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6월 4일(수) 오전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해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
2. 남해군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해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5. 남해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해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해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하복만 의원 외 2인 발의)
2. 남해군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3. 남해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4. 남해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5. 남해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6. 남해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7. 남해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09시 55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5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식 위원장이 병원 입원으로 인해 부재중인 관계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간사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해 오늘 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진 산업·건설전문위원 박경진입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월 8일 하복만 의원의 대표 발의로 제출된 남해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 1건이 5월 2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5월 23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남해군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남해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총 6건이 5월 2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총 7건이 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09시 58분)
1. 남해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하복만 의원 외 2인 발의)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 발의하신 하복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의원 반갑습니다. 하복만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34호 남해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하복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진 의안번호 434호 남해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임태식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조례가 시기적절하게 발의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용을 좀 보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제5조 지원사업에 대해서 군수께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지요? 거기 보면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법인, 단체의 개념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하복만 의원 영농법인이나 영농법인 단체, 개인은 개인 이렇게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영농이라는 말이 반드시 붙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복만 의원 산림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꼭 영농만 아니고 산림법인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하나를 특정하는 게 맞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서 이것을 사업자등록증에 업체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그 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는 보면 새마을 그런 단체에다가 줘 가지고 그분들이 동네고 이런 데 잘 알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하고.
또 지원하는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주게 되면 크게 돈이 안 들 수도 있고 그런 내용으로 단체에 대해서 개념을 물어보는 겁니다.
○하복만 의원 이것은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아마 영농이나 산림을 하는 그런 법인으로 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단체나 법인을 한다면.
○임태식 위원 예, 그래서 돈이 드니까, 돈을 안 들이고 그 지역을 잘 아는 분들이 참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이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하복만 의원 예, 그런 생각도 듭니다. 새마을단체나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서 자기들이 한다는 것도 괜찮다 생각이 듭니다.
○임태식 위원 그리고 파쇄기가 몇 대 정도 보유가 되어 있습니까?
○하복만 의원 관리팀에서, 임대은행입니다. 여기에서 8대를 보유를 하고 있고 산림보호팀에서 장비 5대 총 13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수요가 갑자기 있을 때 창선에서 고현에서 이렇게 와서 파쇄를 해 주라 하면 기계가 없어서 안 되지 않습니까?
민원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게 좀 모자라지 않습니까?
○하복만 의원 제가 담당 부서에 물어보니까 충분하답니다. 왜냐하면 영농부산물이 남해에는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적게 나온답니다. 다른 지역은 과수나 잔가지들이 많이 나오는데 남해는 고추라든지 이런 부산물이 적게 나와서 신청 농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의 대수로 충분하게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러면 13대가 충분하다. 그렇지 않으면 기계를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안입니다.
그다음에 벗어나나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산물 잔재물에 대한 내용 아닙니까?
○하복만 의원 예.
○임태식 위원 우리가 언덕을 태운다든지 병충해를 방제하기 위해서 태운단 말이죠. 그거와는 연관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복만 의원 그것은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잔가지나 파쇄를 해야 될 이런 정도의 부산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임태식 위원 하여튼 농산물에 대한 가지라든가 여러 가지 부산물에 대해서 한정이 돼 있다, 그런 내용입니까?
○하복만 의원 예.
○임태식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비용추계가 1억 미만이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드는 비용이 있을 텐데, 이때까지 운영을 했으면. 얼마나 들까요?
○하복만 의원 여태까지 한 것 보면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농기계관리팀에서 자체 장비를 가지고 가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기계약직 분들이 가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용은 그렇게 많이 안 들고 기존 있던 장비와 기존 있던 인력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큰 예산은 들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이것을 그분들이 하면 되는데 단체나 법인을 주게 되면 그분들한테 인건비라든가 그에 대한 그게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복만 의원 예, 아직 그 정도의 규모가 있는 파쇄를 안 하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그런 파쇄물이 많이 늘어난다든지 증가하면 법인이나 임대은행, 관리팀에서 못 하면 법인이나 단체에 주려고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무리 없이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대비를 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만들어 놓는다, 이런 차원이다.
○하복만 의원 예, 앞으로 대비해서.
○임태식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5분)
2. 남해군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혜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 후 제안설명 바랍니다.
○경제과장 임혜란 반갑습니다. 먼저 같이 배석한 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박미애 팀장입니다.
에너지팀장 지호진 팀장입니다.
그리고 저는 경제과장 임혜란입니다.
의안번호 448호 남해군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진 의안번호 448호 남해군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복만 위원님.
○하복만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당히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임차료를 지원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남해군에 소상공인이 7,412개소가 있다, 그렇지요?
○경제과장 임혜란 예, 이게 2022년도 국가포털자료라서 2025년 현재에는 그것보다는 조금 줄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하복만 위원 좀 들어도 6,000~7,000개 사이에 있다, 그렇지요?
그런데 관내 소상공인들 200개소를 선정을 할 것인데 매년 200개소입니까?
○경제과장 임혜란 예, 맞습니다. 소상공인과 간담회 시 요구하신 부분이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달라, 1년 바짝 하고 끝내는 이런 정책보다는.
그래서 저희들이 5년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매년 200개소를 지정을 해 가지고 200개소에 대해서 5년 동안 지원을 계속할 겁니까? 아니면...
○경제과장 임혜란 그것은 아닙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1년, 1년?
○경제과장 임혜란 1년 하고 조례에도 명시돼 있듯이 2년 이내에 했던 사업들은 배제를 하고 새로운 공고를 해서 안 한 데, 안 한 곳에, 지원을 받지 않은 곳에.
○하복만 위원 그러면 연 200개소에 1년 동안 계속 지원을 할 것이다?
○경제과장 임혜란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한 번 선정되면 안 되고?
○경제과장 임혜란 1년 동안 분할해서 5회 정도 한 달에 10만 원 정도 해서. 왜냐하면 이렇게 막 주면 폐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5개월 정도 해서 매월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매월 5~70만 원. 차등 지원하는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경제과장 임혜란 이유는 다는 지원해 줄 수 없고 앞에 고성이나 하동 같은 사례를 보면 10만 원에서 59만 원까지는 5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60만 원에서 89만 원까지는 60만 원을 지원했고.
이게 임대료가 많기 때문에 적은 데하고 많은 데는 차등을, 금액은 많지 않지만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1년 동안 단기적으로 해서 5~70만 원 준다 해서 소상공인들한테 큰 혜택이 있겠습니까?
○경제과장 임혜란 저희들이 앞에 카드 수수료를 지원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이게 현금성이다 보니 저희들이 지급을 완료하고 난 후에 카드 수수료는 1억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200개소 정도 왔습니다. 마감되고 난 후에도 5만 원이라도, 10만 원이라도 받고 싶다, 그렇게 지속적인 문의가 왔고 현금이다 보니 아마 신청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신청은 하는데 형평성 문제가 상당히 뒤따를 것 같은데.
○경제과장 임혜란 예,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다른 소상공인한테, 그래도 우리 군에서 하는 정책은 제가 볼 때 고루 평등하게 어느 업체를 많이 밀어주는 것보다는 고루 지원해 주는 것이 군내 정책에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하복만 위원 그것은 맞는데 6,000~7,000개가 있는데 5년 동안 해 봤자 1,000개밖에 못 합니다. 그러면 6,000개 정도 중에 5,000개 정도는 못 받는 사람들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임혜란 예, 위원님, 진짜 좋은 질문이신데 자가 건물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 월세가 아니고 전세로 들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자가 건물이나 전세 하는 사람들은 지원을 안 해 주면 상대적으로 그 사람들은 불이익 아닙니까?
○경제과장 임혜란 자가 건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나...
○하복만 위원 아니, 자기 건물이라도 요즘 은행 대출이나 담보대출을 많이 받아 가지고 사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전세라도 은행에 대출을 내서 하는데 이런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람들도 어려움이 있다 봤을 때 그것도 상대적으로 균형이 안 맞잖아요.
○경제과장 임혜란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균형은 안 맞는 부분은 있는데 상반기에 했던 사업 중에 융자금 금액도 확대를 했고 카드 수수료 지원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하복만 위원 이런 게 골고루 혜택이 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했는데 차라리 금융권에 대한 2차 보전을 확대한다든지, 지금 하고 있지만 좀 더 확대한다든지 카드 수수료를 좀 더,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인하를 해서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것이 오히려 전체적으로 안 좋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이 소상공인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게 1순위로 올라왔다고 말씀했죠?
○경제과장 임혜란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소상공인이라도 대표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전체적인 입장은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골고루 혜택이 됐으면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출이자가 3.9% 정도 되는데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이 좋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평성을 고려해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태식 위원님.
○임태식 위원 임태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에서 일을 하는 목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행정이 큰 있어야 될 이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형평성의 문제, 이런 것이 갈등으로 이어진다면 조례가 내가 볼 때는 큰 발휘를 못 하고 어쩌면 그런 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면 감당하기 힘들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가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2년 이내 그렇게 되어 있다, 그렇지요?
○경제과장 임혜란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5년이고 되면 또 이분이 재차 신청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경제과장 임혜란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자꾸 엎어지고, 엎어지고 해서 다른 분들이 불만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과장님은 그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임혜란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동군이나 기 지급한 고성군의 조례의 공고라든지 지원 점포의 선정 기준.
카드 수수료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100점 만점을 두고 이 업체가 받아야 되는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보면 점포의 매출이라든지 사업 영위 기간이라든지 점포 면적이라든지 일자리 근로자 수, 보증금액 기준.
그다음에 우대사항도 있습니다. 월세 50만 원 미만 사업자라든지 매출액이 하위권자, 청년 창업자, 생활밀접형 업종 이런 것이 가산점도 있고 점수도 다양하게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서 엄격하게, 진짜 어렵고 영세한 그런 데를 주고 연차적으로 받은 사람은 배제를 시키고 내년에는 1년 동안 준 그런 것을 경험 삼아서 조금 더 세밀하게 지원 기준을 정해서 정말 골고루 혜택을 주고 형평성의 문제가 없도록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지금 임차료에 대한 내용이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분들이 간담회를 해서 1순위로 올라왔다 그러는데 그것은 전체를 가지고 이 7,000여 개 업소가 다는 오지는 않았을 거고 오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경제과장 임혜란 그때 간담회 할 때 군수님도 참석을 하셨고 국장님, 저하고 팀장님들하고 참석을 하셨는데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40여 분 정도 오셨는데 저희들이 누구를 오라, 누구를 안 오라 제한을 하지 않고 소상공인 분들은 와서 들어봐라. 그렇게 해서 간담회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두 번째 간담회 할 때는 경남신보의 위원장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직접 오셔서 남해군민들,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을 설명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도 저희들이 누구는 참석해라, 간부들만 와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다양하게 와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시장이나 군내 이런 데 전화도 직접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도 역시 40~5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내가 볼 때는 2분의 1이 온다든지 3분의 1이 온다든지 어떤 내용이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 이분들 목소리가 한 6,000여 개 되는 소상공인을 대변할 수 있는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가이드라인 없이 모아놓고 한다, 이런 것은 동의하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런 것이 세부 계획으로, 지금 이게 조례인데 규칙으로 만들어야 되지요?
○경제과장 임혜란 저희들이 규칙까지는 만들지 않고 조례에 보시면 세부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했기 때문에 공고문에 다 볼 수 있도록 공고문에다가 명시를 할 겁니다.
○임태식 위원 디테일하게 내용이 나와야 될 것 같네요. 이것은 크게 해 놓은 내용이고.
○경제과장 임혜란 예, 공고문에 상세하게 명시를 할 예정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런데 5개월간 50만 원, 7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지요?
○경제과장 임혜란 예, 50만 원에서 70만 원.
○임태식 위원 분할해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죠?
○경제과장 임혜란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까 나왔는데 자가 주택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실질적으로 임대를 해 가지고 임차료를 주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그것은 파악을 해 봤습니까?
○경제과장 임혜란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고 파악하기는...
왜냐하면 그것은 매매계약서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확실하게 파악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임태식 위원 비용추계를 5억을 해 놨단 말이죠. 비용추계를 한다는 것이 그런 근거에 의해서 비용추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루뭉술하게 5억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짠 겁니까? 어떤 근거가 뭡니까?
○경제과장 임혜란 정확하게는 예산을 공사나 사업처럼 하지는 않았지만 하동군 같은 경우에는 1억 5,000 정도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성군은 7,000만 원 정도 반영해서 하고 있고. 제일 많이 하는 데가 군산인데 군산은 24억을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억 정도 해서 올해 해 보고 만약에 이게 더 해 보니 정말 이게 필요하더라. 아니면 한 해 예산이 적더라, 이렇게 하면 그 목소리를 들어서 예산팀에 건의도 하고.
○임태식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문제가 아니고 산출근거를 내놓으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50채다 그러면 50만 원 곱하기 70이다 뭐 이런 근거를 이야기해 주라 했는데 그 옆의 이야기는 물론 참고는 하겠죠.
근거가 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1억, 1억, 1억 해서 5년간 5억인데 1억을 가지고 할 때 어떤 내용에다가 산출근거가 나왔는지 그것을 내가 묻는 겁니다. 그 근거를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경제과장 임혜란 근거를 2개 시군에 한 것을 보니 50만 원에서 70만 원 차등 지원을 했었습니다.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9만 원까지는 50만 원 지원하고 90만 원 이하 89만 원까지는 60만 원, 90만 원 이상은 70만 원을 지급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임태식 위원 우리가 예산서를 짠다든지 하면, 물건을 구입하게 되면 5개를 하면 10개에다 곱하기 이런 산출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1억이라고 하는 산출근거를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한테 점포가 20개다. 곱하기 50이다, 그래서 1억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내야 되는데 그냥 1억, 1억, 1억 이렇게 잘라서 5억이다, 이런 것은 내가 볼 때는 추계가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경제과장 임혜란 15페이지 보면 200개소를 잡아서 저희들이 1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임태식 위원 200개? 얼마입니까, 그러면. 50만 원입니까?
○경제과장 임혜란 예, 50만 원 해서 1억입니다.
○임태식 위원 이게 기초자료다. 그러면 70만 원도 있을 거고, 그렇지요? 70만 원도 있다 아닙니까?
○경제과장 임혜란 예.
○임태식 위원 그러면 20만 원이 더 오버되는데 내가 볼 때는 1억 5,000이나 돼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경제과장 임혜란 예, 물론 10만 원 이하도 있을 수 있습니다. 5만 원 주고 임대해서 쓸 가게도 있을 것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확실하게 얼마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해서 1억 정도 잡은 것입니다.
○임태식 위원 돈이 합리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산 편성하면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데 근거도 없이 이러면 추계가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200개 곱하기 50만 원씩 해서 1억을 할 것이다?
○경제과장 임혜란 예.
○임태식 위원 좀 있는 것은 나중에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소상공인들이 어려운데 폐업도 16개 정도 되고 해서 다양한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지원을 하고 생색내기 하는 식은 내가 볼 때는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것을 하게 되면 효과가 어떨 거라고 생각합니까?
○경제과장 임혜란 아무래도 건의하신 것 중 제일 1순위다 보니. 그때 저희들이 오시기 전에 소상공인 협회장님하고 시장의 의견을 모아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장님들한테.
그렇게 했을 때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것하고 건의하시는 게 이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들이 카드 수수료를 해 봐도 현금성을 가장 원한다, 이런 내용도 많이 전화도 받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임태식 위원 지원할 때 지원 방법은 어떻습니까? 바로 현금을 계좌로 넣어줄 겁니까? 뭘 드릴 겁니까?
○경제과장 임혜란 예, 현금으로 바로 통장으로, 통장을 확인해서 넣을 겁니다.
○임태식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1분)
3. 남해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혜란 경제과장님, 제안설명 바랍니다.
○경제과장 임혜란 의안번호 449번 남해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남해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진 의안번호 449호 남해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님.
○하복만 위원 하복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 발전소 주변지역은 어디어디입니까?
○경제과장 임혜란 구역을 말씀하십니까?
○하복만 위원 예.
○경제과장 임혜란 하동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은 설천면과 고현면입니다.
○하복만 위원 설천, 고현. 그러면 그 지역에 융자를 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임혜란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융자 지원은 하지 않고 그 지역의 건의사업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개정되는 게 뭐냐 하면 기업 유치 지원사업으로 해서 융자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지요? 제6조부터 쭉 보면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임혜란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와서 보니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빠져 있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이게 조례에 들어가야 되는데 조례에 안 들어가고 빠져 있었다, 그것도 문제네요.
○경제과장 임혜란 지원은 이것을 근거로 다 해 주고 있었고 조례에 넣는 것을...
○하복만 위원 그러면 발전소 주변지역이 고, 설천인데 융자금을 고, 설천만 해 주는 겁니까? 남해군내 전체적으로 2010년 마지막으로 할 때 남해군 전역을 했습니까?
○경제과장 임혜란 그 당시에는 고현, 설천만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고현, 설천만 한 게 아닌 것 같던데.
○경제과장 임혜란 지금 현재는 3개 발전소를 근거로 하고 있고.
○하복만 위원 3개 발전소는 어디어디입니까?
○경제과장 임혜란 하동화력하고 광양복합...
○하복만 위원 여수는 안 들어갑니까?
○경제과장 임혜란 예, 거기는 안 들어갑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3개인데 또 하나는.
○경제과장 임혜란 그것은 하고 있는 하동화력.
○하복만 위원 하동화력, 광양복합.
○경제과장 임혜란 또 하나가...
○하복만 위원 여수는 안 들어갑니까?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팀장 지호진 에너지팀장 지호진입니다.
하동 LNG발전소 신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당초 작년에 착공하려고 했는데 하동 대송산업단지 그쪽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 기업에서 착공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직 미정입니다.
그래도 기본 지원금이 용량에 따라서 예산에 250만 원 정도 실어져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채무액이 2억 5,000만 원이면 상당히 많이 미상환액인데 총 얼마를 융자를 해 줬는데 2억 5,000이 남아 있습니까?
○경제과장 임혜란 당초 융자해 준 것은 연도별로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딱 얼마를 해 줬다...
○하복만 위원 아니, 이것은 융자사업을 하기 위해서 총 융자금이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연도별로 내려왔는데 미상환액에 대한, 총 상환액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총 융자액, 상환된 금액, 미상환액 이런 것이 돼 있어야 나중에 상환된 기업이 있을 거고 상환이 안 된 기업이나 개인이 있을 텐데 왜 이것을, 2억 5,000이나 상환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경제과장 임혜란 이게 미상환 채무자가 11명 정도 됩니다. 이분 중에 사실 사망하신 분도 몇 분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런 것은 결손처리를 해야 될 겁니다. 돌아가신 분한테 어떻게, 돌아가신 분이 상속을 했으면 그 상속자한테 해야 되지, 지금 와서 그게 가능합니까?
○경제과장 임혜란 이분들 재산을 매년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독촉을 하기 위해서 조회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재산을 다른 가족이나 이렇게 이전을 한 분들이 많고 우리가 압류를 하려고 해도 이분들의 재산이 많지 않더라고요.
○하복만 위원 이런 것을 결손처리를 해야 끝이 나지, 이게 재산이 없는데 계속 가지고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임혜란 지금은 원금보다도 이자가 많이 발생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자를 탕감을 해 줄 테니 원금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서 최소 금액이라도 받는 것이 안 낫습니까? 아예 못 받는 것보다는.
○경제과장 임혜란 예, 그렇게도 저희들이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원금만이라도 돌려 달라.
○하복만 위원 맞습니다. 그래야 되지, 원금보다도 이자가 많은데 줄 엄두가 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되도록 그분들의 사정을 봐서 잘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무조건 감액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능력이 없는데, 상환 능력이 없는데 독촉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당시는 융자 받은 자가 연대보증인이 있었겠다, 그렇지요?
○경제과장 임혜란 예.
○하복만 위원 그분들은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임혜란 그때 당시 연대보증인 책임을 지다가 지금 연대보증인제도가 사실 없어져서 조례를 늦게 한 게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연대보증인 없어진 지가 언제라고 지금 사실 연대보증인을 없앤다고 한다 그것도 사실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임혜란 예.
○하복만 위원 그전에, 2010년 이전에는 연대보증인제도가 있어서 연대보증인 전부 사인이 있어야 융자금을 줬을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임혜란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런 부분들은 잘 챙기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임혜란 지금은 연대보증인이 안 되고 있으니 국가에서도,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자꾸 나서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하라고 내려온 지자체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한 데가 있는지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한 군데도 개정한 데가 없더라고요, 사실.
○하복만 위원 사실 지금 연대보증인은 폐기됐지 않습니까, 금융권에서는. 때문에 이런 것은 연대보증인 그 제도는 없어졌고 이런 부분들이 그전에 연대보증인이 섰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사실 법적인 자문을 받아서 정리해야 될 것은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과장 임혜란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예. 질의하실 위원님.
○임태식 위원 임태식 위원입니다.
아마 이 조례는 융자 한도 및 융자 조건 규정이 미비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했다, 그렇지요?
○경제과장 임혜란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되다 보니까 정비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한번 물어봅시다.
그때 당시에 연대보증인이 있었다, 그렇지요?
○경제과장 임혜란 예.
○임태식 위원 폐지가 됐는데 연대보증인하고 보증인하고 차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임혜란 제가 못 들었습니다.
○임태식 위원 연대보증인하고 보증인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이 차이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증인이라는 말이 있고 연대보증인이라는 말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지금 연대보증인이라고 쓰고 있거든요. 이 차이.
왜 보증인이라 안 하고 연대보증인이라고 썼는지 그 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임혜란 제가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연대보증인은 금융에 대해서 보증 채무를 다할 수 없을 때 빌려 쓰는 채무자하고 똑같이 책임을 지는 게 연대보증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태식 위원 않을까 그래서는 안 되고 보증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았을 때는 내가 대신해서 갚아주겠소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증인이 있고 연대보증인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연대보증인이 뭐고 보증인이 뭐냐는 이야기죠. 내용을 설명을 해야 연대보증인이 어떤 거고 알아야만 이게 정리가 될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임혜란 예.
○임태식 위원 보증인도 갚아줘야 되고 연대보증인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왜 여기에다가 우리는 연대보증인이라 쓰냐, 이런 이야기죠.
팀장님, 아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연대보증인이 뭐고 보증인이 뭡니까?
○에너지팀장 지호진 에너지팀장 지호진입니다. 그 당시 융자사업을 할 때 연대보증인 이 제도가 농협에도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연대보증인을 세우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연대보증제도가 농협에나 이런 데도 없어졌고 조례가 개정이 벌써 돼야 되는데 그동안 하지 못한 점 지금 와서 하게 되었습니다.
연대보증인이라고 하게 되면 채무자 대신 상환해 주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연대보증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보증인하고 연대보증인 두 가지가 있는데 왜 연대보증인을 세우냐. 보증인이라고 하면 될 것인데 왜 연대보증인이라고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구분해서 말씀해 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의를 이야기해 주라고.
2개 다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못 갚아줄 때 보증인을 세우면 대신 갚아주라, 그 말 아닙니까?
○에너지팀장 지호진 예.
○임태식 위원 2개 다 똑같단 말이죠. 그런데 보증인하고 연대보증인하고 차이를 이야기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에너지팀장 지호진 나중에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연대보증은 최고에 대한 내용이 빠지는 겁니다. 두 사람까지 보증을 섰다 그러면 채무자가 갚지 않으면 두 사람 중에 채권이 많은, 그러니까 재산이 많은 사람한테 붙이면 된다는 것이죠. 보증인은 그러지 못해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대보증인을 없앤 것 자체가 그만큼 악법이라는 것입니다. 내 말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팀장 지호진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2억 5,000만 원이 상환되지 않고 있다, 그렇지요?
○경제과장 임혜란 예.
○임태식 위원 앞에는 연대보증인이라는 용어를 썼을 것이란 말이죠, 이 채권에 대해서는. 맞습니까?
○경제과장 임혜란 예.
○임태식 위원 그러면 25페이지 보면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공포하면 앞의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과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포한다는 말 자체가 어폐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과조치 앞의 것 2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새로 시작하는 것은 한다, 이런 경과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맞습니까?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게 맞나요?
○경제과장 임혜란 예, 연대보증인이라는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 조례에서는 별도로 두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임태식 위원 2억 5,000만 원이 없으면 이 소리를 안 하는데 시행된 게 있단 말이죠. 이것 정도는 두고, 앞에 했기 때문에 이용하라는 것이죠. 언제 연대보증인이 없어졌는가 모르겠는데 연대보증인이라는 용어를 쓴 거기에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같이 싸잡아서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 이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경과조치를 분명히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과장 임혜란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전문위원님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전문위원 박경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할 때 실행된 대출이 있었기 때문에. 실행된 대출에 대해서 지금처럼 조례에 대출 한도액, 이율, 상환 조건 없이 사실 그냥 대출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근거를 지금이라도 조례에 넣되 대신 그 당시 대출된 조건하고 똑같은 조건이냐, 그것을 명시를 시켜 놓고 지금 현재 발생된 미상환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유지를 시킨다. 그래서 넣었기 때문에 부칙을 넣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임태식 위원 내가 볼 때 경과조치가 앞에 시행된 게 없으면 이 이야기를 안 하는데 거기에 있으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둬야 된다는 것이죠.
○전문위원 박경진 그것을 그대로 두면 거기에 융자한도액하고 대출이자가 없거든요. 조례에서 안 해 놨기 때문에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지금이라도 이번 조례에 마련하는 겁니다.
○임태식 위원 이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될 그런 사항 같은데.
그 당시 이루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법이라는 것은 상식적인 것도 있거든요. 금융에서 연대보증인을 썼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대보증인이 그 속에 있습니까? 채무에 연대보증인 이름이 적혀져 있나요?
○에너지팀장 지호진 그 기록은 없습니다.
○임태식 위원 연대보증인이 없네, 아예? 2억 5,000만 원 중에 임태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을 했다, 대출을. 그러면 그 밑에 연대보증인은 그 당시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 당시 연대보증인이 없었습니까?
○에너지팀장 지호진 그 당시 융자사업을 29년 전에, 1996년도, 2002년도까지 열두 분 정도 남아 있는데 그 이후부터는 융자사업도 안 했습니다.
29년 전 자료를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대보증인이 있는지 없는지.
○임태식 위원 계속해서 과장님이 관리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관리를 하면 채무자하고 보증인들하고 재산이 있는가 없는가를 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에너지팀장 지호진 예.
○임태식 위원 그런데 그것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에너지팀장 지호진 채권자에 대해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연대보증인까지는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공법상 시효가 있고 금융에 대한 시효가 있단 말이죠. 공법은 몇 년입니까? 공법은 소멸시효가 몇 년입니까?
○에너지팀장 지호진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태식 위원 공법은 5년이란 말이죠. 금융에 대한 것은 10년이란 말이죠. 행정에서는 5년이란 말이죠. 2억 5,000만 원 중에서 소멸시효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게 없습니까?
소멸시효가 지나고 되면 상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것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이것은 내가 볼 때 장부상 가지고 있고 이러다 보면 업무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소멸시효라는 이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나면 상각을 해야 돼.
그래서 장부를 깨끗이 해야 된다는 말이죠. 가지고 있어봤자 뭐할 겁니까? 맨날 해 봐야 우리만 피곤하단 말이죠.
어찌 되어 있습니까? 소멸시효 부분이 지난 것도 있습니까?
○에너지팀장 지호진 이 채권 중에 원금이 8,000만 원, 나머지 이자 부분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29년 전에 이 사업을 했고 안 그래도 올해 안에 열두 분 중에 재산 조회라든지 사망자, 결손할 부분이 있으면 처리를 하려고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우리가 재산을 추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단 말이죠. 어디 쪽에 합니까? 금융에서 합니까? 어디다 자료를 받습니까?
○에너지팀장 지호진 재무과 세입팀에 재산 조회를 합니다. 거기에서 자료가 나오면 압류라든지 그렇게 하고 매년 1년에 세무자들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독촉공문을 보내고 하기 전에 재산 조회를 하는데 대부분 가족들한테 재산이나 현금을 넘기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내가 볼 때는 재산의 변동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세청이 최고로 빨라요. 최고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국세청에다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왜 이렇게 따지냐 하면 2억 5,000이라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데 우리같이 세수가 약한 데는 이런 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행정에서 하는 채권들이 아무나 떼먹고, 속된 말로 그래도 된다, 그런 인식을 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에너지팀장 지호진 예.
○임태식 위원 그래서 처리할 것은 처리를 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이래야 됩니다. 그래야 장부가 깨끗해요. 맨날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융자금, 뒤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37페이지 연대보증인을 융자수혜자 이렇게 표현을 해 놨단 말이죠.
○경제과장 임혜란 예.
○임태식 위원 그러면 연대보증인하고 융자수혜자하고 법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기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까?
○경제과장 임혜란 연대보증인을 삭제하라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그런 게 있었고, 거기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개인한테 증권이라든지 융자수혜자 이런 것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용어 자체를 연대보증인제도가 없어졌으니 그 대안으로 어떤 것을 해야 됩니까 했을 때 돈을 빌려줬을 때 보증서를 받는다든지 연대수혜자 이런 항목으로 넣어라, 이것을 개선사항으로.
○임태식 위원 옛날에는 연대보증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보증인이라든지 2개를 해야 되는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내가 돈을 2,000만 원 빌렸다. 그러면 임태식 앞으로, 하복만, 장행복 보증인으로 세울 것 아닙니까? 안 세울 겁니까?
○경제과장 임혜란 지금은 보증인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예 세우지 않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경제과장 임혜란 예.
○임태식 위원 그래서 수혜자라는 말을 한다.
그다음에 29페이지 보면 가구당 2,000만 원 해 가지고 5년,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다, 그렇지요?
○경제과장 임혜란 예.
○임태식 위원 2년은 이자를 넣고 3년은 원금을 갚는다, 이자하고.
○경제과장 임혜란 예, 이자하고 원금하고 같이.
○임태식 위원 또 보면 1억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상환 조건이 2년 거치 3년 상환이란 말이죠.
○경제과장 임혜란 예.
○임태식 위원 그런데 1억하고 2,000만 원하고 내가 볼 때는 똑같이 5년이란 말이죠. 이것은 어디 지침에 나온 겁니까? 한 7년 정도 줘야 갚는다든지. 부실이 난단 말이죠, 이렇게 해 버리면. 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경제과장 임혜란 발전소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기본 지원사업의 종류와 세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민복지 지원사업은 이렇게, 이렇게 해라. 기업 유치 지원사업은 이렇게 해라, 그런 내용에 준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위의 것은 5년 같으면 2,000만 원은 관계없는데 1억 같으면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7년으로 해 가지고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똑같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경제과장 임혜란 아무래도 기업 같은 경우는 금액을 좀 높이더라도 기업에 주는 거니 조건은 똑같습니다. 금액만 1억으로 하고.
○임태식 위원 이것은 마음으로 고칠 수가 없는 겁니까?
○경제과장 임혜란 예. 법률 시행령에 그 사업이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융자금을 주는데 이것을 타이트하게 하다 보니까 부실이 난다, 이 말이죠. 내 말은.
○경제과장 임혜란 예.
○임태식 위원 기간을 늘려주게 되면 부실이 안 날 것 아니냐, 이런 요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모르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4. 남해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광수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 후 제안설명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도시건축과장 정광수입니다.
제285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심의 등으로 수고가 많으신 장행복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연희 도시재생팀장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50 남해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진 의안번호 450호 남해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님.
○하복만 위원 하복만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는데 도시재생이 거의 다 마무리됐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하복만 위원 늦은 감이 있는데. 창생플랫폼이나 관광창업아카데미 이런 것이 다 되고 다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됐을 때, 되기 전에 이런 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운영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준공된 지가 꽤 오래되는데 이제서 한다는 게 안 늦어요?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굉장히 느슨해요, 우리가 볼 때. 한 가지 예를 들면 생활SOC사업도 작년 연말에 준공해 놓고 올 1년 가까이 휴관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그 전에 실내 인테리어나 안에 들어갈 모든 것을 추경에, 12월 결산추경이나 앞에 추경 때 넣어서 12월 말 되면 완전히 건물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1년 동안 그것도 320억짜리 건물입니다. 이런 큰 건물을 지어놓고 휴관을 해 버리고 아예 쓰지도 못하고 있고.
이것도 뭐냐 하면 물론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은 늦게 와서 그렇지만 그 전에 이런 사항들이 있고 이러면 공동시설, 공동이용시설 이런 조례를 먼저 제정을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한다는 게 사실 늦다, 그런 말씀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하복만 위원 문제가 핵심 시설이 창생플랫폼, 관광창업아카데미인데 비용추계서를 보면 세입하고 세출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군의 시설들을, 여기뿐만 아니라 많이 짓고 있는데 관리운영비가 계속 이렇게 늘어나면 앞으로 우리 군에 사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하복만 위원 이런 것을 줄여야 되는데 건물만 번듯하게 지어놓고 이용하는 게 굉장히 저조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군의 큰 비용으로 잡히면 어떤 운영 관리, 새로운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를 했지만 지속가능한 운영을 하려면 그에 대한 운영비를 낮추고 그에 대한 세외수입을 강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도시재생 관련해서 여러 가지 봉전도 마찬가지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담당 과가 아니더라도 간부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언을 하고 이런, 이런 사업이 너무 건물 위주로 가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이것보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식 위원님.
○임태식 위원 임태식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동료 위원 말씀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데 법이 있어야만이 모든 행위가 이루어진다.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임태식 위원 그런데 이것을 세월이 지나고 나서 조례를 만든다 하는 것은, 그리고 본예산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운영비 이런 게 편성이 됐다,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25년도 본예산에.
○임태식 위원 무슨 근거로 해 가지고 편성을 했나요?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앞에까지는 국비를 지원 받아서 운영을 했고 국비가 중단이 되다 보니까 2025년부터는 순수한 자체 재원으로 사용을 해야 돼서 2025년도 본예산에 2억 7,200만 원 정도 실려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그때 실을 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인데 법적 근거를 만들어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례를 안 만들고 이러면, 제가 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 근거도 없이 이렇게 집행하는 사례가 있어서 하면.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조례 같은 거 이런 것을 시행을 안 하고 집행을 했을 때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발의를 했는데 한번 읽어봤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임태식 위원 어떻던가요?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지금 제정을 하려고 하는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말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또 22년도인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기본 조례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은 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용료를 받기 위한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임태식 위원 그거하고는 좀 다르다?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앞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거든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임태식 위원 어떤 연관성이 있어서 그랬다?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한번 물어봅시다. 58페이지 보면 행사운영비가 1억 7,000만 원이란 말이죠.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임태식 위원 뭐하는 데 1억 7,000이 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추계하는데 보니까 24억이 든단 말이죠. 5년 동안.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임태식 위원 수입은 2억 2,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22억 정도...
1억 7,00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행사운영비로 쓴다 하면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이 1억 7,000이나 든다는 이야기인지.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단위사업 가지고 1억 7,000을 다 쓴다는 게 아니라 주말마다 프로그램을 달리 해 가지고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 전시도 하고 요리 강의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한 번 하는 데 적게는 100~200만 원, 기획 전시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 정도 되고 이런 프로그램 돌리기 위한 행사운영비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임태식 위원 그것을 나한테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1억 7,000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사무국장 1명하고 팀원 3명이다,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임태식 위원 인건비가 내가 볼 때 1억 9,900만 원이란 말이죠. 거의 2억이란 말이죠.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4명 정도 있을 이유가 있나요?
지금 사무국장 이분이 우리가 보면...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연구원으로.
○임태식 위원 연구원요?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연구원 직책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분이 무슨 연구를 하시는 분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제가 알기로는 도시재생을 전공을 한 분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운영비 해 주고 사무국장하고 팀원 3명 이것도 급여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임태식 위원 그것을 나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도시재생센터도 필요하겠죠. 우리가 뭐 많네요. 몇 개입니까? 11개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임태식 위원 11개인데 건물이죠, 거의 다?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건물도 있고 광장도 있고 시장 내 점포도 있고 도시재생 지원사업을 받아서 조성한 사업을...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보면 고정자산들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임태식 위원 고정자산이라 하면 집도 있고 광장도 있고 전부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임태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돈이 더 많이 든다고 봐야 되겠다는 말이죠. 지금 체육사업소 같은 데도 빗나갑니다마는 시설이 많다 보니까, 계셨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임태식 위원 사후관리 문제가 굉장하거든요. 이런 것이 앞으로 우리 재정에 대해서 크게 압박을 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하여튼 공공운영비 등을 최대한 아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하여튼 시설은 이렇게 해 놨는데 이런 것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은 돈이지만 크게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임태식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43분)
5. 남해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우성 건설교통과장님 유고로 고희식 교통팀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교통팀장 고희식 교통팀장입니다.
설명에 앞서 개인 사정으로 이 자리에 건설교통과장님 참석하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장행복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451호 남해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진 의안번호 451호 남해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님.
○하복만 위원 하복만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남해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명이 변경된다, 그렇지요?
○교통팀장 고희식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4개 시군을 제외한 모든...
○교통팀장 고희식 다른 시군에서는 다 편의증진 조례로 그렇게 제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다, 그렇지요?
○교통팀장 고희식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다, 그렇지요?
○교통팀장 고희식 이번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대상이 늘어났습니다.
○하복만 위원 택시 운송 종사자들이 전부 다 받습니까?
○교통팀장 고희식 맞습니다. 교육 내용도 그분들은, 운수종사자 분들은 장애인, 교통서비스에 관한 교육 내용을 이수하도록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버스나 이런 기사들은 안 받아도 되고?
○교통팀장 고희식 버스 운수종사자는 따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면서 택시운전자와 남해군은 해당 사항이 없지만 항공 운수종사자와 철도 운수종사자도 함께 포함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없어서 내용을 따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무튼 그러면 교육 시간은 조금 차이가 난다, 그렇지요?
○교통팀장 고희식 차이가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차이가 있고. 사업자가 많이, 4시간이고.
○교통팀장 고희식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수 내용이 교통편의시설에 관한 내용을 이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보면.
그래서 그것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시설 담당자가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해서 운영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태식 위원님.
○임태식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맞춰서 우리가 한다, 이 말이죠?
○교통팀장 고희식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전문위원님이 기술한 내용 중에 의회 자문 결과 반영 해 가지고 박봉국 한국의정연구회 연구원께서 의견을 줬습니다.
조례 위임사항을 상위법을 따른다는 형식을 취함은 적절치 아니하므로 그 취지를 제2항 전단으로 옮겨 규정하고, 조례에서는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 실정 등에 비추어 추가로 교육 내용에 포함될 사항이 있으면 이를 포함하도록 하는 정도의 규정을 두는 것이 입법기술적으로 바람직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문위원님, 이게 어떤 내용으로.
○교통팀장 고희식 그 부분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도 의견을 들은 내용이라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변경을 했거든요.
○임태식 위원 이게 왜냐하면 상위법이라도 꼭 따라야 된다는 것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 아마 그런 취지 같은데. 그렇게 반영이 됐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교통팀장 고희식 위원님 말씀하신 말씀도 맞으시고요. 저희가 하려고 했던 것은 교육 자체가 지자체에서 사실상 하고 있는 내용은 아니다 보니까 경남도내 교통문화연수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내용상 봤을 때는 시행규칙에 그런 내용이나 횟수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세히 시행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 개정되면서 다른 지자체에서 개정 사례가 별로 없어서 다른 지자체 조금 일찍 한 부분을 참고를 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그런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는 내용을 그대로 조례에 반영해서 적시한 사례도 있고 간단하게 시행규칙에 따른다, 이런 식으로 규정한 것도 있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도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법률 자문 의견이 굳이 상위법에서 시행규칙이나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조례로 할 필요는 없다. 이것 외에 혹시 지자체에 별도로 규정할 내용이 있으면 그런 사항을 규정해서 교육을 할 때 적용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례는 보면 큰 덩어리고 시행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세부적으로, 그것은 행정에서 할 일이죠?
○교통팀장 고희식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런 내용인 것 같고. 이런 내용들이 상위법하고 그런 게 있으면 조례가 유명무실해진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 것을 잘 담았다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잘 됐다 싶고 그렇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26분 계속개의)
6. 남해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일권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 후 제안설명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안일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장행복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석한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동관 자연재해팀장입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452호 남해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진 의안번호 452호 남해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님.
○하복만 위원 하복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명을 수정한다, 그렇지요?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재해위험지구하고 재해위험개선지구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특별한 차이는 없고 자연재해대책법에 보면 용어가 이번에 수정되면서 조례도 거기에 맞춰서 법정 용어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하복만 위원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해서 전부 통일한다, 이 말씀이죠?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안에서의하고 내에서. 왜 안에서는 한자를 안 쓰고 내에서는 한자를 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행안부 표준안이 내려올 때 용어 자체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로 그렇게 표준안을 하다 보니까 같이 거기에 맞춰서 통일되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 전에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유형을 2가지로 했다가 5가지 추가로 한다, 그렇지요?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그것은 자연재해대책법과 시행령에 맞춰서 유형이 추가되면서 조례도 맞춰서 유형을 추가했고 거기에 맞춰서 행위제한도 신설해서 포함시켰습니다.
○하복만 위원 표준안으로 한다?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자연재해대책법에 표준안으로 되어 있다?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참고자료에 보면 99페이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을 했다, 그렇지요?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가, 나 등급에 대한 분류를 해 놨는데 나 등급이면 재해 발생하거나 공공건축물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다. 이것을 지정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지정을 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저희가 10년마다 자연재해종합개선대책이라고 해서 저감대책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각 유형별로 과거 재해 발생 이력이나 피해 규모,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서,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서 위험도를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10년 내에 이런, 이런 데서 해일로 인해서 침수가 된 지역. 해일로 인해서 침수가 되어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센티미터 이상 침수됐다, 그런 게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피해 이력 같은 경우는 정확한 기준은 없는데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는 재해위험지구를 추가로 지정해서 하게 되겠고.
당초 2011년도에 자연재해저감종합대책을 수립했는데 10년마다 수립하다 보니까 지역 상황도 다르고 시대에 따라서 기상도 변화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재해 발생 위험이 상당히 높거나 기간 동안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추가로 지원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오용도 2026년에 지정을 할 예정이다, 그렇지요?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 신규 지정을 할 경우에는 반영된 지구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전문가와 주민공청회 그런 절차를 밟아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수량이 어느 정도, 몇 밀리미터 왔을 때 그런 기준이 다 있죠? 침수가 어느 정도 됐다.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침수흔적도 그런 게 통계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다른 지역은 이런 게 없습니까? 다른 데도 해일 피해가 있을 수도 있는 데가 많은데, 우리는 사면이 바다라서.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연재해저감종합대책이 내년까지 수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추가될 위험지구가 있으면 그 지역도 포함시켜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해일위험지역이나 침수지역으로 되면 제한사항도 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하복만 위원 주민들한테 피해는 없습니까? 지정이 되면.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크게 피해는 없고 만약 지정됐을 때 지정된 곳에 재해예방사업, 창선 같은 경우 풍수해사업이나 월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사업,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그런 재해위험을 사전에 사업비를 확보하는 그런 기초가 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복만 위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그렇습니다. 위험개선지구로 지정을 해야만 차후 공모사업이든지 국비 신청할 때 근거가 되거든요. 위험지구로 지정되지 않으면 사업 자체를 신청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창선 상죽, 상신 이쪽이 침수위험지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곳도 사업을 합니까? 사업을 하죠?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상신은 사업비 확보된 것은 아니고요. 차후 위험지구로 선정되더라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기 때문에 상신은 차후에.
○하복만 위원 상죽은 그러면.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위험개선지구 중에서 이번에 추진하거나 앞으로 할 계획인 데가 두모, 월포는 사업비가 확보돼서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고요.
삼화지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공모사업으로 해서 풍수해종합정비사업을 이번에 공모사업 신청해 놨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확정되면 내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선지구도 사업비가 확정돼서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상죽은 사업비 확보됐고 상신은 앞으로 할 거고.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주민들과 잘 홍보해서 재해위험지구가 개선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임태식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의문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조례 표준안을 충실히 반영하고자 하는 게 조례의 목적이다.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그렇습니다. 관련법에도 내용이 빠진 부분이 있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다 같이 정비를 하는 겁니다.
○임태식 위원 보니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급 분류가 있다, 그렇지요?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보니까 라까지 있단 말이죠. 가, 나, 다, 라. 그러니까 올라갈수록 위험요소가 많고.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밑으로 갈수록 적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분류를 이렇게 하는데 분류하는 데 심의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임의로 합니까? 누가 분류를 하게끔 되어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이 있습니다. 자연재해저감종합대책을 수립할 때 과거 피해 발생 이력이나 피해 규모, 지역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서 피해 규모가 크거나 과거 발생한 부분이 높다고 판단됐을 때 등급을 매기는데 등급 매길 때 주민들한테 과정에 있어서 공청회라든지 의견 수렴 절차도 밟고 전문가 의견도 수렴하는 과정을 밟아서 최종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그런 과정에서 행안부 승인 절차도 밟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참고자료 보니까 오용 침수위험지역 가 되어 있단 말이죠.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임태식 위원 삼화에 보니까 나 되어 있고 창선 상죽이 나란 말이죠.
그러면 공모사업을 할 때 아마도 돈을 추계할 때 위험지구가 많으면 돈이 좀 많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초자료가 그런 겁니까? 어떤 기준으로.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당초 자연재해저감종합대책 수립할 때 투자 우선순위까지 매기는데 투자 규모까지 계획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 반영된 100% 다 금액이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참고자료가 되겠고요. 차후 그 사업이 우선순위에, 사업을 투자할 거다 하면 거기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경남도나 행안부 검토단계까지 가는데 그 과정에서 사업비 조정되는 부분이고요.
단순히 등급에 따라서 사업비가 확정되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부분을 정비를 해야 될지 거기에 따라서 규모가 정해지면 사업비가 어느 정도 조정되는 부분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등급이 만들어지게 되면 표지판을 붙여야 된다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안내판.
○임태식 위원 그러면 내용이 쭉 있단 말이죠. 이런 것을 주민들이 볼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임태식 위원 저렇게 위험한데 놔두면 되는가 하는 문제가 나올 것 아닙니까?
아까 공청회도 한다 그러고 한데 그러면 우리는 아니다. 가가 아니고 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거든. 이런 위험지구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집도 지으러 오지 않고 토지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등급 기준을 정할 때는 행정에서 용역 과정에서 이어지면 그것은 안이 되고 전문가 검토나 주민 의견 청취도 필수적으로 거쳐야 됩니다.
주민 의견 청취 과정에서 등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임태식 위원 여기 보니까 2개를 추가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지요?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2개에서 5개를 더 추가하는 겁니다.
○임태식 위원 침수, 유실, 고립, 방재, 붕괴, 해일, 상습 가뭄 이런데 이것을 이렇게 아주 세부적으로 분류를 해 놨는데 이렇게 굉장히 세부적으로 하는 이유가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7개 유형에 대한 행위제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유형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례안을 상위법령에 맞게끔 내용을 추가하는 부분입니다.
○임태식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런 데 대해서 공모사업이라든가 할 때 이런 내용을 전부 추가를 해서 넣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만약 공모사업을 하면 해당되는 유형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사업을 신청하게 되어 있거든.
위험지구 지정이 돼야만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저희들은 최대한 위험이 어느 정도 노출되고 과거 피해가 발생했다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위험지구로 지정해서, 이 사업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 다음에 위험지구를 해제하는 그런 절차도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하여튼 오용지구 가가 눈에 띄어서 그런데 이런 것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54분)
7. 남해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성진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 후 제안설명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반갑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성진입니다.
군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장행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남해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진 의안번호 453호 남해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님.
○하복만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을정원사를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데 남해대학과 경상대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렇지요?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
○하복만 위원 자격증을 취득을 합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수료증을.
○하복만 위원 자격증은 없어도 되고?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마을정원사가 그 마을의 개인 정원도 합니까? 마을에 있는 정원을 가꾸는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지정 기관단체에서 마을정원사 이수한 사람은 마을이든지 개인 정원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 정원을 가꾸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마을의 정원사는 실비 지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그런 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자력으로 해서.
○하복만 위원 교육만 지원을 해서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수료증을 받으면.
그러면 수료증을 받았다 해서 마을정원사가 됐다. 그런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마을에서는 시키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마을에서 하면 자기들이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런 사람을 우선적으로 마을에서 정원사업을 한다든지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참 애매모호하긴 애매모호한데 마을정원, 마을정원이 있는 데가 어떤 범위를 마을정원을 가꾸고 컨설팅하고 이렇게.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민간 정원이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섬이정원과 남해토피아랜드, 화계리정원이 있는데 이것은 민간 정원이고 저희들 관리하는 소공원은 51개소가 있고 도시공원은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 외에 마을에서 화단을 가꾸든 정원을 조성하든 소화단을 만들고, 공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저희들한테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조성을 하긴 하는데 소규모로 하는 것들은 마을정원사들이 가서 도움도 주고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마을정원사가 민간 정원 이런 데 가서도 일을.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 민간 정원에도 도움을 주고.
○하복만 위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런데 일비 하나도 안 받고 도움을.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일을, 조언도 해 주지만 일을 직접 참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겠습니까?
○하복만 위원 남해대학과 경상대학교에 위탁하여 교육을 받을 것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누구나 신청하면 가능합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남해군 관내 주소지를 둔 군민들이 가능합니다.
○하복만 위원 군민들은 다 가능하다?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
○하복만 위원 정원문화 제4조에 보면 정원문화의 확산 지원을 하는데 공동체정원 조성 및 민간 정원 개방, 아까 말씀하신 그 말씀이죠?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
○하복만 위원 애매모호하긴 애매모호합니다.
정원사가 개인 컨설팅을 하고 마을정원을 가꾼다. 범위가 너무 넓어 가지고 그렇네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교육은 그러면 몇 시간 받습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기초과정은 14주 84시간, 심화과정은 15주 87시간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식 위원님.
○임태식 위원 임태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정원사, 외국 같은 데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마을에서 활용한 것은 없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니, 외국에. 우리나라 말고 외국에 정원사를 가지고 마을을 가꾸고 하는 예들이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우리나라에도 일부 40% 정도는 조례를 제정해서 마을이나 기관단체에서 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40% 정도 됩니다.
○임태식 위원 조례를 만든다 하는 것은 이분들이 활동을 함에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
○임태식 위원 돈이라든가 일당이라든가 이런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해 줘야 이분들이 활동을 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추계를 해 놓은 게 있네요. 6,000만 원 해서 3억 정도 5개년 해서 해 놨는데 이것은 교육적인 문제에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
○임태식 위원 지자체에서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려면 이분들한테 수당도 줘야 활동을 할 것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
○임태식 위원 그리고 수료증이란 말이죠. 아까 보니까 몇 시간, 몇 시간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료증이 어떤 자격증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 자격증은 국가가 지정하는 시험을 쳐야 되는 부분하고 이것은 교육 이수하고 그런 부분만 되면 마을정원사로 활동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수료증이 크게 힘을 발휘 못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숲해설가 이런 것들도 산림청에서 하는 것이 많은데 숲해설가도 실제적으로 자격을 따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숲해설가를 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전문 인력 양성이라 보시면 되고 그에 대해서 시간이 모자라든지 하면 안 되니까 나름 학교나 이런 데서 교육 프로그램을 알차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조경사라고 하는 게 있죠?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조경기사, 기능사가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한 단계 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 기사나 이런 분은 법적으로 자격증을 가지고 활동하는 분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임태식 위원 이분들이 아까 보니까 군민이면, 주소를 둔 분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
○임태식 위원 많이 신청을 하면 어떻게 습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그것은 모집할 때 기준을 해 가지고. 그런 것까지 조례에 넣지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심사 기준을 만들어서 당해 연도, 내년도 신청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나이도 고려돼야 될 거고.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규칙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세부사항에 대해서.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
○임태식 위원 그런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아직 구체적으로 세부사항까지는 없는데 논의하고 있는 것이 동률일 때는 나이 우선하고 이런 것들 감안해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1기생 정도 하면 몇 분 정도 모집하려고 합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매년 40명 정도 기준 해서 보고 있는데 추정하는 인원이고 실제적으로는 신청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개인 정원도 그렇고 이런 것들 관심이 많아 가지고 신청은 무난할 것 같습니다.
인원이 넘어가면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알아서 지침을 만들어서 그에 준해서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서 이게 자꾸 사람들이 뭐라 할까. 욕구들이 힐링 쪽으로 가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많이 수요가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첫 단추를 끼우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양성이 돼서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이왕지사 이분들이 재미를 붙여서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을, 수료해서 오면 던져놓으면 안 되고 섬이정원이나 민간 정원도 해서 노동을 팔면 수입이 있어야 재미가 있어서 할 것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정원해설가나 정원관리자로 되면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직접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금이 주어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내가 볼 때는 남해대학하고 경상대학교하고 위탁을 해서 한다 하는데 정원사를 하다가 이 사람이 시험을 쳐서 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욕심이 있어서.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
○임태식 위원 대학하고 MOU를 체결해서 그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입학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실제적으로 조경기사자격증을 취득하는 분들도 대학교만 졸업하고, 거의 다 대학교 졸업하니까 나름 공부를 하셔서 취득하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수료증을 받은 분들은 진학을 하고 우선권을 줄 수 있도록 대학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그런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학문을 하다 보면 꼭 자격증이 필요하다, 이럴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챙겨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다른 것은 필요하면 전화를 해서 물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잘 챙겨서 이런 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
○출석 위원(3인)
○출석 전문위원
- 산업건설전문위원 박경진
○출석 공무원
- 농업기술과장 홍보영
- 환경농업팀 차석 김성주
- 정책지원팀장 이창수
- 경제과장 임혜란
- 지역경제팀장 박미애
- 에너지팀장 지호진
-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 도시재생팀장 박연희
- 교통팀장 고희식
- 교통팀원 이승철
-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 자연재난팀장 정동관
-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 공원녹지팀장 강귀순
- 지방속기주사보 김병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