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9월 11일(목) 오전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o. 위원장(강대철) 인사
o. 간사(임태식) 인사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남해군수 제출)
가. 기획조정실 소관
나. 전략사업단 소관
다. 행정과 소관
라. 복지정책과 소관
마. 주민행복과 소관
(10시 00분 개회)
○전문위원실지방행정주사보 서지선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부재로 대신 의사 보고를 하게 된 의회사무과 서지선입니다.
먼저 오늘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8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오늘 제28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건으로써 지난 9월 1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제2차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1항과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자 위원이신 임태식 위원님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님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석 이동)
○위원장직무대행 임태식 예, 반갑습니다. 임태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0시 02분)
1.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임태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예, 정현옥 위원입니다.
위원장에 강대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태식 예, 정현옥 위원께서 위원장 후보로 강대철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강대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강대철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대철 위원님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o. 위원장(강대철) 인사
○위원장 강대철 예,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잘 조율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예, 정현옥 위원입니다.
간사에 임태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강대철 예, 정현옥 위원님께서 임태식 위원을 간사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임태식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임태식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태식 위원님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간사(임태식) 인사
○임태식 위원 예,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대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시고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대철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집행부 공무원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0시 05분)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강대철 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류욱환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욱환입니다.
먼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대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총괄 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손성오 정책기획팀장입니다.
류인수 예산팀장입니다.
양명신 홍보미디어팀장입니다.
지언석 감사팀장입니다.
김향숙 법무규제개혁팀장을 대신해서 백예솔 주무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를 위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25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7,054억 2,997만 2,000원입니다.
일반회계가 6,006억 5,607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047억 7,39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 354억 7,989만 7,000원, 청사건립특별회계 154억 7,124만 8,000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억 2,141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억 8,619만 6,000원,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529억 1,514만 9,000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211억 6,289만 9,000원으로 예산 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습니다.
제4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40억 원이며, 제5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306억 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기정액 대비 증감액을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7,054억 2,997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03%인 337억 5,277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6,006억 5,607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96%인 284억 500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047억 7,39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38%인 53억 4,776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증감 내역은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13페이지 세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전체 세입 총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증감 세부 내용은 회계별 세입총괄표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7,054억 2,997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03%인 337억 5,277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 총액은 303억 8,395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326억 5,903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65%인 14억 5,108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에 14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은 122억 4,878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58%인 13억 6,846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총액은 2,437억 3,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24%인 205억 9,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 총액은 235억 2,771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1,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 총액은 2,677억 8,946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7억 5,898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총액은 1,073억 3,880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8억 3,069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25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의 구성비는 보조금이 37.96%로 가장 높고, 지방교부세가 34.55%, 보전수입등내부거래가 15.22%, 세외수입 4.63% 등으로 순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체 세입을 목별 기준으로 기정액 대비 1억 원 이상 증감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6,006억 5,607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84억 500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249억 3,406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5,56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8페이지 중단에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금이 1억 4,158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001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위탁비반환수입이 5억 672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76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외수입이 23억 3,718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6,148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세교부세등 총액은 2,437억 3,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5억 9,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 2,160억 6,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20억 5,900만 원이 순증하였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72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49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 총액은 229억 2,771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1,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 총액은 2,227억 66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5억 8,798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165억 8,782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7억 6,113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400억 5,516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617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이 186억 8,314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9,649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473억 7,453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3,653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총액은 559억 7,866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4,932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등은 2억 5,256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249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전체 세입도 목별 기준으로 기정액 대비 1억 원 이상 증감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1,047억 7,39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3억 4,776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2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이 순증하였습니다.
보조금 총액은 450억 8,879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1억 7,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에 국고보조금이 214억 6,899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51억 9,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182억 7,25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3,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총액은 513억 6,013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8,137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억 442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은 328억 9,62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억 8,137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전체 기능별 세출총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514억 1,340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2억 8,618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공질서및안전 분야는 133억 8,886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8억 8,798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50억 2,912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300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문화및관광 분야는 447억 7,631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0억 8,45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1,370억 4,383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3억 1,943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368억 5,494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6억 66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6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건 분야는 104억 2,805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4,031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168억 7,573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0억 5,062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는 332억 3,458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3억 8,629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통및물류 분야는 246억 9,275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4,713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245억 9,894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1억 8,022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987억 331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6억 5,360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7페이지~29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각각의 기능별 세출은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 특별회계 전체의 조직별 세출총괄표에 대해 부서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305억 8,054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0억 2,857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략사업단은 249억 3,108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3억 5,770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정과는 833억 437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335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는 266억 268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230만 4,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주민행복과는 1,146억 140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7억 6,127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는 25억 8,971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647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무과는 34억 6,388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12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관광진흥과는 236억 9,249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1,65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제과는 457억 6,371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6억 1,483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문화체육과는 217억 8,220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5,599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건축과는 80억 8,385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9,007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건설교통과는 338억 1,187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0억 6,475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해양발전과는 227억 7,450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4,599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수산자원과는 258억 9,355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6억 1,560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과는 360억 6,066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8,419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재난안전과는 205억 2,446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2,983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상하수도과는 967억 172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8억 2,382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산림공원과는 191억 2,315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1,644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소는 123억 4,680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7,100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는 457억 3,389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6,211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와 읍면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 특별회계 전체 성질별 세출총괄표에 대해 기정액 대비 1억 원 이상 증감 있는 통계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총액은 738억 8,926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9,522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에 기간제근로자보수가 165억 4,129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6,509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건비 총액은 452억 2,111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7,914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사무관리비가 140억 3,200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2,58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74억 6,38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7,546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행사운영비는 43억 6,711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2,987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6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32억 2,713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478만 2,000원 증가하였으며, 경상이전 총액은 2,483억 6,756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7억 5,867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국고재원 845억 2,891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8억 4,990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보상금은 385억 8,403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8,655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7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총액은 697억 8,676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8,781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는 139억 3,033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3,503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민간위탁금은 98억 2,350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2,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는 135억 5,139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5,491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은 37억 8,308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340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공기관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 14억 8,116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1,773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 총액은 2,656억 7,150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8억 4,091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설비는 1,793억 2,855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39억 763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민간자본사업보조는 25억 3,817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3,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는 162억 276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958만 8,000원이 감소하였으며, 민간위탁사업비가 34억 7,984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6,374만 원이 증가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가 33억 1,477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1,904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내부거래 총액은 521억 5,913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9억 8,196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회계등전출금이 328억 9,62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억 8,137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이 192억 6,284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9억 59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다음은 39페이지 예비비및기타 총액은 200억 7,298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9억 9,665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반환금은 81억 132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5억 35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35억 4,682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109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0페이지~46페이지까지는 성질별 일반, 특별회계 세출총괄표는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대철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의견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대철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한 분당 8분 이내로 질의를 해 주시고, 전 위원이 질의를 마친 이후에 보충 질의는 4분 이내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부 사업에 대한 질의는 부서별 소관 심사 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 의석에서 – 예.)
○위원장 강대철 예,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22페이지 우리 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이제 5억이 감소했는데 감소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 봅시다.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아, 올 4월, 5월 달에 결산검사위원에서 충분한 검토했고 확인 있어서 환경기초특별회계서 5억이 결산에 따라서 5억을 감소하였습니다.
○박종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보면, 25페이지에 세출에 보면 우리가 재난 안전 민방위이게 상당히 많이 이렇게 감액이 돼 있고 그다음 사회복지에도 상당히 좀 감액이 돼 있지요,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예.
○하복만 위원 그리고 또 어디 있네, 이 부분들이 왜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사회복지 분야가 전체......
○하복만 위원 66억 정도......
66억 감소가 됐는데 사회복지 분야는 거의 이제 국도비에 따라서 이게 본예산에 좀 많이 내려오는데 갈수록 수치가 다시 갖고 가니까 중앙에서 이제 정확한 내시를 내려 준 바는 그렇게 감소가 됩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저 재난방재·민방위 이쪽은 우리가 좀 뭐 안전에 이렇게 크게 신경 쓰고 있는 지금 추세인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월포 자연재해위험지구가 23억이 이제 감소됐는데 그것도 확정 내시 되면서......
○하복만 위원 확정 내시 되면서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예.
○하복만 위원 사업이 약간......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예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리했다. 그다음 우리가 당초 예산 대비해 가지고 전액이 감액 편성 현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지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됐습니까?
보면 한 30건에 한 4억 4,6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그 세부 사업을 봐도 다 소진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좀 있는데 왜 이렇게 좀 많이 됐고.
그다음 이 편성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으면 이런 부분들 우리가 앞으로 뭐 이리 좀 ‘신중히 검토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하시라.’고 우리 위원들이 몇 번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이제 뭐 위원님께서도 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는데 저희 기획조정실도 각 부서의 의견도 참조하고 했는데 중간에 무슨 계획이 갑자기 변경된다든지 뭐 땅을 매입하는데 매입이 안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보면 의외로 서면소방대 그런 것도 계획이 안 맞아 가지고 전체 감액되는 그런 경우 있습니다. 앞으로 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좀 신중히 검토해서 각 부서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 제기도 하고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잘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 이번 신규 자체 편성 현황을 이리 쭉 보면 우리가 조금 한번 이 추경에 편성해야 될 이런 게 있고 이게 본예산에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이런데 조금 그 민원성 예산을 많이 좀 실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예.
○하복만 위원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뭐 위원들도 다 이렇게 민원성 그런 예산들을 좀 받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 좀 형평성에 맞춰서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지방보조금 편성이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감액 편성을 했는데.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예.
○하복만 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은 상당히 많이 좀 늘어난 걸로 이렇게 해서 돼 있는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좀 아무래도 자체 행사가 조금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맞춰서 좀 증가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 이런 부분들도 조금 보조금이 좀 늘어난다는 것은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조금 나중에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예,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 우리 하복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뭐 한번 공감을 합니다.
일단 14페이지 우리 임시적세외수입이 13억이 늘어났는데 이게 항목이 어떤 게 늘어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임시적세외수입은 좀 뭐 재산매각이라든지 보조금반환수입이라든지 기타수입 등이 있는데 이번 추경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한 3억 되고 그다음 선고지반환금 이런 게 좀 그런 금액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체보조금반환수입도 있고 슬레이트 하다가 이제 슬레이트 하고 집행 잔액 반환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18페이지 위탁비반환수입 그것도 많이,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예, 맞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그다음에 19페이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이거는 이제 2.45% 줄어들었는데 이거는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우리가 도에 포괄사업으로 사업을 신청하고 하는데 이것도 확정 내시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겁니다.
○여동찬 위원 알겠습니다. 뭐 순세계잉여금 아까 늘어난 거는 말씀을 하셨고.
35페이지에 행사운영비가 10.92% 늘어났는데 이거 뭐 어떤 행사비가 늘어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군민의 날 화전문화제 해 가지고 읍면에 300만 원씩 해 가지고 3,000만 원 그거 좀 늘어났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 예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예예.
○여동찬 위원 읍면에.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예.
○여동찬 위원 그거 ‘읍면에 뭐 한 5,000만 원씩 주고 읍면체육회에서 협찬이나 찬조를 안 받게 해 주라.’고 그리 건의를 주변에서 많이 합디다. 체육회에서. 실장님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예.
○여동찬 위원 그다음 39페이지에 기금전출금, 39페이지 기금전출금이 어떤 돈이 어느 기금에 어디로 가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일반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39억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알겠습니다. 전출금 통합안정화기금으로 간 거고.
알겠습니다.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예,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태식 위원 의석에서 – 없으면 제가.)
○위원장 강대철 예,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 자원이 337억 5,277만 2,000원입니다.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예.
○임태식 위원 지금 우리 그 쿠폰.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예.
○임태식 위원 민생지원금 그게 111억이지요?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예예, 100억 넘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다음에 성립 전이 얼마인고 압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성립 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태식 위원 100 한 30억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다음에 매칭사업이 얼마가 들었는고 압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내가 볼 때는 한 90억 정도뿐이 안 될 것 같아요.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뭐 본예산에 제가 파악을 했는데 뭐 국도비 부담분이 한 3,000억 넘어가고 이제 3,000억 가지고 이제 인건비다 뭐 이리해 가지고 하는데.
뭐 정확하게 이제 거기에 따라서 자체사업을 비율로 3,000억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인건비 뭐 물건비, 다른 뭐 공공비 이렇게 하는데 전체 사업비를 우리가 순수할 수 있는 거는 제 생각에 한 700억 뭐 본예산을 기준으로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임태식 위원 아니, 내가 지금 묻고자 하는 거는......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추경은......
○임태식 위원 337억에 대해서 지금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예.
○임태식 위원 이걸 갖고 한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예.
○임태식 위원 그래서 이것저것 조금씩 떼고 하면 내가 볼 때는 우리 자체적으로 편성한 게 얼마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예.
○임태식 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밖에서 볼 때 337억 이리되니까는 굉장한 많은 돈이 편성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지요.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예.
○임태식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거는 이해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예예.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실장님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일시차입금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예.
○임태식 위원 그게 얼마라 했습니까? 여기 지금 2조 3조 4조 5조 6조 있는데 일시차입금은 몇조에 넣었습니까? 아까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아, 예산총칙에.
○임태식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그 일시차입 211억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어디 있습니까? 그게 211......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5페이지 상단 부분에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예?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5페이지 상단.
○임태식 위원 상단 부분에?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예산 개요서에.
○임태식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5페이지 일시차입한도액 오른쪽에 이제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오, 어디요?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오른......
○임태식 위원 내는 안 보이는데?
(○여동찬 위원 의석에서 – 맨 위에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오른쪽 맨 위에, 오른쪽 맨 위에.
(○여동찬 위원 의석에서 – 일시차입한도액.)
○임태식 위원 아, 이걸, 이걸 밑에다 써야 되는 거 안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이거는 예산 뭐 위원님도 말씀이 맞는데 이거 예산프로그램에 딱 이렇게 출력이 되도록 돼 있어 가지고......
○임태식 위원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우리가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임태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2조 3조 4조 이게 조가 있기 때문에 일시차입금도 조를 넣어서 편성하는 게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저희 하고 싶어도 뭐 그거를 건의를 해 가지고 하든지 해야지 이거는 프로그램을 딱 그리 뭐 전국적으로 공통 현상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리돼서 이렇게 한다?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예예.
○임태식 위원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그다음에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예예.
○임태식 위원 40억이다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지금 문제가 이게 뭐 300 몇10억이 되고 이러면 이에 대해서는 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위원님 생각도 맞는데 아직까지 40억 해 가지고 올해 5억 정도 써 가지고 좀 있어서 그대로 해 놨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예산에도 저게 40억이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이거 일반예비비도 있고 또 재난목적예비비도 있어......
○임태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예예.
○임태식 위원 본예산에도 그리돼 있고.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예예.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또 밑에 한번 봅시다. 지방채가 306억이다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이것도 본예산에 그대로 돼 있단 말이지요. 이거는 무슨 의도가 있습니까? 이 306억이라 하는 돈이.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의도라기보다는 이게 지방재정법에 100분의 10으로 돼 있는데 전전전 예산에.
그리고 이게 모든 시스템에 입력을 하면 그대로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세입 규모가 크게 변동이 없으면 이 정도.
○임태식 위원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지방채를 발행할 그런 생각으로다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뭐 대규모 수해라든지 이런 게 발생했을 경우에는 뭐 자본이 모자랄 때는 행안부 승인받아 가지고 그럴 계획, 뭐 일단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그럴......
○임태식 위원 내가 볼 때는 그런 게 이 숫자를 보면서 다른 의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제가 생각이 나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6조 ‘지방재정법 47조의2 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그 경비 및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이거 이용은 머슥이지요, 우리 의결 사항이지요?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근데 이걸 하게 되면 간주 처리가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이 내용은 그 법에도 여기 명시가 돼 있고 그다음 우리 예산 기본 지침에도 우리 항목이 기준인건비하고 그다음에 부서에서 동일 부분 이 내용은 지금 여기 명시를 해 가지고 사전에 이제 이 예산서를 이번에 승인 의결받는 그런 내용으로 기재를 해 놓은 겁니다.
○임태식 위원 여기 적시를 하게 되면 의회를 갖다가 의결을 안 받아도 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는 의회의 의결권을 갖다 침해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꿔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죄송한데 이것도 명시가, 중앙에서 그대로 명시가 돼 있고 이거는 뭐 따로 이 자체가 이제 함으로써 의회 승인을 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근데 내가 볼 때는 이런 거는 제도적으로......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제도 개선......
○임태식 위원 바꿔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제도 개선 쪽으로 뭐 건의를 하든지 그리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왜 그러냐면 의회 의결권을 갖다 침해한다 하는 거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예?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2번이나 이야기했는데 잉여금 관계있지요?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순세계잉여금.
○임태식 위원 예, 16페이지.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예.
○임태식 위원 아까 5억이 지금 감액이 됐단 말이지요?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예.
○임태식 위원 그걸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 결산위원들이 지적을 해 가지고 그때 그리됐다.’ 이런데.
이게 감액이 되는 사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뭐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이거는 우리......
○임태식 위원 어떨 때 이게 감액이 생깁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행정에서 이제 부서에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 그러니까 부서에서 재무과로 자금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 자금 요구를 안 하고 그거는 그렇게 된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두 가지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거고 전입을 시켜야 되고 전출을 해야 되고 그런 거고.
그다음에 추계를 잘못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렇지요?
내가 볼 때는 이거 잉여금은 이거는 감액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예.
○임태식 위원 그 부서에서 뭐 여기 보면 뒤에 특별회계 보니까 그런 과가 있던데 벌줘야 됩니다. 벌.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부서에서 이거는......
○임태식 위원 돈도 없는데......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사업을 했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당장 일반회계로 갖다가 해서 콜 해야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런 것도 안 해 놓고 말이지 지금 빵꾸를 내놓고 이래 갖고 회계 처리를 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뭐 조치 사항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조치 사항은 뭐 교육이라든지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큰일 났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예.
○임태식 위원 역량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이거. 예? 이걸 갖다 잉여금이 그게 마이너스가 생긴다 하는 거 있을 수 없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추계 같은 걸 한다 하면 그거는 있는데 그리고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결산을 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예.
○임태식 위원 그러면 결산을 했으면 정확하게 나왔단 말이지요. 그러면 빵꾸가 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이래 갖고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는 기능별로, 조직별로 그다음에 뭐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내용들이 안전에 대한 내용 지금 우리 인근에 물이 나 가지고 엉망이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리 못하라 하는 법이 없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예예.
○임태식 위원 안전에 대해서 증액을 좀 시켜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뭐 아마 감액이 된 사항들이 많아요.
그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위원님 생각도 맞습니다. 인근이라든지 요새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안전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각별히 생각해서 안전에 대한 예산은 삭감하지 않고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좀 이런 데 우리가 안전에 대한 거는 피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군비 자체사업 증감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는 보니까 48건에 14억 8,800만 원 정도가 증액 편성됐습니다.
일반회계가 말이지요. 45건에 11억 6,800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3건에 3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되는데 45건에 대해서 11억 6,800만 원 정도 이게 군수님의 어떤 그 배려에 의해서 그렇게 편성이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자체사업은 이제 뭐 무더위 쉼터나 일반 거기 가서 현장의 민원도 듣고 또 뭐 의원님들도 민원 듣고 이런 쪽으로 편성했습니다.
○임태식 위원 군수님은 생각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 생각도 들어갔다 이 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의원님들 생각, 의원님 민원도 마찬가지고 군수님 민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도 지역에 가면 많은 건의 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만 갖고 갈 게 아니고 우리 의원들 내용도 풀어 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 군민들을 위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렇게 편성을 해서 앞으로는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내용은 또 과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류욱환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쉬었다 하자고요?
아니, 여기 위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동찬 위원 의석에서 – 쉬었다 하입시다.)
○위원장 강대철 얼마 안 되니까......
(“얼마 안 돼.” 하는 위원 있음)
가. 기획조정실 소관
○위원장 강대철 이거 하고.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기획조정실 소관 제2차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서입니다. 페이지는 61페이지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위탁비반환수입입니다.
도립남해대학 교육 환경 개선사업에 세입이 5억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특별교부세 지방 재정 신속 집행 추진 실적 우수 인센티브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 신속 집행 시군 장려에 지원 인센티브로 1억, 2025년 시군 주요 업무 합동 평가 인센티브 6,300만 원, 25년 상반기 신속 집행 추진 실적 인센티브에 1억 5,000입니다.
전체 우리 실 144억 5,300만 원 정도 증액돼서 2,747억 8,18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뒤 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중간 부분 정책 개발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군정 주요 시책 홍보 자료 책자 등 인쇄서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시군 주요 업무 합동 평가 컨설팅 강사료를 410만 원 증액해서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도립남해대학 RISE사업 지원에 6,256만 원 순증하였습니다.
그다음 일반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39억 정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조정실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한 분당 8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고, 전 위원이 질의를 마친 후에 보충 질의는 4분 이내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의석에서 – 없으면 제가.)
○위원장 강대철 아, 예, 간사님.
(○여동찬 위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하십시오.)
○위원장 강대철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예, 실장님 이어서 뭐 고생을 하시는데 몰라서 좀 하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 말이지요. 군정 주요 시책 홍보 자료 제작 등 해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예.
○임태식 위원 원래는 570만 원인데 말이지요.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예.
○임태식 위원 3,570만 원입니다. 3,000만 원이 지금 불었어요.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예.
○임태식 위원 이거 뭔데 이렇게 홍보를 이리 다부지게 할 거라고 이렇게 해 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군정 주요업무계획도 이제 시작하는데 그 책자 완성되면 그거 인쇄해야 되고 그다음 군정 주요 성과 지표도 그 책자 발간해야 되고 그다음 또 새 정부 들어서면서 주요 시책도 아마 중앙정부에서 업무보고 이리하고 시책 내려오면 그것도 홍보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니, 내가 볼 때는 이게 당초 예산이라든가 이런 데 편성이 돼서 가야 되는데 갑자기 9월 달 되면 내가 볼 때는 내년도 행사도 있고 이런 데 말이지요.
올인이 돼서 이렇게 편성된 게 아니냐 갑자기. 이 문제가 좀 있다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좀 일부는 연말에 주요업무계획 이거 책자 인쇄하고 뭐 그런 쪽으로 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중앙정부 또 새 정부 들어서면 또 시책도 내려오니까 그것도 거기 맞춰 가지고 일단 예산 편성해 놨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예.
○임태식 위원 근데 이제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당초 예산에 하면 그런 1년 치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예.
○임태식 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게......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당초 예산에 570만 원 돼 있는데 너무 적어 가지고.
○임태식 위원 아,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런 걸 사전에 뭘 알 건데 갑자기 이렇게 9월 달에 3,000만 원을 올린다 하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예, 우리도 이제 좀 미리 사전에 본예산에 좀 철저하게 계획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조금......
○임태식 위원 그 의혹이 안 서도록 그리하셔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예,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팀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해서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나. 전략사업단 소관
○위원장 강대철 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전략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종건 전략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전략사업단장 박종건입니다.
존경하는 강대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강언영 미래전략팀장입니다.
박순범 투자전략팀장입니다.
이석우 청사신축팀장입니다.
김영지 청년인구팀장은 소방관리자 교육 참석 문제로 오늘 윤영식 차석이 대신 배석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략사업단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5쪽 세입예산 명세서입니다. 세입 총액은 62억 1,770만 원으로 기정 대비 50억 7,17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임시적세외수입에 농촌 소멸 대응 빈집재생사업 이 부분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세외수입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49억 4,000만 원이 증가된 57억 원을 보물섬 에코푸드 공작소 조성, 청년정착거점 루트 남해 2개 사업에 편성돼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농촌 소멸 대응 빈집재생사업에 6,300만 원, 기타 시도비보조금등 6,5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총액은 94억 5,984만 1,000원으로써 기정보다 53억 5,770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입니다. 먼저 입현매립지 재생 및 활성화사업에 시설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해저터널 발생 사토를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준비에 필요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입현매립지를 상시 축제나 행사가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필수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저터널 건설 대비 사무관리비로 해저터널 개통 대비 Next Lab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터널 개통으로 예상되는 변화에 군민들이 대응하기 위한 인적 자원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교육과 연구 활동을 통해 남해에서 튼튼하게 뿌리내리기 위한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2,400만 원이 증액된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식회사 일백, 백호영농조합 두 군데 지원할 예정이고 HACCP 처리 전산화와 산업용 로봇을 도입하는 데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구 감소 지역 기업 지원 특례 보증 이차 보전은 2,500만 원을 감액하여 500만 원만 편성하였습니다.
아, 이 이유는 실수요자가 좀 부진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필요 최소 금액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코푸드 공작소 조성 시설비로써 19억이 증액된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 기획 기본 구상 및 실시 설계 그다음에 공사비까지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 청사 건립 공사 기공식에 2,000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월 26일 15시에 일정을 예정하고 있고 하드웨어 외에 프로그램 보완에 필요한 추가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사업 시설비로써 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사업 도로 복구 포장 공사에 6,7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맨홀을 일제 정비하고 가스, 수도관 등 표지면을 교체하면서 포장 물량이 또 추가로 증가되었습니다.
또 안전 문제 때문에 신호수를 추가 배치한 실경비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남해군청 보행가로 경관개선사업에 시설비로써 설계 용역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구간은 사거리~노인복지관까지 신청사와 디자인 일관성을 고려하여 디자인 시범 가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사회적보장수혜금으로써 청년 월세 지원 성립 전 예산으로 1,350만 원이 증액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증액 지원되는 예산이 추가 내시 된 부분으로써 우리 남해군에는 15명의 청년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사운영비에 청년 역량 강화 교육은 도비 900만 원을 감액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는 당초 내시 된 부분이 지금 내시 되지 않고 자체사업비로 현재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청년정착거점 루트 남해에 청년정착거점 조성사업으로 해서 신규로 소멸대응기금 3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액 3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청춘마켓 주민참여예산으로 도비 800, 군비 1,200 해서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청년의 날 행사 때 1회를 개최하고 또 한 번은 경남도에서 주관하는 청춘페스타에 1번 개최해서 2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구 증대 시책 지원에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으로 전입 학생 지원에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은 3,300만 원이 감액된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학기에 130명을 지원했고 2학기 때는 군 입대와 취업으로 인한 실습으로 인해 실제 지원받는 학생이 감소될 예정입니다.
다음 저출생 대응 시범사업으로 행사운영비에 400인의 아빠단 행사에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아빠들의 육아 참여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력마을만들기의 시설비로써 마을 단위 빈집 정비 8,4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1,600을 편성하였고, 감액된 8,400만 원은 그 아래 칸입니다.
농촌 소멸 대응 빈집재생사업 이 부분은 국비 지원 공모사업으로 대지포마을에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군비 자체 부담금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8,400을 깎고 군비 1억 2,600에서 기금 4,200을 합쳐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에 국도비보조금 반환 금액은 보조금 잔액 이자 반납 일괄해서 1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략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 예,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입현매립지 재생 활성화사업에 사토장 용역비로 8,000을 실었는데 저번에도 제가 단장님한테 한번 우리 하복만 위원님하고 이야기를 듣고 또 “그것도 보전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봐라.” 이리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쪽이 나을 것 같습니까? 단장님 생각은.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아마 위원님 말씀은 이동면에 있는 에코촌하고 남해읍 입현매립지에 대한 입지 적정성에 대한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저희가 남해읍에 입현매립지를 고려한 이유는 뭐 해저터널 개통 이후도 문제지만 남해읍의 중심 상권을 아무래도 좀 보완하는 게 당장에 좀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대규모 행사가 상시적으로 읍에 개최되면 경제 활성화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군 청사 건립 공사 기공식을 하는데 이 2,000만 원 더 실었네요, 낭비성 아닙니까?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시중 물가 인상을 고려했고 실제 2,000만 원 예산으로는 음향과 무대 장치로써 끝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추가되는 예산은 기념식 행사를 좀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영상 제작이라든지 참가하시는 분들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그런 퍼포먼스의 예산을 좀 더 집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박종식 위원 욕 안 들어 먹게 잘하십시오.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예, 그리고 보행가로 우리 경관개선사업 그 설계 용역에 5,000만 원을 실었는데 사거리~복지회관까지 말씀 들었는데 대충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거는.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저희가 이제 전선 지중화사업을 완료하고 저 경관을 다시 보니까 지금 사거리~복지관까지 간판이라든지 경고 간판이 너무 무질서하게 설치돼 있습니다.
가로 시설도 지금 대단히 불리한 상태고.
차제에 이 구간은 남해군 신청사의 디자인 일관성을 접목해서 깔끔하게 단장이 돼 있고 보행자의 보행 환경이 편안하게 조성돼 있는 시범 거리로 완벽하게 좀 개선을 해 볼 그런 의지로 시작했습니다.
○박종식 위원 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예, 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님.
○여동찬 위원 예,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해저터널 건설 대비해서 예산을 이제 인적 자원 교육비를 실었는데 얼마 전에 기사 내용 관련해서 지금 뭐 해저터널 공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여동찬 위원 전혀 없습니까?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다행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아래 이제 스마트공장 보급소 영농조합법인에 2개 로봇을 구입을 하는데 이 법인이 로봇을 운영할 그런 게 준비가 충분히 돼 있습니까? 환경이.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법인 상당히 좀 매출이 증가되는 법인인데 이 로봇 들어가는 부분이 포장 장비를 할 때 아마 인력보다는 로봇이 훨씬 정교하고 인건비 절감 문제도 있기 때문에 포장 단계에서부터......
○여동찬 위원 그러면 이제 이 로봇 기능이 포장만 하는 겁니까?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농촌 소멸 대응 빈집정비사업 여기 위에 예산을 아래 농촌 소멸 대응 빈집재생사업으로 목을 변경했다 했지요?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사업간 조정이 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이 사업은 뭐 지금 신청받아 갖고 원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당초에 2억을 자체사업으로 편성했던 마을 단위 빈집사업은 사실 선제적으로 편성이 돼 있다 보니 농림부 평가 과정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이 되었었고요.
마을 단위 빈집사업은 마을 기초 조사하고 신청을 좀 받고 있습니다.
전 단계 계획 단계 워낙 좀 복잡하고 얽혀져 있는 문제가 있어서.
○여동찬 위원 신청한 가구 수가 좀 우리 사업비에 비해서 뭐 초과되고 그런 건 아직 없지요?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아직 그 정도 단계는 아닙니다.
○여동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잘 마무리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예,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고생 많습니다. 단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청년 역량 강화 교육이 전액 삭감이 됐다 그지요?
이 도비가 5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정현옥 위원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저희가 이제 예년과 함께 도비가 계속 내시가 될 것으로 사실은 좀 예측을 하고 편성했었는데 뭐 도에서도 도 추경에서 예산 확보를 실패했고 대신에 행사운영비에 청춘마켓 주민참여예산으로 별도로 800만 원 내시를 해 주면서 일종에 상쇄됐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럼 이제 신규 자체사업에 4건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뭐 전액 감액될 어떤 그거는 없습니까, 다 할 겁니까?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잘 심의를 해 주시면 열심히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액 감액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면 그렇지요.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언제나 행정에서는 ‘원안 가결해 달라.’고 하면서 지금 이 건이 아니고 이게 23건입니까?
전체적으로 올라왔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유념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예,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행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복 위원 예예, 단장님 그 69쪽에 상단에 보니까는 400인, 400명을 말하는 거지요?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예.
○장행복 위원 아빠단 행사 이게 조금 단어가 와닿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700 한 50여만 원 액수도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뭐 기를 살리기 위한 겁니까, 뭐 교육을 합니까, 행사가 어떤 내용입니까?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이게 이제 400인의 아빠단이라는 정책명은 이제 도에서 정한 도 전체 400명을 모집하겠다는 의지고.
○장행복 위원 예예.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우리 남해군에서는 한 15명 정도 예측을 하는데 이제 자녀들과 함께 아빠가 체험이라든지 뭐 테마파크를 방문하고 그 추억을 기록해서 SNS 올리는 것까지 하면 750만 원의 예산을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장행복 위원 그러면 아빠들이 뭐 상당히 많을 텐데.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장행복 위원 연령 기준이 있다라든지 선정은 어떤 형태로 할 겁니까?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뭐 연령 기준까지는 저희가 제한을 두고 싶진 않습니다.
근데 15명을 사실 뽑는 것도 신청자가 저조합니다.
○장행복 위원 신청자가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행복 위원 예, 홍보를 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알겠습니다.
○장행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대철 예, 장행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단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그 해저터널 개통 대비를 Next Lab 이거 한번 설명을 부탁할게요.
4,500만 원인데 뭘 하는 겁니까? 이게.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적어도 이제 터널이 개통되면 사회에 큰 변화가 올 텐데 지금까지는 주로 뭐 도로 정비라든지 주민들의 실질적인 금융 지원만 관심이 있고 이거 내성을 튼튼하게 해서 면역력을 키울 인적 자원 구성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하드웨어 쪽으로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소프트웨어 쪽의 사람들의 그런 내성이라든지 그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 드리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래 그게 구체적으로 뭐 대강 어떤 겁니까? 내성을 키운다는데.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주로 이제 교육 프로그램은 현상을 이제 분석하고 또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참여자가 스스로 발굴해서 자체 전문가를 모시고 연구 활동을 해서 해법까지 제시하고 실제 실행하는 단계까지 교육 프로그램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사람을 좀 길러야 되는데 지역에 뭐 인구 소멸이라고 해서 이제 어르신들만 계시고 그런 문제가 좀......
○박종길 위원 거기에 우리 주민들이 과연 그리 참여가 되고 이리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뭐 공모를, 공고를 통해 가지고 청년층이 많이 오시면 좋겠지만 뭐 청년이 아니더라도 모시고 제대로 한번 지역에 있는 그런 인적 역량을 한번 이번에는 좀 장기적 호흡을 가지고 시작해 볼까 합니다. 뭐 한번 교육해서 되겠습니까?
○박종길 위원 뭐 그리 하여튼 막막한 거 같아서 그래서 한번 물어봅니다.
그리고 남해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사업 우리 도로 복구 포장 공사 돼 있는데 이거는 그때 지중화 공사했던 그 사업체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아, 이게 공모 선정되는 조건이 포장 복구는 지자체의 부담으로 하는 조건으로......
○박종길 위원 하는 걸로요?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저희가 가점을 받고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 부담을 해야 됩니다.
○박종길 위원 어찌 그리 계약을 그리했어요? 그 사람들 원래 하면 포장까지 다 하게끔 이리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남해 우리 군청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가?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아닙니다. 그 정부에서 모집을 할 때 지자체 간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지자체에 포장 복구라도 이제 책임을 져 주는 지자체에 우선권을 좀 줍니다.
아마 그 해에 마지막으로 있는 이게 지중화사업 지원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점을 받기 위해서 포장 복구는 우리 부담으로 한다는 조건으로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박종길 위원 한다는 조건을 넣어서 그리했다?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그럼 6,700이면 다 됩니까? 이게.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마무리하고.
○박종길 위원 다 되네요?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이 정도만 더 주시면 말끔하게 정비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칠게요.
○위원장 강대철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마는 입현매립지 뭐 이거 환경 영향 평가 용역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사실 거기가 생태계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상당히 그 습지로서의 좋은 조건 그다음 좋은 지역입니다.
철새들도 매년 보면 수천만 마리가 날아와서 옆에서 바로 볼 수 있는 게 세계적으로도 참 관광 명소라고 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꾸 이렇게 매립을 해서 인위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자꾸 만들어 버리면 오히려 나중에 봤을 때는 큰 손실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우리 읍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지마는 옆에 또 보면 여러 가지 부지들이 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좀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해저터널 건설 거기에 아까 해저터널 개통 대비해서 그 인적 역량 강화를 한다라고 해서 4,500만 원 이게 이제 통과가 되면 뭐 10월 달부터 해 가지고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다 소진할 수 있습니까? 이런 예산을. 결국......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연내 다......
○하복만 위원 예?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소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지금 한 3개월 코스 정도 아카데미......
○하복만 위원 몇 사람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20명 이상으로 좀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20명 이상.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최소 20명 정도 생각합니다.
○하복만 위원 그래 이게 이제 문제가 뭐 ‘청년 위주로 해서 또 지역 역량 강화를 한다.’ 했는데 이 사실 교육받고 이사 가 버리면 우리 군비만 날리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하복만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뭐 내가 아이고 산다고 이래 해 가지고 교육은 받지마는 1, 2년 후에 내가 떠나 버리면 직장 따라서 또 뭐 이렇게 가면 사실은 이게 효율성 있느냐, 효과성 있느냐? 이런 것도 좀 따져 봐야 됩니다.
안 그래요? 아무 그것도 없으면서 역량을, 개인적인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심사숙고해서 이걸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 우리 ‘군청 보행가로 경관사업을 이렇게 사거리~노인복지관까지 한다.’ 했는데 이 설계 용역만 이게 5,500만 원인데.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하복만 위원 5,500만 원 주면 제가 볼 때는 여기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어떤 ‘우리 군청하고 어울리게 이렇게 뭘 하신다.’고 하는데 군청을 짓고 나서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걸.
짓고 나서 해야 될 사업이지 이게 지금부터 뭐 이렇게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이른 게 아닌가.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하복만 위원 그때쯤 되면 또 아마 이게 바뀌어야 될, 이런 여러 가지 또 바뀌어야 될 사항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군청이 지금 30개월이니까 2027년 말에 준공이 되고 이후 기존 시설 철거를 하면 또 1년이면 2028년 말에 이제 이 주변이 정비가 끝납니다.
그 과정까지 지금 한 3년 정도 이대로 지금 우리가 그 거리를 그대로 놔두고 있어야 되는데 현재도 보면 보행 환경이라든지 통학로 어린이 보행 환경이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 많습니다.
그 3년 동안 그대로 두고 놔둘 것이냐 문제에 있어서 저희는 먼저 선제적으로 한다는 게 저희 입장이고.
설계비 5,500만 원 물론 다른 공사보다는, 설계비보다는 좀 많이 소요가 되는데 이 디자인 부분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통합 디자인하는 데 실제 공사 설계비보다는 대가가 좀 높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일단 아, 마치기 전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이 군 청사 건립 공사 기공식.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하복만 위원 이거 사실은 한 2,000만 원 가지고도 충분하게 우리가 뭐 볼 때는 무대를 뭐 한다고 그렇게 좋게 만들어서 기공식을 할 계획을 그렇게 거창하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거창하고 좋은 게 아니라 기본만 해도 음향 장비까지 포함해서 의자까지 깔면 기본이 2,000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복만 위원 아니, 우리가 무대 뭐 이렇게 만들어서 할 게 그게 크게 있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거기에 뭐 가수를 부를 겁니까, 뭐 노래를 부를 겁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그런 건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런 건 없고 무대만 설치해서 뭐 어떤 퍼포먼스 정도를 할 계획 아닙니까, 그지요?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아, 이게 또 그냥 시사 보고 안전기원제만 상투적으로 끝내기에는 거의 60 몇 년 만에 지금 청사를 다시 짓는 참 역사적인 날인데 그래도 좀 초청 인사라든지 또 다양한 세대를 초청해서 의미를 담는 그런 행사를 좀 담아서 하고 싶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예,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없으면......
(○임태식 위원 의석에서 – 저가.)
○위원장 강대철 아, 예,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예, 임태식 위원입니다.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몇 분이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입현매립지 관계 용역에 5,000만 원 재해 영향 평가에 3,000만 원 그래서 8,0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그지요?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임태식 위원 그 평수가 몇 평 정도 됩니까?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전체 6,000, 6만 4,000㎡ 가량 됩니다. 1만 8,000평 정도.
○임태식 위원 영향 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평수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계획관리지역은 1만 제곱 미만은 소규모 환경 평가가 생략됩니다.
○임태식 위원 그리고 또 일반은 한 3,000평까지는 생략해도 되게끔 돼 있지요?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1만 제곱까지입니다. 계획관리지역에 1만 제곱.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요.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임태식 위원 예, 그러면 이걸 갖다 용역을 꼭 줘 가지고 할 필요가 뭐가 있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 돈을 줘 가지고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걸 전부 다 매립을 하면 사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예.
○임태식 위원 그거 어디서 가져올 겁니까?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해저터널 현장으로부터 루베당 1,000원으로 부담을 하면 30만 루베를 저희한테 운반하는 걸로 지금 구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를 했습니다. 이런 좋은 습지를 보전해 가야 되고 거기에 따른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갖다 보완해 가는 것이 맞는 것인데 이걸로 상권이다 뭐다 하면서 매립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정말 역사적으로 큰 죄인이 안 되겠나 싶고.
그다음에 그 사토가 나오게 되면 서면 쪽에 그런 데 땅이 굉장히 내가 볼 때는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수부나 이런 데 가 가지고 그 사토를 가지고 공유수면 매립을 해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왜 이 사토를 갖다가 이 좋은 환경을 갖다 보전하는 데다가 집어넣으려 하는지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단장님 생각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나 재해 영향 평가는 개발행위를 하기 위한 법률적 요건이기 때문에 생략할 수가 없는 문제기 때문에 용역비는 필수적으로 소요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생태 문제는 사실 저희가 한 1년 전부터 생태 환경 조사를 사계절 동안 시행을 해 왔습니다.
환경 조사 과정에서도 지역의 환경 전문가들 두 분이 참여해서 같이 조사를 했는데 보호종이나 뭐 기타 여러 가지 개발 행위에 제한되는 부분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같이 공유가 돼 있고요. 그다음 사토 발생되면 당연히 서면 쪽에 해안 도로를 만들거나 큰 항만을 조성하는 뭐 그런 사업으로 썼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공유수면 매립을 지금 기본 계획에 반영하는 게 사실은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항만을 개발할 수 있는 타당성이 확보된 것도 아니고 도로 목적으로 공유수면 매립하는 것은 근래 이내에 1건 정도만 반영된 걸로 저희가 확인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심정적으로는 서면 쪽에 큰 땅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시기상으로 현재는 거의 뭐 성사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다음 남해읍에 입현매립지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생태적인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오히려 입현매립지의 생태 환경을 풍부하게 관람객이 즐기려 그러면 기본적인 최소한의 사업 부지 활용할 수 있는 부지는 좀 필요하다고 본 건데 최대한 생태적 문제가 없는 토지가 태양광과 쓰레기매립장 사이에 있는 그 위치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임태식 위원 단장님 지금 우리 청사가 말이지요. 계획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오래됩니다. 예?
그 매립지 관계를 지금 와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이야 촉박하지요.
그동안에 쭉 그리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크루즈 같은 사업들 그 배가 접안할 수 있는 항구가 지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데 쪽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 ‘서면 쪽이 굉장히 낙후됐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걸 가지고 붙임으로써 활성화될 것이다 저는 그리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게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저는 내가 볼 때는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않고 이런 거는 조금 달리 생각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군 청사 건립 관계가 이제 또 우리 동료 위원께서 했는데 2,000만 원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처음에 됐는데 2,0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근데 처음에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여러 가지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사업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임태식 위원 무턱대고 뭐 2,000만 원이다 3,000만 원 그러지는 않지 않잖습니까?
그런데 내가 볼 때는 2,000만 원이 된다 하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실 것이다 이래 생각이 드는데 ‘66년 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남해 군민을 다 모아 갖고 할 것입니까, 안 그러면 몇 분만 모아서 할 겁니까?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초청 범위는 의회도 청사를 신축하기 때문에 역대 의장님이라든지 의원님도 좀 초청을 하고 그다음 뭐 학생이나 청년 세대 각계각층 연령대별로 초청하고 저희가 최대 많이 모이시면 한 500명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단체장들 하고요.
뭐 전 군민을 초청해서 말씀을 드리면 좋겠지만 뭐 여러 가지 현장 조건 있기 때문에 5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좋습니다마는 공식 기공식을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이런 걸 하기보다는 우리 건물을 잘 지어야 됩니다.
예? 내실을 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좀 과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68페이지 그 밑에 보면 인구 증대 시책 홍보물 제작 해 가지고 거기도 한 2,34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인구 증대 시책 홍보물 제작 이 안에 뭐가 들어갈 겁니까?
그런데 2,300만 원이라 하는 게 증액이 됐단 말이지요.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예.
○임태식 위원 뭘 넣길래 이렇게 또 증액이 됐습니까?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저희가 남해살이이음터라는 거 지금 대표 번호를 해서 상담센터 운영 중인데 우리 군에 생애주기별, 직업별, 연령별 인구 시책이 총 100가지가 넘습니다.
이 부분을 통합 안내할 수 있는 홍보 책자를 만들어서 좀 보급해 드려서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그런 경우 좀 줄여 볼까 하고 홍보 책자를 좀 만들 계획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 인구 증대에 대해서 뭐 인구정책과도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로 지금 해 왔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돈을 갖다 들여 갖고 한다?
내가 볼 때는 뭐 다른 어떤 내용들이 거기 포함되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전략사업단에서 통합적으로 한다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추가로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태식 위원 예, 한번 해 보세요.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다른 내용은 뭐 이 책자에 들어갈 내용이 전혀 고려치 않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참 인구 정책을 여러 부서에서 나눠서 좀 하다 보니 이 정책의 정보의 접근이 매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수요자한테 공급하는 우리 행정의 이 공급 정책이 정보의 비대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프라인 책자를 만들어서 민원실에 전입 신고를 하면 한꺼번에 좀 안내를 받고 책자를 보유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남해군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이런 정보 제공을 위한 거니까 다른 정보가 들어가고 그런 내용은 지금 고려해 보지 않았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런데 일이라 하는 거는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예, 임태식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가 좀 의심되는 것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했지마는 한두 가지만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66페이지에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해 가지고 2개소 돼 있습니다.
아까 저기 어떤 공장을 2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예.
○위원장 강대철 당초에 1,500만 원인데 그 2,400만 원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이게 이제 백호영농조합이 하나 추가가 됐고 이 사업이 이제 경남TP에 공기관위탁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위원장 강대철 예.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TPS 계획을 할 때 추가적으로 이제 기업에서 뭐 설비라든지 시스템 요구가 있으면 필요한 예산을 좀 더 증액하자는 그런 또 요구가 있었고요.
저희는 뭐 이번 기회에 좀 증액되는 부분도 문제는 됩니다마는 또 기업 활동에 있어서 좀 지원을 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그쪽 회사에서 뭐 ‘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예, 일백은 상당히 회사가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일백은 그렇고.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수출도 하고 있고. 그다음 백호영농조합은 지금 수출까지도 HACCP 인증을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위원장 강대철 예.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가 보니까. 이런 불경기에 수출까지도 한다는데 이 정도 스마트 설비 정도는 우리 군 재정 여건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좀 해 드렸으면 하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위원장 강대철 그래서 그쪽 회사에서 백호, 일백에서 요구를 했습니까?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예, 설계 과정......
○위원장 강대철 그렇습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보니까 그게 뭐 신청을 했다가 ‘다시 안 하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의심이 가서 이렇게 한번 여쭤봤습니다.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예.
○위원장 강대철 예,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들이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만 군청 건립 기공식하고 보행가로 경관개선사업 설계 용역하고 이게 한꺼번에 이제 군 청사도 아직 기공식도 안 했는데 벌써로 이걸 경관개선사업 설계 용역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거는 내년도나 봐 가지고 해도 될 건데 올해 꼭 이래 추경에다 이렇게 넣어야 되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실장 아, 단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이제 주변 이 주요 도로는 사실 청사 신축 공사와는 좀 거리가 떨어져 있는 별도의 도로라고 좀 봐 주시면 좋겠고요.
이번 추경에 올해 연말에 적어도 계획은 해 놔야 내년도에 상반기부터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게 해를 넘기면 또 한 해가 넘어가는 좀 이런 저희 문제도 있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아니, 내년 그 본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추경에 딴 데도 쓸 게 많이 있을 건데 또 그리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미리 좀 준비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대철 그래요, 올해 쓸 수 있습니까?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위원장 강대철 그래요?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편성만 해 주시면 즉시 집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69페이지에 거기 보면 매력마을만들기사업에 거기 보면 8,400만 원이 도비하고 국비하고가 다시 이제 대지포라 그랬지요?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예.
○위원장 강대철 대지포에 거기 지금 아직 공사를 진행 안 하고 있는 거 같던데 언제쯤 시행을 하며, 몇 가구 정도 빈집 재생을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할 것인지 오늘 뭐 추경에서 상세하게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대지포는 올해 선정이 되어서 현재 이제 기본 계획 발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 계획이 농림부에 승인받는 절차가 있어서 그에 대한 용역비를 일단 집행할 계획이고요.
전체 물량은 빈집은 9세대 또 대지포마을에 이미 설치돼 있는 메주공장 그거는 이제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할 예정이고요.
9세대의 빈집은 그 운영할 전문 업체하고 저희가 리모델링하면 단기 숙박 시설로 쓰는 게 아니라 중장기 워케이션마을로 만들 예정입니다.
뭐 기업의 관계자가 한 달이든 2달이든 지역에 거주하면서 뭐 재능을 지역과 함께하는 그런 숙박업과의 충돌은 없고요.
이제 주민들은 어떻게 참여하냐 하면 수익의 일정 비율을 마을에 기탁하는 구조가 설계돼 있고 또 운영이라든지 이제 안내 인력은 주민들을 한 3명 정도 추가로 고용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차 연도는 시행 계획까지만......
○위원장 강대철 아, 올해는 계획까지만.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그렇습니다. 본예산 내년부터 많이 내려옵니다.
○위원장 강대철 아, 내년부터 본예산에 많이......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위원장 강대철 총공사 그 금액이 모두 얼마였습니까? 공모할 적에.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21억입니다.
○위원장 강대철 21억입니까?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위원장 강대철 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 제때제때 적기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자꾸 지연이 되니까 한번 여쭤봅니다.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 행정과 소관
○위원장 강대철 예, 계속해서 오전에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김행수 국장님께서 오셨습니까? 인사말은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은진 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최은진입니다.
먼저 25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는 예결특별위원회 강대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성필 행정팀장입니다.
차화정 후생팀장입니다.
그리고 서명재 대외협력팀 차석입니다.
박보혜 교육협력팀장입니다.
이기성 정보전산팀장입니다.
신주익 통신관제팀장입니다.
그럼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되겠습니다.
저희 세입예산은 7,600만 원이 기정 대비 증가를 했습니다.
주요 요인은 제일 하단에 25년 교육발전특구사업비 5,000만 원이 증액된 사유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 위주로 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인사 관리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번 추경에 주요 증가 요인이 되겠는데 8,260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저희 과에서 공무직 휴직이나 퇴직, 신규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할 경우에 그 인건비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 10명에서 13명으로 3명이 증가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8,200만 원 증액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77페이지 되겠습니다.
77페이지는 저희가 업무 효율을 위해서 통계목을 바꾼 경우인데 가운데 미래교육지구 운영사업에 보면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만 원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80만 원을 감하고 위에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로 증액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 미래교육지구 운영 물품 구입비는 바다학교 운영 시 필요한 홍보비와 그리고 물품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그리고 진로 체험과 청소년 역사 문화 탐방 같은 경우에는 관내 청소년들에게 과학 진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그리고 지역 청소년들의 정체성과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과목 간 금액을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조금 밑으로 교육발전특구사업비는 지금 저희가 경남유학 채널이란 통합 홍보 채널을 통해서 도시 학부모들에게 아이와 함께 가고 싶은 경남 남해를 실현하기 위해서 홍보 동영상과 홍보 물품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78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보시면 공기관대행위탁사업비는 저희가 남해대학에 직접적으로 2,000만 원을 그러니까 2,000만 원은 아, 이 1억이라는 예산에서 아, 이 전체 1억 2,000이라는 예산에서 1억을 집행하고 2,000만 원이 남은 부분인데 이 부분은 감하고 위에 이제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이렇게 증액을 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경상남도에서 ‘RISE사업의 예산의 총액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시에 따라서 공기관대행사업비를 이렇게 감하고 그리고 위에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이전해 놓은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평생학습관 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는 승강기와 태양광 시설 그리고 화장실 개보수비가 필요해서 저희가 1,500만 원을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보시면 제일 하단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한글문해 강사료가 성립 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외국인과 그리고 우리 다문화 여성들 그리고 아직 한글을 못 깨치신 어른들을 위해서 91명 대상으로 해서 이래 한글문해교육 교실을 계속 개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추가적인 사업비가 필요해서 이렇게 증액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 되겠습니다. 79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보시면 스마트 정보 통신 구현이라 해 가지고 업무용 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해서 생성형 AI 시스템 운영 1,000만 원을 증액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전 직원에게 생성형 AI 유료 아이디를 보급해서 이렇게 사용할 사용료를 올려놓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SNS 콘텐츠 운영 블로그 기사 원고료가 있는데 저희가 방문의 해고 또 각종 우리 군정 주요 시책들을 그리고 맛집이나 그다음에 로컬 문화 이런 걸 홍보를 하다 보니까 우리 SNS알리미단에서 블로그 기사도 많이 생성을 하고 원고료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1,098만 원 이렇게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버스 와이파이 확대사업이라 해서 제일 하단에 보시면 지금 농어촌버스 25대에 대해서 4만 1,800만 원 6개월간의 이용료 해서 627만 원을 도비사업비로 해서 이렇게 증액 요구를 해 놓은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한 가지만요.)
○위원장 강대철 예,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진주지청 예산은 법무부 청소년 범죄 예방 이 예산이 모자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삭감됐습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아, 그거는 그 단체와 협의를 해 가지고 ‘더 이상 이제 행사를 운영할 의지가 없다.’고 류근만 회장님이랑 협의해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현옥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입니까? 이게.
○행정과장 최은진 지금 페이지가 몇 페이지?
○정현옥 위원 이 전액 삭감이 된 내용이지요?
○행정과장 최은진 예예.
○정현옥 위원 본예산에서.
○행정과장 최은진 아, 이거는 우리가 이제 진주검찰청이나 진주법원을 통해서 청소년들 체험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남해법사랑위원 남해지구에서 이 행사를 할 의지가 없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래 돈이 없어서 우리 지금 돈이 없는데, 없어서 못하는데?
○행정과장 최은진 근데 그 단체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의견을 표명해 왔습니다.
○정현옥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예,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의석에서 – 내가 할게요.)
○위원장 강대철 예,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예, 임태식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에 몰라서 그럽니다. 생성형 AI 시스템 운영 어떤 걸 챗GPT 그런 걸 갖다 활용하겠단 말입니까, 이게 뭘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AI 1,000만 원인데.
○행정과장 최은진 아, 예예, 그 생성형이라는 것은 지금 저희가 보면 문서를 작성하거나 그다음에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데이터를 이렇게 검출, 이렇게 자료 구분을 해서 정리해서 자료를 만들어 내거나 이런 부분을 간단한 키워드나 아니면 기본 자료를 넣었을 때 논리적으로 문서화해서 저희가 자료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인력적인 면이나 그다음에 직원들 업무 효율성, 시간적인 면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AI가 이제 사회 전반에 있어 가지고 이런 활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의 업무 역량 강화도 필요한 부분이고 또 업무를 아, 그 문서 만들 때 이 활용도가 대세기 때문에 전체 직원들에게 유료 계정을 이렇게 보급해서 활용토록 하려고 그런 계획하에 이 사용료를 예산에 싣게 되었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거 이제 활용도 하고 뭐 좋은, 방법도 좋은데.
우리가 그 데이터가 부족하다든지 완전하게 이렇게 데이터가 베이스화 안 됐을 때 에러가 생긴단 말이지요.
○행정과장 최은진 예.
○임태식 위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뭐 어떤 대책이라든가 역량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합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행정과장 최은진 예, 필요합니다. 그래서 AI가 이렇게 생성한 자료에만 100% 의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만 해도 7회 정도에 걸쳐서 전 직원 교육을 했고 문서가 이렇게 작성이 되면 공무원이 당연히 검증을 해야 됩니다.
검증을 하고 잘못된 부분은 또 재수정을 해서 완성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임태식 위원 아,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역량 교육을 미리 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 그래서 이제 그게 없다면 그것도 편성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아, 예예.
○임태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의석에서 – 하나만.)
○위원장 강대철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과장님 아까 자치단체간의부담금 해 가지고 아까 2,000만 원을 ‘1억은 쓰고 2,000만 원을 놔 놨다.’는데 RISE사업......
○행정과장 최은진 예, 맞습니다. RISE사업입니다.
○박종길 위원 사업입니까? 그거 설명 한 번 더 부탁을 할게요.
○행정과장 최은진 예, 이제 당초에는 저희가 회계 구조가 남해군에서 남해대학으로 직접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놓았었는데 경상남도에서 아무래도 RISE사업비가 들쑥날쑥 이렇게 무분별하게 지급이 된다든가 또 꼭 지원이 돼야 될 부분에 지원이 안 되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 줘야 된다고 판단을 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도로 이관을 해서 이제 도에서 남해대학으로 이전하는 그런 방법으로 예산액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고 그 구조만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아, 그럼 도에서 남해대학으로?
○행정과장 최은진 예예, 맞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리 지원을 한다고. 알겠습니다. 질의 마칠게요.
(○하복만 위원 의석에서 – 제가 1개만.)
○위원장 강대철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77페이지에 교육발전특구사업.
○행정과장 최은진 예예.
○하복만 위원 경남유학 홍보 마케팅이다 그지요?
○행정과장 최은진 예.
○하복만 위원 경남 홍보 마케팅.
○행정과장 최은진 예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여기 아까 말씀이 그 홍보물 제작하고 홍보 용품 구입인데.
○행정과장 최은진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이 홍보물을 제작해서 그 학부모들한테 뭐 다른 남해로 이렇게 유학을 보내라는 그런 뜻으로 제작을 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예, 맞습니다. 취지는 정확하게 그 말씀이 맞고 저희가 이 사업은 이제 도에서 주관을 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이제 경남 의령에다가 거점센터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리고 시군에 이 사업비를 주면서 너희가 이제 최대한 남해 교육을 홍보할 수 있는 영상이나 그다음에 홍보 팸플릿이나 만들어서 의령에다 비치를 하면 여기 도시에 이제 부모님들이나 어떤 학생들이 여기서 남해군에 대한 소개를 받고 남해로 이렇게 교육을 희망할 수 있다 그런 취지로 사업비가 이렇게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의령은 하나의 플랫폼 역할을 한다 그지요?
○행정과장 최은진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전부 그럼 의령에서......
○행정과장 최은진 예예.
○하복만 위원 전부 다 전국으로 다 보낸다 이 말씀이지요?
○행정과장 최은진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예,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해야 되는데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라. 복지정책과 소관
○위원장 강대철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대만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대만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의정 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강대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함께 자리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심 복지기획팀장입니다.
다음은 최순둘 행복동행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정화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오수택 장사문화팀장입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2025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193억 5,681만 5,000원에서 27억 536만 5,000원이 감소한 166억 5,145만 원입니다.
아래 공유재산임대료 70만 2,000원이 감소된 부분은 종합사회복지관 식당 임대료로 건물 가액과 부지 가액 변동에 따라 연간 운영 임대료를 반영하였습니다.
아래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증감은 사업 물량 변동에 따른 국도비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주요 변경 사항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에 기정액 271억 8,237만 2,000원에서 13억 110만 1,000원이 감소한 258억 8,127만 1,000원입니다.
보훈 단체 및 행사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6.25, 월남참전, 전몰군경 유족 보훈예우수당, 다음 85페이지 순직군경 유족 보훈예우수당은 수혜 대상자 증감에 따른 예산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6.25·월남전 흔적전시관 운영 관리에 6,754만 원은 오는 12월 전시관 개관 준비에 필요한 사무 관리, 행사 운영, 자산 취득, 홍보 광고, 도서구입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지역 사회복지 활성화 행사운영비는 다음 달 10월 17일 고향 사랑 방문의 해 일환으로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제27회 경남도 사회복지사대회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일반운영비 다음 페이지 사업 운영 홍보 물품 제작 등 300만 원은 사무관리비를 감하고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일상돌봄서비스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감하고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 추가하여 1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긴급 돌봄 지원사업 다음 87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 수혜자 증가로 인해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기초 생활 운영 지원 공공운영비는 행복이음 우편 물량 증가로 1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저소득층 자활 지원하고 다음 페이지 민간위탁금 자활근로사업비 지원 6억 2,500만 원은 사업량 감소로 인한 국도비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기타회계전출금 의료급여기급특별회계전출금은 34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 국도비보조금반환금은 2024년 사업 집행 후 반환금으로 16억 9,08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307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7억 2,291만 3,700원보다 120만 3,000원이 증액된 7억 2,141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 59만 8,000원은 임시적세외수입 부당이득금 등은 400만 7,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일반회계전입금은 340만 2,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 저소득층 의료 지원 자치단체간등부담금 의료급여 지원 진료비에 34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래 재무활동 의료급여반환금 460만 5,000원은 2024년도 국비, 시도비, 기타반환금등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2회 추경예산은 국도비 변경된 사항과 국도비반환금, 불요불급한 사업 위주의 예산으로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대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의석에서 – 없으면 제가.)
(○임태식 위원 의석에서 – 아, 한 가지만 여쭤봅시다.)
○위원장 강대철 예, 정현옥 위원님.
○정현옥 위원 전체적으로 다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86페이지 복지정책과 역시 마찬가지로 당초 예산 대비 전액 감액 편성을 해서 통계목을 바꿔 가지고 300만 원이지마는 그지요?
밑에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으로 넘겼습니다. 그지요?
사업 운영에 홍보 물품 용품 제작한다 해 가지고 올렸다가 다시 이쪽으로 통계목을 옮긴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때는 ‘그 홍보물까지 제작한다.’ 했는데 홍보물까지 제작하지 않고 2건 다 이렇게 옮긴 이유가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일차적으로 수혜자가 조금 증가되고 있는 부분 있고 또......
○정현옥 위원 증가가 됐으면 홍보 물품을 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근데 홍보 물품은 기존에 뭐 우리가 제작해 놓은 부분들 있어서 그걸 활용하면 충분히 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우리가 수혜자 중심으로 1명이라도 더 이렇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변경하였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면 홍보 용품이 남아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건데도 불구하고 300만 원 예산을 올린 이유는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홍보 물품은 기존에 또 새롭게 좀 해야 되는데 홍보가 지금 거진 뭐 잘 되고 있고 어찌 보면 사업 예산 쪽에 조금 많이 부족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적은 돈이지마는 그렇게 편성해서 하려고......
○정현옥 위원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지마는 행정과도 마찬가지였고 복지정책과도 마찬가지였고 통계목을 바꿔 가지고 이 정도의 금액 정도는 얼마든지 예산을 편성할 때 과장님이 챙겨 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이런 여기에 자료에 이렇게 명확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예,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의석에서 – 나 하나만.)
○위원장 강대철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 위원 우리 그 세입 부분에 국고보조금이 보면 생계급여가 이게 아까 뭐 설명을 잠깐 들었는데 약 20억이 지금 삭감됐고 그다음에 자활근로사업이 한 5억 이리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그지요? 그래 이거 설명 한 번 더 부탁할게요.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생계급여는 저희들이 한 1,500세대를 해서 중위소득 한 32% 이내에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할 때는 어느 정도 예측 추계를 해서 이렇게 예산 요청을 했는데 국도비 부분이 조금 이렇게 확보가 많이 돼 가지고 그래서 이제 뒤에 조정된 그런 부분입니다.
○박종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해서 지금 이걸 감액해도 감액해야 될 부분들이 이리 많이 감액이 된단 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이리 이 돈으로도 충분히 이렇게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박종길 위원 아니, 처음 추계할 때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이리하지 이걸 갖다가 그리 20억이나 다시 이리 감액을 해 가지고 한다는 거는 좀 안 맞다 싶어서 내가 물어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저희들이 추계를 해서 올릴 때도 좀 타이트하게 올리지마는 또 위에서 집행 우리 정부에서 그러니까 좀 여유를 두고 이렇게 많이 또 배정을 해 준 그런......
○박종길 위원 예, 그러면 자활근로사업 이거는 그럼 5억이 삭감됐는......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자활근로사업도 지금 저희들이 한 61명이 지금 자활근로사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거는 중위소득 한 50% 이내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생계급여와 마찬가지로 예산이 조금 충분히 많이 내려와서 이번에 도하고 이렇게 서로 조율해서 이 돈으로도 충분히 그 지원이 가능합니다.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자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지 부분은 이제 보통 국비, 도비 이렇게 해서 매칭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짜지는데 좀 많이 뭐 감액된 부분이 많고 그런데.
보훈예우수당이 뭐 전체적으로 다 감액이 되었는데 연로하셔서 뭐 돌아가셔서 인원이 안 찬 겁니까? 도에서 뭐 예산이 감액되어서 우리 군비도 감액이 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보훈예우수당이......
○장영자 위원 예, 84, 85 이렇게 보면.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장영자 위원 예예.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저희들이 보훈예우수당은 지금 일차적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조금 되고요.
○장영자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이제......
○장영자 위원 이렇게 많이 삭감이 너무 좀 감액이 많이 되어 가지고.
전몰군경 유족 이것도 이제 180만 원 이거는 얼마 안 되는데 순직군경 유족은 864만 원.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장영자 위원 또 월남참전 명예수당도 912만 원 이렇게 뭐......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복지 예산들이 다 조금 여유롭게 이렇게 뭐 배정이 됩니다.
○장영자 위원 아, 나올 때.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예.
○장영자 위원 예산이 나올 때.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장영자 위원 그러면 이제 본예산을 신청할 때 조금 이제 정확하게 해서 이런 부분이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근데 저희들이 추계를 해서 이렇게 올려 주면 이제 그에 조금 맞춰서 이렇게......
○장영자 위원 주면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산 편성......
○장영자 위원 항상 복지 부분은......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복지 예산이 조금 넉넉하게......
○장영자 위원 항상 그렇더라고요. 많이 줘 가지고 또 반납을 많이 하시고.
아, 항상 그 심의 때마다 조금 나오는 이야기인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에 보면 경남도 사회복지사대회가 있습니다.
도 단위 대회인데 이거 뭐 처음입니까, 아니면 한 기록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저희들은 아마 저희 군에서 하는 건 처음입니다.
○장영자 위원 아, 복지사대회를.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예, 작년에는 이제 의령에서 했고.
○장영자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올해는 이제 원래 창원시에서 개최하기로 했는데 우리 국민 고향 방문의 해를 맞아 일환으로 해서 저희들이 유치를 하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필요하고 해서......
○장영자 위원 1,000만 원이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웃음)
○장영자 위원 (웃음) 아, 그 복지사가 몇 명 정도 우리 등록된 복지사?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지금 이거는 경남에 있는 복지사들 참석 아마 인원이 한 350~한 400명 정도.
○장영자 위원 우리 남해군은 몇 명인지 혹시?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저희 군은 한 250명?
○장영자 위원 250명이 등록돼 있고 등록하지 않은 복지사들도 아마 많지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장영자 위원 예예, 그리고 이 최근 이제 뭐 제가 좀 듣기로는 ‘사회복지협의회라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장영자 위원 그럼 그거하고 이제 복지사분들하고는 다른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사회복지사협의회하고 협회가 있고 또......
○장영자 위원 근데 무슨 복지사, 사는 안 붙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복지......
○장영자 위원 사회복지협의회가......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협의회.
○장영자 위원 있고. 사회복지사들의 모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는 잘 안 나타나는데 그 2개가 같은 건지......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그 부분......
○장영자 위원 많이 이제 제가......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조금 다릅니다.
○장영자 위원 질문을 많이 받아서.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좀 다릅니다.
○장영자 위원 아, 그러면 협의회는 또 다른 거고 복지사들 모임은 또 다른 단체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장영자 위원 아, 그러면 사회복지사들의 모임은 지금 뭐 회의를 하거나 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사회복지사들 저희들과 처우 개선을 해서 그다음에 처우 개선을 위한 뭐 이렇게 보수 교육.
○장영자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그다음에 뭐 특강 이런 부분 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저희들이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장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복지사들이 경남에서 다 와 가지고 대회를 하는데 18개 뭐 시군에 다 오면 굉장한 인원이라고 생각하는데 남해 250명인데 전체가 350.
그러면 타지에서 100명밖에 안 오는 건데 좀 많이 오시도록 해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장영자 위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이날 행사 때 우리 지사님도 아마 이렇게 공식 행사에 참석이 될 것으로 있고 또 경상남도복지사협회에서 저희들 또 화전화폐를 한 400만 원 상당에 구입을 해서 지역 경제에 좀 도움이 되고자 해서 사전 또 은행하고 좀 협약을 한 부분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장영자 위원 예, 끝나고 나면 또 뭐 국민 고향 방문의 해를 모토로 하니까 남해 경제도 조금 살리고 지역이 홍보될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자 위원 신경을 써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장영자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예,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의석에서 – 저가.)
○위원장 강대철 예,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태식 위원 예, 임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동료 위원들이 질문을 좀 했습니다. 제가 또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
여기 우리 국비가 말이지요. 25억 1,109만 6,000원이 감액되고 그다음 도비가 2억 9,996만 7,000원 됐고, 군비가 14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지요? 84페이지 제일 위에.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83페이지.
○임태식 위원 예, 지금 우리가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1회.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예.
○임태식 위원 그때 이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아, 이거는 이제 수시로 변경이 돼 가지고 변경 내시가 수시로 내려오는데 복지 예산들이 보통 보면 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니, 추계가......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임태식 위원 잘못된 내용입니까, 어찌 된 내용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그러니까 그 부담 비율도 조금 차이가 있고 국비, 도비 부분에 저희들 아까 말씀했듯이 추계를 해서 올렸지마는 국비, 도비 배정 좀 여유롭게 이렇게 배정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해마다 조금 이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트하게 해 주면 반환금도 좀 적게 이렇게 계상이 될 거 같은......
○임태식 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임태식 위원 내가 볼 때는 지금 이 추계가 100%라 하는 거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24억이고 아, 25억이고 이리되면 큰돈이란 말이지요.
이 자금이 다른 데 가서 편성이 돼야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임태식 위원 사장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9월 달 하면 얼마 남지 않잖습니까?
예? 이런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다른 데 쓸 수 있다고.
그러면 페널티는 안 받습니까? 이렇게 하면.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생계급여가 뭐 1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에 비하면 상당히 저희들이 조금 예산 추계를 잘해야 되는데 잘해도 위에서 이렇게 변경을, 당초 내시를 하고 변경 내시 그 기준을 삼아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이렇게 편성하기가 조금 그런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리고 내시고 가내시고 하는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임태식 위원 그러면 가내시가 안 내려오고 이리하면 부서에 올라가 가지고 예?
가서 “우리한테 돈을 좀 내려 주십사.” 하고 그런 노력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 그만 너거 시키는 대로 한다 그럼 그 사람들이 뭐 저거 깝깝한 게 없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이런 부분은 또 도와 좀 협의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해서 조금 예산 부분을 타이트하게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임태식 위원 그만 돈이 25억 같으면 내가 볼 때 우리한테는 재정적으로 볼 때 큰돈이다 이런 이야기지요.
자, 그다음에 85페이지에 월남전 흔적전시관 운영관리비 해 가지고 나와 있다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임태식 위원 지금 몇 %나 가지고 언제나 준공을 할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지금 추진율은 한 75% 정도 되는데 외관에 이제 건축 공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고 안에 이제 전시 공사가 곧 들어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은 12월 말 안으로 이렇게 준공이 되는 걸로 그리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선으로 당겨서 12월에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때까지는 뭐 마무리되겠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전시관 자산취득 해 가지고 4,000만 원이 실렸단 말이지요.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전시관 안에 저희들이 뭐 지금, 먼저 조금 말씀드릴 부분은 방명록 있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쭉 해 온 그런 거 좀 전자 방명록을 조금 한번 하고.
그다음에 안에 쇼파라든지 테이블 그다음에 뭐 복사기, 캐비닛 이런 부분들 물품들이 조금 더러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전시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이 부분을 구입해서, 자산취득을 해서 설치 배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서 4,000만 원이다?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임태식 위원 그러면 이것만 하면 뭐 가능합니까? 어디 보니까 말이지요.
인테리어가 안 돼 가지고 막 공사가 지연이 되고 하던데 그런 내용은 없어야 됩니다. 앞으로.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전에 1차에 한번 지반 부분에 있어서 또 한 번 1차로 변경을 한 적 있습니다. 설계 변경을 한 적 있고.
최근에는 또 한 번 더 우리가 전체적으로 모아서, 부분 부분적으로 모아서 한번 2차 변경까지 했습니다.
건축 공사는 10월 10일까지 공기를 조금 연장해서 그때까지 마무리되는 것으로 하고.
전시 공사는 뭐 그 이후로 어느 정도 건축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즈음해서 전시 공사가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임태식 위원 거기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리 막을 쳐 놔 놓으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이 표지석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뭐 예를 들어서 입간판이라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임태식 위원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여기 예산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그거는 뭐 예산에 따로 이렇게 표기를 표지석은 따로 우리가 생각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니, 거기가 뭔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아, 공사가 이제 준공이 되면 아마 그 표지석이 지금 우리 공사비에는 안 들어 있는데 따로 표지석을 이렇게 하기가, 지금 옛날에는 그런 이제 표지석을 하는 그게 관례화되어 있어 왔는데 안에 실내에서 우리가 다 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임태식 위원 이제 그런 게 조목조목 잘 따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임태식 위원 나중에 가서 또 싣고 하면 그게 또 모양새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짚어 봤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동찬 위원 의석에서 – 하나만.)
○위원장 강대철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 우리 복지정책과 이제 사업비 예산은 거의 대부분 국도비고 한데 이게 다 돈을 집행 못 하고 감액을 하는데.
이게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과다하게 합니까?
혹시나 이제 그런 의구심이 가는 거라.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전체 복지 예산이 뭐 이렇게 해마다 수요가 많이 이제 증가되고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을 보건복지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좀 많이 확보하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동찬 위원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예,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아,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5페이지에 아까 저기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월남전 흔적전시관이 올 12월에 확실히 준공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뭐 최대한 저희들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그 날짜가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아직......
○위원장 강대철 그 언제~언제까지.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지금 이제 전시 공사가 아직 발주가 안 됐기 때문에 예측을 조금 하기가 아직 날을 정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 하여튼 12월 안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개관을?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위원장 강대철 하겠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6,700만 원 이렇게 이제 그 예산을 2차 추경에다 넣은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올해 개관식을 할 거라고 보고.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예.
○위원장 강대철 그렇게 했는데 혹시나 건물을 지음에 있어 갖고 하도 우리 공공건물을 지으면 비가 많이 오고 이러면 비가 새 가지고 다들 엉망진창이 되고 이리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뭐 자주 한 번씩 가서 관리 감독은 물론 그 감독도 소장도 있고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뭐 비가 새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엊그참에 비가 좀 많이 왔는데 그때도 뭐 특별한 문제가 없고 다른 또 건축물들도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좀 관리 감독을 더 세게 하고 보강도 잘해서 일단은 물 새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예,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제 지어 놔 놓고 준비만 싹 해 놔 놓고 개관식이 끝나고 나면 그 관리는 누가 할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그 부분도 우리가 조례로 따로 좀 정할 필요가 있고요.
○위원장 강대철 뭐 일하는 사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그 부분은......
○위원장 강대철 하다못해 그 해설해 주는 해설사도 필요한다거나 또는 청소를 한다거나 어떤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될 거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지금 유배문학관에서 특별 전시를 하고 있는 그런 인력들을 뭐 포함해서 직접 저희들이 뭐 관리하는 방안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요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하여튼 간에 12월 개관식 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그다음에 뒤에 우리 보조금 부분 있지 않습니까?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이 나오는데......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위원장 강대철 여기 보면 국비보조금이 거의 20억 정도가 이렇게 감소됐습니다.
그다음에 도비도 같은 그건데 87페이지 생계급여에 거기도 또 한 2억 5,000이 이제 감소가 되고 뭐 이리했는데 이 감소된 원인은?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감소된 주원인은 이제 수혜자가 당초보다 조금 뭐 줄어든 부분도 있고 예산 추계상 저희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추계를 해서 우리가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추계를 하면 거기서도 어느 정도 맞춰서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조금 여유 있게 내려오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좀 정리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기정 우리가 당초 예산 할 적에는 좀 편성을 해 놨는데 이게 20억이나 줄어들고 이리하니까 뭐 그동안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돌아갔나 이리 싶어서 의아해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많이 돌아가시지는 않으셨는데 보통 평균 보면 저희들이 뭐 전년 아, 전달에 비해서 한 뭐 50~한 60명 정도가 이렇게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마. 주민행복과 소관
○위원장 강대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손미경 주민행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반갑습니다. 주민행복과장 손미경입니다.
늘 우리 군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 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강대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장세정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안선영 여성보육팀장입니다.
정연주 아동복지팀장입니다.
김연경 꿈나눔팀장입니다.
그럼 주민행복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34억 2,184만 3,000원이 감액된 818억 8,064만 9,000원입니다.
세외수입에서 장기요양보호법 위반 과징금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에서 34억 8,18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의 주 내용은 국도비보조금에서 기초연금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이 대상자 인원 감소와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다른 사업도 국도비 변경 내시 및 경상남도에서 시군 간 예산 조정에 따라서 변경 내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7억 6,127만 9,000원이 증가한 1,146억 140만 2,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설명은 국도비 변경 확정 내시 된 변경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사업을 비롯한 국도비사업 중에 감액이나 증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기초연금이 인원 감소 및 시군 간 조정으로 30억 7,339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예상한 인원은 1,450명 정도였는데 현재는 아, 1만 4,500명이었는데 현재는 월평균 1만 4,100명 정도이고 월평균 기초연금은 42억 1,500만 원 정도가 지금 월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아랫부분에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여기쉬어가게 운영 물품 구입비 5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의 건의 사항으로써 지금 고령친화상점이 61개소가 있는데 이 61개소에 지원 물품이 노후된 의자나 미끄럼 방지 매트 등이 노후돼서 물품을 교체 지원하고자 합니다.
바로 아래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사업에 노인 참여자 활동비 9,9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100명과 바로 아래에 1,560명 해서 총 1,660명의 환경 정비든 노인 공익 활동 일자리 참여자의 활동비가 현재 월 30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 해서 10일 정도 노인일자리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30만 원이 아닌 29만 원의 활동비를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도지사님께서 시군 민생 현장 방문하면서 건의 사항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달, 올해 7월 달부터 소급해서 12월까지는 1만 원을 추가로 더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50%씩 매칭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창선누리타운 사회복지시설 2층 인테리어 공사비에 총금액은 변동없습니다마는 시설비 3,000만 원을 감액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 3,000만 원을 증액해서 예산 편성목을 조정했습니다.
사실 창선누리타운 내에 보건지소 2층에 사회복지시설로 치매 전담 주간보호시설을 설치코자 했으나 창선 인근에 치매 전담 민간 시설이 개소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중복을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르신들의 사회 활동 일자리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를 담당하고 있는데 창선이나 삼동, 미조, 상주 지역의 일자리 어르신들이 좀 불편을 많이 받고 있어서 참여하는 인원이 417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사업단 공간을 위해서 조성코자 함입니다.
98페이지 노인복지시설 확충에서 기능 보강사업비 1억 6,0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화방동산양로원의 건물 노후로 인해서 방수와 도장 공사 그리고 엘리베이터 보수 등의 개보수비를 올해 추가로 국도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기정액에 되어 있는 2억 50만 8,000원 이 부분은 창선노인, 본예산에서 창선노인전문요양원의 기능 보강사업비고.
이번에는 창선이 아닌 화방동산양로원에 대한 기능 보강사업비를 국도비로 확보해서 편성하였음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중간 부분에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이 1억 3,561만 9,000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국비 지원으로써 도비보조사업으로 당초 27명에서 44명으로 인원이 많이 증가함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상단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비 1억 69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이 35명에서 3명이 증가한 38명으로 증가해서 수요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맨 아래에 영유아 보육료 10억 8,314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영유아 감소에 따른 변경 내시에 따라서 사업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앞에 기초연금도 마찬가지고 영유아 보육료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시군의 수요를 좀 감안하지 않고 국도비를 일률적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우리 농어촌의 경우에는 영유아가 급격하게 감소를 하는데 이런 사업비가 감소하는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시군 간 예산 조정으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상단에 단계적 무상보육비 지원에 1,72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5세 유아에 대해서 기타 필요 경비와 1인당 7만 원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청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전입금으로써 도비 100% 지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과 105페이지, 106페이지, 107페이지, 108페이지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증액 또는 감액 편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박숙이 할머니 기록관 조성을 위한 전시 공간 인테리어 설계 용역비를 이번 추경에 2,200만 원 편성코자 합니다.
고 박숙이 할머니의 소녀상이 인근 우리 여성인력개발센터 인근에 소녀상이 있는데 그 할머니의 유품이나 증언 자료 등을 기록물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내년에 한 번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설계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박숙이 할머니의 기억과 기록의 공간을 조성해서 우리 군의 특성에 맞는 역사적 공간을 마련하고 인권의 소중함과 역사적 사실을 후세에 전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역 주민들과 함께 기억하고 지켜 가는 공동체적인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10페이지도 도비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상단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7,2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인건비를 호봉제가 아닌 정액제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 도에서 지역아동센터 인건비를 20호봉까지만 호봉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했는데 인건비 증액분은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올해 본예산에 이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에 예산 편성 확정됨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매칭을 해서 편성코자 합니다.
112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4,256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은 꿈나눔센터가 개관되면 그쪽에서 저희들이 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어서 사실상은 인건비가 좀 많이 편성돼 있는 부분을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아랫부분에 우리 아이 건강도시락 지원비 33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방학 중에 늘봄교실 이용 초등학생에게 건강도시락을 지원하는 도비보조 신규 사업으로써 1식 7,000원에 20명을 계상해서 반영하였습니다.
114페이지 상단에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인 자애원이나 위탁 가정에서 생활하다가 18세 이후에 이제 보호가 종료되는 청년들에게 자립지원금을 1인당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대상 청년이 3명임에 따라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재무활동 보전지출로 국도비보조금반환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대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9페이지 박숙이 할머니 기록관 조성 설계 용역 저희 저번에 한번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이제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네요?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그 사업 설계비를 편성이 되면 설계를 해서 내년에 조성코자 합니다.
○박종식 위원 그럼 우리 박숙이 할머니 기록관 같은 이게 우리 전국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우리가 처음입니까?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아, 지금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데는 수원시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안점순 할머니의 기록의 방이 수원시에 하나 있고 그다음 우리가 지자체로서는 우리 남해군이 한번 조성코자 합니다.
○박종식 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은 그러면 수원에 가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다녀왔습니다. 한 18평 정도의 규모로 지금 하고 있던데 저희들도 사실 여성인력개발센터 내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1층에 공동육아나눔터가 있는 것이 꿈나눔센터가 건립되면 그쪽으로 이전을 하고 그쪽에 소녀상이 있는 인근에 설치코자 합니다.
○박종식 위원 가서 한번 보니까 어떻든고요, 가슴이 좀 찡하는 느낌이 오든가요?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가슴이...... (웃음)
○박종식 위원 (웃음)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정말 이런 어떤 역사적인 기록을 우리 군민들하고 같이 좀 과거의 상처를 우리가 아듬으면서 전쟁의 참혹함도 우리 후세들에게 한번 교육을 하는 그런 교육의 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박종식 위원 예, 그리 우리 박숙이 할머니 기록관 이거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진짜 그냥 우리가 전시해 놓은 목적보다도 우리 젊은 청소년들이 됐든 어른이 됐든 거기서 한번 봤을 때 그래도 가슴이 찡하다는 느낌이 좀 올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를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알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그리고 114페이지 지금 자애원에 우리 원생이 몇 분이나 생활하고 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자애원에 지금 12명이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아, 12명요?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예.
○박종식 위원 그럼 이 연령대는 어찌 됩니까, 대충 연령대가?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지금 미취학 아동이 1명이 있고 초등학생이 4명이 있고, 중학생이 2명이 있고, 고등학생이 4명이 있고, 대학생이 1명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그러면 이거는 물어봐도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는 모르겠는데 우리 남해군에 혹시 다문화 가정 쪽에 많습니까?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다문화, 이제 사실 이 부분이 다문화 가정도 있고요.
다양하게 좀 있기는 한데 사실은 부모와 이혼으로 인해서 갈 곳이 없는 그런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앞으로 그러면 자애원이 그리고 계속 존속은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아, 자애원은 저희 남해군의 입장에서는 꼭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사실상은 저희들이 아동 학대 사례도 사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긴급할 때 보호가 필요한데 남해자애원에 저희들이 타 시설에 이런 사회복지시설이 없으면 굉장히 어려운 여건인데 우리 자애원이 있어서 긴급하게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자애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존립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종식 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도 잘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박종식 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예, 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첫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과징금이 있다 그지요?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정현옥 위원 이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실 랍니까?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이 부분은 사실 남해요양원, 남해요양원에 행정처분에 따른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남해병원 요양원이지요?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사회복지법인 남해요양원, 벽천 남해요양원입니다.
○정현옥 위원 예예, 어떤 거였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봅시다.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이 부분은 작년 24년도 6월에 어르신이 입소를 하고 또 배우자인 분도 부부 어르신이 입소를 하면서 보호자가 좀 노인학대라고 신고를 함에 따라서 이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서부경남 노인전문기관에 노인학대 여부를 이렇게 의뢰를 하고 한 결과 비응급 학대로, 방임으로 이렇게 저희들 결론이 판정 결과가 나서 행정처분을 업무정지 45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1억을 부과하게 되고 그 부분을 저희 현재 월 1,000만 원씩 과징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부터 해서 올해는 6개월간 6,000만 원 과징금을 받고 내년에 6,000만 원 아, 4,000만 원을 해서 총 1억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정현옥 위원 우리 남해요양원에 남해군에서 지원되는 금액 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우리 남해요양원에 저희들이 지급을 하지는 않습니다. 노인들 어르신들의 등급......
○정현옥 위원 자체, 자기들 거니까.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예, 수가로 해 가지고.
○정현옥 위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다 그지요?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예,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이거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저희들이 그래서 최대한 행정처분을 하고......
○정현옥 위원 여기 설마 이게 설천 분 아니지요, 설천 건 아니지요, 맞습니까? 혹시.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맞습니까?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9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가온누리하고 한아름클린 인건비와 운영비가 이렇게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지요?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정현옥 위원 근데 이제 우리 중증장애인에 대한 제품을 100분의 1 이렇게 구매해 줘야 되는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그지요?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정현옥 위원 그런 수익금은 어디에 씁니까?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그 인건비로 지원이 됩니다. 인건비. 그 인건비로.
○정현옥 위원 여기도 인건비 나가는데?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그 종사자 인건비로 들어가는 이게 장애인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원하는 인건비는 종사자에 대한......
○정현옥 위원 종사자들 인건비고?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인건비고. 이 수익금으로 그 장애인들이 일하는 장애인들에게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아, 그럼 많이 팔면 많이 인센티브를 드립니까?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아, 더 드리는 거네?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예.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7페이지 이것도 뭐 제가 대충은 아는데 이제 온가족보듬사업 시간외수당이 이렇게 전액 삭감이 됐다 그지요, 본예산에서 그지요?
기간제근로자보수 해 가지고 온가족보듬사업 시간외수당 400만 원이......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몇 페이지입니까?
○정현옥 위원 107페이지 하단에요.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107페이지 하단에.
○정현옥 위원 예.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예.
○정현옥 위원 이제 이게 도비 매칭이고 또 했는데 왜 삭감이 됐습니까? 전액이 삭감된 건데 본예산에서.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시간외 근무 수당 말하지요?
○정현옥 위원 예예.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온가족보듬사업 시간외......
○정현옥 위원 예예.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근무 수당은 저희들이 사실 온가족보듬사업의 그 인력이 좀 1명이 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채용하지 않은 1명에 대한 시간외 근무 수당도 줄어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산 편성할 때는 인원을 수급할 거라고 하고 넣은 거 아닙니까?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했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그 인원이......
○정현옥 위원 필요 없는가요?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예, 그 온가족보듬사업에......
○정현옥 위원 필요 없는데 뭐 때문에 올렸습니까?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아, 실질적으로 국가에 정부에서 적정한 인원을 이렇게 배정하는데 저희 여건상 다문화가족센터에 인원이 좀 있기 때문에 온가족보듬사업 이 부분은 1명 인력을 뭐 이렇게 감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리 많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이런 거는요. 400만 원, 300만 원, 700만 원 이거 보면......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예.
○정현옥 위원 200만 원짜리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900만 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행정이 계속 지적을 받지 않습니까?
당초 예산이 모든 실과장님부터 시작해서 ‘원안 가결해 달라.’고 해 놔 놓고 이게 쌓이고 쌓여서 위원들의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조금만 이런 거는 신경을 쓰면 지적을 받지 않아도 될 건데 차라리 반대로 모자라게 해 놨다가 한 사람 더 신청을 해 주면 그거는 또 이게 되지마는.
이거 어쨌든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과다 편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정현옥 위원 예,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예,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예,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민원지적과, 재무과, 관광진흥과, 경제과, 문화체육과, 도시건축과,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위원 외 의원
- 정영란
○출석 전문위원
-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선옥
○출석 공무원
-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 정책기획팀장 손성오
- 예산팀장 류인수
- 홍보미디어팀장 양명신
- 감사팀장 지언석
- 법무규제개혁팀 지방행정서기
- 백예솔
-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 미래전략팀장 강언영
- 투자전략팀장 박순범
- 청사신축팀장 이석우
- 청년인구팀 지방시설주사 윤영식
- 행정과장 최은진
- 행정팀장 안성필
- 후생팀장 차화정
- 대외협력팀장 하현주
- 교육협력팀장 박보혜
- 정보전산팀장 이기성
-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 복지기획팀장 김영심
- 행복동행팀장 최순둘
- 통합조사관리팀장 이정화
- 장사문화팀장 오수택
-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 장애인지원팀장 장세정
- 여성보육팀장 안선영
- 아동복지팀장 정연주
- 꿈나눔팀장 김연경
- 의회사무과장 김미선
- 지방행정주사보 서지선
- 지방속기주사보 구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