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 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4월 18일(금) 오전 10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복지정책과 소관
나. 민원지적과 소관
다. 재무과 소관
라. 도시건축과 소관
마. 환경과 소관
바. 상하수도과 소관
(09시 58분 개회)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복지정책과 소관
○위원장 정현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류욱환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류욱환입니다.
항상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정현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심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차화정 행복동행팀장입니다.
이정화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오수택 장사문화팀장입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부금수입에 6.25&월남전 참전유공자 흔적전시관 건립 기부금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국고보조금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554만 원이 증액된 1억 3,07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고독사 예방 사례 관리에 1,7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41만 6,000원이 증액된 1,033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100만 원이 증액된 1,1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에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유보액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 면 종합복지회관 운영 지원에 고현면 복지회관 목욕탕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고현면 복지회관 목욕탕은 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이용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목욕탕 신축을 위해서 사업 타당성검토와 설계 방향 설정 등 제반 사항 준비를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긴급보수에 2,000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월 2,000만 원은 남면 목욕탕 전기보일러 교체로 인해서 긴급보수비 2,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추후 복지관 유지보수비로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삼동면 냉난방기 구입 750만 원, 미조면 빔 프로젝터 구입에 260만 원, 설천면 냉난방기 구입 및 정보화실 의자 교체에 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활성화에 경남사회복지사대회 홍보물품 제작입니다. 이번에 제27회 경상남도 사회복지사대회를 10월 중 남해군에서 개최 계획되므로 홍보물품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지원에 남해군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입니다. 500만 원 증액하여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증액됨으로 해서 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16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입니다. 694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7,21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은 현재 60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19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 경남형 희망나눔 통합돌봄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사유는 뒤쪽 주거환경개선 지원 5,000만 원을 삭감해서 실질적인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중간 통합 돌봄 사업 홍보물 제작 구입 등 통합 돌봄 역량강화 사업 집중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편성하였으며, 하단 퇴원 환자 돌봄 지원 키트, 장기 입원 후 퇴원 환자에 대해서 식재료나 생필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다음 페이지 찾아가는 클린 버스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클린 버스는 저장 강박이 있는 주민에게 주거환경 위생 취약 등으로 인해 청소 및 정리가 필요한 세대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병원 동행서비스 그리고 안심 돌봄 생활환경 개선을 추가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입니다. 경남도 공모사업으로 상주, 남면, 고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개소당 5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독사 예방 사례관리는 창녕군하고 남해군이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기본급 부대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금액은 3,577만 2,000원이 되겠으며, 고독사 위험 1인 가구 수혜자는 40세에서 64세 대상으로 발굴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상단 마을 공동묘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용연곡공동묘지 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동묘지 주차장 사면 토사 유실로 우기 기간 위험이 예상되므로 안전예방을 위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국고보조금 반환금 1,270만 원이 증액된 2억 1,77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1억 1,332만 원이 증액된 1억 5,56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재해구호기금과 2024년 재해구호기금이 각각 5,200만 원, 5,500만 원 편성됐는데 각 우기 기간 호우 대비로 인해서 1,000만 원, 800만 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521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부당이득금, 구상금 감소로 1,543만 6,000원이 감소된 1,1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전체적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감액되었으며, 부당이득금, 구상금 등 공단 진료비 정산금에 대해서 526만 5,000원이 증액된 927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한 분당 8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고 전 위원이 질의를 마친 이후에 보충 질의는 4분 이내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님.
○임태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하신다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111페이지 중간쯤 흔적전시관 건립 기부금 해서 3,000만 원이 기정에는 없는데 추경에는 올라왔단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예.
○임태식 위원 이게 빠졌습니까? 갑자기 기부금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서울에 계시는 참전유공자가 흔적전시관에 관심을 가지고 3,000만 원을 기부한다고 1월에 세외수입에 들어와 있어서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한 후에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임태식 위원 지난해 들어온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예, 1월에 들어왔습니다.
○임태식 위원 올해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예.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국도비 반환금 보조금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밑에요?
○임태식 위원 뒤에 123페이지. 내가 지금 세입을 묻는 겁니다.
2024년도 조금씩 남아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예.
○임태식 위원 그게 보니까 좀 되거든요. 이게 지난 2025년도 예산에 포함이 돼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그때 포함이 됐나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25년도에는 본예산에는 4,200만 원 편성돼 있었는데 추가로 2023년 재해구호기금이라든지 이런 게 원래 작년에 편성돼야 되는데 누락이 돼서 이번에 새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서 이게 내가 짚는 게 세입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세입이 있어야 편성을 할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런데 4,700만 원 이런 게 누락이 되면 다른 데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재원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신뢰를 할 수 있을까. 2025년도 예산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 이런 것은 담아서 꼼꼼히 챙겨 가야 된다.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이런 것을 앞으로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3페이지 고현면 목욕탕 기본계획 용역비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예.
○박종길 위원 그런데 긴급보수를 한다는데 용역을 보수를 하면 되지, 용역을 왜 실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다른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4,000만 원은 긴급보수를 할 거고?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2,000만 원은 본예산에 편성됐는데 이번 추경에 2,000만 원 편성해서 도합 4,000만 원인데 복지회관이 많다 보니까 유지보수...
○박종길 위원 고현면 복지회관 목욕탕 기본계획 수립 용역 해 놨는데.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고현 목욕탕은 너무 노후화돼서 새로 신축하기 전 사전 작업이 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 하면 긴급보수를 하지 말고 차라리 바로 신축을 해 버리는 게.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아, 별개 사업입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 보면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해서 아까 60명한테 지원한다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예, 맞습니다.
○박종길 위원 설명 한번,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전체 통장이 4개 사업이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1 되어 있고 그것은 생계의료수급가구가 있고 희망저축계좌2가 있고 그것은 차상위계층이나, 하여튼 4개 통장이 있는데 거의 다 저소득층 대상자로 정부가 10만 원, 30만 원 지원해 주는 게 있고 본인은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저축을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최대 3년까지 기간을 정해 놓고 이 금액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예탁해서 대상자들이 10만 원씩 통장 가입하는 데 해서 자산이 형성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단체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다 개인입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20페이지 보면 읍면 해서 상주, 남면, 고현인데 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해서 500만 원씩 3개소인데 이것은 보장협의체에 돈을 주는 겁니까? 돈을 줘서 사업을 하라 이러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을 정해서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공모사업으로 사업이 확정된 사업입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500만 원씩 줘서 보통 무슨 사업을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상주는 시각장애인 대상으로 LED...
○박종길 위원 교체사업을 하고?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예. 그것하고 요리꾸러미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면은 취약계층 독거 어르신 대상으로 생신잔치, 선물 전달, 액자 제작 그런 게 되겠고 고현은 세탁에 어려움을 겪는 이불 세탁 그런 것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아까 122페이지 오용연곡공동묘지 위험지구 정비 해서 3,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게 앞에 정비를 안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주차장 조성이 2021년도...
○박종길 위원 작년인가 2024년도인가 2023년도에 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다른 사업이고 주차장 비탈면 사면이 계속 유실되고 있어서 보강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박종길 위원 보강을 해야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예.
○박종길 위원 앞에 삭감을 했다가 다시 추경에...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다른 내용입니다.
○박종길 위원 이것은 사업이 위험지구 정비를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예. 계속 사면이 유실되기 때문에 묘지 유실 위험도 있고 그런 내용으로 보강을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복만 위원 120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전액 감액이 됐다,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예.
○하복만 위원 왜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경남도 같은 1억 5,000에 포함되는 사업인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일단 삭감시키고 위에 찾아가는 클린버스, 병원 동행서비스, 안심돌봄 생활환경개선 이쪽으로 편성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하복만 위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 것은 취약계층 이런 데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오히려 더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는데.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별도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이쪽으로 돌렸습니다.
○하복만 위원 충분합니까? 이게 그러면 경남도에서 이렇게 클린버스나 병원 동행서비스나 환경개선주거사업 이렇게 다 돌리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공문이 내려온 것은 아니고 우리 지역에 맞게.
○하복만 위원 우리 지역에 맞게 했네요.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것보다 이게 훨씬 더 사업 효과가 많다, 그렇게 판단을 했다?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예.
○하복만 위원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이것은 별도로 중복되는 사업이라 했는데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이 다른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있습니다. 동트는 거기에서 5개 가구, LH에서도 하고 있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중복 사업이 돼서 그렇게 하셨다.
그 밑에 고독사 예방 사례관리에 신규 편성됐는데 남해군하고.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창녕군.
○하복만 위원 2개가 경남에서 선정이 됐다?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예.
○하복만 위원 남해에서 고독사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고독을 겪고 있는 분들이.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고난도 고독사 관리되는 게 80가구 정도 됩니다. 전체 3,800가구 되고.
○하복만 위원 남해군에?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예, 40세에서 64세까지 전체 3,800가구고 고난도 집중 관리해야 될 가구가 80가구 정도 됩니다.
○하복만 위원 80가구가 집중관리 대상이고 3,800가구가 그렇게.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1인 가구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두 분이다. 그렇지요? 2명 6개월.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예, 맞습니다. 2명 6개월입니다.
○하복만 위원 6개월 하고 나면 다시 계속 관리를.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보고 내년에 중앙에서도 어떻게 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6개월 하고.
○하복만 위원 6개월 하기에는 좀 그렇다. 1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시범사업이니까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여동찬 간사님.
○여동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0페이지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3개 면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사업비가 한정돼서 3개 면만 지원합니까? 다른 읍면은.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3개 면만.
○여동찬 위원 사업비에 맞춰서.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예.
○여동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태식 위원 추가로 하나 정도 여쭤보겠습니다.
연곡 정비사업이 올라와 있다,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예.
○임태식 위원 돈이 투자가 되고 이렇게 합니다. 꼭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 거의 다 찼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묘지 찬 것 말입니까?
○임태식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묘지 전체적으로 기존 쪽에는 차 있고 오른쪽에는 여유분이 있습니다. 진행 방향으로 보면 오른쪽으로 조성되어 있는 그쪽이.
○임태식 위원 거기가 다 차면 다른 데 대체 묘지를 조성을 할 겁니까?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국가에서는 자연장지를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비석이 너무 작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그렇게 권장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가야 국비를 지원 받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전체적으로 개장을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태식 위원 아까 박종길 위원님께서 질문이 있었는데 상당한 투자가 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새로 장지를 모아서 한다든지 이런 것이 효율적인 자금의 투자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제가 또 알기로는 주차장을 했는데 용도가 안 맞는, 그러니까 전인데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은 정리가 되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것은 주차장 예산에 편성돼 있는 거고 하단부 농지 관계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일단 농지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조치는 안 되겠고.
○임태식 위원 내가 볼 때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들었으면 싶은데.
○위원장 정현옥 오수택 팀장님, 나오셔서 임태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사문화팀장 오수택 반갑습니다. 장사문화팀장입니다.
오용연곡 입구 농지에 주차장을 위원장이 계속 용도변경을 해 달라 그렇게 요구는 하고 있는데 면적이 좀 커서 일괄 용도변경을 하기에는 농지법에 안 맞아서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태식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장사문화팀장 오수택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마을에 돼 있기 때문에 군으로 관리가 넘어오면 국비라든지 지원 받아서 진행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임태식 위원 거기 진행상황이 어떻게, 희망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장사문화팀장 오수택 지금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많아서 일반 묘역이 있는 데 거기를 가지고 자연장지를 하라는 요구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국회의원실이나 교부세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원상복구를 한다든지 어떤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아직 농지가 포장이 안 됐기 때문에 그대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임태식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하나 틀어진 것을 바루는 게 행정에서 할 일이지요.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런 것을 잘 설명을 해서 오해 없이 잘 갈 수 있도록, 그런 민원들이 의원들한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어서 문의공동묘지 말입니다. 여유분이 70개 정도밖에 없어서. 올해 예산이 안 잡혀 있는데 내년에는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113페이지 고현면 복지회관 목욕탕 기본계획 용역 수립이 실려 있습니다. 이게 수리가 안 되니까 새로 신축을 해야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신축을 해야 되는데 짓는 거나 수리비나 거의 비슷비슷하게 들 거라고, 빨리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민원지적과 소관
○위원장 정현옥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정연 민원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현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원지적과 박정연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고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박기엽 민원행정팀장입니다.
배종권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서재희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정재훈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2025년 민원지적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입예산 규모는 174억 2,759만 원입니다. 이는 남해군 총 세입예산의 0.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5년 민원지적과 본예산 대비하여 371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 세입 규모를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은 4억 5,892만 7,000원이며,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인 서면 서상, 남면 숙호, 미조 초전지구 사업비 성립전 승인으로 국비 830만 원 증액된 3억 6,38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4,061만 3,000원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본예산 대비 458만 4,000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도 관리 도로명판 설치에 717만 7,000원, 지적기준점 신설에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출예산 25억 6,323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50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민원행정 구현에 3억 6,714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156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민원행정시책 운영에 4,525만 6,000원이며 유보액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단 창구민원 지원에 1억 2,277만 2,000원 계상하였으며 본예산 대비 1,276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11대에 대한 미래등기프로그램 전환에 272만 3,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무인민원발급기 프로그램 노후화로 인하여 등기시스템 전면 전환을 위한 예산이며 7월 말까지 현행 등기시스템과 병행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NFC 리더기 4대 구입에 52만 8,000원 그리고 PIN PAD 4대 구입에 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3월 28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전국 어디서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발급 가능해짐에 따라서 증 발급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읍면에 추가 설치 예정입니다. 그리고 NFC와 PIN PAD는 행안부 필수 장비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4,291만 6,000원으로 전자 서명기 교체에 945만 원, 주민등록 사진과 인감도장 스캐너 교체에 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자 서명기는 2010년에 구입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2024년 말 도입 시행하고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필수 장비입니다. 장비 노후화로 시스템 호환에 따른 잦은 오류와 증 발급에 필수인 QR 코드가 표출되지 않아서 교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민원실 운영 지원에 842만 5,000원으로 유보액 감액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단 지적행정 구현에 지적기준점 신설 837만 9,000원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본예산 대비하여 58만 6,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지적 관련 문서 전산화 연구개발비 1,382만 7,000원으로 유보액 감액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적정보화사업 추진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830만 원 증액된 3억 6,3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리고 기준점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 3,368만 7,000원,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는 3억 3,016만 5,000원입니다.
하단 지적재조사 관리 일반운영비는 7,769만 2,000원으로 유보액 감액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관리 도로명주소 운영 지원 일반운영비는 4,210만 6,000원으로 역시 유보액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도로명판 설치 2,952만 8,000원은 도 관리 광역도로 안내시설물 설치 사업량이 감소하여 본예산 대비하여 399만 8,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동산 관리 지적민원 발급 2,784만 3,000원과 다음 페이지 180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관리 운영 지원에 753만 원 그리고 민원지적과 행정운영경비 4,512만 2,000원으로 유보액 감액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태식 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 보면 성립전이라고 나온다, 그렇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예.
○임태식 위원 830만 원이 증액이 됐단 말이죠.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지방재정법 45조에 보면 용도가 정해지고 전액 국비가 확정이 됐을 때 성립전으로 쓰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예.
○임태식 위원 그런데 830만 원이 용도가 정해지고 잔액이 정해졌을 텐데 830만 원이 왜 생겼는지 그것을 몰라서.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지적재조사사업에 국비사업으로 해서 예산 성립전으로 해서 된 겁니다.
○임태식 위원 성립전이 되는데 용도가 정해지고 잔액이 정해졌을 때 하는데 그 돈이 830만 원이 아니라 똔똔이 돼야 될 것인데 왜 830만 원이 증액이 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죠. 답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지적재조사 팀장께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현옥 서재희 팀장님, 나오셔서 임태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재조사팀장 서재희 안녕하십니까? 지적재조사팀장 서재희입니다.
기존 2025년 예산을 세울 때 측량수수료가 2024년 기준으로 국비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적측량수수료 고시가 12월 30일 말에 됨으로 인해서 수수료 단가에 의해서 금액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늘어나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하다 보니 반영을 해야 되는데 측량을 미리 측량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성립전으로 미리 좀 실었습니다.
○임태식 위원 다른 이유는 없고. 늦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대로 됐다.
○지적재조사팀장 서재희 변경된 수수료 단가 적용을 하다 보니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서 830만 원이 됐다. 그러니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내려온 대로 그렇게 쓰게끔 되고 성립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업무의 신속성을, 운용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비, 도비 말고는 군비가 포함되는 것도 있겠지만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돈들이 내려오면 정확하게 내려올 텐데 왜 그렇게 됐는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이상이 없다는 것이죠?
○지적재조사팀장 서재희 예.
○임태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팀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176페이지 현수막 및 배너 해서 144만 원이다, 그렇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예.
○임태식 위원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현수막 몇 개, 배너 몇 개 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두루뭉술하게 하는 것은 산출근거가 아니다 생각이 드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그 부분은 단가 적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물가 인상이라든지 배너가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제작을 안 하기 때문에 물량을 정확하게 기록을 못 했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사항이 없도록 참고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산출근거를 명확히 해 줘야 된다. 두루뭉술하게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 178페이지 지적재조사 관계 있지 않습니까? 불부합지 이런 데 주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지금 성과가 얼마 정도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올해 사업은 저희들이 서면 서상, 남면 숙호, 미조 초전지구 3개 지구가 사업 승인을 지난 3월 2일자로 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남면 숙호는 1필지 측량을 완료했고 서면 서상도 5월 초순경 되면 완료될 거고 그러고 나면 초전지구 1필지 측량을 진행할 것입니다.
○임태식 위원 민원들이 많이 해소가...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현장에서 측량 시에도, 현장 측량 시에는 그렇게 극단적인 의견은 없지만 일단 현장에서 1필지 측량 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되는 민원은 현장에서 우선적으로 협의를 진행하면서 설명을 충분히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도로가 남해군으로 편입될 것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예.
○임태식 위원 현재...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현행을 측량하면서 개인이 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측량하면서 설명하고 도로를, 예를 들어서 군유재산인 도로를 물고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지가 침범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되는데 차후 어느 정도 가격이 될 것이다,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행정이나 공공기관에서 물고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만큼 조정금을 산정해 가지고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런 데 대한 내용들이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민원들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왜냐하면 재산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잘, 돈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성과도 내야 되고 민원들도 해소해야 되고 그런 내용으로 가야 되겠다.
돈은 국비로 되어 있다, 그렇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작은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현재로서는 산정을 아직까지 못 했기 때문에 올해 사업은 정확하게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임태식 위원 남해군이 10개 면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몇 개 정도 완료가 됐나요?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2012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올해까지 해서 21개 지구가 됐습니다. 1만 4,500여 필지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임태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말입니다. 각 읍면하고 본청에서도 만들어준다, 그렇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읍면에서, 증 발급 권한이 읍면장에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고 사진만 가지고 가면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QR 같은 경우는 무료로 되지만 IC는 칩을 사서 하기 때문에 최소 5,000원에서 1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됩니다.
○위원장 정현옥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퍼센트는 몇 퍼센트나 하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지난주 기준 350여 건 정도.
○위원장 정현옥 어르신들은 호응도가 별로 없죠?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많이 쓰는 분들이 의료기관이라든지 이용하면서 불편함을 느낀 분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 정현옥 효과가 있을까요?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런 시책을 추진하고...
○위원장 정현옥 국가가 운전면허증도 마찬가지고 주민등록증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고령화로 되어 가면서 크게 효과가 있을 것인가 지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예, 한번 시행하면서.
○위원장 정현옥 비용은 5,000원이나 1만 원만 있으면 된다. 그 말이죠?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다. 재무과 소관
○위원장 정현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경충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경충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정경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현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혜 부과팀장입니다.
강언영 경리팀장 인사드립니다.
하현주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은영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서승용 과세표준팀장입니다.
그러면 먼저 183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추경 세입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20억 25만 5,000원이 증가한 771억 66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액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매각수입에서 청소차 등 대형 차량의 불용 비중이 높아 공용차량 매각대금을 예상보다 1,500만 원 증가한 3,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고 위탁비 반환수입은 지난 2019년부터 구축한 지방세정보화사업의 위탁사업비 재정상 결과를 반영하여서 반환금 수입 59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으로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주관한 공유재산실태조사 공모 선정에 따른 지원사업비 3,000만 원과 관용차 주유카드 사용 포인트는 과년도 수입을 포함하여 21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회계 결산에 따라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 대비 87억 9,006만 1,000원 증가한 267억 9,006만 1,000원을 계상하고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또한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억 1,781만 8,000원이 증가한 34억 5,67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의상 세출 유보액 절감분은 제외하고 사업비 실 증감액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하단입니다. 차량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사업을 완료하고 연구개발비 및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320만 원을 감액하고 본예산 심의 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성실납부자 경품 지급 예산을 450만 원 증액 편성하여 전년 수준으로 성실납부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3.5톤 다목적 운반트럭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9,500만 원은 문화체육과에서 11개 잔디구장 관리에 사용되는 트랙터, 지게차 등 대형 장비의 이동 운반을 위한 용도로 시급히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공유재산실태조사 추진 용역비 6,000만 원은 지방재정공제회 주관 공모사업의 지원금 3,000만 원과 군비 3,000만 원을 매칭하여 편성하였으며, 연내 일반재산 등 1,500여 필지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향후 무단 점유재산의 발굴에 적극 활용하게 됩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 군청 당직실 이전공사 시설비는 당초 8,000만 원에서 1,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군청사 관리 자산취득비는 직원용 책상, 의자 등 사무용 집기교체비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앞서 설명 드린 당직실 공사 시설비 감액분 1,150만 원을 당직실 집기비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통계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상단입니다. 원활한 출장업무 수행을 위하여 세입관리팀의 여비를 월액여비 800만 원에서 국내여비 400만 원으로 통계목을 변경하고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태식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십니다.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세입을 여러분들께서 창출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재무과장 정경충 예, 남해군 살림살이를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렇습니다. 노동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것도 있지만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버는 것도 있지요?
○재무과장 정경충 예, 그렇습니다. 재산매각이라든지 지방세라든지 예산부서와 협조해서 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임태식 위원 자금을 운용하는 것도 그렇죠?
○재무과장 정경충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올해 증감이 추경에 120억이다, 그렇지요?
○재무과장 정경충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적은 게 아니란 말이죠. 순세계잉여금을 봅시다. 재무과에서 추계를 하고 그러죠? 어디서 합니까?
○재무과장 정경충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같이 추계를 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3년 평균 기준으로 해서 200억대 후반이 통상적으로 잡히는 경우인데 예산부서하고 협의 과정에서 익년도 추경 재원 때문에 일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임태식 위원 뭘 추계합니까?
○재무과장 정경충 결산 최근 3년간 결산액 기준으로 해서 하고 신속집행 정도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임태식 위원 추계율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는 방법이. 방법이 뭘 가지고 추계를 하냐, 이 말입니다.
○재무과장 정경충 자체 수입, 지방세라든지 이런 것은 추계 방법 적용이 따로 있습니다. 계산 방법이 있지만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9월 정도 예산편성 시기에 집행잔액을 보고 전년도 4분기 집행잔액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3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기준으로 추계를 하게 됩니다.
○임태식 위원 87억이란 말이죠. 문제는 추경의 재원을 가지고 쓰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요즘 보면 국가도 그렇고 굉장히 조기집행, 조기집행 한다 아닙니까?
이번에 제가 알기로 3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재원을 쓰기보다는 아무래도 5월, 6월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 조기집행을 해서 군민들이 불편해하는 사항들, 이런 사항들에 가야 되는데 시기를 놓치게 되면 내가 볼 때는 예산에 대한 목적이 없다는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재무과장 정경충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신속집행 부분은 기조실에서 총괄을 하지만 경리계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금에 대한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소극적인 부분을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서 저희들이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추경 재원으로 놔둬서는 안 돼요. 미리 해서 50억이나 이 정도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87억이고 전체 보면 100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적은 돈이 아니란 것이죠.
그다음에 통합안정기금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정경충 예.
○임태식 위원 그런 데서 전입을 해서 쓴다든지 그런 방법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추경으로 해서 보수적으로 예산을 짜면 결국 손해는 누가 보느냐 하면 군민들이 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무과장 정경충 알겠습니다. 적정 규모로 추계를 해서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결산을 해 보니까 1,200억 정도 돌아다닌단 말이죠. 저번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교육을 가셔놓으니까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그 돈들이 금고인 LH에서 운용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재무과장 정경충 예.
○임태식 위원 조기집행을 내서 갑자기 돈이 쓰일 때가 있더라고요. 계십니다마는 3일 있으면 만기이자를 탈 텐데 집행을 하면 14일 이내에 정산해 주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정경충 요새는 7일 정도 단축을 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3개월, 6개월 정기예탁을 시켜 놨는데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중도해지를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20억입니다. 20억인데 만기이자로 하면 1,2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중도해지를 하니까 46만 원밖에 안 돼요. 1,200만 원하고 46만 원하고 차이가 엄청나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결산을 하면서 대출을 해 보자, 3일 동안. 그러니까 73만 원인가 그래요. 산계를 하게 되면 다 떼고 1,100만 원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정경충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적금담보대출도 생각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자금 운용을 하면서 마침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좋은 방법이다,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타 시군 사례를, 타 금고 사례를 조사를 다 했습니다. 해 보니까 경남도내에서는 자금 운용에 대한, 정기예금에 대한 담보대출을 시행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다음 금고계약부터는 변경해서라도 적금담보대출에 대한 규정은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일부 했습니다.
마침 방법을 찾던 중에 분할해지에 대한 방법을 의원님하고 논의해서 찾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억 정기예금을 한꺼번에 안 깨고 3회 분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5억만 깬다든지 해서 이자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이번에 전 부서 그리고 관광재단, 마늘연구소까지 전파를 다 해서 이자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해 놨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앉아서 벌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재무과장 정경충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이런 게 지난해에는 몇 건이나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아주 많이 일어나는 것은 아닐 것이고 2025년도 예산을 주게 되면 자금 배정부터 하지 않습니까? 배정계획서를 만들죠? 월별로, 분기별로.
그래서 배정을 정시배정도 있고 그렇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경충 예.
○임태식 위원 배정계획들이 생기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자주 일어나지는 않을 것인데 이런 것을 대비를 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난해는 이야기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지난해는 몇 건이나 됩니까?
○재무과장 정경충 제가 대략 살펴보니까 일반회계 재무과에서 한 것은 2건 정도 신속집행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 기금을 운용하는 부서에서 일부 몇 건이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몇 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팀장님, 계시죠? 지난해 중도해지 한 것 있죠? 금액하고 한번 저한테 자료로 제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경충 서면으로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해 주셔야 이 예산서가 제대로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앉아서 돈을 벌 수 있다. 앞서가는 그런 운용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정경충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186페이지 공용차량 감정평가 수수료 있지요? 30만 원 곱하기 10대 감정평가 수수료, 이 수수료를 어디에다 주는 겁니까?
○재무과장 정경충 차량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차량가액을,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매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정평가기관 업체에 수수료를 주는 그런 돈입니다.
○임태식 위원 토지평가 하는 것은 들었는데 감정사들이, 평가위원들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경충 예, 차량도 평가를 합니다. 매각하기 전에.
○임태식 위원 어디입니까? 사설입니까?
○재무과장 정경충 법인입니다. 법인에서 운영하는 곳입니다. 두 곳을 받아서 평균가를 받아서 매각 금액을, 가격을 산출하게 됩니다.
○임태식 위원 187페이지 위에 보면 차량 유류대 있지요?
○재무과장 정경충 예.
○임태식 위원 20만 500원입니까? 이것을 두루뭉술하게 해 놨거든요. 경유도 있을 것이고 휘발유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기준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경충 이게 사실은 정확하게 하자고 하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경유 있고 휘발유 있고 전기차 있는데 통상적으로 세부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총 연료비 대비해서 차량 대수를 나눠서 평균 가격으로 산출을 편의상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임태식 위원 두루뭉술하게 짜면 절감예산으로 써서 추경에 쓰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촘촘하게 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정경충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187페이지 보면 공유재산실태조사 추진 용역이 있습니다. 설명을 잠깐 들었는데 매칭사업이라 했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경충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설명 한 번 더 부탁을 할게요.
○재무과장 정경충 이 부분은 올해 2, 3월경에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공모사업을 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공모사업의 내용이 지방재정공제회다 보니까 재산 관련 사업 공모를 했는데 일반재산이 1,300건 됩니다. 소위 말하는 잡종재산입니다.
그게 사실은 남해 분들 대부분이 면적이 좁다 보니까 재산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고 매각을 할 때마다 이웃 분들 사이가 안 좋아진다거나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일반재산 1,300필지 플러스 문제가 있는 행정재산 포함해서 1,500필지에 대해서 경계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무단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 발굴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공모사업을 해서 가급적 지적 경계를 명확하게 현행대로 하자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다음 입체영상을 보면 경계가 정확하게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하자는, 그런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박종길 위원 3,000, 3,000 몇 천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거네요.
○재무과장 정경충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6페이지 보면 성실납부자 지방세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얘기해 주셨던 것을 잘 접목시켜서 3만 원씩 300명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정경충 예.
○장영자 위원 그대로 되어 있고 3만 원 한 번 받아서, 경품을 받아서 다음번에 또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5만 원 정도 해서 책정이 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재무과장 정경충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 때 편성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150명 3만 원 화전화폐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때 다른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 때는 인원을 늘렸습니다.
내년 본예산 때는 단가를 높이는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영자 위원 그렇게 하면 아마 더 성실하게 납부자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정경충 예, 감사합니다.
○장영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궁금해서 밑에 보면 공용차량 교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정경충 예.
○장영자 위원 그게 설명 중에 문화체육과 잔디 까는 거기에 필요한 차량이라고?
○재무과장 정경충 예, 그렇습니다. 차량 운행 대수 적정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마무리할 계획인데 직원들 출장용 차량은 일절 저희들이 구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용 차량, 특히 문화체육과에서, 경기장이, 우리가 잔디구장이 11곳입니다. 11곳에 트랙터라든지 대형 장비들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는 트럭을 임차를 해서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는 구매를 해서 차를 싣고 잔디구장을 이동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장영자 위원 9,5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어서. 차를 구입하면 계속 쓸 수 있는 거죠?
○재무과장 정경충 예, 그렇습니다. 트럭이고 뒤에 리프트가 달려 있어서 무거운 장비를 자동으로 싣고 가는 그런 트럭입니다.
○장영자 위원 그러면 임대하는 것보다는 이게 더 낫다?
○재무과장 정경충 예, 그렇습니다.
○장영자 위원 계속 쓸 수 있으니까.
○재무과장 정경충 예, 작업상 안전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장영자 위원 급했던 모양입니다. 추경에 꼭 이것을, 9,500만 원을.
○재무과장 정경충 맞습니다. 사실 본예산 편성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일부 거절을 했습니다. 추경 때 필요하다고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장영자 위원 민생을 위해서 추경을 한다고 군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꼭 필요했나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재무과장 정경충 작업하는 분들 안전 부분 그런 부분도 감안을 했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 봐도 될까요?
○재무과장 정경충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현옥 남해군에 공용차량이 총 몇 대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정경충 기존 조사해서 보고한 부분은 213대입니다. 213대인데 그중에는 여러 가지 사업용 차량이라든지 혼재돼 있어서 조사를 새로 하고 있고 경남도내 군부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서 비교 작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 대안까지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엊그제 수소충전소 개관식을 했습니다.
○재무과장 정경충 예.
○위원장 정현옥 그때 당시에 100대 정도 남해군에서 계획을 하고 있다는데 실제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재무과장 정경충 관용차량을 전부 다 수소차로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위원장 정현옥 그렇죠. 내구연한도 있을 거고.
○재무과장 정경충 예. 지금은 전기차가 사실은 직원들이 편리하기 때문에 전기차 위주로 확대해 나갈 것 같고 수소차 부분은 대형 차, 버스라든지 남흥여객 버스 장거리 위주 차량으로 아마 수소차량은 구매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현실적으로 공용차량 100대 정도 구매한다는 것은 사실 1년 안에는 희박하다, 그렇지요?
○재무과장 정경충 예. 대세는 전기차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기차나 수소차가 되면서 기존에 있는 주유소들도 걱정은 있습니다. 일장일단이 다 존재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도시건축과 소관
○위원장 정현옥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수 도시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도시건축과장 정광수입니다.
제28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의로 수고가 많으신 정현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효성 도시개발팀장입니다.
박연희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강병균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권성도 건축민원팀장입니다.
윤한진 복합인허가팀장입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3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예산은 29억 5,900만 원이 증가한 35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2025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200만 원, 남해읍 봉전지구 뉴빌리지사업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6억 7,000만 원, 시도비보조금사업으로서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은 3,000만 원이 감이 되고 농어촌 빈집 정비 1,080만 원, 빈집 정비 마을마당 2,000만 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로 봉전지구 뉴빌리지사업 3억 5,600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남해읍 화전빛거리 경관조성사업 1억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는 35억 2,700만 원이 증가한 75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남해읍 우수맨홀 정비 및 유지보수에 5,000만 원, 꿈나눔센터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6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뉴빌리지 조성사업 가운데 부분입니다. 주차장, 공원 및 쉼터 조성에 24억 4,470만 원, 도시계획도로에 3억 4,100만 원, 활성화계획 수립에 2억 원, 성과 관리 모니터링 용역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보물섬 곰탁곰탁 아카데미 운영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중간 마을 공동시설 설치 등 지원입니다. 삼동면 내산마을회관 보수공사에 1,800만 원, 아래쪽 농어촌 빈집 정비는 도비 변경내시로 8,200만 원 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도 도비 변경내시로 1억 원을 감소하였습니다.
빈집 정비 마을마당은 업무 조정으로 전액 삭감하여 전략사업단으로 이관을 하였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800만 원, 25년도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대출 이자 지원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755만 3,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태식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 빈집 정비 마을마당 해서 기정 1억 1,000만 원이 되어 있다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왜 수입이 감액이 됐을까요? 263페이지 중간쯤에.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그것은 마지막 설명드렸듯이 업무 조정으로 인해서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던 예산을 저희 부서에서 삭감을 하고 전략사업단에다가 편성을. 업무 조정 때문에.
○임태식 위원 이체를 해서 간 내용이다? 그런 내용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추경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전략사업단 추경예산으로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임태식 위원 예산에는 문제가 없는 내용이다?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갑자기 감액이 돼서.
그다음에 264페이지 위에 군계획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10만 원 플러스 3만 원 13명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군계획위원회 참석수당 1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플러스 3만 원을 왜 여기에다가 집어넣었는지 궁금한데 왜 그렇게 짜셨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10만 원은 기본 2시간으로 했을 때 10만 원이고 군계획 안건 심의가 많다 보면 3시간, 4시간 할 때도 있어서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3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임태식 위원 보통 보면 위원회 수당은 10만 원으로 그렇게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초과수당을 준다? 내가 볼 때는 그것은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은데.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보통 위원회가 보면 2시간 이내에 다 끝이 나는데 저희는 최대 4시간도 합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요? 이렇게 주게끔 되어 있는.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다음 남해읍 우수맨홀 정비 및 유지보수 해 가지고 5,000만 원이 실려 있다,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임태식 위원 어디에 어떤 내용이 있길래 5,000만 원이 실렸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우수맨홀에 스틸그레이팅 있는 거기에 담배꽁초라든지 쓰레기 같은 그런 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막히다 보니까 펌프 깔아서 뽑아내기도 하고 위에다가 그런 이물질들이 못 들어가게끔 시설도 설치하는.
○임태식 위원 청소차 같은 게 한 번씩 가면서 빨아내고 하더라고요. 그것만 하면 되지, 구태여 5,000만 원 들여서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이야기죠.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수시로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가 좀 많이 오고 이물질들이, 나뭇가지고 이런 게 들어가면 비가 올 때 역류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전에 청소를 해 가지고 역류가 되지 않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런 것은 꼭 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 평소 때 빨아내는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차에서 할 것인데 구태여 5,000만 원 실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268페이지 내산마을 보수공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1,800만 원이 실렸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임태식 위원 어떤 공사를 하길래 1,800만 원이 실렸습니까? 내가 볼 때 요즘 자잿값도 오르고 해서 이런 돈을 줘 가지고 과연 공사가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제가 가보니까 뒤쪽에 타일이 많이 떨어지고 애당초 처음에 지을 때 처마 길이가 짧다 보니까 비가 오면 창문 틈 사이로 앞뒤 양면 전체적으로 창문들이 있어서 그쪽으로 비가 들이치고 해서 아케이드 설치하고 뒤에 벽면 타일 보수하는 것하고 그것 때문에 1,800만 원이면.
○임태식 위원 충분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충분합니다.
○임태식 위원 그런 것이 돈이 제대로 가야 제대로 보수가 될 것 아닌가 싶어서 짚어보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임태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6페이지 보물섬 곰탁곰탁 아카데미 운영이 있는데 곰탁곰탁 아카데미 운영이 뭐예요?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창생플랫폼에 올해부터 직영을 하면서 각종 시설을 놀릴 수가 없으니까 주말을 이용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반 군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주말을 이용해서.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박종길 위원 창생플랫폼에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실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270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보면 전세보증금 이 사업이 있는데 사기 피해자 저리대출 이자 지원사업도 있는데 남해에 전세 피해자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남해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피해가 없고 있더라도 개인적인데 이 지원해 주는 것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라서.
○박종길 위원 보증공사에서...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대출을 받은 사람이 사기를 당했다 하면 국토부에서 명단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박종길 위원 이때까지 있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남해는 없습니다.
○박종길 위원 혹시 몰라서 실어놓은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편성을 해 놨다가 없으면 전액 삭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6페이지 보면 남해읍 화전빛거리 경관 조성사업 1억이지 않습니까? 특조세 1억이 들어와서 작업하시는데 성립전이고. 위치는 어디쯤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회나무 있는 데서부터 청년거리라고 해서 거기까지를 3개 마을에서 이장님들이 건의를 해서 그쪽으로 좀 더 추가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건의가 들어와서.
○장영자 위원 회나무거리에서 아랫길 쪽으로.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장영자 위원 거기도 사실은 좀 어둡긴 어둡죠. 그런데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사거리 아래쪽 길에서, 그러니까 농협 우체국 앞 농협 길에서 창생플랫폼 쪽으로 그 길에서 주민들이 많이 그것을 원하고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장영자 위원 왜냐하면 창생플랫폼 오랫동안 공사하면서 주변 소음이라든가 먼지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감내했고 회나무 아래쪽 길에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본인들도 주민들이 하고 싶다. 저녁에도 불이 켜진 상가들이 몇몇 있고 해서 원하는 것을 제가 들었고 또 추진되고 있는지 생각했는데 안 되고 있고 아래쪽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또 그런 기회가 있다면 그쪽 주민들의 민원도 들어주시고 생각해 주셔서.
아래쪽 길은 아예 조명의 거리 이렇게 해서 밝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알겠습니다.
○장영자 위원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장영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264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소로2-5호 꿈나눔센터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6억 6,800이 증액돼서 7억 되어 있는데 7억 하면 다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어제 추산을 했는데 7,000, 8,000만 원 정도 부족할 것 같다는 느낌이고 땅 부지 매입할 데가 교육청 부지가 있다 보니까 교육청 부지하고 저희 부지하고 대토를 한다 하면 조금 여유가 있고.
○하복만 위원 거기에 도시계획도로를 내면 옆에 보면 교육청 부지가 좀 있죠?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 부지를 주민들이고 옆에 있는 분들이 주차장으로 만들어 달라.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하복만 위원 교육청 부지를 매입해서. 후문으로 들어가는 길이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차가 진입이 안 되잖아요. 후문으로 진입하는 차량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다용도로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있어서.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그쪽으로 편입되는 부지 위쪽으로는 쌈지주차장처럼 조성을 할 수 있고 해서 교육청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쌈지주차장을 하든 아무튼 공익을 위해서 해야 된다. 거기가 굉장히 미관상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 주시고.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하복만 위원 그다음 페이지 도시계획 중로3-3호 개설인데 터미널에서 정원패밀리다,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2억 8,500이면 다 됩니까? 올해 공사가.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이것 가지고 안 되고 부지 보상도 11필지 중에 4필지가 확보가 됐거든요.
○하복만 위원 부지 보상을 다 못 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하복만 위원 그전에 다 하신다고 했는데 안 됐구나.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조금 못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빨리 그것도 해야 되는데.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하복만 위원 왜냐하면 계속 장기화되다 보니까, 그것도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민원들이 많고 한데 빨리 좀 해 주시고.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하복만 위원 그 밑에 보면 뉴빌리지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뉴빌리지사업 주차장, 공원 등 쉼터 조성이다.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하복만 위원 24억 정도, 25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디에 조성 계획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주차장은 금산빌라 들어가는 맞은편 그쪽이 주차장이고 공원은 금산빌라 앞에 노인회관 가는 쪽으로 도로 겸 공원을 같이한다는 거고 쉼터는 중간에 공터가 있는데 매입을 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고.
도시계획도로는 보상을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완료가 벌써 되고 이것도 참 오래된 도시계획도로인데 봉전에서도 해 주라고 했는데 사실 보상비가 많아서 그렇지, 길 내는 것은 얼마 아니어도 되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하복만 위원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주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오래전부터 민원이 많이 발생된 데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8페이지, 269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오전에 복지정책과에서도 전액 삭감이 되고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신청자가 없는 겁니까? 신청자는 많을 것 같은데.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신청자는 있는데 도비를 확보를 넉넉하게 해서 저희한테 배정이 돼야 되는데 도비가 변경되는 것에 따라서 군비 부담하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현옥 그렇습니까? 사업은 계속될 거죠?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사업은 계속해야 됩니다.
○위원장 정현옥 농어촌 주거환경사업은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마. 환경과 소관
○위원장 정현옥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하홍태 해양환경국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하홍태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환경국장 하홍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현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엄중한 추경예산 심의에 귀중한 시간을 내어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해양환경국 직원들은 평소에도 의회와 의원님을 존중하며 따르고 있습니다.
올 봄 우리는 끔찍한 산불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산청에서 시작한 산불이 하동으로, 경북 의성에서 시작한 산불이 영덕 바닷가까지 확산되었습니다.
보통 비와 바람이 함께 불면 비바람이 친다고 하는데 이번 산불은 태풍급 강풍과 함께 불바람이 몰아쳤고 선착장에 묶어둔 바다 위의 선박에도 화마가 닿았습니다.
이처럼 매년 발생되는 산불, 호우, 장마, 폭염, 추위, 산사태 등 재난의 정도는 우리의 경험과 사고의 범위를 넘어 예상할 수 없는 재난으로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기후와 환경의 변화가 원인이라는 논리를 부정하기 어렵고, 우리 국내 환경과의 업무 전반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재난안전과의 폭증하는 업무량만큼 중요성도 커지고 있으며 대자연과 맞서서 생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을 지원하는 해양발전과와 수산자원과의 중요성은 섬이라는 우리 군 여건까지 고려하면 더욱 빛이 납니다.
우리 군 임야 면적은 68%이고 휴양림과 치유의 숲, 힐링숲 조성, 임도와 숲 가꾸기 등 미래 성장 동력을 견인하면서 산불과 산사태 등의 재난도 대비하고 있는 산림공원과 업무 또한 막중한 실정이며, 섬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는 교통과 물 부족인데 지난해 우리 군은 단 한 차례의, 단 하루의 제한급수도 없이 안정적인 물 공급과 한 건의 민원 없이 하수와 오수 등을 처리하고 있는 상하수도과 또한 절실히 필요한 인프라 업무입니다.
이런 우리 국의 사정을 잘 알고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님께 부디 우리 집행부의 원안을 고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항상 위원님께서 주시는 의견은 반드시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현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감홍경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감홍경 반갑습니다. 환경과장 감홍경입니다.
항상 군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정현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옥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조정민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오정옥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신재욱 환경시설팀장입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 65억 4,136만 4,000원에서 7억 127만 3,000원이 증액된 72억 4,26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은 331페이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사업에 국도비 279만 4,000원과 전기이륜차 구입 지원에 국도비 410만 원 그리고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에 국비 360만 원, 음식물처리시설 탈취기 설치공사는 2024년도 하반기 특별교부세 성립전으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입예산은 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서 연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이용, 친환경 도시 조성, 재무활동 순으로 편성하였으며 기정보다 6억 6,204만 7,000원이 증액된 211억 8,8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생태 통로 모니터링 CCTV 설치에 1,440만 원,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사업에 430만 원, 음식물처리시설 탈취기 설치공사에 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생태 통로 모니터링 CCTV 설치에 1,4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사업에 4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5페이지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 탈취기 설치공사비 특별교부세 7억 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에 6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에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 아래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금 3억 8,0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 133억 7,919만 4,000원에서 29억 7,683만 5,000원이 증액된 163억 5,60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은 바이오가스화사업 취소에 따른 위탁비 반환 수익금 5억 1,500만 원과 바이오가스화사업 취소에 따른 위탁금 반환 국도비 28억 8,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입예산은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연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보다 29억 7,683만 5,000원이 증액된 163억 5,60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업과 증액된 사업, 신규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46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용 중 매립시설 중간 복토 및 배수로 정비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바이오가스화사업 취소에 따른 국도비 28억 9,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이오가스화사업 취소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나 표준사업비 대비 약 170억 원 초과한 320억 원으로 설계되어 기획재정부 총 사업비 등록 대상 사업으로 한국환경공단과 환경부 사전 재원 협의 시 초과 사업비에 대한 국비 추가 확보가 불가하여 기존 바이오가스화사업을 취소하고 환경부 생활하수과의 통합 바이오가스화사업으로 2026년도 신규 사업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현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태식 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하반기 특별교부세 성립전으로 해서 7억 원이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렇지요?
○환경과장 감홍경 예.
○임태식 위원 24년도 하반기 몇 월에 이게.
○환경과장 감홍경 12월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런데 성립전이라고 하면 지방재정법 45조에 용도가 정해지고 잔액이 국비가 됐을 때, 이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기적으로 하는 게 성립전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예.
○임태식 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4월이란 말이죠. 이래저래 하면 5월 이렇게 가는데 성립전을 이렇게 이월을 시켜서 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당초 특교세가 올해 당초예산 마치고 난 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2024년 12월 확정됐는데 그 예산을 편성을 하고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데 사업 시기의 문제 때문에 성립전 사용을 해 놓고, 의회 보고를 해 놓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성립전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밀접한 관계 아닙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예. 좀 빠르게...
○임태식 위원 시행을 해 놓고 차기에 추경을 한다든지 하면 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은 빨리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말은. 왜 그게 안 됐느냐, 이 말이죠.
그때 당시 일은 했습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예. 돈이 내려옴과 동시에 설계에 바로 들어갔고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그 이야기를 묻고 싶습니다. 안 하고 그대로 넘어갔느냐.
○환경과장 감홍경 그것은 아닙니다.
○임태식 위원 그것은 아니다?
○환경과장 감홍경 예.
○임태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봅시다. 334페이지 생태 통로 모니터링 CCTV 설치 해서 1,440만 원이 됐다, 그렇지요?
○환경과장 감홍경 예.
○임태식 위원 어디에 합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남해군에 생태 통로가 2개소가 있습니다. 설천 문의 1개소하고 남면 임포 육교로 된 생태 통로 2개소가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부기할 때 괄호 열고 두 군데로 해 놓으면 설명을 내가 안 하죠. 어디 설치를 하는지.
○환경과장 감홍경 예,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이 2개를 하면 돈이 1,440만 원인데 가능합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임태식 위원 335페이지 중간쯤 토양 오염도검사 해서 광양만권 토양 오염도 자체 검사 해서 되어 있단 말이죠.
○환경과장 감홍경 예.
○임태식 위원 바다하고 육지하고 2개 다 시료를 떠서 한다는 겁니까? 육지만 한다는 겁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육지만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바다도 오염이 되어 있을 텐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바다는 조금 더 심각하겠지요. 따지고 보면 심각할 텐데...
○임태식 위원 그래서 내가 볼 때 돈을 조금 더 실어서 바다, 육지하고 동시에 검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좋은 말씀입니다. 바다하고 육지하고 어차피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반영을 해 주면 그 부분도, 사실상 광범위해서 이런 문제도 있긴 있는데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면, 그때 반영을 해 주시면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기후위기, 탄소중립 30년, 50년 되면 탄소중립이 0으로, 제로로 한다, 이런 추진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저번에도 66%를 절감했다. 그런데 환경과가 굉장히 주목을 받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감홍경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서 오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대세는 기후변화 위주로 국가 정책이 많이 실리고 있는데 남해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과장님의 역량입니다.
○환경과장 감홍경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이런 것을 부각을 시켜서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337페이지 위에 보면 전기자동차 화재 전용 소화설비 설치 해서 3개소입니다.
○환경과장 감홍경 예.
○임태식 위원 250만 원 되어 있는데 3개소는 어디를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올해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임태식 위원 이거요?
○환경과장 감홍경 예. 유배문학관, 이순신 바다공원하고 상주하고 3개소 완료를 마쳤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설비가 어떤 건지 250만 원 주면 가능한 그런 설비입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기본적으로 설치를 해 놨는데 그에 따른 소방훈련도 같이 이번에 4월, 5월 해서 진행을 소방서와 같이 훈련을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효과가, 어차피 검증을 했기 때문에 설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소방서와 합동훈련을 할 때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실용도가 있는가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직까지는 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장 감홍경 예.
○임태식 위원 미비하다?
○환경과장 감홍경 예, 설치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잘 몰라서 그런데 화재 전용 소화설비 이것을 차 타고 다니는 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보 관계, 그런 것은 안 해도 됩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아니요. 그것도 주위에, 설치 장소에 알게끔 설명을 해 놨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요? 홍보도 잘하셔야 될 것 같고. 요즘 전기차, 수소차 준공식도 하고 했는데 잘 점검이 돼서 가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 탈취기 설치가 다 됐습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설치를 계약설계 마치고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설비 자체를 제작을 해 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제작이 완료가 되면 음식물처리장으로 와서 바로 설치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언제쯤.
○환경과장 감홍경 최소한 5월 말 안에는 끝납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7페이지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인데 이거 한번 설명 좀 부탁을 할게요. 30대인데 어떻게 보급하고 어떻게 합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전기이륜차는 5대가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가 변경내시 되어 5대 증가됐는데 최대 300만 원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다음에 최고 소형은 230만 원 그렇게 해서 30대로 이번에 4월 14일 공고를 해서 접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지금 받아서?
○환경과장 감홍경 예.
○박종길 위원 그러면 총 30대 정도 받을 거네요?
○환경과장 감홍경 예, 올해 사업 그 물량을 받아서 처리하려고.
○박종길 위원 과장님 생각에 지원을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홍보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만 잘 되면 보급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며칠부터 받았다 했습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4월 14일.
○박종길 위원 바로 신청자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현재 아직...
○박종길 위원 언제까지 할 겁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12월 31일까지 하긴 하는데 최대한 해서 30대 다 소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339페이지 상단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친환경 보일러인데 어떤 보일러입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올해 법이, 지침이 개정돼서 당초에는 보일러가 도시가스 LNG 보일러만 해당이 됐거든요. 그래서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는 지역에 LPG로 보일러를 전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돈은...
○환경과장 감홍경 돈은 대당 60만 원씩 해서.
○박종길 위원 그런데 이것은 내가 볼 때 권장해야 될, 우리가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데는 실제로...
○환경과장 감홍경 예, 필요성이 많이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있다 싶은데 한번 잘 홍보해서 도시가스 안 들어간 데는 할 수 있도록.
○환경과장 감홍경 예, 올해 첫 사업이다 보니까 홍보를 해 가지고 10개소 되고 내년도에 확장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보니까. 아마 내가 볼 때는 신청을 많이 하지 싶어요.
○환경과장 감홍경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복만 위원 546페이지 시설비에 사용 중 매립시설 중간 복토 및 배수로 정비에 기정액 5,000만 원인데 1억 5,000을 증액을 했다, 그렇지요?
○환경과장 감홍경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입현매립지 거기입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예, 쓰레기매립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지금은 사용을 안 하죠?
○환경과장 감홍경 예, 종료가. 전부 다 하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거기 복토하고.
○환경과장 감홍경 예, 중간 복토를.
○하복만 위원 복토하고 배수시설 하고.
○환경과장 감홍경 예.
○하복만 위원 거기는 숙성 기간을 둬야 되죠?
○환경과장 감홍경 예.
○하복만 위원 몇 년 정도?
○환경과장 감홍경 일례로 하동 같은 경우 매립장이 완료돼서 중간 복토를 안 하고 바로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내려앉아야 되는데 지금도 가스가 올라오면서 상태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의견을 받아 가지고 중간 복토를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안정화될 때까지는 계속 놔두고.
○환경과장 감홍경 예, 맞습니다. 차츰차츰 가라앉으면...
○하복만 위원 차츰차츰 하실 계획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바이오가스시설 취소에 따른 국비 반납이다, 그렇지요? 국비 반납을 했는데 여기도 바이오시설을 하동군과 통합.
○환경과장 감홍경 통합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통합해서 할 것인데 바이오가스사업을 한다 해 놓고 통합 바이오가스시설입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예.
○하복만 위원 이것으로 다시 전환해서 할 것이다?
○환경과장 감홍경 예. 당초에는 음식물만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하수찌꺼기까지 포함해서 일 40톤 하동하고 남해하고 광역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은 환경부하고 몇 차례 환경공단하고 많이 방문해 가지고, 광역화를 하다 보니 환경부에서도 좋은 사례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반영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당초 준공 목표는 언제로.
○환경과장 감홍경 2028년도로 보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2028년도. 그전에는.
○환경과장 감홍경 그전에는 기존에 있는 음식물 쓰는 그대로 해 가지고 유지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유지하면서 할 것으로 하는데 당초 하동하고 할 때는 몇 년까지.
○환경과장 감홍경 2027년, 조금 늘어났습니다.
○하복만 위원 1년이 늘어났습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예, 2027년도까지 당초에는 초까지 계획을 잡았었는데 1년이 늘어났습니다.
○하복만 위원 늘어난 기간 내에 하동이나 남해에는 크게 불편함은 없습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지금 현재로서는 불편함이...
○하복만 위원 하동도 그러면 계속 가동이 되고 있고?
○환경과장 감홍경 예, 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륜차 오토바이죠?
○환경과장 감홍경 예.
○위원장 정현옥 충전기 시설 30대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동차와 같이합니까? 안 그러면 따로 합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같이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같이해도 됩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는 충전 방식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주문이 들어오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숙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팀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충전 방법은 어찌 됩니까? 차량하고 똑같습니까?
○환경정책팀장 김경옥 방식은 똑같은데 전기 사용량이 적어서 집에서 다들 충전을.
○위원장 정현옥 아, 가정에서.
차도 가정에서 충전하죠?
○환경정책팀장 김경옥 예,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허가제입니까?
○환경정책팀장 김경옥 허가 그런 것은 아니고 충전기를 설치하면 본인들 집에서도 충전이 다 가능한데 충전이 빨리 되고 이러려면 밖에 나와서 충전하고.
저속으로 충전할 때는 집에서도 충전이 되는데 집에서 사용하면 누진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피하려고 사람들이 별도로 신청을 집에다 해서 하기도 하고 안 그러면 밖에 나와서 하기도 하고 그런 식입니다.
○위원장 정현옥 잭이 차하고 오토바이하고 다르죠?
○환경정책팀장 김경옥 요새는 다 잭들을 혼용이 가능하게끔.
○위원장 정현옥 아, 그렇게 만들어졌습니까?
○환경정책팀장 김경옥 올해 나오는 것은 또 충전기만 별도로 가지고 와서 집에서 충전을 해 가지고 하는 형태로도 나온다고 그렇게 하니까.
○위원장 정현옥 차를 만드는 회사하고 오토바이를 만드는 회사하고 똑같습니까?
○환경정책팀장 김경옥 다릅니다.
○위원장 정현옥 다른데도 불구하고 공용으로 쓸 수 있다?
○환경정책팀장 김경옥 220 꽂는 충전기가 나오기 때문에 충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상하수도과 소관
○위원장 정현옥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만식 상하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정만식 반갑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정만식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상하수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나진 관리운영팀장입니다.
박문두 급수운영팀장입니다.
박휘태 상수도팀장입니다.
김태석 하수도팀장입니다.
세입 및 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 세입예산은 670억 5,727만 5,000원으로 당초 대비 32억 2,265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총괄예산은 898억 7,790만 4,000원으로 당초 대비 45억 4,380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농어촌마을 상수도 위탁관리비의 도비 100만 원이 증액된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서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5%씩 감액한 유보액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의 농어촌마을 상수도 위탁관리비는 증가한 도비 100만 원을 반영하고 군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하단의 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비의 소화전 유지보수비는 당초예산 대비 2,000만 원을 증액한 5,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이나 주택 화재 등을 대비하기 위한 시설이며 정기점검 외 수시로 점검을 하여 비상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에서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8억 6,065만 원이 증가한 111억 1,2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전출금은 4억 4,869만 8,000원이 증가한 107억 9,0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농어촌마을 상수도 위탁관리 외 1건의 이자반납금 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2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대비 3억 5,095만 8,000원이 증가한 344억 7,989만 7,000원입니다.
지방도 1024호선 고사-동비 간 확포장공사의 상수도 관로 이설공사 준공 후 정산금 반납으로 585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사업으로 남해-하동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도비보조금이 28만 6,000원 증액 교부되어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24년 재무회계 결산 결과에 따라 5억 1,582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8억 6,065만 원 증가한 111억 1,2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3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보다 3억 5,095만 8,000원이 증가한 344억 7,989만 7,000원입니다. 신규 급수공사비 지원 시설비에 1억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동면 금평마을 마을상수도 부족으로 지방상수도 전환이 필요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전환사업비가 28만 6,000원이 추가로 배정되어 136억 1,428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4페이지입니다. 상수도시설 관리 사업으로 신규 배수지인 항도정수장 1,000톤 증설에 따른 배수지 청소 용역비로 공공운영비 800만 원 추가 편성하였고, 하반기 수원지 및 배수지 풀베기 예산으로 시설비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5페이지입니다. 수도시설 개선사업 공공운영비에 상수도통합관제센터 운영비를 계약 후 부족분 2억 8,627만 6,000원을 추가하여 5억 8,62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는 현장 인력 3명과 모니터링 요원 2명씩 4개조 3교대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산정수장 배수지 라이닝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산정수장 배수지 라이닝 설치공사는 기존 정수장 내 콘크리트 구조물 노후 부식으로 배수지 내부 방식층 탈락 등이 축적되어 안정적인 수질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스테인리스 소재로 설치하여 향후 관리 보수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아산정수장 배수지 4개 중 2개소에 스테인리스 라이닝 설치를 위한 설계용역비입니다.
지난 4월 10일 도 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이 교부되어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예산 성립전 사용 신청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어서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40페이지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국고보조금을 당초 대비 24억 2,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영산강유역환경청을 지속적으로 방문 건의하여 미FDA 수출용 패류생산해역 주변구역 하수처리장 예산의 국비를 전액 확보함으로써 올해 연말까지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전입금은 4억 4,869만 8,000원 증액한 107억 9,0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9페이지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은 시설물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일 500톤 이상의 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정기안전점검을 연 2회 실시하여야 하므로 1,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의 종합협잡물처리기가 2005년 설치 이후 노후되고 기능이 저하되어 교체비용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해읍 중심 생활권이 밀집됨에 따라 남해읍 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 초과 우려와 시설이 노후됨에 따라 증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하수처리장 기술진단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 변경 용역을 위한 용역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기술진단 용역은 환경부 훈령과 규정에 의거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올해는 하수도 처리시설 9개소와 하수관로는 23km로 본예산 3억 6,560만 원에서 1억 원 증액한 4억 6,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술진단 개선공사는 기술진단 용역 결과에 따라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개선공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통보하는 것으로 본예산 편성 시 예산 부족으로 확보하지 못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한 4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제1회 추경예산안을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현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태식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0페이지 마을상수도 위탁관리 56개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정만식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누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정만식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용역업체가 관리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수의계약을 합니까? 안 그러면...
○상하수도과장 정만식 입찰입니다.
○임태식 위원 어디 소재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정만식 진주에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왜냐하면 잘못되면 물하고 굉장히 밀접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정만식 예.
○임태식 위원 소독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는데 부실하게, 우리가 모니터링을 한 번씩 합니까? 나가서.
○상하수도과장 정만식 예?
○임태식 위원 하면 이 사람들 줬기 때문에 56개에 대해서 한 번씩 가서 전수조사를 합니까? 하고 있는지.
○상하수도과장 정만식 예, 다달이 수질검사라든지 위생 관련 풀베기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약품이라든지 다 점검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6,000만 원. 도비가 1,200만 원, 4,800만 원 그렇다, 그렇지요?
○상하수도과장 정만식 예.
○임태식 위원 이렇게 해도 관리가 됩니까? 돈이 적은 것 같은데.
○상하수도과장 정만식 아닙니다. 됩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다음에 361페이지 소화전 유지보수 해서 500만 원 10개소입니다. 2,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10개소가 어디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정만식 파손이 되거나 그러지 않고 밸브 쪽 이상이 있어서 안 풀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딱히 이상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가지고 있다가 이상이 있는 데 즉각즉각 저희들이 점검해서 수리하는 것입니다.
○임태식 위원 남해읍 쪽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정만식 전역입니다. 군 전체 247개소가 있거든요. 그것을 유지관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상수도 한번 봅시다. 498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정만식 예.
○임태식 위원 5억 1,500만 원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안 맞는 이유가 있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은 내가 볼 때는 쓰고 나머지가 분명히 플러스가 돼야 될 것인데, 598페이지.
○위원장 정현옥 502페이지.
○임태식 위원 502페이지 세입에 우리 재원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정만식 예.
○임태식 위원 재원인데 5억 1,500만 원이 안 맞단 말이죠.
○상하수도과장 정만식 예.
○임태식 위원 그런데 왜 이게 그렇게 나와 있는지 설명을 한번.
○상하수도과장 정만식 세부적인 설명은 관리운영팀장이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현옥 팀장님이 나오셔서 임태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운영팀장 조나진 관리운영팀장 조나진입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에 기정액으로 6억을 잡아놓은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이 정도 남을 것이라고 해서 6억을 잡아놨는데 실제로 쓰고 보니 8,400만 원 정도 남아서 8,400만 원을 하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 정도 남을을 것이다 예상해서 예산을 실어놓은 사항입니다.
○임태식 위원 추계를 어떻게 합니까?
6억이라고 하는 돈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 놨을 것 아닙니까?
○관리운영팀장 조나진 최근 몇 년간의 추정치를 파악을 해 가지고.
○임태식 위원 3년치 평균 한다 아닙니까?
○관리운영팀장 조나진 예.
○임태식 위원 내가 볼 때 5억이라고 하는 돈이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안 돼서 사장이 됐단 말이죠, 예산이.
이런 추계가 있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5억이라고 하는 돈을 추계를 잘못해서 사장이 되면...
할 말이 없네.
○관리운영팀장 조나진 당초예산 편성 시에 추계를 잘해 보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추계가 잘못됐다?
○관리운영팀장 조나진 평균적으로 하는 것을 넣었는데 남는 것이 적다 보니까 결산을 한 금액을 반영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세입에서 세출을 빼는 것 아닙니까?
○관리운영팀장 조나진 예.
○임태식 위원 세입이 많을 거란 말이죠. 세입을 많을 것 아닙니까?
○관리운영팀장 조나진 예, 맞습니다. 전입금도 들어오고...
○임태식 위원 내가 볼 때는 마이너스가 생길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 아닙니까?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은 그렇고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세 세외수입 플러스 나옵니다마는 이월금. 명시, 사고이월 플러스 반납금을 싹 뺀 게 순세계잉여금 아닙니까?
○관리운영팀장 조나진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내가 볼 때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로, 이게 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는데 어디 전입금을 잘 못 받아왔습니까? 당겨 오는 것으로, 일반회계에서 당겨 오는 것을 잘못 당겨 와서 그렇습니까?
내가 방금 공식을 이야기해 줬다 아닙니까?
○관리운영팀장 조나진 예.
○임태식 위원 마이너스가 될 수 없는 사항이다, 이 말입니다.
회계처리 할 때 마이너스 된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죠.
어디서 돈을 가져와야 되는데 돈을 못 가져와서 그렇습니까? 아까 추계 이런 이야기는 내가 볼 때 안 맞는 이야기고.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방금 내가 설명을 했다 아닙니까? 분명히 불용도 있을 것이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이 있지 않습니까?
○관리운영팀장 조나진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빼고 예산현액에서 마이너스했을 때 8,400만 원이 남은 거고 6억은 당초에 이 정도 남을 것이다 보고 저희가.
○임태식 위원 그러면 이게 이상이 없고 회계처리상 정확하게 맞다, 이 말입니까?
일반회계에서 이쪽으로 돈을 전입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어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나중에 나한테 설명 한번 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산팀장님,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잉여금이 마이너스 5억 1,500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팀장 손성오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 추계를 할 때 사실 평균치를 잡고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이월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추계를 하는데 그런 추계가 사실은 크게 차이가 나면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남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안 남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산을 저희가 해 보면 결산 과정에서의 문제라든지 절차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은 확실합니다.
단지 추계가 조금 잘못됐다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임태식 위원 내가 볼 때는 팀장님, 이것은 가공 이익이 생겼단 말이죠. 가공 이익 아닙니까?
내가 볼 때 수갑 차야 돼. 분실 아닙니까?
○예산팀장 손성오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회계라든지 기금 같은 경우에는 보면 결산하고 난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것, 전출하는 것 해서 다 금액을 맞추도록 되어 있어서 정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요?
○예산팀장 손성오 예.
○위원장 정현옥 일단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1페이지 보면 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 되어 있는데 소화전 유지보수 10개소 하면 각 읍면별인가요? 10개소 되어 있어서.
○상하수도과장 정만식 예. 이것은 우리 군 전체를.
○장영자 위원 읍면별 10개소 3,000만 원이었는데 2,000만 원이 올랐단 말입니다, 추경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추계를 안 하시고 한 이유는 뭘까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하수도과장 정만식 그것은 상반기까지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소방서에서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앞으로 발생할 것도 있고 해서 추가로 좀 더 실은 겁니다.
○장영자 위원 1개소 처음에는 300만 원으로 잡았었다, 그렇지요?
○상하수도과장 정만식 이것은 작게는 100만 원 드는 것도 있고 도로상에 있어서 이설로 뒤로 밀어내면 많이 드는 것도 있고 이것은 금액은 설계를 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평균치가 되겠습니다.
○장영자 위원 조금 더 인상될 것이다 보고 2,000만 원 더 올려놨다, 그렇지요?
○상하수도과장 정만식 예.
○장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 위원 과장님, 505페이지 보면 상수도통합관제센터 증액이 2억 8,600만 원 정도 됐는데 아까 설명이 2명 보강을 했다는데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을 할게요. 거의 절반이 증액이 됐는데. 505페이지.
○상하수도과장 정만식 예. 이 부분은 총괄 계약을 하고 당초 본예산에 예산이 부족해서 적게 실었다가 1회 추경에 맞춰 실은 겁니다.
○박종길 위원 본예산에 돈이 없어서 적게 실었다가 추경에 맞춰 실은 거네요?
○상하수도과장 정만식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 밑에 아산정수장 배수지 라이닝 설치공사 아까 설명을 했는데 2개라 하는데 한 번 더 설명을.
○상하수도과장 정만식 예, 이 부분은 군수님하고 도지사님하고 만나서, 아산정수장에 배수지가 총 4개가 있는데 4개를 다 하려고 12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다 약속까지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산불로 인해서 도비를 다른 데 돌리면서 일단 반만 받아서 2개만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원래는 4개를 다 하려다가 산불 때문에 2개소만 한다?
○상하수도과장 정만식 예, 반만. 6억만 내려와서.
○박종길 위원 6억 정도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정만식 예.
○박종길 위원 그 용역을 한다?
○상하수도과장 정만식 이것을 하기 위한 용역 2,100만 원 실은 겁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540페이지 미FDA 수출용 패류생산해역 주변구역 하수처리장인데 1단계 사업이 올해 되면 마무리된다는데.
○상하수도과장 정만식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마무리를 다하고 언제까지 갈까요?
○상하수도과장 정만식 2단계 사업 3개 지구 올해 시작을 하거든요. 하면 빠르면 4년, 늦어도 5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박종길 위원 앞으로 5년. 30년 돼야겠네.
○상하수도과장 정만식 예.
○박종길 위원 그렇게 많이 걸립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또 설명을 했는데 549페이지 기술진단 용역이 있습니다. 1억이 증액이 됐는데 기술진단 개선공사도 1억 5,000이 증액이 됐어요. 여기 한 번 더 설명을 부탁을 할게요.
○상하수도과장 정만식 예, 이 2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연말 본예산 실을 때 이것은 금액이 확정된, 기술진단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확정돼 있는 거거든요. 기술진단 용역을 통해서 개선공사도 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2건이 다 작년 당초예산에 돈이 부족해서 적게 실었다가 추경에 전체적으로 반영된 그런 내용입니다.
○박종길 위원 본예산에 웬만하면 다 실어야지, 왜 본예산에 돈이 없다고 그렇게.
일을 시작할 때 추경해서 시작하면 늦잖아요. 물론 그 돈이 있기 때문에 추진은 한다 하지만. 그래서 내가 좀 이상한데 실을 때 본예산에 다 싣지, 추경에다 싣고.
○상하수도과장 정만식 이것은 당초에 설계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사업하는 데는 그렇게 큰 지장은 없습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칠게요.
○위원장 정현옥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복만 위원 502페이지 순세계잉여금 추계를 잘못했다, 그렇지요?
○상하수도과장 정만식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사실 남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세수가 초과하거나, 세입이. 집행잔액이 발생하거나 2개인데 너무 많이 차이나니까 순세계잉여금을 예산서의 마술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 가지고 세입을 좀 더 많이 늘려서 세출을 늘려서 우리 당초예산을 조금 더 늘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인데 앞으로 추정치를 정확하게 해서 서로 오해가 없도록.
○상하수도과장 정만식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504페이지 수원지 및 배수지 풀베기.
○상하수도과장 정만식 예.
○하복만 위원 이게 6,000만 원씩 2회다, 그렇지요?
○상하수도과장 정만식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개소는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정만식 정수장 수원지 11개소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11개소에 연 2회 베는.
그러면 당초예산보다 6,000만 원을 증액을 했는데.
○상하수도과장 정만식 예, 당초예산에는 연 1회 했다가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두 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횟수가 1회 늘어나는 바람에 6,000만 원 증액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정만식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549페이지 중간 부분 시설비 하수처리장 정기안전검사 점검이 있는데 이게 1,500만 원 신규로 편성을 했다, 그렇지요?
○상하수도과장 정만식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정기안전검사는 매년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정만식 예, 매년 연 2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왜 추경에다 실었습니까? 당초예산에 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상하수도과장 정만식 미처 저희들이 편성을 못 했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 밑에 분뇨처리장 종합협잡물처리기 이게 3억인데 신규 편성됐는데 이것은 어떤 처리기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정만식 분뇨 처리하는 읍면에서 다루는 분뇨처리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분뇨를 부었을 때 분뇨 안에 있는 어떤 화장지라든지 이런 협잡물을 걸러내야 되는데 이게 당초 2005년도 만들 때 만들어지고 설치되고 나서 한 번도 안 돼서 협잡물 찌꺼기가 걸러진다든지 이런 기능이 저하되고 이래서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교체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정만식 예. 기계가 2억 3,000, 설치비가 7,000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밑에는 하수처리장 증설 기본계획 변경 용역 3,000만 원이다.
○상하수도과장 정만식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하수처리장을 증설을 할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정만식 예, 그렇습니다. 읍의 하수처리장이 일일 처리용량이 5,600톤인데 5년간 기준치를 내보니까 하루 5,400톤 정도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하복만 위원 거의 맥시멈 찼다, 그렇지요?
○상하수도과장 정만식 사실 차고 넘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시설의 85%를 봤을 때 적정 처리용량인데 사실 용량이 초과 상태입니다.
○하복만 위원 용량이 초과돼서. 지금 처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정만식 예, 문제는 없는데 앞으로는 문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도 3, 4년 걸리거든요. 빨리 용역을 해서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놔야, 기본계획에 들어 있어야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지난 4월 8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님이 오셨거든요. 오셔서 현장에서 브리핑도 했고 이래서 이것을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시기적으로 제가 볼 때 늦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정만식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거의 맥시멈으로 차 있는데 지금 해서 3년이 걸린다면 바로 내년에 되는 것도 아니고 미리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상하수도과장 정만식 최대한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하수처리장 증설 기본계획 용역을 해 놨는데 과장님 생각에 얼마 정도, 몇 톤 정도 증설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정만식 1,400톤 정도 증설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현옥 1,400톤이면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합니까? 아까 5,600톤 중에 5,400톤 정도 나오면 프로테이지가...
그 정도면 충분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정만식 7,000톤 규모로 하면 장기적으로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지방상수도 하동-남해 관로공사 이거 언제쯤 마무리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정만식 내년 연말까지 마무리될 겁니다.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위원장 정현옥 예, 각 마을마다, 지나오는 마을마다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도 꼭 같이 병행이 돼야 됩니다.
○상하수도과장 정만식 예, 했습니다. 하동도 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그렇게 같이해야 됩니다.
금평마을 신규 급수공사 이것은 뭡니까?
○상하수도과장 정만식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서 누락된 부분인데 금평마을이 상수도 수원이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급히, 본관은 옛날에 깔아놓은 게 있는데 지선 연결하는 공사입니다. 이것을 빨리 연결해서 지방상수도를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궁금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504페이지 넘겨보시렵니까? 배수지 청소 관계에 있어서 항도배수지 아까 이름이 나왔죠?
○상하수도과장 정만식 예.
○위원장 정현옥 항도배수지에서 쏠비치까지 거기서 상수도가 공급이 될 겁니까? 어디서 공급이 됩니까, 쏠비치는?
○상하수도과장 정만식 항도에서 갑니다.
○위원장 정현옥 몇 년 전에 초전에다가 초전저수지를 만들려고 토지를 매입한 적 있죠?
○상하수도과장 정만식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그 토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정만식 그대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은 다시 환매를 요청해 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다시 되팔려고?
○상하수도과장 정만식 팔든지, 일단 전 소유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위원장 정현옥 전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정만식 박...
○위원장 정현옥 알겠습니다.
여동찬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동찬 위원 과장님, 설명도 잘 듣고 아까 하홍태 국장님께서는 남해군 상수도는 한 번도 물이 안 나온 적이 없고 원활히 잘 돌아간다고 합디다. 고생이 많습니다.
547페이지 하수처리구역 1개소 15개 마을 배수시설 이 예산이 전체 사업비의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겁니까?
이번에 24억 2,000만 원이 증액이.
○상하수도과장 정만식 예.
○여동찬 위원 이게 서면에 하고 있는 거죠?
○상하수도과장 정만식 아닙니다.
○여동찬 위원 서면 것이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정만식 아닙니다. 미FDA 강진만 쪽이 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하고 있는 그 사업비는 어디 있습니까? 실린 게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서.
○상하수도과장 정만식 그것은 본예산에.
○여동찬 위원 그러니까 감리가 돈이 없어서. 일은 하는데 예산이 많이 안 내려온다고 합디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실려서 확인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
○상하수도과장 정만식 그것은 당초예산에서 변동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산이 더 확보가 언제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정만식 말씀하시는 부분이 중현.
○여동찬 위원 예. 하수팀장님이랑 예산팀장님, 한번 챙겨보시다. 감리가 걱정을 많이 합디다.
○상하수도과장 정만식 예, 알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번 짚어놓고 가겠습니다. 초전배수지 예정지를 내놓은 겁니까, 군에서?
○상하수도과장 정만식 지금 내놓은 것은 아니고요. 전 주인한테 의사는 타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협의 중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정만식 예.
○위원장 정현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2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경제과, 문화체육과, 건설교통과, 해양발전과,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출석 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박대만
- 산업건설전문위원 박경진
- 의회운영전문위원 장서윤
○출석 공무원
-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 복지기획팀장 김영심
- 행복동행팀장 차화정
- 통합조사관리팀장 이정화
- 장사문화팀장 오수택
-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 민원행정팀장 박기엽
- 지적관리팀장 배종권
- 지적재조사팀장 서재희
- 부동산관리팀장 정재훈
- 재무과장 정경충
- 부과팀장 최선혜
- 경리팀장 강언영
- 재산관리팀장 하현주
- 세입관리팀장 이은영
- 과세표준팀장 서승용
-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 도시개발팀장 김효성
- 도시재생팀장 박연희
- 건축행정팀장 강병균
- 건축민원팀장 권성도
- 복합인허가팀장 윤한진
- 해양환경국장 하홍태
- 환경과장 감홍경
- 환경정책팀장 김경옥
- 자원순환팀장 조정민
- 환경지도팀장 오정옥
- 환경시설팀장 신재욱
- 상하수도과장 정만식
- 관리운영팀장 조나진
- 급수운영팀장 박문두
- 상수도팀장 박휘태
- 하수도팀장 김태석
- 예산팀장 손성오
- 지방속기주사보 김병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