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9월 10일(수) 오전 10시 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해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남해군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2. 남해군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0시 28분 개회)
○위원장 박종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수 전문위원 부재로 전문위원의 의사보고 및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실 담당자가 대신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정현우 주무관님, 나오셔서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서기 정현우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 정현우입니다.
이창수 산업건설전문위원 유고로 대신하여 보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계속하여 오늘 개회되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은 총 2건이며,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0분)
1. 남해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박종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석근 경제과장님 유고로 강홍주 지역경제팀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팀장 강홍주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종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경제과 지역경제팀장 강홍주입니다.
이석근 경제과장이 안건에 대해 직접 설명을 드려야 하나 현재 사무관리더십교육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오늘 조례 심의에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과 이번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 담당 업무를 맡고 있는 지역경제팀 윤수연 직원입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남해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상권의 침체를 극복하고 소상공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안건입니다.
최근 소비 패턴 변화와 유통업체 확산으로 우리 군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남해군내 골목형상점가를 체계적으로 지정하고 상인회, 소상공인단체 등과 협력하여 시설 개선 공동 마케팅, 컨설팅 등 실질적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조례 제정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헤아려 주셔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식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서기 정현우 의안번호 제484호 남해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복만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20년 8월 12일 개정이 됐다, 그렇지요?
○지역경제팀장 강홍주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런데 즉시 안 하고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지역경제팀장 강홍주 경남의 골목형상점가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전라도 광주 인근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례가 올해 많이 제정이 되었는데 경남 군부 단위는 거창 외에 지정을 못 한 사항입니다.
사실 전통시장 특별법에 따라서 상점가나 전통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조례를 그동안 제정을 못 하였는데 근래 경기가 침체가 되고 상점가가 워낙 어려워지고 하니까 경남도에도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붐이 일어나서 앞다퉈 시기적으로 제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 전에는 좀 나았고 지금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우니까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군부에서도 하고 있다?
○지역경제팀장 강홍주 예.
○하복만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2,000㎡ 이내에 점포가. 우리는 10개를 하고 있다, 그렇지요?
○지역경제팀장 강홍주 예.
○하복만 위원 시행령에는 30개 되어 있는데 10개를 하면 2,000㎡에, 그러면 거의 다 남해도 많이 될 것 같은데, 지정이 될 것 같은데.
지금 구역은 어느 정도 어떻게 설정해 놓은 게 있습니까?
○지역경제팀장 강홍주 구역을 말하기 전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화전로 일대에 예전에 비해서 공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얼마 전에 소상공인진흥공단 공모사업으로 화전로 17개 점포에서 동네상권발전소라는 공모사업을 선정을 해서 역량강화교육 등 그 일대를 개발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적으로 만약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화전로 일대를 대상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골목형상점가를 지정을 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잘 된다고 하면 관광지인 독일마을이나 상주에도 의견들을 물어봐서 골목형상점가를 지정을 해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혜택이나 지원 근거를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상인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요?
○지역경제팀장 강홍주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2,000㎡ 이내에 있는, 그러면 한 30개 된다. 이 30개도 같이 조직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팀장 강홍주 상인회에서 자율적으로 조직하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충분한 의지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하복만 위원 중소벤처기업장관과 협의는 검토보고에서 확인을 했다 하는데 10개도 가능하니까 이렇게 했다, 그렇지요? 10개도 가능하니까 협의를 해서 남해군에는 10개를 하겠다, 이렇게 한 거죠?
○지역경제팀장 강홍주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면 중소기업벤처부에서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표준 조례안이 올 상반기에 내려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소상공인 점포가 2,000㎡ 이내에 30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완화 기준에 보면 15개 이상으로 완화가 되어 있는데 저희 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10개 밀집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는 그런 표준 조례가 있어서 거기에 참고를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인구감소지역은 10개를 해도.
○지역경제팀장 강홍주 예, 가능하다는 표준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게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렇지요?
○지역경제팀장 강홍주 예.
○하복만 위원 물론 사업은 보니까 소상공인 지원하고는 다른데 거기하고 중복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지역경제팀장 강홍주 어떤 부분을.
○하복만 위원 사업 내용이 우리가 소상공인 지원도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하고 중복이 되거나 이런 것들은 있는지.
○지역경제팀장 강홍주 저희들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들은 보통 개별 점포를 지원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경영환경 개선이나 노란우산 공제사업들, 점포에 대한 어려움을 개선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일대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 어떤 브랜드를 개발하고 환경 개선을 하고 그 일대가 지정이 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일대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으로 혜택을 보는데 여기가 등록이 되면 중복보다는 추가적인 혜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렇게 되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지역경제팀장 강홍주 예.
○하복만 위원 그게 큰 장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지역경제팀장 강홍주 예, 그 부분이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사업 내용에 보면 환경개선사업이라 해서 환경개선사업은 소상공인들에게 해 주고 있잖아요.
○지역경제팀장 강홍주 예.
○하복만 위원 여러 가지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물론 소상공인 하면 똑같은 사업이니까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지정이 되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는.
○지역경제팀장 강홍주 예, 그게 가장 큽니다.
그리고 환경개선사업은, 아까 전에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은 개별 점포고 여기에는 일대가 지정이 되면 그 구역에 브랜드 간판도 설치를 할 수 있고 해서 일대 전체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하복만 위원 이것은 그러면 공모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지역경제팀장 강홍주 조례...
○하복만 위원 아니, 이 사업을 하려면 여러 가지 사업이 공모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인가 해서.
○지역경제팀장 강홍주 보통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을 하면 그동안...
○하복만 위원 상인회에서 우리 군으로 공모를 한다, 이 말씀이죠?
○지역경제팀장 강홍주 보통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하는 공모사업들도 있고 다른 정부에서 별도의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에 참여를 하려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어야 보통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지원 근거가 됩니다.
○하복만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공모를 할 수 있는,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공모를 하려면 지원 근거가 있어야 된다.
○지역경제팀장 강홍주 예.
○하복만 위원 그래서 된다. 조금 그런 게 6조3호에 보면 골목형상점가의 3분의 1 이상의 점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1년 이상 10개 중에, 예를 들어 3개 정도 영업을 안 하면 취소를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팀장 강홍주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취소를 해야 상권의 기능 유지를 요할 수 있습니다. 명문을 해 놓아야 상권이...
○하복만 위원 상권 유지를 하기 위해서 조문을 넣어서 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임태식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보면 제4조 상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의 면적에 1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일 것.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로 도로, 주차장 부지 등은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역경제팀장 강홍주 예.
○임태식 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도로하고 주차장 이런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면제라는 표현을 하셨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팀장 강홍주 2,000㎡ 이내에 만약 도로나 주차장 부지 면적을 다 포함을 하면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상가 수가 아마 적어질 겁니다, 개수가. 그렇기 때문에 그 면적을 제외하면 그 외 점포들이 2,000㎡ 안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임태식 위원 면적이 2,000㎡라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지역경제팀장 강홍주 표준 조례안에는 2,000㎡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 안에서 보다 많은 점포가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도로나 주차장 부지 면적까지 포함을 하면 실질적으로 업체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임태식 위원 그런 내용이 있다. 그래서 도로하고 주차장 부지는 면적을 제외한다, 이런 내용이다?
○지역경제팀장 강홍주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5페이지 위에 보면 해당 구역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동의가 필요하다 하거든요.
○지역경제팀장 강홍주 예.
○임태식 위원 그런데 2분의 1이라는 이게 왜 2분의 1이라는 이야기를 씁니까? 더 혜택을 주려면,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고 한데 반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팀장 강홍주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조금 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풀어야 될 것 같은데. 2분의 1이라는 이게 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팀장 강홍주 표준 조례안도 이 정도 내려와 있는데 2분의 1이라면 과반수보다 적으면 아무래도 공익성과 대표성이 부족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반이 넘으면 상인회 조직을 대표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보통 2분의 1 이상으로 조례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나는 혜택을 많이 준다고 보면 풀어서, 완화를 해서 하는 방법이 맞지 않나, 그런 내용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다음에 밑에 6조2항에 보면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이런 문구가 있다, 그렇지요?
○지역경제팀장 강홍주 예.
○임태식 위원 청문이라는 말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청문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까?
○지역경제팀장 강홍주 지정 취소를 하려면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임의로 지정 취소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만약 신청을 하면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청문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표준 조례안에서 청문을 하여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법무팀에서도 청문이라는 것을 왜 넣느냐는 의견이 있었는데 지정 신청 취소를 요구를 할 때는 그분들의 의견을 먼저 듣는다, 그런 의미에서 청문 절차를 반영을 한 겁니다.
○임태식 위원 심의회가 있죠?
○지역경제팀장 강홍주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이미 그것은 내용이 다뤄질 것 같은데.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한다는 내용입니까? 청문을 어디서 한다는 겁니까?
남해군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심의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팀장 강홍주 이것 같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청문 절차를 하는 것은 아니고 군의 청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는 폐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그분들이 제일 잘 알 것 같은데 그분들의 의견이 담겨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이런 조건, 아까 말대로 1년에 장사를 안 한다든지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거기에 부합되면 당연히 청문이 없어도 될 것이다. 심의회에서 청문회를 하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역경제팀장 강홍주 제9조 위원회의 기능에 보시면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지역경제팀장 강홍주 그래서 청문 절차를 할 때 위원회의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을 해서, 청문회 위원님들이 아마 따로 계실 텐데 여기에다가 참고의견이나 청문절차위원회 포함을 해서 진행을 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서 용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에서 하면 청문이라고 하는 표현을 굳이 안 써도 될 것인데 이것을 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도하게 어떤 권리를 제한한다든지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헌법이라든가 법의 취지 아닙니까?
○지역경제팀장 강홍주 예.
○임태식 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역경제팀장 강홍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미인 과도한 제한보다도 지정 취소에 대한 의견을 수렴을 하고 이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절차를 밟기 위해서 청문 절차를 여기에다가 담게 되었습니다.
○임태식 위원 어쨌거나 상인들이 굉장히 어렵고 한데 이런 조례를 통해서 군에서 이분들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강홍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복 위원 팀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목적, 이유를 보니까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는데 만약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까?
○지역경제팀장 강홍주 예상을 지금 말하기에는 조금 이른데 만약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골목형상점가가 많다 보니까 읍 일대는 읍에 거주하는 분들이 주로 소비층인데 관광객들이 독일마을이나 상주의 관광객들이 읍으로 들어와서 온누리상품권을 구매를 하고 여기 골목형상점가가 관광지가 된다면 그쪽에서 소비효과도 발생할 수 있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행복 위원 기대가 된다?
○지역경제팀장 강홍주 예.
○장행복 위원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유불리에 따라서 다소 논쟁이라 해야 됩니까? 논쟁도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조금이라도 있다 생각을 하는데 대안책이라든지 어떻게 잘 풀어가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역경제팀장 강홍주 저번에 저희들이 시장 상인회와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간담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골목형상점가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시장 상인회에서 반대를 할 수도 있겠다는 의견은 하셨는데 만약 진행이 된다면 그때 의견을 수렴을 해서 시장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진행할 때에는 소상공인들뿐만 아니라 관련된 전통시장 상점가들 포함해서 충분하게 의견을 듣고, 소상공인진흥공단 컨설팅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 있는 데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행복 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마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지역경제팀장 강홍주 예.
○장행복 위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큰 물꼬를 터주고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실무 부서에서는 특별히 신경을 잘 쓰셔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팀장 강홍주 예, 알겠습니다.
○장행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식 장행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현재 전통시장은 자동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되는 겁니까? 전통시장은 그대로 둡니까?
○지역경제팀장 강홍주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특별법에 따라서 자동으로 그 구역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이나 우리가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위원장 박종식 그대로 두는 것으로.
○지역경제팀장 강홍주 예.
○위원장 박종식 알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강홍주 그 외 제외된 구역을 상점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홍주 지역경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5분)
2. 남해군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박종식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홍정 유통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반갑습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홍정입니다.
오늘 참석 예정인 김종훈 유통수출팀장은 해남군의회에서 우리 군 농산물유통시설 현장 방문이 있어 안내가 불가피하여 부득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평소 유통, 먹거리, 로컬푸드, 소득개발에 늘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종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해군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서기 정현우 의안번호 제485호 남해군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복만 위원입니다.
그러면 취소를 할 때는 품질 관리에 문제가 있거나 품목을 더 이상 생산 안 할 경우에 취소가 된다, 그렇지요?
취소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통합브랜드.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지금까지는 1건도 없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1건도 없었습니까? 그런데 뭐 이렇게 3년으로 1년을 하려는 이유가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남해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규제입증책임제가 있는데 거기에서 3년에서 1년으로 개선 권고가 있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과도하다. 개선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게 뭐냐 하면 사용권이 취소가 된다는 것은 품질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사용자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그렇게 했지만 소비자 신뢰도가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취소를 했다가 금방 1년만 지나면 사용할 수 있는데 제품의 문제보다 이렇게 하면 소비자들한테 신뢰가 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들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봤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저희가 규제 심사를 받을 시에 3년으로 한 이유가 농축수산물의 품질 보증을 위해서는 사용 취소 후 회복 기간을 3년으로 해야 품질과 소비자에 대한 신뢰성 유지에 불가피한 조치라고 이렇게 했었고, 이런 내용을 설명을 했었는데 심사위원회에서는 1년으로 개선하는 것이 맞다 이래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합브랜드의 대상 품목들이 많이 있는데 농축수산물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임산물도.
○하복만 위원 임산물도 있고. 그러면 품질에 대해서 어떻게 인증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많은 품목을.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75개소에 98개 품목이 통합브랜드 승인을 받고 있고 일단 사용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이나 임산물인지 확인을 하고 이를 가공한 원료로 했을 때 통합브랜드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는데 심사위원이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심사를 하고 승인이 되면 2년 동안 브랜드 사용 자격을 갖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는 다시 재신청을 하게 됩니다.
○하복만 위원 2년마다 계속 검사를 받게 되어 있다, 그렇지요?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만약 통합브랜드를 이용하다가 전문기관의 성분분석 기준치나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에는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해서 1년이면 회복시켜 주는데.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1년 지나면 회복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클레임이 걸리는 이런 것은 있습니까? 통합브랜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품목이 많은데.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현재까지는 시정 조치는 없었고 저희들이 지도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보니까 워낙 품목 수가 많아서 지도를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하복만 위원 그래서 제품의 신뢰도를 계속 높이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임태식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쭉 했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해군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입증책임제라는 게 있죠?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임태식 위원 거기에서 3년은 과도하고 1년으로 하자, 이렇게 됐단 말이죠.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임태식 위원 그래서 이것을 바꾸는 이런 내용 같은데 이분들의 권고사항으로 해서 만약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일단 심사위원회에서 규제를 했는데 규제입증책임제라 해서 담당 공무원이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울 시에는 규제를 개선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우리보다 상위법입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남해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이렇게 규제를 개선해라.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권고사항으로 온 것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임태식 위원 내가 볼 때는 굉장히 통합브랜드 이런 게 신뢰성이거든요, 소비자하고.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임태식 위원 그런데 1년이라는 그것을 해 주게 되면 또 해 줄 것인데 하고 말이죠. 신뢰가 깨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수정을 해서 2년으로 해야 된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저희 부서만 규제가 있는 게 아니고 정비 예정인 데가 8개가 조례에서 규제를 개선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한 사항은 저희들도 1년으로 축소할 경우에는 이 제도를 편법적으로 이용하거나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항변을 했습니다마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1년으로 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임태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올라오는 것을 보면,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3년에서 1년으로.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임태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 사람들 하는 대로 따라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항변했다고 그랬는데 그 말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하는 내용이 안 맞다,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내가 볼 때는 1년에서 2년으로 수정동의를 발의를 할 것 같습니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게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 물어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개선을 안 하면 어떤 처벌이 있는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아직까지 알지 못하고 기조실에서 규제 개선을 권고한 사항이라서 이 내용을 완화를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완화인데 3년에서 1년이 아니고 2년 정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1년은 너무 이분들이 마음적으로 가볍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안 되다가 1년 해 버리고 해 줄 것인데,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토론할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복 위원 고생합니다. 통합브랜드 검토보고서 상세 내역을 보니까 현재 등록된 업체가 66개입니다. 인증현황 말고 통합브랜드에 등록된 업체가 66개. 저쪽 것은 75개고, 인증현황은.
그 정도로 놔놓고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신청을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신청을 받아서. 그 제품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인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원료를 통해서 가공품인지 먼저 그 부분을 하고 여기에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장행복 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남해에 들어와서 섞어 쓰는 것이 아니고 자체 생산되는 그 위주로 그렇게 받습니까, 신청을?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우리 군에서 생산된.
○장행복 위원 자체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것. 조금 의심이 가는 것이 뭔가 하니 제가 갖고 있는 검토보고서 자료에 보니까 66개 중에 멸치와 관련된 멸치과 멸치액젓이 무려 13곳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등록된 이유가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멸치액젓이 한 곳에만 생산되지 않고 여러 업체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66개소는 중복을 안 포함해서 66개소고 전체 품목은 98개 품목입니다.
○장행복 위원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멸치나 멸치액젓을 운영하는 업체에서 추가 신청을 한다든지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절차가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장행복 위원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서 등록현황에 올릴 수 있다, 그렇지요?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그렇습니다.
○장행복 위원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장행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식 위원 임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묻습니다. 남해군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입증책임제로 인해서 권고사항이다, 그렇지요?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임태식 위원 이것을 3년에서 1년으로 했습니다. 너무 이게 남발할 가능성도 있고 제가 앞에 동료 위원들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을 2년으로 하고자 하는데 어떤 법적 그런 데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상표 등록이 2004년부터 상표 등록이 되어서 아직까지 취소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완화를 하니까 악용 사례가 발생되면 규제를 조금 더 기간을 늘리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런데 제가 수정동의를 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2년으로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임태식 위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임태식 위원이 발의한 남해군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발의 시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수정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견을 거치게 됩니다. 심사보고서 및 의견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 및 의견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 위원(4인)
○출석 공무원
- 지역경제팀장 강홍주
- 지방행정주사보 윤수연
-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 지방행정서기 정현우
- 지방속기주사보 김병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