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3월 19일(목) 오전 11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해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해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2. 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3.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4.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5. 남해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6. 남해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0시 58분 개회)
○위원장 박종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창수입니다. 오늘 개회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회부된 안건은 12건이며, 금일 심사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남해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남해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0분)
1.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박종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석근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석근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이석근입니다. 오늘 박순범 투자전략팀장은 쏠비치 행사 관계로 참석이 어려워서 손여진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정 전반적인 모든 사항에서 관심을 가져주신 박종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님.
○하복만 위원 하복만 위원입니다.
감사원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채권 확보에 따라서 이렇게 개정을 한다, 그렇지요?
○경제과장 이석근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언제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습니까?
○경제과장 이석근 상위법령 자체는 존속해 있었는데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기입을 하지 않고 적용을 했다 보니까 2024년, 25년도에 일괄 법제처에서 정비를 하면서 이 부분이 지적이 된 부분입니다.
○하복만 위원 작년하고 재작년도 지적사항이...
○경제과장 이석근 예, 이번에 반영 조치.
○하복만 위원 이번에 반영하는 것이다, 그렇지요?
채권에 관한 사항은 여러 가지 보면 군수가 조례를 해 가지고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111조부터 제113조까지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상위법령에 돼 있다. 돼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중복해서 했다, 이 말씀이죠?
○경제과장 이석근 상위 규정 자체에, 시행령 자체에 구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준용해서 하는 구문을 적용을 시키고, 기존에는 그 부분을 별도로 명시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여지가 있고 군수의 재량 여부에 따라서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지적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군수가 재량보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해서 하라는 말씀인 것 같다, 그렇지요?
○경제과장 이석근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예. 임태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용어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석근 예.
○임태식 위원 법령이란 어떤 걸 법령이라 그럽니까?
○경제과장 이석근 법령은 제가 알기로는 포괄적으로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 규칙까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법률하고 플러스 명령.
○경제과장 이석근 예, 예.
○임태식 위원 법률 플러스 명령. 그것을 합한 것이 법령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석근 예, 맞습니다. 법령하고 행정에서 하는 훈령이라든지 시행령, 이런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법률이 아니고 명령까지 하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이 법이 적용된다, 이런 요지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경제과장 이석근 예,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사무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이석근 예.
○임태식 위원 자치사무가 있고. 그런데 이 사무는 어떤 사무에 속합니까?
○경제과장 이석근 이 부분은 조례로 해 가지고 자치사무로 보고 있습니다. 지자체 고유사무로 중소기업을 육성을 하기 위해서 지자체장이 이 부분을 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고유사무로 보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지방재정법 시행령이라 되어 있단 말이죠.
○경제과장 이석근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이 시행령은 대통령이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석근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헌법, 법률, 시행령, 훈령 그다음에 조례, 규칙, 규정.
○경제과장 이석근 예.
○임태식 위원 지침이 그렇지 않습니까? 쭉 내용이.
○경제과장 이석근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자치사무가 있고 단체위임사무가 있고 기관위임사무가 있죠?
○경제과장 이석근 예, 예.
○임태식 위원 그래서 이것은 단체위임사무로 봐서 우리한테 위임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석근 단체위임사무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온 것을 우리가 상위법령하고 맞추고 빠진 부분을 우리가 보완하고 그런 내용이다?
○경제과장 이석근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경제과장 이석근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채권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채권이 어떤 개념을 채권이라고 합니까?
○경제과장 이석근 채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자금을 생성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빌리는 빚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빚에 대한, 자금에 대한 권한 그리고 책무 그 부분을 채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제과장 이석근 예.
○임태식 위원 우리 경제과 쪽에 채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석근 채무는 없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렇습니까?
○경제과장 이석근 예.
○임태식 위원 없는데 한다는 것은 다른 부서에까지도 이것을 해 놓음으로써 미치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경제과장 이석근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행령에서는 채권에 대한 의무지만 채권 안에는 기금에 따라서 융자되는 부분도 채권으로 보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포괄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임태식 위원 우리가 금전채권도 있고 여러 가지 채권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이석근 예.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증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시효가 있단 말이죠.
○경제과장 이석근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 시효를 넘기면 안 되니까 이런 것을 잘 챙겨서 금전적으로 손해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각 부서에 역량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이석근 채권 관련해서는 감사부서라든지 재정 관련된 부서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 관련된 부서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0분)
2. 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박종식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석근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석근 이어서 제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하복만 위원입니다.
투자유치사업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 개선한 사항이다, 그렇지요?
○경제과장 이석근 예.
○하복만 위원 그런데 이렇게 위원회를, 위원회가 있죠? 지금. 투자유치위원회.
○경제과장 이석근 조례상에는 투자유치위원회를 신설할 수 있는데 한시적 운영으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시 운영 조직은 아니고...
○하복만 위원 한시적으로 해서 그러면...
○경제과장 이석근 예, 10명 이내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투자유치사업이 있을 때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한다, 그렇지요?
○경제과장 이석근 아마 그것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이 별도로...
○하복만 위원 물론 구체적인 사항을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맞는데 투자유치 그게 어떤 사업이 들어오면 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그 위원회 구성도 군에서 어느 정도 검증을 안 합니까?
○경제과장 이석근 예. 그 부분은 자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야 전문가 분으로 유치를 하기 때문에 실무선에서는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런 위원을 구성을 할 때 제척, 기피, 회피 이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을 좀 더 상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개인이 내가 여기에 회피를 안 하면 사실 그 사람하고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경제과장 이석근 그 부분은 사전에 확인을 하기도 하고 제척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제척 조항도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제척은 강제적으로 이렇게...
○경제과장 이석근 예, 의무적으로.
○하복만 위원 자기가 하는 것은 회피나 기피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들어오면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느냐, 이 말이죠.
○경제과장 이석근 예, 그 부분은 실무선에서 1차 검토를 하게 되고 투자에서 역량 있는 부분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이해관계 부분에서는 위촉이 되게 되면 그 부분에서 검토를 해서 만약 이해관계가 있다면 본 조항에 있는 제척 부분을 적용해서 배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향후에는 계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예. 임태식 위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한 것은 투명성을 확보하고 올바른 업무가 될 수 있도록 한다,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경제과장 이석근 예.
○임태식 위원 영란법이 있고 이해충돌방지법이 있고.
○경제과장 이석근 예.
○임태식 위원 그래서 이것은 아마 이해충돌방지법에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이석근 예, 예.
○임태식 위원 10인 이내로 상시가 아니고 그때마다 하는 모양인데. 그래서 제척이고 회피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게 우리가 똑바로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해서 해서는 안 될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이석근 예.
○임태식 위원 어떤 게 있다고 봅니까?
○경제과장 이석근 현재 기업 유치 관련해서 위원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실제 투자지구하고 연관성이 있는 부분에서는 그 부분이 충분히 검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주요 검증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요? 보면 수의계약을 못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또 친척 관계, 자본금을 40% 이상 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런 것이 투명성을 갖고 우리가 일을 할 때 군청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과장 이석근 예.
○임태식 위원 그래서 이런 게 잘 정리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경제과장 이석근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잘 정리를 해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석근 예.
○임태식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1분)
3.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박종식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경진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경진입니다.
박종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부터 대지를 촉촉이 적시는 봄비가 시작되고 코끝을 간지럽히는 봄꽃의 향기가 시작되는 반가운 봄이 이제는 성큼 다가올 것 같습니다. 따뜻한 봄을 즐겁게 맞이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먼저 같이 참석한 건축민원팀장님 정혜미 팀장님과 복합인허가팀장님 김기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합인허가팀장님이신 김기태 팀장님은 올 초에 첫 보직을 받아서 오늘 의회에 처음 등단합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하복만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 시 주택의 양성화를 적극 추진하는 거다,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경 기준을 구체화했는데 위반 시점이 지난해는 10년 경과 시로 했는데 지금은 5년으로 했다,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물론 주민 편의사항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옳고 좋은 일인데 이런 것을 악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그래서 혹시 저희들도 단축되고 악용, 한 번 감경하는, 적발되는 횟수를 1회에 한하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넣어놓은 겁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게 하면 1회지, 다시 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많습니다.
○하복만 위원 많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그러니까 한 번 증축을 하고 넘어갔다 싶으니까 또다시 증축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제도권 내로 들어와야 되는데 불법 건축물이 있으니까 서로 감정에 의해서 고소, 고발이 상당히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주민들 편의는 약간 있겠다,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이것은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임태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10년에서 5년으로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5년이라고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왜 5년이라고 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5년이라는 근거는 지금 10년에서 당초 이전에 10년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줄이는 것보다 50% 정도 감경, 그러니까 감경 기준을 같이 50% 정도 적용을 해서 5년으로 맞췄습니다.
○임태식 위원 건축법에 보니까 75%가 됐을 때 감경한다, 이런.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3년간 감경.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렇게 되어 있던데 그것하고...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아, 75%로 맞추려고 하니 사실은 2년. 그러니까 건축 후에 2년 이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사실상 그때는 불법 건축물도 없고 그때부터 보통 보면 1년 지나고 나서 증축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대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5년으로 맞췄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저촉이 되고 이런 사항은 없다?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행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복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어서.
만약 위반 행위자 중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있고 뒤쪽에 보니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건축 신고 규모, 이렇게. 대충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파악된 게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정확하게 비율까지는 파악을 안 했지만 사회복지 30% 정도. 어르신들 그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행복 위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면 애매한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예.
○장행복 위원 장애는 알다시피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예.
○장행복 위원 그 규정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럴 경우 담당자의 재량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은 정확도 면에서 떨어진다 싶어서.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까? 어떤 방안으로 할 겁니까? 운영을.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이 부분은 사실은 나가보면 대부분이 어르신들이거든요.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장애 1급, 2급 이렇게 명확히 선을 긋는 게 아니고 정말 나가서 보면 진짜 새마을 때 했던 집에 어르신들 거주하고 몸이 불편하신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거의 다 저희들이 감면을 시켜 드리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사실 근거를 명시를 안 해 놨습니다.
집행을 할 때는 장애인, 어르신들. 오래된 주택은 거의 다 감면을 해 드릴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행복 위원 잘 좀 부탁을 드립니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장행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상주면하고 서면하고 저번에 할 거니, 마니.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처리가 거의 다 100% 정도는 안 되고 몇 퍼센트 정도 대충.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일단 서면이 제일 많기 때문에 서면 건을 놓고 보면 접수가 52건 정도 들어온 중에서 34건 정도는 현재 경찰에 고발이 돼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 조례가 조금 더 빨리 됐다 하면 과태료를 내는 부분 중에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안타깝게 그분들은 혜택을 못 보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종식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지 않도록 과장님이 적절하게 조치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위원장 박종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5분)
4.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박종식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경진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의안번호 575호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하복만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상당히 규제가 완화된다,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제가 볼 때는 태양광 설치에 관한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보면 시대정신이라 봅니다.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하복만 위원 친환경에너지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 기후위기다 이래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확산이 늦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잘 됐다 보는데.
이제 그러면 다른 것은 제가 보니까 잘 돼 있는데 공공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그게 군 소유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마을이나 개인, 단체 이런 데서 만약 이것을 했을 경우, 물론 군수가 할 때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했는데 공익상이라 하면 두루뭉술해서 에너지 자체가 공익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할 때는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지만 개인이나 단체에서 주라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개인은 저희들이 완화를 할 때 개인이 하는 것은 자기 건물에 해야 되고 마을하고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단체. 마을회, 우리 군 이렇게 적용이 되는 사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보다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약 이런 경우가 우리 공공건축물을 마을에서 설치하는 그 경우가 봉성 폐기물매립장이거든요. 그 건물은 우리 군의 것.
○하복만 위원 마을에서 하면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을 사업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반대할 사람이 없다 봅니다.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하복만 위원 지금 기후위기라는 남해군에도 단체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서도 남해에 공공건축물이나 남해군에 있는 부지에 이것을 설치하려고 많은 문의를 저한테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면 그런 데도 개방을 할 것이냐, 마을 말고 단체.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저희들이 개방하는 조건은 나오는 수익을 자기들이 독식하지 아니하고 마을이나 단체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인허가 때 개방을 해 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하더라도 그 주변 마을하고 수익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공동의 배분이 된다 하면.
○하복만 위원 공동의 배분이 된다 하면 가능하다?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살펴서 잘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종식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6분)
5. 남해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박종식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만식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만식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종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우종 도로팀장입니다.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76호 남해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남해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남해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내용도 법률상 근거 없이 조례를 체납처분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정말 문제가 있었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상위법이 없는데 그렇게 만들어놓은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이에 따라서 아무튼 좀 늦었지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이것을 언제 발견했습니까? 근거가 없다는 것은.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감사원 감사에서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복만 위원 전체적으로 이게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른다, 이렇게 해 가지고 편의상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해를 합니다마는 빠른 개정으로 해야 될 문제인데 좀 늦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임태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법을 만든다. 여러 가지 강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행정의 의무고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임태식 위원 그런데 과도하게 주민들의 권한을 제한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위임이 되지도 않은 그런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만든다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업무가 조금 세밀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맞습니다. 맞는 말씀인데 당시에는 보니까 표준안 이런 것을 내려 보내서 하면서 사실...
저희들이 검토를 못 한 게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만약 이런 분들이 행정을 상대로 해 가지고 행정소송을 한다든지 하면 100% 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소송까지도 안 가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 하면 필요에 의해서 진출입로 부분을 점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체납까지도 안 가는 사항입니다. 고지서가 납부가 되어야 그 부분이 점용이 나가고 진출입로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체납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없긴 없는데 혹시나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저희들이 검토를 잘못한 것은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정비를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용어에 대한 내용을 묻고자 합니다. 보니까 전문위원께서 강력한 강제집행권을 부여한 침익적 규정이므로, 이렇게 해 놨단 말이죠.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임태식 위원 침익이라는 말을 왜 쓰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침익이라 하는 표현을 쓴 이유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그게 상위법률에 없는 것을 우리가 강제로 넣어서 하는 그 자체가 주민들의 그런 부분들을 침익하는 그런...
○임태식 위원 그래서 침해라는 말을 안 하고 침익이라는 말을 씁니까?
전문위원님한테 한번 양해를.
○전문위원 이창수 예, 전문위원 이창수입니다.
침해하고 침익의 구분은 침해는 사람을 위해하거나 그런 것인데 법률적인 권리나 의무 이런 것을 개인으로 보면 그 사람의 이익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침익적 행위다, 이렇게.
특히 침익적 행위는 주로 정의를 하자면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우리가 침익적 법률행위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태식 위원 이익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아마 쓰신 모양인데.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9분)
6. 남해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박종식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홍정 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반갑습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홍정입니다.
남해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심사 등 수고가 많으신 박종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7호 남해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남해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하복만 위원입니다.
도 예산이 아직 편성이 안 돼 있다, 그렇지요?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도 예산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추경이나 이래서 계획이 있습니까, 이게?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도 예산이 20%인데 2,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고 지금은 1회 추경 작업인데 경남도 농업정책과에서 일단 예산담당관실에 요구는 해 놓은 상태이고, 도의원 등을 통해서 계속 계속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복만 위원 이 사업 자체가 농어업인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제일 문제는 안전 아닙니까, 안전?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하복만 위원 농자재 안전인데 교육을, 농자재를 다루는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잘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하복만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전을 위한 게 아닌가. 물론 홍보, 연구조사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그런 게 중요할 것 같고.
비용추계를 보면 한 8억 정도 계속 소요가 된다, 그렇지요? 연 8억 정도.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연 8억 가까이 됩니다.
○하복만 위원 자체 수입하고 의존 재원하고 한 8억 정도 되는데 몇 대 몇입니까? 부담률이.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이 부분은 분야별로 다 다르고. 지금 농업인재해안전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한 50% 정도 되고. 그래서 2026년도 부분은 예산은 다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수산과에서도 안전이라든지 안전조업이라든지 이 부분 예산이 반영돼 있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전교육은 저희들이 더 철두철미하게 많이 시켜서 안전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지금 그러면 도비 부담 없어도 군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고 사업은 일부 있다, 이 말씀이네요?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다른 사업들은 다 지방비. 도비나 국비가 포함돼 있어서 계속 군 조례가 없어도 가능하나 농업인 편의 장비 지원은 도비 부분이 삭감됐기 때문에 만약에 도비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으면 군비 자체 예산으로 200대 정도를 지원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조례가 제정돼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임태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보면 정규 근로시간의 3분의 1 이상 종사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데이터와 실무적 증빙 마련이 요구되는 사안으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임태식 위원 근로시간이 3분의 1 이상이라는 이 내용이 뭡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이 부분은 근로기준법상 무급가족종사자를 정리를 하는데 보통 한 주당 15시간 이내로 임금을 받지 않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가족 단위, 직계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임금을 받지 않고 근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꼭 친인척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해서.
만약 하루에 2.5시간 이내에 하는 것은 사실은 근로기준법상 법적 보호를 사실은, 법상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로 간주되고 있지 않으나 사실상 무급 가족 종사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급여나 임금,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3분의 1이라고 하는 이 근거가 어떤 행정의 표준으로 나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근로기준법에 명시가...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보통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 3분의 1이라고 하면 거의 한 2.5시간 정도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명확히 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리고 데이터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그런 요지로 쓰신 것 같은데. 데이터하고 실무적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작업일지라든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사실은 무급가족종사자라고 규정했는데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농업은 편의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농업경영체를 등록했거나 이런 농업인에 한해서 편의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만약에 교육이라든지 안전교육, 이런 거 할 때.
그다음에 보통 보면 여름철 뙤약볕에 일할 수 있을 때 안전용품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것이지, 이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요?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임태식 위원 어쨌거나 형평성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 안 하도록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비용추계서 보면 세출하고 세입이 있다, 그렇지요?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임태식 위원 1차 연도 2026년도 7억 400 그리고 밑에 2026년도 보면 7억 9,142만 6,000원이란 말이죠.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임태식 위원 이게 똑같아야 될 것인데 왜 다릅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5개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 금액은 조금씩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과장님, 그 말이 아니고 조달이 1,000만 원이 생기면 세출도 1,000만 원으로 짜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변동이야 있겠죠. 제가 드리는 요지는...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 말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임태식 위원 조달이 1,000만 원 같으면 세출도, 운용도 1,000만 원을 갖고 짜야 될 것인데 왜 다르냐, 이 말입니다. 왜 다릅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이게 세출예산인데 재원조달에 보면 기타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 채무부담이고 민자 등인데 이것은 융자. 농협이라든지 융자 받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세출에는 이 부분이 제외가 되기 때문에 1차 연도 2026년도에 8,700만 원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어서 세출하고 세입하고...
○임태식 위원 과장님.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임태식 위원 이것은 이렇게 짜면 안 돼요. 회계상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농협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조달이 되면, 수입이 되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되면 세출도 1,000만 원을 갖고 짜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보면 전부 다 다르단 말이죠. 밑에 기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데 기타도 재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 세출을 짤 것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임태식 위원 그러면 돈이 똑같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똑같이 안 해 놓고 다르다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누가 짰는가 모르겠지만 이렇게 회계를 짜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안 줄 겁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이게 재원조달에 보면 의존재원하고 자체수입이 있는데 그 부분하고 세출하고는 내용이, 금액이 똑같고 기타사항이 있어서 그것은, 융자 부분은 농협에서 융자를 대출해 주고 하기 때문에 융자 부분을 저희들이 세출에 넣을 수가 없어서...
○임태식 위원 그러면 밑에 기타라는 이것을 빼야 돼. 빼고 위에 똑같이 맞춰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말은. 그런데 이것을 넣으면 조달이 그만큼 많으면 세출은 그만큼...
그러면 이 돈은 어디 갔어, 이렇게 하면 뭐라고 답을 할 겁니까? 이렇게 짜면 안 돼요.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밑의 이것을 없애야 돼.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그 부분은 별도로 하든지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요.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이것은.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임태식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3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남해군 죽방렴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출석 위원(4인)
○출석 전문위원
-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창수
○출석 공무원
- 경제과장 이석근
- 지방행정주사보 손여진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 건축민원팀장 정혜미
- 복합인허가팀장 김기태
-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 도로팀장 권우종
-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 농촌자원팀장 조화성
- 지방속기주사보 김병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