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3월 14일(금) 오전 11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해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박종식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50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식 위원장이 병원 입원으로 인해 부재중인 관계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간사인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리해서 오늘 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진 산업건설전문위원 박경진입니다.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의,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17일 박종식 의원의 대표 발의로 제출된 남해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 총 1건이 3월 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2분)
1. 남해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박종식 의원 외 2인 발의)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공동으로 발의하신 임태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의원 반갑습니다. 임태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07호 남해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진 의안번호 407호 박종식 의원의 대표 발의로 제안된 남해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님.
○하복만 위원 설명을 잘 듣고 검토의견도 상당히 잘 들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된 배경,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임태식 의원 지금 세계적인 경제 불황 그리고 미국발 자기 보호주의, 여러 가지가 겹치다 보니까 경제가 엄청 안 좋습니다. 그리고 지역에도 역시 그 여파가 밀어닥쳐서 지금 상점의 공실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에 있는 소상공인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보호를 해 줌으로써 우리 국가에 대한, 행정에 대한 신뢰를 쌓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이번 조례를 발의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잘 들었습니다.
민생안정지원금이 우리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지요?
이게 코로나19 때도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봤습니까?
○임태식 의원 그 당시에 행정에서 모니터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것은 수치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굉장한 경제에 이바지를 했다, 이런 평가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내가 볼 때는 도움을 준 그런 사례로 평가를 하고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러면 지원 대상은 어떻게 선정이 되고 구체적인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임태식 의원 지급 기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급 대상자 해서 그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이라 봅니다.
보면 1항 주민등록법상으로 해서 쭉 나와 있고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 있고 출입국관리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법조항에 따른 그런 남해군민이라면 해당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보면 출생한 아이도 출생을, 그러니까 출생신고를 했을 때 그 범위에 들어오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남해군에 외국인이 체류를 하게 되면 체류한 분들도 우리 군민으로 봐서 지급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실은 내용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의원 일단 추계한 것은 4만 명으로 해 놨습니다. 유동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 왜냐하면 그동안 이주를 해 갈 수도 있고 신생아가 태어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기준을 지급할 때 세워서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는 통괄적인 그런 개념으로 조례가 제정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4만 명의 추계를 보니까 1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임태식 의원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전국 지자체에서 올해, 작년 이렇게 해서 민생안정지원금 조례를 제정하고 입법예고 현황에 보면 단가를 보면 우리보다 많이 지급한 데가 많다, 그렇지요? 지급을 하려고 하는 데가 많은데 꼭 10만 원을 못을 박은 이유는 있습니까?
○임태식 의원 그렇습니다. 재정에 대한 문제인데요. 재정이 우리보다 좋고 한 데는 50만 원도, 30만 원도 주고 하는데 지금 예가 하나 있습니다.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을 10만 원씩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재정도 그러하고.
10만 원이라고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마는 예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우리가 10만 원으로 정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본 조례가 시행될 경우에 재원조달계획 해서 했고. 그래서 집행부와 상의를 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임태식 의원 그렇습니다. 조례를 발의할 때는 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의회에서도 발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발의할 때는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예산권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가야만이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오늘 국장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아마 질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정리가 될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번 추경에 편성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까?
○임태식 의원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조례를 만들어 근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른 판단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제 하는 것이냐는 것은 협의사항으로 보시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근거를 마련해 놓는 것이 순서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복만 위원 예. 이번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앞으로 향후 계속 민생안정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임태식 의원 거기에 보면 조건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4페이지에 보면 한시적으로 한 번 할 때는 스스로 할 수 있는데 두 번 이렇게 자꾸 했을 때는 보건복지부 소관 밑에 뭐가 있냐 하면 사회보장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거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치면 지급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장치가 하나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단 어려울 때 한번 지원을 해 보고 차후에 있다면 이런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가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복만 위원 두 번, 세 번 할 때는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말씀입니까?
○임태식 의원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복만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하복만 위원님.
○하복만 위원 지금 상당히 경제가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군민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하복만 위원 없습니다. 찬성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중구 관광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정중구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국장 정중구입니다.
집행부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임태식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있었듯이 제안 이유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에 처한 남해군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 한다. 또는 본 안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에 처한 남해군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해서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분명히 입법 취지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발의하시고 의결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남해군에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고 오히려 집행부와 의회 간 상호 소통을 해서 이 조례안이 실질적으로 순 경향적으로 잘 집행이 되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아까 조례에서 규정을 정확하게 해 주셨습니다. 6조에서 지급 대상을 규정해 주셨고 지급 결정에 있어서, 제5조에 있어서도 지급 금액이나 기준 그리고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는 반드시 집행부에서도 의회와 미리 협의를 해서 민생안정지원금이 실질적으로 군민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되기 위해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의견을 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그러면 남해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석 위원(3인)
○위원 외 의원
- 정영란
○출석 공무원
- 관광경제국장 정중구
- 지역경제팀장 박미애
- 정책지원팀장 이창수
- 지방속기주사보 김병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