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남해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0월 21일(화) 오전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해군 여성인력개발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해군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4. 2026년 남해군인재육성재단 출연안
5. 2026년 남해군관광문화재단 출연안
6.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여성인력개발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2. 남해군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3. 남해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4. 2026년 남해군인재육성재단 출연안(남해군수 제출)
5. 2026년 남해군관광문화재단 출연안(남해군수 제출)
6.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해군수 제출)
(09시 59분 개회)
○위원장 여동찬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선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박정선입니다.
오늘 개회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6건으로 군수가 제출한 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2건, 출연안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입니다.
심사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여성인력개발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남해군인재육성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남해군관광문화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2분)
1. 남해군 여성인력개발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여동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여성인력개발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미경 주민행복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반갑습니다. 주민행복과장 손미경입니다.
우리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애쓰시는 여동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안선영 여성보육팀장입니다.
김연경 꿈나눔팀장입니다.
의안번호 491호 남해군 여성인력개발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여성인력개발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선 의안번호 제491호 남해군 여성인력개발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뭐 긴 추석 연휴 때는 좀 재충전을 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위원장 여동찬 예,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해 주, 장영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자 위원 아,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지금도 이제 이용을 여성들이 많이 하고 있고 거기서 또 인력 개발이나 복지 증진을 열심히 하고 있는 기관이고 또 과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위안부 피해 여성의 기록관을 추가 조성해서 우리의 아픔이지만 그걸 또 기억하고 다시는 뭐 그런 일이 없을 거지만 여성의 인권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그곳의 그 장소에 이제 여성의 기록관을, 위안부 피해 여성의 기록관을 추가하는데 뭐 좀 늦은 감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애를 쓰셔 가지고 지금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 포함되는 인권을 포함해서 이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이름도 이제 나중에는 조금 바꾸면 좋지 않겠나?
인력 개발하면 어떤 그 인권에 대한 거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조례가 있어서 물론 이제 많이 보조를 하겠지마는 인권도 같이 포함해서 다음에라든지 해서 여성인력 뭐 인권센터라든지 여성회복인권센터라든지 그런 좋은 이름들을 좀 선택해서 바꿔 주시면 어떤가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위원님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당초 이렇게 한 번 더 검토를 하려고 했으나 당초에 저희들이 이게 여성회관 예전에 우리가 말하는......
○장영자 위원 예예.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여성회관의 목적으로 건립이 되었고 저희들이 당초에 2010년도에 이렇게 여성능력개발센터라 해서 여성 교육으로 인해서 능력을 개발하자는 것으로 했고.
그 이후에 여성인력개발센터로 바꾼 이유가 도에서 어떤 보조금을 좀 지원하는 부분 있어서 여성인력개발센터로 지금 변경한 내용 있었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예.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위원님 좋은 의견이시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차츰 고민해서 그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말씀처럼 그냥 여성복지회관이라든지 여성복지센터라든지 여성의 모든 부분을 좀 포함할 수 있으면 이런 걸 계속 개정 안 해도 여성에 대한 부분은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그 숙이할머니공원 그곳에 기록관이 있다는 것을 좀 안내판이나 이런 걸 잘 부착해서 사장되지 않는 공간으로 모든 분들이 또 그곳에 한번 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감사합니다.
○장영자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예, 강대철 위원 아, 없습니까?
(○강대철 위원 의석에서 – 예.)
○위원장 여동찬 예, 뭐 제안 설명도 잘해 주셨고 이 조례 개정 핵심은 4조 6 ‘증진 및 여성인권 향상’ 위에는 다 같고 뭐 충분히 이해가 되신 걸로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여성인력개발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여성인력개발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여성인력개발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1분)
2. 남해군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여동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미경 주민행복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의안번호 제492호 남해군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선 예, 의안번호 제492호 남해군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웃음)
(○장영자 위원 의석에서 – 왜 안 하십니까?)
○위원장 여동찬 예예, 우리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자 위원 (웃음) 우리 남해 아,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남해에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에 뭐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문제가 되거나 했던 그런 흔적이 있습니까, 요 근래는 없지요?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없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우리 청소년들은 뭐 일찍 집에 가고 다 착실한 것 같습니다.
이 개정의 필요성은 이제 상위법에서 권고를 했기 때문에 개정하는 건데 그 상위법에서는 왜 출입과 통행을 바꿨을까라고 저도 좀 생각을 해 봤는데 과장님 설명처럼 ‘출입은 어느 건물 공간에 들어가고 나가는 거고 통행은 그냥 지나만 가도 길의 흐름에 따라서 지나가는 걸 말하는 거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제 더 범위가 넓어진 거지요?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장영자 위원 예, 통행은 거기를 이제 왔다 갔다 해도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따라서 이렇게 조정된 거 같고 또 이제 윤락과 성매매 이게 조금 뭐 말씀드리기 거북스러워서 다들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윤락과 성매매는 뭐 거의 또 뜻이 비슷한데 시대적 배경에 따라서 그리고 법적 정의, 자의적 의미에 따라서 보면 좀 다르다고 합니다.
그 성매매라는 말은 2004년부터 이제 유행하기 시작했던 거고 그 이전에는 윤락이라는 단어를 썼었는데 앞에 전자는 본인이 어떤 퇴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고.
성매매는 본인이 상관없이 당하는 입장도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매매는.
그래서 이제 좀 범위를 더 넓혀서 세심하게 보호하자는 그런 뜻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남해는 그런 일이 잘 없지마는 이런 상위법에 따라서 2024년에 권고 사항에 따라서 2025년 다 되어 가는데 그래도 발 빠른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예, 과장님 통행 우리 제한구역 이게 이제 바뀌는데.
그러면 출입제한구역에서 통행제한구역으로 바뀌는데 우리 남해는 통행 그러면 제한구역이 뭐 얼마나 몇 군데나 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저희가 사실은 통행제한구역이라면 유해업소가 밀접하여 있는 그런 지역을 말하는데 이제 우리 뭐 제가 생각하는 어떤 예전으로 생각하면 마산이나 대도시 이렇게 도시 지역에 이제 성매매 윤락가라고 하는 그런 밀접 지역인데 사실은 우리 남해군에는 그렇게 크게 해당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이제 뭐 시간은, 출입제한은 별도로 그렇게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지정된 곳은 그리 없지요?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예, 그러니까 뭐......
○박종길 위원 그래 즉 말해서 우리가 뭐 룸이나......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박종길 위원 룸살롱 이런 데야......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맞습니다.
○박종길 위원 잘 들어가지를 못할 거니까.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시간 제한을 하고 있는......
○박종길 위원 시간 제한만 되는 거지요.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예, 맞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이거 어디 정해 놓고 이런 건 없지요?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예.
○박종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4조 출입제한시간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지요?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위원장 여동찬 예.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위원장 여동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미경 주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소란)
(10시 21분)
3. 남해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여동찬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은진 행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최은진입니다.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보전산팀 이기성 팀장님이 병원 진료차 오늘 결근을 해서 대참으로 강차돌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협력팀 박보혜 팀장님 참석했습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93호 남해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입니다.
【참조】
●남해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선 예, 의안번호 제493호 남해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마는 참 적절하게 잘 발의를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군 행정에서 뭐 이런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있습니까? 좀 아마 있을 걸로 판단은 되는데.
○행정과장 최은진 아, 예, 한 뭐 3번 정도 그 사례가 있었는데 22년도에 1건, 23년도에 1건, 24년도에 1건 해서 이제 전부 3건이었고.
홈페이지에 이제 지적재조사 지역을 이렇게 공고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정화조 처리 업자에게 개인정보가 이렇게 유출됐던 적 있었고.
마을 주민 명부 자료를 이장한테 이렇게 제공하면서 그게 전부 다 3건 다 이제 담당 직원들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유출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실수가 아닐 거고 분명히 쉽게 뭐라 할까 업자들이 부탁을 해서 뭐 그리 도와줄 수도 있겠습니다.
좌우간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위원장 여동찬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 한 가지만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제5조에 보면 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있고 국장님이라 그랬지요?
○행정과장 최은진 예.
○강대철 위원 예,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부서장 돼 있고, 영상정보 책임자 부서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 2항에 보면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1명 이상 지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까지 돼 있습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강대철 위원 그럼 이분들이 사실상 따지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되면서 그 관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지요?
○행정과장 최은진 예예.
○강대철 위원 이게 사실 이 조례가 진작에 이렇게 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뭐 아까 저기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거는 이거 우리 행정에서만 통하는 겁니까, 남해군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는 아니지요?
○행정과장 최은진 예, 우리 이제 내부 행정하고......
○강대철 위원 내부 행정하고......
○행정과장 최은진 관광재단하고 마늘연구소까지.
○강대철 위원 예, 그러니까 하부행정기관까지 이제......
○행정과장 최은진 예예, 맞습니다.
○강대철 위원 마늘연구소 또는 이제......
○행정과장 최은진 예, 관광문화재단.
○강대철 위원 관광문화재단 이곳에 있는 우리 직원들 하고 또는 하는 거기에 대한 개인정보를 갖다 이야기하는, 이게 진작에 돼야 되는데. 일단 잘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강대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이어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뭐 그냥 의문이 있어서 방지 차원에서 지금 이 조례안이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예, 맞습니다.
○장영자 위원 그러면 이전에 이제 그 3건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처벌은 있었습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예, 처벌, 담당 직원에 대한 처벌과 부서장에 대한 처벌이 있었습니다.
○장영자 위원 아, 이런 조례가 없어도?
○행정과장 최은진 예예, 그거는 이제 저희 이런 조례가 없어도 개인정보에 대한 업무를 불성실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업무 태만으로 해서......
○장영자 위원 업무 태만으로 해서 처벌을 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장영자 위원 예, 그럼 이제 이런 조례가 생기고부터는 이 조례에 뭐 적용을 해서?
○행정과장 최은진 예예.
○장영자 위원 예,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방지나 사건이 생기기 전에 대한 내용은 맞는데 처벌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서 이 조례안에.
○행정과장 최은진 예, 이거는 여기에는 이제 처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아까 업무 태만으로 해서 이렇게 총괄적으로 우리 공무원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차원에서 처벌을 하는 거라서 여기에는 별도로 처벌의 규정을......
○장영자 위원 없고?
○행정과장 최은진 명시를 안 해 놨습니다.
○장영자 위원 할 필요가 없었던가 봅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장영자 위원 근데 이제 보험이나 공제 등의 가입 이 부분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아, 저희가 이제 우리 개인정보 취급자 손해배상 관련해서 지금 행정종합배상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영자 위원 그러면 이제 그 업무 태만으로 처벌을 받으실 분이 보험에 적용이 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이제 그......
○장영자 위원 피해를 받으신 분?
○행정과장 최은진 피해를 보신......
○장영자 위원 아.
○행정과장 최은진 예, 피해를 보신 분들에 대해서......
○장영자 위원 피해를 보신 분들이 보험을 받는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장영자 위원 가입할 수 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장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보호 조례안이니까 보호에 대한 것만 있다 그지요?
○행정과장 최은진 예.
○장영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박종길 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을 만드는데 이 조례안을 만든 그 지금 책임자들이나 즉 말해서 관리하는 사람들이나 관리책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교육을 받습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예, 다 받습니다. 의무적으로 다 받습니다.
○박종길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이걸 해도 제가 볼 때는 그 개인정보 보호에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과장 최은진 아, 이걸 명문화해서 더 이제 이 개인정보에 대한 각성을 하자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어떤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알리는 차원에서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뭐 의무 조항으로 연 1회 이상 개인정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고......
○박종길 위원 아니, 한다 해 놨는데......
○행정과장 최은진 예, 되어 있는데 뭐 사실은 이 조례가 없을 때도 저희가 정기적으로 교육은 실시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요.
○행정과장 최은진 그렇지만......
○박종길 위원 실시하고 했는데도 이게 별 큰 그게 없었잖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앞에 동료 위원이 말씀을 했지마는 어떤 처벌 규정이나 이런 게 없어요.
즉 말해서 뭐 잘못했을 때 뭘 어떤 식으로 처벌을 한다,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조항들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조항들이 없어요.
○행정과장 최은진 그런 이제......
○박종길 위원 듣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앞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공무원들 아까 뭐라 했습니까?
그 법에 적용을 하다 보면 꼭 상황은 같잖아요.
같은 상황인데 이게 조례를 제정 하나 안 하나 별 의미가 없다 생각이 들거든요.
차라리 처벌 규정을 갖다 조금 강화를 시켜 줘야 여기 부분에 조금 각성을 하고 조금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민감하게 대응할 텐데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 이 조례가 과연 맞을까? 그리고 아까 말하는 우리가 관광문화재단이나 그다음에 마늘연구소나 여기도 우리가 실제로 적용을 하부기관이니까 적용을 해 가지고 이리한다 하지마는 거기에 과연 우리 담당자들이 가서 즉 말해서 우리 관리책임자들이 가 가지고 그런 교육도 시키고 하긴 하겠지요.
그렇지마는 그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조금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연에 한 번씩 이제 상부기관으로부터 자치단체 개인정보 보호 이렇게 성과를 평가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정보 보호 조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자치단체 평가를 좀 하위 점수로 받기가 쉽고 그래서 이 정보 보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무원 처벌 부분은 이제 조례 개개별로 이렇게 저희가 명시를 안 해 놓고 이 부분을 어기면 감사팀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줄 뿐이지 개개별 조례에 어떤 공무원이 이 부분을 어겼을 때 위반했을 경우에 어떤 벌을 줘야 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합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 개인정보 유출해 가지고 무더기 유출이 되고 막 했잖아요.
○행정과장 최은진 예.
○박종길 위원 그래도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보면.
○행정과장 최은진 예.
○박종길 위원 실제로 뭐 핸드폰이나 모든 부분에 보면 그런 게 많은데.
그래서 제가 이런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으면 오히려 조금 처벌 규정이나 이런 게 좀 명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이 부분이 효력을 좀 발생하는데.
즉 말해서 이게 조례안이 우리 조례가 시행했을 때 어떤 그 부분이 조금 뭐 뭐라 하노 사람들이 좀 경각심을 갖고 조심도 하고 이리할 텐데 이런 부분들이 미약하다 보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미약하다 보니까 굳이 내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갖고 이리해 봤자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 생각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뭐 일단 제가 그것으로 질의 마칠게요.
○행정과장 최은진 예예.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그......
○위원장 여동찬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정현옥 위원 다른 이야기인데 혹시 군청 홈페이지를 행정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예예, 우리 정보전산팀에서 관리합니다.
○정현옥 위원 군수에게 바란다 코너가 있지요?
○행정과장 최은진 예,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거기에 2025년도부터 유별나게 정말 눈에 띄게 그 실명으로 올리지 않고 그지요?
○행정과장 최은진 예.
○정현옥 위원 예,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는 미명하에 올리는데 그거 실명으로 올리게끔 좀 해 주십시오. 그리해야 됩니다.
그거는 행정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 군민들이 다 보고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화제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없애야 됩니다. 과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근데 또 우리 군정에 바란다는 우리 행정 뭐 제도 개선이 필요하거나 또 군민들이 불편한 점을 행정에 직접 방문을 못 하고 군수님을 뵙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창을 또 활용하는 부분도 있는데......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행정과장 최은진 또 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창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현옥 위원 그래 자유롭게 개진을 해야 많은 댓글도 달리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고 이게 맞다 안 맞다를 또 판단도 해 볼 수 있는 문제인데 그 특정인 한 사람만 자기가 주장하는 대로의 글만 쓰는데 그게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는 없는 거예요. 뭐 물어보면 ‘개인정보 보호법’이라 그러는데 없애 주십시오.
○행정과장 최은진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5분 발언을 해서라도 그걸 그거까지는 안 가더라도 어쨌든 실명으로 올려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리해야만 행정이 투명해진다 이겁니다.
그 사람의 개인이 계속 뒤에 숨어서 비실명으로 올리면 계속 올리면 그 사람의 민원은 맞지 않더라도 들어 줄 수밖에 없는 게 행정입니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군정에게 바란다잖아요. 그지요?
○행정과장 최은진 예.
○정현옥 위원 바라는......
○행정과장 최은진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것이 맞다와 틀리다를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공감대를 형성한다든가 이리돼야 되는데 뒤에서 숨어서 그렇게 올리는 건 안 맞다 생각합니다. 저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저도 정현옥 간사님 말씀에 동의, 공감을 합니다.
이름을 안 밝히고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냥 올려요.
그리고 또 이장님을 통해 갖고 각종 민원이나 뭐 현안을 이리 건의를 하면 안 들어 주는데 거기 올려놔 놓으면 거의 해결이 다 돼. 일단 우리 과장님 참고로 해 주시고.
○행정과장 최은진 예.
○위원장 여동찬 그리고 개인정보가 몰라 이제 저 옛날에 이장 할 때 이리 보면 뭐 차상위 신청이나 이런 각종 지원금 신청 시에 이제 주로 복지 쪽인데.
이러면 ‘이 집에는 예금이 뭐 은행에 5,000만 원, 3,000만 원 있어서 안 된다.’ 이런 거 바로 공개를 많이 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뭐 공무원은 알아야 되지마는 그걸 뭐 밖에 그만 ‘아, 그 집에는 돈이 얼마 은행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그런 것도 다음에 좀 주입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예.
○위원장 여동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0분)
4. 2026년 남해군인재육성재단 출연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여동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남해군인재육성재단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최은진 행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의안번호 494호 2026년 (재)남해군인재육성재단 출연안입니다.
【참조】
●2026년 남해군인재육성재단 출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선 예, 의안번호 제494호 2026년 남해군인재육성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 의석에서 – 예.)
○위원장 여동찬 예, 강대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 예, 과장님 거기 46페이지에 신규로 이렇게 해서 보물섬 글로벌 영어캠프.
○행정과장 최은진 예.
○강대철 위원 이거 6,000만 원.
○행정과장 최은진 예.
○강대철 위원 예, 이거는 어디 외국을 나가는 겁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예.
○강대철 위원 아, 외국 나가는 겁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예.
○강대철 위원 그 학생들이 모두 몇 명이나 이렇게 뽑아 가지고 하는고?
○행정과장 최은진 아, 이제 명수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저희가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서 영어 위탁 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이렇게 보낼 생각입니다.
뭐 위탁금에 따라 가지고 인원수가 아마 좀 정해질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뭐 풍족하고 조금 프로그램이 고급화된 부분을 찾는다면 인원수가 줄 것이고 일반화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찾는다면 또 인원수가 조금 늘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강대철 위원 보통 어느 나라로 갑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이제 지금 정확하게 뭐 캐나다나 호주 쪽으로는 저희가 경비 문제 때문에 못 가고 이게 저 아시아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아시아권.
○행정과장 최은진 예.
○강대철 위원 그럼 몇 박 며칠이나?
○행정과장 최은진 이제 그것도 위탁을 해 보면 아는데 영어를 조금 체득하려면 그래도 장기간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위탁 회사가 몇 군데나 있든고요?
○행정과장 최은진 위탁 회사는 요즘에 많은 편으로......
○강대철 위원 많은 편......
○행정과장 최은진 예, 좀 저희가 시장 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계약을 할 생각입니다.
○강대철 위원 그렇지요.?
○행정과장 최은진 예.
○강대철 위원 정말 학생들이 영어를 배울 수 있고.
○행정과장 최은진 예예.
○강대철 위원 실제로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위탁 회사를.
○행정과장 최은진 예.
○강대철 위원 아무 데나 선정하지 말고.
○행정과장 최은진 예예.
○강대철 위원 잘 선택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요즘 보면 학생들이 가 가지고 현재 보면 우리 어딥니까? 지금 난리 치고 있는......
○행정과장 최은진 캄보디아.
○강대철 위원 예, 캄보디아.
○행정과장 최은진 예.
○강대철 위원 예, 한 3,000명 정도가 지금 사라졌어요. 그 뉴스에 보니까.
근데 화장장에 심장마비로 이렇게 해 가지고 오는 젊은 애들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젊은 애들이 심장마비 날 리가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만큼 등한시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행여나 또 책임지고 이렇게 영어캠프를 해서 영어를 갖다가 습득할 수 있게끔.
○행정과장 최은진 예.
○강대철 위원 그 나라에 가 가지고 영어도 배우고 오지만 우리나라 이게 저 뭐고 한글을 전수시켜 갖고 한국말을 다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게 또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예.
○강대철 위원 예, 위원장님.
○행정과장 최은진 예.
○강대철 위원 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예,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필요한 사업이고 필요한 재단인데 43페이지입니까?
43페이지에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예.
○장영자 위원 예, 보면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 전부 적정이 나왔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예예.
○장영자 위원 이거는 누가 검토를 한단 말입니까, 자체적으로?
○행정과장 최은진 아니, 교육청에서.
○장영자 위원 교육청에서?
○행정과장 최은진 예예.
○장영자 위원 교육청에서 검토했을 때.
○행정과장 최은진 예.
○장영자 위원 다 이게 목적도 명확하고 전부 이제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나 보네요.
다음에 지적이 지금 24년도 지적을 볼 때 사전 안내 배포 뭐 이걸 지적을 당했단 말입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예.
○장영자 위원 아, 미리 좀 안 하셔 가지고.
○행정과장 최은진 예예.
○장영자 위원 다음에 26년도에는 좀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과장 최은진 예, 알겠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예, 해 주시고. 그다음에 26년도에도 5억 9,700만 원.
○행정과장 최은진 예.
○장영자 위원 25년도에도 5억 9,700만 원 똑같은데 재단에서 요구하는 출연금 금액이 700만 원까지 항상 똑같은 데 대해서 저는 조금 이제 불안감 있는데.
○행정과장 최은진 예.
○장영자 위원 뭐 숫자를 맞춰서 일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더 들 수도 있고 조금 줄어들 수도 있을 텐데 일단 뭐 금액은 그렇다 보고.
그다음에 장학생이나 이런 학생 진로 탐색 지원 이런 일들을 사업을 할 때 공정하고 지금 투명하고 그렇게 잘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행정과장 최은진 예예.
○장영자 위원 예.
○행정과장 최은진 예, 이제 매 건마다 뭐 세부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또 이사회에 또 우리 이사님들 중에 교사분들도 있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좀 될 수 있으면이 아니라 공정하게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영자 위원 그렇지요.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런 학생들이 없도록 해 주시고.
○행정과장 최은진 예.
○장영자 위원 또 하나 제가 이제 관심 있는 것은 장기적으로 인재육성재단에서 하는 활동을 볼 때 이런 장학금만 주고 뭐 어떤 이런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커서 뭐 우리 남해를 위해서 그 청년 정책 또는 뭐 평생 학습 우리 평생학습팀장님도 와 계신데 그 이유가 아마 그런 거 같은데.
평생 학습이라든가 직업 교육 등과 연계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그래서 지역의 일자리도 창출하는 원 본래의 인재육성재단의 그 뜻 안에 조금 포괄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는 면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행정과장 최은진 예, 맞습니다.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장영자 위원 예.
○행정과장 최은진 저희가 이제 교육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남해대학하고 지역 교육청하고 행정하고 이렇게 거버넌스를 형성해서 지금 업무 분담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렇지만 남해대학 쪽에서 지금 남해 대학생이나 지역민을 이제 대상으로 해 가지고 성인 뭐 학습도 지금 시키고 있는 중이고 좀 프로그램을 어찌 보면 이제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남해대학에서 좀 많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다음에 특구사업비도 저희가 남해대학에 좀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그래서 지역의 그 교육 격차도 좀 해소해 주시고 그런 쪽으로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장영자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지금 우리가 예산액이 13억, 2026년도 13억 한 3,000만 원.
○행정과장 최은진 예.
○박종길 위원 이리됩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예.
○박종길 위원 11억이었고 25년에는.
○행정과장 최은진 예.
○박종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추세가 어때요. 지금 우리 장학금 들어오는 추세가 우리가 약 6억을 이리 계속하잖아요.
하는데 그 비율이 어떻게 돼요, 거의 비슷하게 가요?
○행정과장 최은진 아, 이제 지금 보위에 이제 세입예산 총괄표에 보면 한 해만 이렇게 해 놨는데 기탁금, 이자수익, 기타수익 이래 가지고 5억 4,000 정도 지금 들어온다고 보거든요.
○박종길 위원 5억 4,000.
○행정과장 최은진 예, 그러면 이제 출연을 5억에서 한 6억 정도 그 사이에 하니까 거의 이제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그 현상은 그대로 5억 한 4,000 들어오니까 우리가 5억~6억을 출연하더라도 그 비율은 거의 비슷하게......
○행정과장 최은진 예, 근데......
○박종길 위원 그냥 이리된다?
○행정과장 최은진 지금 이제 장학금을 기탁하는 부분이 조금 감소하는 추세고.
○박종길 위원 예.
○행정과장 최은진 내년도에는 또 지방선거가 있어서 이게 이제 장학금 기탁하는 분위기가 훨씬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 출연금 동의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박종길 위원 예, 그러니까 홍보를 좀 해야 되겠네요?
○행정과장 최은진 예.
○박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지적 사항에 검토보고서 보면 향토장학금 재단 보통재산 편입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 이번 출연안에 반영되지 못한 점이 확인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부서에서는 뭐 법적 행정 절차를 신속히 좀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리해 놨는데 이게 뭐 과장님 알고 있는 사항입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아, 어디에?
○박종길 위원 우리 거기 검토보고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해 놨어요. 향토장학금 재단 보통 그게 거기 있는데 이거 확인된 겁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아, 향토장학금 이제 장학재단에서 인재육성재단으로......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향토장학금 재단 보통재산 편입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했거든요.
○행정과장 최은진 아, 지금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박종길 위원 아, 완료 다 됐어요?
○행정과장 최은진 예예.
○박종길 위원 그럼 확실하게 됐고 이제 어떤 부분에 그런 문제점이 없네요?
○행정과장 최은진 예, 아무것도 문제없습니다. 정리가 완벽하게 된 상태입니다.
○박종길 위원 그래요? 그리고 뭐 보니까 우리 출연 미승인 시에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이리 적어 놨는데.
○행정과장 최은진 예.
○박종길 위원 예, 이거는 보니까 우리 보고 좀 협조를 해 달라는 뜻에서 이래 적어 놓은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이리 생각은 뭐냐 하면 그냥 우리가 보면 6억 정도의 지금 출연금을 쓰고 있잖아요.
○행정과장 최은진 예.
○박종길 위원 쓰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좀 변화를 줘야 되지 않느냐.
장학금 지급도 그렇고 우리가 아까 영어캠프나 뭐 전부 다 이런 걸 보면 글로벌 영어캠프나 안 그러면 교육 활동 지원 이런 부분도 상세하게 한 번 더 좀 검토를 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필요 있게 갈 수 있게끔, 진짜 영재한테 갈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을 좀 검토 한 번 더 해 가지고 세밀하게 해 달라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이제 저희가 인재육성재단을 운영하면서 참 느낀 점이 학부형님들이 굉장히 민감하십니다.
아까 우리 장영자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어떤 공평성이나 공정성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저희가 뭐 허술한 점을 보이면 당장에 군정에 바란다 게시판에 글을 올릴 정도로 그렇게 요즈음 학부형님들이 진짜 예민하게 나오시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그분들의 어떤 바람에 부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신규 프로그램이 타 지역에 비해서 떨어진 점이 있으면 그런 점들도 우리 화전학당 운영하는 교육협력팀 쪽으로 곧바로 건의가 이제 들어오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이제 그때그때 최대한 그 학부형님들 요구 사항에 맞춰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저희 이제 와서 보니까 교육협력팀장님이 제 뒤에 배석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진짜 제가 아이를 키울 때보다 요즈음 학부형분들이 참 이렇게 지극하게 아이를 키우고 있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해 보았습니다.
○박종길 위원 아니, 자꾸 학부형님들 그리하면 한번 우리가 편성하지 마이소. 그러면.
○행정과장 최은진 (웃음)
○박종길 위원 편성하지 말고 한 1년 지내보지 뭐.
○행정과장 최은진 (웃음)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웃음)
○정현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정현옥 위원 총 한 2,200명 정도가 수혜를 받는다 그지요?
○행정과장 최은진 예.
○정현옥 위원 사실은 우리가 남해군이 진짜 미래의 인재입니다. 그지요?
○행정과장 최은진 예.
○정현옥 위원 양성하는 데. 혹시 경상남도의 군 단위에 출연금이 보통 얼마 정도 됩니까, 평균 이 정도 다 됩니까, 더 됩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아, 훨씬 많습니다. 예, 다른 지역은......
○정현옥 위원 다른 지자체가?
○행정과장 최은진 예예.
○정현옥 위원 그럼 더 올려야지요.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끔 해야 됩니다. 그게 투자입니다.
노인 복지도 좋지만 애들한테 더 많은 혜택과 인재 양성을 위해서 우리가 군에서 해야 됩니다.
그게 어른들의 역할입니다. 다른 데 좀 아껴 쓰시고.
○행정과장 최은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행정과장 최은진 예.
○정현옥 위원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고마 더 깎을까요? 이거.
○행정과장 최은진 아니요. (웃음) 안 됩니다.
○정현옥 위원 그럼 더 늘려야 된다는 겁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정현옥 위원 예, 미래를 위한 투자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정현옥 위원 그게 대한민국 발전인 겁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더 많은 사람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우리 기타수익 1,195만 원 이거는 어디서 발생한 겁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아, 이 부분은 우리 박보혜 팀장님이 대신 답변을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위원장 여동찬 예, 박보혜 팀장님 고만 발언대 안 나와도 됩니다. 거기서 말씀하십시오.
(○교육협력팀장 박보혜 집행부석에서 – 아, 예, 세금 낸 것에 대해서 감면해서 다시.)
○행정과장 최은진 환급.
○위원장 여동찬 아, 예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목적사업비가 주 사업비인데.
그럼 이제 중학생은 130명을 전체 일괄적으로......
○행정과장 최은진 예.
○위원장 여동찬 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다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20만 원씩 지급을 하고.
○행정과장 최은진 예.
○위원장 여동찬 그러면 이제 장학금 4억 3,500 이거는 이제 대학생 대상으로.
○행정과장 최은진 대학생 그다음에 예체능 특기자 중에 우수 학생 뭐 이렇게 또 초등학교 입학금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과거에 비해서 우리 장학재단에 이사님들이 요구가 다양하게 들어와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지금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제가 이제 4억 3,540만 원을 한 1인당 250만 원 나눠 보니까 174명 정도 되는데 실제 몇 명 정도 지급이 됩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예, 뭐 그 안팎으로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얼추 그 정도.
○행정과장 최은진 예예.
○위원장 여동찬 뭐 화전학당 운영은 우리 학부모들 평판이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뭐 우리가 도시와 그 교육 기회가 많이 이제 화전학당이 없으면 우리 시골에 있는 학생들이 소외를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대도시의 어떤 교육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이 화전학당 쪽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기회가 있어서 뭐 괜찮다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2026년 남해군 인재육성재단 출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 남해군인재육성재단 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12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11시 10분)
5. 2026년 남해군관광문화재단 출연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여동찬 예,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남해군관광문화재단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이연주 우리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반갑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연주입니다.
남해군 관광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동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남해군관광문화재단 출연안 제안 설명에 앞서 같이 자리한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관광문화재단 김용태 대표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애다 관광정책팀장입니다.
남해군관광문화재단에 박혜경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조정인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이보흠 미래콘텐츠사업팀장입니다.
구현진 바래길문화팀장입니다.
이창환 관광자원TF팀장입니다.
그러면 49페이지 의안번호 제495호 2026년 남해군관광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 남해군관광문화재단 출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선 의안번호 제495호 2026년 남해군관광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관광재단이 경영평가에서 뭐 4년 연속 우수 등급 성과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강대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강대철 위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해군에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군민들께서.
‘실질적으로 남해군에 관광지가 없다. 볼 것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와서 뭐 놀고먹고 어린이, 어른 할 것 없이 즐기고 하는 확실한 관광지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단하고 관광진흥과하고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노레일이라든지 또는 무슨 뭐 열차라든지 해서 좀 규모가 큰 대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관광지가 될 수 있게끔 투자자를 유치해서 하고자 하는 걸 갖다가 우리 행정에서도 뒷받침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앞으로 연구를 대야 될 거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면 앞으로 5년 후, 10년 후를 봤을 때 그런 걸 갖다가 확실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걸 갖다 우리 재단하고 같이 좋은 우수한 인재들이 잘 연구를 해서 만들어 주실 것을 그 주민들의 의사를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가능하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알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그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52페이지에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4년 연속 경영 평가 결과 우수 등급이다라는 성과를 거뒀다 이리했는데 이 평가는 누가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평가는 일단 저희 부서에서 먼저 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기획조정실에서 최종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 감사 결과가 아까 저기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이 그 밑에 바로 나옵니다.
신규 마케팅 기법의 적용과 새로운 사업 지속 발굴 및 시행.
그래서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분명하게.
아무리 바쁘고 그리하지마는 뭔가 그런 큰 그림을 그려 가지고 할 수 있는 데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규제가 있으면 규제를 풀고, 풀어야 돼요.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강대철 위원 그리고 땅을 살 거 같으면 완벽하게 사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관광지다운 관광이 될 수 있게끔 1개, 1개 풀어 가 보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강대철 위원 그다음 4번에 보면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 이렇게 했습니다.
부서에서 검토를 했는데 전부 다 적정하다고 했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맞습니다.
○강대철 위원 운영비성 출연금 검토. 이거는 우리 부서에서 한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맞습니다.
○강대철 위원 적정하다?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강대철 위원 하는 걸로. 그다음에 5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인건비 예산 이 정원이 아까 저기 원래 한 15명 정도 돼야 되는데 지금 14명이라 그랬지요?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강대철 위원 내년도에?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맞습니다.
○강대철 위원 이래서 인건비가 굉장하게 늘어나는 부분인데. 이 증원을 해야 되는 이유?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아, 이게 이제 지금 정원은 현재 15명인데 현원은 14명입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출연금을 제출할 당시에는 현원이 1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관광TF팀이라고 해 가지고 사실은 위탁시설이 지금 많아짐에 따라서 거기 관리 인력이라든지 또 수익을 내야 되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인력이 사실 많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그래서 62페이지에 보면 우리 내년도부터 이래 갖고 수익 사업이 된다 그지요?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강대철 위원 관광지자원 시설 운영에서 설리스카이워크, 물미해안전망대, 독일마을 기념품 뭐 웰컴센터, 웰컴센터 운영은 위탁을 하고 센터 운영에서 또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다 그지요?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강대철 위원 예, 이렇게 해서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12억 4,000만 원 정도 돼요.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인건비+사업비.
○강대철 위원 플러스 사업비까지 보태서.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예.
○강대철 위원 그러면 여기도 인원들이 투입될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맞습니다.
○강대철 위원 이 인원들은 어떤 인원을 기간제를 두고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기간제입니다.
○강대철 위원 기간제를.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강대철 위원 자, 한번 보입시다. 이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가 몰라도 어차피 출연금이 우리가 17억......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5,100만 원입니다.
○강대철 위원 예, 뭐 5,000만 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내년에 이제 수익이 한 11억 5,000만 원 돼요. 내년 수익이.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지금 입장료와 판매수입 이래 가지고......
○강대철 위원 예, 그렇지요?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자체수입을......
○강대철 위원 예, 세입에서 거기 56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되면 그 출연금은 우리가 이제 일명 사용하는 사용처가 17억 5,000만 원에 대한 게 따로 됩니까?
안 그러면 여기 같이 포함을 해서 토털 이래 갖고 한 34억 정도 이렇게 총계가 세입으로 이리 잡아 가지고 지출 이제 세입을, 세출로 34억 정도 되지요?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강대철 위원 33억 9,000만 원.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강대철 위원 자, 그래서 거기에 보면 56페이지에 한번 봐 보세요.
세출에 보면 문화콘텐츠사업 해 갖고 신규로 이래 갖고 100% 이제 9,000만 원.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맞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이렇게 올렸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강대철 위원 이 문화콘텐츠사업이라는 게 과연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이게 이제 사실은 남해바래길 활성화사업에 그 세부 목을 보시면 작년에 4억 5,285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남해바래길에서 문화가 포함되어 가지고 총액으로 4억 5,200이었다면 내년에는 문화라는 과목을 조금 더 바래길의 문화를 좀 콘텐츠를 더 입히자라는 취지로 해서 남해바래길과 관련돼 있는 문화콘텐츠사업으로 별도 9,000만 원을 하고 위에 이제 남해바래길 활성화에서는 3억 5,500으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강대철 위원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물미해안전망대에 3억 7,000이 들어갑니다. 3억 7,000이.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강대철 위원 그것도 100%거든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이제 물미해안전망대는 사실은 올해 7월에 개장을 했습니다. 관광재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그전에 그러니까 작년에는 사실은 민간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물미해안전망대에서는 전혀 뭐 예산이나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 있지 않았고 올해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이 사업비가 포함이 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대철 위원 그렇습니까? 아무튼 이게 이제 내년에는 돈이 좀 되고 돈을 좀 벌 수 있으니까 조금 수월케 되지 않겠느냐 이리 싶어서 이 재단 우리 출연금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쓰고 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 돈이 다 들어간다 그지요?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맞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충분하게 들어가는 거 알고 아까 저기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재단하고 같이해서 정말 관광지다운 하나라도 이곳저곳 하지 말고 어느 곳에 하든지 간에 하나라도 해 가지고 멋지게 땅이 필요하면, 토지가 필요하면 토지를 사고.
돈이 적게 드는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관광객을 특별하게 모을 수 있는 그런 곳을 지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고.
저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뭐 내년에 선거니까 또 공약도 한번 내 볼 거고 같이 의논도 해서 한번 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같이 잘 협조를 해 가지고 정말 남해다운 남해, 관광지다운 남해를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입시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 가지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용태 이사장님 오셨는데 뭐 아까 위원장님 안 하셔 가지고. (웃음)
○위원장 여동찬 예.
○장영자 위원 예, 반갑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26년도 출연안도 똑같이 25년하고 같이......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맞습니다.
○장영자 위원 금액이 되어 있는데 그럼 26년도 출연금 사용 목적은 과장님은 운영비 중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업비 중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아, 저는 그게 5 대 5라고 생각합니다.
○장영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왜냐하면 인건비도 사실은 인력을 더 증액한다기보다는 현재의 인원을 반영한 인건비기 때문에 인력을 더 증원하는 사항은 아니고 현행을 유지하는 수준이고.
이제 사업비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계획공모형사업 독일마을 관련된 사업이 이제 위탁 사업이 올해로써 종료가 되기 때문에 자체 사업을 어느 정도 구상은 하고 있지만 충분한 사업비는 아니지만 재단과 협의를 했을 때 출연금의 사업비와 함께 공모사업도 공격적으로 도전을 해 보겠다 그런 목표로 이번 출연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이 과에서 관광재단까지 또 관여하시고 여러 행사를 하시고 또 얼마 전에 독일마을의 맥주축제도 성황리에 잘 마치시고 화전문화제도 또 있고 여러 이제 행사들이 많은데.
당연히 이제 인건비도 필요하고 사업비도 필요한데 행사만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었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근 타 지역에 보면 통영이나 거제에도 그 운영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장영자 위원 있는데 그곳과 비교해 볼 때 우리 남해의 관광문화재단의 특별한 차별성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대표적으로는 지금 남해군의 어떤 이제 브랜드 이미지가 관광 도시로서의 한창 이렇게 업그레이드되고 널리 알려진 데는 관광재단의 대외적인 관광 홍보의 역할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공무원들이 업무와 함께 동시에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은 올해만 하더라도 여주아웃렛 그리고 기장아웃렛이라든지 현장에 직접 외지에 찾아가서 하는 홍보 역할들을 몇 년 동안 이렇게 재단에서 쭉 해 와 주었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께서 인식하는 어떤 이런 부분보다 외부에서 남해군을 바라보는 관광지로서의 인지도가 크다고 생각하고 그 홍보 부분에 있어서는 큰 역할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장영자 위원 그럼 이제 과장님께서 남해군에서는 맞춤형 관광 문화의 틀을 만들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것도 정말 중요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밖으로 홍보뿐 아니라 또 그분들이 보고 또 남해 한번 가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관광문화재단은 이 관광과에서 하는 것 외에 단순히 뭐 행사가 끝나면 그것으로 그냥 뭐 행사 마무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문화 관광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늘 생각하고 주장하고 있는데 뭐 통영이나 거제에도 운영 초기에는 우리들처럼 ‘중복된 게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행사를 과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을 문화재단에서 한다든가 이런 게 많았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문화 관광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관광재단이다, 관광문화재단이다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이제 틀을 잡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해도 그런 중복, 지금은 이제 조금 중복된다고 뭐 어떤 경우는 “재단을 없애야 한다.” 이제 이런 말도 저희들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이곳에서 우리 재단에서 할 수 있는 것들 뭐 관광 문화 그다음에 예술 또 체류, 관광객들이 와서 체류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여해서 또 이제 창업을 할 수 있는 것까지 엮어서 정말 지속 가능한 복합 관광문화재단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머물렀다 갈 수 있는 그리고 거기서 또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알겠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그리고 여기 책자에 제가 설명을 좀 보니까 50, 61페이지 사업비 예산 있는데 58페이지에 같은 내용이지요?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맞습니다.
○장영자 위원 아, 그 표에다가 좀 정리를 해 두신 거고......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세부......
○장영자 위원 아, 앞에는 그냥 설명을 해 두신 거고.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맞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봤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미래콘텐츠 개발, 운영사업 이건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정말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역현안해소 시범사업은 구체적으로 뭐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이 부분은 대표님께서 좀 설명하셔도 되겠습니까?
○장영자 위원 아, 그러실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여동찬 예, 김용태 대표이사님 그리 안 해도 이제 질의가 끝나면 기회를 드리려고 했는데......
○대표이사 김용태 반갑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우리 장영자 위원님 질의에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 김용태 관광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용태입니다.
장영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래콘텐츠사업팀의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총예산이 지금 2억 원이 이제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 부분은 우리 남해군에 보면 좀 산재해 있는 현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좀 많이 널려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지역에 보면 우리 군에서 사실은 어떤 관광 활성화로 인해서 만들었지마는 좀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유휴 공간도 좀 있고 뭐 예로 든다면 우리 이순신바다공원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 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이걸 좀 활성화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미래에 대응하는 그런 제시점을 만들어 보자 하는 측면에서 이 예산을 좀 실었습니다.
특히 또 남해~여수 해저터널이 만들어, 저 개통이 된다면 남해군에 많은 관광객이 들어올 것인데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남해군에는 어떤 관광 대응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다가가기 위해서 예산을 한 2억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 내역을 보시면 지역현안 및 정책 개발에 한 8,700 그리고 지역현안해소사업 및 행사 운영에 한 1억 1,300 정도 편성을 해서 2억을 그리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현안해소 및 미래 정책 연구도 좀 해 보고 또 전문가의 좀 활동 자문도 좀 받아 보고 또 그런 다음에 보고서도 좀 제작해서 이걸 미래에는 우리 남해군의 관광을 좀 이런 방향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하나의 연구 용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예, 설명 감사합니다. 미래콘텐츠 개발에 8,700만 원 그다음 사업 운영에 1억 1,300만 원 이제 그 두 부분을 해서 2억이란 말씀이신 것 같고.
○대표이사 김용태 예.
○장영자 위원 지역현안해소 시범사업은 정말 좋으신 생각인 것 같습니다.
건물도 지어 놓고 안 쓰는 건물이 많듯이 우리 문화 관광에 대한 건물이나 아이템들을 해 오다가 하지 못하는 그런 현안들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정말 거기를 살릴 수 있는 바다공원 외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이사 김용태 예.
○장영자 위원 예, 그래서 그 장소에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콘텐츠를 꼭 개발하셔 가지고 되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표이사 김용태 알겠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예,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뒤에 보면 문화콘텐츠 이것도 콘텐츠인데 활성화사업 해서 쓰담 문화 플로킹 있고, 체크인 남해 아이디어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뭐 정확한 용어 설명이라든가 행사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대표이사 김용태 예, 이제 아마 바래길문화팀에서 내년도에 좀......
○장영자 위원 바래길.
○대표이사 김용태 새로 하는 사업입니다.
○장영자 위원 예.
○대표이사 김용태 바래길을 이제 걸으면서 그냥 걷는 것보다는 좀 쓰레기 환경 문제가 남해에도 많이 있으니 바래길 걷는 사람들이 걸으면서도 그런 쓰레기의 어떤 좀 수거까지도 같이 한번 해 보자 해서......
○장영자 위원 그게 쓰담 문화 플로킹?
○대표이사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장영자 위원 아, 예, 4,000만 원.
○대표이사 김용태 예예, 그리고......
○장영자 위원 그리고 체크인 남해 아이디어톤.
○대표이사 김용태 아, 그거는 우리 남해군에 있는 청소년들의 어떤 좀 아이디어를 그 사람들 아, 저 그 청소년들에 좀 다가가서 과연 그 청소년들은 우리 남해군의 어떤 관광 아니면 남해군의 발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다가가서 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문화 행사를......
○장영자 위원 그러면 남해군 안의 청소년입니까? 아니면 관광해 오는......
○대표이사 김용태 남해군의.
○장영자 위원 아, 군 안에 있는 청소년들의 아이디어를 듣고 싶다.
○대표이사 김용태 예예.
○장영자 위원 이 5,000만 원이면 조금 큰데 이거는 어떤 행사를 진행하실 겁니까?
○대표이사 김용태 예,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장영자 위원 아, 지난번에 아이디어처럼?
○대표이사 김용태 예, 행사를.
○장영자 위원 예, 지난번에도 “그거 참 좋은 생각이었고 정말 그걸 1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대표이사 김용태 예예.
○장영자 위원 조금 참여도가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많이 안 하신 게 아닌가 걱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이사 김용태 홍보와 또 그리고 지역 주민들 뭐 단체 우리가 좀 알린다고 알렸는데 그 내용이 정책 축제다 보니까 무겁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참여하는 데 좀 그런 어려운 점도 있지 않았느냐.
○장영자 위원 예예.
○대표이사 김용태 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다면 좀 더 홍보를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자 위원 어떤 내용이든 한번 해서 조금 저조하더라도 제 생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 두세 번은 해를 거듭해서 해야 뭐 군민이나 또 외지에 있는 관광객들이나 또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여도가 조금 낮아도 꾸준히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한 두세 번 그렇게 해야 우리의 수준이 좀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힘을 내시고 과장님이나 대표이사님께서 좀 잘하셔 가지고 관광문화재단의 그 능력을 좀 많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 김용태 알겠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아이고,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좀 보니까 종목별로 잘 이리 만들어서 설명을 해서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는 앞에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을 했는데 남해가 실제로 관광을 할 수 있는 어떤 관광 콘텐츠를 갖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하동은 케이블카, 집라인 사천도 케이블카고 밤에 야경 섬 연결해서 야경 이리 볼 수 있는 거.
근데 남해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해 봤자 스카이워크 이거 뭐 한 두 군데 이리 보는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머물, 체험 그러니까 머물다 갈 수 있는 그 자체가 좀 많이 부족하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은 좀 크게 해서 앞으로 그런 거 1개 만들 수 있는 부분을 하여튼 조금 서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그리고 저 우리 44페이지 보면 지금 선임직이 있습니다. 그지요?
이분들은 우리가 회의할 때 이사들을, 이리 선임직 이사들을 모으는 겁니까?
아니면 이사가 지금 여기 보니까 당연직까지 해서 14명인가 감사까지 하면 15명 정도 돼 있네요?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아, 전체는 8명이십니다. 아, 53페이지 말씀입니까?
○박종길 위원 아니, 44페이지 우리 그 아, 13페이지 아니고 그게 아니고 여기 어디 가 버렸노?
53페이지 거기 넘어가 있네. 아, 8명이네요.
선임직은 이거는 그러면 1년에 우리가 회의를 할 때......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맞습니다.
○박종길 위원 뭐 이리 모집하는데......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이사회.
○박종길 위원 어떻습니까, 그러면 회의 수당을 다 줍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수당을 드립니다.
○박종길 위원 그 감사들은 같이할 때 같이 그리 수당, 그럼 다른 어떤 페이 주는 건 없고?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없습니다.
○박종길 위원 회의할 때만......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회의할 때만 수당을 드립니다.
○박종길 위원 수당을 주는 걸로.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57페이지 보면 우리가 2026년하고 2025년도에 보면 위탁사업이 있습니다.
다른 거는 2025년은 50억 정도가 들어갔고 2026년에는 34억 정도입니다. 그지요?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박종길 위원 그런데 지금 위탁사업을 보면 물론 아까 좀 말씀을 했습니다.
2025년도에 28억 7,000만 원이었어요.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예.
○박종길 위원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2026년에 12억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박종길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할게요. 이게 왜 이렇게 지금 됐는가?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감이 되었는데 전년도에 이제 56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우리가 계획공모형 경상사업이라 해 가지고 독일마을 계획공모형사업에 있어서 군에서는 하드웨어 사업을 하고 또 이제 재단에서는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면서 각각 60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돼 오면서 작년에 이제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계획공모형 위탁사업으로 20억 4,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근데 작년 그러니까 올해 예산으로 이 위탁사업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박종길 위원 아, 종료가 된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더 이상 독일마을의 경상사업비는 편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돈은 17억 5,100만 원으로 변동이 없는데 세출 구조가 보면 물론 이게 전망대, 물미전망대가 3억 7,100만 원 이게 들어가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증가액이 지금 전년 대비해 가지고 7억 9,900만 원 약 8억인데 8억에서 11억 정도로 이리돼 있어요.
그래 갖고 여기 3억 한 2,500만 원이 증가됐는데 이거는 이제 물론 우리 전망대 위탁사업으로 돼 가지고 된 건데.
이게 이제 보면 위탁사업을 현재 우리가 7월 달부터 해 왔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박종길 위원 해 왔는데 지금 어떻게 돼요, 어떻게 지금 되고 있어요?
어느 정도의 어떤 예상을 좀 말씀드리면 수입사업인데 우리가 자체에서 지금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수입사업인데 이게 지금 예상 몇 개월 해 본 예상액이 어떤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지금 이제 올해......
○박종길 위원 이 위탁을 줬을 때 하고......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맞습니다.
○박종길 위원 현재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그 사항을 좀 말씀해 주세요.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예, 이제 물미해안전망대가 올해 새로 재단으로 위탁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된 이제 목적은 우리 관내의 어떤 체험이라든지 특산물 홍보라는 게 재단에서 공익적 역할을 가지고 그런 홍보도 하면서 수익의 시설을 활용하자 하는 취지에서 이제 위탁을 하게 되었고.
7월 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제 운영이 돼 오고 있습니다.
총 그러니까 4개월 운영을 한 택입니다.
4개월 동안의 이제 매출액이라 하면 여러 가지가 됩니다.
거기에 이제 뭐 커피라든지 특산물 판매 이런 걸 비롯해서 1억 3,900 매출액이 나왔고......
○박종길 위원 4개월 동안에?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지출액은 1억 3,200.
○박종길 위원 1억 3,200.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200 정도 나와 가지고 지금 이제 이번 달 사실은 전체적으로는 600만 원의 수익이 지금은 발생을 했는데.
지출액이 초기 비용이 이렇게 이제 많이 든 이유는 인건비도 있었지마는 처음에 이제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시설수선비 이런 초기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수익 나오고 그다음에 방문객이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고 인기를 끌고 하는 거는 충분히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한 1년 정도는......
○박종길 위원 1년 정도는......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또 운영을 해 봐야 될 것 같다.
○박종길 위원 예, 모든 걸 알 수가 있고 수익은 창출이 될 수 있다.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될 수 있다.
○박종길 위원 확실하겠지요?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예, 확실합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기념품센터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어때요?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기념품센터는 지금 1월 달~10월 달까지 총매출액은 1억 7,800에 지출액이 1억 5,000 여기에는 전체 뭐 인건비라든지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지요? (대표이사와 대화)
인건비하고 포함이 되어서 수익이 2,800, 현재 수익이 2,800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기념품점이 독일마을 광장 내에 위치하면서 어떤 쇼핑이나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그 가치를 높이 다 바라보고 그렇게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그런데 지금 기념품이 아니고 거기도 보면 판매하는 게 거의 독일 맥주 쪽으로 많이 그쪽 보니까 진열해 놨던데?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맥주 뭐 책, 손수건 다양한 기념품과 맥주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사실은 밑에 이제 독일마을 상가들하고 동일한 그런 맥주 종류기 때문에 밑에 상가에서 팔지 않는 브랜드의 이 기념품점에만 파는 맥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이것도 우리가 보면 연 따지면 수입은 뭐 어찌 됐든 간에 수입은 예상이 되네요?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발생이 됩니다.
○박종길 위원 예상이 되네요?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칠게요.
○위원장 여동찬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밥 먹고 하지요?)
(장내 소란)
(○장영자 위원 의석에서 – 짧게.)
○위원장 여동찬 이 과는 마쳐야지.
(○장영자 위원 의석에서 – 질문하세요.)
○위원장 여동찬 예,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제가 없을 것 같고 올해 거는 그래도 궁금한 거는 또 여쭤보고 그지요?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정현옥 위원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김용태 대표이사님께서 취임하고 나서 관광재단이 사실은 조금 변화의 느낌을 제가 체감합니다.
솔직하게 조금 잘 쇳소리도 안 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미래 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라는 그런 기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우리 동료 위원께서 같은 질문을 드린 것도 있고 또 빠진 것도 있는 거 같아서 53페이지 이사에 임동수 이사님 K-문화관광연구소 대표로 돼 있다 그지요?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어디 계신 분입니까, 이분은?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이분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대표이사와 대화)
○정현옥 위원 그 밑에 보면 삼척관광문화재단 이사도 돼 있고.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이분은 집이 어디입니까?
(○대표이사 김용태 집행부석에서 – 서울입니다. 서울.)
○정현옥 위원 서울에......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서울......
○정현옥 위원 서울에서 이사회 할 때 내려옵니까?
(○대표이사 김용태 집행부석에서 – 예.)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내려오십니다.
○정현옥 위원 그럼 그 비용은 어찌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여비 플러스......
○정현옥 위원 여비가 얼마입니까? 이 이사회비가 얼마입니까?
박혜경 팀장님 담당입니까? 나와 보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 여동찬 예, 박혜경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정현옥 간사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우리 팀장님 여기 이사회비가 얼마지요?
○경영지원팀장 박혜경 이사회 회비는 이사회 참석 수당 해 가지고 한 15만 원 정도이고......
○정현옥 위원 15만 원인데......
○경영지원팀장 박혜경 다음에 그 여비가 서울에서 내려오는 버스비 기준의 교통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남해~서울까지 한 4만 5,000원 4만 원 8만 원, 9만 원 정도 더 드립니다. 그지요?
○경영지원팀장 박혜경 예예.
○정현옥 위원 그냥 이 경남에 계신 분 하면 안 됩니까?
○경영지원팀장 박혜경 아, 이거는 저희들이 전국 모집을 해 가지고 저희가 하는 분인데 경력이라든지 기타 고려해 가지고 이사님을 선임합니다.
○정현옥 위원 그래요?
○경영지원팀장 박혜경 예.
○정현옥 위원 2024년도부터 됐다 그지요?
○경영지원팀장 박혜경 예예.
○정현옥 위원 그 이사회를 몇 번 했습니까? 지금까지.
○경영지원팀장 박혜경 이사회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4번, 현재까지 4번 정도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정현옥 위원 4번인데 작년에는?
○경영지원팀장 박혜경 예, 작년에는......
○정현옥 위원 작년에......
○경영지원팀장 박혜경 총 4번 했습니다.
○정현옥 위원 4번?
○경영지원팀장 박혜경 예.
○정현옥 위원 그러면 이분은 2024년 11월 14일부터 됐으니까 총 한 5번 정도, 6번 정도 했겠다 그지요?
○경영지원팀장 박혜경 예.
○정현옥 위원 다 참석, 100% 참석했습니까?
○경영지원팀장 박혜경 예, 이분 같은 경우, 임동수 이사님 같은 경우 거진 참석하십니다.
○정현옥 위원 거진......
○경영지원팀장 박혜경 왜냐하면......
○정현옥 위원 거진입니까, 100%입니까?
○경영지원팀장 박혜경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100% 정도 참석하지 않을까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다른 이사진들의 참석률은 얼마 정도 됩니까?
○경영지원팀장 박혜경 다른 이사님도 거의 양지선 이사님 같은 경우 진주시고 다음에 박문출 이사님도 창원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진 다 참석을 많이 하시는 편이십니다.
○정현옥 위원 하시는 편입니까?
○경영지원팀장 박혜경 예.
○정현옥 위원 그래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삼척관광문화재단까지 이사를 같이 겸임을 하고 있고 K-문화관광연구소 대표까지 하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되시는가 싶어서......
○경영지원팀장 박혜경 제가 덤으로 하나 말씀드린다면 임동수 이사님은 오실 때 꼭 사모님하고 같이 내려오셔 가지고 남해가 너무 좋으셔 가지고......
○정현옥 위원 관광 오신다......
○경영지원팀장 박혜경 남해 관광을 아예 아울러 같이하시다 보니까 참석을 100% 하시고 계십니다.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바래길도 걷고 갑니까?
○경영지원팀장 박혜경 바래길도 아마 걷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들어가십시오.
○정현옥 위원 걷는 것으로 알지요? 그다음에 과장님 55페이지에 보면 2024년도보다 2025년 출연금이 약 1억 1,600 정도 삭감이 됐다 그지요?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정현옥 위원 이유가 뭡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이때 당시는 이제 위탁 그 사업 부분들이 기념품점하고 설리스카이워크가 24년도에 되었기 때문에 줄었다 봅니다.
○정현옥 위원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정현옥 위원 2024년도, 2025년도 관광객 수는 얼마나 되지요, 어떻게 비교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정현옥 위원 예, 2024년도는 얼마였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2024년도는 520만.
○정현옥 위원 520만. 현재 남해군은 얼마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현재는 9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521만.
○정현옥 위원 늘어났다 그지요?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지금 증가가 많이 됐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면 됩니다. 판사는 판결로 답 보고 관광재단은 이 관광객 수로 답하면 되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정현옥 위원 예예, 그러면 되는 겁니다. 남해바래길 활성화사업에 9,7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삭감됐다 그지요?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정현옥 위원 이 이유는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남해바래길 활성화로 해 가지고 전체 사업비를 이리 묶어 놓던 거를 사실은 남해바래길 이제 문화팀이니까 좀 문화에 대한 콘텐츠도 표가 나게 사업을 한번 해 보자 하는 게 내용입니다.
○정현옥 위원 바래길 2024년도, 2025년도 비교하면 얼마나 증가됐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지금 바래길 전체 이제 인원은 아직 뭐 다 집계는 안 했지마는 사실 바래길은 조금 준 걸로 나옵니다.
○정현옥 위원 그래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집계는 그럼 언제쯤 나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그래도 보통 가을에 사실은 좀 많이 걷습니다.
지금 7, 8, 9까지가 워낙에 이제 올해는 많이 덥다 보니까 9월 말부터 해 가지고 좀 12월까지는 바래길 많이 걸을 거라고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정현옥 위원 예, 설리스카이워크, 물미해안전망대, 독일마을기념품점이 군에서 직영으로 할 때 연간 위탁금이 얼마 들어왔지요?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지금 기념품점은 1억 5,000 정도.
○정현옥 위원 1년에?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정현옥 위원 예, 또.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설리는 2억 1,000 정도.
○정현옥 위원 2억 1,000.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물미는 3억 정도.
○정현옥 위원 3억.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3억 1,000 정도 그렇게......
○정현옥 위원 3억. 그럼 한 6억, 7억, 8억이다 그지요?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정현옥 위원 7억. 이거 내년에 그 정도의 수익금은 나와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인건비 주고도 순이익금을 받고 이 금액을 했을 거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그렇지마는 이제 이걸 똑같이 대입하기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
○정현옥 위원 늘어나야 되지요.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더 늘어나야 되는데 이제 똑같이 대입하기는 사실은 이제 시설, 그 안전에 대한 시설유지비도 저희들은 민간보다는 행정이 조금 더 강하게 또 해야 되는 그런 비용 부분 그리고 이제 인건비가 교대 근무 이런 부분도 또 노동법에 따른 그런 인건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그와 유사하게 수익은 올리겠지마는......
○정현옥 위원 줄어들 것이다?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노력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는 ‘시설 보수도 아주 잘해 가지고 보물섬전망대라든지 마을 주민들이 호응도가 억수로 높다.’고 말씀하셔 놓고 지금 이제 수익률에 대한 부분은 떨어질 것이다?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그게 이제 물미해안전망대 같은 경우에 사실은 3억 1,000 정도라는 입찰 금액이 우리가 이제 개인이 입찰한 금액과 실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수익 비용 부분은 한 1년 정도 해 보면 내용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정현옥 위원 그 사람들은 더 하고 싶었는데 못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3억 1,000보다 훨씬 더 많은 자기 위탁금하고 보수가 이익이 남았으니까 더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그 수지 분석은......
○정현옥 위원 그렇다면 줄어들더라도 우리가 관광재단에서 하면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정상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렇지요?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근데......
○정현옥 위원 우리는 인건비 따로 딱 정해 놨지 않습니까, 이미 그지요?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다만 이제 어떤 부분 있냐 하면 2층에 카페를 운영할 때 커피를 마시지 못하면 2층 출입을 못 한다 이런 제한이 있었다면 지금은 뭐 그냥 전망을 보시더라도 또 커피를 안 드시더라도 다 가시니까 그런 어떤 수익 체계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이제 재단과 의논하기로는 입장하는 분들 만약에 1층부터 화장실 사용하시고 하니 수익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하는 것까지는 의논을 했습니다.
○정현옥 위원 과장님 솔직하게 내년에 그러면 이 3개 우리 사업장에 어쨌든 장사의 목적은 이익 아닙니까, 그지요?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정현옥 위원 그럼 한 7억 정도가 위탁금 들어갔는데 과장님 생각은 한 5억 정도는 플러스가 될 거 같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5억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정현옥 위원 그럼 내년에는 이제 5억이 줄어들겠다 그지요?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아, 그 5억은 또 재투자를 해야 되고 인건비가 또 그만큼 인력이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선순환 구조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현옥 위원 그때도 다 선순환 구조로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어쨌든 저 이제 내년에 없을 것 같은데 동료 위원분 중에 내년에 꼭 짚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56페이지에 보면 다른 거는 다 들어 있는 것 같은데 남해각 운영에 대한 부분이 쏙 빠져 있다요.
뭐 10원짜리 1개도 안 들어가고 10원짜리 하나도 올라오지를 않았습니까? 이게.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아, 그거는 남해각을 위탁해 오던 것을 남해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이제 받고 저희들이 남해각은 민간위탁으로 돌리고 그러니까 계약을 해제를 하고 웰컴센터를 남해각의 기능으로 계약을 함으로써 여기 예산에 보면 웰컴센터의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 아, 이 웰컴센터 예산이 남해각하고 포함돼 있다?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그렇지요. 남해각의 기능.
○정현옥 위원 남해각의 기능. 그러면 남해각은 이제 민간위탁을 줄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정현옥 위원 그럼 이제까지는 관광문화재단에서 남해각을 운영해 왔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정현옥 위원 그 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그 비용이......
○정현옥 위원 그럼 이걸 왜 이따 올렸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이걸로, 이걸로 하면 됩니다.
○정현옥 위원 같이 따로 해야지요. 웰컴센터와 남해각은 다른 거 아닙니까? 건물 자체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그래서 남해각의 예산은 이제는 군에 실어야 되는 예산이지 재단에 실어야 되는 예산은 아닙니다.
○정현옥 위원 그래요?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정현옥 위원 세출에서도 빠져 있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정현옥 위원 남해각도 이제 관광재단에서 하다가 안 되니까 다 민간으로 주는 거지요, 그지요?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아,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건물의......
○정현옥 위원 그럼 관광재단에서 그냥 갖고 있으라 하시다. 뭐 때문에 그걸 주려고 합니까?
‘웰컴센터에 그 커피숍 들어온다.’고 남해군에 소문이 나 있는데.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아, 웰컴센터는 남해관광문화재단에서 관광의 정보 제공이라든지 거기에서 이제 여행 라운지라든지 그런 기능을 할 것입니다.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대는 됩니다. 지금.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정현옥 위원 그다음에 보도, 남해대교 그 보도로 올라가는 뭐라 하지?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레인보우전망대.
○정현옥 위원 예, 레인보우전망대도 빨리빨리 개통을 해야 되고요.
꼭 같이해 가지고 그것을 할 것이다, 관광객을 이렇게 한꺼번에 할 것이다라는 거보다는 하나하나 이렇게 발전해 가는 모습들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정현옥 위원 그다음에 56페이지입니다. 뭐 이것 갖고 다 해도 되겠다.
인건비 부분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금방 제가 두드려 봤어요. 이게.
얼마나 증감이 되고 얼마 빠졌는지. 팀장님들하고 대표이사님 월급은 올랐습니다. 적게나마. 그지요?
팀장님들 인건비가 6.74% 그러니까 1,000 한 500 정도가 어쨌든 올랐습니다.
상승을 했어요. 인건비가. 그지요? 어쨌든 물가 상승분에 의해서 그대로 올랐을 거라 생각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정현옥 위원 그지요?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정현옥 위원 맞지요?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정현옥 위원 그럼 다른 사람들도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밑에 있는 하위직들 직원 7명은 평균 연봉이 2025년도에 4,800만 원이었는데 4,100만 원이고요. 올려놓은 게 2026년도에.
그다음 기간제근로자가 2명에서 3명으로 늚으로서 7,492만 원 그러니까 3,714만 5,000원이었는데 기간제가 3,3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이거 이유가 있습니까? 누가 임금 책정하는 겁니까? 이거는.
기간제근로자와 직원 7명은 임금이 삭감됐고 팀장님과 대표이사님은 그대로 올랐으니까 그냥 물가 상승분에 의해서 국가에서 지정하는 3%든, 3%인데도 6% 올려놨네?
공무원 급여 기준 아닙니까? 이거는. 이거 누가 책정을 해 주는 거지요?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인건비.
○정현옥 위원 인건비 책정은 누가 합니까?
(○대표이사 김용태 집행부석에서 – 우리 재단에서 합니다.)
○정현옥 위원 재단에서 대표이사님께서 직접 합니까?
(○대표이사 김용태 집행부석에서 – 아니, 저 우리 경영지원팀에서 전체적으로 하는데 아마 그 부분은 제가 나와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현옥 위원 예예.
○위원장 여동찬 예, 김용태 대표이사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정현옥 간사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 김용태 전체적인 이제 우리 직원들에 대한 호봉 인건비는 전체 뭐 전체적으로 올라갑니다.
해마다 보면 정책 인상률이 보통 한 3% 정도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호봉 승급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한 1.4% 정도 올라가거든요.
그거는 자연 증감분이라 보면 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대표이사하고 팀장은 올라가는데 밑에 직원들은 왜 주느냐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퇴사하는 직원 그러니깐 앞에 보면 우리 남찬원 씨라고 좀 3급이었는데 그 사람이 퇴사를 했습니다. 좀 고 호봉이었지요.
3급 중에서 호봉이 좀 높은 직원이 퇴사를 하고 입사는 우리 여기 정책 아, 저 관광자원TF팀장이 이제 새로 들어오는 바람에 그게 이제 그러니까 호봉이 아주 낮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어서 이런 부분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대표이사 김용태 예.
○정현옥 위원 전년도에 근무하셨던 2024년도에 근무하셨던 분들 아, 2025년도에 근무했던 분들이 2026년도 인건비가 다 올랐습니까, 삭감이 됐습니까?
○대표이사 김용태 오릅니다.
○정현옥 위원 아, 올랐습니까?
○대표이사 김용태 예예.
○정현옥 위원 아, 그럼 됐습니다.
○대표이사 김용태 예.
○정현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여동찬 예, 들어가십시오.
○정현옥 위원 임금 책정 부분은 이제 여기 이사회를 거치지는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거치지요? (대표이사와 대화) 이사회 다 거칩니다.
○정현옥 위원 아, 이사회 거쳤습니까? 거쳐 가지고 이렇게 올렸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60페이지.
운영비 총액이 있습니다. 그지요? 뭐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잘 돼서 그런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성과급이 3,000만 원 있다 그지요?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정현옥 위원 어떤 명목으로 이 성과급을 지급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성과급 또한 재단에도 공무원처럼 인사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에 이제 급여 규정이지요.
그 급여 규정에 따라서 뭐 연봉도 책정하게 되는 것이고 각종 성과급과 또 호봉 그런 게 그 규정에 따라서 책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 규정이 어떤 규정을 이야기하는고 한번 말씀해 봅시다. 구체적으로.
성과급을 꼭 줘야 된다고 이렇게 명기가 돼 있습니까? 인건비 책정에.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인사 규정에 있지요? (대표이사와 대화) 인사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를 들어서 성과가 없는데도 그냥 줘야 되네?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아, 그런 부분은 성과금도 당연히 1년 동안에 우리가 근무성적평정을 하듯이 근무성적평정을 거쳐 가지고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고 각각의 그 인원에 대해서 연봉을 책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성과급이라는 것 자체가 재단의 뭐 플러스가 됐다든지 그지요?
뭐 있든 없든 그런 고과, 인사 고과를 많이 받았다든지 일률적으로 다 줬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일률적으로는 다 안 주지요. (대표이사와 대화) 일률적으로는 다 안 줍니다.
○정현옥 위원 아, 일률적으로는 안 주고.
(○대표이사 김용태 집행부석에서 – 등급 비율이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아, 등급 비율이 있습니까?
(○대표이사 김용태 집행부석에서 – 예예.)
○정현옥 위원 인사 고과 점수에 대한 평가 점수가 있네요?
(○대표이사 김용태 집행부석에서 – 예예.)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사실은 우리가 남해군의 인구 정책은 남해군뿐 아니고 지속적으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 말에 어른들이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가고 말은 뭐 제주도로 보내라.’는 식으로 이렇게 좋은 인재들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키는’ 우리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인구 소멸에 대한 부분들이 감소를 우리가 늘릴 수는 저는 없다, 고정 인구에 대한 부분들은 없다 봅니다.
그렇다면 남해군이 살아갈 방법 자체는 저는 관광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관광재단이라든지 관광진흥과의 역할이 일은 힘들고 또 업무량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과장님 머리도 새고 자꾸 머리도 빠진 거 보니까 저도 사실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렇지마는 미래가 현재고 현재가 아, 과거가 현재고 현재가 미래입니다.
여러분들 손에 달려 있다는 걸 한시라도 잊으시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게 관광객 수라든지 또 이 사업들이 잘되면 출연금을 꼭 일률적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게 할 게 아니라 대폭 올려서라도 남해군이 조금이라도 관광문화재단이라든지 관광진흥과에 대한 부분들이 성과급이라도 잘되면 많이 줘야 돼요.
그리해야만 일을 하는 사람들이 힘이 납니다.
하부 직속 부대라고 해서 그렇게 뭐 어떤 딱 일률적인 체계가 갖춰지는 거는 저는 원치는 않습니다.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쨌든 고생이 많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정현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시간이 좀 흘렀는데 저도 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김용태 대표이사님 발언대에 잠깐 나와 주실 랍니까?
우리 김용태 대표이사님께서는 우리 군 엘리트 최고 관리자 출신으로 근무하시다가 이제 재단에 가서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뭐 애로 사항이 있습니까?
○대표이사 김용태 예, 많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여동찬 뭐 1분 안에 일단 우리 재단 실제 가서 맡아 보니까 뭐 운영 현황이 이렇더라는 잠깐 요약해서.
○대표이사 김용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뭐 환경부터도 좀 그렇습니다.
사실은 혹시 뭐 위원님들 재단 사무실 한번 와 보시면 개인적으로 제가 뭐 사무실 환경은 이번에 좀 조직이 TF팀이 만들어지면서 군의 도움을 받아서 깨끗하게 정리를 했는데 그 외 화장실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거의 사실 청소를 못 하고 있습니다.
뭐 예산도 없는 것 같고 직원들 복리적인 부분 교육도 못 시키는 것 같고 특히 시설을 운영하는 데 수익사업을 하는데도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친절 교육 그것도 시켜야 됩니다.
입사를 하면 한 하루 내지 이틀은 좀 보내서 교육도 좀 시켰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도 못하고 있는 부분 있어서 사실은 아까 정현옥 위원님께서 출연금을 꼭 여기 얽매일 필요는 없다 저 개인적으로서는 좀 더 많이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올리시다. 그러면.)
○대표이사 김용태 좀 그런 부분을 해서 직원들 교육도 좀 시키고 환경 부분도 좀 개선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재단 직원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그래서 우리 따라서 이제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차량이 11만 9,000대 약 한 23만 명이 남해 우리 고향을 방문을 한 걸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광지 요소요소 대충 뭐 전년 대비에 한 몇 100%까지 이리 많이 오셨더라고요.
특히 이제 창선 동대만생태공원 거기가 생각보다 또 많이 왔고.
○대표이사 김용태 예.
○위원장 여동찬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다 챙겨 가지고 앞으로 연휴가 5일짜리 3일짜리 그것도 계산을 해 가지고 우리가 마케팅을 한번 준비를 해 주시고 또 이제 시설 관리 운영비가 앞으로 계속 많이 들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러면 지금 우리 여기 인건비 관광자원 시설운영비 근로자 인건비에 설리스카이워크는 이제 지금 2억 1,000만 원이 몇 명입니까? 여기.
○대표이사 김용태 현재는 3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
○위원장 여동찬 앞에 우리가 10명을 뽑으려고 채용을 했는데 몇 명 뽑았습니까?
○대표이사 김용태 지금 3명이고 원래 좀 성수기 때는 한 5명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리하고 물미는 한 10명 정도는 있어야 가능합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그리고 따라서 지금 이제 전략사업단 소관인데 ‘여수는 이미 해저터널 개통 대비를 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통되기 전에 여수서 서면으로 넘어오면 뭔가 우리 군을 대표, 상징할 수 있는 랜드마크랄까 이런 걸 뭐 주변에서 많이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우리 전략사업단하고 우리 이연주 관광과장님은 사실 잘해요.
우리 용태 저 대표이사 과장 할 때보다 더 잘해요.
○대표이사 김용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예, 정말 아, 잘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챙겨 주시고.
뭐 시간이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마는 그만 시간 관계상 오늘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제가 좀.)
○위원장 여동찬 (웃음) 아, 예, 우리 정현옥 간사님께서 또 발언권을 달라고 해서 잠깐 드리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저 대표이사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대표이사 김용태 예.
○정현옥 위원 과장님 사실은 시설운영비가 사실은 건물이 노후될수록 더 늘어나는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화장실이 이리 또 불편하다든지 교육비가 모자라는 이런 거는 과장님이 예산을 올리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4년 연속 뭐뭐 감사 뭐라 하더나? 이게.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우수 등급으로.
○정현옥 위원 우수 등급으로 나왔으면 이런 명목이 되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가 재단을 한번 가 보자.
○정현옥 위원 그다음에 제 개인적으로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의견을 내보겠습니다.
여러 군데에 남해군의 축제들이 적은 소규모 축제들도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마늘한우축제와 독일마을축제를 비롯해서 뭐 12월 연말에 물메기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축제도 해저터널을 대비해서 가장 여수의 밤바다가 유명하듯이 남해도 진짜 큰 축제를 뭐 4박 5일 정도 한다든지 길면 인삼축제처럼 보름을 한다든지 그런 대표적인 축제 딱 한 가지 이제 지금 독일마을축제는 잘 되고 있으니까 저거는 이어 가고 다른 거 진짜 남해군을 대표하는 축제의 아이템을 우리 관광재단 여기 수재들 아닙니까? 여기 다.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토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분임 토의 정도 이렇게 해서 제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배가 고프니까 대답도 빨라지네.
○위원장 여동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2026년 남해군관광문화재단 출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 남해군관광문화재단 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뭐 어쩔 랍니까? 이제 1건 남았는데 이거는......
(○강대철 위원 의석에서 – 밥 먹고 와서 하지 뭐.)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할 랍니까?)
○위원장 여동찬 그만......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안에 있습니까?)
(장내 소란)
○위원장 여동찬 아, 그러면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
(장내 소란)
밥 먹고?
(“예”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13시 30분)
6.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여동찬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경충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하게 총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고, 사업별 설명은 담당 부서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경충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여동찬 위원장님과 위원님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정경충입니다.
먼저 배석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성화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496호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부서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서연우 과장님께서 사업에 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반갑습니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입니다.
저와 함께 배석한 팀장은 장순심 자원조성팀장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 양식장 유해생물 자원화센터 건물 취득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선 예, 의안번호 제496호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 대상지 남변리 11-2 위치가 어디 있네?
이런 공장 시설을 여기 남변리 같으면 우리 읍내 아닙니까?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매립장.)
○위원장 여동찬 매립장이가?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쓰레기매립장 가시면 저희들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장 있습니다.
바로 그 다리 건너편에 보면 소입현 올라가는 소로가 있고 그쪽 산밑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 예, 저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강대철 위원 이거 해야 되는 건 맞는데 23년도부터 추진을 해서 시작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불가사리를 활용해서 자원화시설 확충하는 그런 내용인데.
불가사리 말고 불가사리는 당연히 해야 되지마는 그럼 우리 고수온으로 인해 가지고 양식장에 가두리나 이런 데 또는 적조라든지 또는 가두리양식장나 이런 데서 죽어 나가는 어류들 그 어류까지도 여기서 가능한가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저희들 파악한 바로 현재로서 이 시설은 이제 불가사리를 가지고 액비를, 유기농 친환경 액비를 생산하는 공정이 이제 순수 목적입니다.
저희들 이걸 또 도입하면서 자체적으로 방금 말씀처럼 우리 매년 어류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이 시설을 운영하는 데하고 또 만드는 데하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협의를 하고 자문을 받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게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현재 매년 그게 발생을 하니까 그걸 조금 최소화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또 도입을 더 필요하면 시설을 넣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도 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이게 지금 바지락하고 새꼬막 양식패류.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강대철 위원 조개 종류거든요. 이제 바닥에 있는 어패류만 해 가지고 이게 돈이 이렇게 땅값은 얼마 안 되지마는 이게 한 36억 정도 이렇게 해 갖고 시설이라든가 집을 짓는 데 이리 들어가는데 자체 금액 얼마 안 되지만 안에 들어가는 그 기계 시설이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고 또 냄새라든지 이런 밑에 오염수라든지 이런 게 처리 시설하는 데 그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불가사리만 해 가지고서는 돈이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물론 불가사리 때문에만 이렇게 되는데 그것까지도 같이할 수 있는지를 갖다 해서 저는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떤지?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까지 해소될 수 있으면 뭐 진행 과정에서 또 더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더라도 진행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모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하도 비도 많이 오고 이러니까는 남강물 터져 버려 놔 놓으면 어차피 불가사리고 나발이고 뭐 다 이게 패류가 없어지는 이 마당에 돈을 이래 갖고 들여 갖고는 또 그렇다 하는 거고.
이제 고수온 때문에 그리되는 겁니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강대철 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강대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박종길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박종길 위원 내는 이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왜 걱정이냐 하면 아까 내가 우리가 말하는 뭐 적조나 고수온으로 고기 죽는 것까지 같이 처리가 되는 거 같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내가 갖고 있었는데 이 불가사리는 지금 우리 불가사리 제거 작업을 하는 데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거는.
○수산자원장 서연우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이제 보조사업으로......
○박종길 위원 예, 보조사업으로......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지금 받아 가지고 하는 게......
○박종길 위원 1년에 뭐 3,000만 원인가 5,000만 원인가 해 가지고......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그 앞에는 그렇게 갔는데 작년 경우에 뭐 1,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불가사리를 갖다가 지금 배들이 배들에서 형망이나 이런 데서 올라오는 불가사리를 갖다가 이제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매사업 하는 이제 어촌계 배정을 해 주면 신청을 했다가 그 어촌계들은 조업장에 올라오면 그걸 가지고 어촌계에 수매를 한다 아닙니까, 그지요? 킬로에 1,000원씩 받거든요.
○박종길 위원 예.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그걸 다 잡고 나면 안 잡습니다. 오면 다시 바다에 그냥 버리는 사항입니다.
○박종길 위원 아, 그러니까 내 말은 지금 예산 우리가 1,000만 원인가 처음에 뭐 3,000만 원 실었다 1,000만 원뿐이 안 되는데 이래서 불가사리 잡고 나면 그 예산이 없으면 안 잡잖아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안 잡는데 그러면 이거 우리가 지금 자원화센터를 해 놓고 액비를 만들려고 불가사리를 갖고 전적으로 주품종이 불가사리인데 불가사리만 갖고 이리 잡으려 하면 그러면 잡을 사람이 없잖아요.
갖고 오는 사람이 이제 그러면 배가 저 형망이나 안 그러면 우리가 뭐 저인망 트롤로 이런 부분 해서 잡아야 되고 안 그러면 잠수를 넣어 갖고 아예 불가사리 퇴치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은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운영 수지 예산에 가면 불가사리를 일반 수매사업처럼 어업인에게 킬로에 1,000원 가격으로 수매를 해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액비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박종길 위원 아,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수매를 하는데 우리가 받으려 하는데 그들이 가격이 만약에 킬로당 1,000원 같으면 안 합니다. 안 잡아.
잡아 와도 몇 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안 한다니까. 그냥 버리지.
차라리 한 3,000원~한 5,000원 킬로에 아예 그냥 불가사리 뭐라 하네 그 제거 작업 그걸 넣지 말고, 돈을 하지 말고 아예 그냥 수매해 오는 거에 킬로에 얼마 그리고 뭐 또 물은 얼마 정도 된다는 이런 거 정리를 좀 해 가지고 이리해야 되는데.
그리해야 그 사람들이 해녀들이라도 들어가면 안 되면 그거라도 잡아 가지고 수매를 하든지 이래 가지고 자기들 어떤 그 단가를 갖다 맞춰 나가야 될 건데.
그러니까 이거 계산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1,000원 해 갖고는, 킬로에 1,000원 해 가지고 안 잡아요.
그거 잡아 봤자 뭐 10킬로 잡아 봤자 뭐 1만 원이가? 안 잡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예 계산을 한번 해 갖고 단가 자체를 한 3,000원 하든지 5,000원 하든지 아예 그 선으로 옮겨 줘야 돼요.
그리고 그리해야 내가 볼 때는 뭐 잠수들이 들어갈 거고.
안 그러면 뭐 해녀들이 하든지 안 그러면 형망들이 와 가지고 그것만 골라 가지고 아예 수매할 수 있게끔 그것도 뭐 부수적인 수입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가든지 하지.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박종길 위원 내가 볼 때 1,000원 갖고는 이 자원화사업 문 닫습니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저희들도 처음에 할 때 이제 조금 가격을 위원님 말씀처럼 더 주면 순수 이걸 잡을 사람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지요?
○박종길 위원 예.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근데 또 저희들이 이 용량이, 처리량이 한 1년에 100t 정도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박종길 위원 1년에 100t?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그래서 했는데 조금 가격이 그렇게......
○박종길 위원 돈 40억이나 투자해 가지고 1년에 100t 해 갖고 되겠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그거 판매했을 때 저희들이 나가는 공급이 아, 200t 200t.
○박종길 위원 200t?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200t 정도로 했을 때 이제 액비를 만들면 1.4배기 때문에 280t 정도 생산이 되거든요.
○박종길 위원 예.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그래서 아까 나가는 게 그렇게 했을 경우에 농업 경비 절감은 한 50억 원으로 나왔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여기 불가사리 수매 비용을 1,000원으로 환산했을 경우에 아까......
○박종길 위원 그러면 얼마, 1,000원 했을 때 200t 같으면 얼마입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1,000원 했을 때......
○박종길 위원 2억입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구입비가 2억을 지금......
○박종길 위원 2억, 2억 되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박종길 위원 2억 정도 되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박종길 위원 그러면 와......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2억 하고......
○박종길 위원 2억인데 1,000원 했을 때, 과연 1,000원 할 때 그러면 그리 잡아 올까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근데 저 사실 저희들 첫 목적이 21년도, 22년도에 엄청난 불가사리가 한 2마리 와 가지고 그때 와서 정말 전역에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한테 ‘군비를 더 해 가지고 좀 수매를 더 해 주라.’ 뭐 이리 ‘더 보태 주라.’ 하는 사항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해결하고자 해서 시작된 거고 해서 현재로도 조업 중에 부가적으로 올라오는 걸 그냥 돈을 안 주니까 버리니까 일반 불가사리 하는 거는 좀 관례화돼 있거든요.
관례화가 돼 있기 때문에 1,000원이라도 주면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래 갖고......
○박종길 위원 아니, 이게 액비를 만들면 거름에는 엄청 좋아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박종길 위원 불가사리가. 내가 알기 때문에. 그 불가사리를 갖다가 좀 그냥 우리가 뭐 거름에 이리 쓰면, 삭혀서 쓰면 굉장히 어떤 거름에는, 작물에는 엄청 좋거든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박종길 위원 근데 선호하는 사람도 분명히 많을 겁니다.
많을 건데, 이걸 사용하려고 하는 많을 건데.
제가 걱정하는 게 과연 불가사리를 갖다가 그 정도 양을 수매할 수 있느냐가 걱정이거든요.
그럼 한 2,000원 한다 해도 4억인데 그지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가격은 또 처음 한 해 운영을 해 보면서 만약에 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좀 올려 가지고 어차피 처리 용량 있기 때문에 시설 용량에 맞게 구입만 하면 된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그 단가를 또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하고 현재......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볼 때는 1,000원 갖고는 잠수도 안 하는데 잠수부들도 이거 안 잡는다니까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잠수부는 안 들어가거든요.
○박종길 위원 2,000원 정도는 그리해야 잠수부가 들어가 잡든지 안 그러면 뭐 해녀들도 잡아 와서 그걸 갖다 부수입을 하든지 하지 그리고 우리가 여기 청소 작업하면 형망들 있잖아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박종길 위원 올라오면 그 수입을 그것도 그리 정리를 해 가지고 불가사리만 판매를 할 수 있는데 고민 좀 해 보십시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박종길 위원 아마 제가 볼 때는 1,000원이면 안 할 겁니다. 안 잡습니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알겠습니다. 한번 또 운영해 가면서 그거는......
○박종길 위원 예예, 고민 좀 해 주이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자원화 뭐고 센터가 운영이 되려면 그것까지 고민 좀 해 가지고 그리해 주이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자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년 8월에 준공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그럼 만약에 이제 다 이게 건물이 되면 그 운영은 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민간위탁을 줄 겁니까, 아니면 직접 군에서 운영하실 겁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운영은 지금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하고.
○장영자 위원 예.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공무직하고......
○장영자 위원 공무직하고 해서......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지금 저희들 이제 산출할 때 담당 직원이 있고 공무직하고 기간제를 또 채용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경비가 1년에......
○장영자 위원 그런데 인력을 또 써야 되고 그럼 운영비가 또 들어가겠다 그지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장영자 위원 유지관리비 들어가고.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불가사리 구입비하고 그다음 미생물 구입비.
○장영자 위원 예.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그리고 유지관리 해서 저희들이 예상으로 한 4억을 잡습니다.
○장영자 위원 4억? 1년에?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그다음에 이제 판매액을 아까 저희들 환산했을 때 5억 6,000만 원 정도를......
○장영자 위원 그러면......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해당되기......
○장영자 위원 그 판매액으로 유지관리비 까지 다 되겠네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그렇게 계획 하에서 지금 저희들이 산출된 걸 가지고서 해수부 사업 딸 때도 설명을 했고 아까......
○장영자 위원 아, 꼭 그렇게 돼야 될 텐데 말입니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꼭 필요한 거고 남해군의 해양 환경 개선도 많이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양식 어가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지요? 과장님.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아까 말씀처럼 불가사리를 구제함으로 해서 패류가 피해 보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장영자 위원 그리고 이제 앞으로 먼 장래를 봤을 때 아까 잠시 설명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연계해서 남해군의 어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뭐 환경들을 또 만드셔 가지고 좀 그 분야에 대해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좀 아이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자 위원 계속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알겠습니다. 계속 조사를 해서 활용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그리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총면적이 몇 평입니까?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저희들이 활용할 면적은 지금 분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현옥 위원 전체 면적을 몇 평?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332평 정도 됩니다.
○정현옥 위원 그렇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부지 면적은.
○정현옥 위원 부지 면적은? 그 안에 이제......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그다음에 105평 정도가 건축이 되고 2층이 되기 때문에 연면적은 130 아, 139평 정도.
○정현옥 위원 작은 겁니까, 큰 겁니까? 이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이게 지금 저희들 시설이 들어갈 만큼 해서 면적을 만든 거고 저장 시설까지 해서 되기 때문에 저희들 용량에 대해서는 거의 뭐 땅이 넓어 가지고 많이 있으면 더 해 놨다가 이런 것도 좋지만 현재로서는 이걸 가지고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정도 면적을 산출했습니다.
○정현옥 위원 불가사리 이제 처리장을 만들면 냄새 같은 건 안 납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지금 저희들이 현지 견학을 부안하고 보령하고 기장하고 세 군데를 하고 있어서 이제 갖다 왔습니다.
저희들 자체 갔다 오고 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미생물 배양 EM 제조하는 미생물배양시설이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현옥 위원 예를 들어서 이제 뭐고 폐사된 어류를 같이 취급하면 필요, 어쩔 수 없이 냄새가 나게 돼 있는데 같이하면.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그러니까 폐사 어류는 나중에 되면 또 그걸 가지고 오면 그걸 그냥 가져와서는 냄새가 난다 아닙니까?
○정현옥 위원 예.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그러니까......
○정현옥 위원 냄새나게 돼 있습니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그거는 바로 오면 냉동으로 해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될 부분이 되고.
○정현옥 위원 예.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이 시설에서 운영할 때는 상했다거나 냄새나는 제품을 넣어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불가사리도 지금 우리 바로 죽은 거, 건져 올린 거 마르기 전에 그걸 가지고 와서 씻어서 바로 냉동실에 보관을 했다가 이제 우리가 처리하는 용량만큼 하루에 몇 통씩 주입을 해서 이렇게 생산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냄새는 없고.
불가사리가 시중에 방치, 바닷가에나 노지에 방치되었을 때 썩었을 때 상당히 심한 냄새 때문에 민원이 생기고 하는데 이 부분이 운영하는 시설 내에서나 이런 부분 저희들이 큰 냄새가 없기 때문에 이걸 진행하는 부분이고 또 주위에도 그렇게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정현옥 위원 사실 걱정이 됩니다. 패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그 옆에가 이제 쓰레기매립장이지 않습니까? 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정현옥 위원 또 그 주위, 남해읍에 거의 주위에 있는 마을들 다 보상을 했지 않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정현옥 위원 이런 냄새가 난다든지 이리하면 틀림없이 ‘보상해 달라.’고 할 겁니다. 이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거. 환경 민원이라는 게 이게 지금은 옛날하고 다르다 아닙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저희들이 안 그래도......
○정현옥 위원 돈도 안 되는 이거 그만 하지 마시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저희들이 이거는 정말 좀 우리가 노력해서 따 온 사업이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정현옥 위원 아, 그럼 저 바닷가 어디 미조나 저런 데 차리지 뭐 때문에 읍에까지 갖고 올라 그래요? 이거.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장소 선정할 때......
○정현옥 위원 서울특별시 보시다. 그 쓰레기매립장 있는가?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정현옥 위원 싹 다 밖으로 외곽으로 빼고.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아닙니다.
○정현옥 위원 전기까지 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위원님 맨 처음에 저희들이 이걸 이제 장소 선정할 때 그 대상지로 생각을 한 곳이 이 불가사리가 전역에서 나오기 때문에 남해읍이나 이동면 정도에 돼야 만약에 전 읍면에서 가져온다면 서로 거리가 중간 지점이다 해서 처음 생각한 게 농업기술센터에 아까 말씀드린 미생물배양센터 바로 옆에다 지으려 했거든요.
그래 갖고 저희들이 센터 협의를 했는데 공교롭게 그 센터에서 ‘그쪽에 뭐 시설 계획이 다 들어서 있어 가지고 자리가 없다.’
그리고 사실 이걸 지금 우리 견학 갔던 세 군데 지자체에서 전부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합니다. 재료만 불가사리지.
그래 액비를 싸 갖고 액비를 판매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농업용으로 주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할 때도 센터하고 한번 업무를 추진해 보려, 예산 따 오면 해 보려 했는데도 안 되고 저희들 어차피 따온거니까 브레이크 돼서 안 되고 저희들 어차피 따 온 거니까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냄새 측면에서는 조금 우려가 되는 거는 우리는 아무리 주장을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10월 2일 날 명절 전에 남해읍에 이장회의를 그때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주에 저희가 담당 팀장하고 여기 그 지역 인근 7개 마을 이장님을 방문해서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사실 이만큼 저만큼 이 자리에 이런 사업을 좀 해 보고자 하는데.” 이런 설명을 드리니까 뭐 모 이장님 같은 경우는 ‘그 사업을 자기를 주라.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인데 왜 이제 하네? 그리고 더 넓고 많은 자리에 할 걸 왜 거기다가 하느냐?’ 그래서 뭐 “군유지를 선택하다 보니 그리됐습니다.” 했다고 설명을 드렸고.
다른 마을에서는 말이 별로 없는데 이제 지금 뭐 위원님들 아셔야 되니까 죽산하고 소입현 쪽에 이장님 두 분은 ‘그거는 주민들 의견을 들어 봐야 될 거다.’
○정현옥 위원 안 됩니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당연히 그리 나온 부분 있어서 했고 그다음에 이장회의 때 가서 이제 전체적인 이장회의 때 설명을 한번 제가 드렸고.
그래서 역시 그 자리에서 나온 게 두 군데 이장님께서 뭐 ‘냄새 부분도 있을 거고 시작하면 자기들이 행정에서는 없다 하지마는 좀 이런 걸 다 믿을 수 있나?’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월말에 다시 이장, 마을 회의를 붙이시든지 대표자를 모으신다면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안 되면 견학을 가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화전문화제하고 바쁜 철 때문에 10월 말 되고 나면 두 이장님을 찾아가 가지고 설명회를 마을별로 한 번 더 하든지 하고 거기서 가자 하면 저쪽 우리 시설 견학을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 그런 상황은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오염수도 나오지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오염수는 없습니다. 미생물 넣어 가지고 분해시켜 가지고 그대로 액비가 되기 때문에......
○정현옥 위원 처음 갖고 올 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불가사리 씻을 때 그 씻는 물이지요.
불가사리는 이물질이 크게 없기 때문에 일부 뭐......
○정현옥 위원 그건 어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해초라든가 붙은 거는......
○정현옥 위원 어찌 처리할 겁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그거는 넣어 가지고 그대로 폐수처리시설로 들어갑니다.
○정현옥 위원 아, 오폐수처리시설로 들어갑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정현옥 위원 아, 그러면 우리 2차 추경에 올라왔을 때 해저터널 사토장 하려고 매립을 하려 하는 그 땅 그 주위에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거기 못 가서 감용장 바로 맞은편입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중기......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정현옥 위원 덤프 있는 그쪽 거기 아닙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보시면 중기 있는......
○정현옥 위원 예예.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들어가다 보면 바로 개인 중기 사무실 하나 있고 그 바로 옆에 그래서 저쪽 우리 사토장 조금 들어가기 전입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면 해 놔 놓으면 다음에 사토장 매립할 때는 그게 안 거칩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량은 다니는데 지금도 뭐 트럭도 다니고 일반 승용차도 다니는 부분 일부 있기 때문에 이제 부지 면적이 너무 통행로하고 좁다.
그래서 저희들 아까 700만 원 가지고 한 2m, 2.5m 확보를 해 놔야 위험성 없기 때문에 그래 울타리를 치든지 그럴 계획으로 추경에 또 해 주셔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남해군에서 불가사리가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입니까, 지역이?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불가사리는 거의 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한 2년 아, 3년 전에는 정말로 전역에 다......
○정현옥 위원 예? 아, 전역에.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전역에 나왔는데.
○정현옥 위원 예, 지금은?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창선 단항, 대벽에서 22년도 겨울인가 정말 매일 저희들 불러내서 확인을 갔더마는 아까 말씀처럼 형망배나 바다 작업을 하는 청소......
○정현옥 위원 창선 단항으로 갖고 가시다. 이거.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한 마을에서 뭐......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2~3일 사이에 한 50t, 40t을......
○정현옥 위원 그리 많이 나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했기 때문에......
○정현옥 위원 그쪽으로 갖고 가야지 읍에 몇 집 되다 안 하는데 그 민원을 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이럽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그거는 뭐 슬기롭게 저희들이 설명을 해서 견학하고 해서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같이.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 아, 그러면 어찌......
(장내 소란)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정현옥 위원 냄새가 거의 없습니다.
○정현옥 위원 아, 민원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그래서 장소도 이제......
○정현옥 위원 저 상주 갖고 가십시오. 상주.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이동이 안 되니까 매립장 옆에 가면 그래도 다른 기존 냄새가 있으니까 그렇고 해서 실제 큰 냄새는 안 납니다.
나중에 갈 때 위원님들 같이 한번 가 보시지요.
○정현옥 위원 그 돈도 안 되는 그걸 자꾸 이런 걸 만들어서 민원을 유발시키려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꼭 필요하기는 필요한 것 같은데.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정현옥 위원 이제까지는 또 타 지역으로 이렇게 반출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아닙니다. 불가사리는 저희 수매해 가지고 거의 그만 개인 논밭에, 과수원에......
○정현옥 위원 예예, 거름으로.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거름하고 뭐 썩어 가지고.
○정현옥 위원 지금처럼 그만 그리해도, 지금처럼 해도 된다 아닙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이제......
○정현옥 위원 꼭 그걸 지어, 이 40억이란 돈을 지어 갖고......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필요, 이제 그렇게 하는 분들은 전답 있는 분들은 그렇게 어촌계서 가져가서 쓰는데.
○정현옥 위원 예.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그리 안 하면 어촌계서 이제 수매한답시고 해 놨다가 저희들 사업이 적으면 또 방치되는 경우 있거든요. 항포구에.
그러면 냄새의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또 안 그러면 도로 버리기 때문에 이게 다시 구제가 안 되면 우리 어패류에 또 아, 저 패류에 피해가 가니까 저희들이 이걸 없애기는 없애야 된다.
그런데 그냥 없애는 것보다 방금 말씀처럼 돈이 뭐 큰 투자 효과가 없으니까 액비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비에 쓸 수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한 겁니다.
○정현옥 위원 제가 동키호테처럼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 말 해 갖고 이때까지 그렇게 안 된 적이 없었습니다.
눈에 딱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잘 해결하십시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이어서 또 질의하, 박종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과장님 그리 좌우간 저도 이리 걱정이 참 많이 좀 앞섭니다.
물론 뭐 민원도 민원이지마는 저는 이제 이게 또 불가사리가 상극이 문어입니다. 문어.
뭐 알고 계시지만 문어인데 만약에 불가사리가 또 하나도 없으면 문어도 좀 어떤 부분에 많이 감소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 그걸 적정하게 이걸 맞춰야 되는데 또 한 번에 그 불가사리를 많이 잡아내 버리면 또 다음 해에 아무래도 좀 어떤 부분이 불가사리 제거 작업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데 이걸 지금 시작을 하는 거는 뭐 취지는 좋아요.
실제로 불가사리 한 마리가 새꼬막 한 마리 먹는 거 금방금방 이게 없어집니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저희들 한 마리로 잡았을 때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그러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취지는 좋은데 이걸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좀 많이 염려스러운데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 보십시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박종길 위원 그래 가지고 이걸 해야 되지 한번 조금 어려운 사업이라는 생각은 많이 듭니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알겠습니다.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그리 잘 좀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칠게요.
○위원장 여동찬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 뭐 사실 걱정을 많이 합니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위원장 여동찬 저 역시도 같은 생각을 뭐 하고,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약간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근데 이거 저 생각은 차라리 새남해농협 우리 순환자원화센터 퇴비공장 그쪽 센터도 안 됩니다.
도로 주변에 거기도 안 맞는 거고 우리 퇴비공장하고 연계를 하면 더 사업이 효율적으로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거기는 이미 뭐 액비 생산시설은 갖춰져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 액비를 만들어 갖고 이걸 아까 저 판 양......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판매량.
○위원장 여동찬 예상 판매액이 5억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농가서 이걸 지금 농협 액비는 무료로 갖다가 이리 뿌려 줍니다. 살포를 해 주는데.
이건 이제 돈을 주고 받아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판매되는 경로를 조사했더니 이제 실제 잘되고 있는 부안군 사례를 많이 참조를 했거든요.
○위원장 여동찬 예.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몇 군데 인근 지자체까지 판매를 하는데 현재 시중가로 10ℓ짜리가 2만 원 정도 한다면 저희들은 10% 가격만 받는 환산을 했을 때 2,000원, 10ℓ 한 말에 2,000원의 가격으로 했을 때 같으면 거진 공짜 택이거든요.
그리고 또 뭐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여유가 된다면 인근에 있는 마을들에는 무료로, 군민에게는 좀 무료로 갈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한 부분도 있는데 우선에 운영이 돼야 되니까 잘될 때하고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농업 경영에 좀 도움이 된다 그런 차원으로......
○위원장 여동찬 근데 또 센터가 준공되면 이제 액비 살포 차량도 탱크차도 사야 될 거고.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이거는 말통으로만 판매를......
○위원장 여동찬 말통으로.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10ℓ 말통으로만 가지고 있다가 농가에 보급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판매하는 부분이고.
이제 판매할 때 저희들이 군에 직접 판매하려면 또 그게 있으니까......
○위원장 여동찬 이거는 이제 EM 우리 센터 하는 그거......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EM하고 똑같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예, 사실 뭐 좀......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농협이랑 연계해서 판매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할 부분 있습니다. 저희들.
○위원장 여동찬 예예, 조금 우려, 처리 용량이 1년에 200t이라 했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200t을 넣었을 때 280t이 생산됩니다.
○위원장 여동찬 200t을 넣었을 때 280t이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는 환경법은 저촉이 안 됩니까? 적용을.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지금 환경법이 아니고 우리 건축물 용도 그걸 사전에 폐기물 재활용시설에 해당된다고 그게 돼 가지고 이거는 군계획시설 변경 없이 가능하고 도에 폐기물 재활용시설 신고로 득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액비는 또 비료 등록을 해야 됩니다. 유기농비료......
○위원장 여동찬 그리 그거는 비료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아까 활어 양식장 폐사된 활어 그거는 여기 해당이 안, 제가 생각할 때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거는 아예 안 되는 겁니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그 고기는 저희들이 별도로 또 해수부에 가서 바다에 냉동고, 바지 냉동고사업을 지금 건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아무튼 꼭 필요한 사업인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뭐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또 담당 부서고 잘 검토해서 민원도 없이 뭐 잘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연우 수산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경충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산회)
○출석 위원(5인)
○출석 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박정선
○출석 공무원
-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 여성보육팀장 안선영
- 꿈나눔팀장 김연경
- 행정과장 최은진
- 교육협력팀장 박보혜
- 정보전산팀 지방방송통신주사
- 강차돌
-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 관광정책팀장 이애다
- (재)남해군관광문화재단 대표이사
- 김용태
- 경영지원팀장 박혜경
- 관광마케팅팀장 조정인
- 미래콘텐츠사업팀장 이보흠
- 바래길문화팀장 구현진
- 관광자원TF팀장 이창환
- 재무과장 정경충
- 재산관리팀장 정성화
-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 자원조성팀장 장순심
- 지방속기주사보 구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