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1월 21일(금) 오전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해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해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산 파크골프장 관리위탁 동의안
4. 남해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태식 의원 외 2인 발의)
2. 남해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3. 성산 파크골프장 관리위탁 동의안(남해군수 제출)
4. 남해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5.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해군수 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여동찬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9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선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박정선입니다.
오늘 개회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5건으로 의회 의원발의 1건, 군수가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입니다.
심사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성산 파크골프장 관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2분)
1. 남해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태식 의원 외 2인 발의)
○위원장 여동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 발의하신 임태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의원 예, 반갑습니다. 임태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516호 남해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임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선 예, 의안번호 제516호 남해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이따 물어볼까? 지금 한번......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물어보지요.)
○위원장 여동찬 혹시 아니, 그냥 뭐 집행부는 이거 또 질의 나오면.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아직...... (웃음)
(웃음소리)
강대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 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이게 제3조 2를 갖다가 새로 이제 신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내용이라기보다는 일단은 원 조례 자체에는 임원의 임기라는 이런 게 나와 있습니까, 조례 자체에 임원의 임기가?
○임태식 의원 이거는 자기 내부의 정관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거기에 임기가 되어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내부하고 정관에 임기가 하는데, 우리 조례 자체에는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임태식 의원 그렇습니다.
○강대철 위원 그래서 이걸 이제 새로 이렇게 해서 임기를......
○임태식 의원 예예.
○강대철 위원 신설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임태식 의원 예.
○강대철 위원 그런 내용인데 그렇다면 이제 출자·출연 기관의 그 장들이 군수의 임명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걸로 군수가 선임이 됐을 때, 군수가 됐을 때 그때 같이 가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임태식 의원 지금 제안 설명을 하면서 거기에 제안 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과 임원의 임기를 군수의 임기와 일치시키고자 하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인사 갈등을 예방하고 원활한 군정 운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 속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원하고 군수님하고, 군수님하고 일치를 시켜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강대철 위원 그렇다면 이제 내년에 선거인데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출연 기관이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마늘연구소하고 이제 관광재단하고 두 군데 있는데.
그러면 그 임기가 남아 있는 데도 있고 얼추 다 돼 가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임태식 의원 그게 바로 그겁니다. 그때 군수 임기가 끝나고 나면 그분도 임기가 끝나는 걸로.
○강대철 위원 끝나는 걸로.
○임태식 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대철 위원 그렇다면 저 우리 관광문화재단 같은 경우에서는 임기가 내년 언제까지입니까?
○임태식 의원 보통 뭐 한 2년 됩니다. 2년 되는데 남아 있지요.
남아 있는데 다시 공고를 해 가지고 뽑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강대철 위원 임기가 남아 있더라도......
○임태식 의원 예예, 그러시지요.
○강대철 위원 이제 군수가......
○임태식 의원 그러니까 군수하고 맞춰지니까 군수가 하면 4년 갈 거 아닙니까?
○강대철 위원 예.
○임태식 의원 그러면 자기 내부에서 3년이든 2년이 되면 그러면 군수가 4년인데 2년 같으면 임기 속에 다시 뽑아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내용입니다.
○강대철 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임태식 의원 예, 일치시키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남아 있더라도. 그분이 뭐 좀 그거 해 갖고 관광문화재단이나 아직 내 임기가 남았는데 군수가 바뀌면 나도 그만둬야 된다 하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혹시나 뭐 반발감이나 그런 게 없겠습니까?
○임태식 의원 예, 있을 수도 있겠지요.
○강대철 위원 있겠습니다. 그리.
○임태식 의원 아, 그거는 행정 뭐 심판을 할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지고 하겠지요.
하는데 지금 조례를 갖다 이렇게 만든 이유가 그런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갈등보다도 같은 조를 이루어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이루는 것이 더 이익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군수 그러니까 장하고 임원들 임기하고 같게 하는 것이 이 조례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그래 그 개정안에 보면 물론 그리 이제 같이 맞춰 나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면서도 이게 이제 그게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설로써 이렇게 하는데 2에 보면 ‘1항에도 불구하고 출자·출연 기관 장 및 임원을 임명하기까지 종전의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가 남은 기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도 이게 또 닻을 놔 놨거든요.
○임태식 의원 그래 인수인계를 할 때.
○강대철 위원 인수인계를 할 적에 하는 그런 내용이......
○임태식 의원 예, 그러면 당장 되지 않지 않습니까?
○강대철 위원 예예.
○임태식 의원 그러면 그때까지는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군수가 또 단체장이 하면 그분이 이어서 2선을 할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강대철 위원 그렇지요.
○임태식 의원 그러면 같이 가는 걸로.
○강대철 위원 또 2선을 하면 또 같이 간다.
○임태식 의원 예, 연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강대철 위원 뭐 혹시 그러면 잘 못하고 임기를 정해 놓고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같이 가는 방법으로 이래 놨는데 또 해 가지고 만약의 경우에 그 재단에서 역할을 잘하지를 못했다.
이제 뭐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 ‘재단의 역할이 잘 못한다. 이거는 뭐 그 이사장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해도 군수가 같이 가자 하면 가야 되는 거네요?
○임태식 의원 그런 내용이 아니고......
○강대철 위원 군수님 마음입니까?
○임태식 의원 그거는 군수 마음이지요.
○강대철 위원 군수 마음이라요?
○임태식 의원 그거는 이제 새로 선출을 해서 시작해야 되겠지요.
○강대철 위원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긴 한데 일단은 뭐 여기까지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자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개정하시는 이유가 군의 출자·출연 기관의 장과 임원이 군수 임기하고 종료일하고 일치시키기 위해서 제출하신 것이다 아닙니까, 그지요?
○임태식 의원 예, 그렇습니다.
○장영자 위원 방금 설명하신 것처럼. 그래서 불필요한 인사 갈등이라든가 이런 걸 좀 예방하고 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개정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앞 내용하고 2조 부칙에 보면 경과조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경과조치에서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된 출자·출연의 기관의 장과 임원에 대해서 3조 2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기를 따른다.’
그럼 이제 장은 장인데, 기관의 장인데 임원들도 다 같이 가는 겁니까?
○임태식 의원 예, 그렇습니다.
○장영자 위원 아, 밑에 있는 뭐 감사, 이사 이런 임원들.
○임태식 의원 경과조치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석이 돼 있는 마늘연구소 그런 분들 또 저번에 이제 문화재단에서 또 했지 않습니까?
○장영자 위원 예.
○임태식 의원 그런 분들이 내년도에 6월 달 되면 임기가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걸림돌이란 말이지요.
○장영자 위원 예.
○임태식 의원 예, 안 맞으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새로 시작하는 군수님하고 임기가 똑같이 하기 위해서 그때까지 종료가 된다 이런 말씀이 드리겠습니다.
○장영자 위원 근데 이제 그 내용상 보면 앞 내용하고 이거는 조금 다른 부분인 것 같아서......
○임태식 의원 경과조치를 둔 내용이 그렇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그래서 경과조치 부분을 왜 이렇게 해 놓으셨는지 이걸 혹시 뭐 삭제를 하시는 건 어떤지 제가 뭐 의견을......
○임태식 의원 아, 지금 이제 우리 위원님들의 고유 권한으로 생각합니다.
하는데 이제 이 경과조치를 해 놓은 것은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면 모든 것을 갖다 전부 다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장영자 위원 예예.
○임태식 의원 그런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이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 좀 이건 아니다, 이거하고는 상반된 내용들 아니가 했을 때는 뭐 수정도 가능합니다.
○장영자 위원 예.
○임태식 의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영자 위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앞의 내용하고는 좀 맞지 않는......
○임태식 의원 예예.
○장영자 위원 예,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 부분은 나중에 뭐 수정동의안 할 때 조금 제가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까?
○임태식 의원 그렇습니다.
○장영자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동료 의원발의로 이 조례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일단 제가 좀 궁금한 것들은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인데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반대 의견이 1건 있었다 그랬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 건을 한번 들어 봤으면 좋겠네요.
○위원장 여동찬 예.
○임태식 의원 아니, 어떤 내용입니까?
○정현옥 위원 그 공고 기간 중에......
○임태식 의원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을 좀, 건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작을 하기 전에 ‘집행부 의견을 들어 보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이 발의를 갖다가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예.
○정현옥 위원 예.
○임태식 의원 저한테 물어보셔야 됩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정현옥 위원 예.
○임태식 의원 그리해서 뒤에 내가 모르면 우리 뒤에 있는 분들한테 콜을 하는 겁니다. 그게 회의 진행 맞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여동찬 맞습니다.
○임태식 의원 근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본다?
그거는 내가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몰랐을 때 뭐 하겠다 이런 이야기고. 그래서...... (정책지원팀장 자료 건네주며)
지금 급하게 올라오면서 이거 제가 받아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내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여동찬 예예.
○임태식 의원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된 출자·출연 기관의 장과 임원의 임기를 조례를 통해 제한하는 경우 기관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임원의 임기와 관련하여 지방출자·출연 기관 인사·조직지침 및 정관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임원의 가부 결정 또는 지침의 연임 결정 기준 및 정관에 따라 운영하는 사항이다.
전국의 해당 조례 사항을 검토해 볼 때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출자·출연 기관의 수가 평균 10개 이상으로 기관의 관리 운영 편의성 측면의 조례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경남 군부 기초자치의 경우 1~3개의 출자·출연 기관을 운영하고 있어 행안부 지침 및 정관을 통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해당 조례의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실익 없다고 분석된다 그렇게 왔습니다.
○정현옥 위원 이 전에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임태식 의원 예예.
○정현옥 위원 이제 임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임태식 의원 예.
○정현옥 위원 임기가 출자·출연 기관이 2개가 있는데 지금 3년이란 말입니다.
우리 남해군에 마늘연구소와 뭐 관광문화재단이 임기가 3년인데 만약에 지금 이 조례를 그대로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1년 6개월~1년 8개월까지 공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3년 정도 지나고 나서 만약에 군수나, 그때부터는 군수의 권한이 돼 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권한이 없는 거고.
군수가 1년 다음 선거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여기에 공모를 하려고 하는 사람도 1년짜리 하러 들어가지는 않, 내가 뭐 때문에 1년짜리를 들어갈 것이냐라고 했을 경우에 상당히 그 공백 기간이 있을 게 뻔하거든요. 이거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임태식 의원 예, 그렇습니다. 내부 규정으로 해서 임기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임태식 의원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너무 앞서간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뭐 1년 6개월 공백 기간 생긴다 이렇게 하는데 만약시 그 공백 기간이 생긴다 그러면 군수의 그 역할이 과연 그 자리가 온전하겠습니까? 예?
나는 그거는 좀 우려되는 그런 사항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공백을 갖다 1년 6개월 군수님께서 모집을 안 한다? 직무 유기 아니겠습니까?
○정현옥 위원 아니, 저 예를 들어서 우리도 4년의 임기가 있는데 1년짜리 뭐 보궐 외에는, 연결되는 보궐 외에는 특별한 그게 없으면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공고를 냈을 경우에.
○임태식 의원 아,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3년이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대로......
○정현옥 위원 예예, 그럼 차라리 임기를 지금 4년으로 늘리든지 안 그러면 저 어딥니까?
지금 새로 출발하는 꿈나눔센터처럼 2년 임기에 2년 연임을 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군수와 같이 가는 어떤 그런 방법은 혹시......
○임태식 의원 아니, 이제 조례하고 지금 그 안에 아까 제가 뭐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관이라든지 규정이라든가 그거는 내부적으로 임원을, 임기를 갖다 만든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그거 다루는 거는 적절치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그러면 바꾸면 되겠지요.
○정현옥 위원 거기에 나타날 일들을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임태식 의원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만들고 나면 자기들 내부에서 정리를 하겠지요.
○정현옥 위원 어쨌든 이리되면 말입니다. 남해군의회가 군수가 신임 군수에게 권한을 완전히 이관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도 실명을 거론하면 좀 그렇지마는 마늘연구소의 정관 자체 조례를 2번이나 개정해서 두 사람을 할 때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했단 말입니다. 이런 법을 놔두고도.
근데 실제로 이제 이 법이 조례가 통과되면 군수가 마늘연구소나 관광재단에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임명을 했을 경우에 얼마든지 우리는 남해군의회에서는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임태식 의원 지금은 있습니까?
○정현옥 위원 지금은 있지 않습니까? 인사위원회도 있고.
○임태식 의원 어디......
○정현옥 위원 있습......
○임태식 의원 우리 의회에서 우리가 통제할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인사위원회는 그 자체에서 인사위원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정현옥 위원 이거 해도 이거 조례를 3조 2를 개정해도 없지 않습니까?
○임태식 의원 아니, 그러니까 목적 이유가 단체장하고 임기를 갖다 우리가 맞추는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자기 내부에서 규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2년을 하든 3년을 하든 그렇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권한에 대한 내용을 갖고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기에는 내가 볼 때 부적절합니다.
우리는 우리 권한만 갖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정현옥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지금 현재의 주 모태가 제가 보기에는 마늘연구소에 대한 어떤 부분인 것 같은데 거기에 임원까지 다 바꾼다면 마늘연구소가 스톱이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임기가 이제 지금 모집 공고가 나 있는데 되고 나면 내년에 정권이 바뀌었을 때, 군수가 바뀌었을 경우에 안 바뀌면 상관이 없겠지요, 그지요?
의원님 말씀대로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바뀌었을 경우에는 마늘연구소는 임원까지 다 바꿀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임태식 의원 그거는......
○정현옥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임태식 의원 그거는......
○정현옥 위원 그러면 업무의 연속성이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임태식 의원 그런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우려할 수 있는 사항도 그런 내용은 있겠지마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절대 있어서 될 일도 아니고 그럴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왜? 남해마늘연구소가 나름대로 지금 체계를 잡아 갖고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임원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갖다가 채용을 하지 않는다? 직무 유기입니다. 그렇다 아닙니까?
○정현옥 위원 아니, 이제 예를 들어서 군수가 바뀌었을 경우에 임원도 다 바꿀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임태식 의원 아,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정현옥 위원 그러면 진행돼 오던, 지금 현재 진행돼 오던 그런 일들이 정체가 되든지 없앨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기 전문가가 빠지면 내 사람을 넣을 거 아닙니까?
어차피 군수가 되면 여기 다 임원까지 내 사람으로 넣을 건데.
○임태식 의원 그런데 이때까지 다 바뀌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뭐 우리가 부실하게 되고 그런 게 있습니까? (웃음)
○정현옥 위원 그리 그런 것도 정부 기관 자체도 이런 법은 없지 않습니까?
기존의 장차관이라든지 국무회의를 이끌어 가는 대통령실에도 임기를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태식 의원 그런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17개 광역 시군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없으면 참 그런 우려가 있는데 이분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에 맞춰서 법을 정비해서 가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 예가 없으면 이런 조례를 발의할 수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신중했어야 되겠지요.
시행을 하고 있으니 우리도 그에 맞춰서 하겠다.
아까 마늘연구소에 대해서 뭐 꼭 집어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문화재단도 있고 하니 전부 다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근데 우리가 우리의 권한을 가지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아직 여쭤보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의원이 의원발의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행정과 협의도 합니다. 그지요? 행정과 저는 협의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2건이 저도 미뤄져 있는 유사 조례도 있고 해서 미뤄져 있는 조례도 있는데.
어쨌든 행정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부분들은 없었습니까? 여기에.
○임태식 의원 방금 여기 이제 내가 서류 하나 읽어 줬지 않습니까?
○정현옥 위원 그 서류가 여기 기획감사실, 기획실에서......
○임태식 의원 예예, 온 내용이지요. 그런데 이 취지하고 사람들이 생각할 바가 찬반이 있지 않습니까?
○정현옥 위원 그렇습니다.
○임태식 의원 예, 뭐 비판적인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조례를 발의하는 거는 거기에 부합하지 못한다.
그래서 거기에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임태식 의원 예.
○정현옥 위원 지금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이제 그 모집을 할 때 인사위원회를 열지 않습니까, 그지요?
군수가 할 수 있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지요? 군수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임태식 의원 이사장 아닙니까? 마늘연구소 이사장이니까는 이사장이 공고도 하고 채용에 대한 내용이 있고 쭉 거기 내부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요.
조례의 어떤 내용뿐이 없지 않습니까?
○정현옥 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뭐 이 조례안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임태식 의원 그런데......
○정현옥 위원 어쨌든 군수와 임기가 같아진다면 아주 견고한 틀을 갖춰야 될 필요, 만들어야 될 필요가 내가 군수라 해도 만약에 내가 군수라면 예를 들어서 연구소 소장이나 관광재단의 대표이사를 법을 바꿔서라도 제 사람을 갈아 앉히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그렇질 않았지 않습니까?
○임태식 의원 이제 그거는 너무 앞서간다 싶습니다. 우리는 조례로써 다루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조례를 하는 고유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나중에 뜻을 표하면 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정현옥 위원 출자·출연 기관에만 넣은 이유는 혹시 있습니까?
혹시 여기 보조금 단체도 뭐 많지 않습니까?
○임태식 의원 아, 그거는 아니지요. 출자·출연 그러면 어떤 게 있냐 하면 우리 돈이 거기 들어가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좀 서야 되겠다 그런 겁니다.
○정현옥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제가 한번 나오라 해도 됩니까? 저 궁금한 걸 한번 여쭤볼게요.
○위원장 여동찬 예, 류욱환 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정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실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 조례를 신설하게 되면 행정과 의회가 빚어질 갈등이라든지 실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이 조례의 신설이 꼭 취지에 어떤 부합한지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는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까 임태식 의원님이 기획조정실의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기획실에서 말씀한 그대로 이제 아까 의원님 불러 준 내용대로 그대로 내용입니다.
○정현옥 위원 그 외에는 다른 어떤 생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없다?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예.
○정현옥 위원 예, 들어가시면 됩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들어가십시오.
○정현옥 위원 어제 제가 남해군의회 자문위원 자문 사항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 문건을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거기에도 자문위원의 자문 사항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방안에 출자·출연 기관장, 임원의 임기에 대해서 특례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 입법이 확실하다면 지금 공고한 임원 등 모집 공고를 지방의회 관련 조례 보조를 맞추기 위한 모집 공고를 해당 조례안의 입법으로 연기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 관련 조례 개정 후에 임원 등 모집 공고 시에는 개정된 조례 3조 2의 내용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 모집에 응하는 사람과 주민들이 그 모집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라고 이렇게 했고요.
끝으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돼 있는 그 임기가 종전에 지금 현재 관광문화재단입니다.
임기가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기득권을 보호하는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라고 이렇게 답변이 왔고요.
그렇다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관광재단에서는 뭐 그럴는지 않을는지는 모르겠는데 내 임기가 보장된 권한을 조례를 바꿈으로써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이 말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의원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임태식 의원 예, 아까 제가 갈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보장이 돼 있는데 왜 정리를 하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면 행정심판을 하겠지요.
그런데 이 법이라 하는 거는 완벽하게 뭐 신이 아닌 이상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결론이 내리면 그에 따라서 답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거는 사실상 의결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의결권.
그다음에 편성권하고 충돌이 될 겁니다.
충돌이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그랬을 때의 답을 그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철 위원 의석에서 – 한 가지만.)
○위원장 여동찬 예,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 예, 의원님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금 현재 마늘연구소장을 새로 모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현 군수가 뭐 이대로 진행이 되면 같이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군수가 다른 군수로 바뀌어 가지고 ‘니 마음에 안 든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임기를 만료가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까?
○임태식 의원 예,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그렇습니다.)
○임태식 의원 예.
○강대철 위원 바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임태식 의원 그렇게 해서 이제 옷을 같이 입고 그리함으로써 앞에 여기 저 이유서가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그런데......
○임태식 의원 거기 보면 불필요한 인사 갈등을 예방하고 그런 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군정 운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리돼 있어요.
그러면 갈등과 이렇게 하다 보면 마늘연구소가 제대로 가겠는가, 문화관광재단이 제대로 가겠는가, 이게 우려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식구에 맞는 그런 분들하고 같이 가야 굉장히 업무가 효율적으로 될 것이다 그게 이 포인트입니다.
○강대철 위원 예, 그래서 이게 보면 내년 6월이 선거고 7월부터 이제 임기가 들어가는데 한 7, 8개월 남았다 말입니다.
○임태식 의원 예.
○강대철 위원 7, 8개월 남았는데 제가 이제 또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정관이 있지 않습니까?
임기가 뭐 3년이면 3년 이렇게 몇 년 돼 있어요?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3년.)
○강대철 위원 3년 돼 있습니까? 그러면 3년인데 이제 해 가지고 한 6개월, 7개월하고 이게 그만둬야 된다.
만에 하나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게 아까 저기 말씀하셨던 그런 뭐 법적 조치라든가 이런 건 또 알아서, 그거는 알아서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다 하는 그 내용 우리하고는 뭐 상관은 이 조례에 되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봅니까? 그게......
○임태식 의원 아니, 상관이 있지요.
○강대철 위원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임태식 의원 조례로써 우리가 이제 정리를 했으니까 행정......
○강대철 위원 조례대로 따라라?
○임태식 의원 행정사무감사 저 행정심판이 들어온다면 같이 이제 가서 다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우리 의회 조례하고 또 그분하고의 관계 다툼이 있으면 거기 가서 받아 보는 겁니다.
받아 보고 했는데 과연 그분이 우리 의회를 상대로 해서 저 생각에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한다면 우리가 또 그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고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신이 짜 준 것 같으면 이런 이야기 안 나오는데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심판을 갖다 받는 게. 그런 맥락입니다.
○강대철 위원 예, 그래서 염려가 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임태식 의원 예, 염려가 될 거 같으면 뭐 길에 걸어 다니지도 못하겠지요.
○강대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큰 틀에서는 이 조례가 공감은 충분히 됩니다. 큰 틀로 보면.
이제 따라서 그 임원의 임기는 정관이나 규정으로 정하기 때문에 이게 혹시 우리가 의회서 임기에 관한 조례를 정하는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혹시나 우리 임태식 의원님.
○임태식 의원 내가 볼 때는 그 사안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그런데 이거는 출자·출연......
○위원장 여동찬 예예.
○임태식 의원 출자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일정 기간에 돈을 줘 가지고 우리가 지분을 갖다 확보하는 것이고.
이제 이 출자 기관은 우리가 일을 다 못하니 이제 위탁을 주는 그런 경우 아닙니까? 우리 돈을 줘서.
○위원장 여동찬 예예.
○임태식 의원 이제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 임기라든가 이런 거는 내부 규정을 규정이라든가 정관이라든가 이런 게 거기 있습니다. 거기에 위임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분들이 내부의 규정으로 뭐 3년이면 3년, 2년을 정해 가지고 법을 바꾸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저도 뭐 그 정도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혹시나 이게 뭐 임원의 임기도 그런 조례가 있는지 싶어 가지고 제가 한 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임태식 의원 예.
○위원장 여동찬 그래서 따라서 뭐 사실 아까 처음에 이제 기조실장 의견을 한번 들어 보려 했는데 그 내용은 우리 임태식 의원님께서 읽은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뭐 기조실 의견은 결론적으로 실익이 없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 뭐 이제 우리가 엊그저께 사실 저도 좀 잘 몰라서 우리 자문, 입법자문위원한테 자문을 받아서 정현옥 위원이 뭐 그런 문제점이나 방안을 대충 한번 저도 봤습니다.
보고 또 우리 임태식 의원님도, 발의하신 의원님도 이거 다 한번 보셨지요?
○임태식 의원 예, 뭐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그리했습니다.
했는데 만약시 이게 이제 조례가 우리가 개정도 있고 제정도 있고, 폐지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여동찬 예.
○임태식 의원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해 보시고 우리가 잘못돼 갖고 뭐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우리가 또 일부개정조례안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폐지를 한다든지 우리의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여동찬 예.
○임태식 의원 이렇게 해서 보완이 돼 가는 겁니다. 시작을 해서 가는 게 저는 맞다 이리 생각이 들고.
17개 시군 5개 군에서 지금 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저 시 단위만 있고 아직까지 군 단위는......
○임태식 의원 있습니다. 창원시나 뭐 또 다른 데 있는 것으로 그리 파악이 됐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왜 이걸 갖다 운영하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공감은 100% 갑니다. 같이 가야 되는데 임기도 같이 가면 좋을 건데 중간에 이제 그만두고 또 혹시나 만약에 뭐 시장, 군수가 바뀌었을 때 또 혹시 우려되는 그런 부분도 조금은 사실 됩니다. 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토론을 하겠습니다.)
(○장영자 위원 의석에서 – 일단......)
○위원장 여동찬 일단 장영자......
(○장영자 위원 의석에서 – 수정 발의안.)
○위원장 여동찬 수정, 예, 장영자 위원님 뭐 수정 발의하실 게 있습니까?
○장영자 위원 이야기, 이야기할까요? 17개 광역 시군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 그 시군들도 아마 시행할 당시에는 좀 마음의 무거운 짐을 안고 시행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시행을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거 시행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인사 갈등 예방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게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이제 말씀하셨고.
저는 이제 너무 큰 걱정을 하고 있다는 제 개인적인 좀 동의를 하는데 개정안에 보면 신설에 제3조 2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이 임기 중에 군수가 새로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신임 군수의 임기 개시 전날에 그 임기가 종료된다. 다만, 임명 당시의 군수가 연임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몇 번 읽어 주셨고 말씀도 해 주셨는데 종료된다까지만 보고 우리가 마음의 짐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임명 당시 군수가 연임할 때는 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거 계속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른 인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또 새로 된 군수가 새로운 출자·출연 기관의 장과 임원을 임명할 때까지는 이제 이게 계속 유지되도록 하고 군수에게 요청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 임기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여기까지도 다 이제 그 개정안에 넣으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2항에 따라 임기가 유지되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는 새로 임명된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 개시 전일에 종료된다.” 맞지요?
그러면 이제 저 개인 생각으로는 염려도 되고 출혈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이런 걸 거치지 않으면 뭔가 정립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인사 갈등 예방이고 군정의 효율성인데 군수가 바뀔 수도 있고, 뭐 저희는 지자체니까 군수님이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 군수님의 재량에 따라서 또 인사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 조례 개정안하고 부칙 제2조에 붙어 있는 그 내용이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제2조 경과조치를 삭제할 것을 수정 발의안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우리 장영자 위원님께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부칙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된 출자·출연 기관장 및 임원에 대해서는 제3조의2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기를 따른다.’를 삭제하자는 거지요?
○장영자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런 동의 저기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혹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경과조치, 경과조치 부칙 2조를 빼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저는. 위원장님 제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여동찬 일단 동의안이 성립은 되었습니다.
○정현옥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위원장 여동찬 아니, 아니, 여기 지금 이제......
(○강대철 위원 의석에서 – 받아들이고.)
○위원장 여동찬 그럼 이거 또 토론을......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예, 반대 토론할 겁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찬성 위원이 있으므로 장영자 위원이 발의한 남해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해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발의 시 충분한 배경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예, 저는 이 출자·출연 기관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3의 2가 아니고 전체 다 좀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선거가 내년에 있습니다.
내년 6월 달에 있고 실제적으로 그다음에 임기도 한 분은 임기가 이제 한 2년밖에 안 남은 시점에 내년이 지나가면 거의 1년밖에 안 남을 건데 이거는 내년 6월 이후로 피해자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예를 들어서 가령 이 조례 자체는 그냥 정치적인 겁니다. 쉽게 말해서.
군수와 임기를 같이 맞춘다는 것 자체는 그냥 다음에 정권이 바뀐다든지 바뀌지 않는다든지 하면 더욱더 견고하게 내 사람을 앉히는 데 아무 문제가 없게 의회가 성립을 해 주는 그런 기구입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다라고는 내가 안 해 왔다라고는 보지는 못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도 아까처럼 이야기했듯이 박정달 소장이나 박삼준 소장이 들어갈 때 조례 그 안에까지 개정을 해서 바꾼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이제는 완전히 그런 거 없어져 버립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사람 그 자리의 전문성이나 능력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맞춰서 넣어 버리면 되는 어떤 그런 사항이 발생합니다. 이거는.
제가 군수가 돼도 저는 그렇게 할 거 같습니다. 느낌이 보니까.
그래서 당장 내년에 피해자들이 생길 수도 있을 거 같고 또 출연 기관의 지금 임기도 3년으로 하면 계속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연 기관의 임기도 4년으로 맞춰 놓고 나서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이 조례를 성립시키든지 뭐 또 3조 2를 신설을 한다 아, 없앤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지금 현재 문제 되는 것들이 대표이사 및 임원들까지도 이렇게 바뀌는 것 자체도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부기관에서도 지금 이렇게 적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정부기관의 직속기관들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임기가 만료되면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일부개정조례안 이 자체를 보류를 하든지 뭐 부결을 시키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뭐 이제 혹시 더 이상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장영자 위원 의석에서 – 반대 토론 아니고 토론이니까 말해도 됩니까?)
○위원장 여동찬 예예.
○장영자 위원 아, 예, 그러면 이제 정현옥 우리 동료 위원님의 염려도 이해는 되지만 ‘정치적인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속으로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 이제 18개 시군은 왜 이걸 시행하고 있는지 그 시군도 아마 그런 우리가 염려하는 인사 갈등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그걸 정해 놓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조례를 보류하고 4년을 맞추자.’ 그건 좀 조례가 먼저지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뭐 보류하면 됩니다. 나중에.
나중에 그 기간을 맞추면 되는데 이제 서로 보는 입장이 다르겠지마는 ‘4년을 맞춰 놓고 조례를 개정하자.’ 이렇게 하시는데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되고 너무 큰 뭐 부담이고 우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이어서 정현옥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웃음) 동료 위원께서 17개 시군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시군은 약 200 2, 30개 됩니다.
(○장영자 위원 의석에서 – 그래도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하고 있는 그 지방자치단체에 정확한 그 내역도 모르고 사실 안 가 봤고 거기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러나 과반수도 안 되고 과반수가 넘는다든지 뭐 이런 단체가 많으면 되는데......
(○장영자 위원 의석에서 –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그 임기를 맞추면 되지 않습니까?)
○정현옥 위원 당장 이게 시행이 되면 금년 지금 모집 공고를 낸 사람과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피해자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장영자 위원 의석에서 – 그런 거 없이 또 새로운 걸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현옥 위원 이거는 새로운 게 아니고, 제 생각은 이건 새로운 게 아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그 군수가 바뀜으로써......
(○장영자 위원 의석에서 – 그렇게 여과시키지 말고요.)
○정현옥 위원 아니, 아니, 이게......
(○장영자 위원 의석에서 – 계속 이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현옥 위원 안 이어진다 아닙니까? 정치라는 게 어찌 100년, 200년 갑니까?
(○장영자 위원 의석에서 – 이어서 왔지 않습니까? 2대, 3대 이어져 왔는데 그거는 미리 장담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뭐 기권하시는 겁니까? 민주당에서.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현옥 위원 그래 이제 어쨌든......
(○장영자 위원 의석에서 – 계속 갈 수도 있고 군수가 바뀌어도 또 연임할 수도 있다고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현옥 위원 정치적으로 말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도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장영자 위원 의석에서 –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는 빼고.)
○정현옥 위원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저......
(○장영자 위원 의석에서 – 뭐가 아닙니까, 정치적인 지금 발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현옥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체를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이어서 강대철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 예, 아까 저기 저 출연 기관의 장들의 임기가 지금 돼 있는 게 우리가 3년으로 이렇게 돼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뭐 3년도 좋고 뭐 4년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뭐 정관하고 뭐 규칙에 따라서 그렇게 정해진 거는 그렇게 되는데.
아까 저기 우리 장영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2조 경과조치 이거는 ‘이중성이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설되는 3조 2에 2항하고 3항이 같이 이렇게 해서 닻을 놔 놨습니다.
사실은 닻을 놔 놓은 상태기 때문에 별시리 크게 문제 될 거는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또 경과조치 이것도 있어도 뭐 상관은 없을 것 같고 그리될 것 같은데 또 뭐 2항, 3항이 있으니까 굳이 또 2조 경과조치를 갖다가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시행한다라고 해 가지고 한번 해 보는 것도 안 괜찮겠나 이리 싶습니다.
괜히 뭐 겁내지 말고 잘못하면 군수가 잘못하는 거고 누가 군수가 되는지 간에.
그 군수가 장을 갖다가 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을 잘못 선택했으면 또 우리 남해 군민들이 그냥 있지는 않을 거다 이 말입니다.
일단은 그렇게 해서 우리 조례로써 이렇게 의원발의로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일단 시행을 한번, 물론 양날의 칼들이 있겠지마는 그걸 갖다 한번 뚫고 나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혹시 더 토론하실......
○정현옥 위원 예, 이거는 실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두 출연 기관, 남해군에 있는 두 출자·출연 기관이 정말 성적을 좋은 결과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바뀜으로써 그 장이 장과 임원이 바뀔 수 있는 아주 불합리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 자체가 올라온 거 정말 인재 중의 인재도 장이 바뀜으로써 바뀔 수 있는, 잘 이끌어 나가고 있는 곳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했으면 내년 6월 달 선거가 끝나고 나서 10대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해야만 그 기간 안에 끝나고 즉시 시행하면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혹시 또 추가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리십시오.
(2명 거수)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1명 거수)
예, 표결...... 잠깐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발의하신 임태식 의원님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한 1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임태식 의원 예, 정회하이소.
○위원장 여동찬 예.
○임태식 의원 근데 잠깐요.
○위원장 여동찬 예.
(장내 소란)
○위원장 여동찬 예, 수정 반대는 의제로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인원 4명 중 찬성 2명, 반대는 없습니다.
남해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소란)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그거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반대합니다.)
○위원장 여동찬 이미 끝나 버렸는데 뭐.
(장내 소란)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아니지, 아니지. 아니라니까요. 다시 표결을, 이 건에 대한 표결을 다시 해야 된다니까. 금방 거는 3조 2에 대한.)
○위원장 여동찬 예,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했지 않습니까?
자, 이 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정현옥 위원이 남해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를 해야 되고요. 금방 위원장님께서 방망이를 두드리신 거는 3조 2의 종전에 이거에 대한 찬성.)
(장내 소란)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저는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임태식 의원 아니, 위원장님 지금 정회를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여동찬 정회는 안 했습니다. 방망이 안 쳤습니다.
○임태식 의원 안 했습니까?
○위원장 여동찬 예, 안 했습니다.
(장내 소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동찬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 본 건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이의 있습니다. 보류, 이 조례 자체를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6월 이후로. 설명은 아까 토론 시간에 다 했고 표결하면 됩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정현옥 위원께서 ‘보류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혹시 정현옥 위원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장영자 위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다시 그러면 표결을 한번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님......
이미 성립이 안 됐습니다. 안 됐기 때문에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는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임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됩니다.
(장내 정리)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26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11시 25분)
2. 남해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여동찬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지영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존경하는 여동찬 위원장님과 위원님!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지영입니다.
오늘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제출한 조례안 및 관리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을 위해 함께 참석한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애 체육행정팀장입니다.
박휘태 체육시설팀장이 병가로 대신해서 하창민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의안번호 제522호 남해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선 예, 의안번호 제522호 남해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 의석에서 – 예.)
○위원장 여동찬 예,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 예, 과장님 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이용료 반환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강대철 위원 예, 뭐 특별한 건 아니고. 123페이지 맨 밑에 거기 보면 체육시설업 관련 법령에서 헬스·피트니스업, 요가·필라테스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강대철 위원 뭐 헬스나 요가나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알겠는데 피트니스업이라든지 필라테스업이라는 그런 운동을 가르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그거는 이제 개인 사설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에서는 하지는 않고.
저희는 헬스장은 있고 국민체육센터에 헬스장은 있고 수영장, 헬스장도 수영장 해당이 되고.
이게 업종 해당되는 피트니스업이나 필라테스업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설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그래 이제 그 밑에 내용에 보니까 요가하고 필라테스업은 체육시설업법상 시설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들어가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관련 법령 사항을 여기다가 이제 발췌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강대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자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운영 조례에서 이제 이렇게 개정하는 거는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좀 혜택을 더 주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뭐 어떤 점에서 주민들이 또 체감할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현재 조례상으로 보면 이용료에 반환을 할 수 있다는 돼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는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예.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 이용자와 관리자 간의 또 분쟁이 있을 걸 대비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거는 ‘개선을 해라.’ 하고 저희한테 요구가 내려온 그런 부분이어서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내용을 따르라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장영자 위원 예예, 상위에서.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장영자 위원 예예, 뭐 실제적으로 그런 갈등이나 이런 건 별로 없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그런 사례는 거의 없고.
○장영자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반환을 아까 요구하는 그런 사례는 저희가 이제 3개월 이렇게 미리 강습료를 예매를 해 놓고 사유가 있어 가지고 내가 이용을 못 하겠다 할 경우는 저희는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일단은 3개월 치를 미리 그냥 반환을 해 드립니다.
하고 지금까지 며칠 쓴 그 비용에 대해서만 별도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장영자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이제는 좀 체계적으로 아마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군민들이 이제 이용하면서 뭐 트러블 없이, 갈등 없이 또 잘 이용료에 대해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저희도 사전 안내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가 이용료를 받고 이용하는 곳이 수영장, 실내체육관, 파크골프장 어디 어디 있습니까, 이용료 받는 데가?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지금은 체육시설은 거의 다 이용을......
○위원장 여동찬 다......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이용료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수영장하고 헬스장은 우리 조례의 별표에 따라서 받고.
파크골프장이나 그러니까 지금 이용료를 거의 안 받는다고 보시면 읍면에 있는 뭐 체육관 같은 경우도......
○위원장 여동찬 아, 읍면.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사실은 받긴 한데 이제, 거의 다 받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4분)
3. 성산 파크골프장 관리위탁 동의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여동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성산 파크골프장 관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지영 과장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의안번호 523호 성산 파크골프장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산 파크골프장 관리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선 예, 의안번호 제523호 성산 파크골프장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동의안을 심사하기 전에 골프장 시설 명칭이 앞에 보니까 팔만대장경 골프장 뭐......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아, 고려대장경.
○위원장 여동찬 예.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고려대장경.
○위원장 여동찬 고려대장. 아아, 근데 공식 명칭이 성산 파크골프장이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지금 이제 1단계 하고 있는 이번 12월에 준공되는 골프장은 성산 파크골프장이 맞고 옆에 이제 저희가 지금 실시 설계 중인 그 골프장을 당초에 고려대장경을 좀 홍보하자는 의미에서 고려대장경이라는 지금 업무 사업 명칭은 그렇게 하고 있으나 지역 주민들은 ‘고려대장경이라 하면 조금 이렇게 안내나 홍보 면에서 좀 부적합하다.’
그래서 뭐 성산2지구라든지 약간 ‘성산 이름을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 하고 지금 저희한테 건의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공하는 이 골프장 외에 옆에 지금 새로 또 18홀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고려대장경인데 그거는 한 번 더 의견을 저희가 수렴해서 나중에 준공을 하면 적절한 명칭을 저희가 부여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현재 사업 명칭은 고려대장경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옆에 거.
○위원장 여동찬 근데 제가 생각해도 성산으로 가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현재는 성산은 맞고.
○위원장 여동찬 예예.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옆에 거.
○위원장 여동찬 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위탁을 관리하는 그 공공스포츠클럽에 관리위탁을 줄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강대철 위원 수의 계약으로. 그래 공공스포츠클럽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 남해 군내에 위탁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지금 파크골프장은 공공스포츠클럽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강대철 위원 파크골프......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스포츠파크에 있는 1구장 또 임시 구장하고 창선에 있는 파크골프장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농축산과에서 ‘승마랜드도 공공스포츠클럽으로 넘어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강대철 위원 이제 파크골프장은 거진 다 공공스포츠에서......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강대철 위원 거기에 인원이 배치가 다 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인원 배치가 지금 이제 공공스포츠클럽 조직도에 보면 자체 사무국장님이 계시고 행정팀장이 행정 사무 업무를 보면서 또 파크골프장 관리에 같이 좀 도와주고 있고 지금 저희 기간제도 사실 두 사람 있습니다.
두 사람 있고 또 파트타임제로 해 가지고 공공스포츠클럽에서 자체적으로 2명을 다시 또 채용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또 지금 사역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운영하는 데 예산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산 확보는 어찌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산은 저희가 이제 행정에서 지금 지원하는 예산은 사무국장 인건비, 행정팀장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 해서 한 1억 200 정도 그거는 당초에 공공스포츠클럽이 등록스포츠클럽으로 될 때 협약에 의해서 국비와 군비를 지원하게끔 돼 있다 보니까 또 저희가 근래 지원을 하고 있고 사실은 지금 김동수 사무국장님이 운영을 엄청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강대철 위원 그리 잘하는 줄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좀 자구책도 많이 마련을 하고 있고 해서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그러면 골프장이 늘어나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또 이제 성산 골프장 있지 또 이제 삼동 골프장 있으면 또 이걸 위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성산 골프 뭐 1골프장 2골프장 이제 이렇게 됐을 때 거기서 인원이 또, 그 관리하는 인원이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이제 또 예산도 돈을 받으니까 할 수도 있겠다 그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그래서 자구책을 자체적으로 또 마련하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거는 많아지면 또 나중에 지원금이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많아지면 아무래도 이제 그 지원금이라는 게 기간제를 채용해서 저희가 배치하는 어떤 그런 방법이 될 것 같고 또 만약에 한다고 하면 뭐 장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저희가 이제 관리위탁 하기 전에 구입을 해서 또 인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렇습니다.
도내에 다른 시군들은 직영을 많이 하는데 직영을 하는 것만큼 또 더 많은 인원을 채용해야 되고 민원 대응도 억수로 힘들더라고요.
그래 저희가 방식이 어찌 보면 좀 바람직하지 않나?
대신 스포츠클럽에서는 좀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강대철 위원 그다음에 지금은 뭐 새로 지으니까는 별로 그걸 안 하는데.
이 위탁을 해 줌에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 일단 물론 이제 그 예산도 지원이 되거니와 시설 부분에 대해서 또 오면 우리 행정에서도 해 주는 부분이 있고 저 뭐고 공공스포츠클럽에서 자기들 이제 뭐 해 봐야 환경 정비고 이런 건상 싶은데......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아닙니다. 계속 잔디를 관리해......
○강대철 위원 잔디를 관리하고.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강대철 위원 예, 그리하는 것도 뭐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스포츠클럽에서......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자체적으로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강대철 위원 책임지고......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강대철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밀어 나가야 되지. 거기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강대철 위원 예, 간단하게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 이어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자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위탁은 수의 계약으로 하신 거다 그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장영자 위원 예, 공공스포츠클럽에서 이제 수탁을 하게 되어서 운영을 하다가 만약에 적자가 나면 그 관계는 또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장영자 위원 아, 여기 보면 이제 총수입이 3,400만 원 예상을 했고 그 회원 등록 인원수에 따라서 그다음에 지출이 이제 뭐 인건비도 인건비지마는 이 파크골프장은 좀 유지가 잔디라든가 뭐 이렇게 많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4,700여만 원이 든다고 되어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장영자 위원 그러면 이제 1,300만 원 정도.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현재 자료라서 자료로 볼 때는......
○장영자 위원 예예, 자료로 보면. 근데 이거보다 더 적자가 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흑자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흑자가 나면 그 공공스포츠클럽에서 가지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이제......
○장영자 위원 흑자가 나면.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흑자가 나면 공공스포츠클럽에서 이제 갖고 있다가 계속 유지관리비용으로 쓰게 되고......
○장영자 위원 또 유지관리비로 쓰시겠고.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장영자 위원 만약에 적자가 나면? (웃음) 이 부분도 그렇고 이제 더 적자가 나는 경우에는 군에서 또 좀 보전을 해 줘야 될까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그러니까 이건 내년 당초 예산에 사실은 이제 예산을 더 저희한테 요구를 했었는데 요구한 금액 부분에 5,000만 원 정도가 사실 예산팀에서 편성이 잘 안 됐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그래서 공공스포츠클럽에서 조금 힘들어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도 이제 그 부분 예산이 지금 편성이 안 돼 있다 보니 좀 염려스러워서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데 공공스포츠클럽에서는 체육용품, 클럽 용품을 판매도 할 수 있게 돼 있고 하고 있습니다.
○장영자 위원 아, 예예.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그래서 이제 그 부분으로 조금 보전을 하는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하고.
○장영자 위원 또 그 위치적으로 입지가 좋아서 거기 너무 조금 구장이 더 정비된다면 36홀 정도로도 조금 되겠지마는 전국대회 같은 것도 유치할 수 있고.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장영자 위원 그런데 이제 저도 처음부터도 조금 원했던 게 파크골프장만 딱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부대적으로 파크골프장에 파크골프대회를 오면 이제 또 들러 볼 수 있는 그런 걸 연계해서 좀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잘 될 거라고 보고 안전 관리 또 주의를 해 주시면 좋겠고 뭐 CCTV는 다 곳곳에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CCTV가?
○장영자 위원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성산......
○장영자 위원 아, 그러니까 성산에 말하는 거......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성산에는 CCTV......
○장영자 위원 예, 성산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말하는 거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장영자 위원 CCTV가 조금 있어야 공이 좀 뭐 딴 데로 간다든가 또 다친다든가 이런 걸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그 화장실은 전에 계획했던 대로 하나만 지금 있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화장실은 하나 있습니다.
○장영자 위원 아, 그럼 이제 저쪽에 걸 지으면 18홀을 다시 하면 그쪽에 화장실을 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아마 그쪽에 별도로 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장영자 위원 예예, 그리고 이제 나무 식재 관계도 신경을 쓰셨겠지마는 조금 그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고 또 중간중간에 앉는 의자.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장영자 위원 예, 테이블 조금 쉬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지금 이제 스포츠파크에 있는 그 구장에는 많이 보완을 해 주셔 가지고 회원들이 잘 이용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장영자 위원 그래서 여기 성산에도 좀 이쪽은 아무래도 연로하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장영자 위원 예, 그 진입로.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장영자 위원 예, 그때 말씀드렸던 진입로가 조금 너무 좁고 또 이렇게 꺾어서 들어가니까 좀 위험하기도 한데 만약에 다른 쪽에 파크골프장이 생기면 진입로가 또 그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아마 진입로가......
○장영자 위원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진입로는 저희가 들어와서 아마 바로 연결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장영자 위원 연결이 돼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장영자 위원 그럼 그 진입로 하나를 가지고 다 쓰겠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지금 현재로는 그리될 거 같습니다.
○장영자 위원 아, 근데 이제 나중에 저쪽 18홀이 다시 되면 조금 그쪽으로도 진입할 수 있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그거는 저희가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예, 설계하실 때 조금 신경 써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뭐 관리위탁에 대해서는 또 적정 그것도 심의를 하셨고.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장영자 위원 그러면 심의는 자체 심의입니까, 군에서 심의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군에서는 별도로 심의하지는 않고 지금 의회에 바로 심의를, 저희가 동의안을 받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장영자 위원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진행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알겠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제 12월 11일이라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12월 11일입니다.
○정현옥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둘째 주 목요일입니다.
○정현옥 위원 예, 어쨌든 고생했습니다. 조금 늦어지긴 해도 그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정현옥 위원 그렇게 늦어진 건 아니라 저는 생각합니다.
공공스포츠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골프장이 몇 군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지금 현재 세 군데입니다. 스포츠파크에 1구장, 임시 구장 있고 창선에 또 파크골프장 있고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다 하고 있는 거네?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저희는......
○정현옥 위원 그 잔디 전문가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잔디는......
○정현옥 위원 수목 뭐 정리한다든지 이런 거야 뭐 시키면 될 건데.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노하우가 좀 쌓여 가지고 파트타임으로 이제 두 분을 고용하고 있고 저희가 또 기간제 2명이 사실은 같이 배치돼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또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이제 성산 파크골프장이 생기면 신규 회원이라든지 그 회원들에게 돈을 받지요, 그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아, 예예.
○정현옥 위원 그 금액은 더 늘어날 것 같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아, 저 회원이 늘어날 거 같냐?
○정현옥 위원 예예.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현재 파크골프를 이용하시는 분이 1,200명 가까이 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고령층도 있지마는 젊은 층이 계속 더 흡수가 되고 있어서 더 늘어나면 아무래도 회비가 또 확충이 되고 외부에서도 또 오지 않겠나?
왜냐하면 지금 창선 같은 경우는 ‘옆에 인근 사천에서 더 많이 온다.’ 하더라고요.
그럼 성산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에 하동이라든지 또 새로 조성돼 있으니까 어떤 그런 부분에서 많이 흡수가 되지 않겠나, 유입이 많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파크골프 우리 ‘젊은 충이 많다.’ 그랬는데 50대 밑으로가 몇 %, %로 따지면 몇 % 됩니까, 5%, 1%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50대 이하는 그리 많지 않고 50대도 이제 조금씩 유입이 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50대도.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그전에는 주로 어르신들 위주로 했는데.
○정현옥 위원 어쨌든 뭐 관리도 과장님이랑 다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그러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정현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성산 파크골프장 관리위탁 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성산 파크골프장 관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11시 52분)
4. 남해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여동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건 전략사업단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전략사업단장 박종건입니다.
여동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배석한 팀장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석우 청사신축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518호 남해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선 예, 의안번호 제518호 남해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건 질의할 것도 없제? (웃음)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이게 단장님 마지막 업무다 그지요? 이 건에 대한 거는.
이거 재무과로 넘어간다 아닙니까? 이제.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재무과로 가지만 제가 다음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정현옥 위원 (웃음)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마지막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정현옥 위원 따라가서 할 겁니까?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예.
○정현옥 위원 아, 따라가서. (웃음)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웃음) 예.
○정현옥 위원 어쨌든 재무과로 넘어간다 그지요?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저희 부서에서는 마지막입니다.
○정현옥 위원 예, 그렇지요. 어쨌든 이거는 이제 신청사를 짓기 위해서 연장하는 어떤 기간이다 그지요?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뭐 특별한 어떤 그게 없을 것 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자 위원 그러면 연장하면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장하면 언제로 연장을, 여기 나와 있습니까? 지금.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일단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기한만큼 5년을 연장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장영자 위원 당초에는 언제입니까?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당초는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존치 기한이 되겠습니다.
○장영자 위원 12월 31일인데 5년 더 연장하신다?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그렇습니다.
○장영자 위원 그럼 이제 청사는 총 그때 되면 다 됩니까?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지금 현재 공사는 2027년 12월 말까지 공기가 계약이 돼 있고.
○장영자 위원 예.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이주가 한 다음에 나머지 건물을 철거하는 공정이 이어지기 때문에 여유 있게......
○장영자 위원 아, 그럼 이주는 일단 하고.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예, 2027년 12월에 이주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하고 이제 나머지 뭐 조경이라든가 전체 마무리는 또 그 뒤에 되겠네요?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예, 건물 철거하고 문화재 지표 조사를 한 번 더 하는 그 기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장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 청사가 그러면 내년 후내년에 마무리가 된다 그지요?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그렇습니다.
○강대철 위원 확실합니까?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정상 공기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정상 공기대로.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강대철 위원 잘 추진이 돼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해도 또 뒤에 나머지 부분이 아무래도 몇 년 걸리겠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정리를 하고.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강대철 위원 또 뭐 문화재고 이런 게 나오면 또 시간이 걸릴 거고 그렇다 그지요?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예.
○강대철 위원 그래서 5년 연장을 한다.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감사합니다.
○강대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뭐 아무튼 안전사고 없이 잘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위원장 여동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건 전략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약 1시 반에 할까, 1시에 할까?
예,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13시 29분)
5.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여동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경충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하게 총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고, 사업별 설명은 담당 부서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경충 예, 존경하는 여동찬 위원장님과 위원님!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정경충입니다.
먼저 배석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성화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524호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부서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과 질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박종건 전략사업단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청년 거점공간 조성사업 건물 취득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전략사업단장 박종건입니다.
먼저 배석해 있는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영지 청년인구팀장입니다.
이어서 첫 번째 안건인 청년 거점공간 조성사업 건물 취득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선 예, 의안번호 제524호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 의석에서 – 예.)
○위원장 여동찬 예, 강대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24년도 공모로 해 가지고 채택이 돼 가지고 된 거지요? 단장님.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이게 2층으로 이렇게 짓는데 지금 죽산탁구장 앞에 거기 맞지요?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맞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여기서 뭐 이제 연구도 하고.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강대철 위원 뭐 여러 가지 이제 남해군의 청년들의 그런 생활 공간이라기보다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네 그 일자리라든가 이런 거 또는 뭐 여러 가지로 거기서 같이 의논도 하고.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예.
○강대철 위원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공간을 이렇게 하기로 이리돼 있는데. 이게 관리는 또 누가 할 겁니까?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대철 위원 직영으로.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강대철 위원 예, 그리하면 그 관리비 같은 것도 이제 사실은 좀 들어가겠다 그지요?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뭐 에너지 비용 들겠지마는 추가적인 인건비는 소요가 되지 않고 이미 청년학교에 3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대철 위원 그분들이 이제 와서 하고.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뭐 전기요금이나 이 정도 기본적인 관리비만 추가로 소요될 예정입니다.
○강대철 위원 뭐 이거 실례되는가 모르지마는 건축물을 누가 지을 겁니까, 회사가 뭐 정해졌습니까?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아직 뭐 입찰......
○강대철 위원 아직 입찰 안 했습니까?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계약 중이라서 낙찰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강대철 위원 그래요? 건축을 하는 데 있어 갖고 지금 현재 우리 남해군에 건축 경기가 없지 않습니까?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맞습니다.
○강대철 위원 남해군에 있는 업체들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려봅니다.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유념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어차피 내년 6월에 뭐 준공이니까.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강대철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마음 놓고 와서 거기서 여러 가지 일을 보고 남해를 짊어지고 나갈 그런 어떤 아이템이나 아이디어나 이런 것도 제공할 수 있게끔 하고.
거기 이제 지금 보면 이게 그 시스템 자체가 챗GPT 쪽으로 또는 뭐 엔비디아라든지 이렇게 해서 전부 IT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다가 그런 걸 갖다가 좀 접목을 해야 될 것인가 좀 우리 남해군이 발 빠르게 할 수 있는 청년들이 충분히 잘할 수 있거든요.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예.
○강대철 위원 그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자 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위치 말씀하신 게 탁구장 앞인 거지요?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그렇습니다.
○장영자 위원 그러면 탁구장은 그대로?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장영자 위원 그대로 두고.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장영자 위원 예, 그 앞에다가. 그 조감도 보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부지는 몇 평 정도?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전체 부지 면적은......
○장영자 위원 대지가......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약 105평 정도.
○장영자 위원 105평.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일부 분할해서......
○장영자 위원 대지 면적이.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사용할 예정이고.
○장영자 위원 예.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이 정도면 건폐율 범위 안에서 충분히 내부 공간까지도 확보가 가능한 면적입니다.
○장영자 위원 다 나올까요?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장영자 위원 지난번에 뭐 설계도 조금 본 거 같은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요?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이게 확정이 된 설계안입니다.
○장영자 위원 아, 예, 지금. 이대로 확정되었고.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장영자 위원 그러면 6개월 정도 공사 기간인데.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장영자 위원 그때까지 다 될까요? 26년 6월......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이 정도 규모면 6개월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장영자 위원 예, 청년들이 뭐 좋아할 만한 조금 아이템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기존 남해 거주하는 청년들도 가능합니까? 아니면......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당연히 맞습니다. 이 시설이 지금 저희가 청년 커뮤니티나 활동하는 공간이 있는데 구체적인 창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을 입주시켜서 창업을 성사시키는 공간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그래서 이 공간은 창업을 기획하는 청년들이 모여서 기획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장영자 위원 예, 그래서 혹시 이제 남해 이미 있는 청년들 말고 또 뭐 귀촌을 해 오거나 이런 청년들의 위주가 될까봐 기존에 있는 남해 거주하는 청년들을 좀 더 성숙하게 만들어 주시고.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예.
○장영자 위원 이게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게 되는 건데 정말 조금만 뭐하다가 그냥 방치해 두지 말고 끝까지 그 청년들이 잘 자리 잡아서 남해 거주를 하면서 또 그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을 창출할 때 좀 도움을 많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거주하는 인원은 뭐 몇 명 정도까지 될까요?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근무 인원은 뭐 관리 인원은 1명 정도인데 이제 프로그램 운영을 하게 되면......
○장영자 위원 근무 말고 이제 거기 들어온 청년들......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아, 들어오는 청년들은......
○장영자 위원 예예.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뭐 충분히 4, 50명 정도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있고.
○장영자 위원 아, 4, 50명까지 다 될까요?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예, 2층에 충분히 가능하고요.
○장영자 위원 예.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바로 인접해서 우리 청년 신혼부부 임대주택을 바로 짓기 때문에......
○장영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그게 한 34세대 정도 됩니다.
○장영자 위원 아, 예.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그럼 그 공간과 아우러져 가지고 충분히......
○장영자 위원 그럼 그 세대는 어디, 위치가 어디입니까?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바로 남아 있는 옆 부지에다가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장영자 위원 아, 옆에다가.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빨간색 테두리 친 오른쪽 그 잔여 부지가 많이 남지 않습니까?
○장영자 위원 예예.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그 부지에 임대주택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장영자 위원 예, 그러면 좀 연계해서 가능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예,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니, 청년주택이 먼저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런데요? 지금 그 논이 공터로 주차장으로만 활용되고 있는데.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예.
○정현옥 위원 맞는데 그럼 청년주택을 먼저 지을 거란 말입니까?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청년주택이 절차상 좀 늦는데 왜 그러느냐면 소멸대응기금이 올해 청년주택이 확정돼 갖고 이 사업비는 2024년 1년 전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다소 순서는 맞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주택이 지어질 때까지 이 시설을 안 짓는 것은 또 저희 행정상 무리가 있고 해서 필요한 시설부터 먼저 짓기로 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 땅파기, 복토는 할 겁니까? 논인데?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레벨은......
○정현옥 위원 지금 이 부지도 논 부지거든요.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저지대인데 저희가 토목 레벨 계획을 할 때 차후에 들어설 주택용지하고 지금 짓는 거점공간하고 같이 계획을 해서 레벨을 잡았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럼 단장님 그 논에서 그냥 그대로 지을 거다 이 말이지요?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아니, 1.2m 정도 성토가 될 예정입니다.
○정현옥 위원 아, 성토해 가지고.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정현옥 위원 예, 그리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도 이게 뭐 좀 연차 사업으로 돌리든지 해 갖고 주택부터 지어야 되는 거 맞는데 이게.
이거 해 놔 놓으면 땅파기하고 뭐 이리하면 그 주택이 30세대 이상 지을 거 같으면 적어도 지하 1, 2층 내려갈 거 같은데.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지하층은 없습니다.
○정현옥 위원 아, 그리해도 지하를 파서 해야 됩니다.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물론 뭐 터 파기 할 때 하겠습니다마는......
○정현옥 위원 기본 토목 공사가 파게 돼 있는데 이 2층짜리는 그냥 지을 거 아닙니까?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위원님 임대주택은 34세대에 105억이 투자되는데 이거는 공사 기간만 해도 한 2년 정도 걸리고 설계 기간도 또 한 6개월 걸리기 때문에 주택이 다 지어질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정현옥 위원 행정에서 안 되는 게 어디 있네요?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먼저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순서는 이 청년주택이 먼저 들어서야 됩니다.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말씀은 지당하십니다.
○정현옥 위원 그리해야 이게 정상적인 건물이 됩니다.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정현옥 위원 뭐 한 100평 되는데 10억이나 듭니까?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100평이 아니라 전체 연면적은 67평 정도고요.
○정현옥 위원 예, 67평. 그래 땅 부지가 100평 100 몇 평이라 했습니까?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부지는 105평입니다.
○정현옥 위원 근데 그리 이게 뭐 10억이나 됩니까?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아, 예, 건축비가 지금 다 그렇게 소요됩니다.
○정현옥 위원 아, 그 정도로 많이 듭니까? 우리 34세대는 그러면 언제쯤이게 완공이 됩니까?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지금 이제 건축 심의 끝나고 내년 상반기 설계하면 내년 하반기 정도 착공하고.
○정현옥 위원 예.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공사 기간은 한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측합니다.
○정현옥 위원 어쨌든 이게 그 청년주택만 빨리 건립이 되면 여기 운영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정현옥 위원 예, 잘 준비하셔 가지고, 아무래도 순서가 바뀐 거 같습니다. 어쨌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혹시 또 추가로 질문하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철 위원 의석에서 – 안 새게 잘 지으이소.)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하자 없도록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단장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청년 창업을 위해서 이제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창업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공간을 신축하고.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사후 관리까지.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위원장 여동찬 이제 그러면 건평은 67평을 건립을 하는데.
그럼 이제 어차피 아까 우리 단장님께서는 뭐 ‘관리 인원은 1명’이라고 했는데 아까 기존 지금 3명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청년학교에서.
그럼 그분들이 3명 다 이리로 올 겁니까?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아니, 옮겨 가지는 않고 현재 저 우리 먹자골목 안에 있는 그 바래에서 근무는 그대로 합니다.
○위원장 여동찬 아, 업무만 왔다 갔다 하면서 지원을.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위원장 여동찬 예, 이거 다 뭐 신축하는 거는 좋은데 이제 다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건물 이리 많이 지어 갖고 사후 관리 우리 뭐 나눔센터도 어제 이야기 들어 보니까 ‘1년에 관리비가 20억 이상 소요’되는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려를 하는 겁니다.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위원장 여동찬 그러면 이제 청년임대주택 34세대를 신축하면 이거는 LH가 신축을 할 겁니까, 우리 군에서 할 겁니까?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저희가 직접 건설합니다.
○위원장 여동찬 직영을 할 겁니까?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위원장 여동찬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건 전략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석근 경제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보물섬 인생학교 조성사업 상주희망센터 건물 취득 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석근 예, 경제과장 이석근입니다.
정착지원팀장 개인 사정으로 정혜미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보물섬 인생학교 조성사업 상주희망센터 건물 취득 관련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선 예, 보물섬 인생학교 조성사업 상주희망센터 건물 취득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상은 100% 다 됐습니까? 추가 매입까지.
○경제과장 이석근 예, 보상 부분은 전체 다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 의석에서 – 예.)
○위원장 여동찬 예,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인생학교다 그지요?
○경제과장 이석근 예.
○강대철 위원 상주희망센터인데 이게 총사업비가 36억.
○경제과장 이석근 예예.
○강대철 위원 국비가 25억하고 소멸기금 11억하고.
○경제과장 이석근 예예, 맞습니다.
○강대철 위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아까 저기 설명하실 적에 지난 11월인가 해서 상주 금양 주민들하고 가서 거기서 이제 공청회를 했을 때 혹시 뭐 반대 의견이나 또는 찬성 의견으로서 하는 내용들이 들은 게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고.
○경제과장 이석근 예예, 알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어디 보니까 뭐 군수에 바란다에 보니까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경제과장 이석근 예, 맞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그래서 그걸 잘 감안을 해 가지고 설명했는지 대충 그 공청회 내용 좀 말씀해 주이소.
○경제과장 이석근 예, 알겠습니다. 11월 10일 날 금양마을에서 했던 부분에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월 10일 날 드린 부분은 그 시설 공사 부분이 이제 들어갈 부분이라 그래서 금양마을 위쪽에 인접해 있는 부분이 이제 사업 대상지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그날 날을 잡았는데 일단 주민들께서는 조금 안타까워 했던 부분은 저희가 면행정복지센터라든지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뭐 설명회를 종종 가졌습니다.
갔는데 이제 ‘마을 현장에서 설명을 가진 거는 처음이다.’ 말씀이 계셔 가지고 일단은 그 부분에서 ‘좀 일찍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말씀이 계셨고 그리고 전반적인 분위기는 ‘금양마을에 이 시설이 들어오면서 뭐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걸 좀 지켜보자. 그리고 그 과정 내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자.’라는 게 전체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좀 부정적인 여론 자체는 ‘일정의 어떤 특정 단체한테 뭐 끌려가는 게 아니냐?’ 뭐 이 특정 단체는 이제 동고동락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선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고 그 동고동락한테 어떤 수의계약이라든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운영권을 뭐 담보로 해서 진행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 때, 이런 우려 때문에 상반기 때 조기에 운영할 부분을 갖다 이차를 갖다 좀 해서 이런 우려를 좀 씻어내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이 건물을 짓고 거기서 이제 운영을 하게 하는데 마을에 있는 분들이 반대를 하면 참 상당히 곤란한 점이 많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이석근 예, 맞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그 건물을 짓고 또 우리 인구 정착이라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마을 분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경제과장 이석근 예예, 알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한 분도 빠지지 말고 반대가 안 되게끔.
○경제과장 이석근 예예.
○강대철 위원 보통 그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00으로 치면 51명은 찬성하지만 49명이 반대 그러면 찬성 쪽으로 가 버린다 말입니다.
하지만 뒤에 그 49명을 찬성이 돼 갖고 일을 함에 있어 갖고 49명을 설득해야 돼요.
○경제과장 이석근 알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그게 이제 우리 행정에서 최고 중요하다 하는 거고.
○경제과장 이석근 예예.
○강대철 위원 그다음에 운영 관리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경제과장 이석근 예, 맞습니다.
○강대철 위원 그렇게 검토를 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이석근 예예.
○강대철 위원 그게 또 최고 중요합니다. 건물은 지어 놔 놓고 나중에 돼 갖고 무용지물이 되고 인구가 영입이 안 될 때는 또 이걸 어떡할 겁니까? 이거......
○경제과장 이석근 예, 맞습니다.
○강대철 위원 쎄가 빠지게 돈 들여 놓고 그러면......
○경제과장 이석근 예예.
○강대철 위원 이 폐단이 없어야 된다. 운영을 하다가 좀 뭐 조정할 거 있으면 이렇게 해서 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아, 이게 필요하다.’라면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또 뜯어 가지고 또 그런 분야를 하면 되는데.
아예 나중에 지어 놔 놓고 폐건물이 되는 게 허다하게 많더라 이 말입니다.
○경제과장 이석근 예예.
○강대철 위원 예, ‘그걸 어차피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그 행정도 실무에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더 힘이 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잘 좀 부탁을 드릴게요.
○경제과장 이석근 알겠습니다. 열심히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잘하겠다는 의지 해 보이소.
○경제과장 이석근 아, 예,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초기에 건물을 짓고 나서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을 조기에 좀 막고자 저희가 운영 부분에서는 내년 상반기 때 조기 입찰할 예정입니다.
이제 공개적으로 채용을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진행이 될지 또 다른 방식 진행될지는 좀 더 괜찮은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그러한 우려가 없도록 조기에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석근 감사합니다.
○강대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자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물섬 인생학교 이제 전체는 주거 단지가 있고 생활SOC가 있고 제반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이석근 예예.
○장영자 위원 그중에 이제 이번에 상주희망센터를 건립하는 부분인데.
○경제과장 이석근 예.
○장영자 위원 그러면 이 상주희망센터는 보물섬 인생학교 안에 거주하는 분들만 이용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인근에 주민도 다 같이 이용하시는 겁니까?
○경제과장 이석근 일단 그 규모 자체가 2층 규모이고 그러니까 층별로 이제 색깔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주거 단지가 LH공사에서 이제 26실 아파트가 들어올 예정이고요.
○장영자 위원 예.
○경제과장 이석근 그리고 영구주택은 이제 16호가 될 거 같은데 일단 뭐 그분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되고 그리고 전체적인 방향은 인생학교 운영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영자 위원 그러면 인생학교에 입주해 오시는 40호, 합해서 40호 정도 되는데.
○경제과장 이석근 예.
○장영자 위원 그분들을 위한 희망센터네요?
○경제과장 이석근 아, 그 부분은 조금 부수적이고요. 전체적인 거는 이제 남해군 전체로 해 가지고 인생학교 프로그램을 갖다 여기서 운영할 겁니다.
하나의 센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연계된 게 저희가 LH공사하고 좀 연계를 해서 LH공사에 이제 24호 중에서 4호 정도는 이 분야하고 조금 매칭을 시켜 가지고 여기서 교육도 받고 숙식도 하고 이런 부분도 계획을 했는데 일단 LH공사는 이제 그 부분을 계속 협상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인들이 이제 원래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 기준을 갖다 고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 가지고요.
그래서 뭐 주된 목적은 인생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프로그램 안에 공동체 활성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금양마을 주민들하고의 어떤 뭐 도모, 활동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기능을 넣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장영자 위원 그래서 그 인근의 주민들도 소외시키지 말고......
○경제과장 이석근 아, 예, 알겠습니다.
○장영자 위원 같이 협력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 사회도 활성화되고 또 오시는 분들도 활성화되고 같이 협의해서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과장 이석근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그러면 이제 26년 10월에 희망센터는 준공을 한다 그지요?
○경제과장 이석근 예, 맞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공사는 12월에 하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불화 없이 잘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석근 예, 알겠습니다.
○장영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번지가 여기 부지 현황을 보니까 내가 알겠는데 이 번지는요.
○경제과장 이석근 예예.
○정현옥 위원 이 탐방로 맞은편에 있는 우리 친구 집 번지를 적어 놨는데 산 261-81번지가.
○경제과장 이석근 예.
○정현옥 위원 여기 번지는 261-28번지네요.
○경제과장 이석근 예예, 아이고,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이런 거 좀 예산 심의에서 찾아내는 사람들 있다요.
○경제과장 이석근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리고 이것도요. 이게 산이거든요.
○경제과장 이석근 예예.
○정현옥 위원 하필이면 우리 처갓집 땅까지만 안 들어간 거야. 이게 딱 선을 그었는데.
○경제과장 이석근 예,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이 바로 밑에 이게 우리 처갓집 땅인데. (웃음)
○경제과장 이석근 예.
○정현옥 위원 아니, 이게 산을 깎아 갖고 지금 그 뭐입니까?
묘지라든지 이장을 다 했어요. 우리 처갓집 묘지까지 다 했는데.
○경제과장 이석근 예, 위원님께서......
○정현옥 위원 이게 이제 임대주택을 짓게 되면, 40세대 임대주택을 짓게 되면 산을 다 깎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먼저 이걸 그거 하는 것도 이것도 순서가 잘못됐다니까요.
○경제과장 이석근 예.
○정현옥 위원 그것도 그 위에 또 짓지 않습니까? 비탈길인데. 비탈이 있거든요. 거기 비탈.
○경제과장 이석근 예예.
○정현옥 위원 매일 제가 매일은 아니고 한 열흘에 한 번 정도는 그 길을 왔다 갔다 하는데......
○경제과장 이석근 예, 맞습니다. 현장을 잘 알고 계셔서......
○정현옥 위원 그리고 또 우리 박종길 위원 집이 있는데 그 물이 바로 쏠 수도 있다니까 그 도로로 향해서.
○경제과장 이석근 예예, 그때 주민설명회 할 때 부의장님도 참석을 하셔 가지고.
○정현옥 위원 그 말 하던가요?
○경제과장 이석근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경청을 하셨습니다.
○정현옥 위원 하기사 뭐 공인이 그런 말 하겠습니까마는 어쨌든 여기 딱 박종길 위원 집이고.
○경제과장 이석근 예.
○정현옥 위원 여기 어쨌든 그 임대주택부터 짓고 이거 하시다.
이것만 깎아 놓으면 또 밑에 깎으면 이거 문제가 생깁니다.
○경제과장 이석근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사업이 좀 다르다 보니까 이게 또 국토부의 지역수요맞춤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 부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희망센터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임대주택 기반 조성하는 거 하고 그 희망센터 건립하는 거는 동시에 지금 추진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동시에 합니까?
○경제과장 이석근 예예.
○정현옥 위원 그리고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40세대인데.
○경제과장 이석근 예.
○정현옥 위원 들어올 사람이 진짜 다 되겠나, 차겠나라는 것도 있고요.
○경제과장 이석근 예.
○정현옥 위원 과장님은 자신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석근 아, 저는 이게 지리적 위치라든지 이 부분에서는 입주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짓고 나게 되면 영구분양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7월부터, 내년 7월부터 조성할 거라 가지고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LH에서 짓고 또 관리까지 지속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장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진짜 걱정입니다. 이거. 창선노인주택에 지금 다 찼습니까?
○경제과장 이석근 전체는 다 안 찬 걸로......
○정현옥 위원 그렇지요?
○경제과장 이석근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걱정입니다. 그리고......
○경제과장 이석근 잘 챙겨 보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민간위탁을 주실 거면 상주에 그 마을 주민들에게 주는 게 맞다요.
그리해야 정말 민과 관이 이렇게 협력을 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된다요.
○경제과장 이석근 예, 그 부분은 일단은 뭐 그때도 마을 주민분들이 뭐 부녀회장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역량을 이제 키우시고 공동체로 활성화시킨다면 충분히 뭐 2년 뒤에 3년 뒤에......
○정현옥 위원 그리......
○경제과장 이석근 입찰할 때는 가능하다 봅니다.
○정현옥 위원 그렇지. 지금부터 그렇게 하시라 그러면 됩니다.
○경제과장 이석근 예, 근데 뭐 바로는 아마 좀 힘드실 것 같은 사항입니다. 이게 전체적......
○정현옥 위원 어떤 게요?
○경제과장 이석근 아, 인생학교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정현옥 위원 아, 예.
○경제과장 이석근 좀 아시고 프로그램을 돌려야 될 부분 있어 가지고.
○정현옥 위원 예.
○경제과장 이석근 예, 그 부분은 같이 뭐 운영을 하시면서, 체험하시면서 노하우가 쌓이시면 후에라도 그분들이 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터놓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부지는 넉넉합니까?
○경제과장 이석근 현재로서는 부지 자체는 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좀 모자라면 밑에 것도 사입시다. (웃음)
○경제과장 이석근 아, 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진짜 큰 일인데 이게 산인데 진짜 이거부터 지으면 안 되는데 내가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혹시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뭐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게 준공 이후에 민간위탁 사후 관리가 제일 우려가 됩니다.
○경제과장 이석근 예.
○위원장 여동찬 따라서 이제 우리 정현옥 간사님은 ‘금양이나 상주마을 주민들이 주체가 돼야 된다.’라고 이리하시고. 그 동고동락이 마을기업입니까?
○경제과장 이석근 아, 사회적기업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사회적기업.
○경제과장 이석근 예.
○위원장 여동찬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관리하는 프로그램 역량은 그쪽이 좀 뭐 사실 깨놓고 나을 것 같은데.
○경제과장 이석근 예예, 그쪽은 뭐......
○위원장 여동찬 이 마을 원주민들하고 사실 수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교류가, 융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경제과장 이석근 예.
○위원장 여동찬 이러니까 이제 원주민들은 무조건 동고동락이 하는 거는 반대하고 싫어하고.
○경제과장 이석근 예.
○위원장 여동찬 저는 뭐 그쪽 지역구는 아니지마는 밖에 들려오는 이야기가.
그래서 이게 또 이제 뭐 40세대가 신축되면 마을이 하나 새로 형성되는 건데 마을 주민들하고 동고동락 회원들하고 그 가교 역할을 우리 경제과장님께서 잘 하셔 가지고......
○경제과장 이석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사업이 잘 되게 그리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이석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근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만식 건설교통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공영주차장 조성 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만식입니다.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희식 교통팀장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공영주차장 조성 토지 매입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선 예, 공영주차장 조성 토지 매입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 의석에서 – 예.)
○위원장 여동찬 예, 강대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위치가 남해대학 내려가는 데?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 위원 그쪽이지요?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정문 내려가는 오른쪽입니다.
○강대철 위원 그러면......
(○교통팀장 고희식 집행부석에서 – 흑돈백돈 맞은편입니다.)
○강대철 위원 예? 그렇지요.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흑돈백돈 맞은편.)
○강대철 위원 예예, 흑돈백돈 맞은편에. 맞네. 그리되네. 여기 평수가 450평 정도......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448평 정도 됩니다.
○강대철 위원 예예, 400 한 50평. 뭐 주차 대수는 한 50대 정도.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 위원 근데 뭐 이렇게 해서 주차장이 많아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남해읍에 오다 보면 이 사람보다 차가 더 많아요. 뭐 밤낮으로 말할 것도 없이.
그리고 공영주차장에는 이 돈을 이렇게 딜룬다 아닙니까? 이제 16억이면 땅값 11억......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강대철 위원 그다음 조성비 5억.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강대철 위원 5억이면 뭐 주차장은 만들 수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예.
○강대철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이리 많은 돈을 투자해 갖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이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타 시군에 보면 거진 다가 유료 주차장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인으로.
그래서 이 도로 교통이 원활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해야 되는데 전부 차 좌우가, 도로 좌우가 다 주차장이라요. 읍에는 오다 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점을 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조성은 많이 하되 거기서 우리가 이제 돈이 이렇게 뭐 군비도 들어간다 아닙니까? 사실은.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 위원 절반씩은 들어가니까 어떻게 하든지 해서 이걸 갖다가 일반 모든 분들이 차를 갖고 있는 분들이 차를 주차장 내에 세우면 싸더라도 거기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를 할 수 있고 믿고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앞으로는 가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예.
○강대철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기후가 지금 여름 되면 굉장히 덥습니다.
차 안에 불이 날 정도로 덥지 않습니까?
지금은 겨울이 되니까 잘 모르는데 올여름 같은 경우도 한 20일 정도가 여름이 더 길었어요.
지금 봄가을이 거진 없는 상태에서 되는데 추위가 어떻게 될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름이 문제입니다. 여름이. 주차할 때.
해 가지고 사람이 짜증 난다 아닙니까?
업무 마치고 차 타고 집에 가야 되는데 차 안에 열기가 나 가지고 차도 못 탈 정도로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대책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정부에서도 시작하고 있는 그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거 위에다가 설치를 해 가지고 아주 이쁘게 잘 만들어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이제 전기 요금이라든지 안 그러면 뭐 주차장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다든지 해서 우리 차량도 보호하고 안전하게 또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한번쯤 연구를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정부에서 할 적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모든 주차장에는 그런 것까지도 기후변화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며 또 그다음에 적더라도 무인이라도 되니까 요즘 카드 전부 꼽으면 됩니다.
해 갖고 뭐 한 시간에 500원을 하든지 좀 싸게 해 가지고 주차 요금이 우리 또 그거 준다 아닙니까, 저 뭐고 15만 원씩 매달 준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강대철 위원 그리하면 뭐 해서 하루에 한 2,000원 정도 이 정도 주차비 또 어차피 그 돈이 우리 돈이 되는 거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한번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제 생각이 어떤지요?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아이고, 예, 맞습니다. 저는 또 태양광까지 생각 못 했는데 하여튼 적극 검토해서 다른 주차장들도 마찬가지고 해서 한번 같이 연구를 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검토보다도 심도 있게 그걸 한번 논의를 해서 이거 모든 게 이제 행정에서 더 빠르게 움직여 줘야 됩니다. 우리 일반 주민들보다도.
‘아, 거기 잘해 놨다. 거기 돈 받을 만하다. 가격 싸다.’
한번 예를 들어서 해 볼게요. 우리 지금 터미널 옆에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강대철 위원 거기 돈 받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강대철 위원 안 받는 시간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거기에 뭐 위에 아무것도 없다 아닙니까?
여름 되면 거기 대 놔도 뭐 별거 아니고 그러니까 뭐 가까운 데 그늘나무 밑에 이런 데 댄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고 나고 애들 튀어나오고 그리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연구를 하고 딱 보면 돈을 받는다 그러니까 차들이 없어요.
근데 안 받는 시간 때 가면 차들이 꽉 차 있어요.
이제 그런 것도 왜 그러지? 하고 한번 우리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 하는 걸 갖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알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제가 할까요?)
○위원장 여동찬 예,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이고, 이 부지가 누구 땅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개인 소유 세 분 공동 지번 돼 있는 땅입니다. 김......
○정현옥 위원 아, 가르쳐 주면 안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아, 아닙니다. 아니, 제가 지금 몰라서요. 여기 소유자 이름에 김○영 돼 있어 가지고.
○정현옥 위원 아, 그 옆에 그만 주택까지 사 버립시다.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정현옥 위원 그 주택까지 사 버리라고.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그 원룸요?
○정현옥 위원 원룸 말고 그 옆에 주택이 1개 있지 않습니까? 논가에 붙어 있는 거.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아, 그 아래쪽에.
○정현옥 위원 군청 직원인데. 군청 직원 땅은 아니지요? 이거.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정현옥 위원 군청 직원 땅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 근데 사실 이거는 주택 토지에다가 주택까지 해 버리면 오히려 이게 차 대수 대비 좀 손해일 거 같습니다.
○정현옥 위원 뭐 민원이 들어와서 이게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행정에서 보고 꼭 주차장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주차장을 건립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이 부분은 여기 추진 현황에 보시면 2024년 7월부터 방침이 수립됐는데 사실 이게 이제 그 인근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들 민원이 많았습니다.
민원이 많고 심지어는 여기 또 먹자골목 아니, 심지어는 그 위에 골목 지금 일방통행 저쪽 남쪽으로 내려가는 부분도 사실 저희들이 두 군데 임대료를 주고 이렇게 임시 주차장을 쓰고 있다가 1개는 폐지하고 지금 1개만 이용하고 있는데 그 인근이 주차 관련해 가지고 뭐 사실 민원이 많았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리 그러면 여기 우리 그 국민체육센터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활용해야 될 건데 어디로 들어갈 겁니까? 이 길은.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아, 여기 주차장 진입로요?
○정현옥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보시면 147페이지 조감도 부분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일단 뭐 저희들이 한 조감도인데 일방통행 저 오른쪽으로 이리 들어가는 걸로 그리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길은 일방통행 해서 들어가고.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정현옥 위원 사람은 걸어서 국민체육센터로......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예, 걸어서 여기 사이로 통행......
○정현옥 위원 예, 그리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예.
○정현옥 위원 예, 제가 여기를 좀 압니다. 여기 조금.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아, 예예.
○정현옥 위원 예,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큰길로 돌기에는 좀 위험하고 해서......
○정현옥 위원 그 남해대학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가 좀 복잡하기는 복잡해요.
국민체육센터로 가다 보면 주차장이 복잡하기는 복잡한데 굳이 여기다 또 주차장을 해야 되는가라는.
우리가 그 건축물에 대한 활용도가 가장 경제성 면에서 낮은 게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외에는 다른 게 1개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꼭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도 들긴 한데 주차장이 있긴 있어야 돼요. 또 그지요?
있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아까 우리 공영주차장, 터미널 공영주차장에 사실 100원밖에 안 하거든요.
하루 종일 내가 1박 2일로 이리 갔다 와 봤자 4,000원도 안 나오고 3,000 몇 100원, 3,000원 얼마밖에 안 나옵니다. 사실은.
근데 안 받는 시간, 공휴일과 오후 6시 이후에는요.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정현옥 위원 차가 많이 있어요. 근데 100원 주기 싫어서 받는 시간대는 안 들어갑니다.
진짜 활용도 제로입니다. 제로. 이거. 또 이거 만들어 놓고 적자인데.
어쨌든 뭐 이게 이런 부분들에 잘 하셔 갖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 옆에 이게 몇 번지고, 701번지가?
이 옆에 주택도 그만 사들여 버렸으면 좋겠는데 또 안 팔려 하면 어쩔 수 없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좀 잘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뭐 읍내, 시내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한 거는 사실이지요.
우리 주차장은 혹시 남해대학에서도 뭔가 좀 건의가 있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아니, 대학에서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전혀 없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주변 상가분들이 좀 많이......
○위원장 여동찬 (웃음) 예, 잘 알겠습니다. 뭐 이미 이리 계획이.
지금 그러면 이제 내년 5월에 공사 착공을 하실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하여튼 설계가 마치는 대로 바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알겠습니다. 뭐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만식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경충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산회)
○출석 위원(4인)
○위원 외 의원
- 임태식
○출석 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박정선
○출석 공무원
-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 예산팀장 류인수
-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 체육행정팀장 박미애
- 체육시설팀장 박휘태
-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 청사신축팀장 이석우
- 재무과장 정경충
- 재산관리팀장 정성화
- 청년인구팀장 김영지
- 경제과장 이석근
- 정착지원팀 지방행정주사보 정혜미
-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 교통팀장 고희식
- 정책지원팀장 류종선
- 지방속기주사보 구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