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2월 6일(금) 오전 11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해 군관리계획(상주인생학교 용도지역·용도지구 변경)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 남해 군관리계획(한려해상국립공원 해제지역 용도지역 변경)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4. 남해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해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란 의원 외 2인 발의)
2. 남해 군관리계획(상주인생학교 용도지역·용도지구 변경)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남해군수 제출)
3. 남해 군관리계획(한려해상국립공원 해제지역 용도지역 변경)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남해군수 제출)
4. 남해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5. 남해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1시 08분 개회)
○위원장 박종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창수입니다. 오늘 개회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회부된 안건은 5건이며, 심사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남해 군관리계획(상주인생학교 용도지역·용도지구 변경)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3항 남해 군관리계획(한려해상국립공원 해제지역 용도지역 변경)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4항 남해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남해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0분)
1.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란 의원 외 2인 발의)
○위원장 박종식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정영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바랍니다.
○정영란 의원 반갑습니다. 정영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42호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하복만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비가림시설의 높이는 1.8m 이하가 돼야 되네요?
○정영란 의원 예.
○하복만 위원 이것은 그러면 불법 증축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상위법에 나와 있습니까?
○정영란 의원 예, 상위법에 그렇게 바뀌어 있고. 그다음에 이 옥상의 방수시설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영구적이다라는 그런 우리 군민들 많은 얘기들이 있었고, 이게 불법 건축물로 신고를 해서 주민들 간에 서로 위화감 조성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조례를 완화를 시켜주면, 일부개정을 시켜주면 아마 그런 신고하고 불법 건축물 갖고 주민들끼리 싸울 그것은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랬고.
제가 또 거창군에 이런 사례가 있어서, 조례가 바뀌어서 거창군에도 일부개정조례를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조례를 바꾸고 나니까 그렇게 서로 고발하는 이런 것들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라는 이런 얘기를 들어서 우리 남해군에도 이것 가지고 좀 시끄럽고 하니까 이번에 조례를 완화를 시켜주면 이런 것들은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일부개정조례를 발의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1.8m면 상당히 층고가 높은데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창문을 넣는다든지 안 그러면 그 안에 창고로 쓴다든지 여러 가지...
○정영란 의원 그것은 안 된다고 여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외벽이 없어야 된다.
○하복만 위원 아예 그러니까 시설 자체는 비가림시설만...
○정영란 의원 비가림시설만 될 수 있도록.
○하복만 위원 그 안에 무슨 창고를 넣는다든지 다용도실을 넣는다든지 이것은 아예 규제 대상이다?
○정영란 의원 그것은 증축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비가림시설로 인정되는 경우는 외벽이 없어야 되고 높이가 너무 높아지면 뒤에 있는 집들의 경관을 망칠 수도 있기 때문에 1.8m 이것은 상위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하복만 위원 기존 그러면 난간이 있을 때는 난간을 초과는 할 수 있습니까?
○정영란 의원 바닥에서 1.8m,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난간이 있어도 1.8m만 하면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이죠?
○정영란 의원 예, 기존 난간은 창문이나 외벽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이것을 하면서 외벽을 이렇게 만들어서 창문도 달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 누가 봐도 이것은 창고의 개념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되는 것이고 외벽이 없어야 된다는. 기존의 난간이 만들어진 것은 원래 지어질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외벽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하복만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옥상 방수에 대해서 차단효과는 볼 수 있다, 그렇지요?
○정영란 의원 예.
○하복만 위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예. 임태식 위원입니다. 제안 사유가 보면 사용 승인을 받은 지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 건축물의 옥상 누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로 규정하되, 사용 목적과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고자 한다, 그게 이유였습니다. 그렇지요?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이다, 이렇게 했는데 전수조사를 한 게 있습니까? 남해군에 몇 호나 되어 있습니까?
○정영란 의원 이것은 담당 팀장님이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조사는 제가 안 해 봤기 때문에.
○임태식 위원 위원장님.
○건축민원팀장 정혜미 안녕하십니까? 건축민원팀장 정혜미입니다.
남해군의 전체 건물 동이 공부상 3만 6,000동 되고 그중의 한 70%가 15년 이상 경과하고 그 안에서 이런 비가림시설을 할 수 있는 옥상 평슬라브인 건물들이 그 안에서 또 30%. 대략 크게 잡으면 9,000동가량 대상이 됩니다.
○임태식 위원 나오신 김에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안전진단을 하죠? 3종, 2종, 1종 이래서.
○건축민원팀장 정혜미 일반 이런 규모들은...
○임태식 위원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
○건축민원팀장 정혜미 예, 해당이 안 되고.
○임태식 위원 건축물 전체 큰, 거기에 된다?
○건축민원팀장 정혜미 예.
○임태식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건축민원팀장 정혜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식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이게 방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돈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해 보자, 이런 내용인데 법령에 보면 조례를 만들 때는 이것이 양성화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조례를 정해서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75% 정도 남해군에서 되고 하면 상당한, 앞으로 이런 게 개선이 되고 좋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것을 해 놓은 경우도 있지 않나 싶은데요. 해 놓은 데. 이렇게 가설을 해 놓은 데가 있는데 이것을 내가 보니까 경과조치가 있구먼. 공포한 날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런데 내가 볼 때 기존 되어 있는 것은 양성화시켜줘야 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포한 날로부터가 아니고 경과조치를 해 줘야, 앞에 해 놓은 것 이런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 분이 없습니까? 지붕을 뚫고 씌운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죠.
○정영란 의원 팀장님이.
○위원장 박종식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민원팀장 정혜미 그 부분은 읽어보시면 벽이 없어야 되고 구조 검토가 돼야 되고 높이가 충족해야 되고 이런 게 충족하면 그런 시간적 제한을 두기보다는 그런 기준에 맞으면 건축주가 원하시면 가설건축물로 양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경과조치가 안 나왔기 때문에 공포한로부터면 오늘 공포를 했다 하면 오늘 시작인데 앞에 해 놓은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죠.
○건축민원팀장 정혜미 아, 그것은 사실은 그 내용이 건축법을 위반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라든지 이런 조치를 하고 양성화를 할 수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내가 볼 때는 그런 것을 하면 행정하고 갈등이 군민들하고 생길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양성화시키는 것이 어떤 기간을 둬서 하면 이때까지는 된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건축민원팀장 정혜미 그 부분은 건축법에서 그런 기한을 따로 두게 돼 있지는 않고 일단 절차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행강제금 조치라든지 이런 것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서 경과조치를 언제까지 할 수가 없고 공포한 날로부터 시작을, 두부모 자르듯이 잘라서 해야 된다, 이런 취지죠?
○건축민원팀장 정혜미 예.
○임태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축민원팀장 정혜미 감사합니다.
○임태식 위원 예.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6분)
2. 남해 군관리계획(상주인생학교 용도지역·용도지구 변경)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박종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남해 군관리계획(상주인생학교 용도지역·용도지구 변경)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효성 도시개발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팀장 김효성 존경하는 박종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 도시개발팀장 김효성입니다.
오늘 저희 도시건축과에서 제출한 남해 군관리계획(상주인생학교 용도지역·용도지구 변경)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함께 참석한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팀 신대호 주무관과 배수민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548호 남해 군관리계획(상주인생학교 용도지역·용도지구 변경)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 군관리계획(상주인생학교 용도지역·용도지구 변경)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식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남해 군관리계획(상주인생학교 용도지역·용도지구 변경)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농림지역하고 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하는 안이다, 그렇지요?
○도시개발팀장 김효성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사업을 계획했잖아요, 인생학교를.
○도시개발팀장 김효성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그거 할 때 왜 안 하고 이후에 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개발팀장 김효성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단 여기도 나옵니다마는 구역계의 정형화라 해서 처음 사업계획도를 보시면 모양이 약간 정형화되지 못했습니다. 삐뚤빼뚤한다거나 모양이 예쁘게 나오지 않고.
그다음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공공임대주택과 영구분양주택이 서로 가까이 있음으로 해서 계층 간 위화감 조성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상주희망센터, 마을안길 진입로의 접근성도 보완을 하고.
한 네 가지 정도의 이유로 해서 사업이 조금 변경이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짤 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일괄 처리해야 되는데 다 이렇게 해서 곧 착공할 거라고 하는데. 향후 계획에 보면 도 심사를 받고 결정이 2026년 11월에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업이 늦어지는 겁니까? 사업 늦어지는 것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도시개발팀장 김효성 지금 현재 실제로 공공임대주택 부지하고 상주희망센터는 공공건축팀에서 사업을 착수해서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이 사항하고는 상관없이?
○도시개발팀장 김효성 예, 저희들이...
○하복만 위원 아까 이야기가 영구주택하고 임대주택하고 거리가 가까워서 그렇게 되어 있다 하는데 농림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을 그대로 해도 건축 면적이 다 나옵니까?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팀장 김효성 일단은 기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변경이라든지 다 절차를 완료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도에서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치고 해야 될 일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개발팀장 김효성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차기 건물용입니까? 건물을 지어야 될 땅입니까?
○도시개발팀장 김효성 추가로 편입되는 지역이 결정조서에 보시면 왼쪽 편에 생산관리지역 있는 부분인데 거기가 주로 영구분양주택이 들어서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 지역들은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고 나서 시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돼야 되고 기 결정된 공공임대주택 부분은 기 결정이 됐고 구역의 침범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먼저 사업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공공임대주택은 착공을 해서 계획대로 되는 거고 영구분양주택은 이게 끝나야 착공이 된다, 이 말씀이죠?
○도시개발팀장 김효성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획 착수단계부터 이런 부분들을 잘 설계를 해서 추가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늦어짐으로 해서 전체적인 공정이 늦어질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한 후에 이런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도시개발팀장 김효성 더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임태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학교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에 더해서 미진한 부분을 5,199㎡를 확보해서 하겠다. 그래서 용도를 바꿔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다, 그렇지요?
○도시개발팀장 김효성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도시개발팀장 김효성 예.
○임태식 위원 이게 바뀌고 이러면. 왜 그렇게 청취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도시개발팀장 김효성 제가 생각할 때는 국토계획법 제28조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용도지역의 변경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그 지역의 용도가 바뀜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재산상의 증감이 있을 수가 있고, 특히 증가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행위제한을 더 줄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돼서 반드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렇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견 청취를 해야 된다. 살림을 사는 곳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게 부합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특혜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개발팀장 김효성 용도지역 변경,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용도지역하고 용도지구하고 용도구역으로 크게 국계법에 나누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크게 7가지로 다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특히 용도지역의 변경은 주민들이 제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어떤 민원사항으로 왜 이렇게 설정이 되느냐고 항의라든지 설명을 요구할 수 있지만 내 땅에 있는 용도지역이 맞지 않아서 수정을 해 달라 또는 어떤 식으로 바꿔달라고 제안을 받고 그것을 이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용도지역의 변경은 행정적인 목적, 공익적인 사업, 전체 지역의 균형과 일맥상통하게끔 행정적 차원에서 조정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용도지역 안에 용도지구가 있고 그렇죠? 크기를 보면 어떤 게 큽니까?
○도시개발팀장 김효성 용도지역이 큽니다.
○임태식 위원 그렇죠?
○도시개발팀장 김효성 예.
○임태식 위원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은 국가에서 관리한다, 이런 뜻이고.
○도시개발팀장 김효성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리고 용도지구는 디테일하게 밑에 해서 하는 것인데.
○도시개발팀장 김효성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취락지구다. 여기에 보면 건폐율이 달라진단 말이죠. 20%에서 40%로 올라간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취락지구에서는 몇 퍼센트 정도 올라갑니까?
○도시개발팀장 김효성 생산관리하고 농림지역에서는 건폐율이 20%고 용적률이 80%입니다. 이 지구를 공히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주면서 취락지구로도 같이 설정을 해 줍니다. 취락지구로 설정할 때는 건폐율이 20%에서 60%로 업이 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예.
○도시개발팀장 김효성 그래서 집을 짓는 데 상당한 이익이 되고 또는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행위를 하실 때 많은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행위의 제약이 적습니다. 그래서 취락지구로 같이 묶어주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방금 전에 동료 하복만 위원께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전에 이런 것을 해서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왜 안 했느냐 하는 질문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20%에서 60%로 올라가는데 건폐율이 그만큼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건물을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팀장 김효성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게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왜 그것을 안 했느냐 하니까 팀장님께서 다른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전에 이런 것이 정리가 돼 있어야 건물을 앉힌다든지 이랬을 때 60%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팀장 김효성 예.
○임태식 위원 그런데 그때는 농림지역하고 이렇게 되면 20%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건물 어떻게 짓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정리작업이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거기에 동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개발팀장 김효성 예, 잘 알겠습니다. 세밀하게 더 살피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사전에 정리가 돼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지가 전부 다 우리 행정에서 다 가지고 있을 내용이죠?
○도시개발팀장 김효성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런데 행정에서는 이렇게 해 놓고 개인이 하면 이것을 안 해 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민원의 소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잘 추진이 돼서 원만하게 성과가 있고 과업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복 위원 예.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변경과 관련된 혹시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나 대립 등은 혹시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조금 민감한 부분도 있던데, 전에 설명 들으니까.
○도시개발팀장 김효성 이 지역이 일명 자연 마을로 신보탄인가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행복 위원 예.
○도시개발팀장 김효성 알고 있는데 지금 경계를 불과 얼마 두지 않고 한쪽 지역은 농림지역이라든지 생산관리가 되어 있고 또 사업부지 안에 있는 땅들은 계획관리로서 용도지역이 바뀌고. 전반적으로 그쪽 지역이 사업이 들어서고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지가 상승의 여력은 있고 좋아 보입니다마는 주민들 간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한테도 민원 전화가 가끔씩 오고 있습니다.
○장행복 위원 그렇죠. 이해득실에 따라서 사람의 생각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그것을 잘 파악을 하셔서 적절하게 관리를 잘해 나가야 될 것 같고.
의견청취가 법적 구속력이 있죠? 없습니까? 그냥 청취만 듣는 겁니까?
○도시개발팀장 김효성 반드시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게 되어 있어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행복 위원 그렇습니까? 만약 이 자리에서 의회 의견에 따라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변경과 관련한 내용이,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개발팀장 김효성 그 의견이 중대할 경우에는 반영을 하고 다시 주민 공람, 공고부터 절차를 다시 거쳐야 됩니다. 그 제시한 의견의 사항들이 경미하거나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절차대로 이행을 해서 계속 진행을 하면 됩니다.
○장행복 위원 두 가지 안이다, 그렇지요?
하여간 고생 많습니다. 잘 살펴서 계획대로 추진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개발팀장 김효성 예. 세밀히 더 살피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장행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견제시의 건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수정의견, 기타의견으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견으로”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남해 군관리계획(상주인생학교 용도지역·용도지구 변경)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찬성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45분)
3. 남해 군관리계획(한려해상국립공원 해제지역 용도지역 변경)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박종식 의사일정 제3항 남해 군관리계획(한려해상국립공원 해제지역 용도지역 변경)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효성 도시개발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팀장 김효성 남해 군관리계획(한려해상국립공원 해제지역 용도지역 변경)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 군관리계획(한려해상국립공원 해제지역 용도지역 변경)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식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남해 군관리계획(한려해상국립공원 해제지역 용도지역 변경)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하복만 위원입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해제지역을 용도지역으로 변경을 한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 용도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계획·생산·보전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 이렇게 다섯 지역으로 다시 용도지역을 세분화한다, 이 말씀이죠?
○도시개발팀장 김효성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했다 하는데 충분히 했습니까?
○도시개발팀장 김효성 저희들이 현장에서 주민설명회를 설천면하고 상주면 현장에 나가서 직접 개최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계속 전화를 받고 현장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은 도면을 들고 나가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하복만 위원 해제만 되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주민들 상황에서는. 또 이렇게 용도지역을 다시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은 발생 안 했습니까?
○도시개발팀장 김효성 민원은 많이 전화를 받았습니다마는 어떤 분들은 소문만 듣고 전화를 했는데 자기 지역이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었고.
예를 들면 농업진흥구역인데 계획관리로 바꿔주라든지 생산관리도 계획관리로 바꿔달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의 전화가, 대체적으로 상향을 해 달라는 전화를 많이 받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하복만 위원 민원인들이 보통 보면 계획관리지역으로 들어가야 자기 땅의 가치가 상당히 높아지는데 보니까 계획관리지역은 상당히 면적 자체가 적다, 그렇지요?
○도시개발팀장 김효성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런 것이 주변 토지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결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기준을 가지고 했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팀장 김효성 예.
○하복만 위원 어떤 기준으로 했습니까?
○도시개발팀장 김효성 아까 말씀드린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에 나와 있듯이 주로 보면 주변의 상황을 많이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 주변이 전답이나 분명하게 생산적인 농사를 짓게끔 되어 있는 곳이면 생산 관리도, 그 땅의 어떤 형상도 중요하지만 주변 여건을 가장 많이 고려를 하게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주변 여건 고려가 최우선으로 해서 용도지역을 구분했다, 이렇게.
○도시개발팀장 김효성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아무튼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상향을 해 주라는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난개발이나 무분별한 개발을 위해서는 필요하죠. 지역을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임태식 위원입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이 해제가 돼서 그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렇지요?
○도시개발팀장 김효성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우리가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린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용도지역을 변경한다,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제일 기초적으로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기초고 그 위로 해서 쭉 쌓아 올라가면 용도지역, 지구 이렇게 나눠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죠?
○도시개발팀장 김효성 예.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으로.
○임태식 위원 예. 그러면 5개를 가지고 나눠놨단 말이죠. 그렇지요?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팀장 김효성 예.
○임태식 위원 지역이 크단 말이죠. 아까 이야기했는데 밑으로 가면 취락지구라든가, 다시 남해군에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팀장 김효성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지역은 이렇게 정해 놓고 차후에 지구로 다시 세분화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팀장 김효성 우리나라 땅의 모든 토지는 하나의 용도지역을 갖습니다. 하나의 용도지역을 갖고 거기에 용도지구가 있을 수가 있고 용도구역도 있을 수가 있고 2개의 용도지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용도지역이 바뀌고 나서도 그 지역에, 예를 들자면 자연적인 마을이 계속해서 형성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10호 이상, 한 10년 정도 지나서 자연 마을이 형성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도지구, 그러니까 자연취락지구로 설정을 할 수 있는 원인이 생기게 되고 그런 식으로 바뀔 수는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큰 그림을 그려놓고 나중에 필요할 때는 그 지구를 다시 세분화해서 하겠다?
○도시개발팀장 김효성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렇게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도시개발팀장 김효성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야 혹시나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내 땅에 대한 내용들. 활용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도시개발팀장 김효성 예.
○임태식 위원 답을 이렇게 해서 유도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면적이 쭉 많단 말이죠. 많은데 이것을 용역을 줘서 합니까? 안 그러면 총괄제로 해서 이렇게 빼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시개발팀장 김효성 굳이 이것은 총괄제는 아니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이번에 해제를 한 면적보다 다시 묶은 면적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연보전지역을 해제한 면적이 3.1㎢라면 묶은 면적은 3.9㎢가 되겠는데 그 내용을 쭉 살펴보면 육지부는 해제를 하고 해면부를 싹 다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묶은 것으로 저희들이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주민들이 생업을 하고 활동을 하는 그런 데서는, 육지부는 과감하게 풀어주고 해면부는 다시 묶고 해서 자연환경보전 이런 부분들은 아마 총량제로 거의 가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용도지역이라든지 용도지구 이런 것들은 총량제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바뀌는 사항에 따라서 비율만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해지게 되면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죠?
○도시개발팀장 김효성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거기서 “NO.” 하고 이것은 안 맞다. 그래서 수정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개발팀장 김효성 이번에 바뀌는 것을, 엄청난 많은 조서들이 있습니다. 필지별 조서들이 있습니다. 필지별 조서들도 있고 하나하나의 필지에 대한 현황이 다 나와 있는데 그 현황 하나하나에 대해서 생산관리라든지 이 건에 대해서는 계획관리라든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절차를 거쳐서 바꾸고.
○임태식 위원 의회에 다시 청취를 해야 됩니까?
○도시개발팀장 김효성 용도지역의 변경은 반드시 의회 청취 대상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렇죠.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 이런 절차들이 우리가 해 준다고 해서 통과가 되면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 거기에서 또 수정사항이 나오면 우리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도시개발팀장 김효성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사전에 도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하게 됩니다. 수차례 방문도 하고 이런이런 부분들은 애매해서 우리가 생산관리보다는 계획관리로 바꿔야 되겠는데 도의 입장은 어떤가 계속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최대한 도 도 심의회에서는 번복이 안 되게끔 미리 계속 협의를 해 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임태식 위원 하여튼 이렇게 정해졌으면 우리가 공람도 하고 청취도 하고 이랬을 것인데, 주민들한테. 이런 내용들이 원안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안대로 잘 과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팀장 김효성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17페이지 추진경과에 보면 입안 및 주민 공람·공고, 주민설명회 의견이 2건, 수용불가 했는데 어떤 내용인데 수용불가라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팀장 김효성 수용불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찾아오시거나 전화오신 분이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의 바로 인접 지역인데, 말하자면 바운더리가 아닌데 자기가 소문만 듣고 전화를 해서 찾아오셔서 확인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한 건이었고.
한 건은 농림지역이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었는데 계획관리로 바꾸면 안 되겠냐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수용불가로 저희들이 말씀을 친절하게 드렸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서 수용불가라 하면 어떤 내용인가 그것도 안 써져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다, 그렇지요? 재산권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네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협의 등 11건이 되어 있거든요. 공유재산 협의 등 해서 11건.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개발팀장 김효성 이것은 부서 간 상수도, 하수도 어떤 부서 간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11개 부서가 협의를 하였습니다.
○임태식 위원 이것은 민원하고는 관계가 없고?
○도시개발팀장 김효성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부처 간 협의.
○임태식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견제시의 건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수정의견, 기타의견으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남해 군관리계획(한려해상국립공원 해제지역 용도지역 변경)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찬성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28분 계속개의)
4. 남해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박종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광수 해양발전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님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해양발전과장 정광수입니다. 제29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 등으로 수고가 많으신 박종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환 어항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0호 남해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남해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상위법령 변경에 따라서 조문이 변경되고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다, 그렇지요?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하복만 위원 상위법령이 언제 개정이 되었습니까?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2010년.
○하복만 위원 2010년에 개정이 됐는데 지금 2026년인데 16년 동안 개정이 안 됐다, 이 말씀이죠?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변경에 대한 한국어촌어항공단이라고 맨날 하는데 이것도 바뀌었잖아요. 어항협회가 어항공단으로 됐는데 말은 우리가 공단이라고 여태까지 했는데 이것은 바뀌지 않고 계속 썼잖아요.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조례에 준하고 있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은 계속 바뀌니까 물론 알아서 하셨는데 그 전에 이런 게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그래도 16년 동안 개정을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앞으로는 개정사항을 꼼꼼히 챙겨서 수시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보니까 개정된 지가 오래되고 검토의견도 그렇게 해 놨는데 이런 부분들이 즉각, 즉각 확인은 그래도 1년 정도 해서 다 모아서 한꺼번에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임태식 위원입니다.
자구수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렇지요?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임태식 위원 상위법에서 하는데 보면 18쪽 어항청소선 해 가지고 나오는데 그것을 어항관리선으로 하고자 한다, 그런 내용이다, 그렇지요?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임태식 위원 그러면 어항청소선이라고 했던 이유도 있을 것이고 어항관리선이라고 하는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 차이를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개정 당시에는 어항청소선을 했던 것은 주목적은 국가어항 내의 쓰레기 정도만 하는 용도로 해서 어항청소선으로 했는데 지금은 적조라든지 국민들 생활 안전하고 다기능 복합적인 그런 관리선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청소선보다는 관리선으로 법령을 개정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용도가 있을 거거든요. 배의 용도가 구성요건들이 다 다를 거란 말이죠.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예.
○임태식 위원 관리선하고 청소선. 청소선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해서...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컨베이어 같은 것도 있고.
○임태식 위원 있고 그런데 관리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없어도 관리선이 될 수 있단 말이죠.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될 수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것하고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해수부 산하의 어촌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선이 전국에 12개가 있거든요. 12개가 있다 보니까 톤수가 다 다르고 주 운영하는 목적은 다 똑같겠지만 법령 개정이 청소선보다는 관리선이 좋겠다는 그런 법 개정이 있기 때문에...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앞에 청소선이 아닌 그런 배도 관리선으로 해 가지고 청소를 하면 된다, 이런 요지입니까?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그것은 아닙니다. 등록돼 있는 배가, 우리나라에서 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배가 12척이거든요. 전부 다 확인은 안 했지만 인근에 있는 여수라든지 통영에 있는 그런 관리선을 보면 청소도 할 수 있고 다목적으로.
○임태식 위원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배다?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그래서 아마 관리선으로 개정을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서 내가 볼 때 용도가 다르면 배 구조 자체가 다르니까.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예.
○임태식 위원 그러면 이것을 만약 청소를 한다 하면 청소선이 돼야 하는데 관리선으로 하면 청소를 못 할 것 아닌가, 그런 염려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의 기우다?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해 가지고, 공유수면관리업무처리규정 해서 10조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이 지금 이것을 봐서는 잘 모르겠거든요.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임태식 위원 15조가 어떤 내용입니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23조2항의 공유수면관리업무처리규정 말씀입니까?
○임태식 위원 예, 10조에 의한 사용면적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이 부분이거든요.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이것은 해수부 공유수면업무처리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및’ 해 놓고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이렇게 해 놨거든요.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임태식 위원 그러면 떼서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뜻인가?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공유수면관리업무처리만 하다가 거기에다가 매립에 관한 업무가 추가로 돼 있기 때문에 해수부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을, 그러니까 좀 보완해서 규정을 만들어놓은 겁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군수님이 매립을 허가할 수 있는 사항이 300평?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300평. 1,000㎡ 이하.
○임태식 위원 내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300평이 아니고 600평 이렇게 됐는지. 그것은 바뀐 게 없다?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그런 것은 바뀐 게 없습니다. 이것은 조항만.
○임태식 위원 군수님 300평인데 그것을 군수님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도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아닙니까?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임태식 위원 그런 게 조문에 정리가 됐는지.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그것은 변동이 없고.
○임태식 위원 변동이 없고?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조항만 바뀌는 겁니다. 법 조항하고 조문만 바뀌는 것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리고 우리가 매립을 한다 하면 기존 매립했던 게 예를 들면 200평이 있다?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임태식 위원 그러면 300평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포함해서 합니까? 안 그러면...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포함해서 합니다.
○임태식 위원 100평밖에 안 된다? 매립은.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100평만 추가로 할 수 있고 200평을 할 경우에는...
○임태식 위원 옛날하고 똑같다, 그렇지요?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똑같습니다.
○임태식 위원 이런 게 이런 데 정확하게 안 나와 있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게 바뀌었는지.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임태식 위원 300평이 아니면 400평으로 바뀌었는지, 전에 있던 것을 포함해서 하는지 안 하고 하는지.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그것은 안 바뀌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것은 안 바뀌고 이 작업만 했다?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자구수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태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복 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군에 혹시 해양 청소할 수 있는 배가 있습니까?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민간에서, 전문적으로 크레인이 달려서 바다에 깔려 있는 어구라든지 폐어망을 끌어올리는 그런 전문적인 청소선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새로 건조를 하려고...
○장행복 위원 계획을 잡고?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장행복 위원 그러면 그동안 큰 태풍이나 많은 비로 인해서 떠밀려오는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해상에서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장비라든지 그게 없어서 못 했고 육지에 떠밀려오는, 떠밀려와서 정체돼 있는 그 쓰레기를 치우는 방식으로 장비 임차를 해 가지고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장행복 위원 보통 해양쓰레기가 몇 톤이나 됩니까?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집중호우라든지 태풍 같은 게 안 오고 그랬을 때 1,000톤에서 1,200톤 정도 오는데 작년에는 7월 8일부터 그때 이틀 동안 내린 그 영향으로 2,045톤이. 그러니까 배 정도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800톤 정도를 저희가 수거를...
○장행복 위원 만약 태풍이 온다든지 많은 비가 내리면 여기도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렇지요?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예.
○장행복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제안 이유에서 상위법령 및 근거 법령에 관한 내용을 개정해서 반영한다고 했는데 첫 위임조문 변경이 2010년 3월 17일 개정됐다고 했죠?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장행복 위원 오늘 전까지는 인용조문 변경이 2009년 7월 17일 개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억합니까?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2009년도에는 어떤 조항이 개정됐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장행복 위원 그겁니다.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7조. 쭉 보니까 내용은 좀 다를지언정 인터벌은 좀 깁니다. 한 7년 됐고 그 앞에는 공유수면업무처리규정 2011년도 폐지제정이 있었고.
또 2018년도는 어촌어항협회 명칭 변경도 있었고 뭐 이렇게 자잘한 게 있었는데 어쨌든 하복만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제때제때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장행복 위원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식 장행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45분)
5. 남해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박종식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창섭 산림조성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조성팀장 이창섭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산림공원과장을 대신해서 산림조성팀장 이창섭입니다.
의안번호 제551호 남해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식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남해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림사업은 사업 내용이 무슨, 무슨 사업이 산림사업으로 분류가 됩니까?
○산림조성팀장 이창섭 위탁 대행 사업은 조림사업과 숲가꾸기사업 2개 사업에 대해서 대행하려고 합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보통 사업을 우리가 하면 어느 금액이 되면 입찰을 하잖아요. 입찰합니까? 아니면 전문기관, 산림조합 이렇게, 별표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들을 해서 사업비 수수료의 범위를 정해 놨는데 이거하고 입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산림조성팀장 이창섭 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합에서는 남해군이 하고 있는 입찰, 설계 용역 이런 부분을 발주해서 설계가 납품이 되면 재무과에서 하는 입찰을 통해서 도급업체를 정합니다. 그런데 도급업체는 일반 산림법인이나 타 지자체의 산림조합은 들어올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남해군 위탁받는 조합은 시공에는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위탁수수료도 받고 도급입찰에 참여해서 이중으로 일을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것은 분리돼 있습니다. 위탁 대행 받은 사업은 시공에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탁을 그러면 산림조합하고 전문기관이라고 하는 데는 어느, 어느 업체가 전문기관으로 해당이 됩니까?
○산림조성팀장 이창섭 4개 기관이 있습니다. 한국치산기술협회, 한국산지보전협회, 한국산림기술인협회 등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4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4개 기관은 대행 기관으로 해서...
○산림조성팀장 이창섭 할 수 있다.
○하복만 위원 관리업무를 맡길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산림조성팀장 이창섭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데는 다 제정이 됐고, 4개 시군에만 제정이 안 되어 있다. 그렇지요?
○산림조성팀장 이창섭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다른 데는 수수료 범위를 똑같이 해 놓은 겁니까?
○산림조성팀장 이창섭 그렇지는 않고요. 50억 이하에 대해서 금액에 따라서 차등해서 191을 곱한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세분화해서 할 수 있는 지자체가 있고 저희들은 50억 이하에 대해서 세분화하지 않고 96을 곱한 금액으로 못을 박은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의 요율로 해서 1,000분의 96으로 못을 박은 거고 50억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세분화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하복만 위원 세분화하지 않아도 그에 대한 위법성은 없다?
○산림조성팀장 이창섭 예, 법령에서는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내에서 못을 박아놓은 겁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예. 임태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5년 동안 한다, 그렇지요?
○산림조성팀장 이창섭 이것은 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비용추계서는 5개년을 기준으로 작성을 해 봤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11억 4,000만 원이다, 그렇지요? 총 금액이.
○산림조성팀장 이창섭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그런데 내가 볼 때 추계 결과를 거꾸로 한 것 같아요. 세출이 먼저 나가고 세입이 뒤에 나와 있어요. 예?
그런데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내가 세입이 있어서 세출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조성팀장 이창섭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조달이 들어와서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거꾸로 해 놨단 말이죠. 이유라도 있습니까?
○산림조성팀장 이창섭 특별한 이유는 없고 예산팀과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나눠보다가 이렇게 작성이 되었습니다.
○임태식 위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기본 아닙니까? 세입이 있을 때 세출을 한다, 이렇게. 세입이 없는데 세출을 한다 하면 그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일이 될 리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세입을 앞에 갖다놓고 밑에다가 세출하고 이렇게 해서 딱딱 맞춰서 이렇게 테이블을 짜야 됩니다.
○산림조성팀장 이창섭 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이래야 맞다 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앞에서 균특하고 도비 해 가지고 이전세입 해서 묶어놨단 말이죠. 보조금 등으로 되어 있네.
○산림조성팀장 이창섭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의 개선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 제 생각 어떻습니까?
○산림조성팀장 이창섭 예, 지적하신 내용...
○임태식 위원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조성팀장 이창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수수료 보면 2026~2030년 5년간 사업비의 연 2% 증액 계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산림조성팀장 이창섭 예.
○임태식 위원 2%라고 하는 근거, 산출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3%로 하든지 5%로 하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데 2%라고 딱 이렇게 해 놨는데 근거가 뭡니까? 그것을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2%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산림조성팀장 이창섭 그 부분은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담당자와 상의해 보고 답변을 별도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요? 설명하러 와서 설명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2%라고 하는 이게 뭔가 궁금하기 짝이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가상승률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2%만 증액해서 이렇게 하면 사업이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 요지가.
그러면 서면으로 2%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조성팀장 이창섭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민간위탁사업이란 말이죠, 민간위탁.
○산림조성팀장 이창섭 예.
○임태식 위원 민간위탁을 하면 위탁사업에 대해서 우리한테, 의회에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죠?
○산림조성팀장 이창섭 1년 이상 계속되는, 장기로 하는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임태식 위원 그렇지요. 아직 선정은 안 됐죠?
○산림조성팀장 이창섭 2주 전에 심의위원회는 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면 민간업체가 되면 그에 대해서 우리한테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 절차는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조성팀장 이창섭 예, 위원님. 저희가 매년 위수탁심의회를 하고 계약을 하다 보니 의회 보고 대상은 빠져 있는데 심의를 하고 2년 이상, 3년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꼭 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임태식 위원 왜냐하면 산림조합 있지 않습니까?
○산림조성팀장 이창섭 예.
○임태식 위원 그런 데서 특혜다, 이런 내용도 있었거든요. 신문에 한번 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방지를 해 보자, 이런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곳에다 밀어주면 불편한 상황도 있고 그러니까 의회에 거치면 여러분들의 면책사유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에 갔더니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하라고 합디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업무에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산림조성팀장 이창섭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고, 일단 저희들도 제안 공모를 받아서 하동하고 남해조합이 응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통해서 남해조합이 작년 경우도 그렇게 선정이 됐고 올해도 남해조합이 점수가 높아서 남해조합이 심의가 됐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지역에 특혜를 준다, 그런 시비가 안 붙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산림조성팀장 이창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복 위원 팀장님, 잘 들었습니다.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중에 위탁사업 내용이 아까 조림과 관련 숲가꾸기 등이 있는데 혹시 선정 업체 기준을 아까 간단히 설명했는데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위탁사업 선정 기준.
○산림조성팀장 이창섭 그것은...
○장행복 위원 아까 전문기관...
○산림조성팀장 이창섭 4개 기관이 산림조합, 한국치산기술협회, 한국산지보전협회, 한국산림기술인회 4개 단체에서 참여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입찰 공고를 올려서 참여 기관을 모집을 했는데 하동하고 남해조합 두 군데에서 제안서를 제출했었습니다.
○장행복 위원 그렇습니까?
○산림조성팀장 이창섭 예.
○장행복 위원 그러면 작년인가 신문도 보긴 봤습니다마는 사업 내용, 액수에 따라서 산림조합 등도 참여하는 그런 범위가 있다, 그렇지요? 참여하는 사례가.
외지도 있습니까? 하동 남해 말고 다른 데도 참여할 수 있습니까? 산림조합이.
○산림조성팀장 이창섭 예, 전국으로 참여는 가능합니다.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장행복 위원 그렇다, 그렇지요? 주로 어디가 많이 선정됩니까? 업체가. 작년 거 말고.
○산림조성팀장 이창섭 올해요?
○장행복 위원 아니, 그 앞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2~3년 전 거라도.
○산림조성팀장 이창섭 남해는 작년하고 올해 두 번째 했습니다. 보통 보면 다른 지자체도 물어보면 해당 지자체와 인근에 있는 조합 정도가 참여를 해서 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장행복 위원 같은 값이면 제 생각에 똑같은 위치라면 우리 지역이 아무래도 특혜가 아니지만 플러스 요인도 가지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마는 그런데 그게 몰아주기 사업 이런 것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언론으로부터 질타를 받지 않는 그런 것도 꼼꼼하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산림조성팀장 이창섭 예. 그래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제안 공모를 통해서 입찰이라든가 그런 절차를 통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행복 위원 탈은 없다, 그렇지요?
○산림조성팀장 이창섭 예.
○장행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장행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아가 임태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2% 증액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조성팀장 이창섭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하복만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그 전에 보류된 안건이 있는데 보류된 안건이 사실 위원장님이 직권으로 해서 상정을 하면 오늘 심사가 되는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의 권한이지만 위원들 의견을 청취해서 오늘 보류된 안건을 상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종식 하복만 위원님, 아까 그 말씀을 듣고.
3시에 우리가 선관위 설명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마치면, 한 30분 이내에 끝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서기수 과장을 의장님 방에서 브리핑을, 보완대책이나 브리핑을 해 봐라. 그래서 들어보고 결과를 찾아보자. 사무과장님한테 말씀을 해 가지고 와서 브리핑을 해 봐라, 그렇게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심사보고서 및 의견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 및 의견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산회)
○출석 위원(4인)
○위원 외 의원
- 정영란
○출석 공무원
- 도시개발팀장 김효성
- 건축민원팀장 정혜미
- 지방행정주사 신대호
- 정책지원팀장 류종선
- 지방행정주사보 김현자
-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 어항관리팀장 박성환
- 산림조성팀장 이창섭
- 지방속기주사보 김병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