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25년 12월 4일(목) 오전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2. 2026년도 예산안

---

심사된 안건
2. 2026년도 예산안(계속)
   가. 경제과 소관
   나. 문화체육과 소관

---

2. 2026년도 예산안(계속)      
   가. 경제과 소관      
○위원장 장영자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9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경제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석근 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2026년 주요업무보고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비교적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석근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이석근입니다.
   우리 군의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군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힘써 주시는 장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홍주 지역경제팀장입니다.
   한남지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강현미 정착지원팀장입니다.
   지호진 에너지팀장입니다.
   김국도 지역개발팀장입니다.
   먼저 경제과 2026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

   이어서 예산 설명을 바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영자   예.
○경제과장 이석근   이어서 2026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51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세입예산은 120억 4,043만 8,000원입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재산임대수입으로 파라다랑스 내 꽃별체험관 사용료 1,259만 1,000원과 LPG배관망 공급소 사용료 402만 원이 있으며, 시장 사용료 3곳과 지족시장 커뮤니티센터 1층 159만 원이며, 사업수입으로는 남해서울농장 수익금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1억 4,967만 원입니다.
   남해서울농장 운영 위탁비 서울특별시 부담금 1억 500만 원과 남해읍 LPG배관망 구축사업 계량기 교체대금 4,467만 원입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상인 측 자부담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는 보물섬 인생학교 조성사업 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10억 2,896만 7,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은 남해사랑상품권 발행 등 3건으로 91억 6,303만 4,000원이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읍면 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등 12건 78억 2,67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1건으로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32건에 18억 6,593만 3,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상세한 내용은 세출하고 또 같이 결부가 돼 있어 가지고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예산은 238억 59만 4,000원입니다.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방문객 편의 제공을 위한 화장실 2개소 인건비 1,726만 5,000원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운영 지원 부분에 2,9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전통시장 화재공제와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도비 포함 800만 원을 전통시장 잔치한마당 개최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공설시장인 남면, 이동, 지족시장 시설 개선을 위해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장별 비가림 시설과 배수로 정비, 화장실 정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읍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일환인 노후된 주차장 바닥, 옥상 보수 공사를 위한 예산을 1억 4,9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물가모니터 요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2명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보상금으로 2,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착한가격업소는 현재 2025년도 기준 2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 비용으로 1,49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년 주기로 법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357페이지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 조사를 위한 인건비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 또한 협의를 통해 가지고 담배소매인이 지정되면 저희가 사실 조사 부분을 실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편성해서 이 부분에도 무리 없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남해화폐 발행 운영에 37억 8,102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인쇄비 4,600만 원, 제로페이 사용 수수료 396만 원, 화폐공용시스템 사용료 2,295만 5,000원, 화전봉투 제작 2,000만 원, 대행 위탁수수료 3억 원 그리고 할인 보전금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지역 경제 효과 분석을 위한 용역비로 2,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올 초에는 경남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수행을 해 주셔서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 향후 계속적인 지역 경제의 어떤 효과를 끼치고 그리고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될지에 대해서 저희가 기초적인 데이터 자료를 가지기 위해서 용역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사무 업무 보조 인건비로 3,099만 3,000원, 소상공인 민원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252만 원, 소상공인연합회 교류 행사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에 각각 220만 원, 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민원지원센터 사무국장 인건비로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보증수수료 지원 2,700만 원과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 지원을 위한 2억 2,500만 원,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지원에 1,500만 원 편성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60개소를 대상으로 1억 2,000만 원, 소상공인 디지털·온라인 인프라 지원을 위한 3개소를 대상으로 하여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해 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란우산 희망장려금사업이 되겠습니다.
   폐업, 노령 등으로 사유 발생 시 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 가입자에게 월 2만 원을 1년간 지원하고 도비 포함 3,800만 원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1인 최대 150만 원 내에 긴급 생계 금융 등을 지원하는 부분에 공기관경상적위탁경비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첫 시행한 소상공인 임대료사업을 내년에도 300개소 확대 지원을 위해 1억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식재산에 대한 관내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6,000만 원 민간위탁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사업장에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위해서 도비 포함해 500만 원을 1개소 편성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 부분입니다. 총 22억 6,099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 대비 변동 부분은 새로운 수요 반영과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부분들이 반영되어 금액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공공근로 21명에 4억 579만 9,000원, 지역일자리 창출사업 20명에 3억 8,671만 3,000원,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19명에 4억 7,485만 5,000원, 남해대학 인턴사업 10명에 2,499만 3,000원, 예비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 5명에 951만 9,000원을 공공일자리사업 운영비 및 재료비에 1,3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전환사업 35명에 5억 1,7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에 우리마을 회계주치의 등 6개 사업 15명 채용에 3억 4,041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매월 40만 원을 적립 후 2년 만기 후 960만 원 청년에게 지급하는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에 2,7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24년 지원자부터 만기 시 일괄 지급이 되어 전년 대비 총액이 좀 올해 대비 총액이 증가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혁신박람회 2회에 1,700만 원,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일반운영비에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1,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사회적기업에 신규 고용과 취약계층 인건비 일부 지원을 1,621만 2,000원을 경남도의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인 청년근로자 채용 일 경험 채용 프로그램에 930만 원을 도비 매칭에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1억 40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명 인건비 6,845만 9,000원과 우리마을 사용설명서 제작 등 마을공동체사업 운영비로 2,840만 원과 마을공동체 프로그램 참석자 보상을 위한 활동비로 7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귀농자 정착 지원을 위한 귀농자 영농자재 지원비, 귀농인 농지 임차 지원에 기타보상금을 각각 5,000만 원,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귀농귀촌 관련 현장 실무 담당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3,46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으로 유치지원센터 운영에 2,040만 원, 귀농귀촌 동네 작가 운영에 800만 원, 귀농인의 집 유지보수에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 프로그램 운영에 5,080만 원 그리고 그 주요 사업으로 젊은 농부 477프로젝트와 귀농귀촌 아카데미,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남해로 오시다’ 팜투어 등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개월 주거 및 체험 프로그램인 농촌에서 살아보기사업 추진으로 8,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빈집 리모델링사업인 귀농인의 집 조성 2개소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해대학 귀농귀촌 정규 교육 과정 운영 지원에 6,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농업인 영농 기술 향상을 위한 현장 실습 교육과 운영비에 각각 3,600,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는 14명이 교육 이수를 하였습니다.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귀농인 안정 정착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교육, 견학, 농기계 임대 등에 900만 원 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
   남해서울농장 위탁 운영에 1억 7,500만 원 편성하였고 내년까지 두모마을 주식회사 두모와 위탁 계획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22년~28년까지 추진 중인 보물섬 인생학교 조성사업에 8억 2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68페이지 에너지 수급 및 안전 관리 부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300세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도비 1억 3,230만 원과 군비 3억 6,000만 원으로 4억 9,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을 위하여 도비, 군비 포함하여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 단위 LPG배관망 저장시설 및 입상관 사고 시 긴급 수리를 위한 1,000만 원 부분도 편성을 하였습니다.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태양광 시설 지원을 위해서 11개 마을에 260㎾ 규모 사업으로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 단위 LPG배관망 시설 안전 관리사업인 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억 8,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LPG배관망사업단에 3,230세대 배관망 시설 안전 관리에 1억 7,390만 원 그리고 계량기 등 교체 비용 565세대에 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5년 단위로 교체를 단계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이 부분 좀 많이 책정된 부분 있겠습니다.
   하자 보수 기간 만료나 시설 보수 3,000만 원 부분이 편성되었습니다.
   중규모 LPG배관망 구축사업과 3차 연도 사업으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국도비 포함 105억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동, 고현 2차 연도 사업과 미조, 상주 1차 연도 사업을 위해 자본적위탁사업비 105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LPG 판매 업계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가스 안전을 확보하고자 용기 검사비 50% 지원하기 위한 LPG 용기 검사비 지원 9,000만 원을 새로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저소득층 전기 시설 개선하기 위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소외 계층 등에 대한 조명, 차단기, 노후 설비 교체사업에 75세대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고효율 LED 조명등 교체 지원을 위한 1억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경로등 등 소규모 사회복지 태양광 시설사업으로 4,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는 아니었지만 예전에 지원했던 사업이 중단됐다가 다시 복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개선사업을 위하여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서부지사에 위탁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도비, 군비 1 대 1로 50세대 1,35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부분입니다. 미조면 미조 권역 단위 거점개발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5억 7,142만 9,000원이 편성됐습니다.
   11월에 이제 착공이 들어가고 내후년 12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남해읍 섬호 권역 거점개발사업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13억 7,857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섬호 체험관광시설과 마을회관 리모델링이 주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섬호 체험관광시설은 실시 설계 중이며, 마을회관 리모델링은 12월 중에 착공 들어갈 예정입니다.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동면 갈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예산을 3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현면 선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2억 1,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올해 선정이 돼서 내년부터 기본 계획 수립 및 실시 계획 수립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설천 내곡 농촌유휴시설 활용 지역활성화사업 주택 리모델링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6,000만 원을 편성해 내년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공모 준비에 2,1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사업 부분에 원활한 공모사업을 갖다가 획득하기 위해서 사전 용역 준비 자금이 되겠습니다.
   관내 지역개발 사업장 유지관리 해서 4억 2,09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노후된 상덕, 꽃내 권역 시설 리모델링과 지역개발 사업장 유지보수 그리고 개발 사업장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행사 지원 부분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목공체험스튜디오 운영 관리를 위해서 인건비 2,859만 3,000원과 일반운영비 1,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꽃별테마공원 운영 관리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3명 인건비 1억 470만 원과 풀베기, 잡초 제거 인건비 2,814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2,754만 원과 퇴비, 종자 등 테마공원 유지관리에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원 내 잔여 토지 매입과 조경시설 유지관리에 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원 내 잔디 관리를 위한 승차식 제초기 구입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과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지역경제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3,708만 원 그리고 일자리, 정착지원, 에너지, 지역개발팀 여비로 각각 8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905페이지에 발전소주변지역사업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하동화력 1억 5,000만 원이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광양복합화력은 5,6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에 비교해서 증가했습니다. 그 사유는 전력 생산량이 많아지면서 전력기반기금이 같이 증가해서 일률 배분이 되다 보니까 저희 쪽도 증가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906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재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5개 사업이며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보면 소차면에 안길 우수관로 및 아스콘 포장 공사에 3,009만 원, 동갈화 농로 석축 쌓기 공사에 1,122만 원, 서갈화마을 농로 석축 쌓기 및 농업관로 공사에 560만 4,000원, 화전마을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4,086만 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노량마을 공동창고 조성 공사에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복합화력 발전소주변지역 재원이 되겠습니다.
   하동화력과 동일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돼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5,680만 원이며 시설비로 3개소 그리고 민간사업보조로 2개소가 되겠습니다.
   동갈화마을 농로 석축 쌓기 공사 1,232만 원과 서갈화마을 농로 석축 쌓기 및 농업관로 공사 794만 원, 화전마을 마을안길 포장 공사 711만 8,000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는 염해마을 지붕 개량 공사 1,471만 1,000원과 노구마을 누수 방지 및 도색 공사가 1,47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제과에서 편성된 예산이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의견과 좋은 심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한 분당 10분 이내로 질의를 하시고, 전 위원이 질의를 마친 이후에 보충 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식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제과장 이석근   예.
○박종식 위원   우리 업무계획 2페이지 보면 쏠비치남해 일자리 창출 해 가지고 257개 창출이라는데 지금 현재까지입니까, 현재까지?
○경제과장 이석근   예, 맞습니다.
○박종식 위원   그럼 주로 우리 남해 분들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경제과장 이석근   쏠비치 같은 경우에 257개 분야 같은 경우에는 남해 군민 257개 부분은 이제 일부분입니다.
   대부분 그쪽에서 일차적인 일을 갖다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이제 조금 전문가 일적인 부분은 본인들이 외부의 인력을 좀 수급해서 들어오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박종식 위원   그럼 우리 그 군민들이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뭐 만족은 합니까?
○경제과장 이석근   저희가, 제가 10월 달에 한 번 방문했을 때 그쪽의 의견에서는 일단 고령화가 돼 있다 보니까 일차적으로는 면접을 봐 가지고 지역을 뽑는 부분에서는 많이 채용을 했지만 그분들께서는 이제 일의 강도 때문에 사실 좀 적응을 못 하고 나가신 부분 있겠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공공근로 일자리라든지 군에 연계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쉽게 또 생각했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종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15페이지 우리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해 가지고 있는데 우리 지금 남해에 이 노란우산공제 몇 분이나 가입돼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석근   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역경제팀장 자료 건네주며) 25년도에 22명 돼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그러면 장려지원금을 받아 가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경제과장 이석근   예, 그 수령자가 22명이 되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22명요, 몇 명요?
○경제과장 이석근   22명 되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22명.
○경제과장 이석근   예, 이게 21년부터 연차적으로 돼 있는데 대부분 이제 21년도는 129명 그리고 22년도에 173명, 23년 110명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수급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게 2년 단위로 지급되다 보니까 정보를 알고 계신 분들은 기 수급을 해 가지고 가시는 부분 있겠습니다.
   외적인 부분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이제 젊은 층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감소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홍보를 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석근   예, 맞습니다.
○박종식 위원   예, 홍보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석근   알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이거는 뭐 제가 제안을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면 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에 우리가 자부담이 지금 얼마입니까, 한 170 얼마?
○경제과장 이석근   예, 그 자부담은 저희 전체 본인 부분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정도 부분이 설정됩니다.
   이제 그 보일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같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박종식 위원   자부담이 그리 금액이 얼마입니까?
○경제과장 이석근   아, 정확하게는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박종식 위원   예, 그게 보통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집이 이제 단층만 돼 있는 분들은 지 팀장님 자부담이, 한번 잠시만 나와 가지고......
○경제과장 이석근   예, 위원장님 팀장님......
○위원장 장영자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팀장 지호진   예, 에너지팀장 지호진입니다.
○박종식 위원   예, 팀장님 우리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에너지팀장 지호진   1차 연도 사업 삼동, 창선에 그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총사업비의 10%입니다.
   10%인 금액이 1세대당 가스보일러 한 장치 설치해서 170만 원입니다.
○박종식 위원   170만 원요?
○에너지팀장 지호진   예.
○박종식 위원   예, 그래 앞에 이제 그 사업이 끝난 면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이 단층으로 돼 있는 분들도 보일러가 두 군데가 있고 보통 집이 또 1, 2층이 돼 있는 세대가 좀 있고 이래서 그러면 1, 2층으로 돼 있고 보일러가 두 군데 이리돼 있는 분들은 ‘자부담이 너무 부담이 간다.’
○에너지팀장 지호진   예예.
○박종식 위원   예,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에너지팀장 지호진   예예.
○박종식 위원   이게 자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가구당 한 50만 원 정도로.
○에너지팀장 지호진   아, 예, 한 공급관으로 1, 2층 공유 세대에 대해서는 경감료를 적용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왜 이제, 보통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다 살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들이 계산을 해 보면 자부담으로 이제 1, 2층으로 돼 있으면 2대인데 하면 한 400만 원 가까이 안 됩니까?
○에너지팀장 지호진   예예.
○박종식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그 어르신들이 회관에 나가고 집에서 생활하는 거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1년에 기름값으로 비교를 했을 때 ‘자부담이 죽을 때까지 기름을 못 쓰고 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
○에너지팀장 지호진   아, 예예.
○박종식 위원   예, 그래서 좀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팀장 지호진   예, 알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예, 팀장님.
○위원장 장영자   예,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지금 과장님.
○경제과장 이석근   예.
○박종식 위원   364페이지 세출에 이제 보고 366페이지 이리 보면 우리 귀농귀촌에 대해서 증액이 되는 게 있고 감액이 되는 게 있는데.
○경제과장 이석근   예예.
○박종식 위원   우리 귀농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정착을 하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경제과장 이석근   지금 귀농 관련해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는 저희가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기별로 저희가 귀촌, 귀농 확인해 볼 때 분기별로 한 600명 정도 규모가 이제 귀촌으로 분류가 되고 거기서 한 5% 정도가 귀농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귀농으로 오는 부분은 귀촌에 비해서는 좀 적고 그러다 보니까 뭐 영농 정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조금 한계가 있다 보니까 통상 많은 부분이 지금 뭐 분기별로 600명 정도 이상 들어오고 있는 사항이고 거기에서 귀농으로 하는 부분은 저희가 한 5% 내외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거 부분이 빈집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애로 사항 있는 부분입니다.
○박종식 위원   그 분기에 이제 귀촌이 한 600분 되면 거기서 5%라 하면 3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그리 완전히 우리 남해에서 정착해서 사시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석근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귀농인의 집 운영을 갖다가 16개소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에서 삶을 하시고 인근에서 이제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기간이 끝나고 나서 본인들은 인근에 또 정착을 하기는 원하시는데 빈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면별로 흩어져 있다 보니까 사실상 정착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다시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귀농 부분은 또 그렇습니다.
   귀촌은 뭐 실질적으로 이제 알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귀촌 부분은 저희가 뭐 정확한 데이터는 없으나 아마 정착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귀농하시는 분들이 우리 남해군에서 정착을 해서 살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많이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석근   예.
○박종식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석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대철 위원   예, 강대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경제과는 우리 남해군의 정말 경제를 책임지는 그런 데입니다.
○경제과장 이석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이제 그 먹거리 말고 주거에 대해서 우리 남해 군민들이 풍족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우리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데가 바로 경제과입니다.
○경제과장 이석근   예.
○강대철 위원   그래서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에 뭐 제가 이 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32페이지에 용기 검사비 지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배관망사업이 남해군에 전체적으로 실시되고 있고 남해읍에는 한 7, 8,000세대가 지금 말 그대로 도시가스 화 돼 가지고 LPG 도시가스입니다.
   도시가스 화 돼서 안전하게 이렇게 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면 단위에 지금 시작하고 있거든요.
○경제과장 이석근   예.
○강대철 위원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LPG 판매업자들이, 용기 배달을 하는 업자들이 기로에 서 있단 말입니다.
○경제과장 이석근   예, 맞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그래서 여기 이제 그분들이 보면 엄청나게 사실은 힘들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든요.
○경제과장 이석근   예,
○강대철 위원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지원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국가에서도.
   그런 게 없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모양인데 이게 용기가 검사비가 4년마다 또 3년마다, 2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돌아옵니다.
   20년 수명으로 용기 1개에 보면. 그러면 그 가정에 보통 보면 1개 내지 2개씩은 다 있거든요.
○경제과장 이석근   예예.
○강대철 위원   그럼 우리 남해 군내에 LPG 그 20킬로 용기만 하더라도 몇 개가 돌아다니는지 알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석근   예, 그 자료는 저희가 확보를 해서 그 자료에 근거해서 예산을 갖다가 좀 작성했던 부분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그래서 아마......
○경제과장 이석근   8,000개 정도......
○강대철 위원   그리된상 싶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절반 정도의 검사......
○경제과장 이석근   예, 맞습니다.
○강대철 위원   검사비가 개당 한 2만 5,000원 정도 이렇게......
○경제과장 이석근   예.
○강대철 위원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석근   예.
○강대철 위원   그리되는데 거진 검사를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검사를 해야 돼요.
   그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경제과장 이석근   예.
○강대철 위원   이거는 이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전부 업자들한테 이렇게 하다 보니 이제 남해군에서도 올해 시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이석근   예, 맞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시행을 해서 이거 굉장히 좋은 건데 실제로 보면 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다 해 줘야 돼요.
   업자들은 갖다주고 안전 관리해 주고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안전하게 공급을 하고 할 수 있게끔 이런 문제가 법적으로 법적인 문제에서 굉장하게 이렇게 좀 공급자도 또는 사용자도 범법자가 안 되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경제과장 이석근   예, 알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일단은 시행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한번 물어보는데 이게 검사비가 매월 이렇게 정산이 돼 나갑니까?
○경제과장 이석근   아, 검사비 부분은 저희가 이제 실무적인 부분은 올해에 검사됐던 비용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전체 50% 부분을 한 건데 뭐 보니까 용기가 이제 20킬로부터 해 가지고 5킬로, 보통 3킬로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8,000세대 정도 전체 통으로 환산해 보니까 돼서 거기서 이제 반을 책정했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체를 저희가 다 한다면 좀 세분화해서 지급하면 되는데 사실상 저희가 첫해에서는 뭐 그 부분은 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힘들 것 같아 가지고 다른 인근 시군에 적용하는 부분을 조금 차용했습니다. 그래서 50% 정도 수준에서 지금......
○강대철 위원   예, 이 부분은 이제 우리 군부나 아, 군비에서 하는 것도 좋지마는 우리 열악한 이런 재정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지속적으로 국가에다가......
○경제과장 이석근   예, 맞습니다.
○강대철 위원   해서 ‘안전에 대한 거는 책임을 져 주라.’고 해서 국비도 가져올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석근   알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그다음 우리 세출에 한번 359페이지에 아까 저기 박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소상공인 노란우산.
○경제과장 이석근   예.
○강대철 위원   노란우산 여기 이제 뭐 스물 몇 개소인가......
○경제과장 이석근   예.
○강대철 위원   이들만 이제 혜택을 받았다 폐업을 하거나 뭐 또는 이제 이렇게 했을 경우에......
○경제과장 이석근   아, 예예.
○강대철 위원   예, ‘22개 업소인가 이렇게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같던데 우리 지금 소상공인이 등록돼 있는 업체가 남해 군내 모두 몇 개 업체나 됩니까?
○경제과장 이석근   저희가 통계상에는 7,000여 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신용보증재단에서 5,600여 개 정도로 뭐 활동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 소상공인이라는 범주가 5인 미만, 10인 미만 해 가지고 이제 다양하게 나눠져 있는데 일단 저희가 뭐 도 차원이라든지 행정 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 5,600개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이게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거든요. 절반이거든요.
○경제과장 이석근   예, 맞습니다.
○강대철 위원   희망장려금 해 갖고. 희망장려금이라는 것은 폐업을 했을 때 주는 겁니까?
○경제과장 이석근   예, 맞습니다. 고령화되고 폐업됐을 때 본인이 어떤 뭐 상가 점포라든지 이게 폐업했을 때 이제 그 재정적인 부담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보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대철 위원   그러니까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 좀 적어서 제가 그렇게 여쭤봤습니다.
○경제과장 이석근   아, 예, 도 차원의 뭐 전국적으로 같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비례해서 맞춰서 아마 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아까 박종식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연차적으로 이제 최초 시행할 때는 좀 많았는데 아마 그 부분이 저희가 좀 수혜를 받은 분이 중복 수혜를 이제 못 받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혜를 했던 분들은 일차적으로 하셨고요.
   그 나머지 또 숨은 분들은 저희가 홍보를 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그다음 그 밑에 보면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해 가지고 300개소 이리돼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석근   예예.
○강대철 위원   50만 원씩 이리해 가지고 1억 5,000을 임대료 지원해 준다.
○경제과장 이석근   예, 맞습니다.
○강대철 위원   혹시나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신청을 몇 개 업소나 받았습니까?
○경제과장 이석근   아, 예, 안 그래도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올해 최초로 인근 하동이라든지 이쪽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 봤는데 실질적으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200개소를 해서 1억을 갖다가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의회에서는 이제 추경에 또 편성해 주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근데 보니까 뭐 신청인이 한 400 넘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분들은 다 필요한 분들이고 그리고 지원을 받으면 2년 이내에 지원을 또 못 받기 때문에 내년까지 만일 이 예산으로 이제 하게 되면 최소 좀 급한 분들은 불을 끄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예산을 확대 편성하게 됐습니다.
○강대철 위원   그렇다면 자가로 운영하는 데가 있을 거고......
○경제과장 이석근   예.
○강대철 위원   또는 달세나 전세 얼마에 이렇게 임대를 해 가지고 하는 분들 있을 거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석근   예예.
○강대철 위원   예, 거기에 대해도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까?
○경제과장 이석근   아, 일단 저희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좋은 점은 소상공인 임대료가 이 정도의 금액대로 또 이 지역에 이렇게 분포돼 있는지를 자료를 받고 나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자가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뭐 크게 지원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없다 보니까 일단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자가가 아닌 임대를 하고 있는 쪽으로 돼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아까 저기 신청을 하니까 ‘400개 업소’라......
○경제과장 이석근   예.
○강대철 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경제과장 이석근   아, 예.
○강대철 위원   지금 이제 내년에 예산이 300개 업소인데 이것도 우리 군비 아닙니까, 그지요?
○경제과장 이석근   맞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이것도 국비를 좀 받을 수 있게끔 해 가지고......
○경제과장 이석근   예예, 그 부분도 뭐......
○강대철 위원   많은 그 업체들이 혜택을 좀 받게끔 부탁을 드려 볼게요.
○경제과장 이석근   예, 뭐 건의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강대철 위원   예, 위원장님 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행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행복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보고 한번 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석근   예.
○장행복 위원   아까 설명하신 대로 우리 군정 평가와 수상 실적
○경제과장 이석근   예.
○장행복 위원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경제과장 이석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행복 위원   그리해 주시고. 해양수산부는 대상, 고용노동부 우수상이다 그지요?
○경제과장 이석근   예.
○장행복 위원   예, 이제 이를 바탕으로 해서 더욱더 우리가 활발한 지역 경제를 위해서 숨통을 틔울 수 있고 이들에게 큰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바짝 좀 신경도 써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석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행복 위원   다음 계속해서 14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골목형 상점가입니다. 경쟁력 UP을 하겠다 하는데 문제점에 잘 지적을 해 놨습니다. 그지요?
○경제과장 이석근   예.
○장행복 위원   문제점 및 대책에서 보듯이 진행하는 데 어려움도 있다.
   설령 잘 진행이 되더라도 계획대로 될 것인지 청년들을 위한 골목형 상점가를 통해서 지역 상권 경쟁력이 강화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방법으로 풀어 나갈 계획입니까, 이 지적한 대로?
○경제과장 이석근   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당초에 이제 충돌되는 부분은 온누리상품권 사용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시장하고 좀 연계돼 있다 보니까 아마 시장상인회에서 처음에 좀 우려를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규모의 경제를 하게 되면 일단은 유입되는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나중에 시장상인회 회장님께서 이제 위원회에 들어오셔서 ‘미래를 보면 다 같이 잘사는 게 맞지 않냐?’ 해 가지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그 부분은 시장상인회하고 같이 어느 정도 소통의 꼬리를 좀 풀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년 골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 골목이 지정되면 중앙부처로부터 공모사업을 갖다가 건의를 하고 국비사업을 좀 따올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제일 큰 혜택은 온누리상품권이 확대가 되고 그리고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특색 있는 공모사업을 남해가 관광지이다 보니까 그와 연계해 가지고 좀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행복 위원   예, 15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또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점 및 대책에 보시면 쏠비치 관광객 집중으로 관광객 쏠림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지역 상권 침체의 우려가 된다.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이 우려되는 대상이 어디입니까, 펜션입니까, 숙박업소입니까?
○경제과장 이석근   저희가 일단은 쏠비치 같은 경우에는 주거 개념으로 이제 숙박 개념으로 보니까 펜션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저희가 남해군 전역으로 또 본다면 그리고 남해군 전역과 또 대한민국이란 개념으로 본다면 랜드마크 시설이 되고 또 유입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저터널이 뚫리고 나서 쏠비치가 그 많은 인원들을 갖다가 흡수를 못 합니다.
   그래서 전역으로 또 이런 부분에 안내가 돼 가지고 그 사이에 내부적으로 좀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도 행정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행복 위원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피해의식을 가질 수는 있는데 또 펜션이 갖고 있는 그 기능 숙박업 또 쏠비치가 갖고 있는 그 기능하고 좀 다르거든요.
○경제과장 이석근   예, 맞습니다.
○장행복 위원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그런 피해의식은 가질 수 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방안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지요?
○경제과장 이석근   예, 맞습니다.
○장행복 위원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석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행복 위원   예, 그다음에 이제 16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전통시장입니다. 늘 이제 나오는 말들인데 체험·관광 연계, 소비 촉진을 위해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경제과장 이석근   예.
○장행복 위원   이제는 해저터널 개통에 대비해야 됩니다. 시기가 곧 다가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차츰차츰 준비를 해야 되는데.
○경제과장 이석근   예.
○장행복 위원   저는 봤을 때 좀 획기적인 혁신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와 맞추어서 체험 공간이 부족하다 그지요?
○경제과장 이석근   예, 맞습니다.
○장행복 위원   제가 봤을 때 관광협회라든지 관광업계와의 협업 구조 이거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관련된 변화된 전국 네트워크 연계 협업도 필요성이 있고 그지요?
○경제과장 이석근   예.
○장행복 위원   또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이 늘 이야기해 옵니다.
   대형 버스 주정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버스는 아마 잠시 대 놔 놓고 물건 사러 가는 이외는 별로 없을 겁니다.
○경제과장 이석근   예, 맞습니다.
○장행복 위원   그렇지요. 저도 자주 나가 봅니다. 그리고 다양한 먹거리가 부족하다.
   여러 가지가 내포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는 한은 전통시장의 활성화는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좋은 방법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석근   예, 뭐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부분을 잘 말씀해 주셔서 오히려 저희가 이제 수렴해서 챙겨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수산 관광형 시장이 주된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라든지 평일 같은 경우 특히 주말 같은 경우에 관광객들 이제 수산물 구입이라든지 이쪽으로 많이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먹거리 부분인데 보통의 전통시장은 뭐 먹거리 부분이 또 하나의 그런 축이 되는데 저희는 그 부분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도시 재생에서 야장을 했습니다.
   1일 2회 했는데 어느 정도의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 야장 개념의 관광객들을 향후에 유치할 수 있는 부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추가적으로 좀 계속 염두에 두고 저희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차 부분은 일단은 공간적인 협소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해서 농협 앞에 이제 예전에 그 주차장 있었는데 일단은 가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을 하고 전체 도시 계획상에 그런 부분이 좀 될 수 있는 부분은 도시계획팀하고 논의를 해 가지고 이 부분도 장기 과제로 해서 앞으로의 그 해저터널 시대를 대비해 가지고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행복 위원   예, 좀 차근차근 잘 또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석근   예.
○장행복 위원   그다음 여기 예산 부분에 뭐 다른 거는 놔 놓더라도 366쪽 하단에 보면 우리 남해대학 귀농귀촌 정규 교육 과정 운영 건이 하나 있지요?
○경제과장 이석근   예, 맞습니다.
○장행복 위원   이제 대상이 객지에서 들어온 분들인 것 같은데 참여하는 학생 수가 얼마나 됩니까?
○경제과장 이석근   아, 저희가 통상 한 40명......
○장행복 위원   40명?
○경제과장 이석근   뭐 50명 정도 되는데 이게 2학기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뭐 1학기 때는 어느 정도 수급이 되는데 이제 2학기 되면 조금 빠져나가고......
○장행복 위원   빠져나가고.
○경제과장 이석근   예, 그런 조금 형편이 됐습니다.
○장행복 위원   애로 사항이......
○경제과장 이석근   그리고 또 귀농귀촌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기간이 안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귀촌하고 귀농하시고 또 뭐 10년이 되더라도 수강하시는 분도 있고 해 가지고 사실 뭐 마을 주민하고 군민하고의 어떤 분리가 조금 어려운 형편입니다.
○장행복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 살펴봐 주시고 371쪽 하단에 섬호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경제과장 이석근   예.
○장행복 위원   예, 아까 설명은 했습니다마는 13억 한 7,800 되는데 이게 저 감액이 좀 됐다 그지요, 1억 한 400만 원 정도로 그지요?
○경제과장 이석근   아, 예, 전체 사업은 감액된 건 아니고 이제 연차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장행복 위원   내려오다 보니까......
○경제과장 이석근   예.
○장행복 위원   연차적으로. 뭐 하는 데 지장은 없지요?
○경제과장 이석근   예, 전체 사업비는 확보가 돼서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행복 위원   그렇지요. 잘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석근   예.
○장행복 위원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태식 위원   예, 임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도 하고 했습니다.
   이 경제과 하면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남해군의 경제를 책임지는 아주 핵심적인 부서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 먹고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이석근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물론 뭐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그 기본소득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7개에서 이번에 또 한 서너 개가 해 가지고 10개 군에서 아마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 우리가 뭐 인구가 4만 몇 1,000 또 뭐 해저터널이 되고 이러면 한 10만 명 뭐 이렇게 해서 쭉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4만 명도 지키지 못하고 3만 9,600명 기준으로 해서 그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게 먹고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 남해에 정착을 하지 못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이석근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큰 틀 부분에서는 당연히 위원님께서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고 또 현장을 누비고 그런 부분에서 청취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공감하고 있는 부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송하지만 이제 남해군은 관광형 어떤 부분 지자체입니다.
   그래서 다른 내륙의 어떤 지자체보다는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여수 해저터널이라든지 향후 뭐 남해 아일랜드라든지 이런 기회적인 요소가 있다 보니까 저희 행정에서 또 열심히 하면 이런 부분이 좀 희망적인 요소로 또 지역민들이라든지 뭐 오시는 분들한테 제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 좋은 말씀인데 그런 기본소득이 우리가 선정이 됐다고 해 가지고 내가 볼 때는 크게 떠들어 갖고 홍보할 일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제적인 내용이 잘 인프라가 구축되면 뭐 사람들이 그냥 있어도 찾아올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이석근   예.
○임태식 위원   일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이 구축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과장 이석근   예.
○임태식 위원   이제 그거는 그만하고 예산 규모를 한번 보입시다.
   249억 6,700만 원이 이리됐는데 11억 한 6,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돼서 238억 정도가 됐다 그지요?
○경제과장 이석근   예.
○임태식 위원   그 밑에 보면 지역개발팀에서 42억이 말이지요.
○경제과장 이석근   예.
○임태식 위원   감액이 됐단 말이지요. 거기 보니까 문항·사항 사업 종료로 인해 가지고 그리됐다 이제 그리돼 있단 말이지요.
○경제과장 이석근   예.
○임태식 위원   근데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돈을 줘 가지고 만약시 이렇게 반납을 한다든지 감액이 되면 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어떤 생각이, 과장님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경제과장 이석근   아, 예, 위원님 이 부분 이제 감액이 아니고 전년도 비해서 사업 규모가 줄어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역단위사업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계속 사업비로 내려왔고 이 부분이 올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사업이 완공됐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차질 없이 다 수행을 했습니다.
   했고 그게 내년도에는 이제 권역단위사업이 지금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취약지역 개조사업이라든지 기존에 섬호 권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올해는 중첩이 돼 있다 보니까 그 예산 규모에서 차이 부분이고 예산이 이제 삭감되고 감액되고 사업에서 못 써서 반납하는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걸 이 숫자만 봤을 때는 감액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내용을 갖다 설명을 하니까 이제 알겠는데.
○경제과장 이석근   예.
○임태식 위원   한때 그 설리에 뉴딜300 우리가 반납을 해 가지고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한 걸 알고 계시지요?
○경제과장 이석근   예,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런 내용인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경제과장 이석근   아, 예, 아닙니다. 다행히 저희가 그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또 지역 주민들이 도움을 주셔서 이 사업은 잘 마무리 짓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사항하고 또 문항에 그 준공식을 할 예정입니다.
○임태식 위원   예, 어쨌거나 그 내용이 안 빠지게 해서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경제과장 이석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그 일자리 관계 17페이지입니다. 계획서 보면 공공일자리를 갖다가 181명입니다.
○경제과장 이석근   예.
○임태식 위원   청년일자리가 36명이고 뭐 이런데 이 일자리를 갖다 이 정도로까지 해 가지고 일자리가 되면 과연 우리가 먹고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이게 적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예산액을 좀 더 해 가지고 일자리가 조금 나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석근   예, 위원님 뭐 감사한 말씀입니다. 올해는 예산을 좀 확충을 했습니다.
   올해 대비 내년은 좀 확충을 하고 그리고 아까 이제 장행복 위원님께서 수상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공공근로일자리 수상 부분이 올해 12월 달에 11월 말에 통보가 되다 보니까 이 내용을 못 실었습니다.
   저희가 지자체에서 공공근로일자리 부분이 이제 전국 우수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뭐 평소대로 했는데 왜 최우수를 줬는지 확인해 보니까 다른 데보다 공공일자리가 많습니다. 남해군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해마다 그 금액을 뭐 위원님 덕분에 금액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아 가지고 남해군이 공공근로일자리가 많고 그리고 추진하는 참여도가 높아서 전국 최우수 지자체 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요? 뭐 수상받고 이런 거는 좋다 생각이 들고 해서 내가 이 표를 봤을 때는......
○경제과장 이석근   예예.
○임태식 위원   좀 적다.
○경제과장 이석근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우리 인구수에 비해서 말이지요. 그리고 이 일자리가 좀 뭐 단순 그런 어떤 일자리가 아니라 조금 지역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일자리도 우리가 개발해야 된다......
○경제과장 이석근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아까 저 우리 위원께서 짚었습니다.
   그 LPG배관망 관계 때문에 자부담 관계를 아까 ‘10%’라 이야기했다 그지요?
○경제과장 이석근   예.
○임태식 위원   그거는 우리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10%라 하는 근거.
○경제과장 이석근   아, 그 자부담 부분은 아까 제가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몰라 가지고 팀장이 보고를 드렸는데 뭐 필요하다면 팀장이 추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태식 위원   아, 예예.
○경제과장 이석근   위원장님.
○위원장 장영자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팀장 지호진   예, 에너지팀장 지호진입니다.
○임태식 위원   예예, 그 10% 근거는?
○에너지팀장 지호진   자부담 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 당초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 비율이 국비 50%고 이제 지방비가 40%, 자부담 10%입니다.
   설계를 해 보니 1세대당 2,000만 원 넘게 나왔습니다.
   그 근거로 한다면 1세대당 200만 원 넘게 부담을 해야 되는데 5년 전에 군 단위 LPG배관망사업 할 때는 1세대당 한 1,200만 원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리했는데 이제 어떤 세대는 배관 길이에 따라서 뭐 1,300만 원 1,200만 원 이래서 100만 원으로 일괄적으로 끊어서 이렇게 했고.
   지금 이제 가스보일러까지 설치를 해 주지마는 ‘자부담 많다.’는 의견에 저희가 170만 원에 일괄적으로 이제 정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렇다면 지금 아까도 이제 잠시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전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이석근   예예.
○임태식 위원   그렇다면 국비나 도비나 안 그러면 우리 남해군에 있는 돈을 좀 투입을 해서 자부담을 좀 낮추는 방법이 없나 이런 걸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에너지팀장 지호진   그 1차 연도 사업은 진행된 사업이라서 지금 2차 연도, 3차 연도 사업이 4개 면에 남아 있습니다.
   자부담 금액은 지금 실시 설계가 완료된 면도 있고 진행 중인 면도 있는데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조금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에너지팀장 지호진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힘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팀장 지호진   예.
○임태식 위원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큰일 났네.
○위원장 장영자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32페이지 아까 LPG 용기 검사비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께서 했는데.
○경제과장 이석근   예.
○임태식 위원   지금 이제 그 지원을 해 준다 그지요?
○경제과장 이석근   예.
○임태식 위원   그러면 지금 창선, 삼동, 미조 그다음 이동 이쪽에 해서 앞으로 그 배관망이 깔릴 거 아닙니까, 그지요?
○경제과장 이석근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용기 자체가 그만큼 줄어들 거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석근   예.
○임태식 위원   그러면 그것도 반영을 한 겁니까?
○경제과장 이석근   예, 지금 그 부분은 전체 사업장 규모로 해 가지고 저희가 데이터 자료를 받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통은 지금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이 3대 그대로 존치하고 있어 가지고 내년도 부분은 일단은 조사한 대로 이렇게 나가는 부분이 이제 맞다고 해서 계산해 올려놓은 겁니다.
   그 통 부분이 사실적으로 빈 통이라도 안전용기 부분에서 법적으로 이제 2년 단위로 조사를, 검사를 계속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통을 쓰지 않지 않겠습니까, 수거가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경제과장 이석근   예예.
○임태식 위원   그럼 수거가 되면 그에 대해서는 내가 볼 때는 안전하게 보관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입니다.
○경제과장 이석근   예, 그거는 뭐 단계적으로 수행을 할 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거는 그리해야 된다.
○경제과장 이석근   예.
○임태식 위원   예, 자, 그다음에 예산서 한번 보입시다. 예산서. 357페이지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지역 경제 효과 분석 해 놨습니다.
○경제과장 이석근   예.
○임태식 위원   2,200만 원입니다. 그지요?
○경제과장 이석근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마 용역비인 모양인데?
○경제과장 이석근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누구한테 용역을 줍니까?
○경제과장 이석근   아, 업종 자체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경남연구원 쪽하고 연계를 좀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경남연구원에서는 ‘18개 시군으로 본인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특정 주제를 가지고 하기에는 좀 힘들다.’ 해서 이 부분은 자격 요건이 맞는 용역업체를 선발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임태식 위원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이 통계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이석근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이 용역을 그런 어떤 좀 자격이 미달된 데 주게 되면 부풀릴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이석근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서 내가 염려가 돼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경제과장 이석근   예, 그래서......
○임태식 위원   그래서 어디다 주는 것인지......
○경제과장 이석근   아, 예예.
○임태식 위원   그러면 주면 수의계약을 할 겁니까, 2,200만 원 같으면 수의계약 지금 조건인데?
○경제과장 이석근   예, 금액 자체는 수의계약 조건이라 가지고요.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은 저희 뭐 대학에서 남해대학이 이제 창원대로 합병이 됐잖습니까?
   그래서 창원대의 뭐 본 대학의 이제 대학교수라든지 그 대학원 이쪽에 양질의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 RISE사업 부분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이제 남해대학 쪽하고 접촉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쪽에서 해 준다면 그쪽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그쪽 자기 예산, 저희 예산 플러스해 가지고 규모를 좀 넓혀서 해 볼 생각도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럼 매뉴얼을 갖다 우리가 ‘뭘 이렇게 조사를 해 주라.’고 쭉 내용을 줍니까,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이석근   예, 그 부분은 현재 자기들이 RISE사업으로 해서 이제 지역하고 같이 협력해야 될 그 프로젝트들을 본인들이 발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빙랩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하고 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그 부분은 접촉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촘촘하게 잘 이렇게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셔야 됩니다.
○경제과장 이석근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시간이 돼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지금 정회를 하여 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영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경제과장 이석근   예.
○박종길 위원   아니, 우리 세입에 보면 남해서울농장 500만 원하고 밑에 또 우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상인회 부담금이 줄었네요?
○경제과장 이석근   예.
○박종길 위원   왜 그래요, 이게?
○경제과장 이석근   아, 세입 부분은 저희가 서울농장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들어와 잡혀 있는 거고요.
○박종길 위원   서울에서 1억 500만 원인가?
○경제과장 이석근   예, 맞습니다.
○박종길 위원   수익금에서 나는.
○경제과장 이석근   아, 예, 수익금은 올해 2,500만 원 프로그램 운영 해서 들어온 거는 내년에 편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세입 처리해서.
○박종길 위원   500만 원 작년보다 줄어서 이유가 뭔가 싶어서.
○경제과장 이석근   아마 이게 저번에 본예산 때 크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맞춘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357페이지 내가 몰라서 그런데 분동기가 뭐예요?
○경제과장 이석근   추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길 위원   추요?
○경제과장 이석근   예.
○박종길 위원   분동기가 추라니까 검사비인데 돈이 얼마 안 되지만.
○경제과장 이석근   추.
○박종길 위원   임차해서 검사하는.
○경제과장 이석근   저울계라든지 이런 부분 제대로 단위로 세팅 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임차로 하면 남해군에는 이게 없네요?
○경제과장 이석근   이 부분을 또 사서 비치해서 쓰기에는 2년 단위로 검사하는 부분이 돼서 비효율적이라 임차를 하는 부분입니다.
○박종길 위원   임차비가 비싸다. 2년 주기인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359페이지 보면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지원이 60개소 200만 원씩 해 가지고 도비, 군비로 이리해 놨습니다.
○경제과장 이석근   예예.
○박종길 위원   그리고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해 가지고 또 50만 원씩 지원을 해서 300개소 해 놨어요.
○경제과장 이석근   예예.
○박종길 위원   1억 5,000. 이거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이석근   예, 소상공인 환경 개선사업은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 간판 정비라든지 가게 내 CCTV 그리고 의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선발해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종길 위원   이 지원을, 지금 그러면 환경 개선 이거는 지원을 다 받았습니까?
○경제과장 이석근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자 연차가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3년이 지난 다음, 3년이 지금 경과한 상태고 오히려 이제 그 3년 전에 받았던 업체가......
○박종길 위원   아니, 신청을 다 받았냐고.
○경제과장 이석근   예예, 다 받았습니다.
○박종길 위원   60개소를 다 받았네요?
○경제과장 이석근   아, 이거는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에......
○박종길 위원   확보되면 받으려고?
○경제과장 이석근   예예.
○박종길 위원   보통 우리 통상 보면 거의 이런 걸 하면 거의 뭐 만약에 ‘60개소를 하겠다.’ 하면 60개소가 거의 신청을 합니까?
○경제과장 이석근   예, 다 들어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전량 다 들어와 가지고 연말에 정산을 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런데 그 밑에 그러면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이거는 50만 원씩인데 300개소인데.
○경제과장 이석근   예.
○박종길 위원   우리 소상공인 엄청 많잖아요.
○경제과장 이석근   예, 많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런데 이게 300개소면 또 지정해서 하는 겁니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이석근   아, 이 부분도 저희가 신청을 올해 추경 때 앞서 말씀이 계셨는데 하동에서 이게 먼저 예전부터 해 오고 있는데 ‘저희가 연초에 너무 어렵다.’ 하시니까 저희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 부분은 다른 부분 아니고 이제 임대를 해서 사시는 소상공인분들입니다. 가게 임차를 해서.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 보니까 400분 넘게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준으로는 다 충족이 되는데 저희가 선발 요건상 뭐 업장 규모라든지 종업원 수 그리고 매출 해서 좀 어려운 분들 위주로 200분을 해 가지고 드렸습니다. 1억 해 가지고.
   그래서 나머지 분들도 계속 내년에 뭐 필요한 부분이라 좀 확장해서 넣어 놓은 부분입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 우리 지식재산 창출 지원 해 놨습니다. 상단에.
○경제과장 이석근   예, 맞습니다.
○박종길 위원   이건 또 뭐예요? 지식재산 창출 지원.
○경제과장 이석근   예, 이 부분은 저희가 도에서 가는 이제 소상공인 단체 뭐 또 관련된 재단 이쪽에서 저희가 하는데 서부지사에서 이 부분을 갖다......
○박종길 위원   서부청사에서?
○경제과장 이석근   아, 예, 서부지사입니다. 이게 이제......
○박종길 위원   서부지사에서......
○경제과장 이석근   예, 노동부 산하 이제 지식 관련돼 가지고 서부지사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시군별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받아 가지고 이분들이 주된 수행하는 거는 저희 브랜드, 로고, 상품 제작 이런 걸 갖다가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보니까 수혜를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이제 ‘오시다남해’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 브랜드 상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뭐 개인이 한다면 기술이라든지 재원이 좀 많이 드는데 이쪽 협조 지원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이게 그걸 하면 누구나 우리 지금 이걸 지식 창출을 하기 위해서 그런 데 신청을 하면 해 줍니까?
○경제과장 이석근   예, 맞습니다. 연초에 그리고 분기별로 한 번씩 내려와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도 이제 소상공인연합회라든지 이쪽에 모셔 가지고 “이런 사업 있다.”고 홍보를 지금 하고 있고 또 저희가 뭐 창업 상담이라든지 이런 거 올 때는 이런 부분을 꼭 끼워서 하실 때 이런 부분 있으니까 이런 루트를 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좀 이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받고 있는 부분 많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관내에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자기 브랜드라든지 상품 개발하는 쪽은 조금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중간에 징검다리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저희도 검토하고 있는데 일단은 본인들이 희망하고 소망하는 업체들은 다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아, 그럼 소상공인들 위주로 이리 지금 이걸 많이 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이석근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박종길 위원   그러면 개인이 이리해도 해 주는 겁니까?
○경제과장 이석근   예, 개인이 사업장을 구성해 가지고 1인 기업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363페이지 보면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인건비 지원사업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석근   예, 맞습니다.
○박종길 위원   2개소 있는데 돈은 뭐 국비가 많아 갖고 얼마 되지는 않는 건데 이거 한번 설명 좀 부탁할게요.
○경제과장 이석근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위쪽에 보면 사회연대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을 1,500 실어 놨는데 좀 맥락이 같이 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박종길 위원   아, 그러면 저 위에서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하고요?
○경제과장 이석근   예, 이게 저희가 사회연대경제법을 내년에 아마 발의가 될 것 같습니다.
   발의가 되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육성 지원이 좀 파격적으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우리 도라든지 중앙정부라든지 기존에 있는 사회적기업을 좀 육성시켜 놓고 법안이 되면 전국에 이런 단체들이 뭐 고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작업으로 좀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박종길 위원   그러면 정해졌습니까, 사회적기업 두 군데 남해는?
○경제과장 이석근   저희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관광형이라 가지고 사실상 이게 여행 단체 이쪽으로 돼 있는데 지금은 뭐 활동을 거진 안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하나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동고동락이 사회적기업으로 돼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지금 남해는 그러면 동고동락이 사회적기업 됐고 다른 데는요, 다른 데 된 데는 없습니까?
○경제과장 이석근   하나는 이제 여행업체인데 저희가 그쪽은 한번 연락을 해 봤는데 실질적인 아직 활동을 안 하고 계셔 가지고 나중에 이분들이 예산이 확정되면 또 어떤 활동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두 곳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법이 발의되면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적인, 제도적인 그거는 저희가 봐야 알겠지만 지역 내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지역의 업체가 지역의 협동조합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터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서도 뭐 마을공동체라든지 기존에 마을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또 확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럼 이거 이제 동고동락은 확실하게 지원받을 수가 있네요? 그러면.
○경제과장 이석근   일단 요건은 충족이 돼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요건은 충족이 되니까.
○경제과장 이석근   예.
○박종길 위원   그리고 363 뒤 페이지에 보면 우리 그 저는 이게 조금 이해도 안 가고. 우리 귀농인들 정착 지원에.
○경제과장 이석근   예.
○박종길 위원   영농자재, 농지 임차료 지원 이게 있어요?
○경제과장 이석근   예, 맞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런데 이게 영농자재 지원하고 이런 거는 그만 귀촌 그거는 해 가지고 어디 뭐 저 농업기술센터 담당으로 넘기는 그게 안 낫습니까, 이거 꼭 경제과에서 해야 됩니까?
○경제과장 이석근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이번에 조직을 약간 개편하면서 영농 이런 부분은 1월 달에 정리를 좀 하려고 잡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리 여기 경제과에서 갖고 있기는 조금 그런 거 같아서.
○경제과장 이석근   정착지원을 좀 갖고 있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했는데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저쪽으로 이제 특화시키는 게 맞을 거 같아 가지고 그 부분은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6쪽에 보면 귀농인의 집 조성도 있습니다. 이게 한 1억인데 2개소네요?
○경제과장 이석근   예, 맞습니다.
○박종길 위원   이것도 뭐 어디다 이거 해 줄 겁니까?
○경제과장 이석근   아, 이 부분도 저희가 마을 소득하고 또 약간 연계가 되고 그리고 이게 하게 되면 7년 임대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지금 올해에 마무리되는 마을의 빈집이 이제 2개 정도 마무리가 돼서 추가적으로 16개 정도는 좀 뭐 기본적으로 확보하려고 2개를 더 하는 부분입니다.
   내년 연차적으로 아마 저희가 7년 단위로 지금 7년 전에 했던 부분이 마무리되고 했어 가지고 연차적으로 좀 확보하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마을에서 어떤 적정하게 나온다면 공고를 받아 가지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박종길 위원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나중에 지원 공고를 받을 거네요?
○경제과장 이석근   예, 그게 저희가 귀농의 집을 하다 보니까 또 선호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했다가는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오히려 이제 뭐 만족을 못 하고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집을 못 찾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요자를.
   이 부분은 좀 선별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잘 그래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석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제과장 이석근   예.
○여동찬 위원   업무보고 31페이지 주민형 마을공동체 태양광발전사업 관련해서 실적이 상당히 이거 제가 좀 많이 제안을 처음에 한 사업이 이리 계속 잘 돼 와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경제과장 이석근   아, 예, 감사합니다.
○여동찬 위원   지금 이제 106개 설치가 됐는데 계산을 해 보니까 약 한 25.3㎾고 내년도 사업이 이제 11개 마을인데.
○경제과장 이석근   예.
○여동찬 위원   이게 마을에서 참 호응이 좋아요. 마을 수익 내는 데 다른 사업에 비해서.
○경제과장 이석근   예, 맞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민원도 없고. 따라서 이제 좀 아쉬운 게 군비가 좀 적고 그다음 이제 여기 우리 문제점 대책에 나와 갖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저 고현, 설천, 창선은 배전 선로가 용량이 부족해 아직 신청을 아예 이 3개 면은 안 받을 겁니까?
○경제과장 이석근   예, 맞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렇고. 그러면 이제 서면, 남면은 이게 뭐 확장이 아직 안 됩니까? 이야기가 계속 나오던데.
○경제과장 이석근   일단은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먼저 선제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그 태양광사업을 지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용량 자체는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사전에 선점하려고 먼저 이런 부분 올렸습니다.
   그래서 11개 부분은 올해 조사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마을 부분 선정이 됐고 내년에 연차에 바로 진행을 하려고 좀 속도를 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동찬 위원   좌우간 잘 챙겨서.
○경제과장 이석근   예.
○여동찬 위원   대신에 이제 여기 이미 자립 마을은 줄 필요 없어요.
○경제과장 이석근   예.
○여동찬 위원   자립 마을은 줄 필요 없고 처음에 목적이 이제 참 오지 마을 진짜 마을 수입 어촌계도 없고 산지 오지 마을 이런 데 이제 주려고 제안을 했는데 지금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참고를 해 가지고......
○경제과장 이석근   예예.
○여동찬 위원   그리 선정을 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이석근   알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그다음에 예산서 357페이지 아까 우리 임태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역사랑상품권 경제 효과 분석 용역비 2,200만 원 실렸는데 이거 뭐 그래도 한번 해 봤지요, 이거 뭐 아직 안 해 봤습니까, 한 번도 안 해 봤습니까?
○경제과장 이석근   아, 올 초에 경남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도움을 주셔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자료를 좀 쓰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뭐 결과가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이석근   아, 일단은 저희 지역 내에 경제 효과 부분에서는 경남연구원에서는 유의미만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 보고 고용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성과가 있다고 결과가 나와 가지고......
○여동찬 위원   당연히 성과가 있지.
○경제과장 이석근   예.
○여동찬 위원   예예, 뭐 지역 경제에 도움은 많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가맹점에서 화전화폐를 받아 가지고 은행에 가서 교환을 하는데.
○경제과장 이석근   예.
○여동찬 위원   가맹점 그 실적이 데이터가 다 나오지요?
○경제과장 이석근   예, 은행에서는 이제 집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 돈을, 이 지역화폐를 어느 가게에서 최고 많이 사용을 했는지 매출이 올렸는지 그런 자료가 나옵니까?
○경제과장 이석근   아,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면 나올 수가 있을 건데 저희가 분류를 한 거는 소매, 도소매 형태에 따라 분류가 된 자료는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따라서 이제 하모 그 소매 좀 구멍가게 이런 데서도 좀 실제 필요한 데는 못 가고 가는 데만 가더라고. 집중적으로.
○경제과장 이석근   예, 맞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래서 그걸 참고를 좀 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이석근   예, 알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그다음에 여기 또 아까 다행히 364페이지 우리 박종길 위원님께서 귀농 정책 지원 이거는 센터로 가는 게 맞습니다. 센터로.
○경제과장 이석근   예.
○여동찬 위원   예, 센터로 그거는 옛날부터 제안을 해도 잘 안 되더마는 다행히 이제 우리 직제 개편되면 이거 꼭 센터로 보내 주십시오.
   그래야 업무가 효율적으로 데이터가 바로 나옵니다.
○경제과장 이석근   예.
○여동찬 위원   그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366페이지 아까 이것도 귀농인의 집 조성을 지금 이제 2개소 계획하고 있는데.
   저 생각은 이게 7년 동안 집주인 소유권자한테는 10원도 안 주지요?
   우리가 리모델링만 해 가지고 7년 동안 군에서 위탁 준다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석근   예, 맞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량을 늘리고 집주인한테 그 돈을 좀 줘야 돼. 많이는 주지 말고. 어느 정도.
○경제과장 이석근   예.
○여동찬 위원   그 7년 후에 그러면 이 사람 다시 집에 들어오면 그 리모델링을 다시 해야 되니까.
○경제과장 이석근   예.
○여동찬 위원   몰라 뭐 예산이 될는지는 몰라도 뭔가 그래도 집주인한테 그 임대료를 10% 주든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이석근   뭐 위원님께서 이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도 빈집을 구하기가 좀 힘들어 가지고......
○여동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대료를 10% 준다 하면 많이 나옵니다. 이거.
   7년 동안 공짜로 누가 줄 겁니까? 아무리 수리해 준다 해도.
○경제과장 이석근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뭐 현실에 좀 맞춰 가지고 진행을 하되 그런데 ‘빈집 부분이 앞으로 또 현재 조금 나온다.’는 이야기가 또 있어 가지고 시장 상황에 맞춰 가지고 만일 이제 다수가 나온다면 그런 부분은 좀 어려워질 거 같고......
○여동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굳이 귀농 이름을 한 달 살기로 하든지.
○경제과장 이석근   예예.
○여동찬 위원   리모델링만 해 놔 놓으면 수요는 많이 들어옵니다. 집을 못 구해 갖고 난리인데.
○경제과장 이석근   예예.
○여동찬 위원   그만 이거는 사업량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
○경제과장 이석근   아, 예.
○여동찬 위원   대신에 집주인한테 뭔가 임대료를 조금이나따나 표시를 해야 된다 저는 뭐 그리 생각을 합니다.
○경제과장 이석근   활성화 방안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다음에 373페이지 지역개발사업 신규 공모 우리 군에서는 이런 사업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경제과장 이석근   예, 맞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래서 그 마을에 이장님이 좀 열정을 가지고 뭐 진취적으로 하시는 이장님들은 발 빠르게 이 사업을 따와 가지고 도움도 되고 마을 수익도 많이 내요.
○경제과장 이석근   예.
○여동찬 위원   그래서 이걸 사전에 우리 경제과서 예비 공모를 하고 그 마을 환경에 맞게끔 지도자를 교육시켜 갖고 신청하면 그만 한 방에 바로 딱 선정이 되게끔 그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석근   예, 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저희도 리스트를 평가 리스트가 저희가 가안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해서 마을별로 전체 분석을 해 놓은 자료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생각하는 지표상에 순위 마을도 관리를 하지만 또 사항에 맞춰 뭐 설천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대두되는 내동천이라든지 이런 현실적으로 맞춰 가지고 될 수 있는 데를 다각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이게 좀 다양하게 많이 발굴을 해 가지고 사전에 그러니까 그 이장님이 가서 브리핑하고 그거 쉬운 건 아닙니다.
○경제과장 이석근   예, 맞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교육을 시켜 갖고 뭐 좌우간 이런 사업은 우리 군에 좀 많이 와야 된다.
   따라서 이제 우리 군 전체 보니까 지금 경제가 어렵다라고 하지마는 마을공동체서 수익이 많이 나는 마을은 다 여유가 있어요.
○경제과장 이석근   예.
○여동찬 위원   사실 뭐 지금 우리 군에 신규 생활폐기물 시설 관련해 가지고 지원금이 아직 전체는 집행이 안 됐지만 310억이 읍 주변에 지금 풀려 가지고 있고 뭐 또 지역화폐 풀리고 그 돈이 많이 풀려 갖고서 이제 간 마을은 좋아하고 마을 수익도 나 갖고서 뭐 또 분배도 하고 명절 때 선물도 나누고 하는데.
   그러니까 마을에서 공동 수익이 많이 나는 자립 마을은 그 마을 주민들도 행복하더라 이겁니다.
○경제과장 이석근   예, 맞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제과서 우리 군내 전체 221개 마을이 뭐 자립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능력이 좋으시니까 그리 좀 고민을 연구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이석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옥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부분 다 여쭤보고 했는데 업무보고 31페이지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배전 선로 용량이 이제 우리 고현, 설천, 창선 쪽에 부족하면 지금부터 개인 사업자도 허가가 안 납니까?
○경제과장 이석근   예.
○정현옥 위원   내려올 때까지 아예 안 난다 그지요?
○경제과장 이석근   예, 맞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좀 생소해서 좀 찾아보게 됐는데 한국전력 홈페이지에 그 지역별로 아마 전봇대......
○정현옥 위원   용량......
○경제과장 이석근   예, 그 용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고현, 설천, 창선 부분은 변압기, 고변압기하고 또 송전 선로 이거 세 가지 정도가 지표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좀 확장 여유가 없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개인 신청이 들어오면 그쪽에서는 이제 걸러지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한전에다가 ‘용량 늘려 달라.’고 우리 군에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건 안 되는 겁니까?
○경제과장 이석근   제가 알기로는 그 변압 시설 자체를 증설해야 되는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신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조금 이해관계에 엇갈려 있고 그러다 보니 좀 쉽지는 않은 케이스라고 생각됩니다.
○정현옥 위원   그렇다면 26년 안에 다 끝나겠다 그지요?
○경제과장 이석근   예, 그래서......
○정현옥 위원   서면, 남면 다 이제 소진되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석근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공동체 태양광발전사업을 조금 빨리 시작하는 이유가 민간 업체에서 그 용량을 가져가기 전에 마을 주민들이 좀 득을 보기 위해서 조금 빨리 시작하려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어쨌든 과장님 명확하게 지금 고현, 설천, 창선은 개인 사업자도 허가가 안 난다 그지요?
○경제과장 이석근   예, 저희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한번 보겠습니다.
   355페이지에 우리 공설시장 남면, 이동, 미조 이제 시설 개선이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석근   예.
○정현옥 위원   설명하실 때 아까 뭐 비가림하고 화장실하고 시설인데 이동장은 좀 서는 것 같고.
○경제과장 이석근   예.
○정현옥 위원   남면장하고 지족장이 섭니까?
○경제과장 이석근   그 부분에 이제 규모가 적다 보니까 사실상 좀 힘든 입장에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안 서는데 뭐 이렇게 예산을 써 되겠습니까?
○경제과장 이석근   아, 그래도 이제 저희가 공설시장이고 거기에서 시설이 있다 보니까 시설 노후화되는 부분이 또 계속 제기가 되고 그게 안전 부분에 직결되다 보니까 최소한 사안에서 안전 부분에 이쪽을 해마다 금액이 좀 정해지기보다는 소액이다 보니까 그 지역에 민원 사항이 발생할 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면은 정리를 했고 또 이동이라든지 뭐 지족 같은 경우에 이게 또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좀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래 고령화가 되고 인구가 줄면서 사실은 이 어르신들이 장에 가서 활성화시키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도 듭니다.
○경제과장 이석근   예.
○정현옥 위원   참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359페이지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질문했는데 이게 노란우산공제.
○경제과장 이석근   예.
○정현옥 위원   우리 집에도 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6년 된 거 같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거냐 하면요. 소상공인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좋은 정책이냐 하면 그 회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강제 폐업을 당하더라도 이거는 내줍니다.
○경제과장 이석근   예.
○정현옥 위원   그래서 이 정도 좋은 사업인데 실제로 우리 아까 5,000 뭐 몇 100개 소상공인 있다 그러는데 남해군에서 가입해 있는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경제과장 이석근   지금 연차별로 저희가 자료가 21년부터 있습니다.
   해서 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400명 정도 업체가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이거 대대적인 홍보가 좀 필요합니다. 실제적으로 금액도 자유적금으로 넣을 수 있거든요.
○경제과장 이석근   예.
○정현옥 위원   금액의 한도가 없습니다. 이거는.
○경제과장 이석근   알겠습니다. 제가......
○정현옥 위원   예, 이거 정말 좋은 겁니다. 노란......
○경제과장 이석근   좀 더 공부해 가지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이석근   예.
○정현옥 위원   예, 그다음 362페이지에 모다드림 청년통장이라고 있습니다. 그지요?
○경제과장 이석근   예.
○정현옥 위원   우리 남해군에 이게 청년의 나이는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여기에 들려면. 가입을 하려고 하면.
○경제과장 이석근   예, 저희가 39세로 이제 일단 돼 있습니다. 이게......
○정현옥 위원   39세까지?
○경제과장 이석근   저희 자체적으로는 43세 조례라든지 청년 조례가 있긴 있지만 이게 이제 도하고 또 연동이 돼 있다 보니까 전국 규모에 봤을 때는 이제 18세 이상 34세 그쪽으로 좀 범위가 한정이 돼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아, 39세나 45세가......
○경제과장 이석근   39세.
○정현옥 위원   우리 이 모다드림 청년통장 39세까지 넣을 수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석근   예예.
○정현옥 위원   아,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석근   아, 참여가 가능합니다.
○정현옥 위원   참여가 가능합니까?
○경제과장 이석근   예.
○정현옥 위원   아,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국가에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청년도약계좌라고 해 갖고 19세~34세까지라고 이렇게 또 홍보를 하고 마지막 가입을 하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일률적인 게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국가는 국가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도는 도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청년들이 어디에 어떻게 자기가 가입돼야 될지도 모르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경제과장 이석근   예, 아마 그 부분은 이제 중앙부처라든지 도라든지 산하 기관에 또 위탁 수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도 그 부분 확인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안내될 수 있도록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어중간한 나이거든요. 만 35세에서 40세 사이에 못 들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자꾸 문의가 들어옵니다.
○경제과장 이석근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남해군에 청년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그래 이런 것도 홍보가 좀 많이 필요했으면 좋겠고요.
○경제과장 이석근   예,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다음에 366페이지입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인데 이게 8,550만 원이 3개소에 이렇게 1년 하는데 이게 살아 보고 가 버리고 나면 끝이 아니게끔 이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 생각은.
○경제과장 이석근   예,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잘 관리를 하셔 가지고 뭐 확약서나 확답은 못 받겠지마는 이 기간 동안에 살 때 아주 남해가 매력적이라는 것을 이렇게 해 줘야 다시 바로 귀농이 되는 어떤 그런 게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것으로 끝나 버리는 게 아니고.
○경제과장 이석근   예,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이번에 시행을 했는데 저희가 회룡하고 아, 대곡하고 해바리하고 몇 개 구역을 했습니다.
   근데 해바리 쪽에 이제 3가구가 들어왔는데 2가구가 남해군에 정착을 하기로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번에 조금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밑에 귀농인의 집 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7년 전에 작은 학교, 7년이 안 됐지요.
   작은 학교 살리기에 우리 고현면에 한 분이 귀농을 하셨는데 이 지원을 받기 전에 입주를 하신 겁니다.
   귀농을 하신 건데 아무 혜택이 없어요.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경제과장 이석근   그 부분 아마 정책적으로 좀 누수가 된 부분 있는데 이제 소급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또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귀농귀촌을 해 가지고 상당히 정착하기가 힘듭니다.
○경제과장 이석근   예.
○정현옥 위원   보통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다른 곳에 이사를 가 거기에 정착한다는 건 상당히 힘든 거니까......
○경제과장 이석근   예,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이런 소외된 사람들도 좀 챙겨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과장 이석근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372페이지 정말 고맙습니다. 이거는 이제 폐허로 남아 있던 내곡의 농촌유휴시설을 활용해 갖고 이거 3억 6,000이면 됩니까, 모자랄 것 같은데?
○경제과장 이석근   설계 뽑아 봐 가지고 현재로써는 그 금액 내에 다 들어오는 걸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아, 주변 정리까지 다 됩니까?
○경제과장 이석근   예예, 전체 조감도를 한번 봤는데 뭐 단층이고 리모델링 부분이다 보니까 크게 무리는 없을 거 같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906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걸 꼭 속기록에 좀 남겨 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동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그 적용 대상이 5킬로 반경 안에서만 된다 그지요?
○경제과장 이석근   예,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실질적으로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하동에 지원되는 마을들을 보면 돈을 쓸 데가 없어 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곳에 지원도 되고 하는데 우리 남해 지역에는 실제로 피해는 더 많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행동반경 5킬로를 딱 잘라 놓으니까 혜택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5% 정도밖에 안 되는 사항인데......
○경제과장 이석근   예,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이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젊고 아주 유능하시니까 진짜 피해 지역을 좀 늘려야 됩니다.
○경제과장 이석근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구체적인 방향을 좀 설정을 해 가지고 이 부분들에 좀 업적을 남겨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경제과장 이석근   예, 이 부분은 저도 뭐 피해를 봤던 부분이 있어 가지고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겨울이 됐는데 대국산성 산불 조심 초소에 올라가서 손으로 이렇게 한번 만져만 보십시오. 석탄 가루가 그대로 집힙니다. 이게.
○경제과장 이석근   예, 위원님 아침에 보면 매캐한 냄새도 나고......
○정현옥 위원   예예, 맞습니다.
○경제과장 이석근   인재 되는 부분은 확실히 있다 봅니다.
○정현옥 위원   예, 꼭 한번 신경을 쓰셔서 이런 부분들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이석근   예.
○정현옥 위원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복만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8페이지에 소상공인 운영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지금 그 사무실이 저 밑에 우리 다랑인가......
○경제과장 이석근   예, 옛날 떡공장,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다랑에 있는 거지요?
○경제과장 이석근   예예.
○하복만 위원   예, 근데 거기에 인원이 몇 명 근무합니까?
○경제과장 이석근   지금 사무국장 한 분하고 회장님, 협의회장님은 이제 일정 있을 때마다 오셔 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래요?
○경제과장 이석근   실질적으로 한 2명 정도 근무를 하고......
○하복만 위원   예?
○경제과장 이석근   2명 근무를, 협의 회장님까지. 소상공인협의회장님하고......
○하복만 위원   하고.
○경제과장 이석근   사무국장님.
○하복만 위원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는 게 그 위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분입니까? 그게.
○경제과장 이석근   아, 그쪽은 저희가 뭐 기간제보다는 이제 채용으로, 뭐 기간제 개념은 맞긴 맞습니다마는 채용을 해서 하는 채용 인건비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복만 위원   인건비.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소상공인 민원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그것도 인건비가 한 사람 있지요, 그지요?
○경제과장 이석근   예예.
○하복만 위원   예, 그러면 두 사람 있단 말입니까?
○경제과장 이석근   아, 그쪽 예,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제 소상공인협의회에서 센터에서 또 협의회 차원에서 업무를 보는 게 있고 그리고 저희 쪽에 민원으로 찾아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한 분은 저희가 기간제로 저희 주무팀에 상시 하면서 뭐 기존에 어떤 제로페이라든지 관련된 업무를 같이......
○하복만 위원   아, 주무팀에 그러면 근무를......
○경제과장 이석근   그리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근무를 하고 있다 그지요?
○경제과장 이석근   예예.
○하복만 위원   예, 저 소상공인 저 회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제과장 이석근   예, 그쪽은 이제 뭐 소상공인협의회 민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
○하복만 위원   아, 예예, 뭔 말씀인고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석근   예.
○하복만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지원인데 이거는 어떤 업소에 어떤 컨설팅을 한단 말입니까?
   공기관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인데 이게.
○경제과장 이석근   아, 예.
○하복만 위원   예.
○경제과장 이석근   페이지? 아, 예.
○하복만 위원   예, 그 밑에.
○경제과장 이석근   예예, 이거는 소상공인들한테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리고 뭐 중소 시장, 소상공인협회라든지 그 단체에다 저희가 돈을 줘 가지고 그쪽에서 국가 쪽으로 수행하는 아니면 프로그램이라든지 저희가 다 인지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갖다 분기별로 오셔 가지고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하고 교육하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또 접수도 처리하고 이런 쪽에 재원을 갖다가 저희가 분담해서 역할을 갖다가 좀 이원화시켜서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 그 밑에 이제 소상공인 환경 개선 지원이......
○경제과장 이석근   예예.
○하복만 위원   작년보다 상당히 저 예산이 줄었다 그지요? 환경 개선사업 지원이.
○경제과장 이석근   예예.
○하복만 위원   준 겁니까, 다른 게 줄어서 그렇습니까?
○경제과장 이석근   아, 다른 부분이 일정 감액이 돼 가지고 전체 본예산하고 비교되다 보니까 그 규모 자체는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 환경 개선사업은 안 줄고?
○경제과장 이석근   예예.
○하복만 위원   다른 게 그러니까 줄었다 이 말씀입니까?
○경제과장 이석근   예예, 다른 부분이 빠졌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매년 그러면 한 60개소는 계속 이렇게 환경 개선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그지요?
○경제과장 이석근   예, 맞습니다. 이거는 뭐 수용도도 좋고 이제 호응도가 또 만족도가 높아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리 이제 그 밑에 보면 경남형 긴급 생계금융 지원에 그것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 긴급 생계금융 지원 1,700만 원인데 이거는 어떤 분들한테 이렇게 금융 지원을 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이석근   예, 앞서 저희가 설명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자료 건네주며)
   운영 기관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하는데 이제 1인당 최대 150만 원 내에 긴급 생계비를 대체로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 그 대출이 이제 신용 대출하고 뭐 결부가 좀 되다 보니까 생계형 대출이 좀 안 일어나는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본인들 이제 보증을 서 주고 신용이 하위 20%, 연 소득 3,500 이하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그 사업을 수행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또한 저희가 일정 시군에 비율을 정해 가지고 남해군 할당된 비율이 이제 그 정도 되겠습니다.
   이 또한 저희가 좀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이 확보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전년도보다는 조금 줄었다 그지요?
○경제과장 이석근   예, 이거는 이제 시군별로 그 수요자 형편을 봐 가지고......
○하복만 위원   수요자 형편을 봐서.
○경제과장 이석근   예,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그 밑에 보면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에 300개소 50만 원씩인데.
○경제과장 이석근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게 아까 5,600개 정도의 소상공인들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경제과장 이석근   일단은 저희가 소상공인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자가가 아니고 자기가 본인 임차를 하는 데입니다.
   하고 그리고 저희가 올해 1억 원 해 가지고 200개소를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400개소가 넘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200개소 같은 경우에는 규모라든지 매출액이 높은 데는 일단 배제를 하고 뭐 고용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건, 절차를 따져 가지고 그나마 조금 힘든 데를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제외된 분도 사실상 조건 여건에 맞기 때문에 이분들 또한 내년에 좀 확대해서 지급하자고 일단 금액을 좀 확장시켜 놓은 부분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이거는 뭐 1년만 딱 한정 지어서 합니까?
○경제과장 이석근   이게 저희가 1년 되고 2년 내에 뭐 동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내년까지 한다면 어느 정도 큰 혜택을 보리라 보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370페이지에 아까 그 LPG 용기 검사비 지원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검사비의 50%를 지원한다 그지요?
○경제과장 이석근   예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누가 이걸 부담을 했습니까?
○경제과장 이석근   아, 이 부분은 개인사업장에서 법상 2년이 지나면 통 소위 말하는 LPG 통입니다.
   통 배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이제 사업장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사업장에서......
○경제과장 이석근   예.
○하복만 위원   사업장에서 부담한다 그지요?
○경제과장 이석근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이제 강대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공감대라든지 또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는 저희가 배관망을 다 깔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거리 관계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또 집중화되지 않은 외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통 배달이라든지 이런 LPG 배달 같은 경우에는 또 같이 있어야지만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는 좀 뭐 만족도가 높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기존에 해 왔던 부분을 저희가 어려운 형편을 좀 덜어 주자 책정을 한 거고.
   저희가 다른 시군에는 일부 하는 데가 있습니다.
   법적인 부분은 지금 발의가 돼 있는데 아직 통과를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371페이지에 섬호마을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경제과장 이석근   예.
○하복만 위원   이게 총사업비가 지금 얼마입니까? 이게.
○경제과장 이석근   총사업비가 저희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역개발팀장 자료 건네주며) 아, 48억 원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48억 원. 이게 몇 년 사업입니까?
○경제과장 이석근   24년에 시작해서 28년에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28년. 그러면 아직까지 한 2년 정도 남았다 그지요?
○경제과장 이석근   예.
○하복만 위원   아, 2, 3년 남았다 그지요?
○경제과장 이석근   지금 실시 설계 들어가 있고 마을회관은 올해 12월 달에 리모델링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제일 중점 된 사업은 뭡니까? 그게.
○경제과장 이석근   아무래도 바닷가 앞에 섬호체험관광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2개 동으로 돼 있는데 숙박이라든지 체험 그리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돼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372페이지에 아까 여기에 물었는데 내곡 농촌유휴시설 활용 지역활성화사업.
○경제과장 이석근   예.
○하복만 위원   이게 아까 내곡에 들 가운데 있는 그겁니까?
○경제과장 이석근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 그게 무슨 시설입니까?
○경제과장 이석근   아, 당초에는 체험시설로 만들어 놨는데 사실상 그 체험시설로 활용이 되지 못하고 조금 뭐 빈 공간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하복만 위원   그걸 사업을 아니,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보면 저거는 분명히 권역사업을 해 가지고......
○경제과장 이석근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지었을 건데 아무 활용을 하지 않아요.
○경제과장 이석근   예.
○하복만 위원   근데 뭘로 또 활용할 거라고 이리 지금 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석근   아, 이거는 이제 주거로 해 가지고 뭐 아까 귀농인의 집처럼 주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것도 리모델링비가 3억 6,000이다 그지요?
○경제과장 이석근   예, 전체 뭐 대수선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대수선이네, 대수선.
○경제과장 이석근   예, 사실......
○하복만 위원   근데 이 권역사업이나 이런 걸 잘못 판단해서 이리하면 엄청나게 이게 이제 골칫거리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경제과장 이석근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사업 단계부터 사실 이게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경제과장 이석근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석근   예.
○하복만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위원님?
(○박종길 위원   의석에서 – 제가 1개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장영자   예, 박종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 위원   374페이지 우리 시설비및부대비에 보면 공원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2필지 해 놨는데 4,500만 원 여기가 어디입니까?
○경제과장 이석근   상단부에 보시면 아직 매입 못한 부분 있는데 저희 그 잔디밭 위쪽으로......
○박종길 위원   어디요?
○경제과장 이석근   보물섬 저 파라다랑스 그쪽에......
○박종길 위원   아, 거기에......
○경제과장 이석근   상단부에 보시면 정확한 지번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서쪽으로 보면 길게 좀 뻗어 나 있는데 2필지가 민간 땅으로 아직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추가 확보하려 하는 부분입니다.
○박종길 위원   2필지가 그냥 4,500이면 뭐 다 매입이 되는가요?
○경제과장 이석근   예, 그거는 뭐 지속적으로 접근을 해 가지고 원래 처음 매입 의사가 없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설득해서 책정해서 이제 올려놓은 부분입니다.
○박종길 위원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 보면 승차식 제초기 구입 했는데 이게 뭐예요, 승차식 제초기가 뭡니까?
○경제과장 이석근   아, 승용차형 제초기입니다. 타서 운전해 가지고......
○박종길 위원   아, 타 가지고 뿌리는 거?
○경제과장 이석근   예예, 실질적으로 깎는 겁니다.
○박종길 위원   아, 깎는 거?
○경제과장 이석근   잔디 깎는 기계라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종길 위원   잔디 깎는 기계인데 이게 그러면 어디다 쓰려고 지금 그럽니까?
○경제과장 이석근   아, 그쪽에 저희가 그 카페 있는 주변에 그게 다 잔디밭으로 지금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디밭 있는 부분을 갖다가 거기에 하나의 경관 관광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걸 지속적으로 관리하려고 지금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잔디 있는 그걸 지금 관리하려고.
○경제과장 이석근   예, 맞습니다. 그게......
○박종길 위원   그래 갖고 지금 이걸 실어 놨네요?
○경제과장 이석근   예, 그게 저희가 뭐 실무팀에서 이제 제초하고 인건비로 해 볼 때 차라리 이게 더 연차적으로 효율적이다 생각해 가지고 구입을 하게, 의뢰를 하게......
○박종길 위원   체육과에서 빌려 갖고 하면 되지 뭐.
○경제과장 이석근   아, 예, 기계가 고장이 나면 오히려 이제 수리 비용이라든지 전체 부분이 좀 어려워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칠게요.
(○임태식 위원   의석에서 – 제가 1개.)
○위원장 장영자   예, 임태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임태식 위원   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경제과장 이석근   예.
○임태식 위원   간단히 뭐 이야기를 좀 해 주이소.
○경제과장 이석근   예.
○임태식 위원   저 360페이지 거기 보면 기간제근로자 해 가지고 보수 했는데 전부 다 10개월로 돼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석근   예.
○임태식 위원   왜 10개월로 해 놨습니까? 12개월로 해야 될 건데 10개월로 해 놓고......
○경제과장 이석근   아, 그게 저희가 이제 상하반기에 나눠 가지고 개월 수를 갖다가 진행을 하고 있고 모집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개월 수가 그렇게 책정돼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돈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잘라 갖고 하는 거 아닌가......
○경제과장 이석근   아, 그거는 아닙니다. 이게 상반기 때는 저희가 1월 달에 모집해 가지고 이제 2, 3, 4, 5 이렇게 하고 하반기 때는 또 하계에 더우니까 좀 벗어나서 8월 달 이후에 하는데 통상 좀 돈이 남는 부분은 저희가 연장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예, 이런 게 이제 민원이 혹시 올까 싶어서 짚어 보는 겁니다.
   그다음 369페이지에 거기 보면 시설 안전 관리 해 가지고 2억 8,450만 원 정도가 됐는데 7,300만 원이 증액됐다 그지요?
○경제과장 이석근   예예.
○임태식 위원   예, 이걸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이게 그러면 이제 창선이고 삼동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할 건데.
○경제과장 이석근   예예.
○임태식 위원   거기에 따른 그러면 이제 안전 아마 관리를 맡기는 모양인데 이거 어디다가 맡길 겁니까? 이걸로.
○경제과장 이석근   아, 추진위원회라든지 그 협회를 갖다가 사업자를 구성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보물섬에너지라는 이제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태식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 갈 겁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경제과장 이석근   아, 예예, 이거 읍에 보물섬에너지에서 그 위탁 수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전부 다?
○경제과장 이석근   예, 한국 LPG배관망 아, 한국 LPG사업단하고 보물섬에너지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안전 검사하는 거는 전문적인 영역이 있다 보니까 LPG사업단 그쪽에서 임의로 이제 몇 분이 오셔 가지고 그 인건비는 보충해 주면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 보는데.
○경제과장 이석근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서 좀 단디 위수탁을 해야 되겠다.
○경제과장 이석근   예.
○임태식 위원   그다음 373페이지 위에 거기 보면 꽃내권역 리모델링해 가지고 5,000만 원이 돼 있거든요.
○경제과장 이석근   예예.
○임태식 위원   예, 여기 지금 비가 새 가지고 내가 한번 돌아보고 이랬는데.
○경제과장 이석근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앞으로 건물 고정자산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우리가 골칫거리가 될 것 같아요.
○경제과장 이석근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좀 이거 5,000만 원 갖고 되겠습니까, 이거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경제과장 이석근   안 그래도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올해 저희가 꽃내권역 같은 경우는 화천마을에 개인적으로 저희 군적으로 좀 감사해야 될 부분이 다른 쪽에서 권역단위로 하다 보니까 협의체가 구성이 돼 가지고 어떤 시설을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화천마을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물론 지역 내에 있겠지만 본인들이 ‘해 보신다.’고 해 가지고 해서 임시적으로 저희가 사무관리비라든지 시설비 쓸 수 있는 부분은 일차적으로 가용으로 지원했습니다.
   하고 추가적으로 이 부분이 있으면 좀 좋겠다 해 가지고 이제 편성을 한 부분인데 더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저희 전체 권역이 또 다 있기 때문에 연차별로 저희가 필요한 데는 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니, 과장님?
○경제과장 이석근   예.
○임태식 위원   일을 하면 많이 하는 게 늘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과장 이석근   예.
○임태식 위원   많이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경제과장 이석근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비가 새고 이러면 그 건물이 그만 망가져 버립니다.
○경제과장 이석근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제과장 이석근   예예.
○임태식 위원   이 5,000만 원 갖고 잡을 수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석근   예, 그 부분은 지금 꽃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수 부분보다는 냉방 해 가지고 단열 부분이 좀 문제가 돼 가지고 일단은 그 단열 부분을 집중해서 잡으려고 예산을 세운 부분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거기가 취약하단 말이지요.
○경제과장 이석근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서 추경에라도 해 가지고 이거 비 새는 거 이런 걸 해 가지고 사람이 좀 올 수 있도록 그리 만들어 줘야 됩니다. 좋은 건물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경제과장 이석근   알겠습니다. 마을하고 협의......
○임태식 위원   사후 관리가 안 되면 뭔 소용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석근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비공식적이지만 아마 내일쯤에 모 프로그램에서 이제 그쪽 시설을 활용해 가지고 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과장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석근   예.
○임태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 이석근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석근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지금부터 정회하여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

   나. 문화체육과 소관      
○위원장 장영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지영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2026년 주요업무보고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지영입니다.
   평소 문화 체육에 아낌없는 관심을 보내 주시고, 2026년도 당초 예산안 심의를 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장영자 예결위원장님과 하복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문화체육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미애 체육행정팀장입니다.
   박휘태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정재훈 스포츠마케팅팀장입니다.
   조나진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자로 권홍엽 팀장이 인사 전보 발령이 되어서 현재 행정과 기본사회TF팀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박지윤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

   그럼 다음은 이어서 2026년도 저희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는 전년도 44억 8,600여만 원에서 4억 7,400만 원이 증가한 49억 6,000만 원 정도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공유재산임대료에 443만 3,000원 증액한 부분은 서상게스트하우스 사용료가 올해는 1회 추경에 잡혀 있다 보니 본의 아니게 좀 증액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용료수입에 300만 원 감한 부분은 거북선 전시관 입장료가 좀 많이 잡혀서 현실화를 시키면서 300만 원이 감해졌습니다.
   그리고 기타사용료에 930만 원 정도 감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올해 당초 예산에 꿈나눔 국민체육센터 사용료를 좀 과하게 잡다 보니 그 부분을 현실화시키면서 조금 감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는 4억 8,198만 7,000원이 저희가 이제 증액한 43억 7,52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는 187억 5,100여만 원을 저희가 편성하였습니다.
   14억 2,000여만 원이 저희가 증액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이거는 이제 국민체육센터에 근무하는 기간제에 대한 보수인데 1억 5,166만 6,000원이 증액을 하였는데 이 사유를 보면 인건비가 일부 상승해서 반영한 부분 있고 또 고현생활체육관이 저희가 개관을 함으로 해서 그 배치 인력 부분 그리고 이제 그 헬스강사 인건비가 올해는 행정과에서 저희가 예산을 받아 이용했는데 내년에는 저희 예산에 잡히다 보니 1억 5,16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면 1억 7,56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옆에 공공운영비에 있는 올해에는 시설 장비 관리라든지 유지관리비 용역 이 부분이 지금 보시면 공공체육시설 무인 경비 용역이라든지 CCTV 유지관리, 소방시설 유지관리, 전기 안전 관리 용역이 올해 공공운영비로 편성돼 있는 걸 저희가 그 예산 과목에 맞춰서 사무관리비로 과목을 이전하면서 사무관리비는 1억 7,500 정도가 저희가 또 증액이 되었고 공공운영비는 또 3,480만 5,000원이 감해졌습니다.
   그리고 387페이지 보시면 공공체육시설 보수 계획입니다.
   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이제 마룻바닥 샌딩과 또 실내체육관 이제 마룻바닥 샌딩 같은 경우는 2년 주기로 이 샌딩 및 도장을 해야 되는데 좀 시기가 2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유지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주한려해상체육공원에는 지난번에 또 강우 이후에 싱크홀이 생겨서 그에 대한 보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배수시설 보수 공사와 그리고 이제 고현면 어울림한마당(탁구장) 보수 공사는 의원님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배수시설 보수 공사는 실내 통로에 배수가 잘되지 않아서 저희가 공사하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이 저희가 계속 뒤에도 나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구입을 할 때 다 같이 구입을 했습니다.
   하고 이게 유효 기간이 10년이다 보니 또 10년이 지나서 내년에 일제히 다 구입을 합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꿈나눔 국민체육센터 그 기간제근로자보수는 지금 증액이 1억 2,217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예산하고 비교하자면 올해는 당초 예산에 6개월분을 편성하다 보니 자연적인 인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일반운영비에 대한 1,078만 4,000원도 올해 6개월분 계상이 돼서 내년에 1년 치 분을 비교하다 보니 자연적인 인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르 드 경남 2026 예산은 올해 2억으로 편성이 돼 있었는데 내년에는 국비 4억을 확보함에 따라서 1억 6,000 정도로 편성을 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389페이지 상단에 국립창원대학교 남해캠퍼스 항공 분야 사업 지원으로 항공 분야 기능 인재 양성 지원은 올해 당초 예산에도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그때는 과목이 행사운영비 기타보상금으로 잡혀 있는 6,744만 원이었는데 저희가 남해대학과 업무 협약을 하면서 남해대학으로 예산을 이제 이전해서 추진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상액이 6,744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파크골프장 기간제근로자보수에 대해서 1억 6,656만 6,000원을 편성한 부분은 스포츠파크 1파크골프장과 임시 파크골프장 이제 거기는 2명 또 성산파크골프장에 1명, 삼동은 내년에 하반기에 이제 개관을 함으로써 거기는 0.5인을 저희가 계상해서 인건비로 잡았습니다.
   올해 스포츠파크에도 저희가 이제 파크골프장 기간제 2명을 채용했는데 그때는 저 뒤에 보시면 스포츠마케팅 부분에 인건비로 잡혀 있어서 여기는 나오지 않아서 자연적인 인상액이 1억 6,600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앞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이제 생활체육시설 같은 경우 워낙 노후화된 시설이 많다 보니 수시로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 아래 긴급 정비 항목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야외운동기구 유지보수에 차면, 동남치, 중앙, 화전마을은 지역구 의원님의 포괄사업비로 편성을 한 부분이고 뭐 저희가 야외운동기구 보수로 4,000여만 원을 편성하여 그리고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고현생활체육관 주변 맨발 걷기 코스도 지역구 의원님의 포괄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톳길을 한 165m 정도 아마 조성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남해스포츠파크 야구장 위험 시설 긴급 정비입니다.
   지금 야구장이 보면 예전에 광양항에 그 준설토를 매립하다 보니까 지금 외야 쪽에 바닥이 많이 융기가 돼 있어서 안전사고 위험이 항상 좀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에 긴급 안전 점검 용역을 실시해 보니 D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뒷받침을 해 가지고 저희가 기금 신청을 하였습니다.
   기금에는 시설 긴급 안전 분야에는 50%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다행히 선정이 되어서 스포츠파크 야구장 위험 시설에 저희가 10억을 받고 또 남면공설운동장 트랙 교체 공사로 4억 2,000을 이제 편성한 부분은 남면공설운동장 2010년도에 설치가 되었는데 지난 2016년도에 우레탄 그 트랙에 유해성 검사를 해 보니 납 성분이 한 3배 정도로 많이 검출이 됐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당초에 설치할 때는 이제 그 기준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지침이 자꾸 변경이 됨으로 해 가지고 우레탄 기준 변경이 변경됨으로 부득이 저희가 교체 공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삼동공설운동장과 고려대장경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앞에 보고 때 말씀을 드려서 통과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선다목적체육관 주차장 조성은 창선에서 도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서 2억으로 나인 게이트볼장을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동장의 부대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이게 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 2,892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크골프장 기간제 2명이 이 예산에서 이제 삭감이 되고 앞으로 옮기다 보니 이 부분은 삭감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직근로자 기타경비에 저희가 한 2,0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 부분은 대한야구캠프에 이제 꽃밭 조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메밀꽃이 이제 아, 유채가 많이 나올 건데 거기에 경계석을 설치하는 그 예산을 좀 저희가 편성하였고 또 서상 게스트하우스 화장실을 환경과에서 저희가 전환을 받다 보니 이에 대한 1,200여만 원을 예산 편성해서 증액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저희가 9,535만 원을 편성하면서 3,3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각종 그 장비가 노후화되다 보니 계속 이렇게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요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좀 증액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천연 잔디 운동장 관리에 아래 보면 대한야구캠프 꽃밭 조성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꽃밭을 이제 조성하다 보니 그에 대한 재료비를 2,300만 원 정도 저희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상 게스트하우스 야외 화장실이 또 거기도 노후화되다 보니까 천장에서 막 비가 좀 샙니다.
   그에 대한 누수 공사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에는 요 삭감된 부분은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아서 이게 대상 인원에 대해서 현실화를 시키면서 기금사업으로 예산이 삭감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제 및 전국대회 개최로 넘어가겠습니다.
   5억 6,6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삭감이 2억 2,3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올해는 이제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13개 대회를 저희가 개최하였습니다.
   내년에는 10개 대회를 개최하다 보니 일부 삭감이 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옆에 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도 대회 개최에도 1억 6,200만 원을 편성하고 1억 6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방문의 해에 올해는 11개 대회를 개최하고, 내년에는 이제 대회를 1개 정도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삭감이 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남도지사기 태권도대회는 5,500만 원을 편성해서 저희가 추진코자 합니다.
   2023년도에 또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행사로 여성 궁도대회도 저희가 추진을 하고,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는 도 교육청 주관으로 한 1억 6,300만 원 정도를 편성해서 도 교육청 주관으로 행사를 합니다마는 이 행사가 3일간 개최됨으로써 워낙 지역 경제에 미치는 또 효과가 커서 저희가 내년에 한 500만 원 정도로 편성을 해서 같이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에 군 대회는 1억 군 대회 보면 아, 군 대회는 저희가 종목별 단체는 1억 2,000 올해와 변함이 없고 내년에는 격년제로 개최하는 읍면 체육대회가 있고 또 남해군 생활체육대축전이 격년제로 개최하다 보니 3억 9,000 증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에 2026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최 지원으로 저희가 우슈 종목이 우리 남해에서 개최가 됩니다.
   우슈 도 회장님이 이제 창선에 김문권 회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 500, 600 가지고는 턱없이 적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도비가 별도로 지원이 되고 저희가 또 군비로 소액이지마는 지원을 해서 행사를 성공적으로 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1,330만 원이 좀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경남도민체육대회 참가 지원으로 ‘일부 좀 인상이 필요하다.’ 해서 한 690 정도가 좀 증액이 되고 또 생활체육 원데이클래스에 500만 원 정도가 또 일부 증액이 되면서 증액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육회 사무국 운영 지원은 인건비 부분입니다.
   호봉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인상 부분과 또 직원 피복비를 반영하면서 인상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민간단체운영비보조와 또 자체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증액분도 인건비 인상에 따른 반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00페이지 아래에 체육회 사무국 운영 지원에 1,200만 원은 기존에는 사무국장 인건비 중에 1,200만 원이 도 체육회를 통해서 군 체육회로 지급이 됐습니다.
   근데 교부 방식이 바뀌면서 저희 예산에 편성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 지원도 인건비 상승분과 또 근무복 피복비 반영에 따른 증액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보조와 그리고 자체 사업에 대한 증액분도 인건비 인상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는 특수수당을 올해 10만 원 좀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게 이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지금 학교 같은 경우도 장애인 특수교사는 수당을 한 12만 원 정도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사기 진작도 하고 또 갈수록 장애인체육회 회원들이 늘어남으로 해서 좀 더 원활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장애인체육회의 또 건의와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반영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에 경상남도장애인탁구협회장배 전국 장애인 탁구대회와 또 그 밑에 있는 대한장애인탁구협회장배 전국 장애인 탁구 대회는 예전에 과목을 함께 묶었다가 지금 다시 세부 과목으로 분리하면서 감하고 증액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04페이지 보물섬남해스포츠클럽 회원 선수 교육 프로그램은 아까 업무보고에 보고드린 바로 전임 교육을 위한 강사 수당과 물품 구입비에 400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물섬남해스포츠클럽에 대한 4억 5,000만 원입니다.
   이는 대회 참가 지원으로 2억 8,118만 원과 그리고 보물섬남해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에 1억 6,872만 원은 올해와 동일하게 증액분 없이 그대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실 법인에서는 조금 증액을 요구한 바가 있으나 저희가 1년 정도는 더 운영을 해 보고 이제 그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뭐 증액 부분은 차후에 검토를 하는 부분으로 의견을 주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김만중문학상 공모 및 시상에서 금액은 적습니다만 2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이제 추천위원 추천수당이 기존에 3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시군에는 거의 50만 원인데 너무 적어서 30만 원에서 20만 원 증액해서 50만 원으로 편성하면서 증액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에 지급에서 3,87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에 6세 이상 대상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이용권을 지급하는 부분인데 당초 14만 원에서 올해는 15만 원으로 인상이 된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 그리고 대상자 인원수도 좀 증가가 되어서 그래서 증액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07페이지 탈공연박물관 공연예술제에 행사운영비로 8,800만 원 편성이 되었고 4,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는 당초 예산에 4,000 또 추경에 왜냐하면 공연예술제로 상반기, 하반기 하다 보니 신속집행을 위해서 하반기에 할 거는 추경에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4,000이 잡히다 보니 4,800만 원이 지금 증액된 걸로 보입니다마는 큰 차이는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연 예술 지역 유통 지원사업에 1,350만 원이 국비로 저희가 이제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도 올해 1회 추경에 편성이 되다 보니 당초 예산과 비교해서 이게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0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09페이지에 있는 그 자산취득비 부분은 탈공연예술촌에 대한 자산을 취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좀 각종 전시를 하려고 하나 이런 시설이 없어서 전시용 격납장이 케이스라 보시면 됩니다.
   유배문학관에는 이제 그런 부분이 구비가 돼 있는데 탈공연예술촌에는 구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번 전시회에 좀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입하는 부분이고 또 상설 전시실에 노후 프로젝터를 교체하는 부분이고 또 안에 공연장에 이런 탁자나 의자가 없어서 좀 불편한 부분 있어서 저희가 구입하고 또 공연장 숙소에 냉난방기가 노후화되다 보니 그 교체 구입하는 거에 대한 예산 편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1억 9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밑에 공공운영비에 1,800만 원이 이제 증액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전기요금이 늘 편성은 한 300만 원 정도로 편성했는데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현실화를 시키기 위해서 편성을 하면서 이렇게 좀 증액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 뒷장에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이제 1,000만 원을 편성해서 전체 예산이 좀 증액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남해문화센터 홀 실내부 누수 공사입니다.
   지금 그 문화센터가 노후화돼 가지고 입구에 보면 누수도 있고 또 외부 벽체에 균열도 있고 또 마감재가 균열이 돼서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1페이지 유배문학관의 명예관장 수당은 아까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명예관장 여비와 실비 부분에 대한 예산 200만 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13페이지에 보면 바래길 작 미술관 진입 덱 개보수입니다.
   이 부분도 이제 야외에 진입 덱이 있다 보니까 워낙 해풍에 또 노후화가 돼 가지고 부득이 개보수를 해서 안전을 도모코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꿈나눔 생활문화센터에는 이제 생활문화센터와 또 데스크에서 근무하는 직원 1인에 대한 인건비로 3,0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삼동다락 생활문화센터 관리 운영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무과에서 저희가 업무를 이관받으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프로그램 운영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기존에 40회였는데 300만 원을 좀 더 증액해서 50회로 해서 1,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지역 주민들이 워낙 활용도가 높고 해서 조금 더 강좌를 추가로 개설했으면 하는 그런 또 목소리가 많이 들려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지역문화원 활동 지원에 예산 1억 4,646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당초 예산에 비교를 하자면 7,6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걸로 나오긴 합니다.
   이거는 올해 당초 예산에 문화원의 그 예산이 이제 대폭 삭감되므로 이게 당초 예산과 비교를 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조금 증액된 걸로 보이는데 올해 추경에 반영이 된 부분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보물섬예술단 운영 부분이 사실 1회 추경에 저희가 조금 반영을 하지 못한 부분 있어서 이거는 평년과 똑같이 1,448만 8,000원을 편성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물섬예술단 운영은 이제 칸타빌레합창단과 한국무용단 강사와 공연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에 문화유산 유지 관리 사무관리비에 가천에 제2주차장 화장실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가 360만 원이 편성되면서 증액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위탁을 하지 않아서 조금 원활한 관리가 되지 않아 저희가 이번에 전문업체에 위탁을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선구줄끗기 전승교육비 지원에 1,200만 원이 이제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선구줄긋기에 보면 보유자 후보가 있고 전승 교육사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보유자 후보 2명에 대해서 50만 원이 이제 지급되었는데 도에서 지침이 변경됨으로 해서 전승 교육사 2명에 대해서도 월 활동비 50만 원이 지급되는 걸로 변경이 되어서 이걸 증액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1회 추경부터 이렇게 반영되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남해군불교사암연합회 봉축점등식 지원은 올해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좀 편성하면서 증액이 된 걸로 보시면 되고 또 올해는 다른 과목으로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뒤 페이지 418페이지 선현제례 부분은 저희가 세부 사업이 함께 모여 있다가 이번에 세부 사업을 싹 분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1,611만 8,000원이 감한 걸로 보시면 되고 다시 세부 사업을 개설한 부분에서 예산이 그대로 다 잡힌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20페이지 용문사 대웅전 안전경비원 배치는 이제 인건비지마는 1,681만 6,000원이 감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기금사업으로 같이 추진을 하는데 3명이 24시간 3교대로 하는데 인건비를 조금 현실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그전에 좀 많이 잡혀 있다 보니 현실화시키면서 예산이 감액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교서원 국가유산 활용사업은 국비 포함해서 9,75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거는 향교 체험이라든지 전통 다례, 유교 문화 답사 등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가유산청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되어서 이번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적 예비문화유산, 이거는 대장군지 사적 예비문화유산 조사 지원사업에 이 부분도 저희가 국가유산청에 신청을 하고 저희가 다행히 또 선정이 되어서 국비 5,000만 원을 받아서 1억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화유산 정비에 시설비에 보면 1,970만 원이 증액된 1억 8,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통사우가 워낙 또 노후화되고 다른 문화유산 시설이 보수가 중간중간에 좀 많이 발생합니다.
   그에 따른 증액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남해 물건리 방조어부림 상시 관리는 물건 방조어부림이 뒤에도 이제 예산이 계속 나올 건데 ‘워낙 관리하는 면적이 넓고 또 칡넝쿨도 많고 외과 수술이나 영양제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 많다.’는 또 의견이 많고 또 국비로 예산을 저희가 지원받아서 전체적으로 1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24페이지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논 석축 보수에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00만 원이 이제 증액된 부분은 석축 보수는 지속적으로 또 해 나가지만 가천 암수바위 아래 보면 바닥이 많이 파손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강석 부분을 저희가 이제 다시 보수하고자 예산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남해 용문사 적묵당 수장시설 설치에 4,800만 원을 편성한 부분은 지금 적묵당 안에 보면 괘불 보물 괘불탱과 또 도문화유산 촌은집이라든지 이런 문화유산을 많이 보관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근데 그 부분이 항온 항습기가 잘되지 않아 유지 관리가 되지 않아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수장시설을 설치하는 설계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남해 가천 다랑이논 종합 정비 계획 수립은 ‘가천 다랑이논에 대한 보존 관리와 활용 방안이 좀 필요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겠다.’고 국가유산청에서 의견도 주시고 또 저희도 이런 민원들이 많고 하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발주코자 5,500만 원 국도비 포함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유산 관음포 이충무공 유적 수목정비 4구역은 지금 연차별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증감액이 1억 돼 있는 거는 제목을 4구역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사업은 3구역으로 돼 있다 보니 3구역, 4구역이 달라서 사업명이 다르다고 이게 인식이 되어서 신설 사업으로 보입니다만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건리 방조어부림 종합 정비 계획 수립 용역도 식생 중인 방조어부림의 안에는 식생을 전체 전수 조사를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또 방조어부림 안전 진단 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물건 방조어부림이 또 해안에 위치해 있고 강풍에 많이 노출돼 있다 보니 지금 ‘좀 더 많은 관리가 필요하다.’는 또 국가유산청의 의견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이제 수간의, 나무 안의 내부 상태를 레이저 탐사로 진단하는 그런 용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26페이지 하단에 도지정문화유산 보수 정비 남해 운대암 제석신중탱 주변 정비 공사는 이게 정확한 이제 사업명은 제석신중탱이 도문화유산이다 보니 도문화유산 주변 정비 공사로 이제 운대암의 종각 보수 공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27페이지 상단에 용문사 봉서루 지붕 해체 보수 공사는 지금 용문사 대웅전 맞은편에 있는 건물이 봉서루인데 ‘그 건물이 노후화됨으로 해서 지붕의 골조가 많이 뒤틀려 가지고 계속 내려앉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예산이고 총공사비는 이보다 더 많은 한 8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사업은 2개년으로 연차 사업으로 추진을 하면서 올해 2억 2,000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남해 용문사 재난방지시설 구축(전기)에 2억 9,000만 원이 편성된 부분은 예전에 ‘용문사가 그 위치상으로 볼 때 벼락을 잘 맞는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2023년도에도 좀 벼락을 맞아서 또 피해 부분 있었는데 대웅전에 광역 피뢰침을 설치하면서 전기 공사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남해 화방사 소화시설 설치사업과 용문사 소화시설 설치사업은 저희가 이제 이게 편성은 됐는데 늦게 내시가 내려와서 이거는 사업이 미선정되어서 1회 추경에 조금 삭제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 남해향교 유림회관 등 기구 교체 공사입니다.
   유림회관도 이 건물이 너무 노후화되면서 지금 3층 1, 2, 3층에 다 등이 지금 노후화돼 가지고 많이 불편한 부분을 저희한테 호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교체 공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충렬사 환경 정비 인력 기간제보수에 저희가 3,3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부분은 기존에 공무직 1명, 기간제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공무직이 이제 퇴직함으로 해 가지고 기간제를 채용함에 따라서 저희 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아,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남해군의 문화와 체육을 총괄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아주 또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고 해서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조금 잠시 정회하고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예, 잠시 정회 후에 40분에, 14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영자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식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참 주말도 없이 문화예술, 체육인을 위해서 노력하심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동계, 하계 전지훈련을 왔을 때 우리 남해군에 직간접적으로 경제적인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저희는 이제 하계보다는 동계 위주로 많이 오긴 오는데 저희가 예전에 용역을 한 바에 의하면 1인당 한 11만 3,000원 정도 지역에 직접적인 경제 효과가 있다 이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이제 제가 걱정이 하나 되는 거는 우리 군에 와 가지고 뭐 조건이나 시설이 안 맞아서 팀이 혹시 간 팀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그런 팀은 없습니다. 와 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간 팀은 없고.
○박종식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대신 저희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이렇게 집중이 되다 보면 숙박이나 이게 식당이 조금 부족해서 좀 불편한 부분 있는데 또 그분들은 늘 오시는 분들이 미리 예약을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친절도 부분은, 이제 숙소에 대한 친절도 부분은 음식업지부랑 협조를 해 가지고 또 좀 많이 챙기게끔 저희가 또 하고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우리 군에 뭐 시설물 때문에 간 팀은 혹시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왔다가 간 팀은 없고 대신에 이제 조금 저희도 아쉬운 부분이 잔디가 천연 잔디가 관리를 계속 잘해 줘야 되고 한데 다른 조선 잔디가 들어옴으로 해 가지고 조금 그런 부분이 저희가 볼 때는 좀 관리가 덜한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마는 그 부분도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좀 요청했습니다.
   전체 잔디구장을 전면적으로 보수하는 부분을 했는데 워낙 예산이 크다 보니 조금 또 예산팀에 통과가 되지 못해서 기존에 근무 인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려고 합니다.
○박종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데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그리하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업무계획 우리 30페이지 거기 보면 지금 게이트볼장 개보수 및 이제 유휴시설 활성화 이리돼 있는데 이거는 뭐 저 생각으로 가지고 제가 과장님한테 이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박종식 위원   우리가 지금 파크골프장이 없는 우리 지역구가 좀 있거든요.
   그리 제일 많이 가서 듣는 게 ‘파크골프장을 해 주라.’ 하는 걸 최고 많이 듣습니다.
   그리 참 고민 중이고 우리도 고민거리가 이제 그건데 그걸 받았을 때 최고 고민인데.
   지금 우리 실내 이제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혹시 안 쓰는, 상주가 지금 비어 있네요, 상주가요,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상주가 이용 인력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예, 상주가 또 가면 이제 ‘파크골프장 해 주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박종식 위원   이런 이제 실내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우리 실내파크골프장으로, 연습장으로 우리가 골프장이 없으니까 그거는 보니까 시설비가 얼마 안 들어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박종식 위원   그러면 이제 차라리 파크골프장 가는 것보다도 또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뭐 비가 와도 좋고 눈이 와도 좋아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해 주면 저희들이 조금은 부담이 덜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 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없는 지역구는 한번 좀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저희도......
○박종식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아, 예, 저희가 실내파크골프장 그 시설 설치를 당초에 계획했었습니다. 상주하고 미조 쪽에.
○박종식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상주는 이제 은모래체육관 안에 설치를 하고 미조는 다른 경제과에서 조성한 그 시설이던데 거기다 사실 그 부분도 저희가 좀 미흡해서 예산팀의 벽을 좀 넘지를 못해서 이번에 담지를 못했습니다.
   다음에 추경이라도 저희가 한 번 더 힘을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알겠습니다. 세출에 407페이지에 내가 이제 궁금한 게 1개 있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청년 문화예술패스 해 가지고 이제 우리 금액은 5만 원 해서 156명인데 이 5만 원은 왜 5만 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잠깐만요. 400 몇 페이지지요?
○박종식 위원   407페이지.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407페이지.
○박종식 위원   예, 5만 원.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아, 이거는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급은 도내에 있는 이제 19세, 20세가 되는 청년들에 대해서 지급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국비가 15만 원이 또 지급됩니다.
   국비가 15만 원 지급이 되고 저희가 지방비로 이제 5만 원이 지급되니까 청년들이 선착순으로 이제 이게 사실은 받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1인당 20만 원을 받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문체부서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박종식 위원   예, 19세 딱 되면 이제. 그러면 국비가 15만 원?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박종식 위원   예, 우리 군비가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군비는......
○박종식 위원   5만 원?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이제 2만 5,000원, 2만 5,000원 해 가지고 5만 원씩 되겠습니다.
   도비하고 군비하고 이제 나머지 부분.
   사실 이것도 올해는 19세만 해당이 됐는데 내년에는 또 19세, 20세를 하다 보니 인원도 좀 더 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증액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대철 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강대철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강대철 위원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에 37페이지 FC클럽하우스.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강대철 위원   올해 6월 5일 날 이제 개장을 해서 우리 젊은 학생들이 160명, 160명이라 그랬지요? 지금......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160명 약간 못 됩니다.
○강대철 위원   약 한 160명......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한 152명 정도.
○강대철 위원   그중에 뭐 10 한 5, 6명은 우리 남해군에 있는 학생들이고.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강대철 위원   나머지는 전부 객지에서 온단 말입니다. 뭐 혹시 운영을 해 오다가 문제점이나 이런 거는 없었습니까?
   뭐 학생들이 보니까 환경 정화 활동도 하고 봉사 활동도 하고 또 이렇게 하고.
   또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혹시나 하면서 뭐 또 지적당한 그런 내용들 있는지.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근데 이제......
○강대철 위원   잘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그 클럽에 운영하시는 감독님들이 엄청 엄격하시더라고요. 저희도 들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운동선수로서 개인기는 출중한데 예를 들어서 품행이 좀 방정하지 못한 그런 선수는 과감하게 퇴출을 한다.’고 그리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또 저희도 이제 한창 크는 청소년들을 모아 놓는 시설이다 보니까, 기숙시설이다 보니까 뭐 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청과 경찰과 협력해서 사전 예방 교육도 계속할 계획입니다.
○강대철 위원   다른 거는 없?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다른 건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강대철 위원   뭐 운영하는 데 대해서는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는 부족하다고, 만날 줘도 뭐 ‘부족하다.’ 하지.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그래 사실 이제 저희 과에서 조금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인에서는 조금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약속을 한 바도 ‘내년에 증액을 하지 않겠다.’고 저희 부서에서도 약속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일단 1년은 한 번 더 기존 예산대로 한번 해 보자.” 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강대철 위원   뭐 건물이 비가 새고 그런 건 없습니까? 하도 비가 노이로제가 걸려서 그러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비가 새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잘한다라고 했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그러지는 않습니다.
○강대철 위원   그다음 50페이지에 한번 봐 보십시오. 세계기록유산 고려대장경 판각지.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강대철 위원   여기 아까 저기 과장님 설명하실 적에 조형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웃음) 예예.
○강대철 위원   조형물이라 하면 뭐 어떤 그 ‘팔만대장경판을 조형물로 한번 해 보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이제 워낙 또 고현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고려대장경에 대해서는 여기가 판각지라고 하는데 대외적으로 너무 홍보라든지 이런 게 약하다.’ 해서 저희들한테 지난번에 군민과의 대화할 때도 ‘좀 조형물이라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왜냐하면 이제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저희도 좀 더 구체화된 말씀을 드릴 건데.
   저희는 그거는 판각보다는 어떤 물론 이거는 이제 전문가의 의견도 저희가 또 반영해서 하겠지마는 또 관광객들이나 외부인들이 볼 때 어떤 좀 끌림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을 지금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예산 편성이 안 돼서 지금 뭐라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강대철 위원   예산 편성이 우리 군비 아니고 국비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세계기록유산인데 말입니다.
   이거는 그 역사를 보면 몽고에서 전쟁을 갖다가 해 가지고 남해까지 어차피 그때 당시에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판각을 해 가지고 불교문화 때문에 이를 갖다가 말살시키기 위해서 몽고가 쳐들어와 가지고 내려왔다 하는데 우리 여기서 했는데 그때 당시 우리 조상들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 군사들 먹어야 되지, 입혀야 되지 재워야 되지, 빨래해 줘야 되지 또 그다음에 뭐 닥나무 이래 갖고 전부 해 줘야 되지.
   그리한데 이걸 갖다가 나라의 일인데 문화재청에 이야기를 해서 “조형물 1개 큰 거 세워 주라 하이소.”
   우리 만날 군비 그거 해 가지고 조그맣게 그래 갖고는 안 맞다 이 말이지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아니,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고생했네? 그게 생각이 나서 미치겠는 거야.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강대철 위원   예, 문화재청에 한번 강력하게 주장을 하이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강대철 위원   안 그러면 ‘저 딴 데 서울로 가져가라.’고 하든지.
   쓸데없이 만날 그래 갖고 이거 뭐 돈만 자꾸, 여기 보면 국비 하나도 없어.
   전부 제로 제로 해 놨어. 그것도 도비도 없다. 군비다.
   그다음 우리 세출 부분에 38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가 아까 저기 설명하실 적에 ‘전체적으로 오래돼서 다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3,530만 원 삭감이 되고 ‘150만 원짜리 3개만 한다.’ 그랬거든요?
   총 몇 개가 있는데 3개만 이리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아, 저희는 이제......
○강대철 위원   그 내용이 좀 궁금해서.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시설마다 이제 이 자산취득비가 편성이 되다 보니 여기는 국민체육센터 2개하고 실내체육관에 하나로 잡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설들에 또 자산취득비로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으로 다 잡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다 같이 사다 보니 지금 다 같이 유효 기간이 지나서 시설에 있는 그 충격기를 다 교체해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강대철 위원   그러면 그걸 갖다 전부 몇 개 되는데요? 그러면.
   체육센터하고 또 아까 1개 어디 있고 2개, 3개만 이제 3개밖에 없습니까? 보면 남해군에.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아니요, 그 뒤에 보면 계속 나옵니다.
○강대철 위원   아, 뒤에 또 있다고?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시설들에 계속 나옵니다.
○강대철 위원   시설 이제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해야 된다.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강대철 위원   그래 이리 해 놔 놓고 이게 3,500만 원 감액이 돼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뒤에 있으니까 됐고.
   그다음 409페이지 중간에 보면 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상설전시실 전시용 격납장 구입 했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강대철 위원   아까 저 우리 탈공연장에 하는데 이게 1세트당 1,450만 원짜리가 있고, 뭐 1,100만 원짜리가 있는데.
   이거 그러면 그 탈을 여기 전시하는 뭐 장으로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이제 탈보다는 기획 전시할 때 쓰이는 케이스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케이스가 어떤 거냐면 유배문학관에 이번에 기획 전시할 때 보면 유리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강대철 위원   예예.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근데 그게 생각보다 단가가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탈촌에는 하나도 없다 보니 저희가 구입하게 된 겁니다.
○강대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425페이지에 저희 지역구인데 물건 방조어부림이 상당히 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강대철 위원   근데 그게 어차피 뭐 국비가 50%고 국비, 도비하고 이렇게 막 국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용역비가, 종합 정비 계획 용역비가 아까 5,000만 원 전수 조사를 한다 그랬거든요. 나무에.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강대철 위원   전수 조사고 밑에도 또 이제......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안전 진단 용역.
○강대철 위원   안전 진단 용역은 나무 안에 내부 상태가 오래돼서 괜찮은지 레이저 진단을 하는 용역이다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강대철 위원   이런 용역은 어디 누가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이 용역은 글쎄요. 저희도 아직까지 이제 발주를 안 했는데 이게 나무종합병원 같은 그런 또 전문 용역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문화재 관리 면허를 갖고 있어서 이제 아무나 할 수는 없고.
○강대철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아까 저 밑에 안전 진단 용역 같은 경우는 ‘이 물건 방조어부림 겉으로는 생생한데 안에가 지금 약간 상태가 안 좋은 그런 나무들이 있다.’ 합니다.
○강대철 위원   예, 상태가 아마 안 좋은 것들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그래서 이제 이 용역을 발주하는 내용입니다.
○강대철 위원   그럼 그걸 갖다 안 좋은 걸 좋게끔 살려 주고 할 수 있는가요? 이분들이.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글쎄요. 이제 그거는 진단을 해 봐야 되는데 뭐 영양제를 놔야 될 것 같으면 간단한데 안에가 너무 심각하다 하면 나중에 또 도복 대비해서 미리 또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강대철 위원   그럼 나무가 노후화되면 그런 나무를 또 식재할 수 있는 방법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어차피 이거 할 수 있게끔 하면 그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강대철 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행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행복 위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시간 1시간 걸렸습니다.
   아까 전에 동료 위원이 물었는데 우리 FC클럽하우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장행복 위원   또 타인으로부터 민원도 없고 내부 갈등도 없다?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장행복 위원   그리고 이제 금년에 주요 대회 출전해서 나름대로 성적을 거뒀다?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장행복 위원   예,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장행복 위원   예산 부분 한번 봐 주십시다. 다른 건 아니고 396쪽 하단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생활체육대축전 격년제로 한다 그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장행복 위원   참가 종목이 몇 개입니까? 한 스물......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한 20개 정도, 20여 개 정도 됩니다.
○장행복 위원   20개.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장행복 위원   출전 인원은 총 몇 명인지 혹시 기억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생활대축전이 한 5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행복 위원   500명?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장행복 위원   그리 더 넘을 것 같은데? 20개 종목에. 이거 이틀 개최를 하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장행복 위원   이제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물가 상승 등에 의해서 예산이 조금 더 증액이 됐으면 좋겠다.’ 이거 저 제안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장행복 위원   참고해 주시고. 이 9,000만 원이 그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계속 이런 식으로.
   그다음 397쪽에 중간쯤 보면 사천·남해·하동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다 그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장행복 위원   이것이 우리 남해에서 주최합니까, 저 출전을 하는 겁니까? 다른 지역으로.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남해에서 유치를 해서 개최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사천에서 했습니다.
○장행복 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아, 올해 사천에서 했습니다.
○장행복 위원   아, 순회를 하면서 한다 그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장행복 위원   출전하는 종목이 정해져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종목이 지정돼 있다기보다는 그때 좀 이렇게 체육회랑 협의를 해서......
○장행복 위원   예예.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좀 유동적입니다. 내년에 할 때는 또 안 하던 종목도 출전을 할 수 있고.
○장행복 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장행복 위원   늘 바꿔 가면서 그리한다 그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장행복 위원   좀 유동적이다 그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장행복 위원   2,000만 원 정도로 돼 있어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장행복 위원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태식 위원님, 성함을 말을 했는데?
(○박종길 위원   의석에서 – 예?)
○위원장 장영자   (웃음) 아, 임태식 위원님이라고 말을 했는데?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된답니다. (웃음)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태식 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신다 고생하셨고 우리 팀장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좀 또 보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삼동 공설운동장이 지금 조성 중에 있다 그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임태식 위원   6월 달에 아마 완공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조명시설이 4개 돼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부대시설 그지요?
○임태식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임태식 위원   이게 이게 파크골프하고 같이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라이트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저 부대시설은 컨테이너 박스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임태식 위원   조명시설.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아, 조명시설 말씀입니까?
○임태식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아, 예예.
○임태식 위원   4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옆에 파크골프장하고 같이 이렇게 조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근데......
○임태식 위원   야간에도 이 조명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 그걸 이제 여쭙고자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아, 이 조명시설은 이제 다목적구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크골프장은 아니고.
○임태식 위원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임태식 위원   아, 그럼 파크골프는 안 된다?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지금 다른 파크골프장도 조명시설은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35페이지에 창선 다목적구장 주차장 조성 돼 있단 말이지요. 그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임태식 위원   그런데 군민과의 대화 때 되고 아마 이게 그 도주민참여형으로 해서......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임태식 위원   예, 아마 됐는데 이거 참여형을 누가 머슥을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창선면에서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 창선면에서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임태식 위원   예, 뭐 다른 데서 한 건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임태식 위원   예, 근데 참여형이 그때 우리 군에도 있고.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임태식 위원   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임태식 위원   아, 이거 특별해서 내가 물어봅니다.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일단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47페이지에 거기 남해탈공연박물관 일원 해 가지고 요즈음 이 박물관에 대해서 한때는 굉장히 우리가 이슈가 돼 있었는데 이 학예사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학예사가 배치돼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이분이 뭘 합니까? 평소 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평소 때 이제 사실은 학예사가 탈공연예술촌에 있는 당면한 업무 위주로 해야 되는데 예술팀에 업무량이 많다 보니 또 다른 업무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에 유물도 관리를 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공연 계획도 하고 유지관리도 같이 하고 그리합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요, 업무가 많으면 뭐 제 본인 업무를 못 할 것 같은데, 좀 뭐 방법이 없을까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근데 또 워낙 잘하시다 보니 그냥 저희가 믿고 맡기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다음 저 54페이지에 창선 왕후박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임태식 위원   거기 보면 국가지정은 국가 보물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천연기념물입니다.
○임태식 위원   예, 천연기념물.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이제 보물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천연.
○임태식 위원   그다음 도도 마찬가지고.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임태식 위원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이제 왕후박나무 같은 경우는 이게 국가 내용이단 말이지요, 그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임태식 위원   그런데 이거 이제 보면 후계목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임태식 위원   거기는 보면 우리 군비만 실려 있단 말이지요.
   근데 아버지 목은 국비로 해 가지고 실려 있고, 밑에 후계목은 우리 군비만 돼 있단 말이지요.
   왜 그럽니까, 위에 아버지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웃음)
○임태식 위원   국비가 그대로 실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아, 예, 그리되면 좋은데 이제 이 부분은 국비 반영이 어려워서 저희가 천연기념물을 또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보니 부득이 군비로라도 저희가 편성을 해 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임태식 위원   뭐 거기 경상대학 쪽에 의뢰가 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임태식 위원   아, 그래요, 지금 상당히 컸을 건데 나무가?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많이 자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보식을 언제나 할 겁니까, 뭐 나무를 그대로 키울 겁니까, 뭐 주위에도 좀 식재를 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그래 저희가 한 내년도에는 지금 안에 이제 ‘비닐하우스 같은 데 안에서 키우고 있다.’ 하는데 내년도에는 좀 야외로 다시 이식을 하려고 그리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대학교 내에서.
○임태식 위원   아, 내가 볼 때는 그쪽에 비닐하우스 지금 하드 트레이닝을 좀 시켜야 될 건데? 야외에 나와 가지고.
   그리 안 하면 고사목이 될 수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야외로 이식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예, 이제 다음에는 예산서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389쪽 옆에 아, 388쪽에 투르 드 경남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임태식 위원   우리가 2억을 내가 실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올해.
○임태식 위원   전년도 예산액에.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올해 2억이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액이 2억이 표시가 안 돼 있습니까? 전년도 예산에.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그때 있어야만 비교가 될 거거든요. 근데 왜 빠졌을꼬?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그때 당초 예산에 편성을 못 했다 아닙니까?
○임태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추경에 편성했거든요.
○임태식 위원   그래도 어쨌거나 실려야 되는데? 근데......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근데 당초 예산 대비라서.
○임태식 위원   예예, 그러면 2억이었는데 지금 1억 6,000이란 말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임태식 위원   4,000만 원이 지금 감액이 됐다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아, 그거는 이제 도에서 국비 4억을 확보하는 걸로 어느 정도 이야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공문이 오기로 시군에 1억 6,000 정도 해도 되겠다 하고 공문이 왔었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임태식 위원   그래서 이것만 이리하면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임태식 위원   아, 충분하다?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도에서 그렇게 조정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임태식 위원   예,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정말 좋아하겠던데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이거는 이제 전문......
○임태식 위원   많이들 오셔 가지고......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전문 선수들이라.
○임태식 위원   예, 뭐 공 차는 사람들은 좀 싫어할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뭐 꼭 좀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감사합니다.
(장내 소란)
○임태식 위원   지금 내 질의 시간입니다. 지금 앞에 분이 또 나를 참 좋다고 이렇게.
   389페이지 거기 위에 보면 항공 분야 기능 인재 양성 지원 해 가지고 6,744만 원입니다. 그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임태식 위원   이거는 어떤 걸 지원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이제 이 부분은 올 당초 예산에는 행사운영비하고 기타보상금으로 잡혀 있었는데 남해대학하고 업무 협약을 하면서 이 과목이 바뀌면서 예산액이 제로가 됐습니다.
   보면 이제 드론자격증 취득하는 데도 일부 저희가 지원하고 또 드론체험장을 갖다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강사수당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 이제 그 내용으로다 지원을 하겠다?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임태식 위원   예, 그다음 396페이지에 읍면 체육대회 3,000만 원씩 그리 지원한다 그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임태식 위원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돈을 많이 지원해 주다 보니까 과열이 돼 가지고 다치는 선수들도 많고 이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줄지 않습니까, 그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임태식 위원   이걸 갖다 내가 볼 때 한 반 정도로 지원을 하는 게 맞다 그리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도 줄고 하는데 과열도 되고 다치고 이리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돈이 적게 투입이 되면 과열이 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반 정도는 드리고 반 정도는 이제 머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읍면체육회에서는 이제 이 예산도 사실은 부족해서 읍면 주민들한테 찬조를 받아서 하는데 또 예전 같지 않아서 경기가 안 좋다 보니 또 그런 협찬금도 많이 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읍면체육회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저희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행사를 유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가는 계속 인상이 되고 기본적인 또 행사를 하면 뭐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드는 부스라든지 늘 고정적인 또 지출은 있는 상황이어서.
○임태식 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가 이제 그 요지를 알겠지요. 과열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그 부분......
○임태식 위원   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돈을 적게 주면 조그만치 줄여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그 부분은......
○임태식 위원   생각을 물어본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임태식 위원   그다음 397페이지에 우슈인지 뭐 누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체육단체 활동지원비 우리 여기에 남해군에 우슈에 대한 어떤 그 활동을 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우리 우슈는 별도로 종목이 없어서 저희가 종목이 있고 이 단체가 있으면 파악이 될 건데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슈는 도 단위에서 우슈협회장으로 창선에 있는 김문권 회장님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전국생활체육대축전 행사를 김해에서 합니다.
   김해시 일원에 하고 우리 도내에 있는 시군에서 종목을 갖다가 유치하는데 군부에 유치를 못 한 군부도 있더라고요.
   인근 하동 같은 경우는 유치를 못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김문권 회장님 덕분인지 또 유치를 하고 저 600만 원은 가지고 운영을 못 합니다. 거의 도비 별도로 지원을 받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 남해 거기에 있는 뭐 회장이 있다고 해서 돈을 갖다 준다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진주나 뭐 저 사천이나 저 남해, 부산에 있는 분이 와 가지고 ‘돈 주라,’ 하면 줄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활성화돼 있는 그런 종목 같으면 이해가는데 거기에 협회장이라 하는 그것 때문에 돈을 실어 갖고 준다 하는 거는 동의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이건 이제......
○임태식 위원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그만 여기 분이니까는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아니요, 그런 거는 회장님을 보고 주는 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회장님이 또 우리 남해 출신이다 보니 우슈 종목을 유치를 할 수 있었다는 부분을 강조하는 거고.
   이제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전국에서 선수들이 오는 겁니다.
   저희 남해로 방문을 오는 거라서 남해 와서 경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 중에서 우슈 뭐 이렇게 하신 분이 없더라도 외부,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남해에서 경기를 펼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1개만 더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15페이지에 대리 인건비라 하는 게 있거든요. 예?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임태식 위원   225만 2,570원 해 가지고 1명에 했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임태식 위원   대리 인건비 이건 뭘 표시를 하기에 대리라 하는 말을 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아, 그 직책 이름을 사무과장대리 이렇게 불러서 그렇습니다. 대신한다는 그 대리가 아니고.
○임태식 위원   예예.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문화원 안에 이제 국장 있고......
○임태식 위원   대리.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과장 있고 대리가 있고.
○임태식 위원   아, 대리.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그 직책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내는 이제 대신으로 이렇게 하는 분인가 싶어서 그래서 물어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 위원   아,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뭔 체육 행사를 이리 많이 합니까?
   좀 피곤할 건데 우리 저 직원들도 피곤하고 싹 좀 줄여 버리십시오. 이거 싹 좀.
(○하복만 위원   의석에서 – 군 의원들이 더 피곤합니다.)
○박종길 위원   얼마나 이거 피곤한데 이리 많이 해서 실어 갖고 축전 뭐 하고.
   저 투르 드 경남이가 그거 하지 마이소. 저 상주 뭡니까? 지금 문화체육센터.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은모래.
○박종길 위원   예, 은모래체육센터.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상주은모래체육센터.
○박종길 위원   거기 옛날에 물이 샜는데 지금 안 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지금 이제 물 새는 거는 저희가 어느 정도 좀 잡았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거 뭐 지으면서 물이 샜는데 그거는 어찌 됐는가 싶어서 지금 물어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계속 하자 보수 요청을 해서 저희가 그거는 이제 좀 보강이 돼서 잡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박종길 위원   내가 보기에 여름에 비 오면 또 샐 건데? 지금.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그거는 저희가 계속 예의 주시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곳에도 새는 데 있는지.
○박종길 위원   예, 그리고 아까 뭐 제가 여기 유해인자 특수건강검진 이게 뭡니까?
   389인데 거기 있고 그거 또 뒤에 뒤에 가 보니까 같이 있더라고요.
   12명, 4명 그리 있는데 이게 뭡니까? 유해인자.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근무자들 중에서 보면 약품을 다루거나 조금 이제 유해성 이런 물질을 다루는 또 근무자들 있습니다.
   그 근무자에 대해서는 조금 더 건강을 챙기는 의미에서 저희가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아까 우리 임태식 위원님이 한번 물었는데 항공 분야 기능 인재 양성 지원인데 이걸 그냥 남해대학에 줍니까? 돈을.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아, 남해대학에서 사업을 이제 남해군이 하던 걸 남해대학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럼 나중에 정산은 받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저희가 받아야지요.
○박종길 위원   정산 받다 안 하지요, 그냥 줘 버리고 끝내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아, 아니요, 저희가 또 받아야지요.
○박종길 위원   내가 볼 때는 안 받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시고 마라톤 안 있습니까? 마시고RUN 마라톤 8,000만 원 실어 갖고 이리하는데 창선에서 금년 4월 달에 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박종길 위원   했는데 저도 그거 한번 참가를 해 봤습니다마는 이것도 하지 마이소.
   이것도 해 봤자 별 그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조금 한번 고민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볼 때는 안 하는 게 훨씬 낫겠던데요. (웃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근데 다른 시군에도 보면 이제 마라톤 행사를 많이 하는데 마라톤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많이 쓰고 간다는 그런 또 평가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때 또 참여하신 분들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말씀 들어 보니 ‘남해 풍광이 너무 좋다.’고 물론 운동하러 왔지마는 ‘남해 풍광이 너무 좋다고 다음에 관광을 와야 되겠다.’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박종길 위원   거기는 풍광 1개도 안 좋습니다. 까꾸막만 있고 1개도 안 좋아요. 내가 거기 뛰어 보니까. (웃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웃음)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409페이지에 아까 남해탈박물관 그걸 갖다가 ‘박물관 기획 전시를 한다.’ 했습니다.
   아까 뭐 저 누구입니까, 누구라 했습니까?
   ‘그분이 해 가지고 전시를 한다.’ 했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김정환.
○박종길 위원   아, 김정환 씨......
○문화체육과장 김지   예, 무대미술......
○박종길 위원   물품을 해 가지고 전시를 한다 했는데. 그러면 그 전시 물품을 그냥 전시만 하고 나중에 다시 또 가져갑니까? 아니면......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아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박종길 위원   계속 가지고 있을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옛날에 김흥우 촌장님이 이제 이분하고 인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다 이렇게 수집을 받아 둔 상태에서 우리 자산입니다. 근데 이제......
○박종길 위원   우리 자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근데 한 번도 이 볕을 못 봐서 내년에는 이제 전시를 별도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획 전시로.
○박종길 위원   아, 그러면 유족하고 다 합의가 된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이제 그건 유족이라기보다는 본인이 김흥우 촌장한테......
○박종길 위원   직접 그만 자기가 그냥 뭐 그리하겠다.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김흥우 촌장한테 어찌 보면 뭐 어떻게 그냥 드린 건지 안 그러면 어떤 관계에 있어서 주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유물로 잡혀 있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뭐 행사비는 5,000만 원 실었지마는 혹시 또 그분들이 뭐 ‘달라.’는 요구하는 그런 거는 전혀 없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아, 예, 그런 거는 없다고 봅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11페이지 보면 우리 이게 유물감정평가 심의위원의 수당이 30만 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박종길 위원   3명에 2회 해서 하는데 뭐 어느 분들이 오는데 이리 많이 줍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유물은 이제 나름대로 교수님이라든지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이게 경험이 있으신 일반적인 분들이 와서 평가하는 게 아니고 주로 교수님이나 이쪽 분야에 오신......
○박종길 위원   그리 오는 분이 여기 어디서 옵니까, 서울서 옵니까, 뭐 어디서 옵니까? 이 사람들은.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그건 그때마다 다른데 뭐 박물관에 오래된 근무한 경력 있다든지 그러니까 유물을 아시는 분이 오시기 때문에 그에 맞는......
○박종길 위원   아, 전문가들이 오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박종길 위원   그리고 이 30만 원만, 어디 만약에 서울이나 이런 데서 부르면 30만 원만 줘서 안 될 거 아닙니까?
   뭐 차비도 줘야 될 거고 경비를 좀 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이제 좀 그런 부분은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필요할 경우 조금 더 실비 조는 더 나갈 수는 있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 드릴 때도 그렇게 반영합니다.
○박종길 위원   유물, 남해 유물이 있습니까? 유물이......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근데 이제 안에 소장하고 있는 유물 중에서도 저희가 지금도 유물을 분류하고 있거든요. 원체 많아 가지고.
   이제 이 유물이 어떤 유물인지는 정확하게 감정을 받고자 할 때는 이제 이런 위원들을 저희가 섭외해서, 초청해서 정확하게 자료화를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박종길 위원   유물 저 KBS 감정하는 거 있데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웃음)
○박종길 위원   거기다 1개 보내면 되지요. 알겠습니다. 421페이지 남해 서불과차 국제 학술심포지엄 지원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박종길 위원   예, 이것도 이제 또 3,600에서 2,000만 원 줄여 버리고 1,600 실었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아, 준 거는 올해 난곡사 100주년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 2,000만 원 있어서 그게 이제 내년에 개최를 안 하다 보니 학술심포지엄은 그대로 1,600입니다.
○박종길 위원   3,600에서 2,000 빼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올해 내년 그대로입니다.
○박종길 위원   그런데 이거 뭐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가 이거 뭐 몇 번 참가를 해 봤지마는.
   그리고 저 지금 두모 거기다가 동상만 세워 놓고 그거 관리도 잘 하다 안 하는데 어디다 갖다 뭐 다른 데 군청에다 갖다 놓든지 뭘 정리 좀 하이소.
   이것도 내가 보니까 하면 안 되겠다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이제 서불에 대해서 관심도 없으신 분들은 그게 의미 있냐 싶지마는 또 이쪽 분야에 의미를 두시는 분들은 이런 심포지엄을 해 나감으로 해서 그거를 뭐 서불과차 이런 관광자원화로 미래에 저희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박종길 위원   저도 회원으로 있었어요. 회원으로 해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저희가 좀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나만 더 질의를 해 볼게요.
   우리 422페이지 보면 지금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누수 보수 공사가 있는데 무형유산이 어디다 있는 게 무형유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저희가 이제 선구줄끗기 전수교육관이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아, 교육관 거기.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그 누수.
○박종길 위원   그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박종길 위원   지금 보수를 해야 되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거기가 이제 물이 새서 보수를 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종길 위원   예, 미안합니다. 몰라서. 다랭이마을 해안탐방로 구름다리 조성사업 있잖아요.
   용역이 들어갔는데 이거 빨리 좀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그쪽 다랭이마을 사람들이 막 요구를 많이 합니다.
   이거 빨리 어찌 좀 해 가지고 옛날식으로 보게 하면 안 될까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저희가 이게 2008년도인가 하여튼 오래전에 한 15, 6년 전에 구름다리를 설치했더라고요.
○박종길 위원   예예.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그때는 이제 저희 과에서 한 게 아니고 다른 과에서 했는데 이게 태풍이 오면 계속 파손이 됐었습니다.
   이제 설치해 놓고 하면 태풍 와서 파손이 되고 뭐 그다음에 또 국비를 받아서 설치를 해 놓으면 파손이 되고 하다 보니 저희가 국가유산청을 통해서는 예산을 확보하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을에서는 특히나 펜션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가 볼거리가 많다.’ 해서 계속 ‘구름다리를 설치해 주라.’ 하는데 저희 과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이제 국가유산청에서는 다랑이논이 명승이지 그 주변은 사실은 인정을 예산을 갖다 지원해 주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박종길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근데 거기는 이제 뭐 관광이라든지 이런 분야로 해양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워낙 이제 이렇게 목소리가 있어서 근데 일차적으로는 거기가 절벽에 이 구름다리를 해 놨기 때문에 약간 좀 거기가 상태 안전성에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차적으로는......
○박종길 위원   그리 안전성 때문에 그리했는데 그거는 우리가 용역을 해 가지고 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리하면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그래서 이제 이 용역 예산이 일단 안전성을 먼저 저희가 한번 점검해 보자 싶어서 예산을 올려놨고 나중에 어느 정도 괜찮다 하면 뭐 다른 부서에서 하든 그 부분은 이제 약간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박종길 위원   요새 우리 건설 공사가 얼마나 공법 좋습니까?
   태풍 온다 해서 넘어가고 이리 안 합니다. 이제.
   그리 예산 실어 갖고 빨리 좀 해 주이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챙겨 보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동찬 위원   아이고, 과장님 뭐 설명도 장시간 잘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과는 뭐 체육 관련 업무도 많고 또 문화유산까지 업무량이, 사업량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문화유산팀장은 이제 일시적으로 파견 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아니, 그냥 발령이 난 겁니다.
○여동찬 위원   발령이 난. 그러면 한 사람 받아야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저희가 이제 12월 15일 정도에 장기 교육 간 직원 팀장들이 복귀를 합니다.
   그래 그때 발령을 해 줄 거라 보고 저희 팀장을 보내서......
○여동찬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저도 많이 아쉽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그리 문화유산도 이제 이게 예산 끝나면 내년에 뭐 조기 집행하고 일이 많은데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고맙습니다. 저도.
○여동찬 위원   예, 이어서 예산서 몇 가지만 요약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94페이지에 우리 국제 및 전국대회 개최가 이제 예산이 약 2억 2,300은 감액이 됐는데 ‘2개 대회를 내년에 안 한다.’ 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여동찬 위원   지금 이 많은 대회를 사실 소화하려 하면 우리 문화체육과 직원 외부 행사 지원 가다가 뭐 사무실 업무는 보니까 하다 못할 것 같은데.
   우리 이 대회 중에서 규모가 최고 크고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제일 많이 되는 대회가 어떤 대회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근데 제일 많이 된다고 하기에는 저희가 어느 대회를 꼽기는 좀 그런데.
○여동찬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저희가 이제 체류를 많이 하거나 안 그러면 특히나 지난번에 농구대회 이런 경우는 학부모들이 또 따라와서 머무는 경우 있고......
○여동찬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뭐......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학부모들이 좌우간 많이 오고. 선수 학부모가 많이 온 대회가 최고 도움이 뭐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년 각종 전국대회 예산을 5억 6,600을 이리 실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유치비 주는 대회는 몇 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저희가 유치비는 별도로 안 줍니다.
○여동찬 위원   별도로 안 줍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여동찬 위원   그러니까 좋은 대회를 유치 못 해요. 사실 경주에 화랑대기 이런 거는 430개 팀이 오는데 요식업조합에서 10억을 모아 준대. 그 연맹에다가.
   이제 그런 대회를 하나 유치해야 이거 10개보다 그런 게 1개가 나은데 좌우간 뭐 참고로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그리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우리 꿈나무, MBC 꿈나무대회는 안 보이는데 여기 안에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꿈나무대회요?
○여동찬 위원   예, 초등학......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축구, 축구 말이지요?
○여동찬 위원   예예.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그거는 지금 현재 계획이......
○여동찬 위원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여동찬 위원   그거는 왜 없습니까? 그래도 그 결승은 뭐 중계까지 해 주더마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근데......
○여동찬 위원   아, 그러면 그거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그 외 다른......
○여동찬 위원   뭐 우리가 유치를 못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꿈나무대회는......
○여동찬 위원   아니, MBC서 하는 꿈나무대회 하는 거 안 있습니까? 여름방학 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근데 올해도 저희가 하지는 않았고.
○여동찬 위원   아, 요즈음 안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최근에 안 한 지 좀 된 거 같습니다.
○여동찬 위원   아,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유치 간......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아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돈을 안 주니까 자꾸 빠져 갑니다. 사실이라요.
   그다음 414페이지에 우리 이제 꿈나눔센터 인건비 3,070만 원을 한 분 실었는데.
   그러면 이제 저 꿈나눔센터 주 관리 부서는 주민행복과 하고.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여동찬 위원   우리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여동찬 위원   문화체육과는 수영장하고 맡은 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수영장하고 헬스장 있는 꿈나눔국민체육센터하고 옆에 2층에 있는 생활문화센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에 여기 기간제 1명 뽑아 가지고 여기는 어디다 배치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아, 지금 벌써 이제 뽑았고 저희도 이걸 처음에 분석을 해 보니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데스크에 2명이고 문화센터는 이제 1명, 원래 계획은 1명이었습니다.
   근데 문화센터는 1명이 아니고 0.5인의 업무량이라서 세 사람을 뽑아서 업무는 데스크도 하고 생활문화센터도 같이 하게끔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연가나 낼 때 이렇게 전체적으로 운용이 되겠더라고요.
○여동찬 위원   예, 뭐 저도 두어 번 가 보니까 공간이 너무 넓고 그래도 그 수영장은 보니까 참 뭐 좀 잘해 놔 놓고 이용도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이쪽 청소년지도자 쪽 있는 거기는 공간이 한쪽에 뭐 별로 안 좋데요.
   그래서 좌우간 뭐 그거는 주민행복과 부서고.
   아무튼 뭐 그 큰 건물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여동찬 위원   그다음 421페이지에 여기 우리 사적 예비문화유산 조사 지원사업에 이제 용역비, 아까 여기 용역비지요? 11억이.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잠깐만요.
○여동찬 위원   421페이지.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421페이지. 아, 예예.
○여동찬 위원   이게 기본 용역은 앞에 한 번 안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아, 했는데 이건 이제 저희가 사적으로 국가유산사적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사적 예비문화유산이라는 그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가 국가유산청에 신청을 했는데 뭐 도내에 다른 시군에 신청을 했지마는 저희 남해군이 국비 5,000만 원을 제일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거쳐야 물론 도문화유산 지정하는 거는 저희가 뭐 긍정적으로 보는데 사적까지 신청할 경우에는 이 부분을 해서......
○여동찬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도문화유산을 지정받고 그다음에 이제 또 국가유산 받으려고 이 용역을 해야 되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여동찬 위원   앞에 경남연구원에서 한번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경남연구원입니다.
○여동찬 위원   그러면 이제 이번 1억짜리 용역은 아마 문화재청 산하 좀 뭔가 그 상위 단계서 전문가가 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아니, 이것도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이제 여기 전문 용역사가 참여하면 저희가 이제 심사를 해 가지고 대상 용역사를 선정하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리그 경남연구원 결과가 좌우간 뭐 ‘발굴 보존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여동찬 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발굴한 그 형태가 삼별초의 유적이 있는 진도 용장성이나 제주도에 있는, 제주도하고 진도가 다 사적으로 돼 있거든요.
○여동찬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그 형태하고 비슷하다.’ 해서 엄청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아무튼 뭐 시작을 했으니까 문화재청에 지정을 받도록 그리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여동찬 위원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스포츠가 복지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정현옥 위원   맞는가 볼까요? 업무보고 17페이지~19페이지까지 이리 보면 이제 남해군에서 주관하고 있는 보물섬배, 남해군수기 그다음에 협회장기까지 다 있다 그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정현옥 위원   예, 사실은 이제 거의 협회장기 정도 이런 것들은 우리 군에서, 군 단체에서 맡아서 거의 다 행사를 진행합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체육회랑 같이하고.
○정현옥 위원   그렇습니다. 체육회랑 행정이랑 그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정현옥 위원   어쨌든 주최, 주관이 있으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정현옥 위원   주최는 남해군이 되고 주관은 이제 거기 도맡아서 실질적인 운영을 관리하고 하는 곳이 주관인데.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정현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 배로 돼 있는 거 보물섬배 전국 OPEN 뭐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은 이벤트에서 다 갖고 가 버리고 실질적으로 남해군에 도움이 안 돼요. 이거.
   제가 몇 년 동안을 지금 이런 부분들은 차라리 어쨌든 “주최는 남해군이 하고 주관을 남해군에 있는 실무 체육회나 실질적으로 관여돼 있는 이런 쪽에 줘라.” 해도 이게 안 돼요.
   지속적으로 실질적으로 무엇이 되려면 남해군에 도움이 되는 행사들이 돼야 되는데 어째서 협회장기 이런 거는 다 된단 말입니다.
   근데 밖에서 하는 이런 행사들은 왜 안 되는지 주최, 주관이 뚜렷하지 못한지 꼭 외주로 줘야 되는지 과장님 어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전국대회나 도대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정현옥 위원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근데 이제 이게 규모가 크다 보면 안에 있는 그 심판이라든지 운영하는 분들의 인력이 많이 들다 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종목에 하시는 분들이 조금 또 이렇게 진행이 어려울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모이다 보면 심판들의 경력을 갖춘 심판들을 우리 군 안에서도 찾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이제 그럴 경우는 매주라고 하기는 그렇고 조금 그런 심판들을 모셔 오는 과정에서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정현옥 위원   실질적으로 협회장기를 해도 심판은 외주에서 다 사서 와서 합니다. 1박 2일 동안 하는 것들도 다 그렇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필요할 경우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정현옥 위원   필요할 때가 아니고 다 그렇게 해요. 협회장 배구나 탁구나 배드민턴이나 다 그렇게 합니다.
   엊그제 하는 거 행사도 봤지 않습니까?
   심판진은 항상 따로 있습니다. 게이트볼만 그런 쪽에는 안 할까 나머지는 다 심판을 외주에서, 외부에서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다음에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시간을 계측하는, 시간 계측 뭐 마라톤을 계측한다든지.
   근데 우리는 자전거라든지 마라톤대회가 시간 계측을 하는 대회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군에 있는 단체에게, 체육회를 비롯해서 기관단체에게 맡기는 것도 좋은 부분이다.
   그래야만 남해군이 활력이 된다. 스포츠가.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참고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리 생각합니다. 예예, 그다음에 33페이지 보면 제가 헷갈려서 그럽니다.
   고려대장경은 이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파크골프장 조성을 아, 이름을 지은 겁니까, 이것도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인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아,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고려대장경을 좀 홍보하고자 2단계의 파크골프장 이름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게 확정된 건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공사가 되고 하면 물론 고려대장경을 홍보하는 측면도 뭐 필요는 하겠지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잘 찾고 접근하기가 좋은 부분도......
○정현옥 위원   저는 뭐......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현옥 위원   틀렸다고는 이야기 안 합니다. 어쨌든 스포츠파크나 창선이나 또 삼동이나 우리 고현에 들어오면 뭐 그 이름을 또 다르게 짓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목소리 큰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거고.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정현옥 위원   그 와중에 또 좀 생각이 다르게 태권도대회도 고려대장경 태권도대회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정현옥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정현옥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좀 결정을 해 줬으면 다음에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정현옥 위원   이제 우리 18홀을 만들고 다시 18홀 더 공사할 거다 그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정현옥 위원   그 스포츠파크에 1, 2 구장 있고.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정현옥 위원   또 삼동에 지을 거고.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정현옥 위원   창선에 있고.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정현옥 위원   고현에 여기 18홀 생기고 너무 안 많습니까? 동호회 숫자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한 1,200명 정도 됩니다.
○정현옥 위원   1,200명인데 파크골프장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정도의 수요가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근데 지금 이제 파크골프만 한 종목이 없다 할 정도로 트렌드 화 돼 있는데 우리 군민들의 파크골프 동호인들만 오시는 게 아니고 또 외부에서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약간 뭐 그런 인프라로 생각을 하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정현옥 위원   12월 11일 날 오픈하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45페이지 한번 볼까요? 함께 여는 예술입니다. 그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정현옥 위원   제가 이거 다른 과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버스킹 자리에 가면은요.
   공무원이 최소 20명~50명을 차지하고 나머지에 50~100명 정도를 넘기지 않아요.
   버스킹 실제 우리 집 앞에서도 할 때가 있는데 거기 가서 보면 대부분이 공무원들이고 기관단체장들이고 실제로 오는 사람들은 50명~100명을 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예산들을 각 실과에 버스킹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정말 힘 있고 백 있고 이런 사람들 또 목소리 큰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버스킹이 자꾸 움직이는 거 같은데 진짜 버스킹은 어떤 겁니까, 진짜 버스킹 길거리 악사 아닙니까?
   저 앵강고개 가 보십시오. 그분 혼자서 힘없고 백 없는 그 사람은 맨날 추위나 더우나 혼자서 거기 공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젖혀 놓고 그냥 좀 단체 만들어져 있으면 거기 버스킹 행사 다 줘 버리고 하는 사람이 맨날 와서 하고.
   과장님은 그런 생각 안 해 봤습니까? 혹시.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뭐 위원님 생각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이제 문화를 이렇게 다루다 보니 문화는 많이 경험해 본 사람들이 문화를 찾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는 특히 면 단위 경우는 읍에서 행사할 때 일부러 문화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버스킹은 찾아가는 어떤 자그마한 행사로 보시면 이제 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많이 즐기는 모습들을 많이 봐서......
○정현옥 위원   (웃음) 유경험자만 계속 찾다 보니까 문화관광해설사들이 70, 80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젊어질 수가 없어요. 젊어질 수가 기득권 세력이.
   전통시장도 늘 나이 많은 사람들밖에 없고 젊은 사람들 유입이 안 돼요.
   딱딱 막아져 있는데 기득권 세력한테 어찌 들어갑니까? 그게. 제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일단 프로그램을 저희가 풍성하게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한번 보겠습니다. 384페이지 우리 고현생활체육관이 이제 이리돼 있다 그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정현옥 위원   여기 이제 기간제공무원이 1명 이게 3,300만 원으로 돼 있고 그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정현옥 위원   우리 사용료수입금이 120만 원 들어오는 곳이지요?
   사용료 우리 수입금이. 세입예산에 보시면.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정현옥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그 정도.
○정현옥 위원   이 단체에 한 군데 빼고 고현생활체육관 예산이 총 얼마 들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고현생활체육관이...... (체육시설팀장과 대화)
○정현옥 위원   37억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한 40억 정도 됩니다.
○정현옥 위원   비워 놓으려고 지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저희도 지역에서 많이 원해서 면 단위 고현생활체육관을 이제 건립했는데 솔직히 많이 이용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용률이 좀 낮아서......
○정현옥 위원   이게 법입니다. 법.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낮아서 또 때로는 이렇게 이제 고현 지역이 아니고 군 단위의 다른 단체에서 이게 적당한 체육관을 찾을 때 저희가 고현생활체육관을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그렇게라도 활용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고 다음에 다른 면 단위 생활체육관을 꼭 이렇게 건축해야 하는 정도의 생각도 잠시는 갖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어쨌든 활용도를 높이려면 그 눈높이를 낮춰야 거기 활용을 할 거 아닙니까?
   몇 번 말씀드립니까? 제가 “이거 안 된다.”고.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그 사용료 말씀이지요?
○정현옥 위원   예예.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아, 그 부분은......
○정현옥 위원   그렇게 해야만 사용을 할 거 아닙니까? 기간제 거기 가서 뭐 합니까, 늘 누워 잡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이제 이 기간제는 환경 정비라든지......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 활용하는 사람이 없는데 환경 정비를 해서 뭐할 겁니까? 그냥 텅텅 비어 있는데.
   그런 거는 과장님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그럼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조례 개정 부분이 남아, 통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조금 의견 수렴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저도 어찌 보면 체육인이라서 답답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정현옥 위원   오고 갈 때마다 내일모레 또 풋살장 오픈할 건데.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정현옥 위원   39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도 해 주시고 했는데 읍면 체육대회 이제 격년제로 이렇게 각 읍면에 3,000만 원씩을 이렇게 지원해 줍니다. 그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정현옥 위원   사실 이것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고령화되고 인구가 줄어듦으로써 옛날 제가 우리 사무국장 할 때는 서울까지도 진짜 후원금, 협찬금 받으러 다녔어요. 진짜.
   젊은 나이에 부끄러워서 쪽팔리는데 지금은 그렇게 다닐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르신들이 찬조금 많이 안 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정현옥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올려 줘야 돼요. (웃음)
   물론 의견이 서로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이제 제 의견이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참고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예, 군민, 읍민 대회도 마찬가지고 군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정현옥 위원   또 그 아래에 보면 이제 우리가 도체와 생체를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아, 도체하고 생체는 격년제로 이렇게 출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정현옥 위원   혹시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정현옥 위원   혹시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 이거는 내가 뭐 아직 자료도 안 받아 봤고.
   혹시 그 출전 종목이 도에서 내려오는 종목을 이렇게 다 출전하지 않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그렇지요.
○정현옥 위원   왜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이제 아무래도 인구가 도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다 보면 각 종목별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생기다 보면 협회도 생기고 하는데.
   이제 남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그쪽에 좀 재원이 없다 보면, 인적 자원이 없다 보면 협회도 안 생기고 또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인력 육성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종목이 그래서 안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래 제가 또 개인적으로 이리 알아보니까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등록을 안 한 단체들도 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남해군에.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정현옥 위원   남해군체육회에 그것도 이제 등록을 해야 출전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정현옥 위원   이제 그런 것도 체육회에서 발굴해서 조금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대회를 한번 나가는 거 하고 안 나가는 거 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실력 향상에 있어서. 그런 경험이 중요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나중에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참고를 좀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그런 것도 한번 챙겨 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거는 과장님보다는 사실 체육회에서 발굴해 내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정현옥 위원   아, 이거는 여쭤봤네요. 체육회 이야기 나왔으니까 한마디 할까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정현옥 위원   2024년도, 5년도 도 감사에 지적된 게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정현옥 위원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정현옥 위원   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포상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현옥 위원   예, 그것도 있고 생활체육축전에 참가해 가지고 지도 감독 부적정 해 가지고 증빙 자료 미비 된 것도 있고, 보조금 정산도 잘못됐다 했고.
   이게 체육회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거기 경리 담당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감독이, 과장님이 그런 거 하라고 과장님이 계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더 잘 챙겨 보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1개 더 있다요. 여기 좀 이따 할까요?
(장내 소란)
   몇 페이지입니까? 이게.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더 있는데?
○위원장 장영자   추가 질의하십시오.
○정현옥 위원   418페이지에 보면 선현제례 지원 해 가지고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남해향교, 난곡사, 무민사, 율곡사, 운곡사, 녹동사 그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정현옥 위원   남해군 내부 감사에 이것도 다 지적됐지요?
   충렬사 빼고는. 아, 충렬사, 남해향교 빼고는요. 싹 다 지적이 다 됐어요.
   업무추진비라든지 뭐 식비 미준수 이리해 가지고 다 걸렸어요. 이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근데 사우 같은 경우는 이제 지원하는 금액 자체가 적다 보니 조금 실제로 현실적으로 이게 좀 운영하는 데 많이 어려움 있어서 오히려 저희한테......
○정현옥 위원   저는 이걸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생각도 계실 것 같지만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정산을 잘 이렇게 못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뭐 누구를 통하든지 면행정복지센터 가면 또 그런 분들이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활용을 해 가지고 이런 거는, 다 걸렸어요. 향교하고 충렬사 빼고는.
   그 지적 사항이 안 나오게 과장님 좀 챙겨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이거는 뭐 다음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복만 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407페이지에 탈공연박물관 공연예술제 뭐 이런 쭉 이리돼 있는데 이게 예술제를 하든 뒤 페이지에 박물관 기획 전시를 하든 이거 하면 공연료나 전시료를 받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아, 방문하시는, 관람하시는 분들이......
○하복만 위원   예, 관람하시는 분한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저희는 기획 이거 저 공연예술제 할 때는 정부 방침도 ‘너무 무상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최소 금액은 받아라.’는 또 방침 있어서 저희가 금액은 조금 받습니다.
○하복만 위원   받고.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입장료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이제 그게 입장료 턱이지요.
○하복만 위원   입장료 정도로 이렇게 받을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그게 입장료에 사용수익......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저희가 이제 세외수입으로......
○하복만 위원   수입으로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그리합니다.
○하복만 위원   근데 세입에 보니까 이게 사용수입이 한 8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하복만 위원   8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런 저 예산을 많이 들여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 너무 그 관객이나 안 그러면 여기에 전시를 보러 오는 사람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너무 이게 좀 활성화가 안 돼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맞는 말씀입니다. 탈......
○하복만 위원   예, 그래서 탈예술촌이나 거북선 조그마한 거기에 수입이나 사용수입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너무 활성화에 대해서 좀 신경을 안 쓰고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저희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시고.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하복만 위원   이런 또 돈을 엄청나게 많이 들여서 이렇게 기획 전시를 하고 하는데 사람이 안 오면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하복만 위원   예, 우리는 여기 탈예술촌에 뭐 예술제 하는 데 8,800만 원, 여기에 기획 전시하는 데 5,000만 원 이리하는데 세외수입은 1년 12달 해도 800밖에 안 들어온다 이것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다.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하복만 위원   그렇지요, 그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저희 활성화를 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리고 411페이지에 유배문학관 명예관장 수당 해서 200만 원 해 놨다 그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하복만 위원   이거는 어떤 명예관장을 해서 이렇게 수당을 주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저희가 오래전에 이제 유배문학관에 명예관장을 한번 운영한 적 있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오래전에 명예관장을 한번 운영한 적 있었는데 그때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지금 이제 유배문학관에 관장이 사실은 부서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유배문학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전문적인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부분이 한계가 있고 하니 어떤 문학 쪽으로 조금 다른 대외적으로 네트워킹이 잘 되는 분이라든지 어떤 그 분야에서 조금 이렇게 인지도 있는 분을 물론 향우도 포함해서 저희가 또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명예관장 추천하면 사실은 전국에서 최초이자 뭐 유일한 좀 유배문학관인데 너무 활성화가 안 돼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명예관장을 이용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하게 됐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 명예관장을 이용하면 여러 가지 뭐 활성화를 기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과연 그리될지 좀 의문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밑에 생활문화센터도 상당히 우리가 운영하고 관리하고 인건비가 약간 많이 들어가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하복만 위원   사실 거기도 지금 뭐 연 200만 원 사용료수입인데 일 계산하니까 한 5,000원 내지 6,000원 정도 그 사용료수입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전에는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급감을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좀 급감한 편은 아닌 것 같고......
○하복만 위원   아니, 거기에 그전에는 아리랑 뭐 장구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거기에서 계속 그걸 했거든요. 사용료를 주고.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하복만 위원   그리했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지금도 이제 청소년들이라든지......
○하복만 위원   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또 이렇게 하시는, 합니다. 근데 최근에 군에 다른 또 시설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좀 분산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 그런 게 조금 생각보다 좀 활성화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420페이지 아까 말씀이 용문사 대웅전 안전경비원 배치를 지금 3명 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하복만 위원   3명 했는데 ‘전년도에는 1억이 넘었는데 이제 8,400만 원 하면서 인건비를 현실화했다.’ 이렇게 말씀했지요, 그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하복만 위원   그럼 그전에는 좀 더 줬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아니, 이제 그런 현실화가 아니고 총액이......
○하복만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총액.
○하복만 위원   총액이.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그게 기금사업이다 보니 조금 여유 있게 예산이 편성돼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이제 많이 남다 보니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으로 이렇게 현실화가 됐다 그 말씀입니다.
   개인별로 금액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하복만 위원   아, 그러면 이것도 남아서 반납을 하고 이랬습니까? 국도비 반납할 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그러니까 이제 기금이 좀 과하게 잡힌 부분 있어서......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421페이지 거기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남해 서불과차 국제 학술심포지엄 지원인데 이게 지금 몇 번째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횟수는......
○하복만 위원   그전에 좀 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횟수는 정확하게 잘, 예, 몇 번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몇 번 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하복만 위원   근데 몇 번 했으면 이게 무슨 뭐 성과가 있습니까, 뭐 서불이 지나갔다 하는 게 확인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근데......
○하복만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근데 심포지엄으로 그 부분이 입증되는 거는 쉽지는 않은 것 같고 이제 우리 지역에서 서불과차라는 이 자원이 있다는 걸 대외적으로 많이 홍보하는 데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복만 위원   아무튼 이 학술대회만 해서 이게 뭐 될 건 아니고 좀 성과를 내서 거기에 명확하게 어떤 좀 그런 게 좀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추가 질의 하시겠습니까? 임태식 위원님......
○임태식 위원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1개만......
○위원장 장영자   예, 질의해 주십시오.
○임태식 위원   1개만 묻겠습니다. 저 아까 도주민참여예산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임태식 위원   예, 6,000만 원하고 1억 4,000 해 가지고 2억이다 그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임태식 위원   이걸 어디다가 만든다 그랬습니까? 아까. 내가 잠깐.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아, 이게 저 창선면에서......
○임태식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면에서......
○임태식 위원   아, 장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아, 내나 거기입니다. 저 창선다목적구장 지금 탁구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곳 그 앞에 야외게이트볼장으로 예전에는 썼는데 지금 방치된 곳이 있거든요. 복지회관 뒤편에.
○임태식 위원   예예.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거기를 주차장으로 하는 그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임태식 위원   아,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임태식 위원   그래서 딴 데 혹시 뭐 내용이 있어 갖고 부지를 사고 할 거 같으면......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군유지입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러니까는 이 돈을 갖고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라.
   그래서 퍼뜩 생각이 나서 묻습니다. 그러면 거기 면이 몇 개나 놔 집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주차장이......
○임태식 위원   해 봐야 되겠다?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정현옥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정현옥 위원   예,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415페이지 한번 볼까요?
   우리 문화원 지역문화원 활동 지원에 있어 가지고 이 인건비가 사무국장 인건비야 원래 나갔고 사무과장 인건비하고 대리 인건비가 언제부터 지급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제가 지급한 최초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는 무상으로 그렇다고 근무를 하지는 않았을 거기 때문에 제가 근무하는 그 시기에는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저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몇 년 안 된 것 같은데 이거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그리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 자료를 한번 받아 봐야 되겠다 그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자료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구 425페이지에 이충무공 유적 수목 정비를 이렇게 1억을 들여 갖고 한다 그지요? 문화재에서 허락을 받은 겁니까? 이거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받고 합니다.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이것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건축과, 건설교통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 위원(9인)

•   장영자  하복만  박종길  여동찬
•   임태식  정현옥  강대철  박종식
•   장행복

---

○출석 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박정선
•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창수
•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선옥

---

○출석 공무원

• 경제과장                  이석근
• 지역경제팀장              강홍주
• 일자리지원팀장            한남지
• 정착지원팀장              강현미
• 에너지팀장                지호진
• 지역개발팀장              김국도
•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 체육행정팀장              박미애
• 체육시설팀장              박휘태
• 스포츠마케팅팀장          정재훈
• 문화예술팀장              조나진
• 문화유산팀 지방행정주사보 박지윤
• 예산팀장                  류인수

---

• 의회사무과장              김미선
• 지방행정주사보            서지선
• 지방속기주사보            구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