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4월 16일(수) 오전 10시 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해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5. 공무원(증인) 출석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2. 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3. 202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5. 공무원(증인) 출석요구의 건
(10시 30분 개회)
○위원장 박종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진 산업건설전문위원 박경진입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7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남해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이 4월 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4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된 202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공무원(증인) 출석요구의 건, 총 3건이 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2분)
1. 남해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박종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광수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 후 제안설명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병균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제28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심의 등으로 수고가 많으신 박종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428호 남해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진 의안번호 428호 남해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하복만 위원입니다.
경관 조례 일부개정안인데 이것을 지금 하시는 것은 조금 경미한 것은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하복만 위원 건축주로서 혜택이 조금 더 있을 수 있다, 행정보다는.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하복만 위원 해안경관 보호하고 우리 지역 특성 유지 목표로 하고 있는 게 경관조례인데 경관조례가 경남도 전부 다 시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하복만 위원 전부 하고 있고 내용은 우리 남해군하고 비슷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제가 다른 시군을 봤는데 보니까 저희보다도 강화하는 데가 있고 거의 적용을 안 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신규 건축을 하신다든지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이런 분들 또 지역민도 마찬가지고 어떤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는 내 땅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못 하니까 여러 가지 행정에서 제약을 시켜서 그에 대한 불만이나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 있잖아요. 심의위원회 구성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 심의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 어떤 분들이 여기에 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심의위원회 구성은 전국적으로 공고를 내서 환경 분야, 건축 분야, 조경 분야, 이런 분야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자들을 포함해서 70명 이내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보통 30명 정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30명. 30명이 다 참석은...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다 참석은 안 하고 소위원회라 해서 적을 때는 7명 정도, 8명 정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저도 심의위원회 가끔 들어가면 지역의 정서하고 조금 떨어진 이야기를 하시는 게 뭐냐 하면 너무 경관만 하다 보니까 건축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남해 같은 경우의 특성은 사실 사면이 바다입니다. 사면이 바다고 건축하기가, 해안경관 보호를 위해서 상당히 건축이 제한이 많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불만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불만들을 해소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저도 민원을 받는 게 의사소통, 주민들과 경관 좋은 마을들의 땅을 소유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 허가는 나는데 다시 또 경관심의위원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규제를 받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례도 일부개정해서 경미한 사항들은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다,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하복만 위원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들을 조금 더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지역의 특성이나 지역의 의견들을 잘 들어서 경관이 훼손되지 않는 한 원활하게 건축주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임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조례로 만들게 되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서 좋은 점도 있고 구속을 하게 되면 일에 대한 모순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조례를 꼭 만들어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재량권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재량권을 가지고 이것을 다뤄서 가는 것이 안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경관조례도 있지만 앞서서 경관법에 의해서 남해군에서 경관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30년까지. 그 틀을 2030년도에는 좀 바꿔서, 제일 문제가 2층 이상 건축물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건축주들은 2층을 지어서 좋게 하려고 하는데 2층부터는 경관심의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2030년도 경관계획을 변경할 때는 그런 것을 반영을 하고.
또 마을경관 같은 경우에는 해수면에서 80m까지 전부 경관조례를 다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의 전 마을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경관을 보존함과 동시에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야만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런 요지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임태식 위원 내 생각에는 조례를 만들지 않고 재량권을 가지고 판단하고, 직원들이 나와서 하면 업무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조례를 꼭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 우리 군민들한테 행정서비스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어떻게 보면 저희 부서가 제약을 많이 하는 그런 부서고 아름다운 경관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보호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5페이지 개정안에 보면 전체 높이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높이를 이야기한다,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임태식 위원 제가 몰라서 그런데 높이가 아니고 면적을 가지고 하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설명을 하면 됩니까?
10분의 1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면적을 갖고 하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면적하고 높이 관계를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의 1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1층은 면적에 상관없이 경관 심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요. 2층에 한해서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면적을 하기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높이에 대해서 10분의 1 적용하는 것이 맞다, 이런 내용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임태식 위원 그래서 면적을 갖다 붙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높이는 해안경관을 방해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높이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10분의 1 이하는 괜찮고.
○임태식 위원 면적에 대한 내용 그런 것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높이를 10분의 1로 해야만 이것을 할 수 있다.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경관심의를 생략을 할 수 있다.
○임태식 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임태식 위원 잘 들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복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말도 많았고 탈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지요?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장행복 위원 그러면 경미한 변경이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포함되고 경관에 미치는 동수와 위치 이동이 반영되어 있지 않는 등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한다, 이렇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장행복 위원 그러면 변경된 주요 내용을 한 번 더 설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변경되는 내용은 개정안 23조3항 같은 경우에는 건설교통과에서 공공건축심의위원을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하는 건축물은 거기서는 경관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을 다 다루기 때문에 심의를 다시, 경관심의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내용으로 대상물은 제외하는 것이고.
8항 신설하는 것은 건축법 제16조 12페이지에 참고해 보시면 5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포함이 되면 일괄로 추진하는 것은 경관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안경관 부분에 대해서 해안경관관리지역에서는 10분의 1 이하만 해당이 되고 10분의 1 넘어가면 경관심의를 받아야 된다, 그런 내용이고.
9항 신설하는 것은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높이 지어서 다락방처럼 해서 칸을 하나 치면 건축 연면적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 것은 그렇더라도 경관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심의를 생략하고자 하는 것이고.
10항은 1층을 증축하는 건축물, 그러니까 2층부터 경관심의를 받기 때문에 1층을 증축하는 것은 심의를 생략하고 2층 이상 연면적은 10분의 1 미만은 생략을 하는 그런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행복 위원 그러면 이러한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을 했을 때 당사자가 아닌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떠한 불편 해소, 도움이 되고 어떤 내용들이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행정 입장에서는 예측을 해 봅니까?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군민들 입장에서는 2층 짓는 것이 많이 없고 외부 사람들이 경관 좋은 데, 목 좋은 데 2층 이상 짓는 그런 부분들 제약하는.
군민들에 대해서는 크게 불편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고 개정 전의 조례를 보면 과도하게 경관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개정을 해서 완화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행복 위원 어쨌든 이런 계기를 통해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불편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나름대로 본인들이 계획하고 설계한 대로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된다,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장행복 위원 그런데 당사자인 주민들, 관련된 업체들 대표도 그렇고 상당수 민원들을 다 받았습니다, 의원님들은.
당초 이러한 내용들이 다소 문제가 있고 민원이 있을 것이라고 행정에서는 사전 판단을 못 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조례를 개정하고 시행을 하다 보니까 과도하게 저희가 제한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장행복 위원 그러면 개정을 하는 주된 이유는 당사자인 주민들을 비롯한 관련된 건설, 건축업체들의 여론도 일부 작용해서 개선·보완한다고 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장행복 위원 이렇게 됐을 때 더 이상 불합리적으로 민원이라든지 건의가 없겠습니까? 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2030년 경관계획이 표고 80m 이하인 집은 전부 경관심의를 받게 되어 있고 2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은 무조건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론 수렴을 좀 더 해서 2030년도 경관계획을 재수립할 때는 그런 것을 반영을 해서 제도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행복 위원 대체적으로 타 시군에서는 이런 개선을 통해서 재산권 보호, 여타 당사자인 주민들은 완화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가지는데 타 시군의 사례도 보셨죠?
사천, 하동, 경상북도 등등 해서 상당히 활발하게 제도 개선,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는 취지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저희 같은 경우에는 표고 80m 이하로 다 지정을 하고 있는데 하동 같은 경우에는 섬진강 주변이라든지, 그러니까 지역 일부에만 경관심의를 적용을 하고 있고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경관심의를 그렇게 강하게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저희는 지역 특성상 사면이 바다고 자연경관이 빼어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존을 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행복 위원 저도 보존에는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마는 보존을 해야 될 지역이 있고 주민들의,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들을 활용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금은 또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규제도 풀어졌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발굴하고 개발하려고 하면 그런 것들에 부딪히면 귀촌하는 분들 또는 남해군민들 중에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그런 것을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장행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를 잘 써놨는데 하나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 이상 건축물을 지을 때는 개발행위하고 경관심의를 받는다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위원장 박종식 1층은 제외되죠?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위원장 박종식 1층은 제외되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편법으로 1층 허가를 받아놓고 나중에 2층을 리모델링한다든지 증축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그것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 1층을 지어서 1층 면적이 100평인데 9평을 2층을 증축한다면 경관심의를 제외를 하고 10평이 넘어가면 경관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경관심의를 한다 해서 전부 제약을 가하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경관에 너무 방해가 되면 재심의를 하게끔 하고 다 반대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종식 1층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계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객지 사람들은 2층을 지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군민들은 대부분 1층으로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1분)
2. 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박종식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도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 후 제안설명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도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김도입니다.
오늘 배석한 농업정책팀장 정경석 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종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5페이지 의안번호 제429호 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진 의안번호 429호 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하복만 위원입니다.
그전에는 농업지원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이렇게 해서 지급을 했다,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 부작용이라기보다도 미사용 금액이 발생이 많이 됐다,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차츰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왜 이것을 바꾸려는 의도가 있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실질적으로 2022년도에는 5억 정도 잔액이 발생을 했고 2023년에는 2억 6,000만 원 정도, 전년도에는 11월 말부터 계속 독려를 해 봤습니다. 1억 5,000이 남았었는데 계속 독려를 해서 7,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도내에서도, 저희들은 조금 적게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도내 전체에서는 더 많은 잔액이 남는 바람에 자체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 저희들도 준비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신청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1만 2,000명 정도 신청을 했는데 현금 지급 방법도 가능하고 카드 포인트 방법도 가능합니다. 카드 포인트는 3,000여 명 정도가 카드 포인트로 신청을 하셨고 나머지 부분 8,000명 정도는 올해 현금으로 신청한 상황입니다.
○하복만 위원 카드, 현금 같이 병행해서.
○농축산과장 김도 예, 가능합니다.
○하복만 위원 그런데 왜, 현금보다 화전화폐를 줌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데 굳이 현금으로 이렇게 고집을 해 놨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저희들도 지역화폐 부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을 판단하려고 알아봤는데 지역화폐 발행하는 데 1만 원권 1장 발행하는 데 수수료가 115원 정도 듭니다. 이 금액을 환산하니까 4,000만 원 정도가 지역화폐 별도 수수료가 발생을 하고, 사실 지역화폐로 하게 되면 제로페이 사용처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제한 사항도 조금은 있습니다.
고령층에서 스마트폰 앱을 깔아서 모바일로 해야 되고 사실 실질적으로 지류로 배포를 하려다 보면 읍면에서 직접 지류로 배포하는 과정에서 금전 사고 부분이나 행정 소비력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총 우리가 1만 2,000명 수혜 대상자죠?
○농축산과장 김도 신청은 그렇고 심의를 하게 되면 조금씩 줄어들 것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총 금액은 얼마입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35억 1,200만 원입니다. 1만 1,700명 정도 됩니다.
○하복만 위원 물론 화전화폐를 하면 제작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게 들어서 경비가 든다 하지만 사실은 35억 정도를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된다 하면 4,000만 원은 우리가 경비를 부담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긴 듭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다 보면 쓰지 않는 분도 계실 거고 자식들 오면 주는 분도 계실 거고 이러면 사실 우리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위해서 농민들이 써야 될 돈들이 밖으로 유출되거나 목적대로 사용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인데 아무튼 올해는 이렇게 되더라도 차츰 화전화폐 지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경제에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도 예. 잘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임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계를 언제쯤 시작을 해서 받았습니까? 군민들한테.
○농축산과장 김도 2월 3일부터 접수를 해서 3월 14일까지 접수를 완료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카드로 할 것이냐, 현금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나눠졌다는 말이죠?
○농축산과장 김도 예. 신청을 미리 받았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만약 통과를 안 시켜 주면 어떻게 됩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2월에 신청을 하기 전에 의원간담회에 보고도 했었고 의원님들이 그때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 주셔서 진행을 한 것이어서 일단 신청을 받았는데 안 되는 경우는 카드 포인트나 선불카드로 하는 것도 명시를 했었습니다, 신청 받을 때.
○임태식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신청할 때 이런 재원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게 사전에 설명이 되고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단 말이죠.
○농축산과장 김도 저희들이 신청서에 다만 조례가 통과하지 않을 시에는 선불카드나 기존 방식대로 지급할 수 있다라는...
○임태식 위원 아, 단서조항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예, 단서조항을 해서.
○임태식 위원 그러면 장치가 된 것 같고.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농축산과장 김도 예.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7,000만 원 정도 있다,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김도 잔액이 7,000만 원 남았었습니다.
○임태식 위원 이게 경상남도 몇 퍼센트, 우리 몇 퍼센트 그렇죠?
○농축산과장 김도 정확한 몇 퍼센트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아, 비율 말씀입니까?
○임태식 위원 예.
○농축산과장 김도 6:4입니다. 군비가 6이고 도비가 4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7,000만 원 속에 6:4가 포함돼 있다는 말이죠?
○농축산과장 김도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못 쓰고 이러면 이 돈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전부 다 반납 불용처리를 하게 됩니다.
○임태식 위원 나 임태식한테 만약 줬다 그러면 자기 자산인데 그것을 안 찾아간다고 해서 반납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화폐 같은 것을 주게 되면 5년 이내에 쓰면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카드를 지급을 했을 것 아닙니까? 카드의 유효기간이 있을 거란 말이죠.
○농축산과장 김도 예, 1년입니다.
○임태식 위원 이것을 처리를 해 버린다? 내가 볼 때는 맞지 않은 처리인데요.
○농축산과장 김도 농어업인수당 자체가 1년간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잔액이 남았을 때는...
○농축산과장 김도 전부 다 불용처리가 됩니다. 반납조치가 됩니다.
○임태식 위원 내 말은 우리는 불용처리라고 하는데 이것은 돈을 준 내 소속된 어떻게 보면 자산이다, 이런 이야기죠.
○농축산과장 김도 예.
○임태식 위원 자산을 강제적으로 안 찾아간다고 해서 그것을 반납을 하는 것은 모순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하고 어떤 관계가 없으면 관계없어. 없는데 오로지 내 몫이란 말이죠. 그렇다 아닙니까?
그래서 공익적 기능에 대한 내용, 그러면 이것을 괜히 안 찾아간다고 해서 불용처리를 해 가지고 보내준다 하는 것은 행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농축산과장 김도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 부분이 카드 포인트나 선불카드로 했을 때 맹점이거든요, 사실. 현금이든 다시 찾아가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금 방법이나 지역화폐 부분으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임태식 위원 문제는 7,000만 원 안 찾아갔는데 자식들이나 누가 나와서 내놔, 이래서 소송을 걸면 내가 볼 때 질 것 같아요.
○농축산과장 김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된다는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지급할 때 그런 조항이 있거든요.
○임태식 위원 내가 볼 때는 거기에 정말 외국에 가서 산다든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내가 하고 싶어도 못 했는데 너희가 가져가? 상당히 다툼이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사후 관리를 잘해 줘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농축산과장 김도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아마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공적 기능에 대해서 보상도 해 주고 그런 내용이고 그것을 지역사회 경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미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금을 주면 우리 지역에 많이, 아까 얼마라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4,000만 원 정도 지역화폐 발행 수수료가.
○임태식 위원 그거 말고. 1만 2,000명이 올해 했다 그랬는데.
○농축산과장 김도 현금을 한 8,000명 정도 신청을 하셨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돈으로 얼마 정도 되나요?
○농축산과장 김도 한 24억 정도.
○임태식 위원 내가 볼 때는 큰돈이란 말이죠. 이게 우리 지역경제에 돌아가야만 그래도 작은 규모지만 활성화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볼 때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편리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7,000만 원이라고 하는 돈 이게 내가 볼 때는 잔액으로 남아 있단 말이죠. 앞으로 줄어들 것이라 봐지거든요.
돈이 24억 과연 불용처리 되는 게 7,000만 원인데 24억을 현금을 받아가버리면 못 써서 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되더라도 24억 이것을 다른 데 써버린다. 삼천포나 인근에 가서 써버린다 하면 우리 경제적 손실이 엄청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농축산과장 김도 지역화폐 부분도 추가적으로 올해 사업을 시행해 보고 위원님들 말씀에 따라서 지역화폐 부분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현금보다도,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인데 그것보다 지역경제도 살펴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다, 이런 이야기죠.
○농축산과장 김도 예, 잘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잘해서 마무리를 지어주시고 사후관리도 잘해 주시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복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만약 이렇게 조례가 개정될 경우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예, 그렇습니다.
○장행복 위원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금을 지급할 경우, 아까 다른 말씀도 나왔습니다마는 장점과 단점이 뭔지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도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고령자나 사회 취약계층 분들이 사실상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아야 될 분들이 못 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하는 부분이 마침 도에서 개정이 되면서 저희들도 발 빠르게 움직여서 개정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고. 그게 일단 첫 번째 장점인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단점은 현재까지는 관내에서만 쓸 수 있는 포인트나 선불카드였는데 이 부분이 현금으로 쓰게 되면서 현금 유출이 발생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단점이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이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적보다는 농업인에 대한 공익적 보상에 대한 개념이 조금 더 크다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분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현금으로 지급하는 곳이 11개 시군이고 농업 포인트 그대로 가는 시군이 6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화폐가 되는 곳이 1개소가 있습니다. 1개소가 추진하는 곳이 있어서 추이에 따라서 저희들도 지역화폐 부분도 추가로 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장행복 위원 장점과 단점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 현금 지급을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게 됩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계좌이체로.
○장행복 위원 신청을 받습니까? 희망자에 한해서.
○농축산과장 김도 희망자에 한해서 신청서에 계좌이체 번호를 다 받았습니다.
○장행복 위원 나는 화전화폐를 쓰겠다, 여러 가지 편리해서. 그런 분은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현재는 화전화폐가 지급 대상이 안 되어 있고 농업카드 포인트는 되기 때문에 농업카드 포인트로 신청하신 분도 3,000여 명 정도 신청을 하셨습니다.
○장행복 위원 그것도 신청을 하시고.
현금을 지급할 경우 우려성도 없지 않아 있는데 어떤 도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고령자 농업인 편의 증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금 지급을 할 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돈은 쓰기가 좋습니다. 아이들 오면 용돈도 주고 자녀들 모아 놨다 줄 수 있는데.
○농축산과장 김도 실질적으로 현금으로 쓰게 되면 아무래도 활용하시는 데 폭이 넓을 거고 카드 포인트 부분은 농협이나 포인트를 쓸 수 있는 곳에서만 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선불카드도 마찬가지고.
현금은 자유롭게 쓰실 수 있고 사실상 불용처리라는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여유 있게 쓰셔도 되는 부분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행복 위원 장단점이 있다, 그렇지요? 우리 지역을 봤을 때 혹시 그 돈이 다른 지역이나 자녀들이나 며느들이 왔을 때 다른 데, 여기 안 쓰이고 자기 지역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연구를 하셔서 밸런스도 잘 맞춰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운영을 해 보시고.
○농축산과장 김도 잘 알겠습니다.
○장행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5분)
3. 202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박종식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 목적과 감사 대상, 감사 방법 등은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협의하실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나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설천, 고현, 남해, 서면, 남면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 기재가 바뀌어서 우리가 창선, 이동, 삼동, 미조, 상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서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부록에 실음)
(11시 30분)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위원장 박종식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목록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목록의 추가 또는 수정 등의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식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조율한 바와 같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공통자료 27건, 부서 및 읍면 감사자료 209건, 출연기관 10건, 전체 246건으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공통자료 27건, 부서 및 읍면 감사자료 209건, 출연기관 10건, 전체 246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11시 32분)
5. 공무원(증인) 출석요구의 건
○위원장 박종식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공무원(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증인이 되는 공무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절차로서 감사일정에 맞춰 부군수 및 국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각 부서 과장 및 담당 팀장과 해당 면장, 부면장 및 담당 팀장,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장 및 실장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안건을 보시고 질의하실 사항이나 협의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재단에 관계되는 거. 문화관광재단 그게 빠졌나 본데.
○위원장 박종식 우리는 마늘연구소.
○임태식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질의나 협의 사항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무원(증인) 출석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공무원(증인)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식 위원 여러분! 오늘 심의·의결한 안건과 관련하여 내용에 관계없이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인이 위임받아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보완 정리가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심사보고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 위원(4인)
○출석 공무원
-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 건축행정팀장 강병균
- 농축산과장 김 도
- 농업정책팀장 정경석
- 지방속기주사보 김병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