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1월 20일(목) 오후 1시 3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해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 교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4. 2025년 재단법인 남해군인재육성재단 출연안
5. 남해군 꿈나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6. 남해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남해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2.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3. 남해군 교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남해군수 제출)
4. 2025년 재단법인 남해군인재육성재단 출연안(남해군수 제출)
5. 남해군 꿈나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6. 남해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7. 남해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8.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3시 29분 개회)
○위원장 여동찬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9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선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박정선입니다.
오늘 개회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서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8건으로 군수가 제출한 제정조례안 3건, 일부개정조례안 3건, 폐지조례안 1건, 출연안 1건입니다.
심사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교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재단법인 남해군인재육성재단 출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꿈나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30분)
1. 남해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여동찬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은진 행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행정과장 최은진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성필 행정팀장 참석했습니다.
박보혜 교육협력팀장 참석했습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12호입니다.
남해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참조】
●남해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선 의안번호 512호 남해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사실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도 조심, 우리 상임위도 사실 조심스럽고.
또 군민들도 뭐 기대, 우려보다는 기대하는 분들이 사실 많기는 많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상임위서 아무튼 신중하게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 과장님 설명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기본소득이 이렇게 나와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일단은 시범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됐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시행도 착오도 있을 것이고 시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남해군이 당선된 데에서는 축하를 드리고 우리 행정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 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남해군이 기본소득의 혜택을 보게 되었다는 데 대해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하다 보니 이제 조례가 이렇게 생겼는데 타 지방에 뭐 경기도 연천에 있는 조례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봤습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예, 봤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내용이 어떻든고요?
○행정과장 최은진 예, 이제 지금으로는 선정된 군에 뭐 공고된 조례안이라든가 연천군에서 기 시행한 조례안이라든가 거의 유사합니다.
○강대철 위원 예, 그다음에 각 읍면별로 우리가 이제 홍보를 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예.
○강대철 위원 이 기본소득을 갖다 저 뭐고 이렇게 이제 15만 원씩 1인당 이렇게 지급을 하겠으니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급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내용들 있을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행정과장 최은진 예.
○강대철 위원 어떤 내용을 주로 물어보든고요?
○행정과장 최은진 지급 대상과 그다음에 신청 시기 그리고 소비처 이런 부분에 주로 10개 읍면 공히 질문을 하셨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우리가 편리하게 쓰려고 또 이렇게 소상공인도 살리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급 다 할 수 아, 이제 그 가맹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상 보면 이야기 듣기로는 읍이나 면에서 사용을 하고 거기에 사용을 거기에 없는 곳은 이제 읍에 와서 또 병원이나 뭐 의원이나 약국이나 옷 가게나 이걸 갖다 구분을 하려면 어떻게 이렇게 그걸 할 수가 있습니까?
가져가면 뭐 남해군 안에 전체적으로 써지면 괜찮은데 ‘그 읍면에서 이렇게 사용을 해라.’라고 이야기가 들리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은 어떻든고요?
○행정과장 최은진 솔직하게 불편함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소득의 취지가 소상공인을 살리고 그다음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대형 마트보다는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업체를 이용하여야 된다는 데는 많이 공감을 해 주셨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그 거주지별로 구역을 나눠서 소비를 해야 된다는 그 부분은 만약에 본인이 거주하는 면에 없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읍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금 농림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그리고 이제 읍에는 조금 괜찮겠습니다마는 면 단위에 이리 가면 농협하나로마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거진 농협을 또 활용하거나 이렇게 할 적에 비료를 산다든지 농약을 산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매출이 다 30억이 넘다 보니까 이게 그걸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지금 농림부에서 확실한 지침은 내려오진 않았지만 당초에 내려준 가이드라인에는 ‘30억이 넘는 매출 업체는 사용을 금해라. 그리고 기업형 마트도 사용을 금해라.’ 그런 이제 안을 내려 줬습니다.
그래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부서장으로서 그 안에 동의를 하는 것이 지금 만약에 농협하나로마트가 설천이나 고현이나 뭐 서면 같은 경우에는 소비재를 구매할 수 있는 마트가 하나로마트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볼 때 저희가 연간 700억을 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투입했을 시에 고현이나 설천이나 서면 같은 경우에는 단적으로 봤을 때 그 예산의 60% 정도가 하나로마트로 집중되지 않을까, 하나로마트 쪽으로 편중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고.
2년 뒤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소상공인을 살리겠다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 읍면 전역으로 어떤 상권 분위기를 활성화하겠다 이런 결과가 뭐로 남을 수 있을지 걱정도 한편으로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득에 대해서는 하나로마트를 쓰시든지 어디를 쓰시든지 상관이 없는데 이번에 저희가 지급하는 기본소득에 대해서만큼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어떤 그런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 군민들이 써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강대철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사용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사용을 할 때 이제 보면 카드를 줄 것인지 뭐 현금을 줄 것인지 또는 화폐를 줄 것인지 여기에 대한 구분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예, 젊은이들은 착(chak)이라는 어플을 이용해서 모바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디지털에 소외된 계층 어르신들은 지금 카드형으로 마그네틱 카드를 저희가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용해 주시고 지류식 화폐는 발행이 안 됩니다.
지류식 화폐가 발행이 안 되는 이유는 지금 그걸 1장 발행하는 데 수수료가 100원에서 140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소외 계층에 지류식을 이렇게 풀게 되면 그 발행 수수료만 하더라도 억 단위가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지금 정부에서도 ‘웬만한 수당은 카드식으로 보급을 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그렇다면 카드로 할 경우에 우리 남해군 같은 경우에서는 거의 절반이 어르신입니다. 노인인데.
○행정과장 최은진 맞습니다.
○강대철 위원 이분들이 혹시나 식구가 한 5명, 6명 정도 이렇게 된다라고 뭐 다섯 식구 네 식구만 보더라도 60만 원 뭐 다섯 정도 되면 그래도......
○행정과장 최은진 75.
○강대철 위원 예, 75만 원 아닙니까? 뭐 그리되면 그걸 3개월 안에 소모를 시켜야 되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과연 어떻게 할지.
그러면 남는 금액은 어떡합니까, 소모를 못 시키는 금액은?
○행정과장 최은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반납하게.
○행정과장 최은진 예.
○강대철 위원 예, 일단은 뭐 알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어느 정도 몇 가지는 물어봤습니다.
이제 조례에 대한 부분은 우리 다른 위원들이 이야기하면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위원장 여동찬 예, 이어서 질의하실,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장영자 위원 아, 그동안에 이 기본소득 지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셨고 또 우리 남해군이 선정되어서 군민들에게 좀 더 혜택이 많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행정과장 최은진 고맙습니다.
○장영자 위원 해 봅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 위원님의 이제 설명 안에 의문들을 다 좀 해결했는데 하나로마트라든지 어른들이 쓰는 데 좀 지장이 없도록 또 과장님 많이 신경 써 가지고......
○행정과장 최은진 예.
○장영자 위원 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기본소득위원회 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예.
○장영자 위원 그 부분 설명을 한 번만 더 해 주시면, 이 책자에 있는데 4페이지.
○행정과장 최은진 예.
○장영자 위원 그리고 위원회 구성.
○행정과장 최은진 예.
○장영자 위원 그 부분 잠시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게 보완되는 읍·면위원회에 대해서 이 자료를 늦게 가지고 온 것은 제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영자 위원 아, 예.
○행정과장 최은진 그리고 이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은 지금 위원회는 두 가지 방향으로 나갈 겁니다. 첫 번째는 군 위원회.
○장영자 위원 군 위원회.
○행정과장 최은진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읍·면위원회로 운영을 할 겁니다.
○장영자 위원 예예.
○행정과장 최은진 사실은 어찌 보면 이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읍·면위원회의 활동이 좀 왕성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읍·면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이 읍·면장님이 되시고 그리고 그 담당 부서의 팀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그 읍면 현황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위원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장영자 위원 예.
○행정과장 최은진 그리고 이제 군 위원회에서는 당연히 우리 행정적인 어떤 읍·면위원회에서 처리를 못 한 그런 보완적인 부분이나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의 해석 부분, 애매한 부분들을 읍·면위원회와 소통하는 차원에서 해결을 할 건데 군 위원회 위원장님은 부군수님이 될 것이고 여기와 관련된 부서장님들이 당연직.
그리고 위촉직 위원에는 지금 저희가 그간에 이 기본소득에 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일부분 참여를 시키고 또 기본소득과 그리고 사회 경제에 관심 있는 그런 분들을 위촉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설명해 주셔서 조금 의아해하고 듣긴 들었는데 다시 설명 들으니까 이해가 되고.
특별히 이제 받는 분들이 다문화 가족이라든가 또 뭐 갑자기 이전을 해서 그걸 받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 공정하게 좀 해서 하고 또 다문화 가족 같은 경우는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잘 특수한 경우에 있어서 잘 살펴 가지고 그리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알겠습니다.
○장영자 위원 그러면 기본소득 이제 읍·면장이나 읍·면의 위원회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행정과장 최은진 예예.
○장영자 위원 예예.
○행정과장 최은진 알겠습니다.
○장영자 위원 설명을 그리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위원장 여동찬 예예.
○장영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예,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우리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정현옥 위원 어쨌든지 뭐 고생하십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힘들고 할 일도 많을 것 같고.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2조 한번 보실 랍니까? 정의에.
우리는 현금으로는 지급을 하지 않는다 그지요?
○행정과장 최은진 예.
○정현옥 위원 그런데 여기 2조 마지막에 보면 ‘남해사랑상품권 화전(花錢) 또는 현금을 말한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정현옥 위원 이거 현금은 빠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아, 저희......
○정현옥 위원 현금을 뜻하는 말이란 말입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아, 저희가 지난번 대전에 국가정보자원센터가 화재가 서 지금까지 복구를 못 한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랬듯이 이 기본소득의 개념은 정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만에 하나 이 시스템에 불의의 상사가 있어 가지고 지급을 못 할 경우에 저희 군민들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 지원 현금성으로라도 보충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보완적인 개념으로 현금이라는 문구를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 강대철 위원님께서 각 면에 사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부정 수급자를 걸러 내는 시스템 있습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예,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어떻게 걸러 냅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지금 저희가 이제 사실 조사를 꾸준히 할 계획인데 마을로 지정된 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 그리고 당연히 마을이장님이 포함되어야 되고 이 두 사람의 어떤 보완적인 측면에서 어찌 보면 입회자라 해야 됩니까?
이웃 마을이장님 또는 아니면 면에 면 물정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을 해서 3인을 1조로 해서 사실 조사를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부정 수급이나 부정 유통이 발견되면 보조금법에 의해서 환수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제재부가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당연히 환수해야 될 금액을 빼고 환수해야 될 금액의 5배를 부과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도 있고 그리고 한번 부정으로 사용한 업체나 그다음에 군민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에서 제외시키는 그런 걸로 지금 기본 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정현옥 위원 그 인구 증감에 따라서 수급자가 바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 바뀌는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주소 이전과 동시에 된다든지 안 그러면 1달 뒤에 된다든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이런 가이드라인이 지금은 완전히 갖춰져 있는 겁니까?
저번에 의회에서 설명할 때 그 라인 그대로를 믿으면 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예, 신규 전입자에 대해서는 1달 이후에 신청 자격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매매 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사실 생활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사진 자료 등을 제출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제가 카드로 수급을 했단 말입니다.
제가 읍에서 써 버렸다. 집이 고현인데 읍에서 써 버렸을 경우에 어떻게 찾아냅니까? 그걸.
○행정과장 최은진 그게 지금 카드 시스템 문제인데.
○정현옥 위원 예.
○행정과장 최은진 지금 경제과에서는 그 사용처를 읍이면 읍 그리고 면을 뭐 권역별로 묶든지 면 단위 전체를 묶든지 이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용처가 이 결제를 할 때 제한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이 되는가 봅니다.
○정현옥 위원 아예 안 끊기게끔.
○행정과장 최은진 예예.
○정현옥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카드사.
○행정과장 최은진 저는 어제부로 회의를 했을 때 그렇게 들었는데......
○정현옥 위원 예. (웃음)
○행정과장 최은진 실제적인 그런 실무적인 부분은......
○정현옥 위원 그렇지요.
○행정과장 최은진 경제과에서 지금......
○정현옥 위원 좀 지나 봐야 되겠다 그지요?
○행정과장 최은진 책임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아마 그럴 수 또 무지에서 오는 것도 있을 거고요.
○행정과장 최은진 예.
○정현옥 위원 제가 봤을 때 그 무지에서 오는 것도 있을 거고.
또 예를 들어서 여기 진목마을이 가까운 데서 노량까지 꼭 하나밖에 없다면 인프라 구축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없다면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제약을 받는 어떤 그런 수급자들이 나오지 싶습니다.
그런 거는 행정에서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사실 예를 들어서 이어리 아, 저 풍산아파트가 고현부터 시작되는데 차면에 예를 들어서 있다 안 가거든요. 순국공원까지.
못 가거든요. 읍에 바로 들어오기 편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정상 참작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꼭 생길 거 같습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정현옥 위원 예,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남해군 여기 이제 읍면에다가 위원회를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행정과장 최은진 예.
○정현옥 위원 이거 저번에 언뜻 한번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우리.
근데 월, 이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달이 바뀔 거란 말입니다.
다달이 바뀌는 곳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사망자가 나온다든지 또 신규 전입이 된다든지 이리하면 다달이 위원회를 열 겁니까, 안 그러면 모아서 할 겁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매월 해야 됩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 얼마입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아, 근데 당연직은 저희가 위원회 수당 대상이 아니고 3명 정도로 했을 때는 4,000만 원 안이었습니다.
추계를 했을 때 위원회 읍면 수당만 했을 때.
○정현옥 위원 읍면 수당만 했을 때는 4,000만 원이고 그지요?
○행정과장 최은진 예.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 읍면에는 매달 열릴 수밖에 없을 거 같아요.
○행정과장 최은진 맞습니다. 그 읍·면위원회에서 매달 이제 15일 전후로 개최가 될 건데 그 위원회에서 지급 대상자가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면 매월 말일 날 지급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읍·면위원회는 매달 개최가 되어야 됩니다.
○정현옥 위원 그리고 그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서 인원도 한 사람 각 읍면마다 새로 뽑아야 되지요? 기간제를.
○행정과장 최은진 지금은 읍·면장님들을 통해서 기존에 저희가 민생쿠폰을 지급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히 활용할 계획인데 계속 읍·면장님 회의가 열리고 할 때 만약에 뭐 인력 사항에 어려운 점을 호소를 저희한테 하시면 기간제 사역 방안도 저희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기존에 했던 노하우가 있고 그리고 이게 신청을 하면 어르신들이 계속 매달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방문하면 매달 자동으로 충전을 시켜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당분간 좀 어렵더라도 참고한다면 뭐 충원 계획은 별도로 없는데 또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는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아, 그렇다면 한번 충전을 하면 자동으로......
○행정과장 최은진 예예.
○정현옥 위원 그게 되네요, 그지요?
○행정과장 최은진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그러면 큰 어떤 그게 없겠는데 저번처럼 이렇게 기간제가 필요한 면도 있더라고요.
○행정과장 최은진 예.
○정현옥 위원 각 읍면에 충원 자체가 완벽하게 다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또 그런 것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1개 있었는데. 그러면 그 재원이 약 한 4,000만 원이 들 건데 그거는 올 군비로 해야 되겠다 그지요?
○행정과장 최은진 예.
○정현옥 위원 본예산에 올렸습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예, 올려놨습니다. (웃음)
○정현옥 위원 (웃음)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이제 보니까 기본 계획 수립 이게 참 중요한데.
○행정과장 최은진 맞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중에서 이제 예산 재원 조달 방안을 앞에 우리 기조실장이 뭐 간담회식으로 보고는 했는데 그거는 사실 좀 주먹구구식인 것 같고.
이게 이제 재원 조달이 일반회계에 있기 때문에 밖에서 일부지마는 ‘우리 사업 부서 이걸로 인해서 뭐 내년에 할 사업을 못 한다.’는 이야기도 사실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숨기지 마시고 사실 그대로 그리 이야기를 해 줘야 돼요. 기조실에서.
○행정과장 최은진 제가 알기로는 숨김없이 사실대로 말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웃음) 근데 이제 조금 뭐 하여튼 두리뭉실 이리하니까 아직까지 저희들도 세부적으로는 잘 모르니까 확인을 못 했는데.
그래서 저 생각은 기조실장이 이 재원을 갖다가, 어떻게 마련한 그걸 갖다가 사실 그대로만 해 주면 이게 별 오해를 안 할 건데 혹시 이제 또 뭐 우리 의회나 일반 군민들이 ‘내년에 농로 포장할 돈을 넣어 줘서 이제 못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가끔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위원장 여동찬 그리고 이제 앞에서 거의 뭐 나올 만한 쟁점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뭐 지급 대상자나 소비처나 또 한 가지 더 이제 실거주하는 여부를 전입만 지금 계속 뭐 650명 늘어났다 하는데.
일부서는 ‘그 집에 사람이 사는지 거주를 하는지 그 여부를 수도 요금이 나오는지 전기세가 나오는지 그것까지 확인을 해야 된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는 분도.
그래서 좌우간 뭐 읍·면위원회가 아까도 우리 강대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나 그 면을 잘 아는 건 사실 이장님입니다.
그 집에 사람이 실거주를 하는지 여부는 이장님들이 잘 압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좌우간 참고로 해서......
○행정과장 최은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철 위원 의석에서 – 간단히 한 가지.)
○위원장 여동찬 예.
○강대철 위원 11페이지에 한번 보이소. 추계 결과 아까 저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가 이 기본소득을 처음에 할 때 계획을 이제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해서 따 왔는데 거기 보니까 2026년 내년에는 690억, 27년 678억, 28년 678억, 29년 678억 또 2029년이 돼 있는데 이거 2030년이지요, 맞지요? 2029년이 2개 돼 있고.
근데 똑같아요. 나는 그럼 거기 오타가 나서 2030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뒤쪽에 보니까 그게 연도별 비용 추계표가 있긴 있는데 이 금액이 똑같아요.
○행정과장 최은진 예.
○강대철 위원 인구가 늘어날는지 줄어들는지 그거는 모르는데 뭐 내년에는 690을 해 놨다가 그다음 해는 678을 이래 놨고 그냥 뭐 추상적으로 해 놓은 그런 계산 방법입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예, 저희가 그 평가를 받기 위해서 기본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거기 보면 인구를 추정하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를 10년 동안 거슬러 올라가서 미래의 남해군에 이 기본소득이 지급 안 됐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흐르겠는지를 추산해서 제출을 하라.’ 했는데 26년도 인구수하고 27년도 인구수는 사실 뭐 기본소득이 이렇게 안 됐으면 저희 인구가 줄어들 거라서 하고 그다음에 28년, 29년, 30년도는 저희가 계속 이렇게 줄어든다는 거는 말이 안 돼서 그냥 27년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추상적인 계산으로 해 놓은 겁니다. 그지요?
○행정과장 최은진 예.
○강대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장영자 위원.
○장영자 위원 제가 정회를 좀 신청합니다.
○위원장 여동찬 정회를?
○장영자 위원 예, 정회를 신청하고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예, 몇 분간?
○장영자 위원 예, 뭐 한 3분 정도.
○위원장 여동찬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동찬 예,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영자 위원 의석에서 – 하세요. 해야지.)
○강대철 위원 예, 추가 질의라기보다는 수정을 해야 될 내용 있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예, 말씀하십시오.
○강대철 위원 되겠습니까?
○위원장 여동찬 예예.
○강대철 위원 지금 현재 보면 위원회 구성에서 제7조에 기본소득위원회의 설치와 8조에 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군 단위만 군에만 위원회를 구성한다 돼 있는데 실제로 전입을 해 오는 사람이 또는 전출을 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이렇게 알 수 있는 거는 읍면 단위에도 그 위원회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강대철 위원 예.
○강대철 위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7조에도 뭐 한 3항이나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 넣고, 8조에도 한 5항에 이렇게 해서 넣었으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조금 전에 강대철 위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안이 있는데 이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강대철 위원님께서 제7조 기본소득위원회 설치에 3항에다가 “읍·면에는 기본소득 읍·면위원회(이하 “읍·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를 추가로 삽입하자는 제안과 제8조 구성에 5항으로 추가해서 “읍·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호 “위원회의 위원장은 읍·면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호 “위촉직 위원은 마을 대표·농업인 단체 대표·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하며, 읍·면장이 위촉한다.”라고 수정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뭐 우리 수정안은 다시 배경 설명이 필요로 하십니까?
나름대로 뭐 배경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 질의 답변을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수정안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강대철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0분)
2.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여동찬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은진 행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의안번호 513호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선 예, 의안번호 제513호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과장님 이게 청사신축팀이 재무과로 가 놔 놓으면 지금 준공될 때까지 재무과에서 이제 관리를 다 할 겁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예, 원래 이제 재무과에서 공공재산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공유재산이나 공공재산 같은 경우에는 재무과 소관인데 어떤 청사신축에 좀 힘을 부여하기 위해서 전략사업단으로 업무를 줬다가 이번에 터파기 공사 등 일부 공사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기 때문에 재무과로 다시 이관을 해서......
○위원장 여동찬 그래도 아직 준공, 이제 시작인데 이걸 벌써 넘겨 되나요?
○행정과장 최은진 (웃음) 이제 문화재 발굴이나 시굴 같은 이런 부분 행정 절차가 어려운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민원 부분도 뭐 해소가 어느 정도 됐다 보고 이제는 시공만이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무과 고유 업무로 이렇게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시행이 언제부터 될 겁니까, 내년부터?
○행정과장 최은진 예, 될 겁니다.
○강대철 위원 그럼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관광경제국에 건설교통과의 이 업무가 공사관리팀이 건설교통과에 있다가 도시건축과로 왔다 그지요?
○행정과장 최은진 예예.
○강대철 위원 그럼 도시건축과에 이게 팀이 6개 팀이 들어갈 자리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예,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또 가능합니다.
○강대철 위원 가능합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예예.
○강대철 위원 그 민원이 제일 많은 덴데 그쪽에.
○행정과장 최은진 예예.
○강대철 위원 뭐 건설 경기가 도시건축, 건설 경기가 안 좋아서 지금 그러는 건가 이리 싶기도 하고.
건설교통과나 도시건축과나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
○행정과장 최은진 예.
○강대철 위원 또 도시건축과로 이렇게 공사관리팀이 이제 옮겨 가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또 이제 저희가 도시건축과에 복잡한 업무 중에 빈집 업무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주거지원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업무가 줄어들고.
이제 공사관리 부분은 건축이 주요한 업무라서 이 부분은 도시건축과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해서 과장님들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협의를 해서 했습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예.
○강대철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자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동안 이제 이 행정기구가 개편이 안 되고......
○행정과장 최은진 예.
○장영자 위원 예, 조금 있었는데 아마 필요에 따라서 다 개편하셨겠지만 또 군민들은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 또 처리 과정에서.
그래서 팀이 신설되고 이렇게 필요한 전문 인력들이 뭐 확보를 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인데 이제 팀명만 바뀐 겁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이제 저희가 뭐 인원은 항상 부족한 편이고.
○장영자 위원 예예.
○행정과장 최은진 예, 그래 이번에 이제 어찌 보면 좀 더 인원에 대한 증가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없고.
○행정과장 최은진 조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비슷한 업무는 합쳤고.
○장영자 위원 그렇지요.
○행정과장 최은진 그리고 기존에 이제 민원인들이 불편한 사항들이 계속 있어 가지고 비슷한 업무는 또 한데 모아 가지고 민원 편의 차원에서 정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그래서 중복된 업무를 이제 폐하고.
○행정과장 최은진 예.
○장영자 위원 예, 그중에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뭐 관심 있고 이래서 조금 살펴보니까 행정과 교육협력팀에 우리 팀장님 오셨는데 인구정책, 인구청년정책단.
○행정과장 최은진 예.
○장영자 위원 교육지원팀 신설이 되었네요?
○행정과장 최은진 예예.
○장영자 위원 그리고 인구청년정책단 평생학습팀은 이제 평생학습팀 그대로 있었는데.
인구청년정책단 교육지원팀은 이제 청년에 대한 교육을 지원해 준다는 그런 팀입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대학에 남해대학에......
○장영자 위원 아, 남해대학 관련해서......
○행정과장 최은진 예, 라이즈(RISE) 사업이 기존에 없던 부분이 추가가 되면서......
○장영자 위원 아, 예.
○행정과장 최은진 그 업무가 뭐 세분화되고 좀 그 예산도 투입이 많이 되면서 좀 복잡화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전문적으로 보강해 주기 위해서......
○장영자 위원 예예, 이전에 그 어떤 심의를 할 때 이제 그 내용 있었고......
○행정과장 최은진 예예, 맞습니다.
○장영자 위원 “이걸 좀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 있는데......
○행정과장 최은진 예, 맞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그래서 세부적으로도 좀 효과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예.
○장영자 위원 또 뭐 저희들 명칭도 헷갈리긴 하지마는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안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재무과로 청사신축팀이 옮기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작업만, 돈만 나갈 거기 때문에 여기서 관리하는 게 맞는 것 같고.
혹시 제가 몰라서 그런데 전략사업단이 이제 없어지고 청년, 인구청년정책단이가?
○행정과장 최은진 예예.
(○장영자 위원 의석에서 – 발음이 잘 안 돼요.)
○정현옥 위원 인구 이게 뭐......
○행정과장 최은진 인구청년단이라 하시면 됩니다.
○정현옥 위원 예,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상위법에, 상위에서 어디 도에서 이렇게 개정해서 내려온 건 없습니까, 그만 자체적으로 다 이리한 겁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예, 자체적으로 저희가 했고 지금 이제 새 정부에서 강조하는 신규 사업이 두 가지가 생겼는데 돌봄 통합 업무하고 그다음에 기본사회 그 업무가 추가로 생겼고 저희도 이제 정부 바뀐 방향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좀 하려면 이 팀이 있어 가지고 주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재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2026년도에 경상남도에서 행정기구가 개편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가서 또 바꿀 겁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이제 그게 필요하다면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현옥 위원 아, 그렇지요.
○행정과장 최은진 그런데 너무 저희가 이렇게 기구를 개편하다 보면 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군민들에게 혼선도 될 수가 있고 해서 최대한 그런 부분을 줄이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혹시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철 위원 의석에서 – 예, 한 가지만.)
○위원장 여동찬 예,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 과장님 인구청년정책단 참 말이 헷갈리네요. 신설된 그 기본사회팀 있습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예.
○강대철 위원 그 기본사회는 어떻게, 어떤 팀입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아, 기본사회는 저희가 이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성과도 나야 됩니다.
그래서 성과에 대한 평가를 또 신경 써야 되고 그리고 이제 기본사회에서 기본소득과 연계한 사업 발굴도 계속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의 국정 과제에 들어간 만큼 정부에서 또 뭐 국회 자료나 도 감사 자료나 자료도 요구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런 이렇게 전담을 해야 되는 그런 팀입니다.
○강대철 위원 아주 중요한 팀이네 그지요?
○행정과장 최은진 예예, 맞습니다.
○강대철 위원 실무적으로 이제.
○행정과장 최은진 예.
○강대철 위원 대외 이제 협력하는 그런......
○행정과장 최은진 예, 맞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14시 38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14시 39분)
3. 남해군 교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여동찬 예,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교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은진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의안번호 514호 남해군 교복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참조】
●남해군 교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선 예, 의안번호 제514호 남해군 교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내용은 충분히 잘 이해를 했습니다.
혹시나 이 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폐지되는 거는 이제 이해를 하겠고 혹시 이 24년도 하고 올해 25년도에도 교복 지원금이 나갔나요?
○행정과장 최은진 아, 잠깐만 그 부분은 저희 팀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장영자 위원 아, 예예.
○위원장 여동찬 예, 박보혜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팀장 박보혜 예, 교육협력팀장 박보혜입니다.
2024년도 하고 올해 2025년도 지금 예산 편성이 안 되었고 교육청에서 학생들에게 교복 지원비가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그런데 이제 25년 7월 31일 날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가 폐지되었는데 우리 남해는 25년도에 그러면 교복 지원금이 갔나요?
○교육협력팀장 박보혜 아니요. 저희 올해 이제......
○장영자 위원 안 나갔고?
○교육협력팀장 박보혜 예, 나가지 않았습니다.
○장영자 위원 아, 그럼 24년도에는 나갔나요?
○교육협력팀장 박보혜 24년도, 아, 예, 24년도에 나갔습니다.
○장영자 위원 나갔지요?
○교육협력팀장 박보혜 예예.
○장영자 위원 24년도에 나갔는데......
○교육협력팀장 박보혜 나가고 올해 나가지 않았고.
○장영자 위원 아, 예, 올해는 안 나갔고.
○교육협력팀장 박보혜 예예.
○장영자 위원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왜 그걸 여쭙냐면 24년 혹시 교복 지원금이 얼만지?
○교육협력팀장 박보혜 18억 정도......
○장영자 위원 18억?
○교육협력팀장 박보혜 아니지 아, 1억 8,000 정도.
○장영자 위원 1억 8,000 정도.
○교육협력팀장 박보혜 대략 제가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장영자 위원 아, 예예, 어쨌든 뭐 1억 정도가 나갔다고 하면 이걸 이제 교복 지원 조례가 없어지면서 지원금은 없어졌지만 이걸 그냥 삭제를 시키고 말고 평생 학습이나 그런 아이들에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지원금으로 해서 조금 살리면 어떤가?
어차피 지원이 나가고 군에 지원이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1억 정도면 뭐 아이들에게 충분히 뭔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유사 사업으로 평생 학습이나 이런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 그쪽으로 좀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떨까요?
○교육협력팀장 박보혜 예, 알겠습니다. 현재 교육발전특구사업으로 또 예산이 조금 많이 이제 편성이 되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교육협력팀장 박보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사업이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예, 그 사업들과 좀 연계해 가지고 아이들이 좀 귀촌해 오는 분들도 뭐 학생들 같이 데리고 오는 가족들이 많으니까 앞으로도 많이 올 거고 해서 좀 학생들에게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사업으로 살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제안해 봅니다.
○교육협력팀장 박보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강대철 위원 우리 그 지원을 받을 적에......
○행정과장 최은진 예.
○강대철 위원 아, 그 지원을 해 줄 적에 이거는 도비가 몇 % 정도 돼 있습니까, 도비가 있지요?
○행정과장 최은진 예, 이제 도비가 있어서 도의 교복지원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서 저희 군비 지원 부분이 담겨 있는 우리 군 조례도 폐지를 했는데 그 지원율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혹시 팀장님.
○위원장 여동찬 예, 박보혜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강대철 위원님 질의에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 도비가 몇 % 정도 되든고요?
○교육협력팀장 박보혜 아, 예,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지금 아...... 죄송합니다.
○강대철 위원 아니, 그 예, 알겠습니다. 일단 도비가 뭐 오더라도 많이는 안 될 거예요.
○교육협력팀장 박보혜 예, 많지는 않습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강대철 위원 예, 보면 뭐 20%나 15%나 이 정도. 아까 저기 팀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1년에 예산 1억 8,000 정도 이렇게 쓰인다.’ 그랬습니다.
○교육협력팀장 박보혜 예.
○강대철 위원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장영자 위원님께서 그 돈을 그냥 이제 어차피 도 조례가 없으면 그 돈은 안 올 거 아닙니까, 옵니까?
○교육협력팀장 박보혜 예예.
○행정과장 최은진 못 옵니다.
○강대철 위원 못 오지요?
○교육협력팀장 박보혜 예예.
○행정과장 최은진 예.
○강대철 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올 수 있게끔 해서 교복에 대한 이거 지원하는 것은 도 조례에 따라서 이제 폐지를 시키되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교육발전특구사업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더 많은 지원을 받아 가지고 우리 지금 유일하게도 우리는 그래도 하동도 없고 사천도 없고 있는 우리 남해대학이 있습니다.
○교육협력팀장 박보혜 예예.
○강대철 위원 예, 남해대학에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그 학교 측하고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교육협력팀장 박보혜 예.
○강대철 위원 예, 팀장님 부탁드릴게요.
○교육협력팀장 박보혜 예, 알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들어가십시오.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이번 예산, 내년 예산 안 실었지요, 실었습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안 실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안 실었고.
○행정과장 최은진 예.
○위원장 여동찬 도에서도 조례가 폐지됐는데 군비를, 군에 뭐 줄 이유도 없고.
일단 좌우간 뭐 우리 교육특구사업은 지금 아직 끝났, 1차 끝나고 뭐 지금......
○행정과장 최은진 예, 1차 끝나고 뭐 교육발전특구사업도 시범사업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행정과장 최은진 그래서 이제 3년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 올해 2년차였고 그다음에 내년에 또 계속 진행을 합니다.
○위원장 여동찬 아무튼 뭐 우리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우리 학생들한테 좀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교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교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48분)
4. 2025년 재단법인 남해군인재육성재단 출연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여동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남해군인재육성재단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최은진 행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의안번호 515호 25년 재단법인 남해군인재육성재단 출연안입니다.
【참조】
●2025년 재단법인 남해군인재육성재단 출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선 예, 의안번호 제515호 2025년 재단법인 남해군인재육성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 올해는 우리가 출연금을 5억 9,700, 1억 3,300 이거는 저쪽에서 넘어온 거.
지금 뭐 우리가 여기 ‘출연금이 또 장학금 들어오는 게 계속 좀 졸어든다.’ 했지요?
○행정과장 최은진 예, 줄어들고 내년에는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기부나 기탁 문화가 조금 주춤해질 것으로 생각이 돼서 조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우리가 1년에 그러면 장학금 지급을, 지출을 얼마 합니까?
우리가 여기 들어온 출연금이 뭐 7억 3,000만 원 들어오면 7억 3,000 다 씁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이제 뭐 모두 다 쓰지는 않고 저희가 최대한 수혜자가 많이 있도록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장학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3억 9,900만 원 정도 한 4억 정도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지급을 했고.
○행정과장 최은진 예, 그리고 또 저희 이제 장학, 인재육성재단의 이사님들이 ‘좀 폭넓게 이렇게 지원을 해 주자.’ 해 가지고 ‘내년에는 중학생 입학생들에게 전원 장학금을 입학금 어떤 지원 그리고 학생들의 사기 앙양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자.’ 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내년에 혹시 우리 군내 중학교 입학생이 잠정적으로 몇 명 정도 됩니까?
(○교육협력팀장 박보혜 집행부석에서 – 250명.)
○행정과장 최은진 아, 예, 250명 정도......
○위원장 여동찬 250명.
○행정과장 최은진 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참, 얼마 안 된다. 잘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위원장 여동찬 예,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자 위원 아, 예, 인재 육성을 위한 재단이다 그지요?
○행정과장 최은진 예.
○장영자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학회, 사단법인 장학회에서 들어온 돈에 대한 뭐 결산은 잘 마쳤습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예, 그 지방재정법에 따라 가지고 전문 회계사로부터 결산을 받고 공시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런 절차는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예, 공정하게 또 잘 처리하셨을 거라 생각되고 그다음에 뭐 인재 육성이니까 이제 사업을 해서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건데 혹시 경남도나 교육청 이런 관계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없었습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예, 뭐 중복 지급은 못 하게끔 사전에 차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없습니다.
○장영자 위원 혹시 뭐 중복이 되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또 혜택을 못 받는 학생들이 있지 않도록 좀 살펴봐 주시고.
○행정과장 최은진 주의하겠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예, 그리 좀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장영자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이어서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 예, 과장님 38페이지에 보면 출연금 지원 계획 돼 있습니다. 그지요?
○행정과장 최은진 예예.
○강대철 위원 거기 보면 이제 7억 3,000에서 5억 9,700만 원 1억 3,300 했는데 뒤에 그 수혜자가 보면......
○행정과장 최은진 예.
○강대철 위원 이 9,700만 원에 2,075명입니다. 중고교생이.
우리 남해군에 학생 수가 모두 몇이나 됩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학생이 250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 군에는 이제 고등학생 수가 많습니다.
고등학생 수하고 지금 대학생 수하고 그렇게 해서 전부 2,903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2,900명 정도가 우리 지금 학생들이......
○행정과장 최은진 맞습니다.
○강대철 위원 남해군에 있다 이 말이지요?
○행정과장 최은진 맞습니다.
○강대철 위원 그다음에 39페이지 거기 보면 출연 미승인 시 예상되는 문제점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 설명 한번 해 주이소.
○행정과장 최은진 이제......
○강대철 위원 간단하게.
(○장영자 위원 의석에서 – (웃음))
○행정과장 최은진 (웃음) 이제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저희 부서에서 글로 위원님들에게 애교를 부렸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위원장 여동찬 압박이야. 압박.
(웃음소리)
○강대철 위원 압력이네. 압력.
○행정과장 최은진 만약에 이제 위원님들이 승인을 안 해 주시면 이런 애로 사항이 생긴다 앞으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승인을 해 주시라는 그런 어떤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줘야 됩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고맙습니다.
○강대철 위원 그렇게 해서 잘해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남해를 짊어지고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강대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2025년 남해군인재육성재단 출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 남해군인재육성재단 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최은진 과장님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15시 00분)
5. 남해군 꿈나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여동찬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꿈나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미경 주민행복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반갑습니다. 주민행복과장 손미경입니다.
늘 우리 군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 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여동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행복과 김연경 꿈나눔팀장입니다.
안선영 여성보육팀장입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521호 남해군 꿈나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꿈나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선 예, 의안번호 제521호 남해군 꿈나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뭐 운영 조례 만든다고 큰 고생을 했습니다.
이 9조 이용료 감면 관련해 가지고는 크게 이게 뭐 이용료 좀 받은 게 도움이 됩니까?
그만 전체 개방을 해 버리는 게 안 좋겠습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뭐 어느 정도 법률에 적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 사실은 이용료 감면 기준은 법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산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산정하는 데 그러면 우리 상위법에 이 기준이 다 나와 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강대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지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몇 년간을 이렇게 정말 열정적으로 해 가지고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그런 우리 꿈나눔센터인데 그 꿈이 계속적으로 꿈을 꿀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센터가 지속적으로 운영이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113페이지에 보면 총 소요 예상액이랑 그 비용을 추계로 해 놓은 내용들 있습니다.
5년 동안 예상 수익이 11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뭐 2억 정도?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강대철 위원 예, 이 정도. 세출이 이게 100억입니다.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강대철 위원 여기에 대한 이제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재원 조달 방법은 국도비보조금, 세외수입으로 반영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국도비보조금은 몇 % 정도나 받을 수 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아, 이 부분은 사실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건비 지원을 좀 받습니다.
우리 청소년지도사나 아, 청소년아카데미 교사들하고 다함께돌봄센터에 근무하는 인력에 대한 보조금이고 그 외에는 사실 거의 대부분 군비가 투입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대철 위원 그렇지요. 우리 이제 일자리가 되는데.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강대철 위원 뒤쪽 114페이지에 보면 꿈나눔센터가 있고 생활문화센터가 있고 국민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돌봄센터 2호점 이래 가지고 많은 인원들이 이렇게 해서 기간제로 운영을 합니다. 그지요?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강대철 위원 이분들이 잘해야 돼요.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강대철 위원 이분들이. 우리 남해군에 있는 청소년들이 다 와서 ‘아, 거기 가니까 괜찮다. 정말 꿈을 꿀 수 있는 곳이고 내 꿈을 나눌 수 있는 곳이다.’라는 걸 갖다가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운영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강대철 위원 이게 이제 예상을 잡을 때 11억으로 뭐 했는데 바글바글 끌면 남해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아니고 서울에 있는 청소년들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강대철 위원 그런 곳이 뭐 이렇게 좋은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강대철 위원 예, 그래서 와서 수입과 지출이 거의 똔똔만 돼도 안 괜찮겠습니까?
그런 꿈을 가질 수 있는 곳이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위원님 맞는 말씀이고 저희가 사실은 이제 복지에 관련, 복지와 문화 관련이기 때문에 수익 창출하기에는 아주 좀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들이 또 많이 이용하면 그만큼 이용료나 대관료가 많이 또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우리 남해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우리가 문화생활 공간이기 때문에 와서 이제 뭐 운동도 하고 또 문화적인 것도 많이 느끼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힐링을 하는 그런 곳인데 잘 운영해 가지고 ‘아, 정말 잘한다. 우리 남해 살기 좋다.’ 하는 그런 걸 갖다가 그런 한 곳에서 보여 줄 수 있게끔 그렇게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감사합니다.
○강대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자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개 부서 5개 팀이 이렇게 다 도와서 우리 군민들에게 이렇게 좋은 시설을 이제 운영하실 건데 복잡하지만 뭐 그 내부적으로 힘든 일은 없지요?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지금 처음 개관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또 시설 측면이나 이용하시는 분 측면에서 많이 고민하고 또 앞으로 더 검토해 나가야 될 부분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팀, 5개 팀에서 이제 잘 상의하셔 가지고......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예.
○장영자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 제가 질문은 이 아동을 위한 시설이기도 해서 혹시 다른 아동에 관여하고 있는 시설들 뭐 지역아동센터 이런 등의 역할하고 중복되는 일은 없는지?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장영자 위원 예.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저소득층 위주로 먼저 우선으로 받고 있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그러니까 다함께돌봄센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맞벌이하는 가정을 뭐 소득에 관계없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좀 무방하게 우리가 맞벌이하시는 공무원들이나 그리고 기관 이런 데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맡기려고 해도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또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밀릴 수가 있는데 그런 취약점을 조금......
○장영자 위원 아, 그런......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사각지대를......
○장영자 위원 그런 제한이 없어서.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예,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영자 위원 아, 예, 그리고 이제 직영을 지금 하고 계신데.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장영자 위원 뭐 아동지도사라든지 상담사라든지 이런 안전 관리 등 해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 이제 다 차출하셨잖아요?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아직, 아직......
○장영자 위원 안 뽑으셨나요?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뭐 저기 헬스강사나 또 수상안전요원이나 또 청소년 학교 밖 지도사 같은 경우에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을 아직 조금 채용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장영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장영자 위원 바깥에서 들어올 수도 없고 그지요?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장영자 위원 예, 조금 애로가 있으시겠네.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장영자 위원 그리고 이제 장애인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안전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맞습니다.
○장영자 위원 그래서 뭐 CCTV라든가 이런 걸 개인적인 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CCTV 설치라든가 또 눈여겨 좀 잘 봐 줘야 하고 직원들이라도.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장영자 위원 그래서 이제 안전사고가 없도록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그 검토 보고에 잘 써 주셨는데 그것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알겠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용 대상에 대해서 궁금하신 군민들이 많더라고요.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예.
○장영자 위원 그러면 ‘저기가 이제 처음에는 군청인가?’ 하는 분들이 많았고.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장영자 위원 이제 그걸 알았는데 장애인과 아동들이, 청소년들이 쓴다.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장영자 위원 이제 그 부분을 또 이해를 하셨는데 그 일반인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장영자 위원 장애인이나 학생들만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예.
○장영자 위원 그래서 그걸 또 이제 헷갈려 하셔 가지고 뭐 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악기연습실 뭐 이런 거는 군민들이 일반 군민도 쓸 수 있다 그지요?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예.
○장영자 위원 아, 신청해 가지고.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예.
○장영자 위원 요금을 내고 쓸 수 있고.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예.
○장영자 위원 그다음에 수영장, 헬스장은......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장애인과 청소년.
○장영자 위원 장애인과 청소년만 쓸 수 있고.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예.
○장영자 위원 근데 거기에 이제 제가 대충 개략표를 봤는데 장애인이 쓸 수 있는데 장애인 운동 이래 놨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 중에서도 그냥 이렇게 재활이 필요해서 손이 많이 가시는 장애인분들도 있고 일반 장애인들도 있는데 그 두 부분들이 다 쓸 수 있는지 아니면 꼭 재활이, 의료적인 재활이 필요해서 가는 장애인들만 쓸 수 있는지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는 뭐 규정이 있나요?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아, 그 관계는 우리 저기 박미애 체육행정팀장이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장영자 위원 아, 예.
○위원장 여동찬 예, 박미애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행정팀장 박미애 반갑습니다. 체육행정팀장 박미애입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꿈나눔 국민체육센터 운영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장영자 위 예.
○체육행정팀장 박미애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경우에는 무조건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상담을 다 실시합니다. 개인적......
○장영자 위원 아, 상담을.
○체육행정팀장 박미애 예, 상담은 길게는 30분 짧게는 한 10분~15분 상담을 한 후에 그분이 경증 장애인인 경우에는 혼자서 뭐 수영이나......
○장영자 위원 수영할 수 있는 경우.
○체육행정팀장 박미애 하실 수 있으신 분은 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심한 장애인이다 하면 활동지도사를 같이 동반해서 수영하시든지 아니면 헬스를 하실 수 있는 그렇게 되고.
○장영자 위원 아, 예.
○체육행정팀장 박미애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키가 140 이상 돼야 되고 이제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6세~9세는 반드시 보호자가 있어야 되고.
○장영자 위원 예.
○체육행정팀장 박미애 또 10세부터 이제 보호자 동의를 가져오면 혼자서 키가 140 이상 가능하면 들어가실 수 있고요.
헬스장은 150, 키가 150 이상 되는 분은 모든 헬스 기구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대신 13세~18세는 이제 상담, 헬스도 그렇고 수영도 그렇고 다 상담을 거쳐 가지고 18세까지는 보호자 동의서만 있으면 그 헬스는 너무 어린 학생들은 좀 하기가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예.
○체육행정팀장 박미애 그래 19세는 상담 실시한 후에 혼자 오셔 가지고 동의서 불필요하고 이용하실 수 있고.
○장영자 위원 그런 매뉴얼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라고 저도 생각을 했고.
그러면 일단 상담을 해 주신다 그지요?
○체육행정팀장 박미애 예, 헬스강사님도 그렇고 수영강사님도 상담이 필수입니다.
○장영자 위원 예예, 그럴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체육행정팀장 박미애 감사합니다.
○장영자 위원 그리고 그다음 이제 우리 전문위원님도 그걸 지적했는데 저도 몇 번 가 보니까 주차 시설이 너무 좁아서 뭐 행사하고 할 때는 당연히 주차가 좀 부족한 것 같고.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예.
○장영자 위원 일반적인 내용에서도 장애인들을 위한 건물인데 장애인을 위한 그 주차 공간이 조금 협소한 것 같고 이래서 혹시 뭐 검토가 되시면 더 보완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아, 예, 저희가 사실 주차면 대수가 59대거든요.
○장영자 위원 예.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지금 현재 59대인데 장애인 주차 대수가 7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는 4대 정도 할 수 있고 일반인들이 한 48대 정도를 할 수가 있는 사항인데.
○장영자 위원 예.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 이제 장애인들과 청소년들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 크게 뭐 불편하지 않은데 행사를 할 경우에는 저희 바로 옆에 공영 주차장이 있다 보니 거기에 주말이나 이런 부분에는 거의 무료로 되고 있고 시간당 10분에 100원이더라고요.
그러면 1시간에 600원으로 공영 주차장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항으로는 크게 무리는 없지만 이제 행사를 할 때는 그쪽으로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안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향후 앞으로 만약에 운영을 한번 검토를 거쳐 가지고 차후에 좀 추이를 보면서 그 부분은 좀 더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그럼 이제 행사말고는 뭐 별로 그렇게 크게 지장은 없다?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예.
○장영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군민들이 또 우리 학생들이나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좀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 안에 몇 년 안에 또 비가 새거나 그런 우려는 없지요? (웃음)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아, 저희들도 워낙......
○장영자 위원 공사를 오랫동안 한......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걱정하는 부분이고 해서......
○장영자 위원 예예.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저희들이 조금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할,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질의할 거 다 했는데.
○위원장 여동찬 (웃음)
(○장영자 위원 의석에서 – 비 새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정현옥 위원 그리.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정현옥 위원 지을 때부터 이게 뭐 말이 많았는데 어떻게 하든 이게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 개인적으로 물먹는 하마입니다. 이게 앞으로 큰일이에요.
비용 추계 이래 놨는데 실제로 이렇게 안 될 확률이 더 많고요.
수영장의 관리도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겁니다.
이게 특히 우리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경우에 수질 개선이라든지 무조건 말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렇다면 자체 세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돼요. 이게.
그 시설의 목적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생각해도 참 큰일입니다. 안 그래도 돈도 없는데.
센터, 지금 직영을 하고 있는데 센터장을 모실 겁니까?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지금 사실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셨지마는 2개 과 5개 팀이 운영을 하고 있고 사실 그러다 보니 현재 조금 서로 부서 간의 또 소통이나 일관성 있게 좀 추진해야 될 그런 부분 있고 행정에서 사무실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조금 다양한 계층도 이용을 하고 해서 혹시나 이제 민간 전문가나 이렇게 통합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센터장을 또 한 번 뭐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좀 있으면 이제 기간제근로자들이 우리가 비하하는 건 아니고 자기 일에 딱 끊어서 합니다.
통합하려고 하지 않는데 사소한 청소 문제라든지 시설 유지 면에서도 진짜 통합적으로 관리할 사람이 한 사람 있었으면 하는 그 또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것도 문제긴 문제인데 그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이제 총 여기는 뭐 58명?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예.
○정현옥 위원 총 58명입니까?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지금 57명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이번에 우리 꿈나눔센터를 개관하면서 순수하게 신규로 뽑은 기간제들은 몇 명입니까? 총 신규로 뽑은......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신규로 뽑은 인원은 21명입니다.
○정현옥 위원 아, 21명.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예.
○정현옥 위원 아, 그거는 효율적으로 잘했다 그지요?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정현옥 위원 예, 기존에 있는......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인력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정현옥 위원 그대로 가져와서 활용을 했다 그지요?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예.
○정현옥 위원 저도 한 그 정도면 이게 잘했다고 봅니다.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아, 예.
○정현옥 위원 예, 그래도 21명이 적은 건 아니다요.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추가로 또 4명 정도는 더 헬스강사나 수상안전요원이나 청소년지도사나 이런 자격증을 갖춘 분들을 채용하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리 어쨌든 안전이 최고입니다.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정현옥 위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안전이 최고니까 안전에 대한 부분하고 비용에 세출의 문제는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비용 추계를 뭐 5년 동안 줄줄이 이래 놨는데 이게 이리될 수가 없거든요.
또 이용하는 이용자들도 실제로 뭐 제가 봤을 때 미디어센터라든지 댄스연습실 이런 데 활용이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들고.
가서 보니까 조금 헛돈도 보이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또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이야기 말씀드리면 좀 그렇고 어쨌든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잘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우리 장영자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대략 7년 동안 오면서 신규 건물에 누수가 안 생긴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챙기셔야 될 거 같고요.
숨기지 마시고 누수가 있으면 ‘누수가 있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 5분 발언 한 번 더 하지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정현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래 우리 위원님들도 다 우려하는 부분이 이제 그 큰 공간을 처음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시행 착오도 사실 많을 겁니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 과장님 담당 부서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한 2, 3년 걸려야 그게 제대로 정착이 될 거라고 봅니다. 뭐 그리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위원장 여동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꿈나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꿈나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꿈나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15시 37분)
6. 남해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여동찬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욱환 기조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예, 기획조정실장 류욱환입니다.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책기획팀 손성오 팀장입니다.
남해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17호가 되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선 예, 의안번호 제517호 남해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도 조례는 언제......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9월 30일.)
○위원장 여동찬 도 조례 9월 30일.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완전 정리가 다 된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예예.
○위원장 여동찬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 의석에서 – 예.)
○위원장 여동찬 예, 강대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이 도민연금 생소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구체적으로 뭐 조례는 정하면 되는 거고 도 조례가 이제 있기 때문에.
도 조례도 아까 저기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9월 말에 이리 제정이 됐네요?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예예.
○강대철 위원 예, 그러면 이게 뭐 내용이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이제 국민연금이나 노령연금을 받지 않는 그분들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아까 이야기했듯이 소득 공백기.
○강대철 위원 소득 공백기.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예, 55세부터 한 63세, 65세까지 그 기간이 이제 국민연금을 뭐 수령 못하든지 노령연금 수령이 아니라든지 그 기간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그 제도인데 그러면 연금을 우리가 많이 타려면 많이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일단 도의 지침상으로는 8만 원, 매월 8만 원 저축하고 우리가 1만 원 도에서 1만 원 해 갖고 2만 원 지원하는 걸로 일단 지침으로 그리돼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개인이 8만 원 하고.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예예.
○강대철 위원 그러니까 2만 원은......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예, 지원을......
○강대철 위원 이제 뭐 행정에서 지원을 하고. 그러면 10만 원이다 그지요? 매달.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예예.
○강대철 위원 10만 원 하면 그 나이, 이제 언제부터 넣습니까, 몇 세부터?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이제 기간은 40세~55세까지 돼 있는데 그 기간 안에 해 가지고 뭐 자기가 노령연금 탈 시기가 되면 내가 5년을 넣었다 그러면 이제 연금 수령을 10년은 못을 박아 놨는데 자기가 연금 개시가 된다면 그것도 자기 또 조기 수령할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그러니까 그 저축을 하는 사람, 연금을 넣는 사람에 한해서만 나중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그렇지요.
○강대철 위원 그러면 뭐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걸 몰라서도 못 넣을 수도 있겠고 그리되는데. 이제 중청년들이다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맞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보니까 한 40~55세 정도 되니까 55세 이상 되고 뭐 60세 정도 되면 퇴직을 해 버린다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예.
○강대철 위원 이제 일반 근로자나 이런 사람들은 또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안 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자기 또.
일단은 이게 또 소득 그걸 보니까......
○강대철 위원 예, 소득을 보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4인 기준 일단 지침상으로 4인 가구 중위소득 해서 130% 이내 돼 있는데 그것도 이제 예산 규모에 따라서 아, 인원수에 따라서 또 줄어들 수도 있고 일단 그 소득 격차에 따라서 가입할 그런 지침도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그만큼 일자리가 없다 하는 그런 계산이 나오긴 나오는데 아이고 참 애가 터지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자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전에 조금 제가 잠시 이제 뭐 들었는데 이게 준다는 건 뭐 좋은데 그러면 2만 원 혜택을 주는 거 아닙니까? 8만 원 넣은 사람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예.
○장영자 위원 그러면 2만 원을 매달?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예, 매달......
○장영자 위원 매달 2만 원을 책정해서......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하고......
○장영자 위원 그럼 이제 1년이면 28만 원, 24만 원 24만 원을.
아, 근데 뭐 준다는 말을 듣고 좀 2만 원은 너무 적다 맞지요? (웃음)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웃음)
○장영자 위원 근데 이제 도에서 하는 거니 이거는 뭐 이 인원이 많아서 그렇게 많이 수혜자를 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뭐 지금 준다는 기본소득 뭐 또 농어촌 있고 자기가 받고 있는 노령연금도 있고 연령대가 낮아서.
근데 그분들이 받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일단 10년 40세~55세까지 이제 가입 기간인데.
○장영자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일단 조건은 10년 이상 납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장영자 위원 10년 이상.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그래 갖고 만약에 그게 뭐 10년 안 돼도 자기가 이제......
○장영자 위원 받고자 하면......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노령연금 개시 시간이 되면 바로 이제 할 수 있는.
○장영자 위원 아, 40세부터.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55세까지.
○장영자 위원 55세까지 그 10년을 넣고 60세가 되면 받는다. 아, 참 좀 애매하긴 합니다마는.
그럼 만약에 뭐 타 지자체로 전출을 해 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또 없어지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자기는 이제 없어지고 정산하는 걸로 그렇게.
○장영자 위원 아, 그렇게 하고 뭐 현금으로 지급하지는 않겠네요? 카드나 뭐 이런 식으로.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이거는 현금입니다.
○장영자 위원 아, 이거는 현금으로 바로 지급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예예.
○장영자 위원 예, 그래서 뭐 제안 이유에 보면 목적은 아주 좋긴 좋은데 그렇게 큰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은 조금 있습니다마는.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그래도 자기 이게 10년 960만 원 내고 우리가 240만 원 지원하면 이자가 복리 이자니까 아무래도 좀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장영자 위원 예, 그래서 이게 그러면 도에도 이제 이 조례가 있겠네요?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예예, 도에 조례가 있습니다.
○장영자 위원 도에 조례가 있고 이제 우리 남해군은 이번에 하는 거고.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예.
○장영자 위원 예, 뭐 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하고 거의 흡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예, 비슷합니다.
○장영자 위원 예예, 내용이나 이런 게. 어쨌든 뭐 홍보를 많이 하는 수밖에 없네요. 이런 조례 통과되고 나면.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예, 맞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군민들한테 좀 홍보 많이 해 가지고 그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외 계층이 없도록 그리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나이가 정해져 버렸다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예예, 뭐 좀......
○정현옥 위원 조금 더 늘릴 수, 우리는 뭐 퇴직금도 없고 우리 의원들이 연봉 떼 봤자 2,500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정말 불쌍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아니......
○정현옥 위원 퇴직금이 있나, 우리가 뭐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웃음)
○정현옥 위원 보너스가 있나? 이럴 때 이거 좀 나이를 60세까지만 해도 내가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일단 뭐 또 이거 이제 지침상으로 계속 나이 조정이 가능하니까 도에서 또 지침이 어떻게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일단......
○정현옥 위원 그리고 우리가 우리 농어촌 기본소득도 마찬가지듯이 다 고령화 사회가 돼 버렸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예.
○정현옥 위원 40세~55세가 지금 얼마 되지 않습니다. 남해에 거주하고 있는.
다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고 좋은 재목들은 다 도시로 가 버리고.
이런 혜택이라도 많이 주려면 좀 나이를 45세에서 한 60세까지 해 가지고 우리 연금 시기가, 지금 우리 67년생의 연금 시기가 일반인으로 따졌을 때 65세에 나오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예.
○정현옥 위원 65세에 나오기 때문에 지금 어중간한 우리 55세~60세 사이의 이 사람들은 근 5년 이상을 그냥 공백기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 그런 것도 좀 도에 설명을 해 가지고 꼭 60세까지 되도록 이리, 그 대신 이제 5년 동안만 주는 거다 그지요? 지급......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이거 괜찮은 겁니다. 그 수익률도 괜찮고 괜찮은 건데 어찌 나이가 좀 다 됩니다.
다 우리 남해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또 농촌 생활이, 촌 생활이 인구가 이렇게 너무 딱 제한돼 있다.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예, 위원님 그런 내용을 뭐 또 의견 수렴하면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정현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이제 실장님 이게 그 도민연금을 가입을 하면 관리하는 국민연금공단이 있듯이 이거는 도에서 금융기관하고 뭐 새로운 기구가 조직이 만들어진 겁니까? 기존 뭐......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도에도 이게 그 부서가 있고요.
○위원장 여동찬 예.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부서가 있고 이제 우리 돈은 도의 기금으로 전출해 주고 모아 놨다가 개인 납입자는 은행 뭐 경남은행이라든지 농협은행 그 2개 자기......
○위원장 여동찬 그러면 경남도는 별로 손해 갈 게 없겠네.
이자 받아 갖고 2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건데 뭐 계산이 딱 그리 나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16시 02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16시 00분)
7. 남해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여동찬 예,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대만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대만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의정 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여동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함께 자리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심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그러면 64페이지 의안번호 519호 남해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선 예, 의안번호 제519호 남해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 이제 10조 신분보장에 우리가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보험가입 소요되는 비용을 여때까지는 이 보험은 안 넣어 줬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작년에 이 보험이 아, 2024년도에 상해보험을 확보해서 의원님들이 또 의결해 주셔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지금 하고......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있는데 이 조례가 법률상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아직 조례에 개정이 안 돼서......
○위원장 여동찬 그 보험금이......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500만 원 정도.
○위원장 여동찬 500만 원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위원장 여동찬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갖다 하는데 어디 갔지? 사회보장협의체.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강대철 위원 사회보장협의체가 지금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 위원 그 인원이 각 읍면별로 상당히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한 10명씩 잡아도 100명 이상 되지요, 지금 협의체 회원이 모두 몇 분이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협의체 회원이 지금 우리 조례상에는, 협의체 회원이 우리가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지금 그리돼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남해군에 40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예,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위원을 실무협의체로 구성하도록......
○강대철 위원 아니, 각 면마다 본 면마다 보면 한 10명 정도씩 이렇게 돼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읍면에는 이제 읍면대로 하고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우리 군에......
○강대철 위원 군에......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예, 협의체가......
○강대철 위원 예, 사회보장. 그러면 읍면 대표자나 이런 분들이 뭐 군으로 그렇게 소속이 돼 있는 내용입니까?
그게 한 40명 이하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분들에 대한 이 처우 개선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제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강대철 위원 사회복지사까지 포함을 해서.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강대철 위원 여기에다가 이제 보장협의체도 같이 넣자 이리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아닙니다. 군내 사회복지시설 및 종사자에 대해서 이 부분을 하는 건데 우리가 또 위원회를 한 번 더 이렇게 위원을 만들면 위원회에 어떤 구성 위원회가 또 하나 더 생기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렇게 맡아서 대행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대철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을 하는 거다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강대철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우리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자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남해군에 힘든 직업 중에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님들의 봉사 정신이나 이런 게 없으면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생들 하시고 있고 이전부터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제 그 처우가 조금 개정조례안을 통해서 상위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남해군의 복지사들에 대한 그 처우 수준은 지금 타 시군에 대비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뭐 여러 가지 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돌봄 종사자 돌봄 프로그램을 저희가 한 2,000만 원 해서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2024년도에는 종사자 상해보험을 또 지원......
○장영자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또 작년에 아, 올해는 사회복지사 마음 치유와 보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임금과 자격 수당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 남해군이 조금 지원이 약합니다. 그래서......
○장영자 위원 예예, ‘다른 시군에는 자격 수당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장영자 위원 예, 인근 타 시군에도.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장영자 위원 예, 그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시설에 봉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님들인데 뭐 요양보호사나 장애인활동지원사는 해당이 되지 않지요?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장영자 위원 예예, 복지사들에 대한 처우이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비정규직이나 시간제, 뭐 계약직 이런 분들은 안 되고?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그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장영자 위원 아, 예, 해당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26년도 예산은 이 개정안을 통해서 조금 자격 수당이라든가 이게 지급이 되면 26년도의 예산은 얼마나?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저희들이......
○장영자 위원 더 증액이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이 부분은 지금 18개 시군 중에 거의 뭐 3만 원~8만 원까지 자격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저희 군에는 지금 한 푼도 안 주고 있기 때문에......
○장영자 위원 예예, 얼마를 책정하시려고, 8?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저희들은 3만 원 정도.
○장영자 위원 3만 원 너무 적다.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지금......
○장영자 위원 적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3만 원을 주고 있는 데가 김해, 고성, 거창 그다음에 4만 원을 주고 있는 데가 진주, 통영 5만 원을 주고 있는 의령, 하동, 산청, 함양, 합천.
○장영자 위원 ‘7만 원도 있다.’고 들었는데?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8만 원.
○장영자 위원 8만 원.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창원시가 8만 원.
○장영자 위원 창원이 8만 원.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예.
○장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 3만 원 뭐 수당 줘 가지고 보탬이 될 수도 없는 것 같고 조금 그래도 처음 책정하는 건데 3만 원 해 갖고 또 5만 원, 7만 원 하지 말고 제 생각에는 5만 원 이상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올해 처음 이제, 내년에 처음 주는 거라서......
○장영자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저희들 한번......
○장영자 위원 그 3만 원 주면 이제 얼마나 예산이 더 있으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3만 원씩 주면 한 8,000만 원 정도, 8,500만 원 정도.
○장영자 위원 8,000만 원.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장영자 위원 5만 원을 주면.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5만 원을 주면 뭐 1억. (웃음)
○장영자 위원 1억, 1억? 그럼 2,000만 원만 더 있으면 되네?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1억 2,000 정도.
○장영자 위원 1억 2,000.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1억 2,000 정도.
○장영자 위원 아, 그래 좀 안타깝네요. 3만 원이 아니고 5만 원 정도는 줘야 그래도 조금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과장님이 심사숙고를 해 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자 위원 (웃음)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저희들 우리 저 복지 직렬에 근무하고 있는 복지사......
○장영자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직렬에 근무하는 분이 한 80명 정도 되거든요.
○장영자 위원 80명.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그분들도 자격 수당을 지금 3만 원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 또 그 이상으로 주는......
○장영자 위원 형평성을 봐서라도......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조금 있는데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예, 같이 좀 챙겨 가지고 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행한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있는 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처우개선위원회.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아, 없었습니다.
○장영자 위원 아, 없었습니까, 위원회 없이 그냥 지급을 하고 있었네요?
아, 그럼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일들 중에 또 하나니까 협의체에서 또 일을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분들이 나서는 게 아니라 그 협의체에서 그냥 이렇게 분담하는 걸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뭐 거기서 한번 숙고를 해서 반영해야 될지 한번 걸러 주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요양 아, 요양보호사란다 사회복지사가 근무하고 있는 총인원이 몇 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저희들이 8월 말 현재로 한번 잡아 봤는데 54개 시설 수에 종사자가 한 790명.
○정현옥 위원 790명.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예.
○정현옥 위원 그럼 이게 뭐 230명밖에 적용이 안 되네? 수당이.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일단 여기서는 이제 우리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 그다음에 전담 인력 이런 부분이고 그 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지원을 지금......
○정현옥 위원 요양보호사 일을 하면서도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으면 혜택이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그건 이제 사회복지사, 예, 그거는 가능합니다.
○정현옥 위원 그렇지요. 되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예.
○정현옥 위원 여기 우리 직원도 아까 80명 정도 들어간다 그랬지요?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군에서 수당을 우리 예산에서 주는 거고.
이거는 처우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근무자가 자꾸 바뀌어서 하니까 그지요?
그래서 달마다, 수당 같은 경우에는 달마다 이렇게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정현옥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군 의원은 봉사자입니까, 봉사자가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군 의원님들은 봉사자가 맞는데 자격이......
○정현옥 위원 자격이,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으면 줍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자격은 이제 시설에 종사를 해야 됩니다.
○정현옥 위원 우리 지금 여기 의회의 시설에서 종사한다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웃음) 사회복지시설이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이렇게 시설이 지정이 돼 있는.
○정현옥 위원 그래요? 사실은 이게 그렇다면 이제까지는 보수교육비하고 상해보험료, 수당은 아예 없었던 거고.
그러면 이런 거는 자기 개인이 냈단 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이 부분은 이제 법률로써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해마다......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 이걸 이제까지는 누가 냈단 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아, 이 부분은......
○정현옥 위원 교육비라든지 보험료를.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보험료는 이제 우리가 2024년도에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개인이 내든지 아니면 시설에서 이렇게 총체적으로 부담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정현옥 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러면 이 8,300만 원만 지원이 돼야 된다 이 말이지요? 수당을 줘야 되겠다.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근데 많은데?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이제 인근 시군도 그렇고 이 사회복지사가 환경이 참 열악한......
○정현옥 위원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이 급여가 센터에서 나갈 거 아닙니까, 그지요? 거기 운영하시고 있는 사람들이.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드릴 거 아닙니까,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예.
○정현옥 위원 어쨌든 뭐 우리가 말하는 지금 현재 뭐 여기 사랑의 집이라든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올려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그 사람들이 올려 줘야 되지마는 참 그 자체도, 조금 월급 자체도 참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정현옥 위원 뭐 어려워요. 그리고 이렇게 처우 개선을 해 주면 잡음이 안 생겨야 됩니다.
저 어디입니까? 저기. 해결이 됐는가 모르겠네요.
사랑의 집이 아니고 어디지요, 소망의 집입니까? 해결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그거는 우리 주민행복과에서 하는 일들이 돼서 저희들 이제 종사자만......
○정현옥 위원 어쨌든 이런 수당을 드리는 건 좋습니다.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정현옥 위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것도 사실은 행정에서 계속 그 안에 사각 틀 안에서 지원이 안 되니까 이게 행정의 손을 벌리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그냥 무턱대고 저도 계속 그 이야기를 들어 왔어요.
들어 왔는데 저는 이제 어느 정도 그걸 했었는데 이렇게 지급이 되면 그쪽 안에서 내부적으로도 잘 통제가 되고 서비스 질이 높아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그래서 뭐 우리가 저희들이 미루다 미루다가 이제 내년에 이렇게 예산을 다시 한번 의원님들한테 또 한 번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내년에 조례 들어오면 되지 그러면 뭐.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정현옥 위원 내년에 해 갖고 내후년에 주면 될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웃음) 이제 첫 단추 때문에.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지 처우 개선을 해 주는 동시에 복지의 수준도 높아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정현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 내년 본예산에 실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본예산에......
○위원장 여동찬 (웃음) 아니, 조례도 통과도 안 됐는데 어찌 벌써 실었습니까?
(웃음소리)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조례 뭐 해 주실 거라 보고.
○위원장 여동찬 (웃음) 예, 뭐 대충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군에 관리하는 시설이 54개 시설인데 그 안에 아까 790명은 그 안에 실제 복지사는 요양보호사보다 한 단계 위이기 때문에 한 시설에 많아 봤자 뭐 한 2, 3명 정도 그리되고 여기 사랑의 집은 보니까 좀 많은 것 같고.
그럼 우리가 여기 지금 790명 안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지원 대상이.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지금......
(○복지기획팀장 김영심 집행부석에서 – 227명.)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지금 우리 조례 뒤에 보시면 저 비용추계서......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230명.)
○위원장 여동찬 230명.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230명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230명. 잘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현옥 간사님께서도 이거는 뭐 시설에서 자기들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복지사 수당을 3만 원씩 이리 줘야 그게 맞는 건데.
그런데 이런 시설에 다 뭐 운영이 전혀 여유가 없이 또 우리가 최저 인건비같이 예산이 많이 없다고 화방복지원 거기도 뭐 ‘많이 좀 부족하다.’고 쉽게 ‘쌀이 부족하다.’고 그런 이야기도 합디다.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들 뭐 불우이웃돕기나 해서 별도로 또 지원을 하고 있고 여러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아무튼 뭐 잘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23분)
8.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여동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대만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이어서 75페이지 의안번호 520호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선 예, 의안번호 제520호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그러면 이제 2호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이 그동안에 둘 이상 해당되는 분이 있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지금 둘 이상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지마는 명예수당 지급하고 사망위로금하고 이렇게 중복 지원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2호에 보시면 가에는 가항에서는 가목에서는 “참전유공자” 나목에서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다목에서는 “전몰군경 유족” 라목에서는 “무공수훈자 유족” 이리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와 또 무공수훈자 유족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4개 중에 1개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위원장 여동찬 예예.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사망위로금은 별도로 따로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조문이 조금 안 맞아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80페이지 관계 법령에 의거해 가지고 지금 이리 정리를 하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관계 법령인데 저희들 이제 수당은 우리 도비가 있고 도비 지원이 있고 군비가 자체적으로 예산 지원이 되는 부분 있어서......
○위원장 여동찬 도비하고 우리 군비하고 비율 매칭이 몇 %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지금 도비가 이게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군비가 100%고요.
○위원장 여동찬 군비가 100%.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참전유공자는 도비가 도비보조사업이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군비고 전몰군경 유족에는 또 도비보조고 무공수훈자 유족은 또 군비로 이렇게 의원님들이 또 의결을 해 주셔서 지금 지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또 중복 지원이 2호에 이렇게 중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상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은 지금 각각 지원이 되는 게 맞는 것 갖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항을, 단서 조항을 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6.25 참전유공자는 1달에 수당을 얼마......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27만 원 받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17만 원.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27만 원.
○위원장 여동찬 27만 원.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도비가 12만 원 또 군비가 15만 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그러면 이제 사망위로금은 얼마 줍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사망위로금은 지금 7만 원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7만 원.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장영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자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보훈단체 어른들에 대한 예우는 뭐 중복이 되어도 좀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제 그걸 트집 잡으실 분들도 있긴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사망한 참전유공자?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장영자 위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사망했을 때......
○장영자 위원 예, 그거 1회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그거는 1번입니다.
○장영자 위원 사망하셨으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장영자 위원 예, 1회인데 또 그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장영자 위원 배우자에게 드린다?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장영자 위원 그게 중복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중복은 아닙니다.
○장영자 위원 중복은 아니고 각자 드릴 수 있는 건데 이걸 드리지 말자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아니, 드리자고.
○장영자 위원 아, 드리자고.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예.
○장영자 위원 아, 예예.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각각 따로.
○장영자 위원 이제 명칭이 조금 헷갈려서 그랬는데 사망한 참전유공자 그다음에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배우자.
○장영자 위원 근데 따로니까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명예수당은 그러면 명예수당은?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참전명예수당 안에 참전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4개 항목이, 4개 목이......
○장영자 위원 예, 그것도 1회니까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뭐 ‘중복을 막기 위해서 그런다.’고 해서 저는 좀 그게 중복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뭐 질문을 해 봤습니다.
어쨌든 보훈단체에 대한 이 어른들을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조금 더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 나와서 일을 처리하는 것보다 조금 찾아가서 그분들이 필요할 때 좀 같이 도와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면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충분한 뭐 서로 협의는 다 하신 거지요? 그분들과의 협의는.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를 충분히......
○장영자 위원 예,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장영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아니, 한 가지만.)
○위원장 여동찬 예,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예, 과장님 참전유공자라는 것은 월남전과 6.25를 다 같이한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6.25 참전자는 지금 몇 분이나 살아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많이 돌아가시고......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많이 없습니다.
○정현옥 위원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지 말고요. 몇 명이 살아 계시는고요?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한 60명.
○정현옥 위원 60명.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정현옥 위원 월남전은 아직까지 좀 많이 사시고.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월남전은.
○정현옥 위원 그렇네요. 그러니까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7만 원을 준다 이 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월 7만 원이 아니고 한 번만 줄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이거는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월 7만 원씩 이렇게 주거든요.
○정현옥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위원장 여동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대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1월 21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출석 위원(4인)
○출석 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박정선
○출석 공무원
- 행정과장 최은진
- 행정팀장 안성필
- 교육협력팀장 박보혜
-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 여성보육팀장 안선영
- 꿈나눔팀장 김연경
- 체육행정팀장 박미애
-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 정책기획팀장 손성오
-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 복지기획팀장 김영심
- 지방속기주사보 구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