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남해군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2월 2일(금) 오전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2. 2023년도 예산안
가. 민원지적과
나. 주민행복과
심사된 안건
2. 2023년도 예산안(계속)
가. 민원지적과 소관
나. 주민행복과 소관
(10시 01분 개회)
2. 2023년도 예산안(계속)
가. 민원지적과 소관
○위원장 정영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그냥 먼저 입실을 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끼리 할 이야기를 못했네요.
(웃음소리)
될 수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은 어떤 개인적인 일이나 또는 지역구 일이 있더라 해도 이 예산 심의에는 꼭 좀 자리를 지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예산 심의인데 내 질문 끝났다고 나가 버리고 하면 다른 위원들이 어떤 질문을 하며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들어 봐야 되기 때문에 내 질문 끝나고 나서 내 볼일 보러 간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영란 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4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민원지적과 소관 2023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기현 민원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 민원지적과장 김기현입니다.
우리 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고봉점 민원행정팀장입니다.
강병균 지적관리팀장입니다.
배종권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부동산관리팀장은 몸이 불편해서 배규한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먼저 2023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다음은 민원지적과 2023년 본예산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은 12억 4,170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6,966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을 살펴보면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4,300만 원 감액된 6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2022년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로 조정금이 부과된 광포, 용소지구와 2023년 경계 결정으로 조정금 부과 대상인 미조면 노구와 조도, 죽전, 갈화지구에 대한 조정금입니다.
아래쪽에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를 전년도 세입 예산 8,000만 원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는 3억 3,000만 원으로 부과하여 2억 5,000만 원이 징수된 상태입니다.
내년도 과징금 부과도 8,0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었으나 등기 상태 등을 보았을 때 세외수입이 초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발부담금은 전년 대비 1,000만 원이 감액된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중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예산에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예산에 14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족관계 등록사무 지원 예산이 929만 원 감액되어 총 3억 4,7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7,775만 원 감액되었으며, 이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 관련 보조금 예산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총 30억 2,220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9,254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예산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시책 운영에는 매년 실시하는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 대비를 위해 민원 공무원 힐링 교육 800만 원, 민원 우수 직원 인센티브 20만 원, 그리고 전년도 추경 예산에 편성하던 읍면별, 부서별 평가 시상금 44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0페이지입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예산은 1,786만 원으로 이는 행안부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유지 관리를 위한 분담금입니다.
다음은 창구민원 지원사업입니다. 2022년 7월 12일 개정된 민원처리법과 관련하여 민원 담당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 창구 고정형 안전유리 설치비 2,500만 원과 휴대용 영상 음성 기록 장치 구입비 68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1페이지입니다. 전입 세대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1,000만 원 증액된 2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족관계 등록 지원은 전액 국비로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2,919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민원실 운영 지원 예산은 273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2페이지입니다. 지적공부 관리사업입니다.
지적 도면이 국제 표준인 세계측지계로 변환됨에 따라 지적 기준점 설치 등 예산으로 1,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적 관련 문서 전산화와 지적 관리 운영 지원에 관한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3페이지입니다. 지적공부 한글 고도화 구축사업은 일제 강점기에 제작된 구 토지임야대장을 한글로 변환 구축하여 신속한 대민 처리를 지원코자 2022년부터 특수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상주면을 시작하여 시범 사업을 완료하였고, 내년에는 남해읍, 이동면, 삼동면을 대상으로 추진하고자 1억 7,55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간 정보 운영 관리 중 전산개발비입니다.
남해군 공간정보플랫폼 구축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남해군 공간 정보 및 행정 정보를 위치 기반으로 융합하여 부서간 행정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대민 서비스를 향상코자 합니다.
그리고 구 항공사진 도면 접합도 제작에 2,193만 원을 편성하여 아날로그 항공사진을 디지털 정사 영상화하여 대민 서비스를 지원코자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면 소재지 지하시설물 전산화 확산사업입니다.
기 매설된 상하수도 지하시설물 DB를 구축하여 각종 재난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9년~2021년까지 남해읍 지역을 완료하였고, 2022년에는 이동면 소재지를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2027년까지 5개년 사업 계획으로 내년에는 창선면과 서면 소재지를 대상으로 4억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여 측량하는 측량 사업비로 2억 4,990만 원으로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으며, 2023년에는 남해읍 신기와 외금마을, 이동면 금평마을, 서면 남상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4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관리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 후 면적이 감소되는 토지 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지급하는 예산으로 기타보상금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사업 대상지인 광포, 용소지구와 2022년 사업 대상지인 미조면 노구와 조도, 죽전, 갈화지구에 조정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5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운영 지원입니다.
주소정보시스템 유지 보수비는 3,818만 6,000원으로 차세대 주소정보시스템 인프라 도입 및 DB 통합 등에 비용이 산정되어 전년 대비 1,900만 원 정도 증가하였으며, 주소 정보 기본도 현행화 유지 관리는 2,191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건물번호판 정비와 도로명판 설치 등을 위한 시설비 8,570만 원을 편성하여 도로명주소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76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예산은 2022년과 비슷한 수준의 국고보조금이 내시되어 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운영입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 시행 기간이 완료되어 전년 대비 2억 4,015만 원을 감액한 4,38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관련 문서 전산화 등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팀별 기본경비 예산을 전년 대비 1,06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2023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란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민원지적과에 대한 용어도 그렇고, 이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또 의문 사항들이 많이 있으니까 자세하게 시간이 걸리더라 해서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란 자,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식 위원 업무계획 2페이지 군민 맞춤형 민원서비스에 보면 추진 계획에 정부24 나의 생활 정보 67종 제공 돼 있는데.
나의 생활 정보라 하는 거 67종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아, 정부24 나의 생활 정보 67종.
○박종식 위원 예, 정보 제공.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정부24에 보시게 되면 각종 민원서류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방문 안 하고 주민등록증부터 시작해서 토지대장 뭐 사소한 이런 각종 우리 생활에 필요한 서류를 다 발급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종식 위원 아, 이거는 뭐 혹시 개인 정보 누출 이런 거는 해당이 전혀 안 되지요?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개인이 인증을 받아서 그 인증 받은 사람에 대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박종식 위원 그 밑에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 이거는 뭐 어떻게 처리 운영을 하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이제 용어는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인데.
이거는 우리 주로 뭐 읍면부터 시작해서 민원실에 또 무인발급기 이런 걸로 해서 언제든지 연중 발급 가능하다 이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예예, 그다음 4페이지에 민원인 전용 정부24 운영에 11개소 이거는 뭐 11개소 장소가 많은데 어디에 11개소입니까? 이거는.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민원인 전용 정부24 운영은 이제 각 읍면부터 저희 민원실까지 해서 11개소로 해 놓은 겁니다.
○박종식 위원 지적공부 한글 고도화 구축사업에 DB를 지정문서통합관리시스템에 탑재 유지 해서 DB 이거는 무슨 용어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저희들 그 밑에 보시게 되면 구 토지대장의 원본이 있는데 구 토지대장 원본이 전부 다 한문이나 일본어로 돼 있어서 지금 있는 현 시대 직원들이 이 원본을 보기도 어려운 부분 있고.
또 실제 이제 해어져서 판독하기 어려운 부분 있어서 저희들 이걸 한글로 전체적으로 변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이 사업은 그러면 총괄로 돼 있는데 이거 용역을 다 줍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아, 총사업비가요?
○박종식 위원 아니, 용역. 용역. 용역을 다 줍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아, 예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아, 용역을요?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예.
○박종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10페이지 면 소재지 지하시설물 전산화 5개년 사업 해서 있는데 지금 그럼 남해읍하고 이동면만 돼 있습니까? 이 사업이.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예, 남해읍에 3년간 사업을 했고요.
○박종식 위원 예, 2군데 이 사업을 하고 나서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실제 지금 사업을 하였을 때 이걸 활용하는 부서는 또 우리 건설과라든지 이제 이런 터 파기하는 부서에서, 토목 공사하는 부서에서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지금 가장 조금 더 문제라 그러면 지하시설물 전산화가 완료되었는데 이걸 이제 탑재시켜서 각 실과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 이번에 올해 구입을 해서 같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사업은 해 놓고 이용을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올해 구입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란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대철 위원 과장님 그 앞에 질의하신 존경하는 박종식 위원님의 내용에 면 소재지 지하시설물 전산화 5개년 사업 이리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하시설물 구축해서 이동하고 남해읍은 됐단 말입니다.
그 안에 실질적으로 사업 자체가 상수도관.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
○강대철 위원 또는 하수도관, 또는 이제 전선까지 포함이 돼서 그런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도로 폭 4m 이상의 상수도 관로는 직경 50㎜ 이상, 또 하수도는 200㎜ 이상 되는 관에 대해서만 저희들 전산화를 하고요.
그다음 전기와 통신은 관련 부서에서 한전하고 통신공사에서 그걸 또 별도로 자기들이 합니다.
그리고 또 가스는 가스공사에서 하고.
그래서 이걸 하나의 기관 대 기관으로 해서 서로 간에 공유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해 나갈 겁니다.
○강대철 위원 이게 보면 우리가 이제 군 단위다 보니까 돈이 적어서 그런 건가 어떤가 모르지만 창원대로 밑에 보면 오래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하시설물이 한 곳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이게 수리 보수라든지 이런 게 도시가스부터 전기, 상하수도까지 전부 다 이렇게 지하시설물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시설물이 되어야 우리 고장이 나거나 수리 보수를 할 거 같으면 실제 이제 사람이 들어가서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여기는 수리 보수가 되면 땅을 또 파야 된단 말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맞습니다.
○강대철 위원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까? 터널식으로 해서 그렇게 딱 되면 참 좋은데.
그게 이제 돈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 안 그러면 600㎜ 뭐 아까 저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관을 통해서 또 봅시다.
상수도관 따로 하수도관 따로 이거는 이제 우리 여기서 할 거고.
또 전기 통신은 또 그쪽에서 이제 할 거고.
또 가스는 우리 보면 지금 현재 뭐 가스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읍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따로 또 돼 있단 말입니다.
또 그 공사를 만약의 경우에 하게 되면 또 파야 돼요.
그럼 또 건드릴 수 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왕에 하는 것 같으면 좀 구축을 해서 한꺼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수리 보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리 싶어서 앞으로 이것도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입장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동구라 해서 이미 공동구 설치를 해서 모든 거 지하에 들어가는 시설은 금방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하나의 그 공동구에 다 들어가서 되게끔 그런 시설이 돼야 되는데.
○강대철 위원 예.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이제 그런 시설은 도시 계획이 기반 돼 있어서 창원시라든지 이거는 도시가 새로 생기면서 그 기반 시설까지 그런 식으로 요즘 수 년 전부터 그리해 나가는데.
우리 남해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재정도 달리고 있기 때문에 각각 사업으로 진행이 돼 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은 사실 좀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큰 도로에는 뭐 도로 길이가 사실은 읍이라 치면 유림동에서 시작해서 효자문까지를 하면 그 거리가 한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쫙 데이터를 뽑아서 이렇게 하면 참 좋았을 건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7페이지 주요업무계획에 이게 담당하는 게 이제 우리 도로명판 새로 집을 짓거나 또는 어떤 마을이 생기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서는 도로명판을 붙이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
○강대철 위원 제가 제일 아쉬운 점이 기존에 되어 있는 도로 아니, 마을 자, 봅시다.
이동~지족까지를 나갑니다. 나가면 이제 큰 도로를 갈 적에 거기가 뭐 어떤 도로인가 모르겠다. 삼이로 돼 있는가?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예.
○강대철 위원 예, 삼동, 이동로 이렇게 딱 돼 있는데. 삼이로 이렇게 해서 가면 삼동, 이동로 이리될 거 아닙니까?
지족까지는 이제 이동에서 이렇게 되면.
그 중간에 보면 마을들이 있습니다. 마을이 있으면 거기가 어디고? 시문마을.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
○강대철 위원 삼이로 몇 번지 이렇게 나갑니다. 삼이로 몇 번 길에 뭐 어떻게.
그 마을 자체 이름은 없어요. 밑에다가 마을 이렇게 해서 갈현 써서 있으면 모르는데 아예 그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삼이로 몇 번 길, 삼이로 해서 거기다 이제 그 마을 이름이 안 들어간 게 굉장히 아쉬워요.
그 마을 이름이 손상되는 것 같아요. 없어지는 것 같아요.
도로명으로 쳐서 그렇게 하는가 모르지만 우리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마을 자체를 어떻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여기 다른 지역에 보니까 다 있더라고요.
마을이. 마을 이름으로 돼서 삼이로 갈현길 뭐 몇 번, 삼이로 수곡길 몇 번, 삼이로 고암길 몇 번, 삼이로 지족길 몇 번 지족도 알려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다음 지족에서 보면 이제 동부대로로 쫙 나옵니다. 3번 국도는.
뭐 동부대로 이렇게 나와요. 쭉 오면서 보면 마을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제 새로 집을 지으면 그 밑에다가 뭐 이야기를 해 줍니다.
지족이면 지족, 영지면 영지 이렇게 써 붙일 수는 있지만 실제 상태로 보면 옛날 거하고 똑같이 주소를 구 주소 나오고 지금 도로명주소하고 하는데.
도로명에 하나를 사용할 것 같으면 이게 그 마을의 이름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혁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요? 저는 그게 제일 아쉬워요.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
○강대철 위원 한번 만들고 싶은데.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맞습니다.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수년 전부터 사실 우리가 기존에 이제 기성세대들은 그 도로명주소가 별로 피부에 닿지를 않습니다. 닿지를 않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금방 위원님 이야기하셨던 ‘그 마을을 좀 넣자.’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건의를 했거든요.
삼이로 몇 번지에 괄호 열고 갈현마을.
근데 이 갈현마을을 좀 넣어 주면 좋겠는데 ‘법상 위반이 돼서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 자리에 와서도 제가 그걸 한번 직원들 보고 “다시 건의를 해라.” 그리했는데도 그게 되지 않는데.
되지 않는 이유는 삼이로 시점에서 삼동에서 처음에 1m에서 출발해서 삼이로 100이 되게 되면 1,000m로 왔다는 뜻이거든요.
○강대철 위원 예예.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근데 삼이로 해서 자연 마을을 붙이게 되면 제로에서 1,000m를 왔다는 이걸 갖다가 인지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삼이로에서 해 놨는데 금방 말했듯이 자연 마을이 이리 부여되는 다른 시군에 돼 있는 그런 유형이 갔을 때 삼이로 제로에서 얼마만큼 가야지 그 마을이 있다는 그게 표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거는 또 되는데 그 사람은 또 안 되고.
이리 중구난방이 되는 그런 유형이 되거든요.
그래서 남해군에서는 하나의 이제 기본 시스템을 도로명주소를 해서 나가는데 마을명을 못 넣고.
이제 그런 안타까움이 사실 있습니다.
근데 ‘다른 시군에는 그럼 왜 했나?’ 그럼 다른 시군에는 또 그런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중복되게끔 사용을 사실 했습니다. 보면.
근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중복하게 되면 거리가 중복된 그 마을에 대해서는 첫 출발점에서 얼마를 가야지 그 마을이 나온다는 그게 없어요. 사실요.
근데 사실 이거 저 옛날 내비가 있기 전에 도로명주소가 어떻게 보면 이리 있다 보니까 그런 고집을 좀 많이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내비 이런 부분 있기 때문에 사실 도로명의 어떤 것보다 내비 이걸로 다 현장 위치를 찾아가는 그런 게 돼 있거든요.
○강대철 위원 이제 저희 무슨 이야기인가 알겠는데. 진짜 아쉬운 점이 처음 애초에 했을 때 그게 정말 아쉬운 거예요.
자, 이동을 보면 이동에서 남면을 갑니다. 남서대로입니다.
남서대로만 쭉 돼 있지 그 중간에 마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자, 용소. 이동면 용소 몇 길 큰길만 딱 써 놓으면 됩니다. 용소마을 들어가서.
용소 1번길. 두 번째 10m나 뭐 20m 가서 아까 저기 뭐 50m인가 100m 그 사이로 돼 있으면 남서대로 용소 2길 뭐 이런 방법으로 연구를 좀 해서 했으면 될 거 같은데.
아예 지금 현재 마을명이 없다. 그러면 나중에 세대들이 이제 자랐을 경우에 옛날에 마을이 뭐 있었는데 이게 마을이 없다.
이 마을의 개념이 없어져 버려요. 길 자체가.
이거 한번 고민해서 우리 새롭게 돈이 들더라도 마을을 살릴 수 있는 이 길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싶은 마음이, 또 이야기도 합니다. 중간에 어떤 분들은.
많은 고민을 했겠지만 이거는 큰 고민을 좀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뭐 저는 위원장님 이 정도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란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동찬 아,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영자 위원 제가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세부 업무계획서에 보면 4페이지 먼저 조금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친절한 행복민원실 운영. 우리 지적과에 국비도 많이 있지만 군비도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행복민원실을 운영하는데 지금 설명이 좀 나와 있는데.
요즈음 이제 민원실에 가면 좀 따뜻한 분위기를 많이 느낄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행복민원실에 보면 음악과 북 카페, 건강 기기 등을 비치해서 군민들에게 휴식 공간도 제공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악과 북 카페가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이제 23년도에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음악은 저희들이 수시로...
○장영자 위원 예예.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하게끔...
○장영자 위원 북 카페는 이제 북을 놓고.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카페 이런 부분은 이제 아직 좀 설치가 안 돼 있는...
○장영자 위원 예, 23년도에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뭐 차를 본인이 이제...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사실 차를 마시는 공간은 없는데 민원인이 와서 원료를 해서...
○장영자 위원 예예.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이런 설치는 다 돼 있는데...
○장영자 위원 아, 기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예.
○장영자 위원 예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좋은 것 같고.
그다음 예산에 3,500만 원 정도 들어 있는데.
거기에 투명 가림막이 설치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되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지금 저희들이 계속 논란이 이제 이 경우는 법상, 조례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했는데 저희들이 이거 예산을 하면 내년...
○장영자 위원 23년도에 하실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근데 하긴 해야 되는데 실제 우리 청사를 내일모레 짓고 하기 때문에, 또 이게 투명 가림막을 설치했을 때 제일 문제가 남해군의 노인, 어르신들의 소통 문제.
○장영자 위원 예예.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예산을 좀 세워 놓더라도 다른 시군 사례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봐서 읍면부터 한번 시범 사업을 한두 군데하고 그래 가지고 좀 확대하는 그런 식으로...
○장영자 위원 그럼 이게 그 코로나 때문은 아니고 이제 민원실에 설치해야 된다는 조례가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예, 법이 개정돼서...
○장영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이걸 하게 됐습니다.
○장영자 위원 이제 뭐 민원인이 좀 강하게 나올 경우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
○장영자 위원 아, 그럼 설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네요? 군청이 또 옮길 수도 있으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그렇지요. 예예.
○장영자 위원 예, 일단 예산은 실려야 하고. 2,500만 원인데 다 되는가 봅니다.
우리 일단 본청의 민원실만 하실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지금 본청에 하려고 했지만 읍면에 먼저 좀 해 보는 것도 저희들 괜찮다 싶어서 읍면에 먼저 한 두 군데 정도 시범적으로...
○장영자 위원 아, 시범적으로 해 보시고.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예.
○장영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에 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70페이지에 민원 부서 비상벨 운영 있는데 3만 5,200만 원이 11개소, 11개소는 이제 면하고 우리 본청에 민원실하고 11개소인데.
매달 3만 5,200원씩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어떤 책정 금액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비상벨 운영은 주로 이제 이상한 민원인이 왔을 때...
○장영자 위원 예.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폭력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이 됐을 때 저희들 경찰서하고 연계돼서...
○장영자 위원 직원이 쓸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 직원들 뒤편에, 그 민원인들 모르게끔 뒤편에 있습니다.
○장영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만약에 경찰서 호출을 시키게 되면 전화하면 안 되니까...
○장영자 위원 예예.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경찰이 바로 출동하는...
○장영자 위원 그게 이제 기계 뭐 사용료 값이 3만 5,200원?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어떻게 보면 유지 보수에 대한...
○장영자 위원 아, 예, 그런 거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민원실에 갔는데 어떤 고객이 와서 이 현관문을 쾅, 자동문인데도 막 화가 나간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 문이 부서졌거든요.
근데 직원이 오셔서 ‘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달래는 걸 보고 좀 많이 친절해지셨다는 걸 느꼈습니다.
조금 그런 방어적인 게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273페이지에 보면 공간 정보 운영 관리에 제안 평가 참석 위원 수당이 13만 원 10명 되어 있네요? 중간 사무관리비에 운영수당.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아, 제안 평가 참석 13명...
○장영자 위원 예, 13만 원이 10명이네요, 보이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예.
○장영자 위원 보통 위원 수당은...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위원회 수당은 10만 원인데...
○장영자 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이건 조금 오타 같은...
○장영자 위원 오타입니까? 10만 원입니까? 정확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이거는 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장영자 위원 아, 10만 원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예.
○장영자 위원 그럼 금액이 전부 다 달라지는데? 13만 원인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10만 원이면 3만 원이 지금 아, 30만 원이 전체 금액하고 전부 다 흐트러지는데?
○위원장 정영란 혹시 담당 팀장님이 정확하게 아시면 팀장님이 나오셔서...
(○박종길 위원 의석에서 – (자료를 보이며) 여기 보세요. 이 위원의 수당은 13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아, 13만 원.
(○박종길 위원 의석에서 – 예, 13만 원으로 나와 있다고.)
○장영자 위원 예.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아, 제가 이 부분은 그러면 잘 몰랐던 부분입니다.
○장영자 위원 아, 예, 그러면 13만 원인데 다른 위원들은 거의 10만 원이거든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되어서 10만 원인데 이 부분에 13만 원 되어 있는데 조금 뭐 심도 있는 제안 평가를 해야 돼서 그런 건지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일단은 13만 원 되어 있네요?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아, 공간 정보 수당이 올라간 부분이 전문위원들이 주로 이제 교수님이라든지...
○장영자 위원 예예.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전문위원들이...
○장영자 위원 그러면 더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지요?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그래서 그 수당이 좀 더 책정된 것 같습니다.
○장영자 위원 아, 예예,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277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1,06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우리 과에서는 출장을 좀 자주 가시고 이렇게 하는 일이 많을 텐데 월액여비하고 국내여비하고 이제 팀마다 다 책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예.
○장영자 위원 근데 1,000만 원을 감액해도 운영에 뭐 지장이 없이 충분히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이제 전년도 한 2년 동안 이걸 해 보니까 우리 민원실 같은 경우는 행정팀 같은 경우는 거의 출장은 뭐 1년에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걸 좀 쓰는 게 없기 때문에 다 반납을 하는 걸로.
그래서 크게 팀별로 다 회의를 해서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장영자 위원 다 지장은 없겠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예.
○장영자 위원 1,000만 원이나 아주 차이 나는데 팀이 지금 4개인데 250만 원씩 다 감액을 하셨네요?
뭐 조금 감액 없이 사용하더라도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제가 여쭤봤습니다.
지장이 없도록, 군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좀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 감사합니다.
○장영자 위원 예,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잠깐만요.
과장님 이거 평가 위원 수당은 다른 거하고 좀 달라서 금액이 높아진다고 지금 그리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평가 위원 수당이라서 이거는 13만 원으로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 위원회는 여기 지금 다 10만 원으로 올라왔는데 평가 위원 수당은 조금 금액이 높네요.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예.
○위원장 정영란 예, 그리 말씀을 해 주시면 이해하기가 쉬웠을 텐데.
(○장영자 위원 의석에서 – 과장님 말씀하신 게 맞나 봅니다.)
○위원장 정영란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우리 또 뒤에 팀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민원지적과는 뭐 세출 예산이 약 한 30억 정도 대충 보니까 기본적인 경비에다가 사업비가 다소 좀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 인허가 등 준공 토지 일제 조사 정리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보면 이제 그러면 2001년~2021년 12월 연말까지 인허가 준공된 토지에 한해서 정리를 한다라고 계획을 하셨는데.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예.
○여동찬 위원 그럼 이제 2001년 이전 거 예를 들면 지목이 전인데 옛날 가옥대장은 있어요.
그런 토지는 대상이 안 됩니까, 그거는 어떻게 정리를 해 줍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이제 가옥대장에도 건축물대장에 72년 이전에 돼 있는 거 저희들이 뒤에 보면 항공 사진을 올해 제작하겠다 하는 게 72년에는 항공 사진을 보게 되면 항공 사진은 있는데 그 위에 도면은 없거든요.
○여동찬 위원 예.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그래서 저희들 뒤에 보면 이번에 그런 사업도 하겠다고 돼 있는데.
72년 이전에 저희들이 건축물대장을 봐서 지번에 집이 있다 그러면 바로 측량을 해서 지목 변경이 가능하고요.
근데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그 부분이 대부분 건물이 72년도 건물 아니고...
○여동찬 위원 그 이전, 아마 더 이전일 겁니다.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더 이전 같으면 가능합니다.
○여동찬 위원 다 가능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다 가능합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11페이지에 디지털 지적재조사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그러면 이제 조정교부금 예산이 내년도 7억, 올해 7억인데 올해 집행, 이 돈은 어떻게 분쟁 조정하면서 쓰는 돈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이제 저희들이 지적재조사를 하게 되면 A라는 사람도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은 면적이 줄어들고 B라는 사람은 면적이 늘어나거든요.
그럼 A라는 줄어든 사람에 대해서는 군에서 예산 실은 거 가지고 돈을 드리고요.
그다음 B라는 사람은 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군에서 돈을 받아들이고.
○여동찬 위원 받아들이고.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이런 유형으로 세외수입에도 받아들이는 금액, 지출하는 금액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따라서 이번에 지금 이제 지적재조사하고 뭐 이의 신청이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사실 이제 감정가가 뭐 일반 하천 부지나 또 대지나 전답 다 다르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예.
○여동찬 위원 근데 이때까지 그 감정이 전부 다 감정가가 하천 부지나 대지나 거의가 똑같이 나옵니까, 구분을 해서 감정가가 나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이제 딱 감정 평가를 들어갔을 때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지목은 대지 지목이라도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 평가 대지에 대한 3분의 1 가격으로 해서 평가가 되고요.
그다음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갖다 대지로 사용하고 있으면 실제 대지의 가격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그런 민원이 없게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그리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13페이지 내년도 개별공시지가 아까 과장님도 설명을 잘 하셨는데.
사실 이제 뭐 공시지가가 현실화하려고 계속 올리다 보니까 우리 지금 기획조정실에서도 재산세를 갖다가 내년도 또 좀 높게 해 놨어요.
그래서 이게 뭐 계속 공시지가를, 이 공시지가 가격 공시가 되고 이의 신청이 실제 좀 들어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지금 남해 같은 데는 우려했던 부분이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경남에서 제일 낮거든요.
경남에서 제일 낮기 때문에 경남에 어느 정도 맞추려 보니까 이거 좀 올려야 되겠다...
○여동찬 위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바닷가 뭐 평당 옛날에 10만 원짜리가 80만 원, 100만 원 하는 거기 기준을 해서 평균을 내 버리니까 저희같이 골짜기에 있는 것도 5만 원짜리가 15만 원 돼서 있는데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저도 이거 봤을 때 이 공시지가가 올라간다 이게 원주민들 저희들 지역 주민들한테는 그리 좋지는 않아요.
○여동찬 위원 맞아요.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사실 이제 이게 공시지가 이걸 가격을 할 때 주로 원주민들은 거래를 안 하거든요.
○여동찬 위원 예예.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거래를 안 하는데 외지 사람들은 거래를 할 때 가격을 높게 거래되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그걸 잘 맞춘다고 지금 하긴 하거든요.
그래도 지금 아무튼 경남에서는 공시지가 요율이 제일 낮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동찬 위원 근데 남해가 우리 지역이 경남에서 최고 낮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왜 공시지가가 최고 낮다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그전에 보니까 남해읍에 땅값이 좀 있고 밖에는 땅값이 아예 없었거든요.
이거 어느 시점에 봤을 때 남해읍의 땅값은 떨어지고 밖에 변두리에 있는 땅값이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여동찬 위원 예예, 바닷가, 해안가는 좀 오르고 그런...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 해안가 쪽으로 이 땅값이 원체 떨어져 있던 데가 이걸 올리다 보니까 지금 경남에서는...
○여동찬 위원 예, 뭐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좌우간 원주민이 소유한 농지에 대해서는 좀 공시지가 너무 올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알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그리 좀 참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16페이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조법 한다고 우리 참 민원지적과에서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이제 핵심은 지금 1,025필지가 이의 신청을 해서 지금 등기를 못한 필지가 아까 24%인데.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
○여동찬 위원 그러면 이제 이 24%가 소유하고 있는 그 재산세는 이분들이 다 지금 납부를 하고 있을 겁니다. 맞지요?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자기가 등기를 하겠다.’ 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등기를 하겠다.’ 했는데 그 A라는 상속자한테 통보를 하니까 A라는 상속자가 이의 신청을 해서 이분들이 내가 세금을 냈기 때문에 등기를 하려는 분은 거의 뭐 저희들이 보니까 크게 많지는 않아요.
세금을 내가 내고 있기 때문에 ‘이 필지 내가 등기를 하겠다.’ 이런 분도 물론 있지만 세금을 안 내면서 내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옛날 저 사람한테 샀기 때문에 이런 걸로 해서 등기하려는 분들이...
○여동찬 위원 그러면 세금은 제가 이때까지 내고 있는데 뭐 저쪽에서 이의 신청을 해서 못한 이 토지에 대해서 이거는 다시 저기로 보내 줘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이제 세금 관련 부서에 보니까 세금은 내는 사람, 받을 사람 아, 내고 있는 사람, 받을 사람 그럼 내가 ‘내 땅이 아니니까 이리 넘겨줘.’ 그래도 받을 사람이 안 오면 이거 순간순간 넘겨주질 않더라고요.
○여동찬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 제도가 올해는 첫째 비용이 너무 많았고, 그다음에 보증인 자격 보증까지 뭐 했지만 그거 아무 필요가 없는 거요.
소유권자가 이의 신청해 버리면 보증인 도장 찍어 줘도 하나도 하지 못했는데 괜히 비용만 들어가는 거고.
이걸 뭔가 뭐 이제 앞으로는 특조법이 시행을 안 할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24% 1,000필지를 갖다가 어떻게 이걸 우리 과장님이 바뤄 줍시다.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저희들이 중간에 많이 건의를 했거든요.
○여동찬 위원 예.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저 보증을 섰는데 1필지에 일부 분할을 해서 내가 소유권을 넘겨 오고 싶어도 이번 특조법은 분할 자체를 아예 못하는 이런 유형으로 돼 있는 상황이고.
또 농지인데 등기를 하려 보니까 농지에 조금 훼손이 돼 있으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 놓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못 받기 때문에 또 등기가 안 되고.
금방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뭐 법무사에 과도하게 도장 찍는 데 50만 원씩 줘야 되고.
○여동찬 위원 예예.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또 거기다가 과징금도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돼서 몇 100만 원씩 내는 이런 유형으로 이번 특조법이 돼 있어서 저희 민원실에서 사실 초창기에는 엄청나게 민원이 좀 많은...
○여동찬 위원 이제 과징금을 내고 소유권을 뭐 이전한 분들은 그나마 나은데.
비용만 들고 지금 이의 신청을 해서 못한 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 맞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성이 높아요.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
○여동찬 위원 예, 아무튼 참고를 하시고 다음에 뭐 우리 중앙 정부나 도에 가시면 이런 현장, 우리 지역에 있는 지방에 일어나는 사례들을 좀 건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란 예,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하복만 위원 의석에서 – 쉬었다 하지요.)
○위원장 정영란 좀 쉬었다 할까요?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란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옥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문을 했었는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말입니다. 특별조치법에 관한.
이제 약 한 20% 1,000필지 정도가 이렇게 이의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지요?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
○정현옥 위원 그런데 사실 이제 특별조치법은 끝이 났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
○정현옥 위원 이의 신청 들어온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의 신청자하고 신청을 한 사람하고 양자가 협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시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시간이 흘러서 접수가 되면 이게 특별조치법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특히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 협의가 이루어졌다.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저희들이 이제 공고를 하거든요. A라는 사람 땅을 갖다가 B라는 사람 가져가려 그러는데.
○정현옥 위원 예.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A라는 사람 땅을 B라는 사람이 가져가려 하는데 상속자들한테 다 통보를 ‘어느 기간 안에 2개월 안에 이의 신청을 하세요.’ 그러면 이분이 이의 신청을 했거든요.
○정현옥 위원 예.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그러면 이의 신청을 했을 때 저희들이 땅을 가져가고자 하는 분들한테 연락을 합니다.
‘누가 이의 신청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서로 협상을 하게 되고 이 협상을 하는데 협상 기간 그 안에 협상이 됐을 때는 저희들이 등기할 수 있는데 만약 협상 기간이 지났을 때 지나게 되면 그거는 이제 무효가 돼 버리는 겁니다.
○정현옥 위원 아, 그럼 예를 들어서 2개월이면 2개월, 3개월이면 3개월 안에 양자가 이렇게 합의를 해서 어쨌든 특조법에 신청된 그 기간 안에만 하면 되는데.
시간이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 한 6월, 7월이나 넘어갔을 경우는 안 되는 거다 그지요?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 아예 안 되는 겁니다.
○정현옥 위원 아, 그러면 결국은 이 20% 정도가 사장이 되겠다 그지요?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지금 이 20%는 이제 이의 신청 필지 수인데.
○정현옥 위원 예.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지금 아직 이의 신청에 아까 말씀드렸던...
○정현옥 위원 그 기간이...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합의 볼 수 있는 기간도 좀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이 1건 있어서 여쭤봅니다. 저는 뭐 이의 신청도 안 들어오는 것 같고.
세입 예산 한번 보겠습니다. 또 연결됩니다. 이게.
뭐 안 보셔도. 부동산실명법 과태료 말입니다. 과징금.
이게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연결된 과징금이지요? 사실은.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이거 안 내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일을 할 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예.
○정현옥 위원 그런 거 가르쳐 주시지 왜 저는...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그거는 이제 법무사를 거치게 되면 법무사에서 오히려 그걸 갖다가 탈세 내용으로 다 가르쳐 줍니다.
○정현옥 위원 (웃음)
(웃음소리)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주로.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뭐 아는 분이 물어봤을 때 사실 “아, 이거는 상속으로 이리하게 되면 과징금에 안 들어갑니다.”라고 이야기 드리는데.
근데 상속이라는 이 조건이 또 까다롭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상속 조건이 안 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래 좀 이거 보면서 아, 이런 거는 그냥 우리 어쨌든 이 특조법이 서민들 법이거든요.
사실은 오래 전부터 자기 땅을 찾지 못했던 어떤 그런 일종의 조상 땅 찾기하고 비슷한 건데.
이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유도리 있게 이리했으면 그 서민들이 좀 피해라 해야 되나?
자기 땅 찾는 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 아까 우리 여동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안 무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내가 해 보니까 이게 과징금을 물지 않는 방법이 있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어쨌든 한 10년 뒤에 또 되면 아무도 없겠네? 10년 뒤에는.
이게 이런 것도 조금 신경을 썼으면 8,00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거 됩니까, 안 되지요?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지금은 접수가 다 끝났기 때문에...
○정현옥 위원 아, 접수가 다 돼 버렸기 때문에 안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
○정현옥 위원 아, 아직 시행 안 된 사람들 있을 거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아니, 이제 접수할 때 내가...
○정현옥 위원 아, 접수할 때. 거기서 그냥 알겠습니다. 27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입 세대 지원금 있다 그지요?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예.
○정현옥 위원 뭐 어쨌든 전입을 해 오면 축하금인데 이게.
주소만 이전해 와도 전입 세대로 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주소가 있고 이제 전입 3개월이 지났을 때.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 내 몸이 오지 않아도 주소만 오면 전입 세대로 보는 거지요?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지금 현 시점 그렇습니다. 그분이 여기에 주소를...
○정현옥 위원 거주하지 않더라도 주소만 갖다 놔도 된다 이거지요?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이제 그분이 3개월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들 1년 정도 됐을 때 그분이 조사를 하거든요.
○정현옥 위원 예.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이장님을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거주를 하는가 안 하는가 조사를 하는데.
그에 이제 예를 들어서 했을 때는, 걸렸을 때는 과징금이 나가고 부과되고 그리한데.
이 돈을 안 드리겠지요. 원주소대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데로 이제 돌려보내기 때문에요.
근데 대부분 3개월 정도를 가지고 그에 걸리지는 않는다 봐야 되지요.
○정현옥 위원 과장님 이거는 신청을 해서 받는 겁니까, 군에서 직접 그냥 전입이 되면 주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그분들이 신청했을 때.
○정현옥 위원 아, 신청을 했을 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예.
○정현옥 위원 예, 신청을 안 하는 사람 더 많겠다 그지요?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오랫동안 안 하다가 이 내용을 알고 또 신청하시는 분도 있고.
○정현옥 위원 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그런 분은 여기서 거주를 하고 살고 있는 분들일 거고.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그렇지요.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번씩 봐야 되겠다 그지요?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
○정현옥 위원 예, 양심 있으면 이제 거주하지 않으면 실제로 안 하겠지요? 근데 또 하는 사람 있을 겁니다.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제가 이거 봤을 때는 실제 제일 인기 있는 분들이 군인들.
○정현옥 위원 예.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군인들이 여기 이제 남해에 와서 있으면서 이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주소를 놔두고 뭐 예를 들어서 혼자니까 10만 원 정도 받고 또 갈 때는 결국 제대를 할 때는 가는 유형.
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정현옥 위원 문제 있지요, 그지요? 또 생길 것 같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그리고 하나 더 이제 나온 김에 우리 남해대학의 기숙사에 거주를 하면 주소지가 이전이 됩니다. 그지요, 그 학생들 어찌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그 학생도 가능합니다.
○정현옥 위원 가능하게 돼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예.
○정현옥 위원 아, 거주자로 본다 그지요?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을 했는데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입니다.
우리 갈화지구에 이게 지금 다 협의가 됐습니까? 이제는.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갈화...
○정현옥 위원 아직까지 조정...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여기 갈화지구는 첫 시작할 때 ‘공시지가로 하겠습니다.’라고 결정이 나 있거든요.
○정현옥 위원 예예.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그럼 이제 지금은 측량이 다 됐고 이리 면적 증가 측량 결과를 갖다 어느 정도 통보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정현옥 위원 내년도에 이제 조정...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내년도에 이제 조정금 들어갈 겁니다.
○정현옥 위원 예, 이것도 이제 작은 사람이, 자기 면적이 작은 부지가 크게 찾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거 할 건데.
많은 사람이 내놓는 데 돈이 좀 문제가 되겠다 그지요, 안 주려 하면 어쩝니까? 이거.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저희들이 이게...
○정현옥 위원 국가가 잘못해서...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지금 재조사사업이 어떻게 보면 좀 이제 피해를 보신 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악법이라고 그리할 수도 있거든요.
○정현옥 위원 예.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그래서 이걸 전부 다 아울러 가지는 못하지만 위원장님이 어떻게 보면 판사님이시거든요.
○정현옥 위원 예.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그래서 좀 어떨 때 안 될 때는 판사님이 땅땅 두드려서 추진해 나가는 이런 유형이 많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하지 않으면 이게 좀 하기 어려운 사업이 되다 보니까 한두 사람이 반대한다 해서 이 사업이 중단되고 뭐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현옥 위원 사업은 계속 진행될 건데 민원을 넣는 분이 있어요.
사실은. 물어보는 사람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잘 못해서.
어쨌든 공시지가로 그렇게 할 거다 그지요?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 이거는 딱 첫 시작할 때 결정을 해서.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면적이 적은 분이나 큰 분이나 두 분의 이 조정금은 공시지가다 그지요?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예.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란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업무보고 5페이지에 지적공부 한글 고도화 구축사업입니다.
지금 이 DB를 지적문서통합관리시스템에 탑재 유지하는데.
지금 구 토지, 임야 이런 대장들을 고도화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지요?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예.
○하복만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직원이 합니까? 이 사업을.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 지금 올해 상주면에 시범 사업을 해서 내년도에는 좀 확대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유형입니다.
○하복만 위원 이걸 하려 하면 좀 한자도 잘 알아야 될 건데?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사실 용역을 주는데 그분들한테 물어봤더니만 한자를 잘 아시는 분도 있고, 컴퓨터를 또 잘 하시는 이런 분들을 해서 작업을 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이게 원본하고 이걸 나중에 다 끝나면 파기를 합니까, 그대로 이걸 원본도 보관을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저희들이 이쪽 자료를 줄 때는 이미 기존 전산화돼 있는 자료가 어느 정도 돼 있거든요.
구 원본이 필름으로 돼 있는 게 있거든요.
이 자료를 거기다가 주는 그런 유형입니다.
○하복만 위원 아, 옮기면서 또 잘못 기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을 건데.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그러니까 저희들은 아, 예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수를 갖다가...
○하복만 위원 그러면 그걸 뭐 걸러 내는 이런 장치가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별도의 장치가 없고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그걸 확인을 어느 정도...
○하복만 위원 확인을.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
○하복만 위원 그리 이게 숫자를 잘못 기재한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요, 그지요?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이걸 지금 해 놓고 어느 정도 공부로써 인정이 되게 되면 그 글자 하나 틀린 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공부로 인정이 지금 안 되고 발급은 안 되거든요.
발급이 안 되고 우리 이거는 내부용으로 해서...
○하복만 위원 아, 발급은 안 된다 이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예.
○하복만 위원 아, 내부용으로만 사용한다 이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남해군 스마트 공간정보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이게 공간 정보가 지금 어느 때보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뭐 또 사업이고, 굉장히 또 이런 사업들을 구축함으로 해서 재난이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세외수입을 받는다든지 이런 데 굉장히 유용하게 이렇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2023년 내년까지다 그지요?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
○하복만 위원 내년까지 사업을 하면 전체적으로 남해군의 이 사업 자체가 완료가 다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아, 저 공간 정보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하는 사업은 어떻게 보면 뭐 전체적인 사업의 10분의 1 정도로 그리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공간 정보라는 것은 무궁무진한 데이터를 이걸 갖다가 그걸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하복만 위원 예.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지금 여기에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이 부분은 지하시설물을 전산화를 하는 이 부분을 갖다가 공유를 하고.
다른 이제 전기 통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게끔 하고.
또 옛날 사진은 항공 사진만 있지 도면이 없거든요.
이런 작업이 된 걸 다 올려서 우리 직원들이 볼 수 있게끔, 또 다른 실과에서 엑셀이나 종이로 가지고 있는 그런 자료를 바로 도면 위에서 볼 수 있게끔 이런 유형 정도로 지금 작업이지 예를 들어서 수산과에서 말하는 어장에 대한 관련된 내용을 갖다가 수시로 우리가 다 직원들이 볼 수 있게끔 한다 그러면 그에 대한 또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유형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이런 걸로 해서 뭐 어장 정보, 우리 국공유지 대부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이렇게 할 수 있다, 볼 수...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한 화면에서.
○하복만 위원 아, 한 화면에서 다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다 되게끔 그런...
○하복만 위원 예, 그러니까 세외수입 이런 걸 받는 데도 굉장히 활용할 수 있다.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지요? 근데 이런...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 저희들이 이거 해서 보면 이걸 해 놓게 되면 위원님들 이제 선거에 좀 관심 있다 그러면 선거에 이 지역에 나이대 분포도가 어찌 되나 클릭 몇 개 하게 되면 60대부터 시작해서 30대 젊은 층이 있다 이런 내용을 갖다가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모든 걸 갖다가 도면 위에서 자료를 추출해 나가는 그런 유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상당히 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이리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1년 안에 우리 남해군 거는 전부 다 이게 이렇게 완료가 됩니까? 이러면.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예, 지금 여기 내용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되는 걸로 그리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이제...
○하복만 위원 추가로 계속 또 이렇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작업을 해야 되고 하면 또...
○하복만 위원 이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예.
○하복만 위원 변하니까 계속 이게 변화가 돼야 될 건데?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이제 그거는 또 관련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하복만 위원 관련 부서에서...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 계속.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디지털 지적재조사입니다.
면적이 줄어든 토지주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고 늘어난 토지주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그렇지요. 그지요?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 조정금이.
○하복만 위원 예, 조정금을 하는데. 이게 지금 이의 신청이 뭐 있고, 또 민사소송이 있는데.
그러면 당사자들끼리 민사소송이 된단 말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지금 당사자끼리도 붙지만 대부분 한 지구를 하게 되면 저희들 상대로...
○하복만 위원 남해군을 상대로 해서.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예, 지금까지 한 5, 6건 있었지만 저희들이 다 승소한 걸로 그리돼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다 승소하는 걸로.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예.
○하복만 위원 지금 그러면 마을 보면 안길 이런 것들도 이게 거의 다 개인 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
○하복만 위원 그런 거는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 마을 땅 주민들한테 홍보할 때 이번 기회에 어느 부서도 ‘내 땅이 마을 안길에 일부 들어가 있는 부분에 보상을 안 준다.’ 어느 부서에도.
근데 이번에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면서 “마을의 안길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을 해 드립니다.”라고. 이제.
근데 이거는 보상을 주면서 국유지로 다 만듭니다.
근데 이제 제일 문제는 기존에 새마을 농로로 해서 도로로 분할돼 있는 부분까지 보상을 주려 보니까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군비가 10억씩 막 이리 들어가 버리니까 도로 보상비로 해서.
그래서 기존에 분할돼 있는 도로 해서 홍길동 돼 있는 필지는 보상을 못 주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이번 대지로 돼 있는데 일부 도로로 이제 분할은 안 돼 있는데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거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보상을 주고.
그래서 조금 형평성이 어긋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거는 전부 다 군비로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해 보니까 보통 한 지구마다 10억씩 이리 도로 안에 보상을 주려 하니까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거는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런데 그리 안 주면 지금 뭐 방법이 없잖아요.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지금 저희들 이제 기존 도로 돼 있는 부분까지는 가서 홍보를 못하고.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 도로 돼 있는 부분은 보상 주기 어렵습니다.”라고...
○하복만 위원 그냥 보상 주기 어렵고.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 그래서 저...
○하복만 위원 마을 안길이라도.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예, 이제 그거 하려 하니까 아까 말했듯이...
○하복만 위원 그리하면 아니, 옛날에 뭐 자기가 도로를 내줬던 사람은 이해를 할 수는 있는데.
새롭게 객지에서 귀농 귀촌하는 사람이 집을 샀다.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
○하복만 위원 근데 그 사람이 도면상 내 땅인데 그걸 갖다가 순수하게 돈 한 푼도 안 받고 내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아니, 저기 새마을 농로라 해서 기존에 지금 실제 도로인데 도로에 분할돼 있는 필지 이거는 이제 보상을 지금 안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새로 객지에서 와서 ‘내 땅 일부 도로로 편입돼 있다.’ 그러면 그런 거는 보상을 줘서 도로로 만들고.
○하복만 위원 도로로 만들고.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
○하복만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에 아까 ‘우리 경남도에서도 현실화율이 상당히 제일 낮다 남해군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지요?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지금 현 시가에서 어느 정도 공시지가로 매기고 있습니까? 남해군은.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저희들 현 시가에서 조사를 해 보면 64%, 경남 전체는 다 70% 어느 정도 넘는 걸로.
○하복만 위원 70% 넘는 걸로 하고 남해군이 64%.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64% 정도.
○하복만 위원 아니, 이게 전국적으로 공시지가의 율이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현 시가에 대한 이제 법에 보면 90%까지, 현 거래 가격의 90%까지 올리라는 이런 유형이거든요. 근데...
○하복만 위원 근데 현 시가를 매매 가격으로 이렇게, 주변 매매 가격을 가지고 현 시가로 이렇게 산정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그거는 저희들 이제 주변 그것도 이제 참고를 하겠지만.
미리 남해군에는 3,044필지라는 표준지 필지가 있습니다.
그 표준지를 갖다가 어느 정도 기준을 해서 주변 가격 상승한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공시지가를 올린다고 그리 보시면 될 겁니다.
○하복만 위원 그럼 3,044필지를 가지고 표준...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표준지가 있어서.
○하복만 위원 표준지 그 기준을 가지고 한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개발이익 환수 이행.
그러면 도시 지역은 990㎡ 이상이고, 도시 지역 외는 1,650㎡ 이상에만 이게 개발이익 환수금을 이행한다 이 말씀이지요?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예.
○하복만 위원 예, 그러면 이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기준은 어떻게 해서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아, 부과. 보통 이제 사업이 준공이 되고 나서 사업자가 40일 이내에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 이제 부과 기준은 그 땅값 상승, 당초에는 전으로 돼 있다가 아파트가 들어왔는데 땅값 상승 전으로 돼 있을 때는 100원이었었는데 아파트로 하니까 1,000원이 되었다 그러면 그에 대한 가격 차이를 50%...
○하복만 위원 50%.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50% 매깁니다. 그리고 그 50% 중에서도 지가 상승이 됐다든지, 또 감면을 갖다가 아파트를 지으려 보니까 그에 들어가는 비용 그걸 다 감면시켜서 이제 땅값 상승이 50% 하지만 또 들어간 비용 제외하고 공시지가 상승된 거 제외하고 그래 갖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게 그러면 사업 준공하고 나서 납부 기간은 그러면 6개월 이리 좀 장기간 되니까 체납 현상이 생긴다 이 말씀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
○하복만 위원 이것도 뭐 법적으로 6개월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예.
○하복만 위원 납부 기간이.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세입에 우리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이 8,0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올해도 뭐냐 하면 8,000만 원 했는데 ‘3억 3,000을 부과하고 2억 2,000만 원을 징수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에도 그러면 ‘상당히 뭐 이 정도 수준 비슷할 것이다.’ 했는데.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세입을 더 잡아 줘야지요. 왜 세입을 똑같이 이렇게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을 8,000만 원밖에 이렇게 왜 안 잡아요?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제가 그 부분은 미처 못 챙겨서 아예 이어서...
○하복만 위원 그렇지요?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
○하복만 위원 그렇지요?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그 세입 부분을 좀 챙겼어야 되는데 미처 못 챙겨서.
○하복만 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란 예,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11페이지 우리 하복만 위원께서 좀 질의를 했는데.
업무보고 제가 이걸 한번 다시 물어보는 거는 우리 지적불부합지가 이리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원천 같은 경우는 우리 운전면허시험장 바로 옆에 보면 옛날에 배양장을 했습니다.
거기 이리했는데 그분이 그 배양장을 하면서 지금 한 근 30년을 살고 있는데 그 땅이 국가 땅이에요.
국가 땅인데 이 측량을 해서 그걸 이리 측량해 내려고 내서 그걸 불하받으려고 불하받기 위해서 이리 신청을 했는데 안 돼요. 이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예.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그걸 하는 말이 ‘그러면 저쪽 원천 전체를 갖다가 다시 싹 이리 측량을 해서 그걸 해야 된다.’는데 평수는 분명히 나와 있는데. 거기가.
불부합지로 돼서 이게 없어져 버려요. 그냥. 이 측량을 하면.
그래서 지금 참 많은 그분들이 좀 안타까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저희들이 그런 걸 어떻게 보면 또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 재조사사업을...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하는 거거든요.
○박종길 위원 예예.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그분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땅이 있다 그러면 그 땅에 대해서는 이번에 다 등록을 해서.
근데 도면상에도 땅은 있을 거 아닙니까?
○박종길 위원 예예.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 그러니까 그 땅은...
○박종길 위원 다 있어요. 땅 다 있는데 측량을 하면 그게 없어져.
그냥 이 뭐라 하나? 그냥 뭐 불부합지로 돼서 완전 거기 나오지를 않는 거야. 아예. (웃음)
그래서 지금 애를 먹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는 이제 국가 땅인데 국가 거기서는 아마 되면 불하를 해 줄 생각을 갖고 있는데. 세금을 이때까지 냈으니까.
그래서 그리 갖고 있는데 그게 안 돼서 이제 포기를 하는 경우가 지금 엊그제 있더라고요.
좀 빨리 그런 걸 한번 챙겨서, 우리 아마 남해군에 많이 있을 거라 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이번에 운전면허학원하고 그쪽 내년도에 그 사업을 하려고 지금...
○박종길 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금평 이리 나와 있긴 있네요.
있는데 그리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측량을 하니까 아예 자체가 땅이 없어요. 그냥.
대지가 다 돼서 자기들 사업 부분이 다 돼 있는데도 지금 안 나와요.
그게 이제 그런 경우가 저번에 우리 이동 무림천 그걸 하면서 한 6평이 또 불부합지가 돼서 개인 땅을 물어서 그걸 다시 정말로 애를 먹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옆에 땅을 이제 사서 그걸 6평을 주고 그리된 경우도 있는데.
이걸 좀 빨리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리 싶습니다.
그거 내년도라도 좀 빨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 잘 챙겨 보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예,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예산서 269페이지 보면 기타보상금입니다.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해서 돈은 뭐 10만 원인데 이게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이라 하는데 뭐 서비스를 하다 보면 잘못되는 게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 이거 지금 우리가 사실은 민원 발급을 하다 보면 또 잘못 발급해서 오는 민원인도 있고요.
또 이게 저 서류 전달을 잘못해서 민원인이 방문 안 해도 될 걸 또 방문한다든지 이제 이런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보상 차원에서.
근데 실제 이걸 또 홍보를 갖다가 많이 못해서 가져가는 민원인은 그리 많지를 않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래서 이걸 그만 한 5,000원 해서 10만 원 이리 실어서 준비를 해 놓은 과정이네요?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예.
○박종길 위원 그리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 70페이지 보면 창구 민원 지원이 있습니다.
창구 민원 지원이 있는데 이게 한 3,000만 원 증액이 됐거든요. 그지요? 창구 민원.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예.
○박종길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을 할게요.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아, 주로 창구 민원 지원에 보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민원실에도 전산 부분에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유지 보수 비용이 어느 정도 나와 있고요.
○박종길 위원 예.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또 이번에 3,000만 원 올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민원법이 개정돼서 이제 내년도에 우리 투명 유리 막도 설치해야 되고.
○박종길 위원 예.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이제 무인 녹음기도 사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돈이 2,500만 원, 뭐 800만 원 이리 올라가다 보니까 3,000만 원...
○박종길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뭐 강화 유리 설치 이런 것도 지금 다 들어가서 강화 유리 설치하는, 그리 강화 유리 이런 거는 꼭 해야 됩니까?
그거는 뭐 법적으로나 어떤 부분은 지금 위에 시책이 그리하라고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예, 법이 개정돼서.
○박종길 위원 개정이 돼서 그리하라고 이리하는 거네요?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예.
○박종길 위원 그리 아까도 또 우리 위원님 질의를 했는데 271페이지 보면 뭐 전입 축하금인데.
나는 그리 우리 1인 세대가 이리 많은지 몰라서 궁금했는데 아까 좀 풀리긴 풀렸는데.
그러면 남해대, 그다음에 이제 우리 뭐고 군인들 이 사람들이 이리 신청을 많이 하니까 900세대 이리해 놓은 거네요?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예.
○박종길 위원 그러면 저 우리 밑에 보면 이제 2, 3인 해 놨는데 여기는 한 30만 원 주는데 여기도 지금 많이 들어옵니까? 신청을.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아, 그분들은 좀 적게 들어오지만 그래도 한 50명 정도 제가 들어온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아, 그리 이 정도 우리가 250세대 잡아 놓는 것도 혹시 어떤 부분을 다음에 또 미리 좀 준비를 해 놔야 되니까 그래서 이리 잡아 놓은 거네요?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예.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행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복 위원 예, 앞에는 이제 두 번째나 이리했는데 이 간사를 이리하다 보니까 체크해 놔 놓은 거 앞에서 쭉 뭐 훌륭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269쪽에 01 포상금입니다. 이게 우리 아마 공무원들 쪽인 것 같은데.
예산을 한 440만 원 더 올려서 460만 원입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참 좀 적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혹시 우리 팀장님 중에 금년이든 앞에 우수 직원 인센티브 해서 여기 적용된 계장님 있습니까? 뒤쪽에.
받아 본 적 있습니까? 아, 열심히 일을 안 했구만요.
○위원장 정영란 (웃음)
○장행복 위원 그래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공무원들 고생합니다.
하는데 이 사업 건은 일을 하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사기를 북돋고, 사기 진작 차원에서 활력이 될 것 같아서 권장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행복 위원 그리 아까 전에 우리 박종길 위원님과 또 한 분이 정현옥 위원님입니까?
이 전입 세대 축하금 금년에도 적용하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예.
○장행복 위원 전년도도 계속 적용하고 있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예, 그것도 조례로 돼 있어서 지금 저 전입 세대의 인구 증대 늘리기 차원에서...
○장행복 위원 예.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계속하고 있는...
○장행복 위원 알겠는데 2018년도도 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제가...
○장행복 위원 혹시 4년 전에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제가 알기로는 했습니다.
○장행복 위원 근데 미안합니다마는 저 우리 가족들은 한 번씩 오면 한 2, 3명씩 전입했다가 적어도 최하 6개월 내지 1년 있다가 딸이 가는데 한 번도 이 제도에 적용된 적이 없어서.
그래서 아까 전에 신청 여부가 있었는데 대부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는 이런 것을 홍보해야지요, 그지요?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저희들이 이제 요즈음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 그걸 하기 때문에 그때 담당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3개월 후에 와서 신청하세요.’ 그리...
○장행복 위원 그리 이제 저는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그것 갖고 물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의를.
없어서 남해군도 뭐 별로 특별한 거 없다 애기도 또 낳았습니다.
내가 이제 기르고 있습니다. 한 100일 넘었는데 그거는 이제 뭐 개인적인 일입니다마는.
이것은 적극 권장을 해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 계산대로 인원을 대면 몇 명인지 압니까?
1,700명 내지 1,800명이 늡니다. 여기 계산대로 하자면. 이 금액대로 적용이 된다면.
그래서 잘 챙겨서 서운하지 않게끔 여기 계시다가 가더라도 몇 년이든 몇 개월이든지 챙겨 줘야만 남해 이미지도 살고 인구 유입에 도움이 안 되겠나 그리 생각이 됩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여기 15쪽 보시면 지금 아시다시피 남해가 뜨려고 합니다.
해저터널 시대다, 또 경찰청 수련원이다, 국도 3호선이다 등등 해서.
뜨려고 하는 것은 누가 이렇게 먼저 관심이 있냐 하면 군민들도 있습니다마는 부동산하는 분들입니다. 그지요?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 맞습니다.
○장행복 위원 바깥쪽에서 들리는 이야기고 물론 우리 뭐 안에서도 원주민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남해군에 부동산 등록된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47개로 등록돼 있습니다.
○장행복 위원 47곳.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
○장행복 위원 이제 47곳은 정상적으로 등록이 돼서 합법화 이렇게 할 텐데.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 이런 사람들이 활개를 더 칠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바람잡이입니다. 일명. 그지요?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 맞습니다.
○장행복 위원 이 뭐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단속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실적들 좀 있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다음 주에 신문 광고가 나갈 것인데 1면 전체로 부동산 중개를 갖다가 땅을 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고발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유형으로 해서 1면 광고를 내는 걸로 지금 돼 있고.
저희들이 이 업무를 해 보니까 정말 공인중개사를 가지고 있는 분도 좀 문제점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실거래된 부분이 20%가 안 넘어요. 1,000건 중에.
그래서 너무 적어서 조사를 해 보면 공인중개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업 계약, 다운 계약을 쓸 때는 공인중개사가 싹 빠져 버려요.
빠지고 개인들 간에 거래를 한 것처럼 저희들한테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공인중개사에 내일모레 12월 달에 교육도 하긴 하겠지만 공인중개사가 없는 분들도 불법을 많이 하지만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교육을 좀 저희들 철저히 시키려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장행복 위원 예, 그게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공인중개사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다 지역민들은 잘 알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적극적인 교육과 또 행정 당국에서는 관리가 필요하다, 지도 점검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제 서서히 뭐 삽질을 한다 하면 눈을 떠서 막 춤을 추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조금 대비를 해서 관리 감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철저히 좀 해 주시면 아무래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진행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란 예,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식 위원님.
○박종식 위원 아니, 과장님 조금만 물어볼 거니까요. 17페이지 누구나 찾기 쉬운 정보 시설에 거기 지금 도로명주소에 안정적 정착인데 제일 중요한 타이틀이.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
○박종식 위원 지금 과장님 이거 퇴직할 때까지 이걸 해결 안 하면 과장님 만날 추경에 오면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퇴직할 때까지 물어보게 돼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예.
○박종식 위원 이게 뭐냐 하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우리 도로명주소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준점이라 하는 남해대교를 건너와서 시작되는 데가 첫 시작을 할 거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예.
○박종식 위원 예, 거기는 그럼 첫 시작하는 데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남해...
○박종식 위원 상설 주소가.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지금 저 도로명주소는 주로 무허가 건물이라도 건물 있는 거에 대한 주소가 부여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 처음에 남해대교를 딱 넘어왔을 때는 제로 m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 갖고 저 남해대로 해서 큰 거는 도로 폭이 4차선 이상 되는 것만 남해대로로 해서 남해~창선까지 나가는데.
이제 남해대로 100번 하게 되면 아까 남해대로 처음부터 1,000m를 오게 되면 ‘아, 이 집이 있구나. 건물이 있구나.’ 아까 말했듯이 건물 있는 거에 대해서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기 때문에 첫 시점에는 주소가 있다고 그리 보면 건물이 없기 때문에 부여가 안 돼 있다고 그리 보시면 됩니다.
○박종식 위원 이제 제일 민원이 뭐냐 하면 마을 표기 아닙니까, 마을 표기. 그지요?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예.
○박종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남해대교가 노량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상세 주소가 들어가면 거기가 뭐 그냥 괄호 해 놓고 노량...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예.
○박종식 위원 그 표기를 할 수가 없습니까? 그다음에 쭉 오면 이순신 순국공원이다.
그거는 아까 쭉쭉 1,000m, 1000m 잘라 온다.
그러면 차면마을 정도 딱 들어왔을 때 그게 하나 딱 서면 괄호 해서 그만 차면 그 표기를 할 수가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저희들이 그 민원들이 많아서 그걸 갖다가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한 번 더 요구를...
○박종식 위원 그러니까 이걸 해결 안 하면 과장님은 추경 해도 또 물어봐요.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
○박종식 위원 자꾸 물어봐요. 과장님 퇴직할 때까지 물어보다가 결국은 행자부나 청와대에 이제 민원을 넣게 돼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저희들 한 번 더...
○박종식 위원 그래서 이거는. 그다음 여기도 보면 예산을 이리 보고 있다가 거의 군비 가지고 다 하거든. 군비 가지고.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
○박종식 위원 예, 뭐 우리 국비나 도비 가지고 하면 몰라도 군비 가지고 다 하는 건데.
쭉 그러면 순국공원하고 차면, 그다음 또 쭉쭉쭉쭉 잘라 오다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원천이면 원천항이 있으니까 그만 원천 괄호 해서.
쭉 가다가 상주면 상주 그러면 마을마다 다 안 넣어도 이제 되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
○박종식 위원 그래서 중간중간에 넣더라도 그 마을을 좀 표기해 줄 수 있으면 좀 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가 이동면 무림로 9거든요. 우리 옆집은 남해대로 몇 번지야.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예, 이게...
○박종식 위원 그 주소가 그런 식으로 가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헷갈리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내비 가지고 찾아가라.’ 하는데 누가 내비 가지고 찾아갈 겁니까? 그걸.
지금 우리 연령층으로 봤을 때는. 또 우리 남해군이 방문의 해고 남해가 관광지인데 전국 최고의 명소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구간 구간에는 괄호 안에다가 마을 표기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란 예,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철 위원님.
○강대철 위원 과장님 제가 이걸 1개 그려 봤습니다. (쪽지를 들어 보이며)
이제 이 내용에 없는 내용인데 우리 지족에 보면 해안 도로 쫙 있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
○강대철 위원 해안 도로 표기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해안 도로가. 그 도로가 아니고.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예.
○강대철 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중간에 여기 보면 이 선이 딱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해안 도로에서 군부지라든지 또는 개인 부지가 있습니다.
아마 이번 금송에 보면 김민식 씨가 우리 뭡니까?
해양수산과 지원을 받아서 죽방렴 건조장을 갖다가 이렇게 짓는 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뉴딜300에서도 그러는데 이 가운데 선 그어진 이게 우리 남해군 거 아니라요. 지족 것도 아니고. 그거 한번 챙겨 보시면.
그러면 뉴딜300에 집을 짓는데 그게 걸쳐 버렸어요. 걸쳤어.
그러니까 ‘이 부지를 사라.’ 하더라고.
‘누가 사야 되느냐?’ 원래 이제 군에서 이렇게 지어 주게 돼 있는데.
어차피 해수부에서 지어 주는 뉴딜300 있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
○강대철 위원 그리할 수 없이 ‘이걸 왜 우리가 사야 되느냐? 군에서 사야지.’ 군에서 ‘못 사준데요.’
‘이게 어디 거냐?’ 하면 ‘국가 거랍니다.’
선이 보니까 아주 가늘어. 좁은 길. 이게 뭐로 돼 있느냐 그러면 해안가에 있는 둑방이야. 둑방.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예.
○강대철 위원 둑이야. 둑. 그게 이제 이게 나라 거랍니다. 이게.
재무부 건가 뭐 어디 거기 거라고 하는데 이걸 하면서도 몇 개월 걸렸답니다.
이거 선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어차피 우리 남해 있는 겁니다. 이게.
이걸 우리가 뭐 돈을 주고 사든지 군에서.
이리해야 뭐 개발 행위를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예.
○강대철 위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봅니다. 아까 저기 우리 존경하는 박종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런 이게 사람은 그 배양장을 하고 살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허가를 내서 했지 않습니까?
지금 배양장을 안 하고 계속 사람이 살고 있어요. 없어요. 도면 뜨면.
근데 이거는 이제 위에서 찍으면 다 나와.
그런데 이 선은 안 나온다 아닙니까?
이게 이제 우리 도면으로써만 나오는 거야. 이제 도면으로써.
이거 한번 확인해서 둑이랍니다. 이게 둑.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예.
○강대철 위원 제방이랍니다. 그거 한번 알아봐 주실 수 있겠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 그거는...
○강대철 위원 예, 해서 없앨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아, 그거는 이제 절차가 우리 도면상에 국유지로 등록돼 있는데 개인이라든지 마을에서 그에 대해서 무슨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그 도면상에 이미 그 부분만큼은 국가 땅으로 나와 있거든요.
○강대철 위원 예.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그걸 좀 빠르게 해당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그 마을에서 그걸 갖다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만큼은 우리 자산공사(kamco)라고 진주에 있거든요.
○강대철 위원 예.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거기다가 신청을 해서 그 부분만큼은 이제 내가 빨리 사들여야 되거든요.
우리 지적 도면을 관리하고 있는 저희 부서에서 그걸 갖다가 좀 없애려 그러면 아, 없앤다는 거보다 이제 마을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데로 한다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재조사사업이라든지 이리했을 때는 저희들 국유지를 개인이 점유하든 국가에서 점유하든 저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국유지 부분도 실제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국유지도 다 주는 걸로 그리돼...
○강대철 위원 예, 그렇지요. 이제 이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뉴딜300은 선셋다기능센터는 이걸 피해서 밑으로 짓게 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예.
○강대철 위원 그럼 아무도 행위를 못하잖아요. 또. 어차피 이거는 놔 놓고.
‘마을에 사라.’ 그래서 안 사고 이래서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김민식 씨 같은 경우에 보면 죽방렴 건조장을 짓는데 이거 바루는 데 한 몇 개월 걸렸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 맞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뭐...
○위원장 정영란 예, 강대철 위원님.
○강대철 위원 예예.
○위원장 정영란 그거는 개인적인 민원이기 때문에 다음에 과장님하고 민원적인 이야기를 하시고 예산에 관한 질문이...
○강대철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란 예, 또 추가 질문 더 하실 거 있으십니까?
○강대철 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위원장 정영란 아, 없습니까?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고, 그다음에 예산서 277페이지인데 우리 보증인 수당 있지 않습니까? 보증인 수당.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예.
○위원장 정영란 예, 보증인 수당 지금 업무보고에는 보면 보증인 현황이 이제 총 527명입니다. 그지요?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
○위원장 정영란 이게 이제 지난해에 우리가 특별조치법 때문에 이렇게 보증인 제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
○위원장 정영란 이제 특별조치법이 끝났지요. 그지요?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
○위원장 정영란 끝나고 지금 현재 예산에는 4명, 2만 5,000원×4명 해서 100건으로 이렇게 잡아 놨습니다. 100건.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아, 예예.
○위원장 정영란 예예, 이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지요?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이제 우리가 주로 이번에 특조법을 하기 위해서는 보증인들 네 분 도장이 들어와야지만 그게 효력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위원장 정영란 예.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군에서 저희들이 이제 군에서 지급하는 돈은 도장을 찍었다 해서 내가 확인해 줬다 해서 무조건 돈을 드리는 거 아니고.
○위원장 정영란 예.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이걸 아까 말했듯이 이의 신청 없이 해서 등기를 했을 때 등기한 건에 대해서 그 보증인들한테 1건당 2만 원씩 지급하고, 또 대장을 관리하시는 분 있는데 그분한테는 5,000원 추가해서 그리 드리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란 아, 그러면 이걸 결국은 100건인데 소급을 해서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아니, 지금...
○위원장 정영란 지금 앞으로 그러면 이 100건 정도가 또 보증의 역할을, 등기하는 데 그 역할을 이제 내년도에 할 이분들한테 한 100건 정도를 생각하셔서 이렇게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지금 이제 접수는 올해 8월 달에 끝났고요.
○위원장 정영란 예, 끝났고.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이제 등기까지 할 수 있는 기간이 내년 2월 4일까지인가...
○위원장 정영란 2월 6일까지네요.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 2월 6일까지 등기를 하거든요.
○위원장 정영란 예예.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그럼 등기가 된 걸 보고 보증인들한테 이 돈이 지급된다...
○위원장 정영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급을 해서 주는 거다 그지요?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아니, 소급보다...
○위원장 정영란 아, 앞으로 그러면 등기하는 걸 봐서 줄 거다 이 말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예.
○위원장 정영란 보증인들이 이제 자기들이 도장 찍어 줬고, 그다음에 또 여기에 등기하는 데 증인이 되는 것이고 그지요?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예.
○위원장 정영란 그렇게 했을 때 이제 4명의 보증인들에 대해서 건수가 100건이니까 그지요?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예.
○위원장 정영란 100건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지금 이렇게 잡아 놨다는 이야기지요, 그지요?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영란 100건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더 넘을까요?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그거는 더 나올 수도...
○위원장 정영란 그러면 나올 것 같으면 100건을 잡지 말고 좀 더 많이 잡아서 해 놔야 되지 모자라면 이제 어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세입 말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
○위원장 정영란 8,000만 원을 잡아 놨는데 8,000만 원보다도 더 많이 올해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
○위원장 정영란 들어왔으면 이걸 상계를 해서 앞으로 들어올 걸 예상해서 한 70% 정도는 더 곱하기해서 올려놔야 되는 거.
올해에 들어온 거에 한 70%나 아니면 90%나 이리해서 올려놔야 되지 이렇게 세입이 중요한데 이걸 빠뜨리고 안 올렸으면 좀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음 추경에는 다시 꼭 좀 더 상계를 해서 올리십시오.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란 예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정영란 여러분 점심 식사와 또 우리 새마을 단합대회도 한번 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점심시간을 조금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14시 20분에 시작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복만 위원 의석에서 – 새마을 식 끝났을 건데?)
○위원장 정영란 아니요, 오후에도 합니다. 오후에도 하니까 우리가 점심 먹고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오후에...
(○여동찬 위원 의석에서 – 14시 정도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영란 14시 20분 왔다 갔다 하면 거기 14시에 또 식을 한다 하니까 14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종길 위원 의석에서 – 식은 20분에 하는데 한 3시에 하지.)
○위원장 정영란 인사만 하고 오면 됩니다.
(○박종길 위원 의석에서 – 가지 말지.)
(○하복만 위원 의석에서 – 가지 말지 뭐.)
○위원장 정영란 자, 아니...
(○하복만 위원 의석에서 – 가지 말지 뭐.)
○위원장 정영란 점심시간이니까 잠깐 갔다가 14시 20분에 합시다.
(○장영자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의사봉 들었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정영란 자,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나. 주민행복과 소관
○위원장 정영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행복과 소관 2023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우리 류기찬 주민행복과장님께서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인해 김은숙 노인복지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님 소개와 함께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노인복지팀장 김은숙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정영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전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행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기엽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권홍엽 여성보육팀장입니다.
정희연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그러면 먼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다음은 202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은 785억 6,200만 원으로 전년보다 77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입으로 노인복지관 교육 수강료 300만 원, 여성인력개발센터 교육 수강료 1,000만 원이 미편성되었는데 1회 추경 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분과가 되면서 편성 과정에서 누락이 된 부분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240만 원이 편성되었고 지방교부세로 남해군 다가치키움센터 건립비 1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68억이 증액된 775억 6,0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세출 예산 설명 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주민행복과 총예산액은 전년 대비 115억 7,060만 원이 증액된 1,066억 3,368만 원입니다.
기초연금은 538억 5,775만 원으로 57억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에 WHO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사무관리비로 34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행사운영비로 ‘여기쉬어가게’ 점주 교육 100만 원과 분과에 따른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해군 노인회관 건립에 시설비및부대비로 4억 2,500만 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추가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에 2억 2,139만 원이 감액된 50억 1,772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전년 대비 일자리 인원 감소분과 258페이지 공무직 인건비 세부 사업의 일괄 재편성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시니어클럽 기관운영비로 2,000만 원이 증액된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봉사지도원 운영에 5,808만 원 증액된 8,208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읍면분회장, 총무, 경로회장 등 지도원 274명 인원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행사 지원은 전년과 동일한 3,119만 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노인 계층 자립 지원으로 노인 가장 세대 지원 및 노인 활동 보조기 지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5,970만 원을 편성하였고 통계목 변경에 따른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노인대학 운영에 시설비 1,500만 원은 삼동합동노인대학 주차장 포장 공사로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활성화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비, 경로당 전담 관리자 인건비 등 4,30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대한노인회 활성화에 경로회장 교육비 12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르신 배움터 운영 지원에 빔 프로젝터 구입으로 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에 기간제근로자 부서 자체 편성 기준 변경에 따른 인건비 2,865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181페이지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1,500만 원과 노후된 의자, 탁자 구입비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로당 환경 개선 지원에 1억 8,019만 원이 증액된 5억 4,30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유림1리, 소차면 경로당 2개소 신축에 3억 2,000만 원, 경로당 개보수 34개소에 1억 7,404만 원, 경로당 편의시설 설치비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좀 전에 주요업무계획에 편의시설 설치에 제가 48개소라고 했는데 저희가 보조금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되면서 예산은 편성이 제대로 되었는데 산출 내역에서 조금 오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2억 6,728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사유는 183페이지 노인여가복지시설 활성화 및 기능 강화 세부 사업에 추가 운영비, 프로그램 지원으로 도에서 세부 사업이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는 단가 인상으로 1억 2,12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로당 건강증진기기 보급 및 수리비는 보조금 심의에서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활성화 및 기능 강화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은 도 신규 사업으로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노인시설 운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감소에 따른 공단예탁금과 등급 외 자 감소분 반영으로 2억 2,71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은 수급자 이용 수는 증가하였으나 도 내시액 반영으로 6,95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 1,82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종사자 인원 감소분이 반영되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 1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남해창선노인전문요양원 베란다 창호 설치, 외벽 방수 공사 등 반영분입니다.
다음 장기요양기관 CCTV 지원은 신규 사업으로 노인요양시설 3개소 대상으로 1,18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 1억 2,851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87페이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에 종사자 인건비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대상 노인 증가, 수행 인력 인건비 상승분 등 4억 9,695만 원이 증액되었고.
188페이지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은 기기 200대 설치비 4,816만 원이 편성되고, 그에 따른 수행 인력 추가 인건비, 운영비 반영으로 전년 대비 4,91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IoT 센서 보급사업과 AI 스피커 보급사업은 통계목 변경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표기되었습니다.
남해형 비대면 돌봄 서비스는 당초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서 공공운영비로 과목이 변경되었고 예산액은 1,71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에 인건비 상승분 2억 96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에 인건비 상승분 16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한아름 클린 인건비 및 운영비는 세부 사업명이 신축에서 운영으로 바뀌면서 총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인건비 및 운영비는 시군이양사업으로 도비 감액에 따른 반영분 10억 2,871만 원이 편성되었고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수당에 현원이 61명에서 2명이 증원된 63명분 도 내시분 22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에 인건비, 운영비 등 도 가내시분 3,050만 원이 증액되었고,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과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 운영에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이 각각 672만 원, 1,128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수어통역센터 운영도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 1,44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한아름센터 운영비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사업량이 감소되어 7,275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기초수급자 장애수당은 사업량이 증가되어 1억 3,74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차상위계층 장애수당은 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되어 4,31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장애수당 2,056만 원도 도비 가내시 반영분입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에 1억 1,834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국도비 가내시 반영분입니다.
다음 19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에 바우처 제공 단가가 1만 4,020원에서 1만 4,805원으로 변경되어 4억 9,45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활동보조 가산급여에 가내시 반영분 1,809만 원이 증액되었고,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에 가내시 반영분 증액되었으며,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에 가내시 반영분 43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에 가내시 반영분 1억 2,86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여성장애인 기능습득교육에 가내시 반영분 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장애 학생 돌봄사업에 사업량이 6학급에서 5학급으로 감소되어 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에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 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에 사무관리비 7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방문의 해 휠체어 구입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목욕탕 운영에 72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연간 운영 횟수를 20회에서 24회로 늘려서 운영하게 되어 반영했습니다.
장애인복지 지원에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지원금은 차량 임차료 통계목 변경에 따른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인권 강화에 200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는데 시설종사자 인권 교육 강화 및 인권지원단 운영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사업에 2,111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는데 5년마다 시행해야 하는 사업으로 조사 요원 인건비,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인건비 인상분과 인원 증가분을 반영하여 8억 3,92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도우미와 장애인 일자리 자체사업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에 5,475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는데 사업량 3명에 따른 인건비 반영분으로 현재 위탁기관 1개소를 공모 중입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여성보육팀 소관입니다.
아이돌봄센터 운영은 국도비 가내시 반영분 2억 2,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05페이지입니다. 남해형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과목 변경에 따른 증액분으로 총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에 가내시 반영분 1억 39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아동양육비 지원에 가내시 반영분 688만 원 증액되었고, 아이돌보미 보수교육비 지원사업에 44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도 신규 사업으로써 보수교육 수료자 30명에 대한 시급 지원비로 계상했습니다.
아이돌보미 건강증진비 지원사업은 3개월 이상 돌봄 활동을 하고 있는 자에게 연간 3만 원을 지원하는 도 신규 사업으로 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07페이지~210페이지입니다. 남해군 가족센터 운영에 공무직 인건비가 259페이지 인력운영비로 변경되었으며, 다문화가족 학령기 사회 포용 안전망 사업이 신규로 추가되어 인건비 등 4,03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 7,386만 원이 감액되어 1억 8,997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특성사업에 공무직 인건비가 261페이지 인력운영비로 변경되었고 총 1억 2,649만 원이 감액되어 4,984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에 다문화가족 한마음대회 행사운영비 25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5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방문의 해 대비 다문화 페스티벌 행사비 4,000만 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가정 성폭력 예방에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운영 수당 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에 인건비 상승분 62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17페이지입니다. 경남형 여성친화 기업환경개선사업은 올해 2회 추경되어 2개소에 지원되었고, 내년에 또 2개소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양성평등 주간행사와 218페이지 여성단체협의회 활동 지원은 보조금심의회에서 각각 483만 원, 34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19페이지~224페이지까지는 국도비 가내시 반영분입니다.
22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224페이지 하단에 어린이집 운전기사 인건비는 미조하나어린이집 개원 전까지 지급되는 1, 2월분으로 460만 원이 감액되었고, 어린이집 교재교구비는 사업량이 3개소에 5개소로 증가되어 1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26페이지입니다. 미조하나어린이집 개원식 행사운영비로 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어린이집 평가 인증 지원은 편성목 변경에 따른 반영분이며 총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교육 및 행사 지원 190만 원 감액분은 보조금심의회에서 삭감된 보육교직원 자질 향상 교육 예산액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227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에 1,6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사업량 감소분 200명으로 반영되었고 예산서상 368명은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은 기간제 인건비 상승 증액분과 공무직 인건비가 258페이지 인력운영비로 변경되어 3,634만 원이 감액된 7,771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29페이지~231페이지입니다. 229페이지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은 1억 5,200만 원으로 예산액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232페이지입니다. 남해군 다가치키움센터 건립에 부지 매입비 8억 5,000만 원을 신축 공사비에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365일 열린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도 신규 사업으로 평일 야간 휴일에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맞춤형 보육 서비스입니다.
이제 하단 아동청소년팀 소관입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에 공무직 인건비가 257페이지 인력운영비로 변경되었고, 사례관리 아동 수에 따른 필수 맞춤 서비스 사업 단가가 45만 원에서 44만 원으로 인하되어 총 4,52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35페이지입니다. 아동급식 토, 공휴일에 단가 7,000원에서 8,000원 인상에 따라 3,820만 원을 증액하였고,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에 변경 내시분 반영으로 1,83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아동수당에 아동 수 감소로 인해 3,69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37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감액분은 22년까지 운영비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지원되었으나 23년부터 세부 사업을 분리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이 이에 해당되는데 인건비 상승분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 감액분은 256페이지 공무직 인건비 세부 사업 변경에 따른 반영분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상승분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에 1,382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지난 8월 시설장 변경에 따른 인건비 지급 증가분이 계상되었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에 1,8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지원액이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변경되어 계상하였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과 하단에 인건비 지원이 증액된 사유는 2024년 준공 예정인 꿈나눔센터 내에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에 변경 내시된 예산액입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운영에 3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사업비 감소로 변경 내시된 반영분입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입양아동지원은 통계목 변경에 따른 것으로 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며, 우리마을 아이돌봄사업은 구 공모사업으로 인건비, 운영비 등 5,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가정위탁 아동양육에 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른 양육비 1,080만 원 증액되었고,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사업에 무주택 빈곤 아동 월세비 지원 대상자가 3명에서 1명으로 감소되어 72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보호아동 자립정착금에 지원 대상자가 7명에서 1명으로 감소하고 지원액은 인상되어 3,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아동급식 운영 지원에 538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일부 항목이 하단에 아동복지행사 지원으로 변경되어 반영되었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아동보지행사 지원도 일부 항목이 하단에 어린이 날 행사 지원으로 변경되어 2,88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을놀이터 개보수사업은 2023년 수요 조사 결과 대상지는 없으나 긴급 보수를 대비하여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지원 3,000만 원은 당초 아동복지행사 지원 세부 사업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별도 세부 사업으로 변경되어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6,48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사유는 공무직 인건비가 254페이지 인력운영비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청소년안전망에 8,946만 원이 감액된 사유도 공무직 인건비 재편성에 따른 반영분입니다.
251페이지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감액분 5,428만 원도 공무직 인건비 재편성에 따른 예산액입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건강 지원에 1,071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사유는 지원 기준을 만 11세, 18세에서 만 9세, 24세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1만 2,000원에서 1만 3,000원으로 증액하였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에 18억 3,900만 원 증액된 55억 8,9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23년도 가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54페이지~261페이지까지는 인력운영비로 편성되었고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62페이지 기본경비는 2,706만 원이 증액된 7,026만 원을 우리 신설 과에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 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263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반환금은 1회 추경 전에 반납해야 하는 22년도 사업 집행 잔액 4억 2,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질의 시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란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물도 한잔 마시고. (웃음)
(○여동찬 위원 의석에서 – 밤새도록 다 외워서 왔네.)
(○장행복 위원 의석에서 – 달달 하는데.)
○위원장 정영란 그래도 뭐 증감 이유도 다 설명을 하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물 한잔씩 마시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 예, 팀장님.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박종식 위원 예, 고생했습니다. 정말 참 시원시원하게 잘 하십니다.
○위원장 정영란 (웃음)
○박종식 위원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업무보고계획에 4페이지 보면 함께 만들어 더 행복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보면 아주 생소한데 ‘여기쉬어가게’ 점주 교육 해서 이 뭐 점주 교육은 어떤 교육이고 쉬어가게 가게는 뭐하는 가게입니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여기쉬어가게는 저희가 WHO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면서 일반적인 음식점이나 카페나 어르신들이 많이 활동하는 자주 이용하는 그 가게에 어르신들이 거길 방문했을 때 조금 더 편안하게 그곳을 자주 방문하게끔 저희가 뭐 의자라든지 지팡이라든지 돋보기라든지, 그다음에 홍보 자료라든지 생수라든지 이런 걸 제공하면서 같이 조금 더 편하게 가게라든지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이름을 여기 쉬어 가게라고 해서 그렇게 처음에 시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종식 위원 아, 그래서 여기쉬어가게입니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예, 현재 85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8페이지 이번에 복지관 내 사례관리팀이 새로 설립되었네요?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박종식 위원 예, 사례관리사는 팀장님 뭐 어떤 분이 사례관리사입니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여기는 이제 지난 5월에 남해장애인종합복지관에 복지관 수행 기관으로 지정 완료되었는데 사례관리팀을 만들어서 이게 장애인들이 뭐 각각의 복지 욕구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해 달라. 저런 것도 해 달라.’ 뭐 정신적, 신체적 다들 조금 욕구들이 다르니까 그런 욕구를 좀 파악해서 이 사례관리사들이 방문도 하고, 또 지역 자원을 연계도 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그럼 이 사례관리사라 하는 이거는 뭐 국가자격증 그런 게 있는 제도입니까? 이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박종식 위원 아, 사례관리사가요?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예, 이제 저희 군에도 통합사례관리사라 해서 2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뭐 개별적으로 보통 가정 방문을 많이 해서 그 가구의 욕구를 좀 많이 파악해서 지역 자원을 많이 연결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15페이지 어린이집 지원으로 질 높은 교육 인프라 구축 이랬는데.
이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출산율 감소에 따른 재원생 부족으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움 돼 있는데 출산율 감소 여기에 대해서 하나 그만 물어봅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업무계획에 10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이 다 어린이와 부모들로 인해서 우리 남해군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 정도 사업을 하는데 출산율이 감소가 된다 하면 이거 뭐 팀장님 생각에는 이 출산율을 높기 위해서는 뭘 해야 출산율이 높겠습니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웃음) 글쎄요. 이게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출산율 제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박종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177페이지 지역봉사지도원 지원 274명, 274명 이거 뭐 어떤 분입니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당초에 저희가 지역봉사지도원을 한 20명 정도 운영했습니다.
보통 보면 그러니까 뭐 사회적으로 좀 신망 있는 노인대학 학장님이라든지 그다음에 읍면분회장님이라든지 조금 그래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이제 위촉해서 이분들한테 조그마하게 월 1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드렸는데.
사실 이번에 군수님 공약 사항이기도 하지마는 어르신들이 각 마을에 경로회장님들도 계시고, 그다음 읍면분회장님도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사실은 노인회 지회의 어떤 임원으로서 조직화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일반 어르신들에 비해서 아무래도 조금 사회 지도층에 있지 않나.
그래서 이분들을 뭐 사기도 좀 진작시키고 저희가 또 어차피 고령친화도시로 조성이 되어서 저희 남해군의 인구에 차지하는 비율이 많다면 이런 분들도 또 그동안에 배운 지혜와 경험을 지역에 모범이 돼서 헌신도 하고 그런 어떤 사기 진작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종식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182페이지 미등록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해서 12개소가 있는데.
등록된 경로당하고 미등록 경로당하고 차이점이 팀장님 뭡니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보통 보면 마을에 저희가 거의 대부분 1개소씩 경로당이 이제 지정돼 있는데.
어르신들이 뭐 조금 거리가 떨어지고 하다 보면 그 경로당에 잘 안 가고 그냥 둘레둘레 이렇게 어르신들이 몇 명, 한 대여섯 명 모여서 놀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시설을 이제 양성화시키기에는 저희가 운영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또 경로회장도 선임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난방비하고 냉방비 정도만 지원하는 그런 뭐 작은 경로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등록 경로당은 그러면 여기 257개소에 이제 보험 가입이 돼 있거든요.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박종식 위원 그럼 미등록 경로당은 이 보험 가입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아니, 그거는 뭐 좀 근거가 없어서 저희가 지원은 지금 안 해 드리고 있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종식 위원 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팀장님 말씀대로 한번 챙겨 봅시다.
혹시 뭐 또 사고가 나면 책임지는 거는 팀장님이겠지요?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웃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184페이지 보면 등급 외 자 지원 4명 해서 이분은 또 어떤 분입니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아, 예, 등급 외 자는 저희가 2008년도에 노인장기요양법이 생기면서 그 등급을 받으시는 분들만 요양시설에 들어가는 걸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혼자 그냥 사니까 이 요양시설에 가고 싶다 해서 양로원 개념으로 그렇게 운영이 됐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를 저희가 이렇게 지자체 다 지원을 했거든요.
근데 장기요양법이 생기면서 이제 건보공단에 수가를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이분들을 또 뭐 혼자 이렇게 갈 데도 없는데 시설에서 나가시라고 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등급을 못 받아도 이분들을 계속 이제 보호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별도로 등급 외 자 운영비를 그 시설에다가 지원해서 이렇게 같이 운영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 워크숍 돼 있거든요.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예.
○박종식 위원 뭐 요양원 어디입니까? 장기.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아, 장기요양요원은 이제 조례에 저희가 장기요양요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저희가 이제 노인복지시설이 시설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시설이 38개소고 장기요양기관이 아닙니다.
이제 노인요양시설이 3개소 재가노인시설이 10개소, 그다음에 재가장기요양기관이 25개소 총 38개소인데.
저희가 이제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한 2,2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분들 이제 뭐 서로 정보도 좀 교환하고, 그다음에 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본인들이 원하는 교육들 있습니다.
그다음에 평가 대비 교육 이런 걸 한 번씩 받고 싶어 해서 교육을 하면서 뭐 또 약간 단합도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엊그제도 저희가 또 한 번 워크숍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인원은 많고 예산은 좀 한정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박종식 위원 알겠습니다. 188페이지 남해형 비대면 돌봄 서비스 이거 뭐 제가 처음 생소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이거는 뭐하는 곳입니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이거는 이제 도시재생사업을 이렇게 도시건축과에서 추진을 하면서 이분들이 KT 지니 있지 않습니까?
지니를 이제 보급을 100대 해 주면서 통신료에 대한 예산이 따로 없다 보니까 ‘우리 과에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통신료를 지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알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지난 8월부터, 그러니까 올해 8월부터 내년 4월까지 이렇게까지만 지원합니다.
○박종식 위원 그리고 팀장님 200페이지에요.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박종식 위원 예예, 하단부에 보면 장애인 행사실비지원금 임차료 장애인단체 행사 차량 해서 70만 원 4대 돼 있는데.
이거 뭐하는 행사에 이 4대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이 부분은 우리 장애인지원팀장님이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박종식 위원 예예.
○위원장 정영란 예,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지원팀장 박기엽 장애인지원팀장 박기엽입니다.
장애인 행사지원비는 이제 장애인들이 도 행사나 국가 행사 한마음대회나 뭐 이런 행사를 많이 나갑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보상금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많이 부족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많이 안 한 부분도 있고.
이제 올해 좀 많이 시작이 되어서 달라는 데는 많은데 행사지원비가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박종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셨으니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 남해군에 등록된 장애인이 몇 분이나 됩니까?
○장애인지원팀장 박기엽 4,220명 정도 됩니다.
○박종식 위원 4,220명.
○장애인지원팀장 박기엽 예예.
○박종식 위원 예, 4,220명인데 1년에 버스 4대 가지고 운영을 한다.
○장애인지원팀장 박기엽 그러니까 이게 지원해 달라는 이제 나갈 때 전체 다 나가지는 않고 우리 장애인이 거의 뭐 대다수가 지체장애인이 제일 많고요.
이제 단체에 가는 데 버스 1대에 뭐 30명, 40명 이렇게 해서 나가십니다. 단체별로 나가실 때 보통 보면.
○박종식 위원 그리해도 한 2,000명 빼면 한 2,000명인데.
○장애인지원팀장 박기엽 예, 많이 부족한 게 맞습니다.
○박종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장애인지원팀장 박기엽 가는 거마다 지원이 다 안 되고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예, 팀장님이 이런 거는 우리 장애인을 위해서 좀 많은 신경을 써서 다음에 이거 뭐 한 10대 더 플러스해서 14대 정도로 하든지 이래서...
○장애인지원팀장 박기엽 아, 예, 알겠습니다. (웃음)
○박종식 위원 조금 한번 올려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영란 예,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예, 202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지원 해서 인건비 105만 290원입니까? 5,290원.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예.
○박종식 위원 예, 6명에 13월.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예.
○박종식 위원 예, 이 13월이 뭐...
○장애인지원팀장 박기엽 아, 이거 12월인데 잘못 입력한 것 같습니다.
○박종식 위원 아, 이거 오타입니까?
○장애인지원팀장 박기엽 예, 1년짜리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종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지원팀장 박기엽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영란 그러면 계산이 틀리는데?
○박종식 위원 이게 이제 13월 해 버리면 싹 1달 차이로 팀장님 한번 계산을 하면, 나중에 한번 저에게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 예, 팀장님 고생합니다. 강대철 위원입니다. 예산이 많습니다.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강대철 위원 우리 세입 예산이 한 785억, 세출이 1,006억.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강대철 위원 엄청스럽습니다. 그지요?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예.
○강대철 위원 여기 이제 세입은 그렇다 치고. 이제 거기 보니까 국고라든지 뭐 전부 도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데.
1,000억이 넘는 이 세출을 운영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사실 직원들이 좀 야근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강대철 위원 야근을 많이 하지요?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예, 왜냐하면 뭐 일정 계속 지급해야 되는 인건비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정산을 또 계속하니까 조금 예산이 저희가 한쪽으로 좀 많이 사실 몰려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또 상승이 된 거 같은데 뭐 때문에 이리 많이 올립니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이거는 이제 시급이 단가가...
○강대철 위원 시급 단가가 오르니까 그럽니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예.
○강대철 위원 돈은 없는데 인건비는 자꾸 오르고. 자, 봅시다. 아까 저기 팀장님께서 요양사들이 지금 우리 남해군에 2,200명이라 그랬지요?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일단 그 시설하고 재가요양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이 2,193명 정도 됩니다.
○강대철 위원 2,193명이면...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예.
○강대철 위원 거의 한 2,000...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예.
○강대철 위원 여기 인건비가 토털 얼마 정도 나가던가요?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이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가 나가지 않습니다. 이 지자체에서는.
아까 장기요양법은 이제 내가 어르신한테 케어를 하고 그 케어한 걸 거기 시설에서 공단에 청구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를 하면 그 수가만큼 공단에서 이렇게 지원합니다.
사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강대철 위원 아,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지원을...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예, 군에서 나가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급 외 자 운영비하고 도비로 주는 종사자수당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강대철 위원 그렇습니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예.
○강대철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남해군에 장애인이 아까 저기 박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한 4,220명.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강대철 위원 예, 2,200여 명의 요양사들이 우리 노인들까지 다 같이 이렇게 지금...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아닙니다.
○강대철 위원 안 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그거는 장애인 활동 보조는 또 따로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아, 또 따로 있습니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예.
○강대철 위원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한 10분씩은 해야 되는데. 하다가 시간 되면 커트 시키세요. 또.
(웃음소리)
○위원장 정영란 예예, 아니, 그만 신경 쓰지 말고 질문하세요.
○강대철 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럽니다. 아까 어디 갔나 모르겠다.
작은 경로당은 존경하는 우리 박 위원이 하셨고. 역량 강화 하셨고.
자, 우리 거기 세출에 보면 185페이지.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강대철 위원 남해창선노인전문요양소가 있지요?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강대철 위원 여기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해서 2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강대철 위원 내년도에 이렇게 이제 들어갈 겁니다.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강대철 위원 어떤 걸 보강하실 겁니까? 2억 5,000만 원치나 보강을.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그게 지은 지가 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베란다 창호 설치하고 그다음에 건물 외벽 방수 공사하고, 도배하고, LED 전등 교체하고, 개별 냉난방기 이렇게 해서 설치하게 됩니다.
기능 보강은 국비보조로 이제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비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기능 보강 신청을 해서 이게 5년 이내에 한번 시행을 하고 나면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강대철 위원 아, 그래요?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강대철 위원 그다음 187페이지 중간 301-02에 보면 저소득 어르신 행복소리 찾기 보청기 지원이지요?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강대철 위원 이게 131만 원입니다. 어떤 분한테 줍니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이거는 이제 만 75세 이상 저소득 난청 질환자 농인 뭐 중위소득 한 75% 어르신들한테 보청기를 구입하는 제도입니다.
○강대철 위원 예, 저소득층.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예.
○강대철 위원 예, 신청을 받아 놓은 분들 있습니까, 더 많은 신청자가 없습니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저희가 뭐 도비사업으로 4대 정도 내려오기 때문에 조금...
○강대철 위원 고르는 거는 어떻게 고릅니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뭐 좀...
○강대철 위원 그냥 주고 싶은 대로 줍니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소득 기준으로. 소득.
○강대철 위원 소득에 따라서.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예.
○강대철 위원 제일 작은 분부터.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예.
○강대철 위원 나이 많은 사람은 귀가 많이 트면 안 되는데 좀...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웃음)
○강대철 위원 그다음 밑에 10번 307 민간이전에 거기 보면 이 금액이 좀 많은 걸로 제가 이제 봤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2개소 했는데 이거 어디입니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이거는 이제 재가 사업을 하고 있는 화방에 화방재가지원센터하고 그다음에 통합지원센터하고 두 군데 갈라서 하고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두 군데 갈라서.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예, 읍면을 나눠서 갈라서 하고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그다음 189페이지 남해사랑의집에 여기 인건비 및 운영비.
앞에 뭐 문제가 돼서 올해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돈이 많이 들어가요? 여기에.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담당 팀장님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대철 위원 예, 담당 팀장님.
○위원장 정영란 예,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강대철 위원 예, 우리 위원들이 좀 알아듣기 쉽게 어떻게 돼서...
○위원장 정영란 강대철...
○강대철 위원 어찌 됐다 하는 거 이거 내가 굉장히 궁금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 딸도 장애인이거든요. 중증장애인이야.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가 들리면 정말 저도 피눈물이 쏟아져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장애인지원팀장 박기엽 남해소망의집입니다. 사랑의 집이 아니고요.
소망의 집에 이제 거주하시는 장애인들 간에 약간 폭행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장애인들과 장애인끼리입니다. 그 사건이 있었는데 시설에서 그냥 그걸 이제 인권 침해라고 생각을 하고 일찍 신고하고 뭐 분리를 시키고 이런 절차를 거쳤으면 문제가 이렇게 커지진 않았을 건데.
이제 시설에서 좋게 해결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뭐 ‘관리를 잘하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 이제 폭행을 당한 장애인의 가족이 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시 조사를 다 하고 폭행한 장애인을 경찰에 고발하고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에 조사 의뢰를 했습니다.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에서 한 2개월 넘게 조사를 한 결과 ‘이제 이거는 인권 침해가 맞다. 시설에서 장애인 인권 침해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했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제 시설장 교체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내려라.’ 그렇게 저희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장 교체 명령을 내리고 이제 그 시설에서 교사들이 신고를 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신고 의무 이행을 안 했다 해서 과태료를 다 부과했습니다. 1인당 200만 원씩.
이제 전체 교사, 알고 있었던 교사 분들한테.
○강대철 위원 거기 교사가 모두 몇이나 됩니까?
○장애인지원팀장 박기엽 종사자는 이제 정원 28명인데...
○강대철 위원 정원 28명인데...
○장애인지원팀장 박기엽 지금 현재는 한 25명 정도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25명...
○장애인지원팀장 박기엽 근데...
○강대철 위원 예, 그럼 우리 장애인들이...
○장애인지원팀장 박기엽 장애인들은 30명 정원인데 지금 29명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장애인요?
○장애인지원팀장 박기엽 예.
○강대철 위원 장애인이 30명?
○장애인지원팀장 박기엽 예, 30명인데.
○강대철 위원 예.
○장애인지원팀장 박기엽 그러니까 거주인이 30명인데 지금 현재 29명 거주하고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29명이 있는데.
○장애인지원팀장 박기엽 예.
○강대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 종사자들은 25명.
○장애인지원팀장 박기엽 예.
○강대철 위원 거의 뭐 1.2명 중에 한 분이 이제 이렇게 담당을 해서 하는데.
뭐 그걸 떠나서, 직위를 떠나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요?
○장애인지원팀장 박기엽 예, 맞습니다. 이제 시설에서 너무 안일하게 판단했다는 게 권익 옹호 기관 조사에서 제일 지적을 받은 내용이고.
이제 뭐 시설 측에서는 중증장애인들이고 이러니까 자기들 ‘사랑의 표현이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게 제일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지적이라든지 중증장애인들 뭐 아무 것도 모릅니다. 그 순간도 모릅니다.
자기 어떤 행위를 해도 그 자체를 몰라요.
그러면 관리 소홀이거든요. 사실 따지면.
○장애인지원팀장 박기엽 예예.
○강대철 위원 밤낮으로 이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해서 고생을 하시는데.
그런 일이 단 1건이라도 터지면 그게 문제가 되면 이게 사회적인 문제고 전체적인 문제가 됩니다.
여러 가지로 나라도 피곤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진짜 심도 있게...
○장애인지원팀장 박기엽 예, 저희가...
○강대철 위원 앞으로 거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곳에 중증이 아니더라도 정말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일하시는 분들.
안 그러면 인건비 싹 깎아 버려야 돼요.
차라리 딴 데 식당에 가서 일하게 만들고.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는, 제 시간 돼서 다른 분들 질의하시고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우리 김은숙 팀장님, 류기찬 과장님을 대신해서 제안 설명도 잘 하시고 뭐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해 오신 것 같습니다. 뒤에 팀장님들도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 마을 경로당 고령친화 환경 조성 사업 개요에 우리 그러면 이제 군내 전체 경로당이 뭐 미등록 경로당 포함해서 273개소고, 등록된 게 257개소고.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예.
○여동찬 위원 그중에서 등록 경로당 중 48개소에 이제 좌식 마루도 깔고 하는데. 나노 방진망 27개소.
이 기준을 어떻게 보고 그러면 이제 여기 48개소를 선정을 했습니까, 신청을 받았습니까, 현장을 보고 내년에 할 계획입니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사전에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전부 파악을 다 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한 7,450만 원 정도 이제 보조금심의회 올렸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여동찬 위원 삭감이 됐습니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예.
○여동찬 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다음 3페이지 노인회관 건립에 이제 4억 7,500이 우리 내년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아까 공정률이 지금 30%고 내년 5월까지는...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4월.
○여동찬 위원 4억 7,500만 예산이 확보되면 완전 준공이 깔끔하게 됩니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예, 뭐 건물이 2층 정도고 간단하기 때문에 지금 또 날씨가 좋아서.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14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인데.
이게 이제 특별히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뭐 우리 군에는 잘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여성친화도시가 이제 작년에 지정이 되면서 사실 고령친화도시는 저희가 뭐 WHO에 인정을 받아도 어디 예산을 받거나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이게 뭐 지정이 됨으로써 좀 더 이걸 토대로 해서 어떤 사업이라든지 계획을 잘 추진해서 하자는 의미고...
○여동찬 위원 예, 그럼 예산서에 900만 원 2개소가 이제 올라와 있는데 그거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이며, 그다음 이제 나머지는 우리 또 3,000만 원은 뭐 워크숍도 하고 선진지, 활동수당인데 이 사업 주체가 누가 되는 겁니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이 부분은 저희 여성보육팀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동찬 위원 예예.
○위원장 정영란 예, 여성보육팀장님 나오셔서 여동찬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팀장 권홍엽 예, 여성보육팀장 권홍엽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개소는 저희 여성친화 시설 보강사업 관련해서 2개소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여동찬 위원 예예.
○여성보육팀장 권홍엽 저희가 여성 기업에 대해서 공고를 내서 여성...
○여동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성 기업의 새로 법인을 설립하는 게 아니고 기존 여성 법인을 2개 이제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900만 원씩.
○여성보육팀장 권홍엽 예예, 여성...
○여동찬 위원 그럼 그거 어떻게 또 선정을 할 겁니까, 대표 이사가 여성이 많을 건데?
○여성보육팀장 권홍엽 아, 저희가 공고를 실제로 올해 해 보니까 신청이 들어오는 건수가 거의 없었고 2개소가 들어왔었습니다.
○여동찬 위원 2개...
○여성보육팀장 권홍엽 예, 저희도 상당히 이제 경쟁률이 있을 거라 생각을 했지만 2번 공고를 냈었거든요.
○여동찬 위원 예.
○여성보육팀장 권홍엽 근데 2개소만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노파심에서 민원 소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여성보육팀장 권홍엽 예.
○위원장 정영란 예,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여성보육팀장 권홍엽 감사합니다.
○여동찬 위원 예, 그리고 예산서 177페이지에 시니어클럽 운영비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복지시설을 시니어클럽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몇 개월 한 1년도 채 안 됐지요?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1년 정도 됐습니다.
○여동찬 위원 1년 됐습니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예.
○여동찬 위원 그 1년 동안 위탁해서 운영을 하니까 우리 팀장님이 평가하시기에는 좀 어떻습니까, 뭐 성과가 있다라고 평가하십니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아무래도 뭐 저희가 직영을 많이 했었는데 관리 자체도 조금 힘들었고.
근데 뭐 전문 기관에 이제 위탁하다 보니까 이 법인 자체가 시니어클럽 5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다 보니까 상당히 전문화되어 있고, 또 시장형도 지금 조금 범위를 넓혀 나가려고 다각도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제 서면복지회관 내에 1호 카페를 또 했고.
저희가 또 삼동에 출장을 한번 갔더니 거기 노인대학 학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막걸리를 어르신들이 옛날에 많이 제조를 하지 않습니까? 집에서 가내.
○여동찬 위원 예예.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그런 부분들이 좀 사라져 가는데 ‘이런 것도 일자리화 시켜서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도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시니어클럽에 조금 의견을 전달해서 ‘한번 타진을 해 보라.’ 했고.
나름대로 이제 지역 내에서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동찬 위원 이제 따라서 이런 기관을 운영하다 보면 여기 우리가 이쪽에도 인건비 증가분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예.
○여동찬 위원 그쪽에서 계속 그냥 이리 뭐 또 ‘채용을 2명 더 필요하다.’ 이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그 일자리를 관리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이렇게 증가가 확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중앙에서 뭐 소요 인원을 다 맞춰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인원에 맞춰서 저희가 또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거지 자기들이 뭐 ‘1명 더 하고 싶다, 2명 더 하고 싶다.’ 해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동찬 위원 그럼 서면복지회관에 커피숍 운영 이런 거는 뭐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 그것도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그거는 일자리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여동찬 위원 일자리 사업비로 지원이 되니까 인건비가...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예, 그 사업비에서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채용하는 겁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예.
○여동찬 위원 그다음 183페이지에 맨 아래 경로당 냉난방기 지원이 200만 원 50대인데 이거는 내년에 신규로 나가는 겁니까? 앞에부터 뭐 몇 대씩은 나갔지요?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아, 예, 이거는 도에서 에어컨을 지금 현재 거의 다 보급이 돼 있거든요. 경로당에.
○여동찬 위원 근데 군비가 8,000만 원 실려 있네?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되면 에어컨이 거의 소요 연한이 다 돼 가니까 교체하는 형식으로 일부 내려온 겁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10년 정도에 한번 도에서 해 주고, 전 경로당에도 한번 다 해 주고.
이제 교체를 하니까 다 해 줄 수는 없으니까 일부 점차적으로 늘려갈려고 이번에 신규로 도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여동찬 위원 예, 50대 같으면 또 뭐 좀 쓸 수도 있는 걸 우리 경로회장님들이 막 그냥 ‘우리 마을 경로당에 달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안 됩니다. 그거는 이미 뭐 보면...
○여동찬 위원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뭐 설치 연수가 저희가 다 파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선별적으로 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87페이지에 우리 저소득층 이제 재가노인 식사 배달 170명을 해 주는데 이 170명 선정은...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읍면에서.
○여동찬 위원 읍면에서 해 줍니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이제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 중에 이게 또 장기요양서비스들을 받는 뭐 요양보호사 가는 그런 어르신들은...
○여동찬 위원 그리 화방동산...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이중으로 안 되고.
○여동찬 위원 화방동산에서 위탁하는 겁니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예, 화방통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아, 그러면 생활지원사도 화방동산에서 다 합니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예, 이거는 이제 저희가 군비를 가지고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별도로.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예, 어찌 보면 이제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 뭐 무료 경로식당도 못 나가시고 갑자기 혼자 되셔서 식사를 못하는 어르신들 그런 대상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근데 이제 이게 읍면에서 선정을 해서 올리는데 요양보호사가 요구르트를 가져가니까 이제 요양보호사는 뭐 이 시간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출타를 해야 되는데 기다려야 된대요.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그거는 이제 도시락 배달 대상자는 아니고요.
도시락 배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양보호사하고 이중으로는 대상자 선정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중 수혜를 받기 때문에 뭐 요양보호사가 이미 케어를 하고 이 도시락을 주는 이유가 어르신들 고독사 예방이라든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인데.
요양보호사가 파견이 되면 도시락 배달은 이제 중단이 되고.
근데 이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요양보호사가 나가는 그런 어르신 댁을 말하는 거겠지요.
조금 그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저희 동네도 보면 뭐 치매가 있어서 이렇게 자녀들이 요양보호사를 파견했는데 뭐 ‘나는 필요 없다.’ 이러면서 또 찍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그만 다 됐기 때문에 봐서 추가 질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란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15시 40분 아, 간식 시간 있으니까 15시 50분?
(웃음소리)
○위원장 정영란 15시 50분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자 위원 위원장님 질문 시간이 몇 분입니까?
○위원장 정영란 10분.
○장영자 위원 10분.
○위원장 정영란 예.
○장영자 위원 예, 10분이 지나면 브레이크 걸어 주시고...
○위원장 정영란 또 추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장영자 위원 추가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팀장님들, 또 과장님을 포함해서 예산이 많고 관심이 많다 보니까 질문도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조금 빨리빨리 여쭤보겠습니다. 사업 내용에 1페이지 보면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노인지도자 활동비 이거는 기존에 주고 있었던 겁니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해서 41명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장영자 위원 아, 계속 이제 이 금액이 나갔습니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월 10만 원씩 지원해 드렸습니다.
○장영자 위원 월 10만 원.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장영자 위원 그 밑에는 이제 분기 6만 원씩 마을경로회장님.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아, 이거는 저희가 사실은 이제 대한노인회지회에서 건의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읍면분회장님이나 총무 분들은 면을 관리하기 때문에 어떤 사회 지도층의 역할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보고, 또 마을경로회장님들은 조금 더 차등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금액이 조금 차등으로 지급을 하게 됐습니다.
○장영자 위원 마을경로회장님들이 이제 24만 원을 받는 거지요?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예.
○장영자 위원 아, 예, 24만 원을 받고, 읍면분회장님은 10만 원을 받고.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장영자 위원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마을경로회장님들이 더 고생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경로당에 뭐 인원을 모아서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또 관리를 하고 좀 이런 게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금액이 조금 달라서 뭐 같이...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또 예산 부분도 저희들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마을경로회장님들이 이렇게 금액 올리다 보면 지금 예산이 뭐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어차피 지회에 뭐 지회장님이나 거기 임원 분들의 의견도 좀 다수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된 부분입니다.
○장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시간이 가고 있기 때문에 좀 빨리 3페이지 노인회관 건립인데.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장영자 위원 저도 뭐 자주 가는 곳이어서 잘 알고 있는데 1층에 지회사무실, 지회장실, 학장실 거의 다 뭐 사무실이고 학장님 방이고 지회장님 방이고 이거밖에 없네요?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2층.
○장영자 위원 그리고 2층이 대회의실이고 화장실인데. 지금 1, 2, 3층 노인회가 쓰고 있는 지금의 그 회관하고 뭐 어떤 게 다른지 모르겠고.
그다음 4억 7,500만 원이 증액된 거지요?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증액입니다.
○장영자 위원 23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증액이 된 이유를 잘 적어 두셨는데 물가 상승 이거는 이제 좀 이해가 되고.
작업자들의 인건비 상승했을 수도 있는데.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arrier free) 인증을 위한 건물 진입로 공사는 이거 BF 인증을 지금 받았습니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지금 본인증은 신청을 저희들이 해야 되고 용역은 끝난 상태인데.
왜 이게 BF 인증이 건물 짓는 공사에 들어가느냐 하면 저희가 이제 「건축법」상 노인복지관이 증축으로 들어갑니다. 여기가. 신축이 아니고.
건물 자체는 신축이지만 저희가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증축이기 때문에 이 노인복지관하고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BF 인증 때문에 건물에 들어오는 입구를 어르신들이 좀 더 편하게 오기 위해서 일부를 헐어 내서 장애인들 걸어가기 편하게 입구 쪽을 다시 보완을 할 겁니다.
○장영자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설계하기 전에 BF 인증은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그때는 예비 인증하고 본인증은...
○장영자 위원 예비 인증은 했습니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예, 다 끝났습니다.
○장영자 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증액이 된다.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예.
○장영자 위원 그러면 뭐 지회장실, 학장실, 지회사무실 위에 계신 분들을 위한 공간인 것 같은데.
우리 수시로 노인들이 좀 와서 쉴 수 있는 이런 공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대부분의 노인회관이 이런 형태로 지금 좀 이루어져 있고...
○장영자 위원 그래서...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지금 사실 노인복지관은 이제 다수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 사무실이 사실은 이제 어찌 보면 노인복지관 필수 면적에 안 들어 있습니다.
원래 지금 현재 그 노인회지회 사무실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직영하다 보니까 이걸 묵인해 주고 있지만 만약 위탁이 된다면 뭐 거기 노인회가 나가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장영자 위원 제 생각에는 좀 많은 노인,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노인여가시설 맞춤형 프로그램 5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장영자 위원 예, 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하시는데.
경로당 지금 20개소에 스마트 로봇친구, 스마트 로봇이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옆에 있는 친구하고도 전부 이야기도 하시고 하는데...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이게 지금 이거는 정보전산팀에서 이걸 20개소를 설치했거든요.
한 1m 정도 되는 로봇 하나 하고 다솜이라 해서 한 요만한 그거를 지금 보급해 놨는데.
실제 이런 경우 있었습니다. A 어르신 댁에 이 다솜이를 갖다 드렸는데 아마 잘못 갖다 드린 것 같아요.
○장영자 위원 (웃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다른 분한테 갖다 드려야 되는데 그분이 오늘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너무 좋았는데 그 친구가 와서 데려갔다.’고.
○장영자 위원 (웃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웃음) 그래서 그분도 이제 예비 대상자로 해서 추가로 보급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장영자 위원 그런데 이거를 뭐 좋다고 하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또 ‘너무 거추장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좀 잘 생각하셔서 보급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장영자 위원 그다음에 7페이지 장애인 인권 강화 지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장애인권지원단 이라고 지금 구성이 7명 되어 있네요?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장영자 위원 예, 7명입니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맞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그러면 이분들은 뭐 수시로 이런 데 장애인이 있는 곳에 방문을 해서 조금 의심 사례를 본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하고 있습니다.
○장영자 위원 아, 예, 근데 이제 이게 운영비가 60만 원이고 너무 작은 것 같아서 뭐 어떤 운영비로 60만 원을 쓰고 있습니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이 부분은 우리 장애인팀장이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영란 예, 장애인팀장님 나오셔서 장영자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자 위원 나오시고 들어가시는 거는 시간에 넣지 말아 주십시오. (웃음)
○위원장 정영란 (웃음)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장애인지원팀장 박기엽 장애인권지원단은 이제 저희 사무실 직원하고 장애인 단체하고, 민간인으로 구성을 하여서 운영하는데.
거의 직원들이 일을 다 하고 이제 민간인은 위원회 한 2번 정도 열 계획으로...
○장영자 위원 신설입니까?
○장애인지원팀장 박기엽 예예, 수당 주려고 60만 원 편성해 놓은 겁니다.
○장영자 위원 그럼 이번까지는 없었고 이제 23년도에...
○장애인지원팀장 박기엽 예예, 2023년도에...
○장영자 위원 새로 하실...
○장애인지원팀장 박기엽 새로 구성을 할 겁니다. 지번에 인권 침해 그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이거 인권지원단인데 이제 우리 직원들이 거의 대다수고.
이제 장애인 단체 추천을 받고 민간인 한 분 추천 받아서 저희가 운영하면서 그분들의 수당으로 60만 원은 그 수당입니다.
○장영자 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 구성 인원이 7명인데.
○장애인지원팀장 박기엽 예.
○장영자 위원 우리 사업명세서에 보면 5명에 4회 되어 있어요.
○장애인지원팀장 박기엽 5명에 4회라는 게 아...
○위원장 정영란 직원은 빼고.
○장애인지원팀장 박기엽 아직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근데 지금 10만 원씩 인건...
○위원장 정영란 위원회 수당.
○장애인지원팀장 박기엽 위원회 운영 수당이 10만 원씩이기 때문에 60만 원이면 3명이 두 번밖에 못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장영자 위원 5명에 4회 나중에 201페이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200만 원이고 군비인데 이런 사업에는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예산비를 조금 더 올려 주시고.
우리 기엽 팀장님께서 좀 신경 써서 이제 노인, 어르신들에 관한 거는 많이 정착된 거 같은데.
우리 더 취약한 장애인 이 부분에서도 좀 신경 써서 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올려서 ‘이거 필요하다.’ 자신 있게 말씀하셔서 우리 취약계층을 조금 더 이렇게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
○장애인지원팀장 박기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란 예,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자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사업명세서 좀 간단히 보겠습니다.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177페이지 시니어클럽 운영 있습니다.
이거 신문지상에서도 보고 제가 좀 알고 있는데.
중간에 보면 시니어클럽 기관운영비 6명 인건비 포함 3억 2,000만 원입니다.
군비가 장장 2억 5,6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세부 내역이 없습니다. 이 밑에 보면.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예.
○장영자 위원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싶고, 그다음에 6명 인건비를 누가 누가 얼마나 쓰는지 좀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설명 들으면 시간이가니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서면 제출해 주시고. 종사자가 몇 명인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지는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시니어클럽은 이제 지역 특성에 적합한 노인 일자리를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또 노인 인력 활용을 위해서 교육도 하고 사후 관리도 하고, 또 지역에 연대를 해서 시장형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개발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보조금이어서 밑에 뭐 세부 내역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과에도 이런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팀장님 여기 뒤에 계신데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경우에 대충 보조 올라오는 내역을 아니까 인건비 포함해서 뭐 3억 2,000만 원이다 이거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구분해서 인건비 얼마, 운영비 뭐 얼마 운영비에 자세한 건 없더라도 이렇게 좀 다음에 예산할 때는 적어 주시기를 우리 팀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영란 예, ‘산출 근거를 분명히 해 주시라.’는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알겠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그다음 181페이지, 벌써 시간이 10분 됐습니까?
○위원장 정영란 예.
○장영자 위원 다음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란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빨리 하세요. 정현옥 위원 빨리 하세요.
○정현옥 위원 고생 많습니다. 팀장님 다. 우리 동료 위원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인건비 이거 지금 늘어났다 그지요?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예.
○정현옥 위원 늘어나면 틀림없이 이제 일자리에 대한 사업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지요?
지금 하고 있는 데서 스톱이 될 겁니까, 계속 여기 시니어클럽에서 사업을 늘려 나갈 겁니까, 예를 들면 서면복지회관의 커피숍처럼 그렇게 계속 늘려 나갈 겁니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그거보다는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칭을 해서 중앙에서 배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1,500명 이렇게 매칭을 해서 내려오면 그 인원에, 진짜 사실 올해는 줄었습니다. 인원이.
지금 내년에 인원이 많이 줄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대한노인회지회하고, 그다음 시니어클럽하고 위탁 기관이 2개입니다.
군에서 직영을 조금 하고. 인원 배분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900명이면 그 인원에 맞게 6명이 종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인원에 맞게 우리가 배분을 하는 것이지 뭐 여기서 1,000명, 1,200명 이런 식으로는 안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이제 뭐 소문에는 우리 대장경판각센터.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정현옥 위원 ‘거기 커피숍도 시니어클럽에서 할 것이라.’고 이렇게 소문을 내고 다니는데...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글쎄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런 인건비가 포함된 건지 또 어쨌든...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아니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6명 수행 인력을 관리하는 종사자입니다.
수행 인력비는 사업비에서 저희가 따로 돼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비로. 그게 차이점입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사업 확장이 늘어나고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특히 거기에는 또 젊은 사람들도 일을 하고 있고 기존에 해 왔던 사람들도 어떻게 정리가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서 짚어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뒤 178페이지 우리 실버카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예.
○정현옥 위원 사실은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가면 갈수록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실버카에 의존하는 확률이 대부분입니다. 사실 1, 200m 이상도 못 가요.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정현옥 위원 근데 이게 경로당마다 인원이 좀 다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다니시는 데가 있습니다.
특히 고현에 한 서너 군데, 두세 군데 정도는 상당히 많은데.
그 실버카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비가림이라도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좀 그게 돼야, 그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지원도 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살 때는 ‘비싼 거는 한 200까지 간다.’ 그러더라고. 그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실버카가요?
○정현옥 위원 예, 그래서 나는...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실버...
○정현옥 위원 한 10만 원, 15만 원 이러는 줄 알았더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실버카는 12만 원~15만 원 사이입니다.
○정현옥 위원 예, 근데 비싼 거를 이야기하는데 뭐 200만 원까지 간다 그래서 그냥 깜짝 놀랐는데...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그거는 아닌데...
○위원장 정영란 전동차 이야기하는 거 같은데...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그거는...
○정현옥 위원 전동차는 400 넘어갑니다. 또. 이제 ‘경로당에 실버카를 이렇게 비를 맞지 않는 걸 좀 해 달라.’는 어떤 그런 데가 있습니다.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이렇게 진열을 해 놨을 때 뭐 버스 승강장처럼...
○정현옥 위원 예예, 그렇습니다.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비가림을.
○정현옥 위원 예예, ‘비가림 시설 경로당에 붙여서 해 달라.’라는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뭐 환경 개선식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예, 그 자리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이제 이렇게 정해 놓은 자리들이 좀 있더라고요.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래서 그거는 한번 우리 팀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181페이지 이제 우리 경로당 신축을 할 건데 소차면 여기 들어가지요, 그지요?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정현옥 위원 이제 부지는 다 확정이 됐고.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예.
○정현옥 위원 뭐 내년 2023년도에는 완공이 됩니까, 안 그러면 2024년도까지 갑니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뭐 내년에 완공됩니다.
○정현옥 위원 완공을 좀.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정현옥 위원 예예, 그리고 우차면에도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우리 경로당 신축 소차면은 얼마입니까? 이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소차면이 잠시만요.
○정현옥 위원 절반으로 보면 됩니까, 4억 9,000, 5억 중에 2억 5,000 정도 잡으면 됩니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1억 2,000입니다.
○정현옥 위원 1억 2,000, 작네요?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여동찬 위원 의석에서 – 욕심도 많네.)
○정현옥 위원 (웃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웃음) 예, 유림이...
○정현옥 위원 예, 유림.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예, 유림이 나머지 금액입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2억입니다.
○정현옥 위원 2억이고. 알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평수가 다릅니다.
○정현옥 위원 예, 뭐 크게 안 해도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182페이지 우리 경로당에 양곡비, 양곡을 지원한다 그지요?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정현옥 위원 그게 일률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까? 지금.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일률적으로 지원되고 있고.
○정현옥 위원 예.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그다음에 이제 100세대에, 그러니까 100세대 이상 되는 그 마을은 따로 양곡비를 군비로 가지고 추가 요구가 있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한 서너 군데.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예.
○정현옥 위원 보통 뭐 15명~20명 되는 거는 ‘양곡비가 좀 작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그런 부분은 좀 저희가 이제 뭐 성금도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그런 지역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는 복지정책과의 우리 성금 담당 부서하고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많이 챙겨 보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저번에도 이제 이걸 통해서 두 가마니 갖다 준 적도 한번 있는데.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이런 거는 조금 한번 배분을 할 때 팀장님 신경을 써 주십시오.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18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AI 스피커 보급사업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그냥 간단하게 ‘아리아’라고 하겠습니다. 아리아.
○정현옥 위원 예.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아리아라고 ‘지니’같이...
○정현옥 위원 예, 말을 하면...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뭐 아리아 이렇게 부르면 ‘오늘 날씨 어때?’ 하면 저희 핸드폰에 있는 기능처럼 오늘 날씨는 어쩌고 이렇게 안내도 되고, 그다음에 이걸 관리하시는 분 있거든요. 화방통합에.
뭐 “노래를 불러 달라.” 예를 들어 “진성의 무슨 노래를 불러 달라.” 하면 노래도 불러 주고.
그다음에 약 먹을 시간을 입력해 놓으면 뭐 ‘어르신 몇 시에 약 먹을 시간입니다.’ 이렇게 알려도 주고.
굉장히 기능이 이제 저희도 집에서 직접 해 봤습니다. 괜찮은 거 같습니다. 어르신들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정현옥 위원 이제 그렇다면 이게 대수가 상당히 많은데 그지요?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도에서 ‘저희가 잘 해서 어르신이 많아서 추가로 200대를 더 내려 준다.’고 해서.
이미 300대가 설치돼 있고 200대가 더 추가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정현옥 위원 활용성이 있을까요? 이거.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한번 가 보겠습니까? 같이. (웃음)
○정현옥 위원 (웃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활용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래요?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정현옥 위원 이거 어르신들이나 환자들이 상당히...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그리고 활용을 못하시는 어르신들한테는 보급이 안 되고.
○정현옥 위원 예.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되도록이면 좀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어르신들 위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뭐 산청에서는 위급 상황 때 119 호출을 해서 또 생명을 구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담당 과는 아니지만 어쨌든 경로당에 있는 로봇 이런 거는 참 다음에 흉물로 자리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솔직하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 이거는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365일 열린어린이집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어디를 이야기하는지 좀.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모모어린이집인데.
○정현옥 위원 모모.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우리 여성보육팀장이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현옥 위원 예예.
○위원장 정영란 예, 여성보육팀장님 나오셔서 정현옥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팀장 권홍엽 예, 여성보육팀장 권홍엽입니다.
365일 열린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에서 올해 하반기에 수요를 파악했는데 우리 남해에서 1개소 모모어린이집이 신청을 해서 선정되었습니다.
○정현옥 위원 현대 모모지요, 현대? 저 위에.
○여성보육팀장 권홍엽 예예,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기존에...
○여성보육팀장 권홍엽 모모어린이집.
○정현옥 위원 기존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거하고 다른 게 있습니까?
○여성보육팀장 권홍엽 아, 예, 운영 시간이 다릅니다. 사업 제목처럼 365일 열린어린이집이라 해서 평일 시간대 말고 야간 시간대.
○정현옥 위원 그래 몇 명이나 될까요? 그거는.
○여성보육팀장 권홍엽 저희가 이제 지금 신규 사업이어서...
○정현옥 위원 아, 예.
○여성보육팀장 권홍엽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이 이제 어린이집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본인 부담금 1,000원 정도 부담하시고 바로바로 신청해서 이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기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잠깐 그만 서 있어 봅시다.
아동급식 연중, 방학 중에도 472명이 급식을 할 거다 그지요? 아동급식을. 아, 틀립니까?
○여성보육팀장 권홍엽 예예.
○정현옥 위원 들어가십시오.
○여성보육팀장 권홍엽 감사합니다.
○정현옥 위원 고생했습니다.
○위원장 정영란 예. (웃음)
○정현옥 위원 예, 이 아동급식도 연중, 방학 중에 학교별로 그러면 다 하는 겁니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아니, 뭐 아동청소년팀장님이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현옥 위원 예예, 얼른 나오십시오.
○위원장 정영란 예, 아동청소년팀장님 나오셔서 정현옥 위원 질의에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팀장 정희연 예, 아동청소년팀장 정희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아동급식 연중, 방학 중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있는 것을 방학 중에는 이제 지자체에서 매일 하루 중식을 1식씩 제공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공 방법은 이제 급식카드를 이용해서 아동들이 급식 가맹점에 가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무료 급식을 하고 있는 식당에서 각 학교마다 모두 다 합니까? 이거.
○아동청소년팀장 정희연 아, 그거는...
○정현옥 위원 안 그럼 지정된 학교가 있습니까?
○아동청소년팀장 정희연 지정된 학교가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결식아동 예방사업이라서...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 어디...
○아동청소년팀장 정희연 결식 지원 대상자를 이제 선정합니다. 저희들이 저소득층 아동으로.
○정현옥 위원 그 학생들만 그렇게 이제 연중으로 한다 이 말입니까?
○아동청소년팀장 정희연 예예.
○정현옥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현에 있는 결식아동은 남해읍에서 급식을 하면 남해읍까지 와서 먹어야 되겠네요?
○아동청소년팀장 정희연 근데 지역별로 급식 가맹점을 다 가지고 있고.
○정현옥 위원 예.
○아동청소년팀장 정희연 저희들이 이제 보통 급식 가맹점이 음식점만 있는 게 아니고 마트나 편의점도 다 있기 때문에 식재료를 보통 부모들이 구입해서 식사 재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이게 그러니까 남해군에 전체적으로 472명이다 이 말입니까?
○아동청소년팀장 정희연 예예.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란 (웃음) 예, 팀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예, 우리 뭐 예비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75에 노인회관 지금 건립을 할 거 아닙니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박종길 위원 이게 돈이 상당히 투입되는데. 그게 지금 내년 5월 달에 정확하게 됩니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4월 7일 완공 예정일입니다.
○박종길 위원 내년 5월 달에 다 됩니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4월 7일 지금...
○박종길 위원 지금 공정률이 얼마나 됩니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지금 30% 정도 되는데 이제 창호 공사 들어갈 겁니다.
○박종길 위원 아, 그래요?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박종길 위원 우리 지금 현재 뭐 데모를 하는데, 데모라 하기 보다도 이리...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아, 화방동산 말입니까?
○박종길 위원 예, 이거 뭐...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아, 화방동산은 21차 교섭에서 노조원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습니다.
○박종길 위원 아, 그래요?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예, 이제 뭐 정년 보장이라든지 노동권 보장 이런 거는 불수용 하였고.
사무실 내에 뭐 이렇게 작은 책상하고 이것만 해서 그냥 자기들이 조금 약간 정보만 제공받는 이런 걸로 합의를 봤는데.
이제 노조원이 화방동산에 ‘같이 우리가 근무하는 게 너무 싫다.’ 이래서 비노조원들이 이미 10월 26일에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뭐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없고.
그리고 기관에서도 지금 재정 상황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뭐 설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만약에 나가면 어르신들을 또 전원 조치해야 되기 때문에 전원 조치할 데도 없고.
뭐 양방이 서로 좀 협의를 잘해서 상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럼 군에서는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협의해 줄 그런 건 없습니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저희는 뭘 해 드릴 게 없지요.
왜냐하면 여기가 뭐 운영비나 그런 게 지원되는 시설이 아니고 장기요양이 운영하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조금 뭐 추이를 두고 보면 이분들도 여기를 근무하기 싫어서 시위를 하는 게 아니라 ‘근무를 하고 싶은데 너무 좋은데 이제 노조원이 같이 근무하는 게 좀 싫다.’ 약간 그런 감정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행정에서 뭐 좀 개입을 해서 정리가 안 되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을 수가 있겠네요.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저는 기관 측에 어떤 요구를 했냐 하면 “이제 운영위원회를 좀 개최해서 운영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언 받아서 슬기롭게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이야기만 드렸습니다.
또 면담이 들어온다면 면담도 저희가 한번 이야기도 들어 보고.
○박종길 위원 그리 적극적으로 안 되면 뭐 군수님하고 의논해서...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해결 방법을 좀 찾아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박종길 위원 그리고 아까 시니어클럽 이걸 좀 많이 질문을 하는데.
앞에 작년도에는 그러니까 이제 아, 올해지요.
올해인데 3억이었고, 올해는 3억 2,000인데 우리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이 앞에는 그냥 2022년 운영비 해서 3억이 실려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아까 인건비 이야기를 하던데 6명 인건비가...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아...
○박종길 위원 아까 우리 장영자 위원님이 ‘이제 그 부분을 좀 상세하게 내역을 달라.’ 했으니까 그리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시니어클럽을 이리 운영하면서 이걸 아, 근데 사무실은 어디 있습니까? 시니어클럽 사무실.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사무실은 옛날 금강어린이집 그러니까...
○박종길 위원 아...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예, 보훈회관 옆에 그 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 하나어린이집으로 옮기면서 이제 그 자리에 1층은 시니어, 2층은 보훈단체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박종길 위원 금년에 그거 수리했지요?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수리해서 들어갔는데 아까 제가 조금 보완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000만 원 증액된 이유는 1월부터 운영을 한 게 아니고 중간에 한 5월 이후에 지금 개소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이 된 거고.
이 금액은 저희가 뭐 증액됐다기보다는 쭉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작년에 예산이 좀 적게 편성된 거지 1년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운영비하고, 그러니까 이 6명 인건비하고 일자리사업의 인건비는 엄연히 다릅니다.
이거는 사업비로 나가고, 이거는 뭐 직원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 정도가 됩니다.
○박종길 위원 그래 뭉뚱그려 놔서 금년에도 3억을 실었을 때도 그냥 인건비를 뭉뚱그려 놨고 또 이리 6명을 실어 놨어요. 좀 의아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보통 우리 시니어클럽에 참가하시는 그 시니어 지금 어르신들 남녀 비율이 어찌 됩니까, 여자분들 훨씬 많습니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아무래도 여성 어르신들 비율이 거의 한 90% 정도 됩니다.
○박종길 위원 90%.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예, 남성 어르신들은 좀 참여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박종길 위원 (웃음) 불만은 없습니까? 뭐 주는 수당이 작다 이런 거는 없습니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그렇지요. 약간 어찌 보면 일을 많이 한다라기보다는 보충 급여식으로 나가니까 뭐 여기 또 경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요.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8페이지 보면 우리 노인대학 환경 개선 있습니다.
여기 우리 노인대학이 11개입니까, 12개입니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지금 13개소입니다.
○박종길 위원 예?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13개소입니다.
○박종길 위원 13개소입니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예.
○박종길 위원 13개소인데 이거 전체 환경 개선 1,500만 원 실어 놨는데 그럼 뭘 할 겁니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삼동합동노인대학...
○박종길 위원 아, 아까 들었다 알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주차장 포장 공사입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갈게요. 182페이지에 보면 아까 또 잠깐 우리 동료 위원들이 했는데.
냉난방비 지원 있는데, 183페이지에도 또 경로당 냉난방기 지원 해서 1억이 또 실려 있습니다. 그지요?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박종길 위원 이거는 또...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에어컨입니다.
○박종길 위원 예?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에어컨.
○박종길 위원 아.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년 전에 도에서 에어컨을 전 경로당에 한번 보급을 했는데 이제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10년 정도 되니까 교체하는 형식으로 이번에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박종길 위원 이제 그러니까 교체를 갖다가 이걸 전부 다 해야 됩니까? 이거.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아니...
○박종길 위원 몇 개나 할 겁니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지금 뭐 대상은 50개소로 내려왔습니다.
○박종길 위원 50개소로?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예, 이게 앞에도 뭐 순차적으로 보급이 됐기 때문에 제일 오래된 연도부터 저희가 차츰 보급할 생각입니다.
○박종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페이지 상단에 뭐 해마다 해 오는 건데 제일 아래쪽에 장애인직업재활 자활 교육이 있습니다.
이거 어떤 교육입니까, 장애인들한테 어떤 교육을 지금 하는 겁니까? 이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장애인팀장님 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종길 위원 예예, 설명을 장애인팀장님 좀...
○위원장 정영란 예, 장애인팀장님 나오셔서 박종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지원팀장 박기엽 아, 장애인직업 자활 교육은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서 교육을 시켜서 이제 지금 현재 자활 교육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바리스타 교육이나 뭐 이런 교육을 받아서 자립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종길 위원 그럼 해마다 합니까?
○장애인지원팀장 박기엽 예예, 해마다...
○박종길 위원 해마다 하고.
○장애인지원팀장 박기엽 예, 예산 편성되어서 단체를 공모해서, 그 사업을 할 회사를 공모해서 그렇게 합니다.
○박종길 위원 그럼 1,000만 원이면 됩니까? 충분히.
○장애인지원팀장 박기엽 예, 뭐 매년 1,000만 원...
○박종길 위원 매년 1,000만 원...
○장애인지원팀장 박기엽 예예, 그렇게 해서 합니다.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지원팀장 박기엽 이제 올해는 남해장애인종합복지회관에서 했었습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정영란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해 하는 것 중 1개 물어볼게요. 어디 가 버렸나? 안 보이네.
○위원장 정영란 돌봄센터.
○박종길 위원 아, 돌봄센터 이제 이거 한번 물어보려 합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엊그제 우리 복지과에서는 이게 11월 달에 끝났다 해서 그 연장선으로 저번에 우리 3차 추경 때 2,300만 원을 실었다 아닙니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박종길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가 5,200만 원이 다시 이제 반반 매칭사업으로 실렸는데.
엊그제 내가 잠깐 이리 물어보니까 교사 뽑는 걸 갖다가 동고동락에서 뽑는다 하더라고요.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박종길 위원 그러면 자기들 지금 내려온 엊그제 또 두 분이 상담을 나한테 해서 내가 가서 ‘좀 만나자.’ 해서 만났어요.
만났더니만 이제 그분들은 그러니까 상주초등학교 학부모회에서 이리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여기 뭐 또 우리 팀장님 계시지만 좀 상당히 울먹거리는 그런 이번에 ‘미조어린이집 자기가 신청을 처음에 했는데 상주에 또 있는 여기서 퇴직을 하고 최봉선 씨 원장이 그리로 간다 뭐 이리 정해졌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했는데 좀 상당히 울먹거리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리 팀장님 하는 말씀이 ‘보육교사는 굉장히 모자란다.’ 하더라고요. 남해에.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박종길 위원 뭐 이랬는데 그분은 보니까 이제 차도 없고 상주에 아기들 해서 입학을 시켰고.
이제 그런 상황을 갖고 있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뭐 해 줄 수 있는 것도 없고 해서.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박종길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동고동락에서 물론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하는데 제가 “행정에서 조금 개입을 해 달라.”는 게 그겁니다.
보육교사를 갖다가 자기들 맞는 취지의, 자기들 어떤 테두리 안에 있는 그 사람들, 즉 동고동락에 가입돼 있는 사람 한해서 이때까지 뽑더라고요. 항상.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박종길 위원 그러면 이거는 형평성에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걸 좀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12월 1일부터 지금 또 앞에 3차 추경 때 그 예산이 내려와 하겠지만 내가 지켜볼 거예요.
아직 시간이 그래도 뭐 한 15, 6일 남아 있으니까 지켜볼 건데.
이거 정말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제가 그래도 학부모들 좀 몇 번 또 만나 봐요.
일부러 만나 보고 “어떠냐?” 이리 물어보고 모르는 사람이 꼭 있어요. 들어온 사람 중에서도.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우리 팀장님들이 관심 있게 챙겨서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정말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부분들 있더라고요.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그러니까 이거는 꼭 좀 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인건비 쪽인데 우리가 254쪽에 보면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해서 팀장 인건비입니다.
12월 해서 이제 이거는 연봉이 그러니까 뭐 다 해서 한 4,000만 원 그지요?
그리되는데 물론 이제 팀장이니까 조금 그리되겠지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지역사회청소년안전망 팀원입니까?
거기는 보면 기본급이 270만 원입니다. 월이 그지요?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박종길 위원 월 270만 원이고 이게 다 달라요. 그러면 물론 그게 달라서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꿈드림 상담원 인건비는 230만 원이고, 그리고 그 뒤로 쭉 드림스타트 무기계약근로자 또 보면 210만 원, 217만 원입니다.
뒤에 계속 봐도 같은 게 없고 다 달라요. 이게.
그다음 그 뒤에 258페이지 보면 기본급이 또 무기계약인데 260만 원입니다.
그 또 옆에 보면 공무직 무기계약인가 245만 원입니다.
이게 또 그 밑에 봐 보십시오. 가족센터 운영 인력 해서 또 여기는 320만 원입니다. 2명.
왜 이리 전부 다 무기계약직이 다른 겁니까? 이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박종길 위원 물론 뭐 일하는 자체 그게 달라서 그런 겁니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뭐 업무 내용도 다르고 이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 지침에 또 이렇게 차이가 나게 돼 있고.
뒤에 또 뭐 이렇게 되신 분들은 공무직 협상에 의해서 호봉제 전환이 되신 분들도 있고 다 그래서 좀 차이가 납니다.
근무 경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사업이 다 분야별로 다르고 하다 보니까...
○박종길 위원 사업이 다르고 근무 경력도 다르고.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예.
○박종길 위원 예, 그래도 차이가 많이 나는 건 굉장히 많이 나요. 보면.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이게 이제 복지부에서 뭐 처음에 상담복지센터 직원을 뽑고 또 어떤 사업을 하나 만들면서 인원을 뽑고, 또 어떤 학교 밖 청소년 업무가 생기면서 지침을 만들어서 또 내려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경력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이 전부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박종길 위원 아, 그러니까 팀장이야 조금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그거 말고도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요.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박종길 위원 그래 물론 뭐 근무하는 연도, 또 어떤 일 자체 이게 달라서 그래서 좀 궁금하고 이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박종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란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예산서 175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사업이 확대인데.
이게 올해 예산이 2억 2,000여만 원 줄었다 그지요?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아까 ‘일자리가 감소돼서 줄었다.’고 이야기했는데.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하복만 위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산이 줄어서가 아니고...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당초 올해 배정된 저희 군의 일자리가 1,422명인데 내년에 1,427명으로 줄어서 배정이 됐습니다.
○하복만 위원 1,422명에서 1,427명으로 하면 증가가 됐는데 왜 줄었어요?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1,327명입니다.
○하복만 위원 1,300.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예.
○하복만 위원 아니, 그럼 수요 인원이 줄어서.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하복만 위원 예산이 줄었다 이 말씀입니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95명이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하복만 위원 준 이유가 뭡니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뭐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좀 배정을 많이, 가감 조정을 많이 해서 하는 편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인원은 제가 볼 때는 줄지는 않았고 예산이 줄었으니까 인원을 적게 한 거 아닙니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위원님 말씀도...
○하복만 위원 맞지요?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일리가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 국비가 적게 내려왔으니까 그만큼 인원을 낮춘 거 아닙니까, 그지요?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아, 그것보다는 사실 좀 어찌 보면 이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인원을 다 조금씩 줄인 부분이...
○하복만 위원 그렇지요.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 최고의 복지가 일자리입니다. 노인들.
노인들 일하고 있는 걸 갖다가 빼앗아 버리면 그분들 사실은 뭐 차상위계층들 아닙니까, 그지요?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예.
○하복만 위원 상당히 애로 사항 있는데 우리 군에서라도 조금 군비를 증액해서라도 이거는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하복만 위원 안 그렇습니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사실은 하는 복지정책이 별로 없어요.
전부 다 뭐 국도비 받아서 그냥 집행하는 거지.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하복만 위원 예, 그래서...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런 부분들은 최고의 복지가 일자리다 이리 생각했을 때는 일자리를 빼앗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리고 그 뒤페이지에 시니어클럽 많은 분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사업인데 이게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이 몇 개나 됩니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지금 시니어 같은 경우에 잠시만요. 저희가 한 15개 정도 됩니다.
○하복만 위원 15개 정도.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예.
○하복만 위원 예, 15개 정도 몇 분 정도가 지금...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900명 정도 됩니다.
○하복만 위원 900명.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예.
○하복만 위원 아이고, 많네요. 뭐 이래서 조금 수익이 나는 곳이 있습니까? 수익.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수익은 저희가 시장형은 시니어 카페 정도지...
○하복만 위원 시니어 카페 정도지.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조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지요. 그리 일을 하면 그래도 인건비라도 좀 받아서.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리해야 되는데 인건비도 안 나오는 이런 것은 조금 그지요?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좀 지도...
○하복만 위원 아무래도 또 우리가 좀 지원을 하더라도 시장성이 있는...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런 걸 해야 수익이 나고 또 일하는 사람들도 인건비도 좀 받아 가고 이러지요, 그지요?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같이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런 사업들을 좀 잘 이렇게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리 생각을 합니다.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181페이지, 180페이지 노인복지관에 운영하는 지원 인건비 근로자 보수 해서 이게 신규로 이렇게 아까 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지요?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하복만 위원 이때까지 그러면 노인복지관에 관리 인력이 없었습니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아닙니다. 이 부분은 행정과에서 인건비를 지원했는데 이번에 예산 편성하면서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편성을 하라.’ 해서 좀 변경이 된 부분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계속 관리 인원은 있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근데 신규 사업이라 해서, 신규 사업이 아니고.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제 행정과에서 이리 이관됐다 이 말씀이지요?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하복만 위원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다 이 말씀입니다.
181페이지에 경로당 환경 개선 지원사업에 소차면하고 유림1리다 그지요?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하복만 위원 유림1리인데 소차면은 몇 ㎡입니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잠시만요. 소차면은 15평입니다.
○하복만 위원 15평.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1억 2,000이고.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하복만 위원 유림1리는 몇 평입니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25평 기준입니다.
○하복만 위원 25평?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하복만 위원 25평.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저희가 이제 자체 경로당 신축 편성 기준을 마련했는데.
이제 뭐 자재비 상승으로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25평은 2억 5,000, 15평은 1억 5,000 정도로 해서 그렇게 자체...
○하복만 위원 유림1리는 22평이라고 이야기하던데? 22평.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이제 저희가 예산 올릴 때는 25평이었는데...
○하복만 위원 아, 22평인데...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22, 3평 정도로 지을 예정입니다.
○하복만 위원 22평인데 그리 당초 2억 2,000을 평당 1,000만 원씩 해서 2억 2,000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2억 5,000을 올렸습니다.
○하복만 위원 2억 5,000 올렸습니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하복만 위원 그리 그 예산이 좀 삭감됐다고.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짓는 데 약간 차질이 생길 것 같아서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추경이라도 봐서 좀 안 되면 넣어야 될 것...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경로당 편의시설 설치에 53개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하복만 위원 53개소 요구액은 얼마라 했습니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저희가 7,450만 원 정도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7,450만 원인데 5,000만 원밖에 안 됐다 그지요?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근데 뭐 환경 개선비에서 조금씩 입찰하고 그리하면 잔액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53개소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 그럼 사업 차질은...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없도록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하복만 위원 다음에 185페이지 장기요양기관 CCTV 지원입니다. 신규인데 이 3곳은 어디입니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화방동산, 남해요양원, 창선전문요양원입니다.
○하복만 위원 아, 3군데입니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이게 이제...
○하복만 위원 CCTV는 어디다 지금 설치하는 겁니까? 이거는.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뭐 방, 거실 다 해야 됩니다.
○하복만 위원 방, 거실.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예, 이게 뭐 장기요양법이 이제 내년 6월 22일에 개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 CCTV 설치 의무화 기준이 생겨서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하복만 위원 법이 그러면 그렇게 됐다 그지요?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하복만 위원 법은 그렇게 만들면 왜 전체적으로 균특이나 이런 데서 다 줘야 될 건데 또 군비까지 보태서 하라 하나? 자기네들이 법을 만들어 놓고.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안 그렇습니까, 그지요? 그리고 188페이지 이거 아까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남해형 비대면 돌봄 서비스 이게 도시재생사업에서 이걸 했습니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지니를 보급, KT에서 해서 지니를 이제 보급했는데 그쪽에서는 통신료가 없다 보니까 저희 쪽으로 실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이걸 어디다 보급된 겁니까? 100대가.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이게 이제 뭐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그다음에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정신 장애인 등 이런 분들한테 보급이 됐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 100대가?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하복만 위원 이거는...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남해읍만 보급이 됐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남해읍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이제 도시재생이다 보니까.
○하복만 위원 예, 아니, 근데 지니가 뭡니까, 지니가?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아리아하고 비슷합니다. 뭐 노래도 불러 주고 약 먹을 시간 알려 주고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기기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럼 이거는 뭐 인터넷망으로 이렇게 됩니까? 이게 와이파이식으로.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통신망으로.
○하복만 위원 통신망으로.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예, 그러다 보니까 통신료가 필요해서 작년 이제 8월부터 보급이 됐습니다.
금액이 좀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4개월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복만 위원 그러면 통신 요금이 1달에 1개당 2만 3,000원 정도 된다 그지요?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상당히 통신료가 많이 나오는 거네 이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205페이지에 남해형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입니다.
이게 자체 사업인데 어떤 사업입니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이 부분은 우리 여성보육팀장님이 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하복만 위원 예예.
○위원장 정영란 예, 여성보육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팀장 권홍엽 예, 여성보육팀장 권홍엽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 204페이지에 보시면 아이돌봄지원 해서 괄호 지원 돼 있는데.
거기가 이제 정부형 아이돌봄지원사업입니다.
거기에 본인부담금이 시간당 1,582원에서 1만 3,720원 사이에 부담이 됩니다.
그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저희가 남해형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만들어서 50% 정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복만 위원 본인부담금 50%.
○여성보육팀장 권홍엽 예예, 셋째 아는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여성보육팀장 권홍엽 감사합니다.
○하복만 위원 217페이지에 경남형 여성친화 기업환경개선사업.
이게 900만 원 예산이 소요되는데 2개소인데 어디입니까? 이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쏭애드하고 ㈜숲드림입니다.
○하복만 위원 쏭애드하고.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숲드림.
○하복만 위원 숲드림?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하복만 위원 아,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뭐 여성 화장실, 휴게실, 수유실, 임시 놀이방 등 시설 관련 부수적 물품을 지원하는 그런 약간 환경 개선 같은 겁니다.
○하복만 위원 이것은 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선정은 이제 상시 근로자 수가 한 100인 미만 되는 1인 이상 여성으로 구성된 사업체인데.
아까 여성보육팀장님 설명 드렸듯이 저희가 뭐 신청을 받아 보니까 2개소가 들어와서 적합했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하복만 위원 그럼 신청을 받아서 한 거다 그지요?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예.
○하복만 위원 선정을 한 게 아니고.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올해 2회 추경에 편성이 돼서.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232페이지에 남해군 다가치키움센터 건립인데 18억 5,000만 원.
건립 부지 매입비가 8억 5,000. 신축 공사가 10억인데 건립 부지 매입비는 협상이 거의 됐다 했지요? 이 금액으로.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그 부분은 조금 진행 중인 걸로 아는데 우리 여성보육팀장님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이게 감정을 하셨는지 어째서 이 가격이 나온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위원장님.
○여성보육팀장 권홍엽 예, 여성보육팀장 권홍엽입니다.
다가치키움센터 지금 그간 추진 상황은 저희가 10월 달에 투자 심사를 끝냈고.
11월 달에 공유재산관리 심의안을 통과하였습니다.
토지 소유가 진주보건대 소유인데 건물하고 부지 2필지에 대해서 가감정을 해 보니까 7억~7억 5,000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장물은 포함되지 않은 가격입니다.
현재 저희가 이 부지에 대해서 이제 관리계획을 통과했는데요.
저희가 조금 더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직 그러면 지장물에 대해서는 감정은 안 하셨네?
○여성보육팀장 권홍엽 예예, 이제 저희가...
○하복만 위원 예, 땅에 대한 것은 감정했고. 7억 7,000.
○여성보육팀장 권홍엽 예.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행복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복 위원 예, 우리 김은숙 아까 차기 과장님이라고 하시더만, 예비 과장님이라 하시더만 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차분하게 또 설명을 해 주시는데.
주민행복과는 뭐 아시다시피 돈을 쓰면서 가려운 곳을 가려운 곳을 긁어 주는 사업을 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년도 본예산의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비를 가지고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부족, 사실 대부분이 뭐 거의 국도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뭐 이 부분만 지출해도 상당히 많은데.
아까 모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뭐 좀 자체 시책을 많이 개발해서 저희가 또 추진해야 되는데.
뭐 변명 같지만 사실 여력이 좀 없는 부분도 있었지만 조금 더 열심히 한 번 더 시책을 발굴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행복 위원 예, 적재적소에 짠 예산대로 빈틈없이 잘 살펴서 사용을 해야 되겠다 집행을 그지요?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장행복 위원 여기 사업계획서 1페이지 경로당 활성화 건입니다. 아까 누가 한 분 물었는데.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장행복 위원 조금 더 제가 추가 질문을 하겠는데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노인지도자 활동비 지원 건.
저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권장하고 어르신들의 그 노고에 격려하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 개요에 이 근거를 한번 보십시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 노인지도원의 활동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한번 또 추진 방법을 보시면 위탁 운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또 추진 계획을 한번 보십시다.
여기에는 보조금 교부 또는 분기별 정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뭔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박자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위탁의 경우 수탁자가 책임을 지는 사업이지요?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장행복 위원 예, 그래서 담당 부서는 어떻게 합니까,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잘 해야 되겠지요?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장행복 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근거해서 위탁사업의 경우 조례와 규칙을 제정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법령과 조례로써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예산 지원 근거가 행정에서 이거 짤 때 합당하게 편성돼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용어 사용을 한 번 더 살펴봐야 되겠지요,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저희가 애초에 지역봉사지도원은 저희가 직영으로 이제 41명을 관리를 했었는데.
저희가 274명이라는 인원을 뭐 활동 일일이 하기에는 좀 여력이 없고.
또 지회에서도 어차피 뭐 경로당, 분회장이나 총무나 마을경로회장은 지회의 조직원이 되어 있고.
저희가 또 「대한노인회 남해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그 지원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로 인해서 저희가 이거를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장행복 위원 예, 자, 그 근거인데 그쪽은 그쪽 근거지요?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장행복 위원 팀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위탁금과 보조금은 분명히 다르지요, 혹시 다릅니까, 맞습니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엄밀하게 말하면 뭐 위탁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거니까 같은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행복 위원 성격이라 생각합니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장행복 위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추진 계획에는 보조금 교부 및 분기별 정산이라고 돼 있는데.
이 내용은 그러면 밑에 내용을 보자, 그럼 봅시다. 위탁입니까? 보조금을 주는 겁니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예.
○장행복 위원 보조금입니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예.
○장행복 위원 그래서 활동비 또는 보조금을 해 주는 사업을 위탁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지요?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장행복 위원 팀장님 생각은?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예.
○장행복 위원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당초 한 번 더 살펴보십시오. 가셔서.
사업을 편성해서 짤 때 용어 하나하나에도 심심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아, 예, 알겠습니다.
○장행복 위원 예, 오해는 하시지 마시고. 기초적인 거 데이터베이스부터 바르게 사용을 하면 조금 이것은 맞지 않을 듯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한번 챙겨 보시고...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행복 위원 다음에 제가 한번 방문을 하든지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장행복 위원 183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상단 부분에요.
읍노인회 사무실 운영비 해서 읍의 노인회 사무실만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지금 아닙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노인회 분회 활동 지원은 읍면 10개소에 다 지원이 되고 있고.
○장행복 위원 예.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저 읍노인회 사무실 운영비 지원은 애초에 신축 사업비가 2015년도에 배정이 되어 있었는데 적절한 신축지를 찾지 못해서 읍노인회의 어떤 요구 사항을 들어서 저희가 임대를 해서 환경 개선해 주는 그런 사례입니다.
○장행복 위원 그거지요?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예.
○장행복 위원 자, 그러면 노인회가 읍에는 노인회 사무실 있습니다.
타 면에는 혹시 노인회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다 있습니다.
○장행복 위원 아, 그러면 지원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이제 그렇고 좋은 사업입니다. 권장을 돼야 됩니다.
187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하단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2개소 해서 증액이 4억 9,000여만 원 정도로 됐습니다.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장행복 위원 그래서 한 27억 800만 원 정도로 되는데. 이 2개소만 대상자가 해당되지요? 여기에.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위탁 수행 기관을 지정했습니다. 거기 수행 기관이 2개소입니다.
○장행복 위원 아, 그렇습니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예, 사업량이 늘었습니다.
○장행복 위원 그렇습니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예.
○장행복 위원 예, 그러면 2개소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화방재가노인지원센터하고 화방남해노인통합지원센터 2개소입니다.
○장행복 위원 2개 센터다 그지요?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장행복 위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특별히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장행복 위원 그다음 196쪽에 중간쯤 보면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 있습니다. 약간 감액이 또 됐네요?
한 1억 5,000여만 원 상당인데 전년도 비해서 2,000여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이 부분은 가내시 반영이 된 부분인데 뭐 인원이 줄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장행복 위원 근데 왜 감액이 됐을까요?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이게 뭐 도에서...
○장행복 위원 상위법에...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도에서 이거를 하면서 사실 또 조금씩 반납이 되는 부분이고 한데 매칭이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감액을...
○장행복 위원 알겠습니다. 중증 대상자가 몇 명쯤 됩니까? 여기 해당되는 분들이.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이 부분은 저희 장애인지원팀장님이 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영란 예, 우리 장애인팀장님 나오셔서 장행복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지원팀장 박기엽 중증장애인 도우미 제공을 받는 대상자는 35명입니다.
○장행복 위원 35명인데...
○장애인지원팀장 박기엽 예예, 뭐 가사 활동하고 교육이나 간병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장행복 위원 예, 이제 중증장애인이라 하면 등급을 보통 우리가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몇 등급으로 보면 됩니까?
○장애인지원팀장 박기엽 지금은 중증장애인을 등급 뭐 1등급~6등급 그렇게 나누지 않고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 그렇게 나눕니다.
○장행복 위원 아, 그리 구분을 한다 그지요?
○장애인지원팀장 박기엽 예.
○장행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팀장님 232쪽에.
○위원장 정영란 자, 팀장님 필요 없지요?
○장행복 위원 예, 팀장님.
○위원장 정영란 예,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장행복 위원 232쪽 하단에 보시면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장행복 위원 예, 어떤 활동을 하는 겁니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여기는 남해군 드림스타트를 말하는데 2014년부터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사자가 2명 있고요.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174명에 대해서 저희가 뭐 사례 관리라든지 심리 상담이라든지, 학습지 지원이라든지 부모 교육 등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행복 위원 예, 이해가 됩니다. 이제 취약계층이라 함은 그 범위를 어디까지 둡니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저소득 가구까지가...
○장행복 위원 저소득.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예, 뭐 장애인도 있을 거고 한 부모도 있을 거고, 다문화도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장행복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잘 운영이 되기를 그렇게 또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장행복 위원 그다음 263쪽에 이게 어젠가 그젠가도 다른 부서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반환금이 상당히 됩니다. 그지요?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장행복 위원 예, 국도비인데 이렇게 쭉쭉쭉 나오는데 이런저런 사유는 있겠지마는.
이 반환된 이유가 위에 한 두서너 가지가 왜 반환이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뭐 다른 부분들은 집행 잔액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데 특히 이제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장행복 위원 예, 이게 액수 크네요?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저희가 3회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매월 소요량하고 예상치를 보고하는데도 도에서 좀 일괄적으로 많이 확보를 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도 건의를 많이 드리는데.
그래서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발생하는 부분 되겠습니다.
○장행복 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국도비라든지 보조금을 반환할 경우 다음에 사업할 때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받아 내는 데.
페널티를 받을 가능성 있는데 팀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아, 예, 좀...
○장행복 위원 (웃음) 그렇다 그지요?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장행복 위원 예, 하여간 꼼꼼하게 이제 국비, 도비 또 맞춰서 사업을 잘 집행해야 됩니다.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알겠습니다.
○장행복 위원 또 뭐 국도비가 좋지요. 다 좋다고 또 좋은 것도 아니고 그지요?
거기 보면 항상 군비가 또 따르고 하니까는.
하여간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란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분들이 계시지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장영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자 위원 아, 뒤에서 좀 와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는 관계로.
253페이지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여성 위원이라서 여쭤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225명 2,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군비도 642만 원이고.
이거를 지금 225명에 인당 하니까 11만 4,000원 정도 되거든요.
어떤 여성 청소년들이 지원을 받는지 좀 알고 싶고.
또 어떤 경유로 지원을 해 주는지 신청을 받는지, 아니면 각 학교에 전달을 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우리 아동청소년팀장이 좀 자세히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영란 예, 아동청소년팀장님 나오셔서 장영자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자 위원 좀 일어나셔야 다리가 안 아프겠습니다. (웃음)
○아동청소년팀장 정희연 예, 위원님 말씀하신 청소년 건강 여성 청소년들 생리용품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이 이제 내년에는 만 9세~24세까지 지원을 하고.
○장영자 위원 아하.
○아동청소년팀장 정희연 대상은 저소득 여성 청소년입니다.
대상 기준은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이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또 차상위계층 그리고...
○장영자 위원 그럼 더 인원이 많아야 되겠네요?
○아동청소년팀장 정희연 예예,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로 나누어집니다.
○장영자 위원 그러면 그냥 청소년을 빼고 여성이라고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팀장 정희연 예예, 청소년의 기준이 「청소년 기본법」에는 만 24세까지 되어 있어서 이제 여성 청소년으로 24세도 들어간다고 그렇게...
○장영자 위원 그 225명보다는 더 많을 거니까 인원을 빼든지 아니면 더 많이 책정을 하든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지요?
○아동청소년팀장 정희연 예, 그러니까 작년보다 지금 예산이 이제 1,000만 원 정도 증액된 거는 대상이 늘어나면서 증액이 됐고.
이제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나 아니, 읍면에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복지로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고 이제 신청을 하면 국민행복카드라고 바우처카드를 발급하면 그 카드를 가지고 해당 사용처가 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직접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영자 위원 이제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면별로 좀 홍보를 해서 많은 어려운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팀장 정희연 예, 알겠습니다.
○장영자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 됐습니다. 팀장님. 244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 1개소 5,200만 원. 244페이지입니다. 1개소 어디입니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240...
○장영자 위원 244페이지 맨 위에 아이돌봄센터 5,200만 원.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아, 이거는 상주 동고동락 아까 박종길 위원님께서...
○장영자 위원 아, 그거 말씀하신 거 동고동락입니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예.
○장영자 위원 이제 운영 지원에서 여기 밑에 하여튼 세부 내역이 좀 앞으로 필요한 것 같고 첨부를 하더라도 알고 싶습니다.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알겠습니다.
○장영자 위원 다음 243페이지 입양 비용 지원에 270만 원 한 번에 줍니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270만 원 1회입니다.
○장영자 위원 1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예.
○장영자 위원 1명 돼 있는데 남해에도 뭐 입양하는 건수가 있습니까, 2022년도에 혹시 있었습니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아동청소년팀장이 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웃음소리)
○위원장 정영란 아동청소년팀장님...
○장영자 위원 거꾸로 하기 잘했지요? (웃음)
○위원장 정영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자 위원 예.
○위원장 정영란 잠깐만요. 계속해서 아동 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가 있으시지요?
○장영자 위원 예.
○위원장 정영란 예, 그러면 팀장님은...
○장영자 위원 조금 서 계시겠습니까?
○위원장 정영란 아동에 대한 것들이 질의가 끝나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자 위원 그리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팀장 정희연 입양 비용 지원사업은 국내 입양을 하는 가정에 입양의 알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건데.
이거는 본인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입양기관에다가 주고 있습니다.
○장영자 위원 아하, 그럼 개인은 뭐 혜택 같은 게 없습니까?
○아동청소년팀장 정희연 개인은 저희들 이제 입양아동양육수당이라고 매달 양육수당이 지원되는 거 말고는 입양이라는 거는 본인의 자녀를 법원에 가서 본인의 자녀로 인정을 받아서 그걸 하는 거다 보니까...
○장영자 위원 저도 이걸 보면서 입양했다고 돈을 뭐 270만 원 주나 아이를 데려왔는데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는데.
기관에서 이제 부모를 연결시켜 주는 일을 했으니까 고마운 마음에 270만 원을 준다.
○아동청소년팀장 정희연 거기에 대한 뭐 절차라든지 법적으로 이제 들어간...
○장영자 위원 그런 걸 이제 했으니까.
○아동청소년팀장 정희연 절차라든지 그런 비용이 또 들기 때문에.
○장영자 위원 예예.
○아동청소년팀장 정희연 거기에 대한 비용을 주고 입양 실적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데.
2019년도인가 한번 있었고 그 이후는 지금 1명도 없습니다.
○장영자 위원 2009년도에.
○아동청소년팀장 정희연 2019년도에.
○장영자 위원 아, 2019년도에 1명 있었고.
○아동청소년팀장 정희연 예예, 그래도 지금 관리하는 애들은 한 10명 정도 이제 입양양육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장영자 위원 아,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생길지 모르니까.
○아동청소년팀장 정희연 예예.
○장영자 위원 예, 없으면 또 이거 반납하셔야 되겠네요?
○아동청소년팀장 정희연 예. (웃음)
○장영자 위원 (웃음)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앞에 다함께돌봄센터 나와 있는데요. 이게 뭐 어디입니까? 이게.
○아동청소년팀장 정희연 다함께돌봄센터는 지금...
○장영자 위원 꿈나눔 아직 지어지지 않은 거기 아닙니까?
○아동청소년팀장 정희연 아니, 1개소를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장영자 위원 어디입니까? 다함께...
○아동청소년팀장 정희연 그거는 이제 하이츠빌라.
○장영자 위원 하이츠빌라?
○아동청소년팀장 정희연 하이츠빌라라고 여기 도매유통 바로 밑에 있는...
○장영자 위원 아, 예예.
○아동청소년팀장 정희연 하이츠빌라 거기에 예전에 부군수님 관사로 쓰던 공간을 아이들 돌봄 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영자 위원 몇 명이 지금 이용을 할까요?
○아동청소년팀장 정희연 지금 21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영자 위원 아, 많이 이용하네요?
○아동청소년팀장 정희연 예예.
○장영자 위원 그럼 센터장 급여가 2명인데 센터장이 2명입니까?
○아동청소년팀장 정희연 아, 센터장이 이게 이제 예산이 이번에 가내시가 내려오면서 지금 꿈나눔센터에 새로 하나 짓는 것까지 포함이 돼서 예산이 조금...
○장영자 위원 2명으로 내려왔습니까?
○아동청소년팀장 정희연 예, 예산이 좀 많이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편성이 조금 많이 됐습니다.
○장영자 위원 지금 받고 있는 급여는 얼마인지 혹시.
○아동청소년팀장 정희연 지금은 센터장님 급여는 한 206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장영자 위원 월?
○아동청소년팀장 정희연 예.
○장영자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앞쪽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가 7개소 되어 있는데.
이게 인건비가 일률적입니까, 아니면 환경 조건에 따라 다릅니까, 이용하는 아동 수에 따라서 다릅니까? 7개소.
○아동청소년팀장 정희연 인건비는...
○장영자 위원 예, 237페이지.
○아동청소년팀장 정희연 이용하는 아동 수에 따라서 하는 건 아니고.
예전 같으면 인건비 단가라든지 운영비 단가가 시설별로 뭐 얼마 이렇게 정해져서 내려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와 인건비가 분리되면서 지원 기준 자체가 세부 내용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인건비 지원이 7개소 돼 있고 인원이 돼 있는 거면 지금은 지역아동센터는 인건비가 호봉제가 아니기 때문에.
○장영자 위원 예예.
○아동청소년팀장 정희연 그 시설별로 일률적으로 나갈 거라고...
○장영자 위원 아, 똑같이?
○아동청소년팀장 정희연 예예.
○장영자 위원 7군데를 주시겠네요?
○아동청소년팀장 정희연 예예.
○장영자 위원 아, 우리 좀 아이들이 많으면 수고를 더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동청소년팀장 정희연 거의 저희들 이제 7개소 중에 6개소가 아동 19명이 정원인 시설이고.
○장영자 위원 예.
○아동청소년팀장 정희연 이제 1개소가 29명인 시설이라서 1개소가 조금 많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아직까진 괜찮습니다.
○장영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219페이지 이것도 우리 팀장님 건가요?
여성인력개발센터 219페이지에 보면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있어요. 이게 이제 끝났습니까? 팀장님.
○위원장 정영란 예,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여성인력센터의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120만 원에 10명 10개월 2달은 이제 방학을 해서 그렇습니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장영자 위원 그러면 120원인데 1달에 120만 원 프로그램 강사 치고는 조금 수당이 높은데 이거 뭐 수준이 있는 강사님들이라서 돈이 많습니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장영자 위원 예.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산출 근거를 작성할 때 이거 강사가 10명이 더 될 수 있거든요.
프로그램 보통 뭐 14개에서 많게는 15개 정도 되는데 산출 근거를 할 때 좀 이렇게 잡아 놓은 거 같습니다. 조금...
○장영자 위원 이렇게 보면 이제 강사수당이 너무 많아 보이니까 뭐 이런 경우가 다른 과에도 있더라고.
전체 금액을 얼마 가지고 쓰니까 그냥 이렇게 해 놓고 또 나중에 강사가 많아지면 이제 강사비가 다운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조금...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조금 잘못...
○장영자 위원 예, 했으면...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표기된 것 같습니다.
○장영자 위원 좋겠습니다. 그다음 217페이지 이제 다 되어 갑니다.
217페이지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나와 있습니다.
이 돈이 뭐 조금 많습니다. 1억 4,128만 원인데 이거는 어디에 가는 겁니까, 보물섬가정행복상담소입니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맞습니다.
○장영자 위원 그러면 종사자가 4명인가요?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장영자 위원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잘 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아는데 좀 자세한 사항을 우리 여성보육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영란 예.
○장영자 위원 팀장님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위원장 정영란 여성보육팀장님 나오셔서 장영자 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팀장 권홍엽 예, 여성보육팀장 권홍엽입니다.
저희 가정폭력상담소는 법정시설로 사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제 법정시설로 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가부에서 ‘예산이 없다.’고 사실은 인건비를 지원 못 받고 있어서 저희로서는 인건비 부분은 지원 받고 있어서 좀 잘 되고 있는 케이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영자 위원 그 인건비를 잘 주면 뭐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성보육팀장 권홍엽 저희가...
○장영자 위원 직접 가서 보셨나요? 잘 되고 있는지.
○여성보육팀장 권홍엽 저희 운영회를 하는데요. 저희 운영회 통해서 분기별 실적이라든지 그다음에 방문 상담이라든지 그 부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장영자 위원 방문 갔다 온 데를 다 보셨어요?
○여성보육팀장 권홍엽 직접 제가 가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학교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하도록 독려도 하고 있고.
저희가 운영회 통해서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같이 의논하고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영자 위원 그 군민에게 좀 도움이 된다고 팀장님은 생각하시는 거지요?
○여성보육팀장 권홍엽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가정 폭력도 사실은 올해 저희가 10월 말 기준에 222건입니다.
○장영자 위원 222건.
○여성보육팀장 권홍엽 예, 적은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담소를 통해서 심리 상담이 농어촌 지역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영자 위원 어떤 방식으로 이제 하는지 뭐 제가 좀 들어서 민원도 있고 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상담 실적을 조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여성보육팀장 권홍엽 예.
○장영자 위원 예, 그리고 1억이 넘는 돈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5,600만 원 이것도 4명인 거 보니까 여기 보물섬가정행복상담소에 가는 겁니까? 밑에.
○여성보육팀장 권홍엽 예, 맞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어서 이런 가정폭력상담소에 일하시는 분들이 심리적인 부분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도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영자 위원 그럼 이 상담소에서 운영하는 종사자 4명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위해서 어느 부분을 우리가 삭감하고 어느 부분은 또 더 올려 주고 이렇게 생각을 하려면 운영이 조금 인건비 따로 그 운영 따로 뭐 전기세, 물세는 깎을 수 없지 않습니까?
○여성보육팀장 권홍엽 예예.
○장영자 위원 근데 그 외에 다른 예산이 나가면 저희는 그걸 이제 군민의 혈세기 때문에 조금 삭감할 필요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도 세부 내역이 간단하게나마 인건비 얼마, 어떤 운영비 얼마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
그다음 밑에 보면 가계보조수당 4명 20만 원 따로 받아 가지요? 12개월.
명절수당 4명 10만 원 또 2회 받아 가지요.
그래서 이 많은 돈을 뭐 물론 이분들이 한다고는 하지만 군민들에게 직접 체감적으로 느낄 수 없다는 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팀장 권홍엽 예, 알겠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그리고 216페이지에 보면 후방 카메라 설치 지원 있네요?
○여성보육팀장 권홍엽 예예.
○장영자 위원 예, 이거 6대입니까?
○여성보육팀장 권홍엽 예, 맞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이거 어떤 분들이 후방 카메라를 설치하게 됩니까?
○여성보육팀장 권홍엽 아, 저 여성친화도시 특성화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장영자 위원 예.
○여성보육팀장 권홍엽 저희가 이제 여성 농업인후방 카메라 설치 지원...
○장영자 위원 농업인?
○여성보육팀장 권홍엽 예.
○장영자 위원 아, 예.
○여성보육팀장 권홍엽 여성 농업인 후방 카메라...
○장영자 위원 아, 여성 농업인.
○여성보육팀장 권홍엽 설치 지원사업을 올해 신규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고를 통해서 받았는데 총 열두 분이 신청을 하셨고.
○장영자 위원 아, 신청을 했네요?
○여성보육팀장 권홍엽 예예, 여섯 분 선정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성보육팀장 권홍엽 여성 농업인이 늘어나는데 이제 농기계 다루는 부분에서 위험도를 좀 낮추기 위해서 저희가 발굴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됐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여성보육팀장 권홍엽 예.
○위원장 정영란 예,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대철 위원님.
○강대철 위원 한 가지만 아, 예,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정영란 예,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강대철 위원 아까 제가 질의를 많이 못해서 그런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간 되면 돌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영란 예, 본론적인 것만...
○강대철 위원 예예, 그리...
○위원장 정영란 예산하고 관계있는 것만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관계있는 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시간은 빼 주세요.
○위원장 정영란 예.
○강대철 위원 178페이지에 보면 401-01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노인대학 환경 개선을 하는데 어디에...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삼동합동노인대학...
○위원장 정영란 아까 질문을 다 했는데.
○강대철 위원 아, 그렇습니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강대철 위원 그다음 179페이지에 예절학습당 운영 이래서 이거는 또 어떤 내용입니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노인회지회에서 이제 뭐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예절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찾아가서 시키는 그런 겁니다. 강사를 파견해서...
○강대철 위원 노인회에서.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예.
○강대철 위원 그다음 맨 밑에 보면 어르신 배움터 운영 지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어르신 배움터는 이제 작년에 도시재생에서 사업을 하면서 건물은 새로 지었고 어르신들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4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어르신 강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예.
○강대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에 307 한아름 클린에 인건비 뭐 운영비 이리돼 있는데 세부적인 내역이 없어요.
아까 저기 좀 부탁을 드렸는데 그리하고.
한아름 클린 인건비 및 운영비가 있는데 뒤에 또 193페이지 보면 한아름센터 위탁 운영비 지체장애인협회 550만 원 1개소 4분기 이래서 돈이 2,200만 원 또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우리 장애인지원팀장님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영란 예,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지원팀장 박기엽 190페이지...
○강대철 위원 예.
○장애인지원팀장 박기엽 190페이지 한아름 클린은 이제 올해 준공을 해서 운영하는 세탁소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이 세탁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군비만 지원을 하는데 「장애인복지법」에 국가에서 지어준 재활시설은 운영비나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운영 2년이 경과하면 도비보조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거는 올해 5월 달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도비지원이나 이거는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 2년 경과 후에 도비 운영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세탁소 운영하는 겁니다.
○강대철 위원 세탁소 운영을 하면 거기에 대한 수익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장애인지원팀장 박기엽 예, 그 수입금으로는...
○강대철 위원 충당이 안 된다?
○장애인지원팀장 박기엽 그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인건비나 이런 거는 지원을 전혀 할 수 없고. 이제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운영...
○강대철 위원 장애인 인건비로.
○장애인지원팀장 박기엽 예, 장애인을 고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건비하고 그 장애인들의 이제 교육이나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그런 내용에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2,900...
○장애인지원팀장 박기엽 2억 9,000.
○강대철 위원 아, 2억 9,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장애인지원팀장 박기엽 예, 이거는...
○강대철 위원 이거 군비 아닙니까? 군비.
○장애인지원팀장 박기엽 2억 9,100만 원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복지법」에 이제 국가에서 지어준 건물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시설이거든요.
국가에서 지어준 장애인재활시설이기 때문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도비를 받으려 하면 2년을 운영하고 나서 받을 수 있어서 지금...
○강대철 위원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인지원팀장 박기엽 예예, 2년...
○강대철 위원 거기...
○장애인지원팀장 박기엽 2년이 경과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비를.
○강대철 위원 예, 2년이 경과되어야...
○장애인지원팀장 박기엽 예예, 도비를 지원...
○강대철 위원 도비는 받을 수 있다?
○장애인지원팀장 박기엽 예예, 그래서 지금...
○강대철 위원 그래서 그리하기 전에 이제 우리 군비가 투입이 돼서 해야 되는데, 상태를 봐야 된다 이 말입니까?
○장애인지원팀장 박기엽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 위원 꼭 줘야 됩니까?
○장애인지원팀장 박기엽 운영을 하기 위해서 5명의 인건비하고 거기 장비가 엄청 많이 들어 있습니다.
세탁기하고 뭐 다 관리하는 데 기름비나 이런 게 다 지원이 되는 겁니다.
○강대철 위원 그러니까 세탁비는 벌어서 거기에 일하는 장애인들 인건비 준다?
○장애인지원팀장 박기엽 예예.
○강대철 위원 그럼 여기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운영하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군이나 도에서 지불하기로 한다.
○장애인지원팀장 박기엽 예,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그래요?
○장애인지원팀장 박기엽 예.
○강대철 위원 예, 거기 나중에 자료 한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지원팀장 박기엽 예, 갖다 놨고 그 한아름센터는 지체장애인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건데.
지금 한아름 클린 옆에 3층짜리 건물 있습니다.
주간보호사하고 시각장애인협회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운영하고 뭐 이런 건물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센터를 유지 관리하기 위한 운영비입니다.
○강대철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팀장님 194페이지에 보면 제가 상당히 좀 헷갈리는 부분 있습니다.
물론 군비, 국비, 도비가 들어가는데 차상위계층 수당 268명 있고, 또 기초 재가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위에 보면 이렇게 차상위계층 막 있습니다.
이게 수당이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1인당 수당이 얼마 정도씩 이렇게 나갑니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차상위계층 장애수당은 월 6만 원이 나가고요.
○강대철 위원 월 6만 원요?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예, 그다음에 가운데 장애수당은 또 월 2만 원이 나갑니다.
○강대철 위원 그렇습니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예.
○강대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또 196페이지 맨 밑 308-11에 보면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28명.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강대철 위원 뒤쪽 197페이지에 보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뭐 이제 지원 재활서비스나 주간활동서비스나 서비스해 주는 그 직원이 다릅니까, 똑같은 분이 합니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은 남해군장애인부모회에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
뒤에 발달장애인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여기 성장기 아,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좀 자세히 들어가니까 제가 설명이 안 되는데 장애인지원팀장님...
○위원장 정영란 우리 장애인팀장님 나오셔서 다시...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영란 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 죄송합니다. 자꾸 장애인팀장님만 제가 이렇게 불러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지원팀장 박기엽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은 성장기 장애인 행동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28명이 해당되고 남해군장애인부모회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이게 서비스 유형별로 88시간~154시간 주간활동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게 등급 책정이 되고 나면 바우처를 통해서 이제 제공받은 사람들의 그 인건비를 주는 그런 겁니다.
○강대철 위원 그게...
○장애인지원팀장 박기엽 그러니까 34명입니다. 이거는.
○강대철 위원 34명.
○장애인지원팀장 박기엽 예예, 34명을 이제 돌봄 하시는 분들이 개인별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해 주고 그 서비스에 대한 보상...
○강대철 위원 보수를.
○장애인지원팀장 박기엽 예, 보수를.
○강대철 위원 28명, 29명 이렇게 돼 있어서...
○장애인지원팀장 박기엽 34명.
○강대철 위원 34명입니까?
○장애인지원팀장 박기엽 예예, 34명인데 이 앞에 작년 걸 적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주고 있는 사람이 34명입니다.
○강대철 위원 현재 34명.
○장애인지원팀장 박기엽 예예.
○강대철 위원 아직 제가 사실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나중에 또 한 번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장애인지원팀장 박기엽 예.
○위원장 정영란 예, 또 장애인 같으면 팀장님 그대로 서 계실 것이고.
○강대철 위원 예.
○위원장 정영란 어디 몇 페이지 하실 겁니까?
○강대철 위원 잠깐만요. 여기 아, 잠깐만 199페이지에 중간쯤 보면 10번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이래서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 종사자 1명 어떤 내용입니까?
○장애인지원팀장 박기엽 장애인편의증진센터는 이제 우리가 장애인편의법에 의해서 건축물을 신축이나 증축할 때 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점검을 받아야 되는 그런 법령 있습니다.
장애인편의증진법에 화장실이 맞게 설치되었는지 뭐 점자 블록이 되었는지 출입구 경사로가 맞게 되었는지 이런 점검을 하는 직원이 따로 1명 배치돼 있습니다.
그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그렇지요.
○장애인지원팀장 박기엽 예.
○강대철 위원 그러면 그 뒷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201페이지에 보면 장애인편의시설 전수 조사 이리돼 있습니다. 똑같은 그런 거 아닙니까? 내용이.
○장애인지원팀장 박기엽 앞에 거는 이제 건수, 건축 허가나 이런 게 들어오면 맨날 해야 되는 거고요.
○강대철 위원 예.
○장애인지원팀장 박기엽 이제 건수 들어오는 것마다 나가서 확인을 하고 맞다 안 맞다 평가를 해서 건축과에 통보를 해 줘야 하는 업무를 하는 거고요.
이제 편의시설 전수 조사는 5년마다 1번씩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2018년에 했고 내년 또 2023년이 전수 조사를 해야 되는 해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남해군에 전수 대상 시설을 350개입니다. 총.
○강대철 위원 총 350개.
○장애인지원팀장 박기엽 예예, 350개 이제 공공건축물이나 학교 뭐 BF 인증 대상 건물 이런 걸 전수 조사를 해서 또 맞게 설치되어 있는지도 전수 조사를 다 하게 되어 있어서 5년마다 1번씩 편성이...
○강대철 위원 5년에 1번씩 하는데...
○장애인지원팀장 박기엽 예예, 5년마다 1번씩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강대철 위원 예, 그 뭐 2,100만 원 돈이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장애인지원팀장 박기엽 예예, 6개월 하려고...
○강대철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4페이지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해서 380만 원 5가구가 돼 있습니다. 내년에.
○장애인지원팀장 박기엽 예예.
○강대철 위원 여기 가구가 어디 어디입니까?
○장애인지원팀장 박기엽 이거는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강대철 위원 아, 신청을 받아야 된다...
○장애인지원팀장 박기엽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강대철 위원 정해져 있지는 않다.
○장애인지원팀장 박기엽 예예.
○강대철 위원 예, 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란 예,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여동찬 위원 예, 뭐 짧게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36페이지 아동수당 관련해서 앞에 우리 장영자 위원님께서 입양 양육수당 관련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아동수당이 이제 전체 보면 3,691만 8,000원 감액이 됐는데 아동수당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동이 그만큼 적다는 거 아닙니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여동찬 위원 이 아동수당을 받는 우리 군내 아동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이거 몇 명 사업량이 안 나와서.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990명입니다.
○여동찬 위원 990명입니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254페이지에 인력운영비에 있어서 우리 주민행복과에는 공무직을 몇 명 운용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지금 한 2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20명.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거기 뭐 가족센터에 방문지도사도 다 공무직으로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여동찬 위원 공무직입니까, 무기계약직입니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예.
○여동찬 위원 예예, 그리 여기 무기계약직 이제 뭐 처우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제 기본급이 271만 원 이분들은 산재 보험료가 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핵심은.
그러니까 쉽게 그만 경력자는 보험료가 많고.
내용이 다 보험료가 10만 원 있고 8만 원, 4만 원 이리 나오거든요.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기본급에 따라서.
○여동찬 위원 기본 그거지요?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여동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란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자 위원님.
○장영자 위원 추가 질의를 2번 해 본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웃음)
204페이지 아래쪽 하단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아이돌봄센터 운영 남해여성회 돼 있습니다.
남해여성회에서 아이를 돌봐 주고 이제 혜택을 뭐 일하는 직장 여성들이나 아이를 못 돌보는 여성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지요?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장영자 위원 근데 운영에 이제 거기 보면 사무국장도 있을 것이고 뭐 다른 운영 경비도 있을 것이고 한데.
여기도 이제 세부 내역이 없으니까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2차 추경에서도 예산을 올렸고 한 4,000만 원 정도, 그다음 또 3차 추경에서도 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지금 6억 6,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행복상담소하고 좀 맞물리게 뭐 일을 어떻게 하는지 일지를 보신 적이 있는지, 이용하는 아이는 얼마나 되는지 과연 6억 6,200만 원을 우리 군비도 상당히 1억 3,900만 원이나 들어가니까 조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위원장 정영란 우리 여성보육팀장님이 나오셔서...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장영자 위원 예예, 그리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영란 설명해 주시지요.
○여성보육팀장 권홍엽 여성보육팀장 권홍엽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이 해마다 사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비율을 따져 보니까 한 22%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예산을 해 보니까 예산은 한 30% 정도 증가가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아이돌보미 수가 좀 증가했습니다.
작년에는 21명이었는데 현재는 26명입니다. 아이돌보미.
○장영자 위원 아이 돌봐 주시는 분이...
○여성보육팀장 권홍엽 예예.
○장영자 위원 26명.
○여성보육팀장 권홍엽 예예, 그러니까 이용 건수도 22% 늘었고 아이돌봄 돌봐 주시는 선생님도 26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장영자 위원 돌봐 주시는 선생님이 저는 뭐 건당 얼마로 받는 줄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까?
○여성보육팀장 권홍엽 예, 맞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한 아이를 뭐 몇 시간 이제 신청해서 돌보면 거기에 대한 수당을 받고...
○여성보육팀장 권홍엽 예예, 맞습니다.
○장영자 위원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6억 6,200만 원까지 듭니까?
○여성보육팀장 권홍엽 저희가 그래서 2회 추경 때 그때 ‘자료 달라.’고 말씀하셔서 자료 드린 적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사무운영비는 전담 인력이 한 분 계시거든요.
○장영자 위원 그렇지요. 국장 한 분.
○여성보육팀장 권홍엽 예, 한 분 계시고 거기 이제 사무실 운영비에 합하면 4,500만 원 정도가...
○장영자 위원 예, 4500만 원.
○여성보육팀장 권홍엽 지출되고 있습니다.
○장영자 위원 또.
○여성보육팀장 권홍엽 나머지는 다 아이돌보미하고 그다음에 아이돌보미가 서비스 제공하고 난 다음에 받는 수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장영자 위원 그러면 아이를 맡기는 분은 아무 부담을 안 합니까?
○여성보육팀장 권홍엽 아니, 본인부담금 있습니다.
○장영자 위원 아, 본인부담금은 받아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성보육팀장 권홍엽 저희가 아이돌보미한테 드리는 수당은 예탁금으로 해서 드리고 있고 본인부담금도 저희 받아서 같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장영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6억 6,200만 원까지 되는 건지.
○여성보육팀장 권홍엽 저희가 지금 고성 같은 경우는 8억 정도 되고 있고요.
○장영자 위원 그만큼 더 아이들이 많겠지요.
○여성보육팀장 권홍엽 예, 하동...
○장영자 위원 종사하시는 인원도 많고.
○여성보육팀장 권홍엽 그만큼 지금 요즘 아이돌보미가 어머니들이 신청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장영자 위원 그래요?
○여성보육팀장 권홍엽 저희가 대기를 또 1달 가까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장영자 위원 뭐 우리 남해에 그렇게 아이가 많은가 몰랐네요? (웃음)
○여성보육팀장 권홍엽 아, 예.
○장영자 위원 그럼 일단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이용하는지, 그 이용하는 횟수는 뭐 시간당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여성보육팀장 권홍엽 예, 알겠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란 예,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여성보육팀장님 아이돌봄센터 운영이 이제 남해여성회에서 아이를 돌봐 주는 겁니다. 시간제로 그지요? 시간제로 돌봐 주는 곳이고.
그다음에 우리 365 아이돌봄서비스 모모어린이집에서도 아이를 돌봐 줄 수 있지요, 그지요?
이거 똑같은 성격입니까? 팀장님, 팀장님이 나오셔서.
○여성보육팀장 권홍엽 사실은 저희 아이돌봄서비스가 지금 아이돌봄은 아이돌보미가 집에 직접 가서 이제...
○위원장 정영란 집에 가서 해 주는 거고.
○여성보육팀장 권홍엽 예, 아이를 돌봐 주는 거고...
○위원장 정영란 예, 지금 이거 여성회에서 하는 거는 이제 베이비시터가 거기 가서...
○여성보육팀장 권홍엽 예.
○위원장 정영란 가정에 가서 돌봐 주는 것이고.
○여성보육팀장 권홍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영란 그다음에 모모어린이집은...
○여성보육팀장 권홍엽 모모어린이집은...
○위원장 정영란 365 돌봄서비스는...
○여성보육팀장 권홍엽 엄마가 긴급...
○위원장 정영란 맡기는 것이고.
○여성보육팀장 권홍엽 예, 맡깁니다.
○위원장 정영란 예, 아, 그 차이점이 있네, 그지요?
○여성보육팀장 권홍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영란 예, 알겠습니다.
○여성보육팀장 권홍엽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이돌봄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365 어린이집으로 연결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란 예예, 그렇게 맡겨놓고 가고, 이거는 가정에 찾아가서 해 주는 것이고.
○여성보육팀장 권홍엽 예.
○위원장 정영란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뭐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란 세입 예산에 노인복지회관 수입료하고 그다음에 또 여성인력센터 사용료가 빠졌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세입에서 이자수입도 빠졌지요?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영란 예, 이자수입도 빠졌는데 다음 추경 때는 이거 다시 꼭 넣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란 예, 그다음에 아까 팀장님께서 대답을 하셨는데 뒤에 거기 국비반납금.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위원장 정영란 263쪽 국비반납급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무조건 위에서 돈을 무작정 내려 줘서 그래서 쓰지 못하고 반납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2차 추경 때 또 이걸 질문을 했거든요.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영란 질문했는데 그때 과장님 답변도 꼭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뒤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국민연금하고 노령연금하고의 그 중복되는 사람들 것을 찾아내서 뽑아 갖고 그다음 중복된 금액을 다시 되돌려주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그 부분은 좀 사실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부분 있긴 있지만 이 예산액 반납하는 데 영향을 미칠 정도의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 정영란 그러면 이거는 정부에서 그냥 무작정 계산 없이 내려 줬다 이 말입니까? 기초연금을.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작년에 우리 도내에서 지자체 중에 전국 2위로 이걸 반납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영란 (웃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이 예산액을. 그래서 저희도 도에 매번 항의를 합니다.
“이게 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책정을 해 주느냐?”
○위원장 정영란 그래요?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그래서 지금...
○위원장 정영란 예,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나중에 거기에 대한 답변이 그렇게 나와서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이렇게 반납금이 많으냐?”고 그리 이야기를 했더니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거 반납을 했다.’라고 아까 또 과장님은 이제 우리 팀장님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뒤에 이제 나중에 자료가 오기를 중복되는 것들 있어서 그 중복되는 것들이 반납이 됐다라고 그리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위원장 정영란 예, 그다음 우리 178쪽에 고현면 경로식당 전기요금이 12만 5,000원×12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위원장 정영란 우리 ‘경로식당이 올 12월 달까지만 운영하고 이제 안 할 거라고 다른 데로 옮길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지요?
그러면 이 전기요금은 지금 그 경로식당을 옮깁니까, 안 옮깁니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제가 건축 부서에 알아보니까 고령자 복지주택은 이제 뭐 보상 건 때문에 계속 지연이 돼서 내년 12월에도...
○위원장 정영란 좀 어렵겠다?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예, 어렵겠다는...
○위원장 정영란 그러면 경로식당을 옮기지 않고 그대로 그냥 쓸 것이다?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영란 예, 그래서 12개월로 그대로 그러면 잡아 놨습니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위원장 정영란 예, 그다음에 아까 우리 장애인복지팀장님 예산 편성에서 13개월로 잡아 놨습니다. 그지요? 인건비를.
앞으로 추경 때부터는 분리를 해서 퇴직 적립금 몇 원×몇 명 이렇게 해서 분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란 예, 그리고 다음에 또 할 때도 지금 여기에 우리 위원들이 질문을 많이 했던 이유가 산출 근거가 분명하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들에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 산출 근거를 분명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란 예, 그다음 우리 업무보고에 1번 군수님 공약인데 아, 군수님 공약은 놔 놓고 노인회관 건립을 하는데.
뭐 우리 동료 위원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2층짜리 그 노인회관을 건립하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 남해읍노인회가 없지요? 사무실이. 없어서 임대를 해서 지금 쓰지요?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위원장 정영란 그렇다면 지금 이 노인회관을 건립하면 여기에 남해읍노인회 사무실 한 칸은 줘도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그러면 임대료는 안 나갈 거 아닙니까, 그지요?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그거는 분회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영란 분회에서 거기에 안 가겠다고 그렇게 거부를 했습니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그리고 구 여의도 자리에 지금 도시재생으로 지어지는 그 건물 3층에 분회가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란 (웃음) 임대를 주지 마십시오. ‘여기 오셔 갖고 하라.’고.
다만 얼마라도 우리가 남겨야 되니까.
‘그렇다면 장소가 있는데 안 들어가면 임대료를 우리가 지급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해서 좋은 장소에 가면 좋지 거기 꼭 우리 돈을 들여서 임대료를 줘야 됩니까?
이런 것들은 또 좀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란 그리고 저기 그 노인회관 건립을 하는데 총사업비가 증액이 됐다는데 BF 인증을 위한 건물 진입로 공사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BF 인증을 받기 위해서 거기에 맞춰서 건물을 설계하고 짓는 거 아닙니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위원장 정영란 근데 이걸 또 그러면 좀 더 진입로 공사를 새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증액이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그게 이제 뭐...
○위원장 정영란 이거는 이유는 아닌 것 같은데요?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아니, 이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당초 11억이 확보가 됐는데 11억을 가지고 아까 말한 BF 인증을 위한 건물 진입로 공사 이런 부분들이 다소 부족합니다. 그래서 조금 증액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정영란 예, 알겠습니다. 우리 아이고 팀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설명도 잘 하시고.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들이 좀 요청한 자료들이 있지요?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란 빠른 시일 내에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들은 빨리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란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행복과 소관 예결산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재무과,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위원 외 의원
- 임태식
○출석 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홍보영
-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우성
○출석 공무원
-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 민원행정팀장 고봉점
- 지적관리팀장 강병균
- 지적재조사팀장 배종권
- 부동산관리팀 지방시설서기 배규한
-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 장애인지원팀장 박기엽
- 여성보육팀장 권홍엽
- 아동청소년팀장 정희연
- 예산팀장 정경충
- 지방속기서기 구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