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7월 12일(금) 오전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해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3. 남해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해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2. 남해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3. 남해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4. 남해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09시 55분 개회)
○위원장 박종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순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성순입니다.
오늘 개회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회부된 안건은 4건입니다.
심사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남해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3항 남해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남해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09시 57분)
1.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박종식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진평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 후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도시건축과장 박진평입니다.
평소 군민들의 민의 대변을 위해 불철주야 힘쓰고 계시는 박종식 산업건설위원장님, 장행복 간사님, 하복만 위원님, 임태식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손성오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17호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순 의안번호 제317호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하복만 위원입니다.
주민 의견 청취가, 공고하는 방법이 추가 됐다,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남해군을 보급하는 2인 이상 일간신문. 남해군을 보급하는 일간신문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현재 일반 일간신문이 남해군에서 등록돼서 발행되는 데는 없습니다. 혹시나 등록이 되면 가능하기 때문에 전국 경상남도 지역, 남해군에서 발간되는 일반 일간신문은 기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경남에서 발행되는 것 중 남해군에 보급되는, 보급지역으로 하고 있는 일간신문 두 군데를 추가해서 할 수 있다,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예.
○하복만 위원 그전에는 남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그전에는 법령에서 용어가 조금 바뀌어서 일반 일간신문이라는 용어를 쓰라고 해서 했고, 이전에는 조례상 주민 의견 청취를 하기 위해서 공고 부분을 일간신문과 군 홈페이지만 공고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군 공보하고 일간신문 두 군데, 군 홈페이지, 거기에다 플러스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축 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의무적으로 올려서 주민 청취를 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홍보 수단을 강화하라고 해서 수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생산녹지지역에서만 농수산물 가공시설이 됐잖아요.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자연녹지지역까지 확대한다.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맞습니다. 자연녹지지역하고 생산녹지지역이 건폐율이 20%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예전에는 기존 생산녹지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0%지만 농산물 가공이라든지 시험, 연구, 건조, 보관, 산지, 유통시설을 하는 경우는 60%까지 완화를 해 줬습니다.
생산녹지지역에서만 그렇게 적용을 했는데 이번에 제도 개선이 되면서 여기에다 플러스 자연녹지지역도 40%까지는 완화를 할 수 있도록 하라고 돼서 군에서는 최대 범위 40%까지 아까 얘기했던 농산물 가공이라든지 시험, 연구 이런 시설을 지을 경우는 40%까지 완화를 해 주겠다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남해읍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녹지지역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다, 그렇지요? 88% 녹지지역인데.
그러면 이 지역에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가능하다? 농수산물 관련 시설을 하면.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싹 다 가능하다?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산속에도 지어도 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그런 부분은 지을 때 진입로라든지 개발행위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따져서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40%까지.
○하복만 위원 도로나, 예를 들어 구비되지 않은 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여러 가지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무분별한 난개발을 통해서 지역에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에서 이런 부분이 들어오면 잘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예, 명심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구대비표 중 제7조 이게 법 제28조제4항이 맞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게 법 제28조제5항으로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는 안 나와 있지만.
나중에 한번,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잘한 것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이게 수시로 막 바뀌는 부분이, 수시로 내려오다 보니까.
○하복만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임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위법에서 내려온 내용이다,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상위법에서 내려왔는데 조례 정리를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완화할 수 있는 범위를 법에서 정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조례로 시군에서 적당한 완화 범위를 정해서 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하면 법의 위배는 아니고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을 적용을 안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에서 120%까지 완화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필요 없다, 기존까지 하겠다, 이렇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정을 안 하면.
○임태식 위원 개정해야 된다.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예.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용도지역이 있고 용도구역이 있죠?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예.
○임태식 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용도지역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적용하는 범위고, 큰 범위가 되겠습니다.
용도구역 같은 경우에는 용도지역 내에서 정한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을 어떤, 어떤 조건이 되면 일부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세부적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면 도시지역이라든지 관리지역, 농림지역 이런 식으로 세분화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용도구역에는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든지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그 중간 개념으로 용도지구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는 경관지구라든지 미관지구라든지 고도지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이 큰 개념이고 세분화시킨 게 용도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지금 40% 됐단 말이죠. 20%에서 40%.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예.
○임태식 위원 이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공무원들의 재량권이 붙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면 민원인들과 상당히 갈등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저희들도 이하라고 못을, 40% 이렇게 정하지 않고 이하라고 한 부분이 여건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있고 기본적인 방침은 최대한 완화를 시켜주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했는데 여건상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범위를 최대 40%까지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고 그중에서 조정해 볼 계획이 되겠습니다. 인허가 사정에 따라서.
○임태식 위원 세부적으로 정리를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예.
○임태식 위원 그래서 갈등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행정에 있어서 데미지를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잘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예.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4페이지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그런데 7월 30일이란 말을 안 쓰고 7월 27일부터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그 부분은 2024년 1월 26일 법령이 개정 공포가 되었습니다. 공포가 되면서 그 부분을 적용하는 부분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축 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이 부분 때문에 들어가는데 공포를 하면서 시행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토이용정보체계에서 공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6개월 동안 시스템 준비를 해서 6개월 이후부터는 의무적으로 옮기라는 부분인데 그때 당시 2024년 1월 26일자로 법령 개정이 됐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난 다음 날부터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7월 27일로 적용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경과 조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죠.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행정심판에 갈 수 있고 그런 내용이다, 그런 것을 명심을 해서.
그러니까 7월 27일이 6개월이다?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예, 맞습니다. 6개월 경과한 날이 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때부터 시행을 한다.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예.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하복만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난개발이 상당히 우려된다. 우리가 개발도 해야 되고 하나의 보호도 해야 되고 그런데 전문위원님께서도 그런 것을 지적을 해 놨습니다.
이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남해 같은 경우는 면적이 좁지 않습니까? 보호를 하면서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강구가 돼야 되겠다. 우려스러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것을 잘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복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아까 동료 위원님들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검토보고서에서 지적이 되었듯이 개정조례안에 따른 규정들이 완화됨에 따라서 개발행위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는 나름대로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광범위하고 무분별한 다양한 개발로 자연환경 훼손 등 그에 따른 우려도 사실 뒤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부서에서 업무 추진 시 민원인과의 갈등과 대립 여부, 발생한다면 어쨌든 최소화시켜야 안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예.
○장행복 위원 그래서 담당 부서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적정 여부를 세밀하게 잘 따져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예.
○장행복 위원 잘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예, 명심하겠습니다.
○장행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난개발이라든지 산속 이거 조건에 도로가 있어야 되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 근거가 마련된 게 있습니까?
도로는 몇 미터, 조건이 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누구는 해 주고, 저 집은 해 주는데 우리는 안 해 주네, 그런 민원이 제기될 수 있지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행위를 하면서 건축 인허가가 나오면 기반시설이 완비되어 있지 않은 데는 허가를 해 주면 안 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최소 3m 이상 도로가 있고 그 도로가 임도라든지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되는 도로입니다. 농로까지는 인정을 해 주는데 그런 기준에 상하수도가 인입이 가능해야 되고 오수처리가 가능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도로의 토지주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동의서를 다 받고 하는 그런 절차들은 개발행위를 하면서 정리된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 절차를 엄격히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농로로 인해서 남해 같은 경우에는 펜션, 자기 가정주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농민들하고 주택주하고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민원 받아본 게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예, 우선 택지가 늘어나게 되면 농로의 본 기능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하고 건축주하고 협의를 하고 설명을 해서 피해가 없도록 조율을 한 다음에 건축허가 들어오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차질 없이 잘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복만 위원 예.
○위원장 박종식 예.
○하복만 위원 하복만 위원입니다.
제7조 주민의견 청취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안 제7조 주민의견 청취의 근거 조문은 법 제28조5항이 되어야 하나 현행과 개정안 모두 법 제28조4항을 인용하고 있어 수정이 필요합니다.
안 제7조의 법 제28조4항을 법 제28호제5항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하복만 위원으로부터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하복만 위원이 발의한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발의 시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1분)
2. 남해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박종식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준표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 후 제안설명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준표 반갑습니다. 환경과장 이준표입니다.
평소 남해군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박종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정옥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김은빈 주무관입니다.
신재욱 팀장은 몸이 갑자기 아파서 병원 진료로 배석하지 못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8호 남해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순 의안번호 제318호 남해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하복만 위원입니다.
제정 이유는 화학물질을 남해군에서 취급하는 데 있어서 화학사고 예방·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제정한다, 그렇지요?
○환경과장 이준표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왜 갑자기 이것을 제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준표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유해 화학물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준비하라는 의미에서 연말까지 전 지자체에 조례를 제정토록 하였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정해져 있죠?
○환경과장 이준표 예, 정해져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정부에서 하라는 거다, 전 지자체가?
○환경과장 이준표 예, 정부에서 연말까지 조례를 제정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하복만 위원 남해군에서 수소 가스 이런 것이 들어오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것은 아니다, 그렇지요?
○환경과장 이준표 수소 가스는 유해 화학물질이 아닙니다.
○하복만 위원 유해 화학물질이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준표 예.
○하복만 위원 폭발 위험성,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환경과장 이준표 남해군에 있는 유해 화학물질은 황산을 취급하는 2개 사업장이 있고, 하수처리장이 있고 또 우리자동차에 보면 도장 작업하는 데 유해 화학물질이 있고 창남조선소에 보면 배 선박하는 데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게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런데 통계조사를 보면 일반 사업장은 5군데밖에 없어요, 현재.
○환경과장 이준표 예. 5군데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런데 레미콘 회사도 청남뿐만 아니라 대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남은 그렇게 지정이 되고 저쪽은 지정이 안 되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준표 이게 2020년도에 통계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하복만 위원 2020년도라도 똑같이 회사가 있고 자동차 정비업소도 우리자동차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자동차 정비업소가 남해군에도 많이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준표 이것은 아스콘 생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하는 아스콘 생산을 안 하고 청남은 아스콘 생산을 하거든요.
○하복만 위원 그 차이다.
○환경과장 이준표 예.
○하복만 위원 자동차수리업도 사실은 보면 도장하는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자동차는 도장을 한다고 해서 되어 있고 다른 정비공장은 지정이 안 되어 있느냐, 이 말이죠.
○환경과장 이준표 도장을 하는데도 그 물질을 사용하는 그 공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기준에 안 맞다, 이 말이죠?
○환경과장 이준표 예.
○하복만 위원 남해군에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데가 두 군데라고. 페인트.
○환경과장 이준표 영업 허가 사업장은 2개소인데 삼화페인트 남해대리점하고 삼화페인트 대리점하고 2군데가 있습니다. 사실상 예전에는 제조도 하고 일부 한 것 같은데 지금은 대리점이다 보니까 판매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크게 위험성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지요. 판매만 하는데 제조하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준표 예.
○하복만 위원 그리고 하나 하수처리업이 상당히 많이, 남해군에 많이 조사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뭘 쓰는데 이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준표 이게 사실 그때 당시 조사할 때 대부분의 사업장이 황산, 그러니까 알루미늄이라고 해서 집진, 건더기 같은 것을 모으는 데 사용하는 게 돼서. 이것은 유해 화학물질이 아닙니다. 그런데 입력을 할 때 그때 당시에 잘못 입력을 해 가지고 57군데가 대상이 아닌데 대상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2군데만 황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실제적으로 2군데인데 입력 잘못으로 전부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환경과장 이준표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조사를 새로 해야 되겠네요.
○환경과장 이준표 예, 이번에 조사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전부 다 제외가 됩니다.
○하복만 위원 우리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준표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임태식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제정 사유가 남해군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한 화학사고 예방·대응체계를 구축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다, 그렇지요?
○환경과장 이준표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관리자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5페이지 보면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설치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환경과장 이준표 예.
○임태식 위원 남해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보통 보면 구성되는 분들이 소개가 되고 하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과연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이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준표 남해군 안전관리위원회에서 하도록 한 이유가 화학사고가 발생됐을 때 주는 소방서하고 군부대가 대응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고 군하고 보건소 이쪽은 물질 제공이라든가 주민 대피, 정보 고지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에 보면 이런 분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 판단해서 별도 위원회를 신설하지 않고 대신하도록 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걸로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준표 예, 죄송합니다.
○임태식 위원 잘 꾸려서 앞으로 화학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생명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환경이 굉장히 우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준표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잘 점검을 해서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환경과장 이준표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복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현재 군내 화학물질 사업장은 64곳이다, 그렇지요?
○환경과장 이준표 예, 그렇습니다.
○장행복 위원 9페이지 10조에 보면 교육과 훈련 해서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공무원은 어떤 분들을 말합니까? 전체를 말합니까? 담당 부서에 해당됩니까?
○환경과장 이준표 교육훈련 이 부분은 담당하는 저희 직원도 되고 소방이나 군부대 직원도 대상이 됩니다.
○장행복 위원 그렇습니까? 화학물질 안전관리,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위험한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일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준표 예, 그렇습니다.
○장행복 위원 사업장에서는 항상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이준표 예.
○장행복 위원 그러기 위해서 안전관리 시행계획 등 관련 계획은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지요?
○환경과장 이준표 예.
○장행복 위원 예. 처음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은 해 온 바가 있습니다마는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군민의 건강과 재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잘 대책을 세워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준표 예, 알겠습니다.
○장행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황산 두 군데는 어디어디 황산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준표 남해읍하고 상주.
○위원장 박종식 보통 톤수로 합니까? 니트로 합니까?
○환경과장 이준표 킬로그램.
○위원장 박종식 그러면 1년에 얼마나 사용을 합니까? 황산을.
○환경과장 이준표 사용량까지는 제가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황산은 비료를 제조하는 데도 황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황산은 인체에 전혀 피해가 없습니까?
○환경과장 이준표 황산은 직접적으로 닿으면 얼굴이 탄다든가 문제가 있습니다. 또 냄새를 맡으면 기관지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두 군데 사용하는데 이것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관리자가 있습니까, 따로? 지정된 관리자.
○환경과장 이준표 지정된 관리자들이 다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2분)
3. 남해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박종식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준표 환경과장님, 제안설명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준표 의안번호 제319호 남해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순 의안번호 제319호 남해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하복만 위원입니다.
하동 광역소각장 언제 완공이 됩니까?
○환경과장 이준표 완공은 11월 정도 완공을.
○하복만 위원 가동은 언제부터.
○환경과장 이준표 시범운영은 8월부터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완전 준공은 11월인데 중간에 조금씩 소각을 해서.
○하복만 위원 시범운전 단계까지 왔다, 그렇지요?
○환경과장 이준표 예.
○하복만 위원 8월부터 운전단계를 거쳐서 11월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환경과장 이준표 준공이 되면 12월부터.
○하복만 위원 남해군에 태우는 쓰레기는 언제부터 그쪽으로 갈.
○환경과장 이준표 내년 1월 되면 그쪽으로.
○하복만 위원 내년 1월부터. 그러면 우리는 음식물쓰레기를 하동 것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준표 음식물쓰레기는 아직까지 유기성통합바이오시설이 설계 완료는 했는데 아직까지 행정절차 단계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하복만 위원 언제쯤 완공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준표 원래는 2026년인데 기재부 총 사업비 등록하고 관련 절차들이 좀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한 4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좀 시간이 걸린다, 그렇지요?
○환경과장 이준표 그 부분은 어제 하동군에 가서 하동군 과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시간이 걸리니까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 달라 해서.
○하복만 위원 완공 때까지 남해군 것밖에 처리가 안 되겠다, 그렇지요?
○환경과장 이준표 예, 그렇습니다. 음식물 처리는 하동군에서는 계속 위탁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우리 바이오가스시설이 완공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준표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완공되는 시점이 26년 이후에나 될 것 같다.
○환경과장 이준표 26년 이후 28년 정도.
○하복만 위원 28년 정도. 아직 멀었다, 그렇지요?
○환경과장 이준표 예.
○하복만 위원 음식물 중량 기준에 무게 단위하고 부피 단위 2개로 합니까?
○환경과장 이준표 부피 단위는 음식물 전용 수거통에 보면 부피 단위로 차면 수거하는 통이 있고. 무게 단위는 RFID 종량기라 해서 카드를 넣으면 열립니다. 그러면 음식물을 붓고 무게를 측정해서 킬로그램당 31원 계산해서 됩니다.
그래서 무게 단위를 조례에 반영을 해야 설치가 되고 시범 운영을 통해서 군민들이 정착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러나저러나 10% 정도 수수료가 인상이 될 것이다?
○환경과장 이준표 예.
○하복만 위원 군민들한테 크게, 2017년 이후.
○환경과장 이준표 2017년 인상됐는데 저희가 이장회의 때 10개 읍면에 다 설명을 드렸고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요금 인상에 대한 문제는 별 말씀 없으셨고,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음식물을 자주 수거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토요일, 일요일 수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8톤인데 토요일, 일요일 지나고 나면 23톤씩 들어와서 노후 정도가 심하고 해서 토요일까지 확대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토, 일 쉬면 8톤에서 23톤까지 늘어나면 처리시설이 충분히 가동이 됩니까?
○환경과장 이준표 가동은 되긴 되는데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악취가 많이 발생되고.
그 부분은 토요일 확대를 하고 면 지역은 월, 수, 금 2회에서 3회로 1회를 더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전용 수거용기를 사용하는 지역은 그나마 그래도 수거가 잘 될 것 같고 외 지역은 주 3일? 이틀에서 3일 늘어납니까?
○환경과장 이준표 예. 전용 수거 지역도 보면 대부분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음식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은 2회였는데 한 번 더 늘어나고요.
일반 음식점하고 민박을 추가를 했습니다. 기존 수거를 하고 있던 지역들이 빠져 있어서 이번에 추가를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면 지역은 그래도 식당도 있고 여러 가지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니까 수거를 할 수 있는데 마을 단위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준표 마을 단위가 그것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를 기존에는 종량제봉투에 물기를 짜서 배출을 했는데 하동에서 음식물쓰레기는 반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종량기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한 마을에 종량기를 설치해서 종량기에 배출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종량기 설치해서 유지비용이 1억 1,400 정도 된다, 그렇지요?
○환경과장 이준표 설치비용이.
○하복만 위원 한전불입금하고 전기요금은 전기를 사용하니까 전기요금은 준다 생각 드는데 한전불입금은 뭡니까?
○환경과장 이준표 전기가 인입이 돼야 되니까 한전 전기 설치비용으로.
○하복만 위원 아, 설치비용.
○환경과장 이준표 그리고 죄송합니다. 5만 2,700원 되어 있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개소당 월 500원, 한 개소당 6,000원 정도, 1년에.
이것은 저희가 계산을 과하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복만 위원 1년에 6,000원이다?
○환경과장 이준표 예.
○하복만 위원 아무튼 음식물쓰레기가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될 것 같고 잘 수거해서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준표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임태식 위원입니다.
조례의 개정 사유가 생활폐기물 수거 처리비용 증가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의 수거 수수료 인상 및 음식물 분리수거 시행으로 인한 중량 기준 수수료 추가로 인해 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지요?
○환경과장 이준표 예.
○임태식 위원 우리가 어떤 수수료를 올린다, 이런 개념이 물론 좋은 정책도 될 수 있는데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 내용을 가지고 수수료를 인상하면 나오는 음식물이고 이런 것들이 얼마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준표 종량기 설치를 했기 때문에 기존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배출되던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음식물 양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만 보건소를 통해서 식당들에는 과도한 반찬이나 이런 것을 내지 않고 적당량을 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해서 안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인상을 하고 이러면 궁극적인 목적이 음식물 나오는 것을 될 수 있으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가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준표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잘해서 그런 내용으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자꾸 늘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준표 저희가 하는 이유가 지금은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궁극적으로 계속 계도나 홍보를 통해서 줄여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렇게 자꾸 제도를 어찌 보면 개선해 나가는 게 근본적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복 위원 과장님, 인구는 줄어드는데 음식물이라든지 어떻습니까? 여타 쓰레기들은 어떻습니까? 늘어납니까? 그 추세입니까? 줄어듭니까? 인구에 따라서.
○환경과장 이준표 이것은 주민등록 거주 인구로 하는 게 아니고 생활 인구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쓰레기양들은 증가한 추세에서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장행복 위원 음식물은요?
○환경과장 이준표 음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시국일 때 오히려 늘어났다가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행복 위원 전 의장님도 말씀을 했다시피 감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잘 안 되는데 주민들의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말씀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다만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면 지역의 경우 음식물 종량기 이용 시 카드 결제를 할 경우 어르신들의 접근성, 여러 가지 불편함, 카드 분실도 나왔죠.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이라도 대비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충분한 주민 교육이라든지 홍보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준표 안 그래도 종량기를 설치한 지역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마을마다 다니면서 어르신들 모셔놓고 사용 방법 이런 것을 시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사용 방법을 몰라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장행복 위원 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준표 예, 알겠습니다.
○장행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RFID 전자태그 이게 아까 말씀하신 열리고 닫히고, 카드 결제.
○환경과장 이준표 예.
○위원장 박종식 시범을 한다 하는데 보통 일주일, 이동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을 두 번 수거해 간다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준표 예.
○위원장 박종식 시범 운영을 하는데 읍이나 젊으신 분은 괜찮은데 노인들. 일주일 한다 그러면 2번이거든. 대상이 한 번도 안 될 수 있는 것이라, 어르신들 음식물 나오는 게.
○환경과장 이준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그러니까 쉽게 1년이 돼도 어르신들 한 번도 접하지 못할 수도 있다, 사용하는 것을.
○환경과장 이준표 예.
○위원장 박종식 인상도 그렇고 옛날에는 종량제봉투로 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봉투를 사와서 버리면 되는데 분리기를 건조를 해서. 전문위원한테 물어봤는데 지금도 면에서 지원을 해 주는가 몰라도 80 몇 만 원씩, 한 대당.
○환경과장 이준표 가정용 음식물처리기는 일반 가구는 40만 원 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금액이 얼마입니까?
○환경과장 이준표 보통 1대에 70~80만 원 합니다.
○위원장 박종식 4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환경과장 이준표 최대 40만 원.
○위원장 박종식 그런데 젊은 분들은 분리기를 사서 이용을 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시골 마을들은 다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 투기, 옛날에는 봉지 넣어서 버리기 쉬웠는데 이런 식으로 되면 어르신들은 돈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불법이 더 많아지지 않겠나 걱정이 되는데.
○환경과장 이준표 보통 농촌지역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땅에 묻어서 퇴비화 하는, 그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불법이라 보지는 않고 자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자가 처리하고 자가 처리가 안 되는 가구들에 대해서는 가정용 음식물처리기를 지원하고 RFID 이것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교육을 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계속 계도하고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이거 몇 군데 합니까? 이동 면 소재지 봤을 때 몇 군데 정도 갖다놓을 생각입니까?
○환경과장 이준표 신청을 받았는데 이동이 가장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가구가 큰 데는, 일단 1대씩 하고 큰 데는 2대 이 정도 생각하는데 사용을 하면 바로바로 다 차면 연락이 옵니다. 바로 수거가 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음식물 배출량에 따라서 설치 대수하고 이런 부분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시범 운영을 하셔서 어르신들이 불편한 점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준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5분)
4. 남해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박종식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준표 환경과장님, 제안설명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준표 의안번호 제320호 남해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순 의안번호 제320호 남해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하복만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의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이죠, 그렇지요?
○환경과장 이준표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법 조문에 군수가 안전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지요? 이것은 군수가 주관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준표 공중화장실 중에서 누가 보더라도 안전하다고 확신이 드는 그런 화장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외할 수 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1항제1호도 그렇고 제15조1항1호부터도 마찬가지인데 하여야 한다는 할 것, 조치하여야 한다는 조치할 것, 설치할 수 있다를 설치하도록 노력할 것, 설치하여야 한다를 설치할 것, 지정하여야 한다를 지정할 것, 하여야 한다를 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치할 것하고 하여야 한다 하고 뜻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준표 법제처에서 항에서 할 때는 하여야 한다로 하고 호에서는 할 것으로 해 가지고 용어를 명확하게, 명료하게 하라고 권고가 내려와서 법무팀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권고에 따라서 수정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호에서 하는 것하고 항에서 하는 것하고 그 차이를 둔다.
○환경과장 이준표 예. 호에서는 그렇게 길게 할 필요 없이 할 것, 이렇게 용어 자체를 짧고 명료하게.
○하복만 위원 우리 남해군에서 유료 화장실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준표 지금은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지금은 없지요?
○환경과장 이준표 예.
○하복만 위원 유료 화장실이 있는 것 같이 해서.
그러면 임시로 유료 화장실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상주 해수욕장 개장 철에는.
○환경과장 이준표 해수욕장들은 다 무료입니다. 공중화장실은 무료고 샤워장은.
○하복만 위원 샤워장만. 알겠습니다.
아까 벨 설치가, 총 화장실 개수가 130개인데 벨 설치가 된 게 43개소고.
○환경과장 이준표 예, 43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87개소는 미설치되어 있다, 그렇지요?
○환경과장 이준표 예.
○하복만 위원 87개소는 전체적으로 다 설치를 할 것이다?
○환경과장 이준표 예.
○하복만 위원 여자화장실만 합니까? 남자화장실도 같이합니까?
○환경과장 이준표 같이합니다.
○하복만 위원 남녀화장실 구분 없이 다 한다.
○환경과장 이준표 예.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임태식 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 범죄자들이 날뛰고 하다 보니까 비상벨이라든가 이런 것을 장치를 해서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하게끔 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환경과장 이준표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뒤에 보면 관리대장이 있고 관리카드가 있단 말이죠. 대장에서 카드로 바꾼 이유가 뭡니까?
○환경과장 이준표 이 부분은 상위법령의 용어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어떤 의도는 없고?
○환경과장 이준표 예.
○임태식 위원 카드가 뒤에 보면 예시가 나와 있다, 그렇지요?
○환경과장 이준표 예, 그렇습니다. 8페이지.
○임태식 위원 위에 보면 전경사진이 있고. 제일 밑에 보면 비상벨 설치 수 남녀 해서 되어 있고 옆에 CCTV 설치 수,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환경과장 이준표 예.
○임태식 위원 CCTV란 말이 어디 설치를 해서 어떤 내용으로 항목에 넣어놨는지. 이게 뭡니까?
○환경과장 이준표 출입문 입구에 설치를 해서 누가 출입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까딱하면 사생활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것 때문에 굳이 비상벨도 있고 한데 CCTV를 설치를 하게 되면 그 또한 돈이 들어갈 것이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설치를 할 겁니까?
○환경과장 이준표 CCTV는 기존 비상벨 설치되어 있는 데는 CCTV가 다 설치가 되어 있고 간혹 범죄사건으로 인해서 CCTV 촬영한 것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출입한 시간을 확인해서 자기는 당사자가 아니다. 폭력사건이나 경찰서에 해명을 한다든가 경찰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다 달려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준표 38개소 달려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직까지 안 달린 데가...
○환경과장 이준표 예, 비상벨 설치 안 된 데는 안 달려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앞으로 상당한 숫자가 안 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달 겁니까?
○환경과장 이준표 예전과 달리 CCTV가 가격이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비용적인 측면보다 군민의 안전적인 측면을 더 생각해서.
비상벨만으로는 부족한 게 비상벨을 누르면 경찰관이 출동하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범죄를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순식간에 당하다 보니까 경황이 없어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CCTV가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으면 누가 했는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범죄자를 즉시 잡을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임태식 위원 효과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CCTV 중앙통제소가 있죠? 거기에 연결이 되면 부하가 걸리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준표 거기에는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CCTV가 칩이 있어서 그것만 저장되지, 연결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임태식 위원 연결이 안 되어 있고.
○환경과장 이준표 예.
○임태식 위원 그러면 CCTV가 예를 들어서 1개월이면 1개월, 6개월이면 6개월 넘어가면 자동 삭제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준표 보통 보면 범죄사건이라는 게 발생하는 경우들이 즉시 적발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몇 개월 지나서까지 저장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서 그것은...
○임태식 위원 그것은 범죄하고 무관할 것이다?
○환경과장 이준표 예.
○임태식 위원 화질은 어떻습니까? 칩을 빼서 돌려본 경험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준표 매년 경찰관하고 점검을 합니다. 화질은 괜찮은 것으로.
○임태식 위원 왜냐하면 사생활도 있고 CCTV가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관리가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행복 위원 예. 장행복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의 조문 제목인 개방 화장실의 지정에 대한 개방화장실의 지정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조문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조문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대표성 있는 단어나 어절을 이용하여 조문 제목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 제12조에서는 개방화장실의 지정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나 같은 조 제2항의 개정에 따라 개방화장실을 상시 개방화장실과 정시 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개방화장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어 제12조의 조문 제목을 개방화장실의 지정에서 개방화장실의 지정 운영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식 방금 장행복 위원으로부터 남해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장행복 위원이 발의한 남해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해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발의 시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석 위원(4인)
○출석 공무원
-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 도시개발팀장 손성오
- 환경과장 이준표
- 환경지도팀장 오정옥
- 환경시설팀 지방환경서기보 김은빈
- 지방속기주사보 김병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