 해서 사장을 시키면 안 됩니다.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예.
○하복만 위원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연구개발을 해야 되지 그냥 뭐냐 하면 뭐 과에서만 쥐고 있고 아무 어떤 그거 없이 이래 버리면 사실은 아무 활용 가치가 없거든요.
   그런 그 연구개발을 엄청 많이 했어요.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전에도 이게 잘 활용돼서 우리 남해군에 실질적으로 뭐 예산을 따온다든지 무슨 다른 우리가 사업 계획을 만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정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499페이지에 상주은모래 썸머페스타 이게 5,000만 원 올해는 삭감이 돼서 못 했지요?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올해......
○하복만 위원   행사를 했습니까?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편성을 안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올해 편성......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하복만 위원   편성을 했는데 우리가 삭감시켰지요, 아, 안 했나?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올해......
○하복만 위원   그럼 안 했습니까?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예.
○하복만 위원   아, 그러면 안 했는데 왜 뭐 또다시 이렇게......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아, 이거는 이제 안 했는데 작년에 우리 해수욕장 방문객 수가 예년보다도 상당하게 많이 좀 떨어졌고 또 좀 활성화가 안 되는 그런 게 있고.
   저번에 여름철에 남부 지방에 또 집중호우로 방문객 수가 너무 많이 줄어 가지고 내년에는 이렇게 이런 축제라도 좀 해 가지고 관광객들을 끌어모아 보자 하는 그런 게 좀 담겨 있고 또 상주면민들의 화합된 그런 것도 좀 저희가 이끌어 보기 위해서 22년도까지 관광진흥과에서 이리하다가 중단돼 있었는데 내년에는 좀 해수욕장 활성화 차원도 있고 해서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하복만 위원   이거 하면 활성화되겠습니까, 예? 뭐 이게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도 이야기가 사실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뭐 그 썸머페스타를 한다 해서 가 보면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효성 있느냐 하는 문제들입니다.
   오히려 더 어떤 페스타보다도 밑에 있는 관광 조명 시설이라든지 또 시설 쪽으로 좀 더 보완을 시키는 게 안 낫겠냐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하복만 위원   504페이지에 체험형 바다낚시 투어 아,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철 위원   의석에서 – 예예.)
○위원장 장영자   아하......
(○강대철 위원   의석에서 – 예, 간단하게.)
○위원장 장영자   강대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박종식 위원   의석에서 – 다 한다 하네.)
○강대철 위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99페이지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499페이지에 그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해수욕장 중간에 보면 위험성 평가 용역 이래 가지고 여기에 550만 원이 작년도 2,200만 원이었는데 이거 왜 올랐습니까, 그대로 하면 안 되겠든가요?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아, 이거는 저 물가상승률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좀 높이 평가를, 조금 증액을 시켜 놓은 거고 이거는 또 법적으로 저희가 이 수질 검사하고 이걸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강대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00페이지 거기 보면 자산취득비 중간에 수상오토바이가 4,900만 원이 감액됐다 그지요?
   우리 작년에 한 10대 정도 샀습니까? 올해.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작년에......
○강대철 위원   그러니까 올해지요, 올해.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아, 올해.
○강대철 위원   예, 지금 총 몇 대 있습니까?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지금 상주에는 오토바이 2대하고 사륜 1대 있고 3대 있고, 송정이 3대, 두곡·월포가 2대 각 2대씩 있는데 이거는 또 해수욕장 관리법에 이런 안전시설 장비를 갖추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예비 2대 해 가지고 다 갖춰놓은 상태입니다.
○강대철 위원   다 갖춰놨는데 내년에 이제 또 2대 사야 된다?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아, 이거는 이제 수상오토바이를 이동할 때......
○강대철 위원   이동하는 트레일러.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얹어 가지고 해야 되는......
○강대철 위원   얹어 갖고 이제 가는 그 밑에......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이동하는 그 트레일러......
○강대철 위원   이동하는 트레일러를 사야 된다 이 말입니까?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예.
○강대철 위원   나는 수상오토바이가 뭐 있는데 또 거기다가 사야 되는가 싶어 가지고.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트레일러입니다.
○강대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임태식 위원   의석에서 – 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한 가지만.)
○위원장 장영자   예, 임태식 위원님 해 주십시오.
○임태식 위원   우리 지족에 선셋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임태식 위원   예, 지금 ‘물이 샌다.’ 그럽니다. 누수가. 내가 볼 때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집을 지어 가지고 물이 새면 이걸 잡지 못하면 망가져 버립니다.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안 그래도 지금 제가 여기 발전과에 와 가지고 이제 ‘물이 샌다.’ 해 가지고 샌 흔적은 봤고 그때 8월 15일 전후로 3일 동안 비 왔을 때 3층은 물이 새지 않는 걸 제가 확인했고 그 이후에 다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위에 옥상에 방수 작업을 또 하자 보수를 시켜 가지고 마무리를 했고 또 보수한 데서 며칠 동안 물을 가둬 가지고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확인을 지금 다 한 상태고 또 그 상태를 확인을 좀 시켜드렸고 해서 지금은 방수는 잡았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렇습니까?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임태식 위원   그래 이장님이 그 추진위원장 아닙니까, 그지요?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임태식 위원   그분이 그래 나한테 이야기를 해서......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지금은 다......
○임태식 위원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내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그다음 500페이지에 거기 보면 방금 우리 강대철 운영위원장님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 오토바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예.
○임태식 위원   예, 지금 이분들이 이제 타고 다니고 이러면 상당히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보험이 들어가 있습니까?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예, 보험 들어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 그래요? 보험에 안 들면 안 됩니다.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예, 보험 듭니다.
○임태식 위원   다치고 하면 그런 걸 갖고 이제 해야 되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의석에서 – 1개만.)
○위원장 장영자   예, 박종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 위원   예,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 497페이지 보면 혼획·좌초 고래 폐기가 있습니다.
   이때까지 이게 뭐 100만 원입니까? 그것만 실어 놓은 것 같은데.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예.
○박종길 위원   이거 지금 혼획 폐기 뭐 좌초 고래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아, 이게 이제 올해 처음 했는데 상괭이거든요.
○박종길 위원   상괭이?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상괭이인데 이제 상괭이 처리는 이게 보호종으로서 분류가 돼 가지고 함부로 처리를 못 하고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라.’ 해 가지고 지금까지 그리 처리를 해서 이런 예산 없었는데.
   올해 우리 쓰레기사업장이 종료가 이리되는 바람에 지금 하동하고 사천으로 이렇게 저희가 위탁 처리를 하고 있는데 매일 생긴다 해 가지고 그걸 바로바로 못 가져가니까는 잠시 임시 보관을 이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박종길 위원   아, 그래서 4번 25만 원씩 해 가지고 100만 원 실어 놨네요?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예.
○박종길 위원   그럼 삵괭이 그거 지금......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상괭이입니다.
○박종길 위원   사체 처리용이다?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예.
○박종길 위원   예, 그리고 1개 제가 좀 부탁을 할게요.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박종길 위원   요새 해수욕장 이제 이리 우리가 하면 아까 우리 수상오토바이를 타고 이리 많이 합니다. 그지요?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박종길 위원   그런데 그게 실제로 우리 인명 구조나 인명 보호를 위해서 이리 좀 해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이때까지 그리해 왔어요.
   왔기 때문에 뭐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조금 부탁드리는 거는 지금 보면 상주도 3대 있고 송정도 3대 있고 뭐 월포 저런 데도 한두 대 다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우리가 장사하는 것도 좋아요.
   갖고 있는 거 보면 그걸 이용해서 하나의 핑계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인명 구조 위주로 그리 조금 이리 지도를 그리 좀 해 주세요.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예,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해양발전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지금 정회를 하여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나. 수산자원과 소관      
○위원장 장영자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수산자원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서연우 수산자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2026년 주요업무보고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반갑습니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입니다.
   우리 평소 수산업 발전과 수산인 권익 향상을 위해 힘써 주시고,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신 장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오현근 수산진흥팀장입니다.
   차지웅 수산식품팀장입니다.
   배치완 수산양식팀장입니다.
   장순심 자원조성팀장입니다.
   최상준 어업지원팀장입니다.
   26년도 수산자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

   이어서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0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193억 2,483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88억 7,873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이 4,780만 원, 국고보조금에 119억 974만 8,000원, 지특회계보조금에 21억 6,400만 원, 기금이 1억 9,900만 원이고 도비보조금이 73억 6,7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정치망 감척 그다음에 피낭류 자동화 설비 구축, 친환경양식어업 육성 공모 등 보조사업 확대와 신규 사업의 반영이 됩니다.
   그다음 513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258억 9,178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79억 3,406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먼저 수산 진흥 분야에 50억 4,68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회 등 참석수당, 귀어인의 집 운영 등 수산 시책 조정에 1,230만 원을 편성하고, 어업인 교육 교재 600만 원 그리고 어촌계, 수산업경영인, 자율관리 등 어업 단체 육성 지원에 5,69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4페이지입니다. 수산업경영인 사무장 채용 지원에 2,588만 원 그리고 수산업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사업비 2,610만 원을 편성하고, 청년어업인 정착지원사업에 9,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5페이지입니다. 어촌에서 살아보기(귀어인의 집) 1개소 조성에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청년어업인 귀어 인턴 지원사업비 8,300만 원 그리고 귀어청년 사각지대 해소 지원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6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민 어촌유치지원사업의 경남도 귀어귀촌센터 운영 부담금 1,700만 원을 편성하고, FTA 피해보전직불제 지급을 위한 도비 2,4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이양직불제는 대상자 1명으로 금년 3년 차 지급액 국비 1,440만 원을 편성하고, 여성어업인 바우처사업비 5,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사업비로 1,1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7페이지입니다. 수산장비 임대사업 정치망바지선 2대 제작을 위해 6억 원을 편성하고, 정치성어업 자동화 장비 지원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8페이지 정치망 감척입니다. 어구 등의 해체처리비 1억 원과 폐업지원금 37억 원,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에 2억 원 등 총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촌 소득 안정 분야에 85억 6,42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사업비 1개소 16억 4,500만 원 중에 자부담 40%를 제외한 9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9페이지입니다. 26년도 수산물 축제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남 우수상품 활성화 지원사업에 827만 5,000원 중 자부담 40%를 제외한 496만 5,000원을 편성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군비 8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0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상품화 지원사업비 2,700만 원 중 자부담 40%를 제외한 1,620만 원을 편성하고, 남해다름 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홍보 물품 제작, 마케팅 역량 강화, 박람회 부스 운영 등에 우리 군비 6,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수산물 소비 촉진 지원사업비 2,500만 원 중 자부담 40%를 제외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상생 할인 지원에 3,325만 원과 수산물 유통 판매 지원을 위해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사업인 지역 행사 연계 수산물 판촉전 지원사업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항 수산물 위판장 시설 개선을 위한 신규 사업비 11억 5,000만 원 중 자부담 40%를 제외한 6억 9,000만 원을 편성하고,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비 8,100만 원 중 자부담 40%를 제외한 4,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2페이지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쉼터 운영 지원을 위해서 우리 군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폐사어 수거 장비 임차, 급성질환 바이러스 및 패류 독소 조사 시료 송부 등에 수산물 위생 안전 관리비 1,340만 원을 편성하고, 양식장 등에서 발생하는 패각 친환경 처리 지원사업비 4,000만 원 중 자부담 20%를 제외하고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3페이지입니다.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으로 히트펌프 7대와 인버터 2대 지원을 위한 사업비 10억 4,666만 7,000원 중 자부담 20%를 제외한 8억 3,7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식 어류 질병 예방을 위한 수산동물 예방 백신 공급사업비로 1억 8,000만 원 중에 자부담 40%를 제외한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양식어장 자동화 시설장비 지원사업비 6억 4,800만 원 중 자부담 20%를 제외한 5억 1,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입니다. 다목적 해상공동작업대 설치 1개소 지원사업비 1억 원 중에 자부담 30%를 제외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류 양식장 면역증강제 공급사업비 1억 1,666만 6,000원 중 자부담 40% 제외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상 수온 대응 지원사업으로 폐사체 처리 비용 군비 6,000만 원과 산소발생기 등 장비 보급사업 4억 6,500만 원 중 자부담 20%를 제외한 3억 7,200만 원 그리하여 총 4억 3,200만 원을 이상 수온 대응 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을 위한 사업비 4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25페이지입니다.
   노후 가두리를 교체하는 가두시시설 현대화사업비 2억 1,000만 원 중에 자부담 30%를 제외한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고, 친환경 배합사료 직불금 지원에 국비 19억 8,9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기반 가두리양식장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으로 군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개체굴 전환 지원사업비 8,000만 원 중에 자부담 20%를 제외한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6페이지입니다. 친환경양식어업 육성 공모사업인 넙치 중간 육성장 1개소 사업비 15억 원 중 자부담 20%를 제외한 12억 원을 편성하고, 스마트 종자생산시설 1개소 사업비 7,500만 원 중 자부담 40%를 제외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인 피낭류 자동화 설치 구축에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7페이지 해양 환경 보호 분야입니다.
   인증 부표 보급 지원사업 14억 4,000만 원 중에 자부담 30%를 제외한 10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안 자원 회복 분야에 38억 8,6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불가사리·성게 구제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고,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에 4억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페이지입니다. 꼼치, 대구 수정란 등 토속종자 방류사업비 5,634만 원을 편성하고, 해삼 씨뿌림사업에 4억 1,666만 6,000원 중 자부담 10%를 제외한 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 어장에 지원하는 마을 앞바다 소득원 조성사업비 1,000만 원 중 자부담 20%를 제외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9페이지입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 3억 8,000만 원 중 자부담 10%를 제외하고 3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율관리공동체 사무장 2명 채용 지원에 5,17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삼서식기반 조성사업의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1억 9,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0페이지입니다. 갑오징어 우리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4차 연도 사업비 3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천 바다숲 조성 4년 차 사업비 1,880만 원과 항도 바다숲 조성 2년 차 사업비 1,8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31페이지입니다. 양식장 유해생물 자원화센터 건립사업 26년도 사업비 20억 원을 편성하고, 수산자원조성 기반시설 4개소 유지 보강을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업 질서 확립 및 어업 구조 개편 분야에 73억 2,02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지도선 관리 운영에 1억 2,413만 2,000원을 편성하고 532페이지입니다.
   불법 어업자 타 기관 검거 과징금 1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근해어업 전자허가증 발급에 1,400만 원 그리고 어선 사고 대비 수난 구호활동 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3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정지도선 건조사업비 26년도 잔여 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소형어선 인양기사업으로 신규 6대 설치에 8억 원과 인양기 안전 관리에 우리 군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유해생물(적조) 구제사업입니다.
   방제 장비 임차에 1억 8,000만 원, 황토 구입에 2억 원, 방제시설 운용에 3,000만 원 등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34페이지입니다.
   적조 관리사업에는 우리 방제센터 운영비 200만 원과 육상 배출수의 적조 발생 연관성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1억 원 등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융복합 적조기동방제시스템은 민간 적조방제선을 건조하는 사업입니다.
   12억 원 중에 자부담 30% 제외한 8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사업에 9,1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5페이지입니다. 폐어구의 어장 오염 방지를 위한 생분해 어구 보급에 7,000만 원 그리고 연안어선 감척사업비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어구 환수를 위한 어구 부표 보증금제 사업비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6페이지입니다. 나잠어업(해녀) 육성 지원에 2,700만 원 중 자부담 20%를 제외한 군비 2,160만 원을 편성하고, 친환경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은 어선 기관 대체 사업입니다.
   24억 4,000만 원 중 자부담 40%를 제외한 14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안어선 유류비 지원에 2억 원을 편성하고,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에 1억 8,2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7페이지입니다. 어업인 재해공제보험 지원에 2,688만 원 그리고 어선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1억 3,3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본 EEZ 입어 제한 어선에 유류비를 지원하는 대체어장 자원 동향 조사사업에 국비 1,3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질병 등으로 어업 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대체 인력의 임금을 지급하는 어업 활동 지원사업은 사업비 600만 원 중 자부담 20%를 제외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산자원과 본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물도 한 잔 드시고 답변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산자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식 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 고생했습니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박종식 위원   우리 업무계획 17페이지에 양식장 유해생물 자원화센터 이제 건립인데 25년도 10월 2일 날 우리가 남해읍 이장단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했네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남해읍에 이장회의 때 가 가지고 설명 한번 드렸습니다.
○박종식 위원   그럼 어디 우리 이장님들이 뭐 아무 말씀도 없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혹시 냄새가 난다든지 민원 사항이 없었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이장 두어 분이, 인근에 있는 이장 두 분이 행정에서는 냄새가 안 난다 하지마는 말씀처럼 ‘냄새가 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직접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뒤에 보시면 11월 달에 농번기 끝난 뒤에 같이 읍에 이장단하고 마을 주민들 해 가지고 한 서른 명 정도 이 정도 좀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 갖고 가신 분들 한 20명 돼서 가서 부안에 가서 그 설명을 듣고 현장 견학하고 와서 허락이 된 상태입니다.
○박종식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 이게 그러면 유해생물이 불가사리만 해당됩니까? 다른 거는 해당이 안 됩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불가사리를 퇴치할 방법이 없는 차에 여기 유기농비료 생산하는 기술을 알아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게 된 겁니다.
○박종식 위원   우리가 그러면 농가에 이제 공급을 하면 뭐 포당으로 갑니까, 어떤 식으로 갑니까, 공급이 킬로로?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ℓ로.
○박종식 위원   ℓ로?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이럴 땐 보통 이게......
○박종식 위원   아, 이거는 물로 나옵니까? 그러면.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액비가 돼 놓으니까 물로......
○박종식 위원   아, 액비로.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보통 10ℓ짜리로 가지고 생산을 하거든요.
○박종식 위원   예, 그러면 우리 농가에 이제 공급을 하게 되면 돈을 받을 겁니까? 돈 안 받고 이거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지금 저희들 계획이 시중 우리 액비 판매하는 가격의 한 1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현재 부안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박종식 위원   예.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그래서 저희들이 ‘농가에 좀 저렴하게 공급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리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박종식 위원   이거는 뭐 농가에 효과가 좀 좋긴 좋습니까? 이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박종식 위원   그럼 국비가 이제 10억인데 아, 도비하고 군비하고 하는데 이 국비는 혹시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데 이거는 뭐 내려온 게 어찌해 가지고 내려온 겁니까? 국비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국비는 지금 내년도까지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일단 가내시도 확정돼 왔습니다. 도에서.
○박종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박종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514페이지 우리 자율관리어업 한마당대회가 있는데 제가 이리 한번 보니까 작년보다 그 인원수가 많이 늘었는데 이거 뭐 우리 어업인이 많이 늘었습니까? (웃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아, 자율관리......
○박종식 위원   예예, 참석 인원수.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자율관리 우리 도대회, 전국대회로 가기 때문에 내년에 창원에서 그 행사가 전국대회가 되면 400명이 차가 보통 저희가 10대 정도 갑니다.
○박종식 위원   예.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자율관리가 인원이 1,700명 되기 때문에.
○박종식 위원   그래 작년보다 좀 많이 늘어서 물어봅니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박종식 위원   519페이지 우리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거기 보면 이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하고.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박종식 위원   그다음 526페이지에 첨단친환경양식어업 육성사업 보니까 이거 엄청스레 자부담이 크거든요. 자부담이.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도 한번 해 보면 농업인들이 자부담이라든지 사업이 뭐 안 맞아서 그런가 있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좀 큰데 자부담 부담이 많은데 우리 뭐 이 정도 자부담을 가지고 이분들이 사업을 하실 의욕을 가지고 있다 하면 젊은 분들입니까, 어떤 분들입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지금 현재 저 산지가공시설사업 같은 경우는 남면에 보물섬해녀언니......
○박종식 위원   예.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하는 분이 부지를 확보해서 작년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금년에 신청을 해서 지금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 오는 단계입니다.
○박종식 위원   그럼 뒤에 이제 우리 넙치......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넙치......
○박종식 위원   예, 여기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넙치도 지금 이동 용소에 있는 업체 하시는 정호근 씨라고 이분이 금년 25년도에 1차 응모를 한 번 했습니다.
   했을 때 지금 거의 될 뻔했는데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거는 해소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 될 거라 보고 이거는 ‘또 다시 응모를 하라.’ 하는 모집 있어 가지고 공모를......
○박종식 위원   그럼 이 정도 시설이 되면 몇 분 정도 여기서 일을 하십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여기 일하는 사람 본인하고 그 배우자, 외국인들이 한 서너 명, 네댓 명 됩니다. 외국인근로자들이.
○박종식 위원   그렇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박종식 위원   그러면 이거는 바로 뭐 굴뚝 없는 공장이네요, 매연 없고 굴뚝 없는 공장이네? 이거.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이거는......
○박종식 위원   그럼 이런 거는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은 좀 관심도 가지고 지도도 좀 하고 하셔야 되겠네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안 그래도 금년부터 같이 접촉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잘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예,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박종길 위원   우리 518페이지 연근해어선 감척 정치망 있습니다.
   이게 40억이 실려 있는데 이거 어디입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연근해 감척......
○박종길 위원   정치망......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40억은 지금 금년도는 1건 남아 있고 내년에는 지금 모집을 해야 됩니다.
○박종길 위원   아직 한 건 없고?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박종길 위원   누가 이리 뭐 신청하는 사람은 없고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지금 뭐 말은 물어보는 분들은 있었는데 이제 조금 이게 지침이 진행되는 부분이 자기들 실제 원하는 가격하고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있었거든요.
   그래 저희들이 계속 제도 개선도 건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현재로써는 올해 1건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들 연달아서 계속 2건 정도는......
○박종길 위원   올해는 누가 했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올해는 금년에 미조 노구에 최수덕 씨가 노령으로 인해서......
○박종길 위원   예.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좀 하기 어려워 가지고 자기는 ‘자기 희망하는 가격보다 좀 적더라도 한번 해 보겠다.’ 이래서 지금 용역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좀 늦지마는.
○박종길 위원   내년 거는 아직 누가 신청한 사람은 없는데 그냥 이리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리해 놨네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이거는 이제 정치망 감척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국가에서 조금 지원을 주는 부분입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저 지역특화 수산물 축제 지원 하는데 올해도 뭐 축제를 이리 내년에도 이제 준비를 합니까? 이 부분도. 한 5,000만 원 증액을 했네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작년에 저희들 1억 했다가 뒤에 그 돈이 안 돼서 추경을 해서 1억 5,000을 했습니다. 사실은.
○박종길 위원   아, 예, 했었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부대비용으로 올해도......
○박종길 위원   아, 1억 5,000 갖고 할 거네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1억 5,000밖에 예산을 아직 확보를 못 했습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21페이지 보면 창선 단항 위판장 시설 개선 있는데.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박종길 위원   이게 뭐 위판장 수리하는 겁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박종길 위원   자부담이 제법 많던데 보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이거는 남해수협 작년 1월 달인가 그때 도지사님 오셨을 때 수협장님이 건의를 해 가지고 조금 많이 힘을 써서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준공해 놓으니까 많이 낡았거든요.
○박종길 위원   예.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그래서 오수처리시설하고 꼭 정비가 필요해서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 뒤에 522페이지 거기 보면 외국인근로자 쉼터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박종길 위원   3,000만 원인데 이걸 뭐 어디다 이리 물품 구입인데 뭘 이리해서 한다는 겁니까? 이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이거는 금년도에 우리 미조에 동남해농협에서 미조농협지점 2층 공간이 지금 활용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농협 측에서 그걸 좀 무슨 대상 사업이 있었습니다.
   외국인들 복지 관계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미조에 우리 외국인근로자들이 어업인 분야에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사업을 뭐 저희들이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협의를 한 결과 건물리모델링 부분은 농협에서 자기 사업비로 농협 측에서 받아 가서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군에서는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니까 우리 어업인들을 위해서 안에 집기 비품 같은 부분 소소한 부분을 하는 걸로......
○박종길 위원   이왕 농협에서 하는 거 농협에서 다 해 버리지 근로자인데 아무래도 우리가 뭐 어업에 종사를 한다지마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근데 그쪽에 지금 근로자 한 200명 중에 뭐 70%가 어업에 근무한다 해서 상당히 사업 협의할 때도 조금 논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결국은 뭐 어업인들을 위해서 좀 희생한다 생각하고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박종길 위원   (웃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면하고 농협하고 저희 군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때. 또 좀 필요하면 많이 도와줍니다.
○박종길 위원   그 수리는 농협에서 하고?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박종길 위원   그냥 그 물품을 갖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물품을......
○박종길 위원   이리해 주는 데 거기 지원을 하겠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리 아까 여기 좀 질의를 했는데 526페이지 우리 넙치 중간 육성장 1개소인데 아까 화개라 했습니까, 용소라 했습니까? 뭐.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용소.
○박종길 위원   용소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박종길 위원   용소에 누구입니까? 이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정호근 씨. 건영수산이라고.
○박종길 위원   호근 씨가 하는 겁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박종길 위원   돈을, 자부담을 갖다 12억이나 해 가지고 과연 맞을까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지금 실제 이 공모사업을 국가에서 ‘스마트 뭐 이걸 첨단으로 한다고 하면서 더 많이 크게 하라.’ 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 자담에 맞는 그 사업비에서 자기가 필요한 사업만 해 가지고 공모를 지금 재신청할 계획입니다.
○박종길 위원   자기가 신청을 했네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박종길 위원   뭐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자기가 하려고 합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지금 이거는......
(○박종식 위원   의석에서 – 망해 버리면 집구석 망하는 거다.)
○박종길 위원   (웃음) 근데 넙치가 그렇게 고수온 쪽 이쪽 그리 강하지는 않은데 과연......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참고로 이 업체에서 금년에 적조 때 다른 데는 좀 처음에 이 집에서 적조를 발견했거든요. 맨 처음에.
○박종길 위원   예예.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그때 밖에서 광양만에 발령했는데 뒤에 대처를 이분이 잘했어요.
   그전부터 해 가지고 황동인가 이걸 가지고서 취수구에다가 설치를 해 놔 놓으니까 그게 적조 생물을 상당히 소멸시키는 그런 효과를 봐 가지고 피해가 많이 줄었습니다. 조금 있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많은 시스템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자기들 더 해 보려고......
○박종길 위원   그렇구나.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그렇게 공모를 합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종자생산시설 1개소 이거는 또 어디입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아, 종자생산시설......
○박종길 위원   60% 지원하는데......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지원도 지금 아직까지 선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25년도 올해 처음 신규 됐는데 그때는......
○박종길 위원   아, 처음 되네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우리 취수시설 고친 사람이 한 2,000만 원 해서 한 사람 있고 이거는 모집을 하면 이쪽 종자 생산업에서도 많이 신청할 걸로 돼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28페이지 해삼 씨뿌림사업.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박종길 위원   지금 몇 년째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12년 넘어 된 것 같은데?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14년......
○박종길 위원   14년 됐어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부터 예, 14년도부터 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14년도부터 했으면 오래 했네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저희들이 그 적지 조사 그때부터 해 놓은 부분이 이제 적지 조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만 사업 신청을 받아 하거든요.
○박종길 위원   예.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지금 뭐 거의 끝나고 한 7, 8군데 남아 있는데 자부담 10% 들어가니까 사업비는 좀 많고 어촌계에서도 자기들 꼭 희망하는 데서는 하기 때문에......
○박종길 위원   7대 때 “하지 말라.”고 굉장히 했는데.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도 되도록 안 받으려 합니다.
○박종길 위원   (웃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근데 지금 생산량을 조사해 보니까 금년에 또 해삼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조금 줄다가.
   그래서 희망하는 데서는 계속 사업을 진행할 테니까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근데 어민들이 그래도 아직 뭐 선호를 합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박종길 위원   근데 실제로 이걸 제가 그때 당시에 지금이야 뭐 안 했지만 그때 7대 때 이리 조사를 해 보면 해삼 씨뿌림사업 한 데나 안 한 데나 수입은 그리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냥 그때 이리 보면.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이게 지금 뭐 판매되는 부분에서 사매까지 되니까 여러 가지 그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그 씨뿌림사업을 했던 동네 어촌계장님들 와서 우리가 이제 의원님들 물어보기 때문에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어떻네?” 하면 ‘안 한 데에서는 옆에 비하면 별로 그게 없는데 우리는 그래도 그거 했기 때문에 지금 소득 올리고 있다. 그래 상당히 고맙다.’ 하는 그런 쪽으로 되고는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서식기반 조성 이것도 제가 상당히 많이 짚었던 부분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투석을 하는데 크기가 뭐 또 2, 3류베짜리 이런 걸 넣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제가 그때 할 때는 뭐 한 20류베짜리 큰 거 좌우간 “2t 이상 되는 이런 돌을 넣으라.”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거기가 지금 0.3류베 이상 그러니까 이렇게 규격이 정해져 있거든요. 지침상으로.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그때 도에서 그래 ‘규격을 뭐 0.3인가 0.3류베짜리인가 이리 정해 놓고 이리한다.’ 하더라고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박종길 위원   근데 그게 그걸 뿌려 봤자 다 날아가 버리는데 왜 그걸 하는고 내가 모르겠어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그러니까 적지 조사에서 어느 정도의 그런 바다 여건에 그 정도 규격의 돌이 있으면 해삼 서식할 수 있다는 판정이 났기 때문에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박종길 위원   아니,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태풍 한번 와 버리면 어느 정도 파도 쳐 버리면 싹 날아가 버리고 작은 것도 이만한 것들 넣어 놔 봤자 다 날아가 버리는데 좀 큰 걸 넣어 갖고 어떤 부분을 좀 만들어 주면 좋을 건데 그리 이야기를 해도 안 하더라고.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또 해삼이 서식하기에는 너무 큰 돌보다는 이리 넙덕넙덕이 돌들이 좀 나으니까 그래서 맞춰서 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종길 위원   제가 물에 들어가서 많이 잡아 봤습니다. (웃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웃음)
○박종길 위원   예, 하나만 물어볼게요. 저 536페이지 보면 친환경에너지 절감 장비 구입 있습니다.
   이게 엔진 74대인데 이게 뭡니까? 이걸 14억 6,000만 원인데......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이거는 명칭이 지금 절감 장비 지원 돼 있는데......
○박종길 위원   예, 명칭이 지금 제가 이리 이해가 안 됩니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앞에는 이게 명칭이 고효율 쓰고 있는 뭐 LED등이나 그다음에 여기 기관 장비들을 같이 했는데 지금은 어선 대체만 진행을 하고 이제 완전 고효율 등 하나만 하고 그게 없으면 기관 대체사업입니다. 지금......
○박종길 위원   아, 그러니까 그래서 엔진 74대라고 한 거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2년 전부터 그거만 지침을 좀 바꿨습니다. 중앙에서.
○박종길 위원   명칭을 바꾼 거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명칭은 그대로 가고.
○박종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나잠어업 해녀복 이거 해 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해녀복은 지금 작년도에 저희들이 한번 했거든요.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또 뭘. 그래도 해 주면......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24년에......
○박종길 위원   한 3년~5년은 입어야 될 건데?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아닙니다. 부의장님도 아시겠지만 이 해녀분들은 엊그제도 제가 만나니까 ‘다른 데는 매년 이렇게 해 주는데.’ 그래서 제가 “한 해 하면 한 2년은 안 입겠습니까?” 하니까 ‘한 해에 2벌씩 입는다.’ 합니다. 해녀들이.
○박종길 위원   아니, 그래 2벌을 갖고 하는데 이리해 주면 보통 3년은 입어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박종길 위원   그런데 뭐 계속 그리해 주라 하노?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지난번에 저희들이 지금 전체로 다 못한 부분도 생겼고.
   근데 지금 보면 이분들이 여름용, 겨울용도 따로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매년 해 주라.’ 하는 걸 지금 다른 데 비율을 해서 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건의는 올렸습니다마는 그래도 또......
○박종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다른 혜택이 없으니까......
○박종길 위원   그게 여름에 입는 옷, 겨울에 입는 옷 다른데.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박종길 위원   그래도 그렇지 그리 해마다 이리해 주는 건......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지금......
○박종길 위원   안 맞지 않나 싶은데?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 이 해녀들에 대한 지원이 이거 말고는 하나도 없거든요. 전체적으로 보조사업으로도.
○박종길 위원   아니, 이것도 해 준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저희들이......
○박종길 위원   해 준 지 얼마 안 됐는데......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18년도, 19년도하고 그다음 24년도 이제 하고 그리돼 있습니다. 좀 얻을 데가 없으니까 도와주고......
○박종길 위원   알았습니다. 질의 마칠게요.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행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행복 위원   예, 과장님.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장행복 위원   고생합니다. 요즘 바다 환경이 상당히 어렵지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장행복 위원   날이 갈수록 걱정이 됩니다. 우리 수산자원과에서는 수산인들에게 꿈과 희망도 또 심어 줄 수 있으면 심어 주고 좀 더 나은 바다 환경을 만들어 주는 데 고생하고 있지마는 좀 관심을 갖고 대안책을 잘 마련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장행복 위원   예, 업무보고 16쪽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시면 재해로부터 양식어업인 경영 안전 도모 사업 건이 나옵니다. 그지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장행복 위원   양식업의 현황을 보니까 37건. 문제점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으로 고수온 피해 지속 발생 예상이 된다 이리돼 있습니다. 그지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장행복 위원   아마 금년에 이렇습니다마는 제가 뭐 기상 예보관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도 여름철이 되면 내년 후내년이라도 30도, 40도까지 육박하는 그런 기온 상승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장행복 위원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높은 기온으로 더 많은 기후변화가 있어서 현장에 우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애로 사항이 많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지금 방금 우리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은 뭐 저희 남해뿐 아니고 아시다시피 우리 국가적으로 전체 바닷가 중에 수산업 분야에 난제로 지금 다가서고 있는 부분이 돼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보조사업은 좀 해 오던 부분이 있고 그리 그것만 가지고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어종을 좀 전환해야 될 시기가 우리라도 좀 자체적으로 해 보자 그걸 이제 해 가지고 시작한 게 아까 보고드린 붉바리로 어종을 좀 변환하고자 시험 양식을 지금 금년에 시작했거든요.
   그걸 좀 보고 나면 아무래도 고수온에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 나머지 부분은 국가에서도 계속 이리 그거 이 내용 잘 알기 때문에 좀 정책적으로 많이 발굴하는 부분은 적극 저희들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장행복 위원   예, 그렇습니다. 늘 함께 연구해야 될 일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지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장행복 위원   사전에 좀, 사전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 부분에 514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기 보면 수산업경영인연합회 해외연수 건 있습니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장행복 위원   이제 여기 보시면 2,000만 원 해서 반반 부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장행복 위원   연수 대상은 10명이고 선정은 아마 신청을 받아서 하지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연수 대상은 저희들 연합회에서......
○장행복 위원   예예, 연합회에서. 연수 지역은 아시아권입니까, 어디입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연수 지역을 지금 정한 데는 없고 보통 뭐 일본 쪽도 갔다 오고......
○장행복 위원   일본.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우리 수산업 분야에 선진 된 부분에......
○장행복 위원   선진 되고 또 수산......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가져올 수 있는 부분에 좀 한다고......
○장행복 위원   수산업이 발달된 나라로 가야 안 됩니까, 그지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장행복 위원   육지는 안 갈 거 아닙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그런 부분.
○장행복 위원   515쪽에 중간쯤 보시면 어촌에서 살아보기 귀어인의 집입니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장행복 위원   아마 젊은 층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임대사업입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장행복 위원   대상은 한 사람이고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한 사람인데 아직까지 금년도는 안 했고 아, 작년, 내년도는 아직 사업자는 모집을 해야 되고요.
○장행복 위원   아, 모집을 해야 된다 그지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금년에는 이동에 한 군데 해 가지고......
○장행복 위원   이동에 한 군데.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지금 리모델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행복 위원   여기 저 신청자가 뭐 경쟁이 있고 몇 사람 신청하고 그렇습니까? 혹시 선정을 하는데 쉽습니까? 선정하는 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금년에 두 분이 신청을 했거든요.
○장행복 위원   아, 두 분 신청했고.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그것도 조금......
○장행복 위원   한 사람을 선정 최종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지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장행복 위원   그다음에 519쪽 관심이 있는 우리 저 수산물 축제입니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장행복 위원   아까 예산이 1억 5,000만 원이라 했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장행복 위원   지원 예산이 그렇고.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그렇습니다.
○장행복 위원   총소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지금 작년에도 저희들이 1억 5,000을 가지고 했는데 진행을 자담 1,000만 원 1억 6,000을 가지고 했습니다.
○장행복 위원   1억 6,000.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시행을 하다 보니까 좀 모자란 부분 있어서 실제적으로 저희들 과에 있는, 이 수산식품팀에 있는 가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썼습니다. 그래서 한......
○장행복 위원   최대한 붙여서.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2억 3,000 정도 해서 작년 축제를 마쳤습니다.
○장행복 위원   2억 3,000 정도로.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소요가 됐습니다.
○장행복 위원   예, 그리 기억을 합니다. 뭐 평가라든지 운영 사항, 애로 사항은 좀 없었습니까? 뭐 예산 부분이 첫째 그렇겠지마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예산 부분은 어차피 서로 좀 아끼는 부분에서 그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제가 있을 때 2년 동안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장행복 위원   예예.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그래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체적인 수산 축제로 좀 발전시키려고 그리했는데 실제적으로 공동추진위원회가 맡은 역할들에서 많이 참여가 되는 부분이 좀 미흡하더라고요.
○장행복 위원   예예.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뭐 여건상으로. 시기적인 것도 서로 안 맞는 부분 있고 각 품종별로.
   그래서 저희들 한 두어 해 해 보고 난 뒤에 금년에는 지금 타 지역에 좀 잘 돼 있는 축제들, 많이 갔다 하는 축제들은 지금 자료를 다 받아 가지고 또 하고 인근에는 몇 군데 저희들이 가 보고 해 가지고 내년도 할 때에는 좀 뭐 잘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좀 획기적으로 변형을 시켜서 진행해 보려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행복 위원   그리해야 됩니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장행복 위원   지금 몇 번째 하는데 부족하고 보완하고 고칠 것은 또 고쳐 가면서 거기 사이즈에 맞는 축제가 즉 말해 변화가 필요할 때는 맞춰야 된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장행복 위원   이제 그리 봅니다. 이게 이제 주관이 그때 어디였습니까, 남해군이었습니까, 공동추진위원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공동추진위원회를......
○장행복 위원   위원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위원장을 저희 행정에서......
○장행복 위원   행정에서 맡았고.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국장이, 담당 국장이 하고 그다음에 민간에서 남해군 추진위원회 중에서 수협장입니다.
○장행복 위원   수협에서.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공동으로 추진위원장을 하고 위원들을 구성했습니다.
○장행복 위원   3일 했잖아요. 그지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과거에 3일 했는데 이틀 했습니다.
○장행복 위원   이틀 했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장행복 위원   그리 이제 농업 관련된 것은 마늘축제가 있고 전국 관광 대상은 맥주축제가 있고 우리 수산업 관련된 것은 이 멸치축제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하려 하면 예산 적습니다.
   따블로 더 실어야 됩니다. 그리해도 될까 말까예요.
   예산이 좀 적습니다. 뭐 안 할 거 같으면 또 안 하든지.
   어중간합니다. 이게 땜질밖에 안 됩니다. 축제가.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사실 예산 부분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행복 위원   예, 이거 다음부터는 고민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 536페이지에 여기 저 우리 그게 있네요, 해녀복 구입 지원비가 있다 그지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장행복 위원   이게 우리 해녀분이 54분입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지금 해녀들 실제하고 있는 그 여성분들 회원 가입해 가지고......
○장행복 위원   예예.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협회에 가입해서 하는 분들이 그리되고요.
   또 실제적으로는 100명이 넘습니다. 저희들.
○장행복 위원   아, 그렇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장행복 위원   그러면 공식 가입된 분들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협회에서.
○장행복 위원   이리해서 1벌당 50만 원이다 그지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50만 원. 실제적으로는 뭐 적정한 가격으로 보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거는 좀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장행복 위원   아, 더 품질에 따라서 더 비쌀 수도 있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이 내에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장행복 위원   아, 그렇다 그지요? 뭐 일반 우리 또 옷하고 달라서......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장행복 위원   좀 뭐 특수 장치도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지요?
   그다음에 이제 해산물 좀 수확은 어떻습니까?
   이분들의 하루 뭐 일당이라 해야 됩니까? 수확이 자꾸 저조해지지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지금 뭐......
○장행복 위원   가면 갈수록.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여러 가지 갈수록 줄어드는 것도 사실이고 최근에 뭐 들으셔서 알지만 또 지금 해녀 단체에서 쏠비치를 대상으로 집회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여차여차하니까 좀 어려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장행복 위원   연령대가 어떻습니까, 한 60대, 70대입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지금 젊은 사람이 70대 정도.
○장행복 위원   젊은 분이 70대?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장행복 위원   연세 든 분 한 80대......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60대는 몇 분 없습니다. 너무 연로해서 지금 해녀들이 앞으로......
○장행복 위원   생존 경쟁을 위해서 뛰어든 우리 어르신들 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장행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대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강대철 위원   강대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0페이지에 한번 봐 보시다. 붉바리.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강대철 위원   이게 기후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수온이 이제 굉장히 따뜻해지니까 그 대체 어종으로 해서 붉바리를 지금 시험 양식을 하고 있지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강대철 위원   보면 이제 연도가 한여름이 아니고 아직 지나지를 않았다 그지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강대철 위원   예, 지금 얼마나 컸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지금 11월 달에 한 번 넣고 12월 초에 이제 한 번 해 가지고 지금 2번을 넣어서 얼추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한 2,000마리 넣어 놨거든요.
   근데 먼저 넣은 게, 근데 이게 습성상으로 잘 안 올라옵니다.
   좀 안 올라오기 때문에 근데 또 먹이를 줘도 잘 안 올라오는 부분 있는데 그거 이제 관리하는 가두리업자한테 “체크를 좀 하라.” 하거든요.
   근데 ‘처음 넣었을 때보다는 조금 성장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눈으로 자기 감으로.
   그거는 이제 지금 중요한 거는 성장도 성장이지마는 월동이 되는지 그 부분도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로 금년에는 마쳤고 내년에 나머지 부분을 더 넣어 가지고 올 사항이고.
   중요한 게 이게 또 먹이 섭이하는 부분이 섭취를 먹이, 자연산들이 돼 놔 놓으니까 어떻게 될지 그것도 상당히 관점입니다. 좀 계속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어렵다 그지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진행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살기만 살고 잘되면 이게 값이 좀 나가고 괜찮은 건데.
   잘 좀 파악해 가지고 이 사업이 잘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그다음 그 뒤에 거기 보면 위판장 시설하는데 지금 우리 수협에 위판장이 모두 몇 개입니까, 한 7개, 8개?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7개고 1개 저 왕지에 잠수기수협에서 하는 거는 운영 안 하고 있고 하는 거는 7개입니다.
○강대철 위원   7개 중에서 수협에 수익을 올리는 데는 미조하고 단항인 줄은 알고 있는데......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그쪽에 지금......
○강대철 위원   다른 데는 거진 적자고 수협이 참 어려워요. 지금. 그런 이야기 안 듣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좀 어렵다.’는 말은 하지마는 뭐 적자라는 이야기까지는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수협 쪽에서......
○강대철 위원   어민들이 적자다 결과적으로 따지면......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강대철 위원   어민이 적자다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지요.
   어민이 잘 살면 수협도 잘될 건데 그래 이게 지금 위판장에 시설을 해 가지고 2차 산업으로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이제 손님을 불러 모으고 관광진흥과하고도 연계를 해서 버스들이 뭡니까?
   우리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서 많은 버스들이 들어오고 해서 그 지역이 활력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하나의 그건데 여기 보니까 자부담이 40%나 돼요.
   돈이 이리 들어가는데 좀 많다 싶습니다. 아무리 수협이지마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이제......
○강대철 위원   그래서 이제 아까 저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도지사한테 이야기해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을 60% 잡고 이제 40%를 자부담해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걸로 이리 알고 있는데 이거는 또 그 해수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다문 얼마라도, 절반이라도 이렇게 받아 오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좀 그게 그 해수부도 이제 내려온다 아닙니까? 부산으로.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강대철 위원   부산으로 이제 세종에서 내려오면 그런 직원들이 우리 남해에 와서 음식도 먹어 보고 수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또 보고 부산만 쳐다볼 게 아니고 남해안의 중심이 남해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강대철 위원   뭐 그 국비도 좀 얻어 올 수 있는 그런 걸 갖다 했으면......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이게......
○강대철 위원   좀 아쉬움에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위원님 지금 이거는 이제 도비가 돼 있지만 실제로는 국비 도비전환사업이거든요.
○강대철 위원   예.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가공시설이나 이런 이제 위판장 그다음에 이 가공 분야에 있는 사업들이 지침상으로 해수부서 만든 중앙 지침에도 그렇고 이거는 단위 사업별로 자부담률을 정해 놨습니다.
   가공 분야 보통 40%고요. 20%짜리도 있고 하지만 이 가공 분야는 거의 다 40%로 가지고 정해 놓으니까 그거는 또 만약에 한다면 이제 중앙 쪽에다 건의를 좀 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게 할 부분 있으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이거는 좀 그 해수부 같은 데 이야기를 해 가지고 좀 땡겨 올 수도 있을 건데 돈 많을 건데?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웃음)
○강대철 위원   일단 그건 그렇고.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기회가 되면 그리하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아쉽다요. 좀 힘드니까 그래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강대철 위원   다들 어민도 힘들고 수협도 힘들고. 아까 저기 산지시설 하는 데 했구나.
   저 세출 528페이지 맨 위에 한번 봅시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강대철 위원   종자......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방류.
○강대철 위원   방류하는 데 수산종자 매입을 해 놓은 방류 그 비용이 있고 어류하고 갑각류 있고.
   그 밑에 보면 이제 물메기하고 또 토속종자 어류, 갑각류 구입 해 가지고 이거는 군비입니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강대철 위원   예, 3,000만 원 군비.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강대철 위원   예, 그 마리당 250원짜리가 있고 그 메기는 수정란을 구입하는 데 킬로당 5,000원을 이렇게 해서 하는데 총 토털 4,300만 원을 구입하고 있고 또 그 위에 보면 도비, 군비 보태 갖고 4억이 넘는단 말입니다.
   그 고기는 어떤 종류의 고기고, 그 갑각류는 어떤 겁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지금 갑각류는 보통 보면 우리 꽃게, 보리새우 그 부분들을 이제 하고.
   저희들이 매년 어촌계나 단체를 통해서 희망 품종을 받습니다.
   그 품종을 받아 가지고 다수가 좀 많이 나오는 데 그런 품종들을 대여섯 개 선정을 해서 진행하거든요.
   그리하고 지금 위에 일반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매년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 토속종자에 보시면 재료비가 지금 방금 말씀대로 군비가 4,300만 원은 저희들이 물메기하고 그다음에 저 자체적으로......
○강대철 위원   어류는 어떤 종류입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이 어류는 이제 토속종자는 민물.
○강대철 위원   민물 어류입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그런 부분들도 갖다가 넣고.
○강대철 위원   아, 민물 어류가 있고 위에 거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대구 수정란은 별도로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해당 도비가 포함되고 그렇게 지금 부분이 됩니다.
○강대철 위원   아, 체험형 수산종자 방류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이거는 저희들이 보통 그......
○강대철 위원   우리 체험할 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축제할 때.
○강대철 위원   아, 축제할 때 쓰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그때 위해서......
○강대철 위원   예, 그거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이쪽에다 포함을 시켜 놓은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강대철 위원   아, 여기다 포함을 시켜 갖고.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강대철 위원   이거 또 분리를 이렇게 해야 된다 그지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이거는 이제 방류는 좀 사업 시행 방법이나 다 틀리기 때문에 이쪽에 넣는 부분이 좀 맞아서 넣어 놨습니다.
○강대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 뭐 종류가 같아서 나는 이리 같이 안 하고 따로 또 해 가지고.
   529페이지에 마을 앞바다 소득원 조성 해 갖고 1,000만 원이 있습니다. 80% 지원인데.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강대철 위원   자부담 20%고. 이거 어디 마을 앞바다에 어떤 소득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이게 이제 마을 앞바다 소득원 조성인데 사업 명칭이 그리돼 있고요.
   실제적으로 아까 보고드린 대로 마을어장, 마을어업 어촌계 마을어장 안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강대철 위원   1개인데.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과거에 이 사업이 5,000만 원짜리였습니다. 도비 포함해서.
   5,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이게 도에서 좀 일몰하는 사업 쪽으로 가다 보니까 2년 전부터 1,000만 원짜리로 줄여 가지고 한 군데만 주거든요.
○강대철 위원   그래서 800만 원?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그래 놓으니까 800만 원인데 지금 실제적으로 큰 효용이 없어 가지고 조금 돈이 없는 어촌계에서 이리 뭐 종자 조금 사 넣고 안 그러면 이런 거 투석을 한다든가......
○강대철 위원   알겠습니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이럴 때 좀 신청을 해 가지고 합니다.
○강대철 위원   다음 530페이지에 거기 보면 위에 403에 갑오징어 산란·서식장 조성 지금 횟수로 4년 차입니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강대철 위원   예, 제가 이제 의회에 들어오면서도 이게 시작을 한 건데 지금 어때요, 이게 갑오징어 뭐 괜찮습니까?
   갑오징어 원래 1년산입니까, 1년산입니까, 2년산입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보통 저 오징어는 1년산으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 또 보면 그렇지 않고 2, 3년 된 것도......
○강대철 위원   그래 4년 차인데 계속적으로......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아, 사업이 4년 차고 저희들이......
○강대철 위원   예, 사업이 4년 차인데 투입이 되는데.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강대철 위원   이걸 갖다 지금 투입하는 데 있어 갖고 어장을 조성하고 이리하고 있는 게 지금 4년 차......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강대철 위원   아닙니까, 그지요? 지금 올해 이제 내년에 해야 4년 차라.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강대철 위원   내년 해야.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금년 3년 했습니다.
○강대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 이제 이번 대에 구성이 될 때 처음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강대철 위원   내년도 사업까지 하는데 이제 이런 갑오징어가 괜찮겠나 이 말이지.
   이리 돈을 갖다 투자를 하고 이리하는데 군비도 이리 많이 들어가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지금 이제 전체적인 사업이 말 그대로 산란·서식장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바다목장 턱이거든요.
○강대철 위원   예예.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이 3년도에는 그러니까 시설 구분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산란구조물을 넣고 수중에 저연승시설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넣고 작년에 해 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어미를 넣어 보고 산란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 이제 그 군의 사업 내용을 받아 보면 알을 우리 서식장 만들어 놓은 틀 안에다가 알을 놓고 싸고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서식처만 조성되면 상당히 거기서 많이 수익이 있을 거라 봅니다.
   그 어촌계에서도 지금 ‘괜찮다. 많이 올라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지금 눈으로 보이고 있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그 알들이 다 가 버릴 건데 거기다가 부착을 하게 그 자리에 크기 때문에......
○강대철 위원   하니까 자꾸 이렇게 불고 이리한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자원이 늘어난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마지막까지 좀......
○강대철 위원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위원들께서 계속 물었는데 해녀복 구입하는 그게 돼 있는데 혹시 뭐 지금 현재 설리에서 데모를 하고 이리하니까 우리가 좀 해서 이리해 주는 그런 거는 아닙니까? 작년에도 이 옷을 줬는데.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그거는 저희 이제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고요.
   이거는 또 우리 해녀들의 어업 고충이 있고 이거와 별개로 저희들이 이걸로 예산을 얹을 때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정말 다른 데서 지원받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해녀라 하는 나잠어업들이.
   지금 안 그래도 해루질 때문에 문제가 많아 가지고 자기들 하던 터도 뺏기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힘들어서 매년 조금씩이라도 해 주자 이 큰돈이 아니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어민들 힘듭니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강대철 위원   해 주는 게 맞습니다. 맞고 그분들이 물밑에서 일을 함에 있어 갖고 정말로 연세 또 들었다 아닙니까, 그지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강대철 위원   70이상 되신 그분들이 일을 하는데 오죽하겠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꼭 좀......
○강대철 위원   지원해 주이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꼭 좀 되게 해 주시다.
○강대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지금 정회를 하여 14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장영자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태식 위원   의석에서 – 예.)
○위원장 장영자   예, 질의해 주십시오.
○임태식 위원   예, 임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임태식 위원   업무보고 1페이지에 우리 내년도 예산이 272억 2,500만 원입니다. 그지요? 증감이 20억이고.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임태식 위원   자원조성팀에 거기 보니까 감액이 3억 1,800이고.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임태식 위원   어업지원팀에 45억 1,000 이렇게 이제 감액이 됐다 그지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임태식 위원   근데 실제 이제 이 예산 세출서하고 이렇게 보면 금액이일 치가 안 되거든요. 저 왜 그럽니까, 차이가 많이 나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지금 자원조성팀에는 저희들이 소규모 바다목장 천하 하던 부분이 종료된 부분 있어서 한 4억 정도 절감, 줄어들고......
○임태식 위원   아니, 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임태식 위원   위에 그 합계가 세출예산하고 뭐 이리 따져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기준일이 틀리나? 아니, 79억 3,400만 원이고.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임태식 위원   올해가 아, 내년도에 258억 9,100만 원이란 말이지요. 기준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산서 몇 페이지를......
○임태식 위원   아니, 지금 여기 업무보고 1페이지......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업무보고 1페이지, 예예.
○임태식 위원   예, 위에 그 합계 금액이 2026년도 예상 저 본예산 금액이 272억 5,000만 원인데 우리 여기 세출에 보면 이제 그 예산 편성한 데 258억 9,000......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아, 예예, 제가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들이 자료 제출하고 뒤에 정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 본예산 규모에는 그 기준 규모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27,225,331 돼 있는 게 25,891,784로 좀 수정이 돼야 될 부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말씀을 미리 못 드렸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서 이 계수가 안 맞아 가지고......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임태식 위원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계수가 뒤에 말씀한 게 맞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임태식 위원   예, 이제 그런......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죄송하게 됐습니다.
○임태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번 보입시다. 보고서 11페이지에 갯녹음 발생 등 훼손 연안해역 바다숲 조성 관리 해 가지고 돼 있다 그지요?
   지금 갯녹음이 굉장히 심하지요? 우리 바다에......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임태식 위원   예? 백화 현상이.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그렇다 봐야 됩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뭐 좀 이 전수 조사해 놓은 게 있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갯녹음 지역에서 별도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놓은 부분은 없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수산자원공단에서 우리 남해안이면 남해안 자기 소관 해역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조사를 좀 하는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이제 이거 좀 심하다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은 해당 시군에 와 가지고 저희들이 “이 바다목장 조성사업을 바다숲이나 바다목장 조성사업을 이제 해야 되겠다고 사업비를 확보해 달라.” 그래서 이 사업 진행이 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먹이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 있는 거 아닙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임태식 위원   예? 그 갯녹음이 돼 있으면 바위에 뭐 어떤 해초류가 있을 수가 없단 말이지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임태식 위원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보입시다.
   그다음에 15페이지 우리 그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아까 저 갑오징어 같은 거 안 있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임태식 위원   산란·서식장 이런 거 조성을 하고 이리했는데 이런 게 갯녹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게 이제 서식지가 내가 볼 때 없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 돈만 들내 버리는 거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야기입니다.
   아까 보니까 ‘상당히 뭐 성과가 있다.’ 하는데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고.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임태식 위원   내가 볼 때는 이건 아닐 것이다. 여기는 갯녹음 현상이 없습니까?
   지금 여기 뭐 어디고, 지금 하는 데가?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그거는 은......
○임태식 위원   대지포, 은점, 노구 그런데......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은점, 대지포, 노구 마안도 쪽이거든요.
○임태식 위원   예.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지금 이제 말씀드리자면 아까 갯녹음 발생 그런 부분은 ‘전체 연안해역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있다.’고 어민들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
   여기 우리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갑오징어 이거는 그 부분과 조금 별개로 저희들이 우리 앞으로 어업에 이쪽 남해 연안 우리 해역에 좀 소득이 될 수 있는 그 품종이 있을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갑오징어가 많이 좀 올라오고 그쪽 해역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걸 좀 자원을 증강시키자 해서 별도로 이거는 사업을 공모해서 추진하게 된 부분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임태식 위원   지금 이거 부착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임태식 위원   어떤 그런 뭐 이렇게 하면. 그럼 이제 이런 부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되는데 이걸 갖다 갑오징어를 갖고 이렇게 자꾸 4년 차로 하면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무 관계없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이거는 이제 우리 산란·서식장 조성에는 그러니까 1차 연도에 그게 부착할 수 있는 시설물, 산란을 부화하는 시설물을 넣고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감태나 이런 걸 저연승으로 깔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아래 부착할 수 있는 그 서식장을 조성을 하는 겁니다. 하나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투자하게 돼 있는 거니까 이거는 상당히 괜찮은 걸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임태식 위원   잘 관리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 17페이지에 양식장 유해생물 자원화센터 건립 해 가지고 저 밑에 보면 이 40억이다 그지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임태식 위원   예, 내가 볼 때는 재정 투자 심사가 빠졌거든요. 심사, 투자 심사 안 합니까? 이거.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투자 심사 다 마친 사항인데......
○임태식 위원   여기 있나요, 투자 심사했나, 계약 심사 이게 그겁니까, 예?
   투자 심사라고 안 하고 계약 심사라고 이럽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지방 투자 심사를...... (수산양식팀장과 대화)
○임태식 위원   예?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아, 투자 심사를. 예예, 이 계약 심사는 지금 저희들 보조금 계약 심사 그런 부분 설계 계약 심사고.
   투자 심사는 이번 16일 날 계획이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뭐 사업을 하려 하면 재정 중기 그 계획서를 세우고 투자 심사를 하고 그렇지요.?
   40억~60억 사이에는 어디 심사입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우리 군 투자 심사로 들어갑니다.
○임태식 위원   도 심사 아닙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도.
○임태식 위원   40억 이하는 우리 자체 심사고, 40억~60억은 도 심사 아닙니까?
   그래 심사를 안 하고 이래 갖고 뭘 어찌 이걸 편성을 한단 말입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이거는 제가 좀 자세한 행정 이행 사항하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리해 보이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임태식 위원   예, 과장님 이런 걸 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절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18페이지 친환경 다목적 행정지도선 건조 해 가지고 알루미늄이 돼 있단 말이지요, 그지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임태식 위원   근데 FRP(섬유강화플라스틱, Fiber-reinforced plastic)하고 알루미늄 차이가 내가 볼 때 상당한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임태식 위원   왜 어찌 알루미늄을 이렇게 했습니까? 이게 연안하기가 좋나 어떻습니까, 관리가 좋아서 그러나?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지금 FRP가 아시다시피 환경오염에 바다에서 가장 미세플라스틱으로 해 가지고 많이 하기 때문에 제한을 시키고 있습니다. 건조할 때.
   그리고 이제 친환경으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관공서 같은 경우는 특히 국가지도선이나 모든 관공선에는 알루미늄 재질을 많이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이걸 한번 만들면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FRP 그거는 하니까 돈이 좀 들어도 오래갈 수 있고 친환경적으로 하기 위해서 알루미늄 재질을 하게 됐습니다.
○임태식 위원   이게 이제 큰 암초라든가 이리 받쳤을 때 이게 어떤 게 야뭅니까, 어디 알루미늄이 야뭅니까, FRP가 야뭅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그 관계 일시적인 강도는 뭐 FRP가 어떨지 모르지마는 저희들도 물어보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알루미늄도 되고 나면 이제 복원하는 기술이 다 되기 때문에 큰 부분은, 가격 단가 면으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차이가 있어 가지고.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임태식 위원   그래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20페이지 우리 위원님들이 짚었습니다. 붉바리.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임태식 위원   이걸 관찰을 하게 되면 수온이라든가 이 크기라든가 먹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그 일지를 씁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우리 성장 그쪽에 있는 수온환경원 남해지원에서, 삼동에 남해지원에서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고요.
   먹이는 저희들 이제 가두리어업권자를 통해서 급여하는 거 섭이하는 걸 좀 관찰하는 부분인데 그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나갔을 때 관리는 하지마는 정확하게 세부적인 거는 또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더 보완을 해서 적도록 그렇게 하는 게 낫겠......
○임태식 위원   일지 써야 됩니다. 일지. 예? 크기라든가 거기는 뭐 수온이라든가 이래 갖고 그 사람들한테 놔 놓고 하면 그게 무슨 연구 대상도 아니고.
   그리고 이 붉바리에만 이렇게 국한된 게 아니고 어종을 다양화시켜야 됩니다.
   내가 알기로 붉바리 같은 경우는 한 3년 키워야 뭐 제대로 맛을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임태식 위원   성장이 좀 드문 걸로 알고 있는데.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임태식 위원   이제 이런 게 고급종이란 말이지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임태식 위원   그러면 이게 시중에 나가 가지고 팔릴 수가 있는가 이런 것까지도 종합적으로 검증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붉바리가 아니고 다른 또 대체 어종이 있는지 그래 가지고 좀 다양화시켜 갖고 할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지금 우리 경남도나 중앙에서 과학원이나 실험 연구기관에서는 뭐 벤자리나 이런 여러 부분들을 계속 종자 생산이나 이렇게 이제 수온 쪽으로 적응할 수 있는 생산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 이제 그중에서도 붉바리가 좀 아까 말씀처럼 단가도 있고 괜찮은데 우리 지역에 또 나다 보니까 나는 품종을 가지고 지금 많이 생산이, 잡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월동만 되고 조금 먹이만 잘되면 우리 소득에 바로 직결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붉바리를 먼저 시행하게 된 거고 잘 되면 또 다음 부분도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다양화 좀 시켜 가지고 그리고 종합적으로 검증을 해야 됩니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임태식 위원   예, 키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르는 게.
   시중에 나가 가지고 소비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임태식 위원   소비 안 되는 거 뭐 우리가 키워 가지고 뭐 합니까?
   그리고 좀 이렇게 단기적으로 클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연구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자문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 22페이지에 정치망어업 선진화 지원 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 이 쓰레기라든가 해파리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대체어장 안 있습니까, 예?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임태식 위원   대체어장.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대체어장.
○임태식 위원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서 해서 다른 데로 옮겼을 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임태식 위원   그때 그 청소를 갖다 시킵니까, 어쩝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아, 예예, 우리 면허어장은 다른 데 이설 대체어장으로 가고 나면 그 자리는 청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가는 자리도 하게 되고.
○임태식 위원   그래 확인을 합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저희들이 진행된 걸 가지고서 전부 증빙 자료를 청소 신고서를......
○임태식 위원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임태식 위원   그분들이 대체어장을 해 놓고 다른 데 가 버리면 그걸 놔 놓고 거 버린단 말입니다.
   그 밑에 어마어마한 쓰레기들이 남을 거 아닙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임태식 위원   돈이 들어 가지고 배를 끌고 다니면 돈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 버린단 이야기지요. 물밑에 있어 놓으니까 누가 아나.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아, 그거는 이제 작업은 저희들이 최대한 시키고 있습니다.
   더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나중에 좀 있다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여동찬 위원   저는 예산서 519페이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 1개소 이게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전환사업 이거는 위치가 어디 수협, 어디입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아니, 이거는 우리 남면 홍현에.
○여동찬 위원   그럼 이게 자부담이 16억 정도 되고.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여동찬 위원   예, 지원이 9억 8,700 전체 사업비가 그러면 한 25억 정도......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아니, 아니, 16억 4,500 중에 자부담 40% 들어갑니다.
○여동찬 위원   아, 총 16억 4,000에서 60%.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여동찬 위원   홍현에 주로 이거는 뭐 어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지금 홍현에 이거 아까 대표는 보물섬해녀언니에 하은숙 씨인데 남편이 김경언 씨......
○여동찬 위원   아, 경언......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지금 전복 하고 있는......
○여동찬 위원   경언 씨가......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그쪽입니다. 그래서 좀 가공 유통까지 해 보려고 부지를 확보해서 자기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래서 그 사업 규모가 약간 커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여동찬 위원   예, 그다음 524페이지에 이상 수온 대응 산소발생기.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여동찬 위원   이거는 이제 뭐 적조 때문에 하는 거지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이거 적조도 되지만 고수온이 최근에 많았는데 고수온 때문에 산소발생기하고 또 펌프나 이런 장비들을 지원해 주는 걸로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동찬 위원   그 넓은 바다 면적에 이 산소폭기 시설을 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일단 가두리 안에 계속 그걸 넣기 때문에 지금 시설한 분들은 상당히 그렇게 심한 적조가 아니고 고수온 아닐 때는 많이 효과를 보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동찬 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런 사업은 좀 많이 해야 되겠다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확장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 배합사료 이거는 뭐 배합사료에 직불금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배합사료를 사용했을 때 품종별로 자기 키우는 전 과정에 배합사료를 썼을 때 포당 얼마씩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직불제가 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지금 올해부터는 숭어도 포함이 되고 했습니다.
○여동찬 위원   하동 금남에 그 현수막 붙여 놓은 게 그겁니까?
   뭐 숭어에 보조금이 됐다고 붙여 놨던데.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그 내용입니다.
○여동찬 위원   그다음 526페이지에 우리 스마트 종자생산시설 1개소 7,500만 원 이게 자부담 60%인데 이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지금 내년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금년에 새로 생겨 놓으니까 사업이 연초에 받지를 못했거든요. 그럼 내년 초에 받아 가지고......
○여동찬 위원   스마트 종자생산시설 뭐 어떤 시설을 이야기합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명칭은 이렇게 뭐 스마트 종자라 해서 이제 자동화되고 조금 더 친환경 되고 이런 부분들인데 보통 보면 여기서 뭐 시설 장비가 노후됐으면 교체해 주고 좀 더 스마트하게 쓸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이 장비 보급이라고 보시면......
○여동찬 위원   그냥 뭐 이름만 현대식으로 붙여 놔, 이름만 바꿔 놔 놓고 기존 사업하고 별 차이가 없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종자 생산에만 좀 국한되게 새로 만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다음 533페이지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내년에 6대.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여동찬 위원   이게 그러면 이제 8억 이거는 그냥 전체 보조입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8억이 신규로 설치하는 거고요.
○여동찬 위원   예.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뒤에 그 안전 관리는 저희 군비로 별도로 뭐 교육식이고 안전 물품 하는 부분이 되겠고 8억 해서 6대, 여섯 군데를 지원해 주게 됩니다.
○여동찬 위원   8억 해서 6대 같으면 한 1억 3,000만 원......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여동찬 위원   몇 t까지 됩니까? 이게 지금 기존 설치해 놔 놓은 거는 적어 가지고 뭐 이야기를 많이 합디다.
   ‘요즈음은 뭐 1억 5,000만 원짜리 큰 거를 해야 된다.’고 하는 어촌계도 있고 또 일부 어촌계에서는 자기 몇 사람만 쓰고 다른 사람 못 쓰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근데 이제 실제 어촌계에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지원 단가가 t당 1,300만 원 해서 10t.
○여동찬 위원   이게 10t 기준입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그러면 이제 1억 3,000까지 가거든요.
   근데 실제 자기들이 더 필요하면 자부담을 더 넣어 가지고 또 큰 걸 넣을 수는 있습니다. 설치를.
○여동찬 위원   근데 뭐 고장 나 갖고 수선을 해 갖고 쓰면 될 건데 ‘새 걸 바꿔 주라.’고 이리하는 거 같던데 이거 뭐 수리도 많이 해 주고 있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지금 이제 과거에는 그 수리비가 전혀 없었는데 저희들이 그걸 모아 가지고 한 군데 더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어중간한 돈이 되고 해서 지금 한 2년 전부터 해서는 이걸 우리 입찰 잔액에 설치하고 입찰 잔액 남은 걸 가지고 소소하게 좀 고장 난 거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50% 자담을 대고 하면 현재로써는 자체적으로 조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이거 6대 설치하고 남는 돈 갖고 수리해 준다 그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여동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이제 다른 어촌계들을.
○여동찬 위원   그다음에 534페이지 다목적 적조방제선 건조로 배를 4척을 하는데.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여동찬 위원   이게 몇 t짜리입니까? 이게 앞에 우리 지원해 가지고 이제 적조 때 그냥 개인 어가에 지원을 해 가지고.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여동찬 위원   적조 발생 시에 이제 우리가 수산자원과서......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동원해서 황토 살포하고......
○여동찬 위원   예, 동원해 가지고 하는 거.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보통 15t 이상 돼야 지금 되고요.
○여동찬 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 70%가 8억 4,000만 원 같으면 4척에 1대 2억 1,000만 원 지원을 해 주고 이 전체 배 건조비가 얼마 듭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보통 한 3억 기준......
○여동찬 위원   10t.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3억 기준으로 잡거든요. 그래서 2억 1,000만 원 보조금이 든다 보는데......
○여동찬 위원   3억 드는데 2억 1,000만 원 보조해 준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여동찬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6페이지에 아까 배 엔진 74대 24억 4,000만 원에 60% 이게 뭐 엔진에 터보엔진을 별도로 부착하는 겁니까? 개방 검사를 하는 겁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아니, 엔진 교체하는 겁니다.
○여동찬 위원   엔진을 통째로?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그러니까 선내기 해상엔진이라든지 그 기계하고 그다음에 우리 선외기들은 밖에 달고 있는 작은 배들 그것도 마찬가지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비중을 둬 가지고 오래된 기관들은 교체해 주는 데서 비용을 이렇게 자담을 40% 대면......
○여동찬 위원   아, 이거는 완전히 그러면 엔진을......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완전 바꿔 주는 겁니다.
○여동찬 위원   전체 교환해 주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여동찬 위원   사업이네. 아무튼 수산자원과는 뭐 내년도 계획대로 사업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옥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정현옥 위원   세입예산 한번 볼까요, 509페이지 과징금이 나온다 그지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정현옥 위원   그 밑에 과징금하고 밑에 기타과태료가 구체적으로 이거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어디인지? 수산업법 위반 과징금은 어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과징금은 저희들 수산업법 위반으로 해 가지고 지금 오면 어업정지를 합니다.
○정현옥 위원   예, 어업정지.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30일 뭐 40일 그 정지하는 기간 대신에 할 수 있는 과징금을 낼 수 있는 위반 법령 있거든요.
○정현옥 위원   예.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조업을 하고 그만큼 일당 얼마 해서 과징금을 납부하는 사업인데 보통 저희들이 평년에 대비해서 그 금액을 잡아 놓은 겁니다.
○정현옥 위원   어디입니까? 이거.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정현옥 위원   어디입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그거는 아직 지금......
○정현옥 위원   아, 잡아 놓은 겁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그걸 예산을 그렇게 잡아 놓은 거고 발생했을 때.
○정현옥 위원   위반 과태료도 마찬가지고?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과징금을 내는 분들 있거든요.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강하게 페널티 줘야 됩니다. 이거는 여쭤봤고 다 물어봐 버렸네.
   524페이지 해상공동작업대 설치 지원 1개소인데 이거 어디입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내년도에 지금 계획된 게 우리 그 새꼬막영어조합법인이 하나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새꼬막.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정현옥 위원   아, 어디 마을입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우리 여기 패류협회에.
○정현옥 위원   아, 협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바다 양식하는 협회 그쪽에요.
○정현옥 위원   자부담도 있다 그지요? 30%가.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자부담 30% 들어갑니다.
○정현옥 위원   자기들이 신청을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전부 신청을 해 가지고 뭐 회원 수나 이런 거 봐 가지고 순위를 선정합니다.
○정현옥 위원   예, 금방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문을 했는데 533페이지 소형어선 인양기 이거 6대는 확정이 된 곳입니까? 6대.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530......
○정현옥 위원   533페이지.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3페이지. 예, 6대......
○정현옥 위원   어선이......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내년에요?
○정현옥 위원   예예, 어디 어디 갑니까? 이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내년에 지금 계획돼 있는 데가 저 고순, 창선 고순.
○정현옥 위원   예.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설천 월곡.
○정현옥 위원   월곡.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창선 대벽.
○정현옥 위원   대벽.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서면 정포.
○정현옥 위원   예.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그다음 고현 이어.
○정현옥 위원   예.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상주 노도.
○정현옥 위원   아, 노도 이렇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현재 우선순위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이게 우선순위다 그지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정현옥 위원   아, 아직까지도 ‘이 소형어선기 해 주라.’는 데가 많지요, 많이 남았지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지금 우리가 108대인가 돼 있거든요.
○정현옥 위원   지금 108대.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있는데 아직까지도 필요한 데는 ‘해 주라.’ 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또 많이 안 쓰는 데도 생기고 해서 관리가 정말 이거 지금......
○정현옥 위원   그리 관리가......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이게 지금 안전 때문에 보험공제를 도에서는 계속 도의회 지적을 해 가지고 ‘남해 군비를 넣으라.’고 하거든요.
   지금 ‘가입하라.’고 자꾸 독촉이 오는데 저희들은 민간보조로 해 가지고 “관리를 당신들이 하시다.” 그래 갖고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에 이거는 또 오면 군에서 보험공제를 넣어야......
○정현옥 위원   어쨌든 이것도 소형이든 대형이든 이 유지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지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정현옥 위원   예, 다 질문했습니다. 536페이지에 보면 쏠비치하고 지금 해녀들하고 이렇게 해결 기미가 보입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아, 지금......
○정현옥 위원   의회에도 시끄러워서 일이 안 됩니다. 지금.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지난번에 본회의 때도 상당히 그런 소란스러운 거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애초에 저 어업 분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쏠비치에서 보상 관계를 논할 때 ‘어떤 부분 어떤 부분들 있다.’고 해 가지고 조금 더 저희하고 협의를 했으면 저희 과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필요할 거 같다.”고 이게 됐으면 좀 좋았을 텐데 뭐 제가 좀 살피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많지마는 저는 보상이 다 된 줄 알았습니다.
   전체 대책위에서 ‘육지, 해상 분야를 다 완료했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잠잠했는데 이제 개장 이후부터 이렇게 시끄러워져서 저희들도 이제 뒤에부터는 같이 가서 좀 관여를 해서 집회장도 가 보고 해녀협회 회장이나 임원들을 서너 번 만나서 지금 “이런 부분으로 가서는 더 어렵지 않겠느냐?”
   근데 뭐 앞에 집회 현장을 보셨겠지만 지금 다른 사람들이 관여를 해 가지고 상당히 마지노선을 걷는 걸로 저는 보고 있는데 그래도 좀 나름대로는 저희들도 만나면 그거 좀 회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이거......
○정현옥 위원   남해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뭐 일이 있습니까, 남해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남해군에서......
○정현옥 위원   조정 역할 외에는 다른 일이......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중개 역할도 지금 하려 하니까 너무 양쪽의 갭이 커 가지고......
○정현옥 위원   예예.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그렇게 지금 전략사업단에서 많이 힘을 쓰고 노력하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같이 도움을 줘서 좋은 방법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수산자원과에 예산 집행 관련 도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지적 사항이 있다 그지요, 시정 사항이, 아십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도, 보기는 봤는데 자세히......
○정현옥 위원   이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건데 사업 지원 제외 대상인 낚시어선에 유류비를 지원해 갖고 부적정하다 해 가지고 부적정 집행 금액도 약간 제법 되고 시정명령이 나왔다 그지요, 알고 계십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아, 예예.
○정현옥 위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가요? 과장님.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지금 낚시어선은 저희들이 유류비가 지원이 돼서는 안 되는 제한......
○정현옥 위원   그런데 어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어종인데.
○정현옥 위원   그런데 어찌 집행이 됐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저희들이 이게 진행되는 과정이 지금 사실은 수협에서 위탁해서 진행하거든요.
○정현옥 위원   예.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그러면 저희들이 우리가 수협에서 이제 공급해 준 걸 가지고 보고 나면 저희들한테다 이 어선 현황 목록을 가져갑니다.
○정현옥 위원   예.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서로 받아 가지고 뺄 거는 빼고 빼고 해 주는데 그런 과정에서 또 조금 누락된 부분 있어 놓으니까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고 이런 부분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는 조금 생겼는데 이거는 좀 잘못된 부분 발견된 게 감사가 지적이 됐으니까 저희들이 이거는 더 상세히 챙기도록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정현옥 위원   1척입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2척으로.
○정현옥 위원   2척입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정현옥 위원   2척 빼고도 많지요, 실제로는 많지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검증을 합니다. 검증을 하는데 이게 조금 이런 게 생겨 가지고 저희도 참......
○정현옥 위원   이게 그러면 수협에도 문제가 있었다 그지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같이하다 보니까 지금 그리된 부분입니다.
   그 담당자가 바뀌면 빨리 못 챙기고 이게 엇갈리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도 그런 게 있어 놓으니까 이런 다시는 그런 게 없도록 좀 더 챙기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내부적으로 수협에 말입니다. 정산 서류도 2개월이 지나서 한 것도 있고 홍보비 초과된 것도 있고요. 남해수협에.
   아예 식비 자체를 미준수한 것도 있어요. 이게 따지면.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이 잘 챙기셔야 돼요. 어쨌든지......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뒤에 말씀 어느 부분인고 그거는요?
○정현옥 위원   수산자원과에......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아니......
○정현옥 위원   수산물 상생 할인 지원사업 1개소에 남해군수협에 3개소네요.
   2024년도에 이제 이게 이야기하자면 그렇습니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정현옥 위원   작년 24년도 지적 사항 받을 때 제가 민간 거만 받고 이 행정 걸 안 받았었는데 올해 받아 보니까 내년에 도 감사 또 들어가지요, 그지요? 2년마다 한 번이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3년에 한 번씩입니다.
○정현옥 위원   3년에 한 번입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정현옥 위원   이거 다 나올 거 아닙니까? 이거.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정현옥 위원   그런 걸 잘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알겠습니다. 그거는 더 챙기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하복만 위원   예, 간단하게 한두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에 재해로부터 양식어업인 경영 안전 도모입니다.
   지금 뭐 계속 고수온, 적조 때문에 우리 양식어업민들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하복만 위원   지금 이제 고수온, 적조에 강한 이런 신품종을 좀 개발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수산자원연구소하고 좀 이렇게 협업을 하고 있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신품종을 연구하는 부분은 사실은 도자원연구소 이상급 돼 가지고 전문기관에서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제 그런 아열대 어종 중에 저희들한테 지금 나타나는 그런 개체가 붉바리가 돼 놓으니까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기술원의 남해지원하고 협의를 해서 붉바리 시험 양식을 한번 진행해 보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게 붉바리가 아열대 어종입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지금 고수온에 강한 아열대 어종으로 돼 있다가 좀 위쪽으로......
○하복만 위원   우리나라 해협에서 잡힙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앞에는 많이 없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래 지금은 그럼 좀......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붉바리가 많이 올라옵니다.
○하복만 위원   붉바리 올라옵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그만큼 이제 수온이 올라갔다는 말이지요.
○하복만 위원   그러면 뭐 월동도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월동......
○하복만 위원   아직 그럼 시험이 안 됐습니까? 월동은......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지금 이제 올해 처음으로 입식을 해 놨기 때문에......
○하복만 위원   아, 올해를 넘겨 봐야 안다 그지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보는 중인데 먹이를 어떻게 잘 먹을 거냐 이제 그게 조금 월동 때 많이 먹지는 않는데 보통 지켜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세심히 관찰해서 성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붉바리는 뭐 이렇게 우리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어종입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저도 처음에는 그게 뭐 이렇게 많이 안 먹던 게 돼 놓으니까 한데 상당히 그 식감이......
○하복만 위원   괜찮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좋은 어종이라고 선호를 한다.’ 합니다. 도시에 가면. 그런 부분을 들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원래 우리가 이제 고수온이나 적조에 약하지마는 계속 우리가 양식을 하는 것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어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이제......
○하복만 위원   예, 우리가 선호하지 않는 어종은 사실 안 하잖아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하복만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 소비자들이 원하는 어종들이고 하면서 고수온이나 적조에 강한 어종을 우리가 좀 발굴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해서......
○하복만 위원   예, 그게 최고 저가 볼 때는 지금 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그리 생각합니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그리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지금은 뭐 저 기르는 어업 쪽으로 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고수온이나 적조에 강한 어종 개발이 중요하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하복만 위원   예, 거기에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17페이지 거기 바로 옆에 양식장 유해생물 자원화센터 건립입니다.
   이게 이제 40억 원을 들여서 이제 불가사리 전처리, 액비시설하고 저장시설인데.
   이게 우리가 매년 몇 t 정도 수거가 됩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파악할 수 있는 양은 불가사리, 성게 구제사업을 합니다.
○하복만 위원   예.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킬로 1,000원씩 주고 매년 구제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비도 지금 한 5분의 1 정도 줄었거든요.
   그리했는데 이제 그걸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그거는 전체 집행을 다 소비하고 그다음에 또 겨울철에 특히 지금도 이번 엊그제 창선 쪽에 또 했는데 창선 단항 쪽, 대벽 쪽에는 계속 이 바다가 넓다 보니까 이게 많이 서식을 해 가지고 그 한 어촌계만 해도 한 작업을 하루 해 가지고 뭐 한 20t, 30t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 있고.
   다른 데는 우리 사업비에 맞춰서 수거를 잡아 오기 때문에......
○하복만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자원화센터 짓는 거는 일 한 몇 t 정도 처리가 가능합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저희들 한......
○하복만 위원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남해군에서 이게 수거하는 거하고 여기 자원화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다 되는가?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아, 예예, 그거는 저희들 자원화센터에서 하게 되면 우리 규모에 맞게 한 200t 정도 수매를 해서 아니,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액비도 한 280t 정도 1.4배가 나오기 때문에 280t......
○하복만 위원   1일 200t입니까, 연 200t입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연 200t.
○하복만 위원   연 200t.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하복만 위원   연 200t이면 별 그렇게 큰, 뭐 일 따지면 얼마 안 된다 그지요? 그 처리할 수 있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저희들이 이것도 어민들한테 같이 아까 불가사리 수매사업 그거 비슷하게 매입을 하면 이거는 우리가 필요한 양은 충분하게 가져올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까 ‘우리 액비를 뭐 10분의 1 정도의 가격에 공급하겠다.’ 그 정도로 싸게 공급해도 충분하게 이게 뭐 경제성 있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저희들이 그걸 공급했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200t을 가지고 생산했을 때......
○위원장 장영자   뒤에 혹시 팀장님 뭐 설명하실......
○하복만 위원   아, 그냥 하시지요.
○위원장 장영자   아, 예.
○하복만 위원   예예, 그거는 나중에 그러면 알고 그걸 또......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이것도 한번 저희들이......
○하복만 위원   시설 사례로 부안에 갔다 왔는데.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하복만 위원   부안에 갔다 와 가지고 저 불가사리 잡는 뭐 이런 배가 또 생기겠네요?
   이게 왜 그러느냐면 처리를 하려 하면.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하복만 위원   불가사리만 또 잡는 이런 어민이 생기지는 않고?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아니, 이게 단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어업 조업 중에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는 물량이 있거든요.
○하복만 위원   예, 그것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그것만 가지고 와도......
○하복만 위원   그것만 처리를 한다 이 말이네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그렇게 해도......
○하복만 위원   다른 뭐 이렇게 그걸 일부러 잡아서 이 가공시설에, 여기 자원화센터에 가는 게 아니고.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어장에 청소할 때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하복만 위원   청소할 때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돈이 되는 거고.
○하복만 위원   한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일반 소소하게 기름값 정도 되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아까 이 공장 위치는 정확하게 이게 어디입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지금......
○하복만 위원   남변리......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지번은 남변리 11-2번지 돼 있는데.
○하복만 위원   예예.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우리 저 가시다 보면 지금 현재 폐스티로폼 감용장 가면 바로 앞에 고랑이 있고요. 다리 건너고.
   바로 밑에 산밑에 공터 조금 있는 부분인데 거기가 지금 우리 군유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분할해 가지고......
○하복만 위원   또 그 시설 들어온다고 아까 ‘냄새 좀 난다.’는데 막 또......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그거는 이제......
○하복만 위원   인근 마을에서 뭐......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인근 마을에는 다 해결이 됐습니다.
○하복만 위원   다 해결이 됐어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하복만 위원   뭐 또 다른 요구는 없고?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다른 건 없고 직접 가 가지고 생산공장을 둘러보고 온 뒤로는 이장단장님, 죽산마을이장님 이제 단장님이시고, 소입현이장도 오시고 단장님이 공식적으로 ‘그냥 이런 거는 해도 되지 않느냐?’ 오는 길에 그리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큰 무리는 없는 걸로 지금 된 겁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임태식 위원   의석에서 – 예.)
○위원장 장영자   예, 임태식 위원님.
○임태식 위원   예, 제가 예산서를 못 했습니다. 좀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6페이지 위에 귀어청년 사각지대 해소 지원 해 가지고 2,400만 원입니다.
   저 귀어청년 사각지대 어디를 사각지대라 이래 갖고......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이걸 저희들이 청년어업인 지원사업이 40세까지인가 나이가 돼 있습니다. 정착지원사업비가.
   나이가 18세~40세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그 뒤에 이제 저희 관내에서 보면 41세~50세 되는 사람이 귀어를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 있었는데 ‘이런 지원도 받을 수가 없느냐?’
   그래서 하니까 지금 금년에 이 사업은 애초에 없었는데 그 관계를 가지고 있던 차에 다른 시군에 한 군데에서 이 사업 물량이 남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 받아 오게 돼 가지고 처음 시행을 했기 때문에......
○임태식 위원   지금 이제 우리가......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나이적으로 차이가 있는......
○임태식 위원   우리 그 남해군에 조례인가 그쪽에 보면 청년이라 하면 45세까지 청년이거든요.
   방금 40세라 하는데 그 기준은 어디 어떻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그거는 우리 청년어업인 정착지원사업에서 이 사업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지침상 자격 제한을 정해 놨습니다. 그거만 정해 놓은 겁니다.
○임태식 위원   아, 거기에 준해서 한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그래서 그 초과되는 사항입니다.
○임태식 위원   522페이지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짚었습니다.
   ‘동남해농협 그쪽에다 한다.’ 그랬거든요. 3,000만 원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임태식 위원   이게 행정자산입니까, 어디 뭔 자산, 일반자산입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이거는 아니, 농협 소유 건물로 돼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렇지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임태식 위원   그럼 남의 자산에다가 이걸 투입을 할 수가 있나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그래서 이걸 우리......
○임태식 위원   아, 우리 재산도 아닌데 이걸 갖다가 뭐 리모델링이다, 집기다 놔줄 수 있나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그 관계는 제가 좀 자세히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임태식 위원   아니, 남의 건물에다가 우리 자산도 아닌데 거기다가 돈을 투자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산, 일반자산 물어보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게 남의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안 되는 것이지요. 과장님 맞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그렇긴 한데 저희들이......
○위원장 장영자   혹시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겠습니까?
○임태식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위원장 장영자   아, 그냥 넘어갈까요?
○임태식 위원   예, 위원장님 과장님이 아니라 하니까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 525페이지 제일 위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해 가지고 111명이다 그지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임태식 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우리 여기 자원과 쪽에는 이 부기명을 갖다 명확히 안 해요.
   보험료×111명 얼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만 이렇게 뚤뚤 말아 가지고 해 놓는데 산출 근거가 명확해야 되는데 만날 지금 머슥을 하는 겁니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근데 다른 부분들은 산출 근거가 지금 다 돼 있는데요.
○임태식 위원   예.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보험료 부분은 이제 몇 명 되는 게 정확한 산출이 되는 게 개인마다 보험료 금액이 다르고, 단가가 다르고 납부하는 금액이 또 지원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전년 비례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몇 명 수준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밖에 저희가 안 돼서 안 그러면 1식으로 표현해야 될 부분이 되기 때문에......
○임태식 위원   여기 보니까는 전부 1식으로. 그러니까는 뭐 내가 볼 때는 어떻게 많은 그런 어떤 분류가 되는가 몰라도 몇이×얼마, 몇이×얼마, 이래 가지고 여기까지 그러면 물어보질 않을 거 아닙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근데 보험료 부분만 지금 공제랑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거는 몇 명만 그렇게 돼 있는데 다음부터는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임태식 위원   그다음 529페이지에 저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사무장 채용 지원 해 가지고 이분들 이게 조례가 있습니까, 이 근거 조례가 있나요? 지원할 수 있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저희들 농어촌 지원 조례 자율관리는 들어 있고요.
○임태식 위원   예.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사업 지침에도......
○임태식 위원   전에는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뒤에 그 자율관리는 포함을 시킨 걸로 좀 돼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랬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앞에 없어 가지고.
○임태식 위원   그래요? 그거는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적조 방제 해 가지고 황토 구입하는 거 있지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임태식 위원   이거 어디서 구입을 합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지금 저희들 아직까지 구입은 최근에 없거든요.
   있는 걸 보유된 걸 가지고 지금 금년에 썼기 때문에.
○임태식 위원   예.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내년도 거의 한 절반 정도 수준은 남아 있고.
   그런데 이제 지금 사업비가 국비로 오는 부분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내년에 좀 이 사업 배정되면 이거는 알루미늄 성분이나 이런 걸 검사를 해 갖고 적합한 황토를 보유한 업체들 있습니다.
   인근에 전라도 쪽에도 있고 여기 또 경상도 쪽에도 있는데 그거는 봐 가지고 저희들이 단가 비교를 해서 그렇게 구입해야 될 부분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전적으로 황토만 와야 되는데 황토 아닌 게 섞여서 와 가지고 하는 거는 내가 볼 때는 2차 피해를 입힌다 이 말입니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아, 예예.
○임태식 위원   예?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구입을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그거는 저희들이 뭐 어느 정도 거기에서 아예 채로 친 걸 가지고 오기 때문에 황토만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1개만 더 물을게요. 그다음에 육상 배출수 적조 발생 연관성 연구 해 가지고 1억이 실렸단 말이지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임태식 위원   이거는 어디다 줄 겁니까? 돈이 1억이나 실렸거든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이거는 저희들이 그 미조 지역에 지금 주민들 특히 바다에 있는 분들 그 건의하고 의견들이 ‘적조가 이번에 이렇게 대량으로 그쪽에 발생해서 피해를 입은 게 뭐 쏠비치나 그런 영향이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여론들이야 뭐 위원님들 들어 보셨지만 그런 부분이 많이 건의를 했기 때문에 ‘군에서 뭔가 이거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건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침을 좀 보고를 해 가지고 그러면 이걸 우리 자체적으로는 어떻게 판단할 수 없으니까 또 어업인들이 ‘향후에 저쪽에서 또 하는 걸 대응해야 될 부분이 되니까 좀 군에서 이걸 용역을 좀 하자.’ 그런 취지로 시작을 해서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겁니다.
○임태식 위원   직접 해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임태식 위원   아, 연구소에 주는 게 아니고?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아, 그러니까 저희 군에서 직접 발주를 해서 용역업체......
○임태식 위원   어디 줄 겁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그거는 여기를 조사할 수 있는 기관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보통 우리 해수부에서 고시된 15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걸 할 수 있는 기관들 있는지 그걸 파악을 해 가지고 대학 쪽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쪽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이 말입니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임태식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이제 나잠어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 스포트라이트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근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임태식 위원   이리해서 이리하니 만약시 근거가 그렇게 나오면 이분들한테 생계가 위협되니까 그런 거 이 자료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지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그런......
○임태식 위원   중요하기 때문에......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쓰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임태식 위원   1억이라는 돈이 든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임태식 위원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박종식 위원   의석에서 – 예.)
○위원장 장영자   예, 박종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식 위원   과장님 좀 살짝 궁금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박종식 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외국인근로자 쉼터 물품 구입에 3,000만 원.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박종식 위원   예, 이거 우리가 저번에 오늘 이제 동남해농협인 걸 알았는데 우리가 추경 할 때 경제과에 도비 5,000, 군비 5,000 해서 1억이 실려 있습니다. 경제과에.
   1억이 실렸는데 그때는 선정이 안 돼 가지고 그 선정을 잘하시리라 보고 동료 위원이 또 질의를 했습니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박종식 위원   그래 동남해농협이 됐는데 그때는 ‘자부담이 50%’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박종식 위원   2층 리모델링하는 데 자부담이 50%. 그런데 오늘은 과장님이 설명할 때는 ‘2층 리모델링하는 거는 농협에서 다 한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박종식 위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 내가 동남해농협인지 모르고 오늘 이제 알았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저희들이 10월 15일 날 사실은 처음에 경제과 쪽하고 미조면하고 이래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와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외국인 대부분이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업무를 거기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 처음에는 ‘농협에 관련된 업무기 때문에 우리가 하기는 난감하다.’고 좀 이리 피력을 하다가 결국은 우리가 뭐 어업인들 위하는 셈이다 치고 하게 됐는데 그래서 10월 15일 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농협하고 군하고 면하고 하면서. 그 평수가 75평인데 총 1억 5,000만 원이 들어간답니다.
   1억 5,000만 원이니까 농협에서 리모델링하는 데 1억 2,000.
   그러면 ‘남해군에서는 아무 지원을 안 해 주면 되겠느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자기들도 사업을 확보하는 데 좀 또 그게 되니까 집기라도 좀 넣을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안 좋겠냐?’ 해서 3,000만 원 정도를......
○박종식 위원   아니, 근데 이제 경제과에서 추경 할 때 그 이야기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는 다르거든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박종식 위원   그때 도비 5,000, 군비 5,000 1억이 우리가 실렸거든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근데 그게 같은 사업인지 저는 처음 듣는데......
○박종식 위원   예예, 그때는 우리가 동남해농협인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심사숙고해서 선정을 잘해라.’고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박종식 위원   오늘 이 동남해농협으로 나왔는데.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박종식 위원   이제 왜 이걸 물으면 그때는 ‘두 군데를 받아 가지고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두 군데를.
   두 군데를 받아 가지고 자부담이 50%.
   뭐 확실한 거는 제가 나중에 속기록 한번 봐야 되겠는데 50% 그걸 말씀했는데.
   그런데 오늘은 과장님이 ‘농협에서 다 한다.’고 이야기했거든.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이거는 저희들이......
○박종식 위원   농협에서......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협약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고드리는 겁니다.
○박종식 위원   그래 ‘농협에서 싹 다 하고 우리는 물품만 3,000만 원 지원해 준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박종식 위원   그리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그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박종식 위원   그래서 경제과하고 지금 우리 여기 자원과하고 이제 내용이 안 맞아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일단 저희들은 그렇게 돼 있어 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 제가 보고드린 겁니다.
○박종식 위원   예, 나중에 제가 속기 빼 가지고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가 잘 모르겠는데 한번 보고......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저희도 경제과에 한번......
○박종식 위원   제가 이야기 한번......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알아보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동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17페이지 업무보고 우리 불가사리 자원화센터 건립 관련해서 1년에 처리 능력이 200t 같으면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이게 일시에 수매를 하면 처리가 다 안 될 거 같아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그래서 지금 그 안에 우리 냉동시설이 들어갑니다.
○여동찬 위원   냉동시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수매를 해 가지고......
○여동찬 위원   그리해도 1년에 200t 같으면 우리가 뭐 한 250일을 해도 하루 800킬로밖에 안 들어오는데 이 뭐 1,000킬로, 2,000킬로 들어오면 이게 다 우리가 수용이 안 될 거 같아.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지금 안에 부안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 거기서 이제 견학해서 그걸 보고서 이거 시설 설계를 하고......
○여동찬 위원   그러면 이제......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넣거든요.
○여동찬 위원   여기 이 수매량이 많이 들어오면 일단 냉동에 넣었다가 이제 발효시키고.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한 순기로 사이클을 돌아 가지고 액비가 생산되는 게 8일 걸립니다.
○여동찬 위원   8일.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그래서 우리가 저 그게 가공......
○여동찬 위원   그러니까 우려되는 게 불가사리가 이리 한참에 수매가 많이 되면 처리 능력이 안 되니까 계속 꾸준히 하루에 600킬로만 들어오면 가능한데.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여동찬 위원   이상 초과했을 때는 능력이 뭐 저장을 하더라도......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그때는 이제 안 받아야 됩니다.
○여동찬 위원   그게 이제 그래서 제가 한번 우려가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그러니까......
○여동찬 위원   예, 참고를 하십시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저장을 해 가면서......
○여동찬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적정하게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께서는 오늘 제출해야 될 자료들을 잘 준비하셔 가지고 해당 위원님께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수산자원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환경과, 재난안전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 위원(9인)

•   장영자  하복만  박종길  여동찬
•   임태식  정현옥  강대철  박종식
•   장행복

---

○출석 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박정선
•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창수
•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선옥

---

○출석 공무원

•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 해양정책팀장              손영숙
• 어항관리팀장              박성환
• 해양보전팀장              원용덕
• 해양레저팀장              최찬호
•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 수산진흥팀장              오현근
• 수산식품팀장              차지웅
• 수산양식팀장              배치완
• 자원조성팀장              장순심
• 어업지원팀장              최상준
• 예산팀장                  류인수

---

• 의회사무과장              김미선
• 지방행정주사보            서지선
• 지방속기주사보            구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