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7월 16일(수) 오전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해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및 「남해읍 봉전지구 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2. 「남해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및 「남해읍 봉전지구 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남해군수 제출)
(09시 57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식 위원장이 병원 내원으로 인해 부재중인 관계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간사인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리해 오늘 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창수입니다.
오늘 개회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회부된 안건은 2건이며, 심사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및 「남해읍 봉전지구 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09시 59분)
1.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경진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 후 제안설명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경진입니다.
다시 찾아온 장마, 열대야 그리고 높은 습도와 땀, 불쾌지수가 치솟더라도 여름밤의 낭만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이번 무더위, 피할 수 없다면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영 도시재생팀장님.
정혜미 건축민원팀장님.
두 분 팀장님은 이번에 보직을 받아서 저하고 같이 팀장으로 근무를 합니다. 많은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65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님.
○하복만 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신구대비표를 보고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건축공사 현장 관리 예치금이 완화가 된다, 그렇지요? 1% 있던 예치금을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이죠?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그렇습니다. 중소기업과 관련된 데는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면제를 시켰습니다.
○하복만 위원 1% 정도 같으면 큰 금액이 아닌데 굳이 완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중소기업청하고 정부에서 규제개선과제로 지자체 수용과제로 내려오다 보니까 반영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영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연면적 300㎡ 이하인 것, 면적이 삭제됐다,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것도 그러면 완화를 시키는 효과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그렇습니다. 사실 도시계획도로 지정되고 나면 아무것도 못 하는데 거기에 내가 땅을 1,000평을 가지고 있는데 300㎡만 지으라 하면 나머지 땅은 다 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폐율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 안 그래도 도시계획도로 지정해 놓고 공사도 안 해 주는데 건물까지, 그러니까 건축행위까지 제한을 하면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면적을 삭제를 해서 그런 민원을 완화시키는 겁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7호에 보면 신설이 되죠? 7, 8이 신설이 되는데 농막하고 농촌체류형쉼터가, 이것은 제한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죠?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일부 농지법에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제한이 없으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제한을 두는 게 안 좋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그런데 설치에 대한 제한 이것은 법률에서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 이것도 가설건축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데 다 허용하는데 이 부분만 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같이 법률 취지에 맞게 같이 완화를 시킨다, 이렇게.
○하복만 위원 다른 가설건축물은 4회 되어 있잖아요. 농막이나 체류형쉼터 이것은 아예 제한 없이 되어 있어서 이게...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나중에 그냥 방치되고 이렇게 되면 흉물로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이런 것도 제한을 둬서 하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가설건축물 내용연수가 몇 년, 5년, 10년 이 정도 되기 때문에...
○하복만 위원 뒤에 4항2호에 보면 임시 사무실이나 창고 같은 경우에는 4회에 한해서 하잖아요.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돼 있는데 없어서 그런 것도 규정해 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행사용 가설건축물은 행사 기간 내에만 해 놨는데 행사 기간하고 철거하는 데 며칠 걸리잖아요.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며칠 걸리면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그것은 존치기간하고 철거 기간이 따로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26조 설계도서의 작성에 설계를 건축사 이외 사람이 할 수 있는 이런 것인데 건축물 또는 천막 구조와 유사한 구조물, 유사한 구조물은 어떤 것을 유사한 구조물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천막 구조가 일회용으로 설치 가능하고 조립식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지금은 말 그대로 천막, 천막이면 빌리고 온 그 천막이가, 그럴 수도 있고 개인이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구조 유사한 것은 이번에 다 면제를 시켜 준다, 이렇게 완화를 시켰습니다.
○하복만 위원 유사한 구조물은 전부 다 완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말씀이네요.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하복만 위원 건축지도원을 위촉을 하는 데 있어서 모호한 것을 명확히 조문을 했다,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것은 오히려, 물론 명확해진 것은 명확해졌지만 보면 완화가 아니고 조금 더 기준 자격을 정확하게 특정을 했다,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38조 도로의 지정에 있어서 아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수는 10호 이상은 이게 국회법에?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취락지구.
○하복만 위원 취락지구가 10호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10호로 단정을 하고. 오랫동안 이것은 민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민법의 토지점유취득시효 이것을 적용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취득시효에 따라서 이렇게.
조례 47조3항에 100분의 50에서 75로 하면서 자진 양성화를 시킨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여러 가지, 이게 건축물에 대한 이야기죠?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자진 양성화를 시킬, 완화해서 계속 시켜나갈 계획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일단 저희들이 불법 건축물 단속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냥 하라 하면 사실 잘 안 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줘서 하면 말을 잘 듣습니다, 민원인들이. 그래서 이왕 반 감경보다는 조금 더 해 줄 테니까 하루라도 빨리 해라, 이렇게 지도를.
○하복만 위원 불법으로 해 놓은 것보다는 자진 양성화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많죠?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하복만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인데 자진 양성화를 완화해서 많이 시켜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민원들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태식 위원님.
○임태식 위원 예. 임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임태식 위원 원칙은 신법은 구법에 우선한다.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한다, 그런 원칙이 있죠?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것은 법의 원칙으로 보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신구대비표하고 같이 비교를 해 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이다,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제외대상을 신설했다,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임태식 위원 그것을 없애겠다, 중소기업청에서 권고사항이다?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나 번 가설건축물 대상 규모 및 연장횟수 개정을 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건축지도원의 자격에 대한 기준 개정을 한다,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임태식 위원 명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대지 안의 조경에 대한 기준 개정도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도로의 지정에 대한 기준 개정을 또 하는 것 같고.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감경 기준 개정을 하는 것으로 이게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에 포함이 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봅시다.
10페이지 봅시다, 신구대비표. 거기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임태식 위원 그런데 훈령으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임태식 위원 훈령하고 규칙하고의 차이. 왜 훈령으로 적시를 했는지.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이것은 규칙이 훈령으로 조문이 개정돼 있어서 그대로 따서 왔던 그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규칙을 놔두고 훈령에 있는 내용을 갖고 온 것은 아니고요.
○임태식 위원 그래요? 규칙이라는 것은 지자체에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임태식 위원 훈령이라고 하는 것은 장관. 헌법, 법률, 시행령. 시행령은 대통령이고 훈령은 장관이고 그다음에 조례가 있고 규칙, 규정, 지침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임태식 위원 그러면 한 단계 올라갔다는 생각이 드는데 장관의 명을 받고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24조 보면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12페이지 위에 제15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제한 없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제한을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제한 없음이 되는 데가 제4항제1호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풀면 재해위험지구 내 임시로 만드는 시설입니다. 임시 창고나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은 어차피 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사용 기간을 제한 둘 필요가 없어서 없앴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런데 법이라는 것은 강제기능도 있고 너무 강제를 하다 보면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그런데 행정에서는 너무 과도한 것보다는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 줌으로써 주민들이 법을 지키는 데 하나의 기준이 되는 그런 것이 있어야만 안 되겠나.
너무 풀어버리면 내가 볼 때는 질서 없는 그런 내용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그 부분도 횟수도...
팀장님이 대신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님 설명 바랍니다.
○건축민원팀장 정혜미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행사용 가설건축물이나 공사용 가설건축물 이런 임시 사무실을 4회로 하고 행사용은 행사 기간으로 했는데 아까 하복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막이나 체류형쉼터는 사실 영구적으로 생각을 하고 축조하는 이런 가설은 아니다 보니까 구조적인 안전 부분이나 나중에 미관 부분 때문에 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머지 가설건축물들도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저희 군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더 기간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런 내용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가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짚어보는 겁니다.
어떤 것이 군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인가, 보편적인 그런 법이 될 것인가,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들어가십시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자격증 관계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임태식 위원 보니까 여러 가지 쭉 나와 있다, 그렇지요?
이렇게 세세하게 분류를 해 놨는데 분류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한 번 더 설명을.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이 부분은 당초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을 조례 개정 지침이나 이런 데서 자격을 명확하게 하라고 규제개선과제에, 우리 조례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조례에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하라고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침에 맞게, 거기에 보면 건축기사, 산업기사, 밑에 6, 7 이것은 경력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력, 경력에 맞춰서 세분화해서 구분을 하라고 해서 그 부분을 그대로 반영을 한 겁니다.
○임태식 위원 이 지침들이 내려온 지가...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조금 됐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임태식 위원 그래서 그 타임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찌 보면 구제를 하고 개정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질문을 했습니다. 집단적 마을이 형성된 곳이 다수로 되어 있다가 10%, 주민이 오랫동안을 21년, 그러니까 국회법에 의해서, 민법에 의해서.
내가 볼 때는 이런 것이 하기 전에는 이런 것이 무시되고 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임태식 위원 이런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전부 다 불법이네요? 앞에 한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그래도 이런 기준을 가지고 했는데 이게 자꾸 논란의 소지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 명확하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임태식 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법의 취지가 하위법이 상위법에 우선하지 않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상위법을 지켜야 되는데 하위법에서 마음대로 한다 하면 그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죠. 법의 취지에 안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47조 이행강제금 감경에 대해서 개정한다 되어 있다,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임태식 위원 이 부분이 내가 볼 때는 너무 풀어주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상남도에 이행강제금을 실시할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임태식 위원 빼본 적이 있습니까?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하동군은 얼마, 사천시는 얼마, 지금 데이터를 가져온 게 있습니까?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다른 지자체를 보면 대부분 2년에서 3년 이래서 연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군이 처음으로 연도를 없애보자,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이 쭉 내보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시설들, 이 시설들을 보면 대부분 농어업시설이 대부분, 우리 지역에는 공장 이런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민원이 계속 해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도 해소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존 있는 시설에 세가 들어가 있거나 다른 사람이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또 임대가 아니고 주거용으로 살고 있는 경우 그리고 제가 중간에 건물을 샀을 때, 사기 전에 벌써 불법행위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철거를 하면 시설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해서 특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감면하는 기간을 3년만 감면해 주지 말고 계속 다 해 주자,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이렇게 해서 사실 연도를 없앴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질서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행강제금을 물리다 보면 사람이 오는 느낌도 있고 그런데 만약 이것을 프리하게 풀어버리면 내가 볼 때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그분들 입장에서 하겠지만 막 풀어서 하면 더 질서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민원인 입장부터 먼저 생각해 보면 어차피 해소가 안 된다면 감경을 해 주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임태식 위원 너무 우리가 법 집행이 느슨하게 하면 기존 입장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빗나갑니다마는 채무를 감경해 준다 하면 열심히 해서 꼬박꼬박 갚는 사람은 혜택이 없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혜택을 받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사례가 벌어진다.
이런 것도 열심히 살고 법을 지키고 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보고 무작위로 하다 보니까 그래도 될 것이다, 이렇게 안일한 생각이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게 꼭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손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15쪽 보면 조례로 정한 비율 100분의 50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임태식 위원 그런데 75%로 했단 말이죠.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임태식 위원 75% 근거. 어디서 근거를 뒀기에 75%. 60% 하든지 70%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근거가 뭡니까?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저희들이 75%로 한 것은 일단 여기에 들어가는 경우가 조례로 115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게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의 설계비 이런 것을 보통 보면 한 500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50% 하면 250만 원 정도 된다 아닙니까? 반 정도보다는 75% 정도 하면 400만 원 가까이 되면 우리가 과태료 내는 것을 가지고 감경을 해 줄 테니까 그 돈 가지고 양성화를 빨리 해라, 이렇게 해서.
100%를 다 해 주고 싶었는데 그것은 안 될 것 같아서 최소한으로 산정을 그렇게 해 봤습니다.
○임태식 위원 내가 볼 때 80%나 그렇게 해야 되지.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그렇게 해도 더 좋은데 앞에 50%에서 2분의 1 더한 경우 이렇게 해서 산출할 때 그렇게 산출했습니다.
○임태식 위원 너무 퍼주게 되면 행정에서 일을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출 근거를 짚어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25%나 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지적을 해 보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임태식 위원 그리고 입법예고 할 때 댓글 단 내용들이 한 건인가 보이던데 그 내용을 담았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담았습니다.
○임태식 위원 우리가 제일 먼저 조례를 심의할 때 보는 게 주민들, 군민들이 댓글을 달아 올라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임태식 위원 이것은 반드시 저희들이 봅니다. 반영이 돼야 된다. 그래야 그분들이 댓글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어떻습니까? 하면 통보를 해 줍니까? 이분한테.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이 부분은 사실 의회에서. 산업위원회에서 검색을 하고 보니까 15조 해 가지고 없어야 되는 문구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의견제시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다 반영이 돼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임태식 위원 예,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식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임태식 위원님.
○임태식 위원 제가 아까 몇 가지를 짚었습니다.
안 제24조하고 47조를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 제24조제4항 관련하여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과 관련된 제한 규정 중 일부 과도하게 완화되어 있는 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농막 및 농촌체류형쉼터의 경우 실제 현장에서는 상시 주거용으로 전용되거나 장기 존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류형쉼터는 실질적인 숙박 기능을 갖는 특수시설로 일정한 연장 상한을 설정함으로써 불법 전용 예방과 행정의 예측가능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제3항제7호 농막과 제3항제8호 농촌체류형쉼터의 존치기간 연장 횟수를 4회로 제한하고자 하며, 안 제24조제3항제4호 단서조항 말미에 보면 “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하며, 제3항제7호와 제3항제8호는 4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24조를 그렇게 수정을 하고 나머지 47조를 하나 또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안 제47조 이행강제금의 감경과 관련하여 개정안에서는 기존 규정되어 있던 시정기한을 삭제하였으나 이는 상위법령인 건축법 제80조의2에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조례로 시정기한을 정하도록 위임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로 해당 조항이 삭제될 경우 시정 유도 기능이 상실되어 건축법령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삭제된 안 제47조제1항을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초 이행강제금 부과가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3년을 말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의 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 두 조항을 수정을 발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설명 다 하셨습니까?
임태식 위원으로부터 두 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임태식 위원님이 발의한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은 발의 시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저희들 의견 혹시 제시는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여기에 대한?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제시는 아니고 의견을 한번 들어봐 주시면...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임태식 위원님, 어떻습니까?
○임태식 위원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위원님들이 발의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거기에 따른 설명만 할 뿐입니다. 아까 설명을 들었지 않습니까?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할 때 설명을 하고 했던 부분이고,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경상남도에 보면 2년, 2년, 1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3년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것을 유예기간을 둘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임태식 위원 1년 정도 주면 4년이라는 세월이 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경상남도 전체로 봤을 때 형평성도 문제가 있고 너무 완화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안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안대로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게 안건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더 부연설명을 듣기에는 부적절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위원장님, 결정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임태식 위원 잠깐 의사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예.
○임태식 위원 수정안이 되면 수정안을 반드시 위원장님이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몇 조, 몇 항 이렇게,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한다. 이것을 명확하게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방금 임태식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24조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제한 없음, 다만 제3항제4호는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 한하며, 제3항제7호와 제3항제8호는 4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제47조 이행강제금의 감경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제1항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초 이행강제금 부과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3년을 말한다,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설명 정리가 되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9분)
2. 「남해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및 「남해읍 봉전지구 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남해군수 제출)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및 「남해읍 봉전지구 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경진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의안번호 466호 「남해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및 「남해읍 봉전지구 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및 「남해읍 봉전지구 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남해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및 「남해읍 봉전지구 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님.
○하복만 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봉전 뉴빌리지사업이 상당히 확대가 많이 됐다. 이게 이렇게 왜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면적의 증가는 사전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경상남도 도시재생지원단 거기에서 자문 결과 면적을 여기까지 포함하면 좋겠다는 자문 의견을 받아들여서 면적을 수정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봉전이 우리가 볼 때는 쇠퇴지역이 아니고 상당히 주택들이 많이 들어서고 아파트라든지 들어서는 계속 들어서는 입장인데 조금 의아해서 그럽니다.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하복만 위원 인구가 늘어나죠? 가구수하고.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봉전지구는 늘어나는 지역인데 의아해서 그렇고.
285회 때 1차 정례회 때 부지 매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이 돼서 심의를 받았다,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부지 매입은 어디 매입에 대한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도시계획도로.
○하복만 위원 이것은 지금 임페리얼에서 내려오는 게 하나 있고 자애원에서 교회 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그러면 임페리얼에서 내려오는 곳은 벌써 반영이 돼 있었어요. 기존 되어 있던 도시계획도로거든요.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하복만 위원 저쪽으로 넘어가서 교회 쪽으로 가는 그곳은 2020년에 폐지가 되는 바람에 일몰화 된 상태고.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자애원에서 나가는 그것만 받은 거다,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임페리얼 쪽에 해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전부터 계속 매입해 있던 땅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최고 문제는 우리가 뉴빌리지사업 중에 커뮤니티플러스센터를 조성한다,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하복만 위원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62억.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우려되는 것이 도시계획 중심지, 도시계획사업을 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하복만 위원 거기에도 사실 운영하고 관리, 유지비가 많이 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 사업은 어떤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거의 없지요?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는 군에서 다 할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하복만 위원 지어놓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고. 관리인도 넣어야 되죠. 여러 가지 인력을 넣어야 되는데 과연 이렇게 크게 짓는 게 맞느냐. 이런 것은 차라리 마을회관이나 이런 것을 조금 더 리모델링한다든지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건물을 크게 해 놓고 사용하는 사람도 없이 인력 배치해야 되고 유지관리비 해야 되지. 과연 이게 맞느냐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주차장 조성이라든지 쉼터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쾌적하게 그 주변을 만드는 것은 진짜 좋습니다. 그런 것은 유지관리비가 안 들고 주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데 이런 사업은 사실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종합사회복지관이야 공공건물이고 거기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들어갈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돼 있고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맞는데 활용도가 없는 시설들을 만들고 유지관리가 돼서, 그런 게 걱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안 그래도 걱정해 주시는 그 의견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해서 이 부분은 현재 이렇게 신청이 돼 있어서 선정이 돼 있는데 안 그래도 이번 공청회에서 그 의견을, 말씀해 주신 의견을 담아서 조정을 최소화로 하고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렇게 사업 구조를 다시 한 번 짜보는 것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정말 좋은 부분인데 반영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봉전 위의 기존 마을들이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것이 좁아서 소방차 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하복만 위원 주차장은 상당히 모자란 부분들이 있다,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하복만 위원 주차장 확충은 중간에 하고.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들어가는 자투리땅 이런 것은 쌈지공원화 시켜서 주민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태식 위원님.
○임태식 위원 지금 인구가 많이 소멸하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마을들이 피폐화되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정비를 해 보겠다, 그런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임태식 위원 투자심사를 받아야 된다. 받았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도시재생사업은 공모사업 선정되면 국토부에서 일괄 심사를 합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서...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면제가 아니고 일괄 심사를 미리 받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의회에도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죠?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것은 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지금 의회에 오늘 의견을 받는 겁니다.
○임태식 위원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아,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 이것은 작년에 했습니다. 다 보고를 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돈이 보니까 210억 정도 투입이 된다,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지방자치가 8억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74억 정도.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뒤에 보니까 기타 해 가지고 돈이 있단 말이죠. 단위가 원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자부담인데.
○임태식 위원 단위가 없어서.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죄송합니다.
○임태식 위원 단위가 원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백만입니다.
○임태식 위원 백 단위죠?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임태식 위원 그러면 민간인 자부담이다?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자부담을 얼마를 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열 가구인데 100만 원씩 해 가지고.
○임태식 위원 몇 퍼센트, 자부담이.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자부담 10%.
○임태식 위원 그것은 정해져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정해져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문제는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5년 동안의 계획이다,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임태식 위원 74억이 들어간단 말이죠. 상당한 돈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돈이 쓰이게끔 되어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임태식 위원 농어업 기본소득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되고 다른 SOC사업이라든가.
그런데 과연 이런 자금들이 조달이 돼서 갈 수 있는 것인지. 조달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임태식 위원 위에서는 내려올 것이고 사업을 어떻게 해서 갈 것인가.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안 그래도 뉴빌리지사업의 특징이 이때까지의 국도비사업 중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할 때 전부 군비를 가지고 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투입한 보상비 이 사업비를 군비 부담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최근 3년간.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세 곳을 내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100m 도시계획도로 내는 데 30억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놓고 봤을 때 330m 라면 그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비용, 보상비 이것을 충분히 만족을 시킬 수 있고.
두 번째는 종합사회복지관 저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사가 완공이 된다면 리모델링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이 사업을 통해서 그 안에 넣어놨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서 하는데 만약에 이 사업을 안 넣었다면 전액 군비를 가지고 80억, 저희들이 그 사업에 추정하는 돈이 80억이거든요, 사업비가. 80억 군비를 다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원 조달과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군비를 부담해야 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상당 부분 60% 이상 확보를 했다,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은 될 것 같습니다.
○임태식 위원 보면 남해군에서 도시재생사업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물들이 좋은 이미지가 없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임태식 위원 어찌 보면 남해군에서 부동산만 취급하는 군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의회에다가 심의를 했죠?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임태식 위원 그래서 아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유재산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떨쳐야 되고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했는데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에 따른 직원들이 투입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평생직장입니다. 나가라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고정자산 투자가 되면 사후관리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임태식 위원 지어놓고 끝나는 게 아니고 뒤에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하단 말이죠. 이런 것.
감안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을 감안을 하고 이런 프로젝트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만약 봉전지구 말고 또 다른 지역에도 계속해서 해 나갈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남아 있는 게 서변지역만 남아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지역이 서변 외에는 안 됩니다.
○임태식 위원 차별적인 게 있을 수 있고 갈등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임태식 위원 그래서 굉장히 우려된다. 물론 과장님께서 도시계획 내용에서 잘 챙길 것이다 생각이 드는데 잘 챙겨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동료 위원께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면적이 5만 3,000?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조금 늘었습니다.
○임태식 위원 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계획을 해서 가야 될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늘고 해서 우려가 되고 돈이 든다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이것을 주게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입찰을 하게 될 것인데 농어촌공사에다 줄 겁니까? 그런 것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이것은 저희들이 직영을.
○임태식 위원 혹시나 이런 게 오면 노구나 창선 같은 데 보면 농어촌공사에 줘서 부실하게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이것은 제가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또 다른 데로 가실 것인데.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그러면 다음 분이 직접 챙기도록 인수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저런 것을 하려면 법적인 문제가 뒷받침돼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임태식 위원 그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밑에 놓고 용도지역, 구역 이런 것이 정비가 안 되면 이게 가능하나요?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그래서 이것은 도시지역 안에서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도시지역 안에서도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시행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행위제한 이런 부분 걸리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임태식 위원 1종이라든가 2종, 3종 건폐율도 다르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비가 안 되면 안 될 것이다. 그런 것이 정비가 잘 됐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그 부분도 정비가 잘 돼 있는 지역입니다. 만약 민간에서 사업이 들어온다면 저희 법에서 완화까지 시켜줄 수 있거든요. 일반 주거지역 건폐율 60%라면 10%를 더해서 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 갈 수 있는 사업이 들어오지도 않고 있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까 보니까 자금을 빌려줄 때 2.2%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신용으로 된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담보를 제공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담보는 다 제공해야 됩니다.
○임태식 위원 아, 담보로 해야 되고 2.2%라 하는 것은 어디서 추정한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이것은 허그에서 도시재생사업에서 주거 정비할 때는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 가이드라인을 못을 박아놨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요?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해당이 안 된다?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안 됩니다. 허그대출만 해당이 됩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든지 필요한 것은 돈 아니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물론 행정적인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돈에 대한 문제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잘 마무리를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준비를 잘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커뮤니티플러스센터 조성 건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남해자애원 옛 부지인데 공모사업 신청 시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한 62억 원 정도 포함이 된 거죠?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300평 되는데, 건물 짓는 데. 사후관리, 운영비 등 나중에 문제 덩어리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운영을 하시다가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한 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견제시의 건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수정의견, 기타의견으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남해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및 「남해읍 봉전지구 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찬성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심사보고서 및 의견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 및 의견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석 위원(3인)
○출석 전문위원
- 이창수
○출석 공무원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 도시재생팀장 김은영
- 건축민원팀장 정혜미
- 지방속기주사보 김병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