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1월 20일(목) 오후 1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안
2. 남해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해에코촌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해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안(남해군수 제출)
2. 남해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3. 남해에코촌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4. 남해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남해군수 제출)
(12시 59분 개회)
○위원장 박종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9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창수입니다. 오늘 개회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회부된 안건은 4건이며, 심사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안, 제2항 남해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남해에코촌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남해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00분)
1. 2026년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박종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서기수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서기수 반갑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서기수입니다.
군민이 감동하는 의회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박종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과 실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성식 남해마늘연구소장 직무대행입니다.
천상용 마늘팀장입니다.
신정혜 농식품산업육성실장입니다.
강민정 실용화연구실장입니다.
신미옥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525호 2026년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2026년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하복만 위원입니다.
저번 288회 임시회 때하고 약간 차이가 있다, 그렇지요?
○농업기술과장 서기수 예.
○하복만 위원 2억 정도를 감액 편성을 했는데 2억 정도가 어디에서 어떻게 감액된 내용이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서기수 제일 대표적인 게 감사 한번 받고 새로 시스템을 깔라 하는 사업비가 제가 알기로 8,0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 사업비를 차후에 하는 것으로 해서.
○하복만 위원 차후에 할 것이다?
○농업기술과장 서기수 예.
○하복만 위원 인건비가 약간 감액이 됐죠?
○농업기술과장 서기수 예, 조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런 부분들이 26년도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이 계속 내려오죠?
○농업기술과장 서기수 예.
○하복만 위원 인건비가 이렇게 감액이 되는데 인건비가 원래 감액이 되는 게 아니고 원래 인상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농업기술과장 서기수 예.
○하복만 위원 인상이 돼 있고 또 예산집행의 원칙이라든지 회계처리 방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렇게 지침들이 내려올 것인데 인건비로 이렇게 감액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서기수 공무원처럼 내년도 3.5%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원래 계획대로라면 3.5% 정도 올려줘야 되지만 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니고 해마다 평가를 해서 평가 기준에 따라서 올릴 수도 있고 감액할 수도 있고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점수가 70점 이하는 감액하는 것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80점, 90점대는 올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기준이 잡혀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출연기관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에는 위배되지 않게 편성을 하셨다?
○농업기술과장 서기수 예.
○하복만 위원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는데 그 지적에 의해서 감액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농업기술과장 서기수 예.
○하복만 위원 물론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출자기관하고 출연기관하고 차이가 있다 아닙니까? 있죠?
○농업기술과장 서기수 예.
○하복만 위원 간단하게 출자하고 출연기관은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출자는 투자금 이렇게 해서 나중에 그 자본을 회수할 수 있는, 출연기관은 아마 공익적인 목적의 성격을 두고 있기 때문에 원금이나 투자액에 대해서는 회수하지 못하거든요.
그런 공익사업의 지원이잖아요, 출자하고 출연기관이 다른 게.
○농업기술과장 서기수 예.
○하복만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는 물론 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연기관은 공익적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투자금액 대비해서 이익을 내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서기수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예, 임태식 위원입니다.
저번에 이어서 오늘 이렇게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서로 되돌아보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하복만 윤리특별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2억 정도 해서 하는데 그 내용은 주된 것이 인건비란 말이죠.
나는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우리가 회사를 운영을 하면 직원들 월급을 다 주고 사업도 늘리고 이게 오너의 덕목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서기수 예.
○임태식 위원 인건비를 떼먹고 해 가지고 사업을 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인건비보다는 손을 대야 하는 게 사업을 어떻게 늘려 가지고 인건비는 주고 이것을 늘려서 하겠노라고 이렇게, 내가 볼 때는 사업계획이고 이런 게 제출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내가 참 우리가 이렇게 해 보니까 사업이 필요하고 이렇다.” 와서 설명 한번 한 적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서기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이나 신규 사업이나...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예를 들어서 5억이고 6억이고 그것은 알 바가 아닌데 그런 사업들이 필요하다 해서 설명을 한 적 있냐, 이런 이야기죠.
○농업기술과장 서기수 그런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임태식 위원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사업하는 게 아니고 인건비가 많았단 말이죠. 그때 지적한 것 아시죠?
○농업기술과장 서기수 예.
○임태식 위원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일을 안 하고 월급만 받아먹겠다 하는 그게 보편적인 사람은 그렇게 이해를 할 겁니다.
사업이 늘어나 가지고 인건비는 그대로 주고 이렇게 해야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서기수 예.
○임태식 위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서기수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부의안건에 보면 8페이지 있습니다. 8페이지 제일 밑에 21년도, 22년도, 23년도, 24년도.
○농업기술과장 서기수 예.
○임태식 위원 23년도는 13억입니다. 그렇지요?
○농업기술과장 서기수 예.
○임태식 위원 2024년도 13억입니다. 그렇지요?
○농업기술과장 서기수 예.
○임태식 위원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죠?
○농업기술과장 서기수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때는 인건비가 안 올랐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서기수 그때 오른 것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렇죠. 그런데 13억, 13억 똑같단 말이죠. 인건비가 올라도 13억, 13억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인건비가 오르면 13억 5,000만 원이라든지 13억 4,500이라든지 이렇게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서기수 예.
○임태식 위원 그런데 23년도, 24년도 똑같단 말이죠.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인건비가 올라도 증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똑같이 동결을 했단 말이죠. 어떤 내용입니까? 왜 동결을 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서기수 방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사업비가 늘어나야 될 사항인데 사업비는 줄어들고, 제가 판단했을 때입니다. 인건비가 늘어나지 않았나. 그때 당시에는.
그때 당시 자료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런데 여기 와서 답변하려면 이런 것까지도 설명이 되고 이래야 되지요.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좀 아닌데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을 동결을 시킨 것은 우리가 한번 해 보겠다. 여러분이 동결을 시켜서 올해는 한 번 더 세게 일을 해 보겠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감사한 일이죠. 그것을 짚어보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1억 6,435만 8,000원이 있다, 그렇지요?
○농업기술과장 서기수 예.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142만 7,000원 감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이 정도 난다 하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수익이 적어지고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구조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기술과장 서기수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다른 내용 없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간과를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너무 아쉬움이 있고 위원님들의 생각이 깊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움이 있고.
그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봅시다. 제일 마지막에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마늘연구소가 지난 임시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인정되나, 재정자립도 확보 및 미흡한 경영 성과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등 핵심 보완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여전히 요구됨에 따라 본 출연안에 대해서는 위원회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 놨어요. 해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전문위원이 검토를 해 보니까 완벽하지가 않다, 완벽하다면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해 놨어요. 지금 올라온 것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이런 표현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굉장히 중요하죠, 검토보고.
○농업기술과장 서기수 예.
○임태식 위원 일일이 다 하고 또 여러분들하고 월급쟁이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해 놓은 이 자체가 내가 볼 때는 바꿔온 안도 성실하지 못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동의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서기수 예, 저희가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태식 위원 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제 질문은 나중에 보충 질문을 하기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복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하려는 흔적은 보입니다. 다만 몇 가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들님들께서도 두 분 다 지적을 했습니다.
2억이 감액이 된 이유에는 시스템 사업비 8,000만 원, 인건비 감액 등 이런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대신 사업비 등은 상당 부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농업기술과장 서기수 예.
○장행복 위원 증액된 사업은 예산이 많은 과목이 어디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서기수 마늘우량종구 갱신사업에
○장행복 위원 8,000만 원이죠?
○농업기술과장 서기수 1억 7,000만 원.
○장행복 위원 이쪽에서 감액된 내용이 예산이 전체 이쪽으로 쏠림현상으로 일어납니다. 이것도 늘 지적을 앞전에 받았던 내용들입니다.
또 하나 지난 1차 산업·건설위원회 당시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사업비 대비 과다한 인건비 편성이 있어서 일부 감액 편성된 것도 있으나 제가 봤을 때는 경영성과평가 부진, 리더십 부재 지적을 받은 바 있죠?
○농업기술과장 서기수 예.
○장행복 위원 자체감사에서도 지적.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농업기술과장 서기수 예.
○장행복 위원 제가 봤을 때도 군살을 더 빼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서기수 1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행복 위원 16명. 또 일일 고용하는 분인가 해서 열일곱 분 정도 되더라고요.
○농업기술과장 서기수 예.
○장행복 위원 한 사람 더 있는데 그 사람은 인건비가 얼마 안 됩디다마는. 18명, 19명쯤 근무를 하는데 과연 이분들이 제 역할에 충실한지 이것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잘 짚어보겠지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잘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인력을 줄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 지적한 것 여러 가지 중에 2건이 있습니다. 뭔고 하니 첫 번째,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마늘연구소 소장을 겸임해서 운영해 주기를 바란다. 그때 지적을 받았죠?
○농업기술과장 서기수 예.
○장행복 위원 두 번째로는 마늘연구소라는 명칭이 한 20 몇 년 써먹었잖아요.
○농업기술과장 서기수 예.
○장행복 위원 이제 한계에 도달해서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서기수 예.
○장행복 위원 그렇죠. 지금 그런 것은 크게 바뀐 것이 없다, 그렇게 보고.
아까 임태식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전문위원이 마지막으로 정리해 놓은 그 내용은 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토대로 놓고 봤을 때 마늘연구소가 더 연구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직까지도 미흡하고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군살을 사정없이 빼지 않는 한 마늘연구소는 유지할 필요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방향으로 가자, 그겁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서기수 저번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재단으로 가는 그런 것도 내년에 용역을 해서 검토할 계획이고 내년 1회 추경에 그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것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행복 위원 예. 내년에는 더 살림살이가 빠듯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아시죠, 그 이유?
○농업기술과장 서기수 예.
○장행복 위원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이 됐잖아요. 여기에도 많은 돈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군살 빼야 되겠죠. 쓸데없는 것, 소모성 예산 등.
남해군도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가 높은 편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농업기술과장 서기수 예.
○장행복 위원 그런데 그동안 연구소 실적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자구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서기수 예, 맞습니다.
○장행복 위원 그래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제 말씀에 동의합니까?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장행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식 위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임태식 위원 임태식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를 하나 더.
지금 보니까 내가 알기로는 저번에 마늘연구소 소장님을 올해는 채용하는 게 부적절하다. 내년도로 넘겨서 하겠다 하는데 지금 채용하는 것으로 공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선회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장님, 선회한 게 있습니까? 바쁘게 공고를 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내용이 있나, 이 말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서기수 그때 일곱 분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11월 11일 만나서 그분들끼리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래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런데 저번에 할 때 올해는 채용 못 하고 내년도쯤에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그 이유가 뭐냐, 이유도 모릅니까? 그분들이 하라고 해서 한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서기수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그 말씀은 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한테 묻지도 않았었고 당초 처음 계획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물어본 적이 없어서 계획한 대로 그렇게 진행한 겁니다.
○임태식 위원 공식적으로 물어본 바는 아니고 밖에서 이야기할 때 그런 내용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농업기술과장 서기수 그때 당시 그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임태식 위원 절차대로 한다?
○농업기술과장 서기수 예.
○임태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종식 예.
○장행복 위원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 동료 위원님들 지적도 나름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뭔가 살림을 새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박종식 여기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식 위원 수정동의를 하는데 내용을...
○장행복 위원 내용을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앞전에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드린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마늘연구소를 겸임을 해 줄 것으로 이렇게 하나 있고.
두 번째, 마늘연구소 명칭 문제입니다. 명칭 변경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내용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반대토론 혹시 하실 분 계십니까?
○하복만 위원 동의안이 그렇게...
○전문위원 이창수 제가 잠시 보충 설명을 드리면 토론을 하실 때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이유를 말씀드렸고 그 이유를 토대로 부결을 할지 보류를 할지를, “보류 수정발의합니다.” 아니면 “부결을 수정발의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행복 위원 부결이 아니고요. 보류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다 된 겁니다.
○임태식 위원 동의안이 채택이 될 수 있도록 동의를 구하십시오.
○위원장 박종식 지금 장행복 위원으로부터 2026년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안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장행복 위원이 발의한 2026년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은 발의 시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동의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이게 동의안으로 채택되기가 굉장히, 보류동의안으로 채택은 방금 말씀하신 문제들이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이게 마늘연구소를 겸임하자는 그런 것하고 명칭 문제를 가지고 보류하자는 것은 사실은 안 맞습니다. 우리 지금 동의안을, 출연동의안하고 장행복 위원께서 내신 보류동의안하고 전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그런 동의안을 내셨다.
그래서 저는 보류동의안보다 출연안에 대해 그냥 동의하시고, 동의해 주시고 예산심의를 할 때, 우리가 곧 정례회에 기술센터에 대한 예산심의를 할 때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삭감하고 하면 되는데 방금 장행복 위원이 낸 보류동의안은 사실 보류동의안을 낼 만한 사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이것은 동의를 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고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문제가 있다 하면 예산에 대해서 충분하게 그때 자료를 다시 받아서 거기에서 논의하는 게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임태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지금 장행복 위원께서 몇 가지 했습니다마는 저도 질문을 했습니다. 아마 거기에 다 포함이 돼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표현을 못 해서 아마 그런 모양인데 오해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생각할 때 인건비를 조금 전에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인건비를 이렇게 감액을 해 가지고 올라와서 하는 것은 숫자를 갖고 장난치는 겁니다.
그래서 보류를 하자는 데 동의를 한 것은 사업비를 늘려서 위원들한테 그동안 협조를 구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마늘연구소가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동의를 했던 겁니다.
장행복 위원님.
○장행복 위원 예.
○임태식 위원 제 말에도 전부 다 포함이 된 거죠?
○장행복 위원 예, 전체 포함이 됩니다. 아까 지적하고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임태식 동료 위원님도 저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 포함을 시켜서 제가 수정동의, 보류를 발의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서 인건비를 주고 사업계획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래서 보류를 하자는 겁니다. 그동안 심도 있게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 가지고 내서 가는 것이 맞다.
인건비를 깎아서 하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인건비 깎아서 해 줬다 하면 무슨 말을 들을 겁니다.
동료 위원님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 의사진행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행복 위원 아까 내용이 인건비를 어떻고 저떻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사업의 내용, 전체적인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인건비도 포함됩니다. 인건비를 깎자는 것은 아닙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보류동의안을 낸 것도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보류동의안을 그렇게 발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알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복만 위원 예, 같은 말씀인데 인건비가 많다는 것은 사업비가 적다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사업비를 못 늘려서 이렇게 올린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연구소에서. 그렇기 때문에 연구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을 많이 올리면 사실 여기에서도 “이 연구를 왜 하느냐, 뭐하느냐.” 이렇게 사실 여러 가지 시빗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간이나 공공에 대한 출연기관을 대충 보니까 인건비 비중이 한 30대 초반으로 유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288회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다 해서 제가 볼 때 인건비를 물론 삭감해 온 것은, 감액을 해 온 것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연구소에서도 직원들이 지적에 대해서 동참하는 그런 의미에서 감액을 해 왔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30대 초반 정도 민간이나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인건비 그 정도 차지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논의를 한다 해도 별 제가 볼 때는 다음 임시회가 1월은 없을 거고 2월에 하는데 1월에 또 연구소에서도 인건비도 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도 해야 되는데 한 달 동안 잡아놓을 이유는 별로 없다 봅니다.
우리가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을 해서 동의를 해 주고 예산심의 때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다시 올려서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시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식 더 토론하실 위원님.
○임태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합니다.
지금 안건이 전부 다 됐지 않습니까? 동의도 되고 안건이 전부 다 됐거든요. 반대토론도 나오고 한데 이대로 하는 절차에 따라서 자꾸 해 봐야 그 소리니까 진행을 합시다.
○위원장 박종식 예. 그러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6년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명 거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명 거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2명, 반대 1명으로 찬성위원 수가 더 많으므로 2026년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 38분)
2. 남해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박종식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기수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서기수 반갑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서기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은화 농기계관리팀장입니다.
17페이지 의안번호 526호 남해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남해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임태식 위원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대해서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한다, 그렇지요?
○농업기술과장 서기수 예.
○임태식 위원 보니까 대금 결제를 하는데 현금을 배제하고 카드하고 고지서에 대해서 한다,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4,000만 원, 5,000만 원 해 가지고 임대료를 정산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겠다, 그런 취지 같은데 그렇다면 옛날 고지서 발급, 현금 이것은 누가 했습니까? 예를 들어 고치러 오면 센터 기사분들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서기수 예.
○임태식 위원 그분들이 발급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서기수 그 자리에서 발급하는 게 아니고 저희 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포함된 사람들 중에. 그분이 그 금액하고 싹 다 정리를 해 가지고 사무실에 와서 세외수입으로 고지서를 발행합니다.
○임태식 위원 그런데 문제는 부품이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5,000원짜리도 있고 1만 원도 있고 한데 현금을 받았다. 빼버리고 정산하면 어쩝니까?
○농업기술과장 서기수 그러니까 저희가 이때까지 현금 받은 적도 없고...
○임태식 위원 현금을 받았는데 준 사람하고 확인을 안 해 가지고...
○농업기술과장 서기수 그 문제 때문에 카드 결제를 했습니다, 이때까지.
○임태식 위원 현금이라는 그게 있었는데.
왜냐하면 5,000원짜리, 1만 원짜리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서기수 예.
○임태식 위원 그러면 5,000원은 입금을 시키고 빵을 사먹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맹점이 있었단 말이죠. 바꿨어야 돼, 내가 볼 때는. 그다음에 카드를 한다 하는 것은 투명한 것 같고.
그다음에 고지서를 발급한다 했는데 어떤 고지서입니까, 이것은?
○농업기술과장 서기수 노란 고지서 기다란 거 3개 접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카브레타다. 미션 쪽으로 하면 나오는데...
○농업기술과장 서기수 그 금액을 그대로 고지서로 보냅니다.
○임태식 위원 보내 가지고.
○농업기술과장 서기수 납부하는 겁니다.
○임태식 위원 그분이 예를 들어서 빨리 입금을 시켜야 되는데 못 시켰다 이러면 과태료도 물 생각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농업기술과장 서기수 과태료는 없고 독촉 공문을 보낼 생각입니다. 언제까지 다시 한 번 납부해라. 그러지 않으면 저희가 직접 찾아가든지.
○임태식 위원 그래요? 행정 공무원들이 그만큼 업무에 대한 손실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서기수 제 생각에는 충분히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태식 위원 안 주면, 내가 볼 때 고치다 보면 저게 제법 많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안 줄 수가 있단 말이죠.
○농업기술과장 서기수 이때까지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전부 다 카드결제를 하면서 싹 다 받아냈거든요.
○임태식 위원 아직까지는 미수는 없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서기수 예, 미수가 없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런데 문제는 농기계가 굉장히 대형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서기수 예.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부품이 굉장히 비싸다, 이런 이야기죠. 옛날에는 경운기 조금 고치면 되는데. 그래서 내가 우려가 돼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안 주면 어떻게 위해를 가한다든지. 위해를 가한다 하면 뭐라 합니까?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어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서기수 그것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임태식 위원 내가 볼 때는 안 주고 하면 차압을 붙인다든지 공매를 붙인다든지 여러 가지 있어야 그 사람들도 갖다 바칠 것 아니가, 이 말이죠.
○농업기술과장 서기수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그런 부분은 대형 농기계를 이야기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농기계 순회 수리를 가서 현장에 가서 해 보면 대부분 예초기나 관리기 소형입니다. 소형이다 보니까 해 봤자, 비싸봤자 2만 원 안쪽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카드 결제하면 카드결제기 가져가서 바로 그 현장에서 이때까지 다 결제를 해 버렸고.
몇몇 분들이 카드를 안 가져오시거나 이럴 때 현금을 받기에는 그러니까 현금을 안 받고 대신 고지서를 발행해 가지고 고지서로 받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큰 대형 100마력짜리, 150마력짜리 트랙터 이런 것은 저희한테 오지 않습니다.
○임태식 위원 안 와요?
○농업기술과장 서기수 예, 전문 저쪽으로 가지. 부품도 저희가 그만큼 준비가 안 됩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요? 그래서 농기계센터 같으면 그런 것도 취급을 할 텐데 이런 것이 우려돼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소, 중소 이런 정도다?
○농업기술과장 서기수 예.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23페이지 보면 4,000만 원, 5,000만 원, 5,000만 원 이상 해 가지고 16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거 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근거에서 4,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해 가지고 16만 5,000원이라 되어 있단 말이죠.
서기수 과장님이 이 정도 받아야 된다, 이런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서기수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 보면 그게 바뀌었는데 저희가 그것을 이때까지 반영을 안 했습니다, 보지 못해서.
그런데 이번에 담당 팀장님이 보시고 그게 바뀌어 있다. 그래서 조례에 같이 바꿀 때 바꾸자 해서 바꾸는 내용입니다.
○임태식 위원 언제 바뀌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서기수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시행규칙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서기수 저희가 알기로 2020년 넘게 된 것으로...
○임태식 위원 그러면 전부 다 담당했던 사람들 물어내야 돼.
○농업기술과장 서기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계가 저희한테 올 때 4,000만 원짜리, 5,000만 원짜리 기계는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요?
○농업기술과장 서기수 예.
○임태식 위원 그러면 필요 없는 것을 뭐하러 이렇게...
○농업기술과장 서기수 그런데 그 기준은 잡아놔야 될 사항이라서요.
○임태식 위원 어쨌거나 이런 게 오면 빨리빨리 법으로 정비를 해 놓고 이래야 되지, 처박아놔서 이제 와서 한다 그러면 여러분 신뢰하겠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서기수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안 그렇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서기수 그 부분 죄송합니다.
○임태식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기수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51분)
3. 남해에코촌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박종식 의사일정 제3항 남해에코촌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홍경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감홍경 반갑습니다. 환경과장 감홍경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종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옥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의안번호 제527호 남해에코촌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에코촌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남해에코촌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임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과장 감홍경 예.
○임태식 위원 남해에코촌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출했다, 그렇지요?
○환경과장 감홍경 예.
○임태식 위원 그러면 제안 사유는 카라반 이용 기준 인원 및 물놀이장 이용료 현실화를 통해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장 감홍경 예.
○임태식 위원 지금 에코촌 캠핑장 현재 운영상황은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갈수록 캠핑을 이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작년 7월에 개장을 했는데 개장을 하고 있던 그 위치 자체가 캠핑하기도 좋고 다른 캠핑장보다는 면적 자체가 너른 편입니다.
그래서 활용도 측면에서 이용객들이 좋아하고 소문이 좀 나고 인터넷상으로 신청하는 그게 홍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철이면 주말마다는 거의 100% 예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태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에 있던 분이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하니, 마니 이런 이야기가 들려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무료를 했던 부분들,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들 이런 게 만약 타이트하게 한다 그러면 손님이 안 올 것 아닙니까?
그게 우려돼서 이게 과연 손님이 안 오게 되면 아무리 좋은 것을 해 봐야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좀 이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수도요금이 7, 8, 9 270만 원 정도 수도요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영장 이용객이 150명이 올해 이용을 했는데 그에 비해서 물은 물대로 하고 전기는 전기대로 가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물은 가두고 전기는 돌리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자 측면에서 적자가 나는 편이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지하수를 뚫은 게 있습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두 공을 뚫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지하수를 가지고...
○환경과장 감홍경 현재 아직 개발은 아직 안 했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니, 과장님.
○환경과장 감홍경 예.
○임태식 위원 에코촌을 가져와서 일부개정조례를 하는데 시설 내용을 모르고 앉아서 설명을 어떻게 합니까? 지하수가 있는가도 모르고 그런데.
○환경과장 감홍경 상수도 들어온 것은 알고 있는데...
○임태식 위원 그 정도로 많은 비용이 날아가니 옆에다가 지하수를 하나 뚫어서. 지하수 한 2,000만 원이면 뚫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물을 가지고 사용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비싼, 이게 수돗물 같은 그런 내용이죠? 지금 주는 게.
○환경과장 감홍경 예, 수도요금.
○임태식 위원 그러면 수도요금 말고 지하를 뚫어서 거기에서 오는, 해수도 섞일 거고.
○환경과장 감홍경 그것은 당연히 해수가 섞일 수밖에 없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해수도 있고 하면 목욕도 굉장한, 해수탕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호주머니를 턴다 하면 안 올 것 아니가, 이런 우려가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뚫어요. 뚫어서 물을 사용을 하자, 이 말입니다.
○환경과장 감홍경 그것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사실상 물놀이장 이용객들이 캠핑 온 사람들이 거의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일반인들이 많이 오는 게 아니고 캠핑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거기에 따른 물 비용이라든가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게 개선될 수 있는 것을 해 보자, 이 말입니다, 내 말은. 이해 가십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예, 예, 이해가 갑니다.
○임태식 위원 돈만 자꾸 거둬서 들여서 하면 사람들이 내가 볼 때 난색을 표하니, 우리 스스로. 용의가 있습니까? 지하수 팔. 한 2,000만 원 주면 팔 건데요?
○환경과장 감홍경 예, 2,000만 원이면 충분히 파지요. 파는데 그게 과연 그 물을 받쳐주는가. 용량이 되는가 그것을 한번 실험을 해 보고.
○임태식 위원 지질조사를 해 가지고. 내가 볼 때 그 개선이 현실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감홍경 예, 공감합니다.
○임태식 위원 이것은 꼭 해야 되겠네요.
○환경과장 감홍경 예, 해야 됩니다.
○임태식 위원 이것은 꼭 해야 됩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예, 지금 현재로 봐서는.
○임태식 위원 그리고 지하수 파는 거 역량을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가서 용역도 해 보시고 물에 대한 내용도 보시고 해서 절대 내가 볼 때는 필요하다.
그 비싼 수돗물 끌어서 이것은 안 맞습니다, 내가 볼 때.
○환경과장 감홍경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복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합니다.
제가 작년하고 금년하고 손자를 데리고 여름철에 두 차례씩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환경과장 감홍경 예.
○장행복 위원 혹시 과장님,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연 수입은, 여기서 올라오는 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연.
○환경과장 감홍경 연 수입이...
○장행복 위원 별로 없을 텐데. 많지는 않을 텐데.
○환경과장 감홍경 조금 됩니다.
○장행복 위원 한 1억대 됩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1억이 조금 넘습니다.
○장행복 위원 넘습니까? 그러면 지출은, 운영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더 많죠?
○환경과장 감홍경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장행복 위원 몇천만 원 적자를 본다. 그렇지요?
○환경과장 감홍경 예.
○장행복 위원 그래서 그 안에 입구에 커피도 팔고 라면도 팔고 그분이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차 마시러 갔더니 애로사항을 얘기를 합디다. 자기도 죽도록 고생을 하는데 10원도 못 벌고 오히려 적자를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디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적자를 봤는지 흑자를 봤는지 모르지만 그분의 말씀은 애로사항이 많다. 방법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석을 해 보면 사실상 적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위탁자께서 행정에 너무 모든 것을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고장이 나면 여기서도. 자기네들이 계약서상 자기 할 그것도 행정에 자꾸 떠넘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생각하는 적자는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될 부분입니다.
○장행복 위원 그분은 위탁자죠.
○환경과장 감홍경 예.
○장행복 위원 행정에 의지라든지 도움을 받으려고, 조금이라도. 그런 입장이다, 그렇지요?
○환경과장 감홍경 예, 너무 많이 기댑니다.
○장행복 위원 왜 6인에서 4인, 8인에서 5인. 특별한 조정하는 이유들이 있습니까? 아까 설명을 했는데.
○환경과장 감홍경 사실상 카라반이 지금 실제 면적이 4.8평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8인까지 하면 수용 자체가 힘들뿐입니다. 그래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장행복 위원 맞습니다. 카라반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물놀이할 때 얼마씩 받았습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안 받았습니다.
○장행복 위원 안 받았죠. 무료로 했죠.
○환경과장 감홍경 예, 무료로 했습니다.
○장행복 위원 돈을 어른도 주고 아이도 주고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이제 이용하는 분들은 이것을...
○환경과장 감홍경 사이트당 5,000원으로.
○장행복 위원 그러면 한 집에 아이 둘이 가면 1만 원 정도로.
○환경과장 감홍경 아닙니다. 사이트가 가족당 5,000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장행복 위원 한 가족당?
○환경과장 감홍경 예.
○장행복 위원 그러면 그것은 공짜배기인데.
○환경과장 감홍경 예, 거의 그렇게 많이 부담이 안 되는 편입니다.
○장행복 위원 큰돈을 들여놓고 저 같은 경우에는 손자가 있으니까 필요한데 일부 주민들은 괜히 낭비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셔서 걱정이 됩니다.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감홍경 예, 잘 알겠습니다.
○장행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식 장행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에코촌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04분)
4. 남해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박종식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감홍경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감홍경 환경과장 감홍경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한경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의안번호 제528호 남해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남해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임태식 위원입니다.
슬레이트가 종류가 있죠? 이것은 어떤 종류에 속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석면 슬레이트가 대부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특수?
○환경과장 감홍경 특수는 옛날 오래된 주택, 창고이기 때문에 특수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없습니다.
○임태식 위원 슬레이트가 특수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처리할 때는 유해물질이 있기 때문에.
○임태식 위원 발암물질 때문에 함부로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과장 감홍경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우리한테 위탁을 하기 위해서 동의를 받고자 조례에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예.
○임태식 위원 여기 보면 쭉 해 왔다, 그렇지요?
○환경과장 감홍경 예.
○임태식 위원 직접 수행을 2017년에 했다. 그다음 민간위탁을 쭉 해 왔거든요.
이 민간위탁 업체가 어디어디입니까? 다 다릅니까? 한 회사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위탁은 한국석면안전협회에다가 위탁을 하고요. 위탁을 하면 그 협회에서 일괄적으로 입찰을 하거든요. 입찰을 하면 관내 입찰을 합니다.
슬레이트 철거 남동이라든지 초원이라든지 몇 개 회사가 있거든요. 그 회사들이 입찰을 붙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계약조건은 어떤 조건입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아까 말하셨다시피 위탁사업 8% 이내...
○임태식 위원 아니, 그것 말고 우리가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예.
○임태식 위원 심의위원이 있죠?
○환경과장 감홍경 예,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심의위원 구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예. 구성을 해 가지고 합니다.
○임태식 위원 BQ냐 그 계약의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약 방법이 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BQ냐, SQ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은 아닙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예, 예.
○임태식 위원 “예, 예.”가 아니고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계약을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기끼리 가서 경쟁입찰을 하는가 모르겠지만 당사자하고 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석면협회하고.
○임태식 위원 그런데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예, 심의위원회가 수탁기관을 할 때 자체적으로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7명을 구성을 합니다. 부군수님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임태식 위원 우리 직원들이 몇이 들어갑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우리 직원들은 국장 두 분하고 한국환경공단 두 분하고 교수 두 분하고 그렇게.
○임태식 위원 그러면 저 업체 주라고 하면 바로 가겠네?
○환경과장 감홍경 그런데 그게 한국석면협회가 그쪽에 잘하고 있기 때문에, 경남 18개 시군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임태식 위원 지금 말이죠. 3년 하기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예. 3년입니다.
○임태식 위원 추계를 해 놓은 게 39억 5,1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예.
○임태식 위원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예.
○임태식 위원 39억인데, 거의 40억인데. 그러면 이것을 단디 해야 되고 그렇다 아닙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계약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 하는 이야기를.
방금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우리가 협약을 거쳐 가지고...
○임태식 위원 협약이 계약입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예, 입찰을 봅니다. 입찰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임태식 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SQ냐, BQ냐 그 계약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예, 그것은 아닙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서 이런 게 의혹으로 남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디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돈이 한 40억이 움직이는데 우리가 부실한 그런 업체들한테 줘서는 안 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니까 지방세하고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우리 내용이네요. 보조금도 좀 있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관내 슬레이트 할 게 얼마나 있습니까? 전수조사는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했는데 9,730동이 남아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현재?
○환경과장 감홍경 예, 올해 현재까지, 10월까지 한 게 4,150동 정도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남은 게 9,700동 이상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임태식 위원 여기 보니까 328동입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예.
○임태식 위원 그렇게밖에 안 된단 말이죠.
○환경과장 감홍경 예, 예산 자체가...
○임태식 위원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그게?
○환경과장 감홍경 그래도 군비가 다른 예산보다는 35% 군비 부담인데 국비에서 50% 지원을 해 주니까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임태식 위원 자부담은 없습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자부담은 없습니다.
○임태식 위원 전에는 보니까, 그러니까 창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예.
○임태식 위원 그런 것은 배제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지금은 다 줍니다. 주택, 창고, 축사까지 해 가지고 지원을 다 해 줍니다.
○임태식 위원 그런데 문제는 가보면 아실 겁니다마는 사람이 안 살아서 막 내려앉았단 말이죠. 그런 집들이 막 있더라고. 이런 것도 내가 볼 때는 치워줘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하여튼 이것을 선별을 어찌 할 겁니까? 10개 면에 이것을 어떻게.
○환경과장 감홍경 다 신청을 받습니다.
○임태식 위원 신청을 받아 가지고?
○환경과장 감홍경 신청을 받아 가지고 구역별로 해 가지고 구역에 업체가 선정되면 그 구역에 책임지고 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이 아는 거기는 많이 주고 다른 데는 안 주고 그런 어떤...
○환경과장 감홍경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요?
○환경과장 감홍경 예.
○임태식 위원 창선이나 삼동 저리 가면 그런 이야기를 좀 해. 치워달라고.
○환경과장 감홍경 예.
○임태식 위원 이런 것은 민원이 안 나오게끔 과장님이 조금 공평하게 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감홍경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복 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그럽니다. 9,700동 정도 남아 있는데 주로 주택이 많죠?
○환경과장 감홍경 예, 주택이 대부분입니다.
○장행복 위원 비주택도 퍼센트를 차지합니까? 5% 정도로. 차지 안 하나요?
○환경과장 감홍경 주가 주택이고 나머지...
100%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주택이 80%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가 창고...
○장행복 위원 비주택은 창고 그런 데죠. 옛날에 해 놓은 곳.
그런데 몇 년 전에 우리 집 유치원 그 자리에 슬레이트가 아니고 해 놔서 해체하는 데, 한 20평 되는데 비용이 상당히 비쌉디다. 20평 요즘 얼마나 갑니까? 회사마다 조금 다릅디다.
○환경과장 감홍경 회사마다 다른데...
○장행복 위원 그때 350만 원인가 400만 원 남짓 줬습니다. 요즘도 그렇게 하죠?
○환경과장 감홍경 예, 우리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최대 300만 원까지 해 주고요.
○장행복 위원 300만 원 지원하네. 자부담이 조금 있겠구나, 그렇지요?
○환경과장 감홍경 자부담을 하는...
○장행복 위원 많이 해 주네, 그래도.
○환경과장 감홍경 예. 많이 해 줍니다.
그다음에 우선 가구라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장행복 위원 전액 면제를 하고.
○환경과장 감홍경 비용을 다 대줍니다.
○장행복 위원 남해군에 업체가 제가 그때 확인을 해 보니까 몇 군데 됩디다. 돼서 제가 모 업체에 했는데 창선도 있는데 이런 데는 엄청나게, 500만 원, 600만 원 주라고 하는 데도 있고 천차만별입디다.
○환경과장 감홍경 예, 맞습니다.
○장행복 위원 기준이 안 맞아서. 상당히 검증이 된 업체로 해야 되겠다, 그렇지요? 양심적으로.
○환경과장 감홍경 예, 맞습니다.
○장행복 위원 책임성을 갖고.
○환경과장 감홍경 비율대로 지원금이 좀 다릅니다. 지원금이 다른데 주택개량을 하면 최대 500만 원까지 해 주고 그다음에 주택은 700만 원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비주택 있지 않습니까? 창고라든지 축사는 200㎡, 그러니까 60평까지는 철거 지원을 해 줍니다.
○장행복 위원 무료로 해 주네.
○환경과장 감홍경 예.
○장행복 위원 그러면 남아 있는 것은 많은데 1년에 지원하는 것은, 선정되는 것은 한 300건 되는데 언제까지 계획이 있습니까? 처리하는 것이.
○환경과장 감홍경 올해도 자료에 있지만 328동을 했거든요.
○장행복 위원 그렇네요.
○환경과장 감홍경 따지고 보면 제가 볼 때는 20년이 조금 넘어야지 완료가 될 물량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우리도 제도 개선을 위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 정부 자체에서 금액을 상향 안 하고 책정을 안 하기 때문에...
○장행복 위원 안 합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예.
○장행복 위원 우리가 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렇지요?
○환경과장 감홍경 예, 우리가 자체 사업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장행복 위원 고생합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장행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남해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홍경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산회)
○출석 위원(4인)
○출석 공무원
- 남해마늘연구소장직무대행 민성식
- 농업기술과장 서기수
- 마늘팀장 천상용
- 농식품산업육성실장 신정혜
- 실용화연구실장 강민정
- 농기계관리팀장 조은화
- 환경과장 감홍경
- 환경정책팀장 김경옥
- 자원순환팀장 서한경
- 지방속기주사보 김병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