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2월 19일(수) 오전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해군 죽방렴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해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죽방렴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2. 남해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3.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남해군수 제출)
(09시 56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식 위원장이 병원 입원으로 인해 부재중인 관계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간사인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리해 오늘 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진 산업건설전문위원 박경진입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10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남해군 죽방렴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총 3건이 2월 1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09시 58분)
1. 남해군 죽방렴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죽방렴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홍정 해양발전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 후 제안설명 바랍니다.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반갑습니다. 해양발전과장 이홍정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손영숙 해양정책팀장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과 특히 해양수산 분야에 특별한 관심과 지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남해군 죽방렴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죽방렴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진 남해군 죽방렴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님.
○하복만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죽방렴관광단지가 몇 년도에 설립이 되었죠?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죽방렴관광단지는 2020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지금 몇 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근무자는 1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할 때도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1명 가지고 근무가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능합니까? 공공근로가 좀 도와줍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일단 공공근로를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 공공근로가 없을 시에는 무인시스템을 운용을 해서 9시에 문이 열리고 6시에 문이 닫히는 시스템을 올해부터 일단은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무인시스템이 작동을 한다, 그렇지요? 올해부터.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하복만 위원 1년에 이게 몇 명 정도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작년 기준으로 해서 5,300여 명이 방문했었고 주말에는 30여 명, 평일에는 10명 정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방문객 수가 적다, 그렇지요?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조금 적은데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너무 과에서도 그렇고 신경을 안 쓴 부분이 많습니다. 지어만 놓고 관리 운영하는 데는 별로 신경을 안 쓰니까 너무 관광객이나 방문하는 인원이 적습니다.
지금 단지로 되어 있는데, 관광단지로 되어 있다, 그렇지요?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단지 하면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거나 종합적인 것으로 하는데 그 안에 단지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습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최근에 남해군 죽방렴관광단지가 맞느냐, 관광지지, 관광단지는 범위가 크다.
그래서 지금 있는 게 죽방렴홍보막하고 어장막, 어촌작업관이 있는데 이 시설로는 부족하다고 내용을 인식하고 있고 이 부분 고민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의회에서 죽방렴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여 주셔서 계절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주말 정도 가보면 지족어촌계에서 운영하는 원형 죽방렴에는 관광객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 대신에 홍보만으로 이 관광객을 이동할 수 있는 동선을 마련하고 있고 더 고민을 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덜 가질 수 있도록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휴장일을 월요일에서 화요일로 변경한다, 그렇지요?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하복만 위원 변경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문화관광시설이 휴장일을 화요일로 다 바꿨습니다.
○하복만 위원 전국적으로입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아닙니다. 우리 남해군.
○하복만 위원 남해군만 월요일에서 화요일로 바꿨다?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거의 다 시설이 바뀌었고 죽방렴관광단지는 아직 안 바뀌어서 휴장일을 화요일로.
○하복만 위원 그래서 바꾼다. 그런 것은 전체적인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월요일 휴장하는 게 있고 화요일에 하는 게 있어야 관광객들이 왔을 때 휴장 안 한 데를, 휴장을 해 버리면 전체적으로 못 가잖아요. 그런 것도 있어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상시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 그렇지요?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하복만 위원 체험 프로그램.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상시 프로그램은 매일 한다는 말입니까? 관광객들 오면.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보통 체험 프로그램 오시는 분들은 거의 학생 위주입니다. 특히 초등학생이 많이 오는데 학생들이 오면 체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하복만 위원 키트?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키트입니다.
○하복만 위원 이것은 어떤 겁니까? 음식입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아닙니다. 죽방렴을 만드는, 종이로 해서 조형물을 만드는 키트가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배지 프레스 그런 것은 본인이 직접 찍는 겁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하복만 위원 풍경 구입?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물고기 풍경도.
○하복만 위원 이런 것은 파는 겁니까? 물고기 풍경을 만들어서. 파는 것은 아니고?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파는 것은 아니고.
○하복만 위원 체험이다, 그렇지요?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체험.
○하복만 위원 어른들은 체험할 게 별로 없을 것 같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보통 어른들은 오시면 지족어촌계 죽방렴을 한번 둘러보시고 죽방렴홍보관에 오셔서 화장실 한번 가시고 죽방렴홍보관을 쭉 둘러보시고 그렇게 많이 가시는 편입니다.
○하복만 위원 저번에 죽방렴 체험데크 그게 형상변경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때 허가를 안 하고 문화재 구역인데도 형상변경을 남해군에서 해서 한시적으로 그때 5년인가 7년인가 하고 그게 다시 문화재청으로부터 어떤 승인을 받았습니까? 시설물에 대해서.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명승으로 지정된 후 데크를 조성했는데 그 당시 문화재청 형상변경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가까스로 승인을 받았고.
2년마다 연기를 해 주는데 작년에 다시 형상변경 승인을 2년 동안 받았습니다. 받는 조건이 죽방렴을 원형 복원한다. 그래서 입찰자가 결정되었고 올해 4월까지 죽방렴을 원형 복원하면 문화재청에서는 데크 가는 길을 영구적으로 해 주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복만 위원 원형 복원은 쇠파이프를 다시 교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나무나 이런 것으로. 그것을 올해부터 합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작년에 원형 복원과 관련해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과 심의를 받을 시기에 저희들은 태풍도 있고 해서 참나무 말뚝당 3개당 1개에 참나무와 비슷한 말뚝을 박는 것으로 건의를 했는데 문화재위원은 1개소 정도는 원형으로 복원돼야 되겠다 해서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문화재청 예산이 70%입니다.
그래서 옛날 그대로 대나무발, 참나무 말뚝 해서 500년 전 원형을 복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활성화되려면 조금 더 과에서나 팀에서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랄까 이런 게 필요합니다. 위치나 장소는 정말 좋습니다. 관광객들도 거기에 많이 오는 데인데 주말이면 주말 장터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유치해서 관광객들 위주로 해서 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오면 자연환경은 좋은데 죽방렴도 있고 하니까 명승지라서 관광객들 보면 차는 많이 주차를 해 있습니다, 주변 자체가.
충분하게 우리가 조금 더 유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하면 가능합니다. 활성화가 가능하니까 조금 더 과에서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잘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지금 저희들은 단순하게 죽방렴관광단지만 보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죽방렴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서 주말 장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고민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죽방렴 명승 일원을 세계중요농업유산을 지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세계중요농업유산 과학자문그룹에서 현장 실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사를 마치면 10월 정도는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도 가능할 거라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준비를 잘하고 궁극적으로는 죽방렴관광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태식 위원님.
○임태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11조를 새로 신설한다, 그렇지요?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까 선거법 관계를 이야기했단 말이죠.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임태식 위원 이때까지 그러면 무료로 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다, 그렇지요?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전에는 죽방렴관광단지 안에서 체험객 활동을 안 했습니다. 그 대신에 각종 축제 시에 죽방렴 키트 만들기 행사는 진행했는데 그 부분은 가능하다고 선관위에서 했었고 지금은 죽방렴관광단지 안에서 체험활동을 하려면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무료로 하는 게 남해군에서 몇 군데 있습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보통 보면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데가 각종 축제 때 무료로 많이 진행을 합니다. 독일마을축제라든지 마늘축제, 해산물 축제, 또 부스를 운영할 때 보통 보건소라든지 해양발전과에서 무료로 체험활동 하고 그것을 갖고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서 이것은 11조를 반드시 신설해야 된다?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14조에 보면 이것은 삭제를 했습니다.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임태식 위원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런 내용들이 구태여 삭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보통 보면 준용 기준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뿐만 아니라 공유재산 및 물품법 상위 조례에도 다 따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서 규정을 안 해도 그 규정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앞에서는 이것을 만들어놨습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그 당시 제정할 때 만들었는데 사실상 다른 법에서도 다 하고 있어서 필요가 없어서 삭제를 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활성화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일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한 분이 계신다 했습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임태식 위원 한 분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지금 한 분은 공무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월급이 얼마나 됩니까? 4,000~5,000만 원 됩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그것까지는 제가...
행정과에서 다 공무직 관리를 하고 있어서.
○임태식 위원 그러면 거기 운영비하고 들어가는 내용들이 내가 볼 때는 상당히 마이너스가 될 것 같은데. 추정해 본 그런 게 있습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산은 올해는 7,6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무료로 개방하고 여러 가지 있으면 750만 원이 든다 그랬죠?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그렇습니다. 체험 프로그램.
○임태식 위원 그러면 좀 더 들어가야 되겠네요.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아닙니다. 그것 포함해서 7,600만 원입니다.
○임태식 위원 관광객들이 와서 활성화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또 하나 지적을 해 본다면 거기에 간판이 있지 않습니까? 간판이 내가 볼 때 눈에 띄지 않아요. 창선 다리에서 건너오면 그런 간판이 있어서 홍보효과가 있어야 들어올 것인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지나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간판 쪽으로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사실 창선에서 들어오면 간판은 사실 많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간판을 해서 알기 쉽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성화시키는 데 협조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쨌거나 활성화가 돼서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지역사회 상권에도 미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아까 전문위원께서, 이것은 과장님 내용이 아니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를 하는데 조례의 구성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발의요건, 형식요건, 성립요건이 있는데 성립요건을 하려면 제안 사유라든가 제안 이유, 내용, 검토보고 이 내용들. 이것은 참고를 하든지 해서 종합검토의견을 잘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데 생략이 되는 바람에 그 형식에 대한 내용이 빠졌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지양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죽방렴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2분)
2. 남해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홍경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 후 제안설명 바랍니다.
○환경과장 감홍경 반갑습니다. 환경과장 감홍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장행복 산업건설위원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재욱 환경시설팀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01호 남해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진 남해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님.
○하복만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원사업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이런 거죠?
○환경과장 감홍경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우리가 지원금을 줬잖아요.
○환경과장 감홍경 예.
○하복만 위원 수익형 부동산 구입이나 개보수, 태양광 발전, 신재생에너지 설치, 주차장 조성 이런 것들은 주민지원금으로 그 전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예, 명시는 사실상 안 되어 있었는데 조례상으로는 그 밖의 지원협의체 회의를 거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지원금을 주기 전에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되죠?
○환경과장 감홍경 예, 맞습니다. 시행령이 작년 3월에 개정이 되고 공포 6개월 후 시행하다 보니까 9월 말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별표3의 4호에 의해서 조례를 세부화, 사업을 명시화했습니다. 늦은 감은 있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지원금을 읍에는 32개 마을, 서면에는 몇 개 마을이.
○환경과장 감홍경 서면에는 총 9개 마을입니다.
○하복만 위원 총 지원금액은 얼마입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220억입니다.
○하복만 위원 지원금에 대한 것은 물론 법률로 되어 있지만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다 아닙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산출된...
○환경과장 감홍경 배분을 보면 환경영향권역 설정에 관한 용역 보고를 했습니다. 용역 보고를 해 가지고 그 주변 영향지역의 영향 등급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에 의해서 근거를 해 가지고 배분을 시킨 겁니다.
○하복만 위원 용역 보고서에 의해서.
○환경과장 감홍경 예.
○하복만 위원 영향 등급을 산정하고, 산정했는데 그 금액을...
용역에 전부 금액이 다 있다, 이 말씀이지요?
○환경과장 감홍경 예. 근거를 해서 배분을 한 겁니다.
○하복만 위원 주변지역 영향 지역에 대한 지원금들이 거의 다 수익형 부동산 또는 태양광 쪽으로 수익형으로 되어 있는데.
○환경과장 감홍경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구입을 할 당시에는 여러 가지 수익이 날 수 있고 또 몇 년 지나면 건물이나 이런 것은 사실 수선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마을에서는 수입이 들어오면 거의 다 동네에서 배분을 해서, 배분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배분을 해 버리고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아놔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나중에 문제들이 심각하게 발생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행정에서 지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몇 퍼센트 정도는 계속 적립을 해서 나중에 건물에 대한 수선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는 것도 맞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환경과장 감홍경 예, 잘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수익형 부동산을 많이 매입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 안 맞는 것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2억 5,000 주고 샀으면 2억에 전세를 줍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은 마이너스 아닙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예, 안 맞지요.
○하복만 위원 그렇게도 하더라고. 그게 맞느냐, 지원금이 사실 그렇게 쓰인다 해서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고요.
태양광 이런 것은 하면서 선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어 있죠?
○환경과장 감홍경 예,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선로 문제들이 발생돼 있어서 사업을 아직 못 하고 있는 이런 데도 있고.
보면 41개 마을이다, 그렇지요? 220억 지원금을 줬는데 아직까지 이 사업을 못 하고 있는 데도 있죠?
○환경과장 감홍경 서면 같은 경우에는 금곡하고 대정하고 동정에 사업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것인데 송전 선로 때문에 문제가 남정하고 금곡은 있고요. 동정마을은 사업계획 자체가, 설정을 아직 못 했습니다. 못 잡아서 3개 마을이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읍에도 못 하고 있는 마을이 있죠?
○환경과장 감홍경 예,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것도 빨리 지도를 해서, 언제까지 그 사업을 마무리해야 됩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주민기금이 배분이 되면 차차 년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맞춰서 행정에서 지도를 해 나가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읍은 현대마을하고 오동마을 2개 마을이 사업을 진행을 못 하고 나머지 마을은...
○하복만 위원 자꾸 소득증대사업만 계속하려고 생각하니까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런 것을 주면 복지증진사업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전부 건물을 사고 태양광 하고 이것만 생각하니까 사업 자체 진척도가 낮고.
어찌 보면 지역 주민들한테는 큰 효과가 없고 이래서 복리증진사업 이런 것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복리증진사업 이것은 전부 다 남해군에서 해 주라고 하고 지원 받는 돈 가지고는 소득증대사업만 하려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안 한 데는 유도를 해서 그렇게 빨리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감홍경 예.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식 위원님.
○임태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비가 안 된 내용을 정비를 한다, 이 말이죠?
○환경과장 감홍경 예.
○임태식 위원 조례의 내용을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정하는 사업, 해당 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그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된다.
○환경과장 감홍경 예.
○임태식 위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있네요. 지원사업의 종류 해서.
○환경과장 감홍경 예, 나와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 소득증대사업, 복리증진사업, 그 밖의 사업 이런데 남해군에서 소득증대사업, 복리증진사업, 그 밖의 사업 이렇게 정한 어떤 모델이 있습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한 겁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기본적인 모델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다른 타 지역의 기금 나는 사례를 보고 접목을 해 가지고 지원사업의 종류를 작성을 한 겁니다.
○임태식 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소득증대사업에 전부 치우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로 조례에서 100% 중에서 소득증대사업을 50%, 복지증진사업을 50% 이렇게 프로테이지를 넣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복지증진사업 쪽에는 돈이 많이 투자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것 같은데 저도 동감이 갑니다.
프로테이지를 넣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현재 기금에 대한 부분 자체가 아까 이야기 드렸다시피 남해읍 같은 경우에는 2개 마을, 나머지 남정, 대정, 동정마을이, 5개 마을밖에 안 남았습니다.
사실상 앞에 지원 기금이 배분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업을 진행을 했거든요.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5개 마을 외에는 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제가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근거조항을 우리가 만드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인데 그런 것을 해 보니까 그런 폐단이 있으니 이것을 앞으로 할 때는 그런 프로테이지를 넣어서 하면 기금 자체가 굉장히 요긴하게 쓰일 것이다, 이런 마음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환경과장 감홍경 예, 맞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소득사업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복지사업을 같이 균등하게 맞춰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아까 하복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복리증진사업은 마을마다 군에서 무조건 해 준다는 생각에 기금사업에 잘 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소득증대사업에 90% 이상 치우치게 계획을 잡고 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이해는 갑니다. 소득이 많이 없다 보니까 마을에서 돈이 들어오면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복지증진이라는 이것은 우리가 간과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예.
○임태식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감홍경 잘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리고 과장님, 앞으로 이런 것은 오신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몰라도 조례를 반드시 만들어 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만약 이게 안 됐을 때는 나간 돈이 어찌 됩니까? 전부 다 반환을 해야 될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조례가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예. 명문화시키지 않은, 일단 현재는 이 사업에 대해서 명문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부 사업에 대해서 차후에 이렇게 개정하지 말고 같이 조례를 만들 당시에 이 사업을 포함해서 그렇게 준비해 가는 게 맞다고 보고 다른 조례를 만약에 만든다면 행정에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조례를 만들지 않고 조례에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징계도 받아야 되고 그런데, 위중한 사항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잘 챙겨가도록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감홍경 예. 잘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예, 또 질의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예.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하복만 위원께서 지적을 참 잘했는데 총 지원금이 220억 원이라 했죠?
○환경과장 감홍경 예.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아까 근거 마련을 통해서 지원이 배당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 마을도 그렇습니다. 일정 부분을 받아서 마을마다 이장님들이 경쟁을 하듯이 했거든요. 액수가 많니 적니 민원이 그때 많았습니다.
공짜 돈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간 사활을 걸고 그렇게 했는데 아까 임태식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가 없다 보니까 소득증대사업, 즉 말해서 수익성에 관련된 사업에 혈안이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마을 같은 경우도 몇 차례 회의를 해서 참석을 했는데 수익성 사업은 언제 나타날지 모릅니다. 태양광사업이 당장 수익이 나타납니까?
그래서 아까 중요한 것은 조례에서 반영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복리증진의 경우 이것은 어느 정도 바로 나타납니다, 사업이. 그래서 어느 정도 분배를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게 그렇게 연결이 안 돼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과장 감홍경 예, 간사님 말씀에 저도 진짜 공감을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예, 질의를 하실 분이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십시오.
10분 정도 휴회를 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3.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남해군수 제출)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광수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 후 제안설명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도시건축과장 정광수입니다.
제28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심사 등으로 수고가 많으신 장행복 산업건설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 및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효성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정상훈 주무관입니다.
의안번호 402호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진 의안번호 402호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님.
○하복만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해대교는 관광자원화사업 확장성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다, 그렇지요?
남해대교 관광자원화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조감도를 보면 스카이워크가 그대로 있는데 이 지역이 스카이워크로 그대로 가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계획은. ○하복만 위원 이 사업부지가 전부 군유지로 되어 있죠?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하복만 위원 농림지역하고 자연환경보호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전부 바꿔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이다,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송정관광지는 해제가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되었다,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하복만 위원 계획관리지역을 생산관리, 보존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세분화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토지의 이용도가 낮아지는데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했다는데 주민들이 해제를 시켜 달라, 이렇게 요청이 있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빨간 부분 돼 있는 그것은 옛날에 계획관리지역이었는데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시설들은 숙박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숙박시설은 못 짓다 보니까 자기 개인 주택이라든지 이것을 짓기 위해서는 제척을 해서 생산관리지역이라든지 보존관리지역에는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거든요.
○하복만 위원 그래서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다?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하복만 위원 노량은 개발지역으로, 송정은 보존관리지역으로 이렇게 다시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이죠?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예. 질의하실 위원님.
○임태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이것을 변경을 했을 때 의견 청취를 하게끔 되어 있다,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임태식 위원 왜 의견 청취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정돼 있는 용도지역을 의회의 동의 없이 함부로 집행부에서 변경을 한다든지 이러면 재산가액의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우리 의회가 어떤 권한, 위치 이런 것이 있는데 주민들의 대표 기관입니다.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임태식 위원 대표 기관이 재산권에 대한 침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서 다뤄서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내용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14일 동안 의견 청취를 열람하게끔 되어 있죠?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임태식 위원 그것은 충족이 되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일 밑에 있고 용도지역, 수산보호지역 그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계획관리지역도 있고 농림지역하고 쭉 있는데 세분화된 내용들이 보존도 있고 개발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임태식 위원 그런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풀어주면 재산가액이 올라갈 것이고 타이트하게 묶게 되면 재산권이 그만큼 침해를 받는다, 이 말이죠.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지역들이 보면 용도지역이 있고 지구가 있고 용도구역이 있고 세분화되어 있단 말이죠. 어떤 개념입니까?
용도지역이 뭐고 용도지구가 뭐고 용도구역이 뭐냐, 세분화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것으로 지역이고 어떤 것을 지구고 어떤 것을 구역이라 하는지 세분화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상위법에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나누는데 남해군은 전체적으로 보면 남해읍을 제외하고 전부 비도시지역이고 도시지역을 세분화할 때는 지구보다는 지역을 묶는 것은 지역으로 표기를 하는 것 같고 지구는 개발을 하기 위한 지역보다는 세분화된 것을 지구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큰 울타리를 치고 그 밑에 쪼개서 타이트하게 하고 그런 개념이다.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임태식 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임태식 위원 용어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노량대교 쪽에는 계획관리지역이다. 그렇지요? 농림지역에서 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한다 이 말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임태식 위원 그만큼 개발에 대한 내용을 푸는 것이다.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범위가 있죠? 건폐율 같은 거.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얼마나 됩니까? 건폐율이.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40% 됩니다.
○임태식 위원 60% 아니고요?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40%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요? 일반지역에는 한 20%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0%가 아니고 40%다. 그만큼 땅값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송정에는 거꾸로 되어 있단 말이죠. 관리계획지역으로 되어 있다가 3개로 나눴단 말이죠.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농림지역하고 이랬는데 이분들이 공청회를 했는데 이것을 관리지역이라 하면 아까 말씀대로 40%의 건폐율이 있고 이런 조건이 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묶어주라고 했는지 의아한 생각이 들거든요. 반응은 어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이것은 2023년도에 송정관광지를 해제를 해 주라고 할 때 경상남도에서 인근 지역에 있는 그 지역으로 복귀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해제가 되었고 생산관리지역보다는 계획관리지역이라든지 이런 게 건축하기가 쉬운데 아까처럼 빨간 부분의 관광지가 해제됨으로써 그 지역은 할 수 있는 행위가 숙박시설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거기에다가 본인들이 숙박시설을 투자를 하면 되지만 자기 주택을 짓는다든지 식당을 한다든지 그렇게는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수하더라도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존관리지역, 농림지역은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단독주택이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행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임태식 위원 내가 볼 때는 이것은 개인적인 내용이고 큰 대명리조트 관계 이런 것도 6월에 오픈이 될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임태식 위원 그런 분들이 와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할 때 그때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생산관리, 보존관리 이렇게.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일단은 거기가 계획관리지역으로 하면 숙박이고 그런 것은 하는 것은 쉬울 수가 있는데 대명리조트가 관광지 내에 들어와 있고 대단위 숙박시설들은 아마 들어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우리 주민들이 지금까지 숙박시설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라든지 그것을 하지 못했다. 매매라든지 내 주택을 짓는다든지 내가 영업하기 위해서 이런 상가시설을 하지 못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계획관리지역이 더 덩어리가 큰 것 같은데.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3개로 해 버리니까, 내가 그 지역구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임태식 위원 가면 왜 이것을 이렇게 묶어 놨나, 의회 청취를 하는 것 같은데 왜 이것을 묶어서 할 수 있나, 이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짚는 겁니다.
앞에 큰 덩어리가 있는데 이렇게 세분화시켰나, 이런 이야기인데 자기들한테 14일 동안 열람도 하고 그런 절차를 거쳤다 그러면...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주민설명회도 한 번 통했고.
○임태식 위원 어쨌거나 해서 이게 활성화되고. 지금 이것은 경상남도의, 도 허가사항이죠?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용도지역 변경은 경남도지사 허가사항이거든요.
○임태식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만약 이게 아니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그러면 용도지역이 변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5년마다 남해군이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이것은 별개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별개로 하는 내용입니다. 군 관리계획은 5년마다 법적으로 수립을 하게 되어 있고 이것은 수시로 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 해제가 되거나 개발이 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지정을 해서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임태식 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게 총괄제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만 평이다. 5만 평은 됐다 하면 5만 평은 다른 것으로 해야 되고, 그런 게. 계획관리지역하고 이런 세분화된 게 총괄제로 운영되지 않습니까?
많이 요구를 하면 안 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심의를 해서...
○임태식 위원 계획관리지역에서 푸는 것은 관계없는데 관리지역으로 간다고 보면 덩어리가 크단 말이죠. 경상남도에서 보고 해 주겠느냐, 이런 이야기지요. 그것은 관계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그것은 6페이지 구성비에 보면 증감에 대해서 크게 한 것은 아니고 총량제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의 자연환경보존지역을 묶어놓고 해제하면 그만큼 묶는 그런 총량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량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이것은 해당이 안 된다?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임태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짚어서 재산권이라든가 이런 데 크게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제안 이유를 보니까 송정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있죠?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면적이 약 3만 3,000평 정도 해당되죠.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이 내용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제안 이유 중에 연속성, 형평성을 고려한 용도지역 세분화를 추진하는데, 추진해서 개발해야겠다는 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이것은 94년도에 송정관광지로 지정이 되어서 해제된 지역을 용도지역을 숙박시설로 지정해 놨는데 그동안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숙박시설로 개인 사유지들이 묶여 있다 보니까 매매라든지 본인들 짓고 싶은 단독주택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재산권을 그동안 94년도부터 침해를 받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예, 그런 토지 소유자들이 제약을 많이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재산권 침해라든지 여타. 만약 다음에 이러한 유사한 토지 소유자들의 민원이 발생할 경우 어떤 스텝을 밟아야 될는지 걱정이 됩니다마는 과장님, 혹시 생각이 있습니까? 다른 지역이라도, 군내.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관광지로 지정돼 있는 데는 여기 말고는 없기 때문에. 지역으로 인해서 군민들의 재산권에 피해가 되고 있는 이런 사안들이 접수가 되거나 이러면 저희가 그때그때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심도 있게 검토하고 고민을 해 보겠다는 거다,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또 의회의 청취를 분명히 들어야 되고, 보고를 받아야 되고.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용도지역 변경은 군 의회의 의견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못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견제시의 건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수정의견, 기타의견으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찬성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석 위원(3인)
○출석 공무원
-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 해양정책팀장 손영숙
- 환경과장 감홍경
- 환경시설팀장 신재욱
-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 도시개발팀장 김효성
- 도시개발팀 주무관 정상훈
- 지방속기주사보 김병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