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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5년 9월 10일(수) 오전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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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남해군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남해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해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해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해군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해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9. 남해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의 건
11. 남해각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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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남해군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임태식 의원 외 2인 발의)
2. 남해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영자 의원 외 2인 발의)
3.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4. 남해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5. 남해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6. 남해군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7. 남해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8.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란 의원 외 2인 발의)
9. 남해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0.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의 건(남해군수 제출)
11. 남해각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해군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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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여동찬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박정선 전문위원님 부재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를 회의록에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1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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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해군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임태식 의원 외 2인 발의)      
○위원장 여동찬   먼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임태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의원   예, 남해군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임태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68호 남해군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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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남해군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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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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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여동찬   예, 임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관급자재 심의위원회는 집행부에서 기설치가 되고 뭐 다소 조례는 늦은 감이 있지만 저희 동료 임태식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   예,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가 우리 남해군에는 현재까지 없었지 않습니까,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관급자재 선정을 할 때는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위원장 여동찬   예,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단......
○임태식 의원   아니, 강 위원님? 제가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저한테 일단 물어보고 그에 대해서 안 되면 제가 과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고 답변을 듣는 그런 순서가 저는 맞다 봅니다.
   바로 다이렉트로 가 버리면 대표 발의한 사람이 무색한 거 아닙니까?
○강대철 위원   아, 뭐 하여튼 누가 답변을 하든지 뭐 하시면 될 거 같은데......
○임태식 의원   아니......
○강대철 위원   혹시 그......
○임태식 의원   내가 대표 발의를 했으니까 저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강대철 위원님.
○강대철 위원   예.
○위원장 여동찬   일단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답변이 부족할 시 미흡하실 때 집행부 과장님 답변을, 보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의원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다시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임태식 의원   예예.
○강대철 위원   이게 지금 조례가 남해군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임태식 의원   그렇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없었는데 지금까지 남해군에 관급자재를 사용할 적에는 의원님 어떻게 심의라든지 방법을 해서 공사를 하거나 이렇게 했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임태식 의원   예, 좋은 질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가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당연직으로 해 가지고 행정복지국장, 발주부서 장, 담당 직원 해 가지고 이때까지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자하고 등을 댈 수 있다 이런 어떤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갖다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강대철 위원   아, 현재까지는 뭐 공무원 중에서 공무원이 발주를 해서 업자하고의 관계가 혹시나 잘못되지 않았나 이리해서 이제 의원 발의를 해 가지고......
○임태식 의원   그렇습니다.
○강대철 위원   했다는 말씀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예,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우리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이리 이제 이번에 발의가 됐습니다.
   됐는데 그러면 이 앞에 우리가 실제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업자들과의 좀 어떤 유착 관계 때문에 이걸 발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태식 의원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예,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앞에 우리가 발의했을 때 이때까지 이거 발의 안 하고 앞에 관급자재를 공급했을 때 어떤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임태식 의원   이제 문제점이 방금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뭐 노출된 거는 아닙니다마는.
○박종길 위원   예.
○임태식 의원   그런 내용들이 인근 시군에서 있다 보니까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겁니다.
○박종길 위원   예, 그럼 우리 남해군에는 아직 뭐 그렇다고 문제 된 부분은 없다......
○임태식 의원   예, 아직까지는 뭐 표면으로는......
○박종길 위원   없다?
○임태식 의원   드러난 거는 없습니다.
○박종길 위원   표면으로 드러난 거는 없다?
○임태식 의원   예예.
○박종길 위원   근데 뭐 실제로 이걸 투명성을 발휘해 가지고 이걸 조례를 만들어 놔야 앞으로 투명하게 운영을 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이거 조례를 발의한 거 같은데......
○임태식 의원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조례를 발의한다 해서 심의위원들이 지금 뭐 몇 분이 심의를 할지는 모르지마는.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있다 해서 이게 만약에 업자와의 그 관계가 유착 관계가 없어질까요?
○임태식 의원   이제 그렇습니다. 그거는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을 강대철 위원께서 했던 게 답이었고. 지금 8명으로 구성을 하려 그럽니다.
○박종길 위원   8명.
○임태식 의원   예, 거기 보면 행정복지국장은 당연직이 있고 나머지는 그 외 구성 요건들 있습니다.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대학교수라든가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
   그래서 그분들을 놓고 한 3명 정도로 해서 돌아가면서 관급자재 하나 심의하는 데 10명이 구성되고 그 속에서 한 3명이나 4명 정도로 구성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면 그런 것이 없어질 것이다.
○박종길 위원   차단이 되겠다.
○임태식 의원   예, 그러면 그 임기는 구성하는 것까지만 임기를 하고 또 다른 분을 하고 심의가 있었을 때.
   이렇게 운영을 하고자 지금 조례를 발의한 겁니다.
○박종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 저는 이제 염려했던 게 아직 자세히 좀 안 읽어 봐서 그런 질의를 했는데 조금 이리해도 위원들이 있다 해서 그게 또 뭐 어떤 유착 관계가 없어지지는 않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거 질의를 했던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제가.)
○위원장 여동찬   예,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예,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전국적으로 타 지자체에도 이런 2,000만 원 이상 1억 이상에 다 이 조례가 전국적으로 발의가 돼 있습니까?
○임태식 의원   다는 아닙니다.
○정현옥 위원   아, 다는 아니고.
○임태식 의원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이게.
○임태식 의원   그거는 제가 뭐 정확하게 조사는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안 했는데 뭐 들어 보면 우리 지자체가 200 뭐 얼마 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223개.
○임태식 의원   예, 그러면 한 100개 정도는 지금......
○정현옥 위원   운영이 되고 있고.
○임태식 의원   운영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거 그러면 이제 실제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이리하면 2,000만 원 이상의 위원회 우리 예산이 몇 건 정도 되지요?
   한 2,000만 원 초과, 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임태식 의원   110건 중에서 112건 정도 됩니다.
○정현옥 위원   112건.
○임태식 의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한 50개 정도가 또 뭐 우리 그 여성분들 장애인분들 그런 이제 부분이고.
○정현옥 위원   5,000만 원 정도 될 거고.
○임태식 의원   빼고 나면 한 62건이 지금 운영이 되는 것으로 그리돼 있고.
   1억 이상은 한 댓 건 정도 됩니다. 5건 정도가 지금 규정이 되고 있고 조사한 바로 의할 거 같으면 그렇게......
○정현옥 위원   우리는 그러면 전결 사항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마는 어떤 남해군에 대한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지요?
○임태식 의원   현재까지는 표면화된 거는 없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임태식 의원   아까 그 종길이 위원께서 말씀대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매스컴 이런 데 많이 탑니다.
   그래서 사전에 차단을 하기 위해서 그렇고.
   이걸 갖다 우리가 그 뒤에 보시면 조례 규칙 부칙에 보면 시행일을 갖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리돼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유예 기간을 둬 가지고 그동안에 훈련을 해 보자 이런 뜻에서 조례를 갖다가 시행 일자 갖다 그리 만들어 놨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한 10명 정도로 구성을 한다.’ 했는데.
○임태식 의원   예.
○정현옥 위원   혹시 남해 군민을, 이제 일반인들은 남해 군민을 할 것입니까, 안 그러면 외부 인사를 초청할 겁니까?
○임태식 의원   아, 여기 구성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3조에 보면 그리 나와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예.
○임태식 의원   제3조 구성 1항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한다.” 이리돼 있습니다.
   그다음 2항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발주부서의 장 중 1명이 된다.”
   3항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과 발주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님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리돼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고등교육법 그다음에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 공무원 중에서 또 실무 경험이 있는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게끔 그리돼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면 뭐 군수 사람 갖다 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임태식 의원   아, 그거는 이제 그분에 대한......
○정현옥 위원   그러면 이 조례의 효력이 뭐 크게 어떤 발휘를 하겠습니까?
○임태식 의원   아, 근데 하늘이 무너질까 싶어서 우리가 걸어 다니지 못할 겁니다. 아마.
   그런 거는 또 기우다 생각을 합니다. 공정하게 할 것이다 저는 그리 봅니다.
○정현옥 위원   특히 제척 사유에 드는 기피 신청 이런 것들도 잘 따져 봐야 되겠다 그지요?
○임태식 의원   예예, 오시면......
○정현옥 위원   이런......
○임태식 의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정현옥 위원   차라리 이런 것을 하면 1년에 60건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위원회를 열었을 때 우리 간담회 때나 이렇게 보고를 하면 안 됩니까?
○임태식 의원   근데 이제 보고를 하는 거는 좀 저는 불필요하다 이리 생각이 들고.
   만약시 이 조례를 갖다 시행을 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생기면 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는 것도 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이어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자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투명한 관급자재 선정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몇 가지 여쭙겠는데 그 위원회 인원에 보면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분야의 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
   지금 이제 교수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고 그다음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이건 이제 호응이 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3번에 대해서 정현옥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공무원 중에서 그러면 지금 공무원을 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팀장급으로 해서 실무경험 있는 분을 위원으로 삼는다는 거지요?
○임태식 의원   예.
○장영자 위원   그러면 이게 팀장, 팀장급이어야 하는지 팀장급 이상인지 그냥 팀장이다 그지요?
○임태식 의원   예예.
○장영자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보면 6조 아, 그 수당에 대해서 13조에 나와 있습니다.
   수당이 조례에는 지금 수당을 얼마를 지급한다라고는 없는데 비용 추계를 보니 4명, 당연직을 빼고 4명에 대한 그게 분야가 10만 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시는 분들이 위원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수나 지금 뭐 하고 있는 너무 좀 전문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10만 원이면 좀 적지 않느냐?
   보통 심의회 가서 이제 심의를 하면 심의수당이 10만 원인데 이런 뭐 교수님이나 특별한 자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10만 원이면 조금 위원회 수당으로 적지 않은가 제 생각은 그런데 좀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태식 의원   예예, 이제 구성원에 보면 대학교수 재직 중.
○장영자 위원   예.
○임태식 의원   근데 재직 아닌 다른 분들이 오시면 돈을 좀 많이 줘야 되겠지요.
○장영자 위원   아, 예.
○임태식 의원   재직 중은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장영자 위원   예예.
○임태식 의원   그다음에 우리 팀장님들 하는 거는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부서에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또 참여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변상 실비 관계는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지금 명시가 돼 있습니다.
○장영자 위원   10만 원으로.
○임태식 의원   10만 원씩.
○장영자 위원   예.
○임태식 의원   예, 그래서 이렇게 출발을 하면 또 해 보고 나중에 또 뭐 좀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우리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서 만들 수도 있다 이리 생각합니다.
   처음부터는 우리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사를 두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 사무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임태식 의원   예,
○장영자 위원   뭐 간사 1명이 계약업무 담당 팀장, 이제 우리 재무과의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이 말씀이지요?
○임태식 의원   예, 그렇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웃음) 제가 볼 때 이제 이 조례 핵심은 제3조 구성 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뭐 좀 민감한 사항이고 또 오해 소지도 있었고 한데.
   이게 이제 구성이 그만 공무원이 80% 외부에서 위촉을 한 두 분 정도 하실 건데.
   사실 밖의 여론은 ‘힘센 사람이 넣는다.’ 그만 그리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가 제정되고 뭐 사실 조달에 등록된 업체가 여러 수십 개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관급자재 뭐 내용을 보고 해야 되는데 혹시 이제 이게 또 민간인을 갖다가 위촉하게 되면, 그 위원으로 위촉되면 바로 또 로비도 들어가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간 우리 재무과에서 위원회 구성을 좀 투명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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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해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영자 의원 외 2인 발의)      
○위원장 여동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 발의하신 장영자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자 의원   반갑습니다. 장영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69호 남해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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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남해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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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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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여동찬   예, 장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이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이게 자기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방안인데 우리가 교통사고 10대 항목입니까? 11대 항목이 들어가도 이걸......
(○박종길 위원   의석에서 – 제외 8조에 해 놨네.)
○정현옥 위원   어디 해 놨나요?
○장영자 의원   예, 제8조에 보면 제외 사항 있습니다. 과실에 대한 내용과 기타 내용이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아, 해 놨네.
○장영자 의원   (웃음) 해 놨지요?
○정현옥 위원   아, 그러니까 제외를 한다 그지요?
○장영자 의원   예,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우리 그러면 공무원들만 해 주지 말고 우리 군 의원들도......
○장영자 의원   우리 군 의원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
○정현옥 위원   예.
○장영자 의원   기간제 공무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장영자 의원   예.
○정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장영자 의원   예,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소리)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위원장 여동찬   예, 이어서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우리 뭐 집행부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재무과장 정경충   집행부석에서 – 없습니다.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경충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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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여동찬   예,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욱환 기획조정실장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예, 기획조정실장 류욱환입니다.
   의안번호 477호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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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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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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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여동찬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자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여동찬   예, 장영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자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이게 지금 개정이지요, 개정?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예, 개정입니다.
○장영자 위원   예예, 개정안인데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서.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예.
○장영자 위원   예, 그 개정되는 부분들이 이제 이 위에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방안에 따라서 개선이 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예, 맞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예, 제가 궁금한 거는 뭐 다른 특별한 거는 없는데 그 위촉직이 3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할 수 있다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예.
○장영자 위원   예, 그러면 보통 임기를 한 2년 정도로 하는데 3년을 한 이유는 특별한 이유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특별한 이유는 없고.
○장영자 위원   이유는 없고.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3년 동안 하면 아무래도 그 관리 측면에서......
○장영자 위원   예예.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뭐 전문성이 또 생기고 자주 바뀌는 것보다도 3년 정도 하는 게 적당하다 생각됩니다.
○장영자 위원   아, 예, 그래서 3년을 하셨고 연임할 수 있다 그지요, 한 차례만?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예, 한 차례.
○장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웃음)
○위원장 여동찬   예,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우리 그 심의위원회 이제 구성에 보면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은 우리 부군수가 한다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예.
○박종길 위원   그러면 우리 심의위원회 10명인데.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예.
○박종길 위원   10명에 이제 보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2항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이러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예예.
○박종길 위원   그러면 그게 군수가 이 10명을 그냥 어떤 그거 없이 다 그냥 위촉을 합니까, 안 그러면 뭐 이리 저 위원장이 추천을 해서 올렸을 때 이리합니까, 안 그러면 군수가 그냥 지정해서 이리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일단은 구성할 때는 여러 이제 뭐 전문적이나 학식 이런 걸 우리가 총괄적으로 한 뭐 10명이면 10명......
○박종길 위원   포괄적으로 모아서......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모아 가지고......
○박종길 위원   군수한테......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군수한테 이제......
○박종길 위원   제출해 가지고 군수가 그걸 이제 판단을 해서 위촉하게끔 그런 식으로 한다?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예.
○박종길 위원   그리하느니 차라리 위원장이 부군수가 해 버리면 더 나을 거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뭐 위원님 생각도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박종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괜히 부담 줄 거 없고 그냥 부군수니까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하면......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어차피 또 위촉을 군수가 하니까 또 군수 최종 결재를 득해야 되기 때문에.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실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얼마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8월 31일 현재 통합계정하고 지역안정화 아, 재정안정화계정 해서 919억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900 약 1,000억 가까이.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예.
○위원장 여동찬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욱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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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해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여동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은진 행정과장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행정과장 최은진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78호 남해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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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남해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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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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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장 최은진   의안번호 이 호를 마치고 다음 호로 넘어갈까요? 아니면 전체, 저희 과가 지금 3건인데......
○위원장 여동찬   일괄 그냥......
○행정과장 최은진   일괄로 보고를 드릴까요?
○위원장 여동찬   아니, 아니, 호별로 합시다. 이거 하고.
○행정과장 최은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   의석에서 – 예.)
○위원장 여동찬   예,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   과장님 40페이지에 신구......
○행정과장 최은진   예.
○강대철 위원   조문대비표에 거기 보면 아까 저기 설명하실 적에 ‘청년새마을연대 및 그 산하단체.’
○행정과장 최은진   예예.
○강대철 위원   두리뭉실하게 이래 놨단 말입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강대철 위원   그러면 청년새마을연대라는 거는 어떤 의미고 산하단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두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아, 지금 이제 청년새마을연대라는 것은 현재 새마을운동조직 회원 분들이 고령화가 지금 좀 연령층이 높고 해서 엠제트(MZ) 세대를 겨냥해서 이제 이 새마을연대조직을 이렇게 만든다는 이야기인데.
   현재 남해군새마을지회에서는 남해대학에 있는 학생들과 함께 이 새마을사업들을 조금 캠페인 쪽에 있어서는 꾸준하게 이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직들을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조직들을 청년새마을연대로 이렇게 활동을 공식화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대철 위원   그 산하단체라는 것은 새마을협의회나.
○행정과장 최은진   예.
○강대철 위원   뭐 부녀회나.
○행정과장 최은진   예.
○강대철 위원   거기에 속해 있는 산하단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예예, 뭐 이제 이렇게 새마을운동조직과 연계된 단체를 일일이 열거를 할 수가 없어서 차후에 청년새마을연대처럼 이렇게 발생되는 그런 조직들을 포함한다는 두루뭉술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그다음에 그 비용추계서에 거기 보면 우리가 이제 1년에 3회 정도 이래 놨단 말입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예.
○강대철 위원   그 읍면장 이제......
○행정과장 최은진   예.
○강대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추진을 함에 있어서.
○행정과장 최은진   예.
○강대철 위원   3회를 하는데 그 3회 정도는 보면 새마을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행정과장 최은진   예.
○강대철 위원   예, 뭐 회의도 하고 또는 경연대회라든지 또는 각종 행사라든지......
○행정과장 최은진   예.
○강대철 위원   그런 거 부녀회나 그 새마을지도자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데 1년에 3회를 식비라든지 교통비를 이렇게 1만 1,000원을 준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강대철 위원   그러면 1만 1,000원씩이면 3번 하면 3만 3,000원이다 그지요? 1년에.
○행정과장 최은진   예.
○강대철 위원   3만 3,000원.
○행정과장 최은진   예.
○강대철 위원   예, 그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지요.
○행정과장 최은진   예.
○강대철 위원   그러면 우리 좀 바깥으로 좀 벗어나서 우리 이장님들 수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이장님들은 지금......
○강대철 위원   매달 나가지요?
○행정과장 최은진   예, 매달 나갑니다. 그거는......
○강대철 위원   얼마 정도든가요?
○행정과장 최은진   아, 1년에 그냥 토털 한 66만 원 정도.
   수당 합치면 그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인당.
○강대철 위원   예, 이장님들은 1인당 66만 원.
○행정과장 최은진   예.
○강대철 위원   그러면 지도자, 부녀회는 3만 3,000원.
○행정과장 최은진   예, 이제 이게 신구조문대비표를 해서 이렇게 개정된 이유가 지금 해마다 새마을조직이 새마을중앙회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아마 이제 전국에 이런 수당 조례가 있는 곳이 지자체가 별로 없나 봅니다.
   지금 충남 지역하고 경남에는 고성에서 신설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 외 지역은 없어서 새마을중앙회에서 이걸 신설하는 여부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8호 부분을 신설하게 되었는데 지금 남해군 새마을운동조직 입장은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20점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개정만으로도 충분히 군에 감사하다.’는 뜻을 표했습니다.
○강대철 위원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3회라고 이리해 놔서 신구조문대비표 신설된 내용 제3조 8호에 보면 “군정 추진사업 및 행사에 관해 읍·면장이 소집하는 회의 참석 수당 등 실비지원.”
○행정과장 최은진   예.
○강대철 위원   해 가지고 괄호 해 가지고 3회 이렇게 딱 못을 박아 버리는 게 좋지 않으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행정과장 최은진   예.
○강대철 위원   두리뭉실하게 이래 놔서 또 뭐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다 이 말인가요?
○행정과장 최은진   그게 이제 새마을단체가 아무래도 다른 운동조직보다는 봉사 시간이 월등하게 많기 때문에 저희가 좀 처우 개선 부분에서 이런 부분도 적은 금액이지만 좀 인정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대철 위원   예, 무슨 말인고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강대철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자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새마을조직에서 정말 많은 일을 한다는 거는 군민들이 다 아는데 이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랄까 뭐 그동안에 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장영자 위원   근데 지금 이때에 이제 이 조례를 개정해서 지급하려고 하니 조금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필요한 것 같고.
   그럼 이제 비용 산출 근거에서 1만 1,000원이 뭐 식비로 되는 거지요?
○행정과장 최은진   예, 식비하고 뭐 교통비 정해진 단가를 하니까......
○장영자 위원   아, 포함해서.
○행정과장 최은진   예, 1만 1,000원 정도.
○장영자 위원   그래서 괄호 식비+교통비 그럼 밑 아, 여기에 있구나.
   제가 놓쳤네요. 보통 이제 식비하면 8,000원으로 아직까지 그게 좀 올라가야 되는데 조정은 안 되고 있더라고요.
○행정과장 최은진   예예.
○장영자 위원   그래서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1만 1,000원이어서 제가 궁금했는데 교통비 2,000원, 식비 9,000원 8,000원 9,000원 해서 1만 1,000원이다.
   그러면 462명이 모두 다 들어갑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예예.
○장영자 위원   아, 예, 그리고 이제 3회에 대해서는 강대철 위원님 말씀하셨고.
   그 개정안에 보면 남해군지회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남해군협의회, 뭐 부녀회, 마을문고까지 있었는데 이제 청년새마을연대 그 산하단체가 들어간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장영자 위원   그럼 이제 아까 과장님 설명을 이해했는데 어차피 청년새마을연대는 청년들이지만 이제 새마을조직이니 꼭 이걸 붙여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기는 듭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예.
○장영자 위원   예예, 그래서 위에 조직 안에 이제 다 들어가는데 또 이제 이렇게 좀 조례를 해 놓으면 청년들에게 좀 홍보도 되고 많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3회뿐 아니라 이제 1,500만 원인데 조금 더 이제 다음에 여유가 되면...... (웃음)
○행정과장 최은진   예. (웃음)
○장영자 위원   횟수는 조금 늘려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제 이 실비를 줄 때 그때그때 주게 됩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예, 그때그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조례 통과하면 이번 화전문화제부터 실행하실 겁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아, 이번 올해는 아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조례가 완전히 통과가 돼야지 근거가 있어서 예산에 편성을 할 수가 있는데.......
○장영자 위원   오늘 심의 끝나면 뭐......
○행정과장 최은진   (웃음)
○장영자 위원   (웃음) 근데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예.
○장영자 위원   아,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은 없어 가지고 언제부터.
○행정과장 최은진   예.
○장영자 위원   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건 이제 원래 있던 부칙이기 때문에 예산이 또 편성되어야 되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새마을 일하시는 분들에게 좀 의기를 위로 올려 주시고 그분들이 더 봉사할 수 있도록 그리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장영자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조금 여기에 벗어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에 김장 지원을 해 주잖아요.
○행정과장 최은진   예.
○박종길 위원   지금 300만 원씩 3,000만 원인가 가는데 인상을 했습니까? 아직.
○행정과장 최은진   아, 인상 못 했습니다.
○박종길 위원   인상, 500만 원으로 해 주이소.
○행정과장 최은진   (웃음)
○박종길 위원   그거 내가 발의해 가지고 500만 원 해서 5,000만 원을 실어 했는데, 3,000만 원 실어서 했는데......
○행정과장 최은진   (웃음)
○박종길 위원   지금 이야기가 ‘300만 원 갖고 모자란다.’ 합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그거 500만 원 정도 갈 수 있게끔 좌우간 좀 만들어 주시고.
○행정과장 최은진   예.
○박종길 위원   그리고 제가 주장을 합니다. 내가 군수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고.
   “우리 그 새마을지도자 여기 부녀회 여기 수당 주자.” 했어요.
   1달에 5만 원씩 하면 1년에 60만 원입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박종길 위원   27억 정도나 될 겁니다. 내가 지금 아마 기억에 27억인가 8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제가 볼 때는 농어촌기본소득 뭐 213억인가 나중에 줘야 되는데 그런 거보다도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생각을 해요.
   정말로 고생합니다. 요새 할 사람이 없어요. 여기.
   지도자들 여기 부녀회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해서 1달에 한 5만 원이라도 하면 한 1년에 60만 원 아닙니까?
   그래도 그게 뭐 돈은 큰돈은 아니지마는.
○행정과장 최은진   예.
○박종길 위원   그래도 그 부녀자나 새마을지도자들이 조금 그래도 ‘아, 우리도 수당도 받고 이리 일을 한다.’는 좀 자부심을 갖게끔 조금 한번 고민 좀 해 가지고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이소.
○행정과장 최은진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예,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행정과장 최은진   예.
○박종길 위원   그리고 김장 꼭 저 5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그리 주이소.
○행정과장 최은진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위원장 여동찬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대철 위원   의석에서 – 예.)
○위원장 여동찬   예,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   저도 그 박종길 부의장님 하시는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아까 저기 이장 수당이 얼마나 그랬지요, 1달에 4만 원?
○행정과장 최은진   1년에 66만 원 정도 되는......
○강대철 위원   1년에 66만 원?
○행정과장 최은진   예.
○강대철 위원   그러면 최소한 절반 정도 한 30만 원 정도라도 할 수 있는 방법 해 갖고 내년도에 예산부터 한번 할 수 있게, 이거 어차피 실비 지원해 놨네요?
○행정과장 최은진   근데 차츰차츰 늘려 가도록 한번......
○강대철 위원   그리해야......
○행정과장 최은진   예, 기조실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한번. 그리해야 이게 저 뭐고 뭐 부녀회장이나 안 하려 그래요. 아무도.
   진짜 안 하려 그래요. 없는 마을도 있습니다.
   뭐 할 일은 많고 누가 봉사하려 합니까?
   개인한테 득 안 되면 안 하려 그럽니다. 이거는.
   이래서 봉사의 개념보다도 자진해서 할 수 있게끔 기분이라도 업 시켜 줄 수 있게끔 뭐 참 1달에 한 번 정도 이래 갖고 다문 하다못해 한 3만 원 정도라도 어차피 1달에 한 번씩인가 이렇게 회의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럼 자기들 돈 모아 갖고 하고 이래 하는데.
   그래 가지고 한 번 연구 잘 대 가지고 다른 데 돈 좀 아끼고 이런 데 좀 하시는 분들한테 줄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더 강조 한 번 드려봅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장내 소란)
○강대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뭐 우리 간사님 질의하실 랍니까?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반발 여론밖에 안 돼서 안 할 랍니다. 많이 주시다. 부녀회나.)
○위원장 여동찬   예, 뭐 새마을지도자, 남녀지도자 다 사실 참 각 마을에서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궂은일을 진짜 마다하지 않고 뭐 고생하고 정말로 그분들이 참된 봉사를 많이 하시는 데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십니다.
   하시고 이제 보니까 저도 지도자도 해 보고 이장을 해 봤는데 그 마을에서 또 지도자 수당을 주는 마을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각 마을에서 또 읍면협의회에다가 회비 지금은 얼마 정도 하는지 우리 과장님 혹시 납부......
○행정과장 최은진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뭐 좌우간 그런 제도 운영을 뭐 그리합니다. 그거는 뭐 참고로 해 주시고.
   아무튼 뭐 지도자님들 고생은 합니다. 하고.
   그러면 지금 우리 비용 추계는 뭐 1,500만 원 이리해 놨는데 그럼 이 예산 범위 내에서만 할 겁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아, 지금 이제 저희가 3회를 화전문화제가 격년에 따라서 한 번씩이고 그다음에 재활용품 경진대회 상하반기 이렇게 해서 3회로 계산을 해 놔서 일단 이 부분 횟수에 대해서는 뭐 저희 군 재정에 한계가 있으니까 기조실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뭐 조정을 한다든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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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남해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여동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은진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의안번호 479호 남해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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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남해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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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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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여동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자 위원   예, 간단하지만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뭔가 좀 관여를 많이 하네요? (웃음)
○행정과장 최은진   (웃음)
○장영자 위원   아까 재무과도 그렇고. 그런데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중 퇴직예정자의 국내연수 지원을 해 주는 제도였는데 제가 생각할 때 20년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자체도 대단한데 꼭 뭐 우수·모범이나 군정 발전에 공로가 있는 이 단어를 붙여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아하긴 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 우수나 모범 그리고 군정 발전에 공로가 있는 이거 누가 판단합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아, 이거는 이제 저희 군수님이 방침을 이렇게 별도로 세워 가지고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장영자 위원   아, 그럼 이제 군수님 판단해 가지고.
○행정과장 최은진   예예.
○장영자 위원   공로가 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공무원이 국외연수를 갈 때는 군정조정위원회 해 가지고......
○장영자 위원   그렇지요.
○행정과장 최은진   부서장들이 위원으로 돼 가지고 심의를 받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행정과장 최은진   예, 거기도 통과를 해야 됩니다.
○장영자 위원   근데 20년 이상 장기근속을 했는데 못 가게 되는 공무원이 있을까요, 별로 없겠지요? (웃음)
○행정과장 최은진   거의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장영자 위원   예예, 뭐......
○행정과장 최은진   그리고 이제......
○장영자 위원   국민권익위에서 지금 이렇게 하라니까 하는 건데 20년이 됐는데 군수님이 특별히 뭐 이거는 우수·모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서 안 보낼 예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지요?
○행정과장 최은진   예.
○장영자 위원   예예.
○행정과장 최은진   제가 뭐 이거를 이제 개정을 하면서 시군에 조사하고 저희 군에 이때까지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 이제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이 권익위에서 공문이 21년도에 내려왔는데 그전에는 이제 국내연수를 좀 보내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장영자 위원   아, 예.
○행정과장 최은진   그리고 있었고 근데 21년도 이제 공문이 국민권익위로부터 이렇게 시달이 되면서 예산은 세워 놓고 한 번도 보내 준 예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그런데 지금 일반 우리 자매결연을 맺은 시군을 또 조사를 해 봤더니 사하구에서는 이제 이때까지 공무원 고생했다고 국외연수를 뭐 그룹별로 가든지 개인별로 가든지 외국에 가는 경우에 1인당 4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그리고 가까운 사천시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시아 쪽으로 1인당 가든지 그룹으로 가든지 무조건 이제 갔다 온 증명서만 남기면 한 190만 원~2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었습니다.
○장영자 위원   근데 이게 21년도에 하달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실행을 안 했다 그지요?
○행정과장 최은진   예.
○장영자 위원   예, 좀 늦은 감이 있네요.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특별한 일 없으면 다 뭐 20년 된 그 퇴직자들이 또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알겠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
(○강대철 위원   의석에서 – 예.)
○위원장 여동찬   예예,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0년 이상 되면 거진 다 뭐 바람도 쐬고 이래 갖고 한번 갔다 오고 그래 기분 업을 시켜 주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예, 감사합니다.
○강대철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표준안으로써 이렇게 해 놓은 내용인데 이 조례는 이렇게 하더라도......
○행정과장 최은진   예, 알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조례는 이렇게 하더라도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공무원 생활을 잘할 수 있게끔 하자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행정과장 최은진   예, 맞습니다.
○강대철 위원   보는 것 같습니다. 표준안으로써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뭐 개정안이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고맙습니다.
○강대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그러면 과장님 지금은 우리 군에서 1년에 연수를 한 몇 명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아, 연수를 이제 신청을 받아서 뭐 4명~5명 내지 한 그룹으로 해서 뭐 5개~6개 그룹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4, 5명이.
○행정과장 최은진   예, 4, 5명이 1팀을 구성해서......
○위원장 여동찬   아아, 1팀. 그러면 25명~30명 정도. 그러면 이제 우수·모범 공무원은 뭐 근평을 가지고 할 겁니까? 선정을.
○행정과장 최은진   이제......
○위원장 여동찬   지금은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해서 보냅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아, 지금은......
○위원장 여동찬   신청만 받아 가지고.
○행정과장 최은진   예, 신청받고 뭐 별다른 이유가 없고 그리고 국내외 그 연수 목표가 뚜렷하면 저희가 이제 보내 주고 있는데.
   그거는 뭐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했다기보다는 우리 직원들이 업무에 접목시키기 위한......
○위원장 여동찬   예예.
○행정과장 최은진   예, 국외연수를 보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국외연수는 많이 가야 됩니다. 그거는 뭐 예산을 좀 확보해 가지고 앞으로는......
○행정과장 최은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동찬   5개 그룹이 아니라 10개 그룹을 가도록 그리 한번 해 봅시다.
○행정과장 최은진   (웃음) 예.
(“더 줄여야지.”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여동찬   줄이기는 뭘 줄여. 이거는......
(웃음소리)
○행정과장 최은진   이 부분은 확대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밖에 가서 많이 보고 와야 됩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장내 소란)
○위원장 여동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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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남해군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여동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은진 과장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의안번호 487호 남해군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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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남해군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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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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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여동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 조례가 없어도 그동안에 수색 활동하는 데 지원은 계속하고 있지요?
○행정과장 최은진   예, 있는데 이제 남해경찰서 애로 사항을 들어 보니까 이게 이제 뭐 사람들은 이렇게 동원을 시켜 놨는데 간식이라도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부서나 이런 부분이 불명확하다 보니까 뭐 이쪽 부서에 부탁하기도 하고 면장님들한테도 부탁을 해 보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리 안 해도 며칠 전에 경찰서장님께서 뭐 이야기를, 조례 이야기를 합디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위원장 여동찬   혹시 뭐 군부대 관련해서는 그쪽은 뭐 수색활동에 군부대 지원을 받으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아, 군부대는 없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연도별로 이렇게 해서 21년도~25년도까지 이렇게 했는데 단순 가출이 21년, 22년 막 이렇게 23년 이렇게 많이 됐다 그지요?
○행정과장 최은진   예.
○강대철 위원   예, 이게 단순 가출이 왜 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다들 생활 형편이 어렵거나 힘이 들 때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해서 그 시대의, 그 시기의 굉장히 힘이 들 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럴 때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게끔 우리가 또 꼼꼼하게 우리 행정에서도 좀 개인적인 케어를 해야 되지 않겠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조례는 ‘엊그참에 그 서면 쪽에 누군가 한 분이 실종이 돼 갖고 찾았다.’라는 이야기가 들렸어요.
   들렸는데 경찰 헬기가 2대 정도나 뜰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은 우리 몰랐었는데 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해서도 신경을 좀 써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저기 말씀하셨다시피 군부대나 경찰이나 이렇게 했을 때 그쪽에 우리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그 인원이 참석할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예.
○강대철 위원   실종됐을 때 그 지역을 찾을 때 경찰 인원 군인들이 갔을 때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비용을, 간식비라든지 이걸 갖다 지원을 우리 뭐 다른 분들보다도 그런 분들한테 또 지원을 해 주면 서로가 같이 이렇게 좋지 않으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이것도 좀 적지마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뭐 지금 비용 이리 보니까 실제로 이제 간식비를 하는데 적습니다. 이거.
   1만 원으로 하이소. 1만 원. 1만 원 정도로 해 주고.
   그런데 저 그러면 우리가 바다 실종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바다에 실종했을 때는.
○행정과장 최은진   바다 이제 실종했을 때는 해경이 가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비용 추계를 간식비로 이렇게 간식비 단가로 해서 비용 추계를 해 놓았는데 그 외에 이제 수색활동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 한도 내에서 집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뭐 예산이 소진이 다 되면 추경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원이 끊기지 않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아니, 이거 실어 놔도 뭐 안 쓰면 그대로 그거 뭐 그대로 남는 거니까 그대로 두면 되는데.
   바다는 하면 실종이 되면 배들이 수색을 해야 되잖아요.
   해경이 하고 또 일반 우리가 어선들도 수색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도 좀 포함을 시켜 줘야 되지요.
○행정과장 최은진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남해 육상에 있는 경찰뿐만 아니라 해경 수색활동도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소진되면 추경에서 확보를 해서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언제 또 추경해요. 그냥......
○행정과장 최은진   (웃음)
○박종길 위원   좀 많이 실으라니까. 실어 가지고 그리해야지.
   아니, 내가 이 왜 바다 이리하냐. 바다는 굉장히 좀 배를 해야 되고 어떤 소모가 많이 가요. 실제로 경비도 많이 나고.
   저도 뭐 제 자랑이 아니라 물속에 한 30구 정도는 시체를 건졌는데 왜 그러느냐면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사실 바다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비용 갖고는 내가 볼 때는 좀 너무 적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뭐 추경에 한다 이리하지마는 이왕 실어 놓는 거 이거는 뭐 쓰면 다행이고 안 쓰면 또 그대로 뭐 예비비로 들어가는 거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예.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그대로 좀 실어 가지고 그래 갖고 좀 하도록 그리하이소.
○행정과장 최은진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이상으로 마칠게요.
○위원장 여동찬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은진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21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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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남해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여동찬   예,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은 의장님이 지금 부재 중으로 8항으로 당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대만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대만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의정 활동에 힘쓰시고 계시는 여동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함께 자리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순둘 행복동행팀장입니다.
   71페이지 의안번호 제480호 남해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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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남해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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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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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여동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이제 모범안을 보고 직접 우리 과장님이 만들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제가 볼 때는 제이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뭐 별 빠진 게 없네요?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위원장 여동찬   근데 이제 그 비용추계서에 1억 5,000만 원에 2년에서 5년 차 5%씩 반영하면 부족, 예산이 그래도 충분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현재는 131개 지자체에서 하고 올해는 47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시작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아직 시범사업으로 해서 지금 하고 법이 시행되면 본격적으로 할 건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경남형통합돌봄지원사업을 위주로 해서 지속적으로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수혜자가 우리 군에는 한 몇 명 정도 대상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수혜자는 지금 기존에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받는 부분에 대해서 각종 서비스가 추가될 시에 우리가 또 선택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65세 노인 인구가 약 1만 7,000명 한 44%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 장애인 인구도 이렇게 많이 1만 7,000명 정도 이렇게 아, 1,700명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 질병이나 노쇠로 인해 가지고 자기 홀몸으로 되시는 분들도 상당한 이렇게 수혜를 입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뭐 과장님이 설명을 너무 잘해 가지고 질의...... (웃음)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웃음)
○위원장 여동찬   예, 장영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자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가 지금 이제 국회에서는 제정이 되었고 24년도 3월 26일 제정이 되었고 내년부터 실행을 한다 그지요?
   내년 26년 3월 27일 실행하는데 그 26, 24년에 제정이 되었는데 시행을 26년도에 하는 이유는 있을까요? 2년 동안 지금......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지금 법률은 이제 제정이 됐는데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아직 입법예고는 끝나고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이제 정리가 되면 내년부터......
○장영자 위원   지금도 계류 중인데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할까요?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그 법률은 이제 제정이 됐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지금 계류 중인데 곧 뭐 이렇게 정부에서 제정하시지 않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장영자 위원   예, 그때 가서 해도 되는 거 같은데 또 이미 지금 사업들은 하고 있고 그지요?
   많이 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조금 뭐 발 빠른 또 제정을 해 두면 좋은 면도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이 30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장영자 위원   뭐 위원장 군수고 부위원장은 호선해서 11명 뽑고 그러면 이제 28명이 일반 협의체 회원인데 이분들은 여기에 대표자,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대표자”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런 것도 이제 뭐 조금 옆에서 뭐라 그럽니까?
   좀 추천해 가지고 결정을 하시겠네요? 위원들을 선출할 때.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그렇습니다. 30명으로 지금 저희들이 이내로 이렇게 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30명까지는 조금 아니고 저희들 생각은 뭐 15명에서 한 20명 선에서 이렇게 구성을 한번 해 보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비용 추계 상세 내역에 아주 잘 적어 두셨는데 제가 볼 때는 미끄럼 방지 매트라든가 안전 바 지급이라든가 또 이제 도시락에 하고 이걸 다 하고 있는 지금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그래서 그 82페이지에 보시면 부칙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항을 넣어서 현재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내년에는 이제 그 예산도 아직 확정이 안 됐고 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사업비에 대해서 저희들 요청해 놨는데 증액이 되면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여기 보면 이제 그 병원 동행은 요즈음 시작하고 있는 거여서 이해가 되는데.
   이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은 다 그러면 각 다른 부서에서 지금 그게 지급되고 있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지금 이제 저희들이 연결시켜 주는 거.
○장영자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그리 통합을 이제 돌봄을 각 팀이나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걸 통합적으로 모아서......
○장영자 위원   예예.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신청이 들어오면 연계를 시켜주고 이제 그런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장영자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걸 뭐 도시락사업도 예를 들면 어느 부서에서도 하고 어디서도 하고 굉장히 여러 부분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통합되지 않는가 이제 생각했었는데 이게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 이제 노후 건강을 위해서 요리교실 뭐 건강운동 그다음에 뭐 노래교실 뭐 이런 것도 프로그램도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런 것도 이제 전부 통합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또 분야를 줘서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 어르신들이나 또 약자에게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또 수고를 많이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   예, 과장님 조례 만든다 고생 많이 하셨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조금 물어볼 게 있어서 그럽니다.
   85페이지 비용 추계 거기 보면 84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 경남형통합돌봄사업 예산 기준으로 산출했을 때 2차~5차까지는 사업비를 해마다 5%씩 증액시킨다 이래 갖고 도비 4,500, 군비 1억 500 해 갖고 25년도다 올해 같은데 1억 5,000으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강대철 위원   예, 거기 뒤에 85페이지 보면 비용 추계 상세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내역에서 운영비도 있고 주거 지원도 있고 보건 의료비도 있고 일상 돌봄도 있고 서비스 연계를 해서 통합 돌봄 전달 체계 구축해서 역량 강화까지도 교육이라는 그런 내용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그 협의체의 인원이 상당히 많은 인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걸 구성을 함에 있어서도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을 것 같고 그리되는데 굉장히 머리가 좀 많이 아파요.
   협의체 구성 12조에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3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 그리 아직 구성을 안 했지마는 아까 여기 과장님 설명하실 적에 ‘일단은 15명 내외 정도로 한번 먼저 해 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했는데 이 당연직 위원 같은 경우 업무 담당과장, 보건소장, 국민보험공단 하동남해지사장 위촉을 하고 여기 밑에 보면 통합지원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대표자 이런 분들을 이리 이제 등 해서 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하는데.
   과연 이게 보면 운영비, 주거 지원, 보건 의료, 일상 돌봄 서비스 연계를 이분들이 할 것인지 안 그러면 그 수당을 주고 이분들을 케어를 할 것인지 이런 게 또 걱정이 살 되며 그다음에 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는데 회의 내용이 또 있다 말입니다. 회의 내용이. 8조에. 이제 판정을 할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강대철 위원   일단은 여기에 이제 우리 어떤 분들을 케어해야 되며 통합지원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분들을 케어해야 되는데 굉장히 다양성이 있단 말입니다.
   다양성이 있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또 관리를 하며 거기에 대해서 회의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하며 이런 것도 굉장히 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구체적인 그런 확실한 대안이 아직 없어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전담 조직의 실질적인 역할 분담이라든지 또는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 절차라든지 그런 게 구체화가 아직까지 좀 돼 있지 않다 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실효성 있는 운영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리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강대철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강대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77페이지 보면 8조에 통합지원회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그 실무협의회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팀에 이제 팀장하고 담당자 또 건강보험공단에 또 팀장하고 담당자 또 보건소에 건강증진팀장하고 담당자 이리해서 일단은 한 66명 정도로 이렇게 구성을 할 예정으로 있고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다음 주 되면......
○강대철 위원   아, 잠깐 몇 명요, 60 몇 명?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6명, 6명.
○강대철 위원   6명으로.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실무. 이거는 이제 수시로 만나서 신청이 들어오면 접수를 해서 이 판정을 이제 판정에 대한 어떤 안을 우리가 결정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이게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국가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거고 다른 서비스들은 저희들이 연계를 해서 이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그다음에 79페이지 11조에 보시면 통합지원협의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정책 부분에 이렇게 심의 자문하는 그런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경남형돌봄통합 그 예산 추계서를 가지고 지금 하는데 아마 정부에서 이 법률에 의해서 따로 이렇게 사업 예산이 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비용추계서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근거를 이제 우리가 남해형이 지금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경남도, 경남형통합돌봄을 가지고 이 비용 추계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절차는 대상자가 그 기존에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추가로 뭐 다른 걸 이렇게 도시락 배달이라든지 이런 걸 받고 싶다 할 경우에는 신청을 하면 신청 접수를 읍면동 통합지원 창구에서 이렇게 접수, 신청받고 접수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단계는 통합 판정을 아까 통합지원회의에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통합지원 계획과 결정을 건강보험공단하고 같이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제공하고 처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체의 그 과정들이 읍면부터 해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혜자 입장에서 이 부분은 뭐 또 신청도 해도 되고 이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라도 이렇게 인근 주민들도 볼 수도, 신청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웃 또 요양보호사나 그다음에 이장님들 이런 부분들 활용해서 신청을, 서비스가 필요하다 하면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저희들이 결정을 하도록 그리돼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비용 추계에 보면 일상 돌봄에 병원 행복동행 서비스.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강대철 위원   그다음에 서비스 연계 찾아가는 통합 돌봄 버스 이렇게 돼 가지고 1회 동행에 4만 5,000원 3시간 200명 병원 동행 이 내용 뭐 어떤 내용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강대철 위원   재료 구입 행사 운영비 전반 하는 그 밑에 거까지.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일반 행복동행 서비스는 우리가 지금 뭐 병원에서 퇴원을 해 가지고 사실상 약도 타러 가고 진료도 받아야 되는데 사실상 혼자서 이렇게 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동행 매니저를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가용으로 가서 버스를 태워서 병원까지 가서 약도 타고 그야말로 병원을 동행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사실상 옆에 뭐 있지마는 자기가 혼자서 이렇게 병원을 가기가 상당히 힘든 경우에 이런 매니저들을 활용해서 그 매니저한테 이리 시간당 뭐 최대 우리가 1일 3시간까지만 뭐 4시간 5시간까지 걸리지마는 3시간까지만 인정을 해 주는 그런 서비스를 말합니다.
   그다음에 찾아가는 통합돌봄서비스는 이거는 우리...... (행복동행팀장과 대화)
   똑똑이 버스는 고현에서 한번 했던 사업 있지요?
   그 사업을 일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뭐 ‘예산이 된다면 한 번 더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일전에 한번 각 마을별로 파악해 놓은 데가 있는데 금번에는 우리 좀 오지 지역인 내산마을로 해서 한번 이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거기 보면 이제 우리 저희들이 자원봉사 미용을 하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지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돌봄, 찾아가는 통합돌봄 버스를 이렇게 운영합니다.
○강대철 위원   예, 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개인 케어인데 개인 좀 불편한 그런 분들의 개인 케어를 위해서 이리하는데 우리 남해군에는 고령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조례라고 보는데 잘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예산이 뭐 도비가 많이 내려오고 뭐 국비가 많이 내려온다 해 갖고 함부로 할 게 아니고 군비도 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잘 찾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고.
   뭐 조례 자체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고 어떻게 운영을 잘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예, 과장님 이 조례 이게 제정안이잖아요. 새로 지금 만든 거잖아요. 조례를.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보건복지부에서 그다음에 경상남도에서는 지금 제정이 돼 있고요.
   도에서 이제 표준 조례안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조례안을 바탕으로 인근에 기 제정된 곳도 그러고 우리 실정에 맞도록 이렇게 제정을......
○박종길 위원   그래 그럼 그 남해군에 지금 이제 우리 조례를 지역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우리 지금 경상남도 시군에서 몇 군데나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현재 한 네 군데 정도 이렇게 8월 27일 날 저희들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입법예고라든지 조례 제정을 한 데는 한 네 군데 정도 됩니다.
○박종길 위원   아까 그러니까 뭐 법률로 이리 제정을 해 가지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아직 지금 계류 중’이라 했는데.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언제쯤 이게 시행을 할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그게 내년에 이제 3월부터 이렇게......
○박종길 위원   27일부터 해 놨는데......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시행이 되기 때문에......
○박종길 위원   그러면 그전에 우리가 뭐 계류 중인 모든 게 이제 법률 제정이 다 되고 그냥 그때 되면 이거 조례가 발의될 수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법률안은 지금 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를 제정할 뭐 근거는 충분하고요. 이제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박종길 위원   그래 시행규칙이. 그러면 조례 법률을 제정해 놨는데 왜 시행규칙하고 시행령을 갖다가 빨리 안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그거는 전 정부에서 법률안을 제정했고 올해 이제 정부가 바뀌다 보니까 조금 더 아마 보완을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종길 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니까 아마 내가 시작해도 조금 문제점들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 우리 종합 검토 이리 보면 통합지원의 뭐 운영하고 전담조직의 실질적 역할 분담 또 개인적 지원 계획 수립 이런 절차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봅니다. 그런 거는 별문제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지금 이제 이 법률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인력 부분입니다. 전담조직 부분입니다.
   이거는 행정과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요청해 놓은 인원은 전담 팀 명칭을 조금 이렇게 법률에 맞도록 규칙을 좀 바꾸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전담조직에 있어서 간호사하고 사회복지사하고 또 읍면에도 각 1명씩 해서 총 한 13명 정도가 추가로 이제 사업이 본격적으로 된다면......
○박종길 위원   된다면......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필요한데......
○박종길 위원   인원이 한 13명 정도가 필요하다?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그렇게 필요한데 아직 그 부분은 이제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또 세부적인 사항이 내려와야 될 것으로 그렇게......
○박종길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재원 조달 방안에 왜 저 1억 5,000인데.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박종길 위원   그다음에 뭐 5%씩 증액되는데 그러면 그 재원 이거 갖고 안 되겠는데요?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이 부분은 이제 경남형통합돌봄이라 해 가지고 또 정부 차원에서 이런 사업들을 아마 할 수도 있고 현재는 시범사업이지마는 추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가지고 추계를 하고 다음에 정부에서 내려오면 그 부분들은 뭐 국비나 도비가 이렇게 매칭이 되는 사업들 있으면 그때 또 따로 하고 아직 이 부분이 법률은 제정이 돼 있지마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조금 이렇게 받쳐 줘야 되는데......
○박종길 위원   아직 안 돼 있으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그 부분은 알겠고. 그러면 왜 도비하고 우리 군비만 들어가는데 국비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이거는 경남형통합...... (웃음)
○박종길 위원   경남형이라서 그럽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아, 그거는 그러면 제정을 국가에서 제정을 했다는데 왜 그거는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을 좀 해 줘야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이제 시행령하고 시행규칙 뭐 제정이 된다면 아마 또 정부에서......
○박종길 위원   정부에서도......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추가로.
○박종길 위원   추가로 해 줄 수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예.
○박종길 위원   꼭 국비를 이리 포함시켜 갖고 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해 주이소.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질의 마칠게요.
○위원장 여동찬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12시다요.)
○위원장 여동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예예, 과장님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실 거 같습니다.
   관계법령 6장 보칙 밑에 27조 비밀 유지 이걸 읽어 보니까 저도 약간 좀 공감이 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10조에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의 인적사항, 가구특성을 다 알기 때문에 혹시나 노파심에서 뭐 그런 것도 참고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검토 의견에 제12조 협의체 구성 3항에 양성평등기본법 21조 2항 이 문구를 추가하라고 제안한 분이 전문가신데......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이 부분은 저희들 협의 과정에서 이렇게 조항이 뭐 빠졌습니다. 빠져 가지고......
○위원장 여동찬   빠진 거 갖다 추가로 넣고.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예.
○위원장 여동찬   그러면 양성평등기본법 21조 2항 그 법 내용 있습니까? 한번 읽어 주시다. 뭐 아까 10분의 6.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그 조례는...... 조례의 취지는 그 21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서는 위원을 위촉 시 한 성이 10분의 6을......
○위원장 여동찬   10분의 6.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나는 이제 1개 관계법령에서 뭐 다른 게 혹시 또 있나 싶어 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대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정회를 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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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란 의원 외 2인 발의)      
○위원장 여동찬   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 발의하신 정영란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의원   예, 반갑습니다. 정영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70호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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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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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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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여동찬   예, 정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우리 정현포 과장님 의견부터 한번 지금 노인요양병원 운영 상태 또 지금은 우리가 예산이 안 들지마는 만약에 노인병원을 설립했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이 되는지 재원 확보가 가능한지 우리 과장님 의견을 한번 참고적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건강증진과장 정현포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군립 노인전문병원이 경상남도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군립으로 하는 데는.
   세 군데가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는 그나마 경영이 좀 괜찮았는데 그 이후에 모두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농어촌 지역에 의사 구하기가 힘들고 의사의 인건비가 워낙 오르고 또 거기에 따른 의료인들도 또 구하기가 힘든 그런 형편이 되다 보니까 뭐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때까지의 남해병원 운영 상황을 갖다 이리 보니까 2021년하고 2022년에는 그나마 흑자를 갖다가 보고 있었습니다.
   보고 있었는데 2023년부터 갑자기 경영이 좀 어려워져 가지고 지금 조금 많은 적자를 보고 있는데 누적으로 치자 하면 이제 뭐 적자이기는 하지마는 아직까지는 1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 속에서도 뭐 물론 경영이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지마는 병원 운영상에서 생긴 그런 좀 미스나 좀 어떤 실수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갖다 좀 개선하고 이렇게 하면 아직까지는 좀 버틸 수 있지마는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차후에 좀 이제 적자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5년 내에는 아마 1억 미만으로 생각이 되고 그 규모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지마는 뭐 최대한 하여튼 간에 저희들이 옆에서 도와서 서로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또 스스로 어떻게 개선이 되거나 어떻게 버틸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이제 따라서 지금 우려하는 게 ‘이 군립 요양병원 운영을 거의 뭐 이제 가족들이 해서 경비를 많이 과다하게 떼먹는다.’ 쉽게 그런 이야기도 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혹시......
○정영란 의원   아, 그거는 남해병원이니까......
○위원장 여동찬   아니, 거기도 같이 병......
○정영란 의원   전문병원은 다르다 아닙니까?
○위원장 여동찬   전문병원도 같이한다 아니요?
○정영란 의원   아니.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지금 이제......
○위원장 여동찬   일단 과장님 이야기 한번 들어 봅시다.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남해병원에서 사실 이제 그게 좀 법인, 의료법인으로 구성해서 가족 경영이 일어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먼저 이제 두셔야 될 게 이 남해병원이든 군립 노인전문병원이든 우리 남해군에서는 꼭 필요한 의료기관이라는 점을 갖다 먼저 인지를 해 주셔야 되고 이게 만약에 하나가 없다면 그거 이상의 더 큰 어떤 거는 손해와 우리 군민들이 감당해야 될 그런 불이익이 더 훨씬 크다는 점에 먼저 주안점을 둬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남해병원에도 마찬가지지마는 지금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진짜 의사들의 인건비 차액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지 자기들이 경영 상태에서 방만하게 운영해 가지고 돈이 빠지는 부분을 갖다 저희들이 군민 세금으로 메꾸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감시를 하고 있고 엄격하게 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전문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여기에도 의사나 이런 인력 수급 때문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병원은 남해병원 인력이 와서 하고 있지마는 그 이전에 우리 남해군 거라는 거 우리 군민들의 우리 남해군의 병원이라는 점을 갖다 먼저 해 주시고 그런 공익적인 목적에 먼저 좀 의견을 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이어서 본 건에 대해서......
○정영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예,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   예, 의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설명도 잘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참 좋은데 지금 뭐 다른 거 떠나서 조례 개정안에 보면 ‘군수는 수탁자가 병원의 운영 수익금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기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된 내용이 최고 모토인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남해가 노인들이 거의 절반 정도 되고 앞으로 또 우리도 어떻게 될는지도 모르지마는 노인이 되면 이런 게 없으면 사실상 불편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한데 또 아까 저기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문제는 사실은 좀 있다고 보는데 남해병원 자체가 개인 병원으로서의 역할인가 안 그러면 남해 군민의 병원인가 남해군 병원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남해군의 병원이다라면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그 안에서 경영상으로 여러 가지 말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 운영상 미스라든지 또는 실수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또는 뭐 환자들이 가서 ‘너무 많이 받는다. 비싸게 받는다.’ 하는 그런 것도 느낄 수가 있고 또 뭐 웬만한 것도 수술도 할 수가 있고 한데도 또 믿지를 못하고 다른 데 큰 병원으로 또 이송하고 급한 환자 같으면 실제로 보면 우선에 살려 갖고 보내고 이리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새로 짓는 것보다도 현재 그 병원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어찌하든 간에 우리 행정에서는 그 예산을 지원할 시는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명확한 기준과 투명한 집행 절차 마련이 사실은 병행이 돼야 된다라는 그 조건을 분명하게 해 가지고 해서 이걸 갖다 개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뭐 저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새로 짓는 것보다도 또 의사난도 있고 너무나 뭐 수많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그렇고 뭐 의사는 또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시는 분명하게 투명성 있게 잘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란 의원   예, 제가 답변을 좀 할까요? 질의 답변 시간이니까 제가 답변을......
○위원장 여동찬   예예.
○정영란 의원   예예, 제가 이 조례를 일부개정조례안에 원래 없었으면 새로 전부 해야 되겠지만 일부개정조례안을 한 것은 뭐 남해병원하고도 관계가 없고 우리 노인전문병원입니다.
   노인전문병원은 우리 남해군 것이고 이것이 잘 운영이 되어서 거기에 가 계시는 분들이 전부 우리 남해 군민입니다.
   근데 지금 병상이 없어서 못 들어가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의사와 병상은 남아돌아 가는데 다만 거기에 의사와 이런 분들이 없어서 그 인건비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병상은 비워 두고 타지로 가서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거기서 사망을 하시고 우리 남해군으로 돌아오는 그 보호자분들 불만이 굉장히 큽니다.
   그 화방동산이나 있었으면 또 그럴 건데 지금 그런 요양시설이 없기 때문에 밖으로 내돌리고 있고 그렇다.
   그런데 “이것들을 우리 남해군에서 어떻게 좀 할 수 없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 제가 작년인가 5분 발언으로 “요양병원 하나를 만들어 달라. 아니면 요양원을 우리 군립 요양원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새로 짓기에는 많은 돈이 들고 하니까 일단은 있는 병상이라도 좀 채우고 타지로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에 뭐 조금 인건비를 좀 주더라 해도 의사를 더 구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병상이라도 좀 채우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걸 했고.
   주위에 있는 분들이 많은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인건비 때문에 의사를 우리 들이면 사람이 1명 더 늘어나면 의사가 더 늘어나야 되고.
   그래서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해서 지금 우리 남해 군민들 어르신들을 수용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를 제가 듣고 아, 이거는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거면 좀 해 주면서 그 혜택은 누가 보느냐?
   우리 남해 군민이 본다라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떨지 모르지마는 지금 우리가 그 보물섬FC클럽에도 그 아이들이 앞으로 과정을, 학급 과정을 마치고 나면 다 떠날 사람인데도 그분들한테는 4억 5,000이나 우리가 1년에 투자를 해 가면서 하고 기숙사까지 지어 주는데 사실은 남해군에서 내 살아온 우리 어르신들이 밖으로 내쫓기는 거는 저는 원치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문제다.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해 줄 수 있고 그분들이 우리 남해군을 이때까지 그래도 끌고 왔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들어갈 곳이 없어서 타지로 가서는 되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아, 이거는 좀 일부개정조례를 해서라도 한번 해 보자 해서 제가 한 세 군데를 알아봤습니다.
   군립 요양병원을 하는 데가 거창하고 의령하고 우리 남해하고 세 군데가 하는데 거창은 직영을 하고 있고 의령은 위탁을 줬습디다.
   근데 의령에는 보니까 운영비가 꽤 많이 나가고 이런 부분 있어서 “우리도 그러면 그렇게 큰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면 우리도 이걸 한 번 더 만약에 적자가 났을 경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전을 좀 해 주는 것이 어떠냐?” 하고 제가 상의를 해 봤습니다.
   우리 보건소하고 상의를 해 봤더니 그렇게 크게 그런 거는 우리가 부담을 하지는 않아도 될 것이고 크게 부담을 하지 않는다라면 거기에 그 병상을 다 채우는 데는 우리 군민의 어르신들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새로 짓는 거보다는 좀 그래 주고 또 안 되면 우리가 새로 지어 줄 수 있고 하나를 더 설립할 수도 있다.
   지금 우리가 고령자가 40% 이상이고 아까 우리 강대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우리도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인데 거기에 들어갈 사람들이 많지 나올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이 조례를 제가 개정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고 우리 군민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많은 돈을 우리가 들여서 그 사람들이 방만하게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시를 해야지요.
   감시를 해야 되지만 이 조그마한 것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라는 저는 그런 뜻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가 그렇게 해서 지금 올렸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란 의원   예.
○위원장 여동찬   이어서 지금 그러면 이제 우리 군립 요양병원에 풀로 가동했을 때 여유 공간이 몇 상 정도 더 확보할 수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정영란 의원   아, 지금 아까 물어보니까 ‘한 80석 정도 있는데 앞으로 더 이걸 한다라면 한 30석 정도는 또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거기에 의사를 1명 더 채용한다라면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그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서 한 사람이 의사로서 하는 것보다 또 아니면 간호사 1명이 더 있다든지 이렇게 한다라면 충분히 우리가 그 병상을 채울 수 있다.
   그러면 저기도 적자가 나지 않을 것이다.
   제가 보건소에 이야기를 해 보니까 ‘거기 가득 차면 적자가 나지 않는다.’ 합니다.
   그 인원을 다 채우면. 적자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자기들이 인건비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아마 의사나 간호사 하나를 채용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딱 한 사람 갖고 채울 수 있는 그 인원수만 채워 놓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받지를 않는다.’라고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러면 제도적으로 의사 한 사람이 70명까지만 수용이 가능합니까?
○정영란 의원   예예, 그런 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아, 이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많은 돈을 지급 안 하고 조금이라도 해 준다라면 뭐 더 수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거 일부개정조례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제가 할게요.)
○위원장 여동찬   (웃음) 예,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현포 과장님께서 ‘코로나 이후에 2023년도부터 이제 적자가 발생했다.’ 그랬지요, 그지요?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집행부석에서 – 예.)
○정현옥 위원   예, 근데 그전에는 그러면 적자가 발생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때도 의사는 1명이었거든요. 근데 그 코로나로 인해서 1명이라면, 의사가 1명이라면 적자가 난 주된 이유가 뭡니까?
○정영란 의원   아, 그 이야기는 현재 계시는 의사 선생님 아시지요?
○정현옥 위원   예.
○정영란 의원   나이 드신 분.
○정현옥 위원   예.
○정영란 의원   그런 분이 지금 있으니까 인건비가 그만큼 줄어들어서 그랬는데 앞으로는 만약에 그런 분들보다는 더 나은 그런 의사 선생님을 모신다면 인건비를 좀 더 주더라 해도 조금 그래도 나은 의사를 모신다면 더 우리가 하지 않을까라는 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지난번에 스웨덴에 갔을 때에도 봤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하면 거기는 ‘아주 개방적이어서 거기 들어오신 분들이 한 5년 정도를 살고 돌아가신다.’ 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분들이 거기에 오시는데 거기에는 개방이 되어 있어 가지고 언제든지 거기에 보호자들이 찾아가서 만날 수가 있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거기가.
   근데 우리는 지금 남해 전문요양원은 우리가 가려고 하면, 어르신들 면회를 하려 하면 며칠 전에 신청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장소에 가서 직접 보지도 안 하고 또 모시고 내려와 가지고 보는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정말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저도 당해 봤지마는 너무 폐쇄적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거 우리가 우리 남해군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남해군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좀 개방적이고 언제든지 어느 시기에 내 부모를 가서 만나 볼 수 있는 그런 조금 기관으로 저는 바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현옥 위원   그렇다면 의사 1명을 더 들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정영란 의원   그 의사......
○정현옥 위원   흑자가 무조건 나지 않습니까?
○정영란 의원   예, 의사 1명을 더 들이든지 그렇게 해서 의사 1명이 더 오면 이래 갖고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요.
○정영란 의원   우리가 요양병원이 없으면 저쪽 다른 데로 지금 우리가 타지로 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돌아가셨을 때 또 모시고 오는 그것도 문제가 된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르신들이, 우리 남해 군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디다.
   ‘남해군에 거기에 자리가 모자라면 새로 군립을 하나 지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런 이야기하는데 그게 짓는 게 그리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마는 채울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채우자라는 저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그 병상을 다 채워 가지고 우리 남해 군민들이 좀 밖으로 안 나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에서 오늘 이제 이거는 뭐 쉽게 말하면 임시방편이라고 그리 지금 말하고 싶습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뭘 해서 여기도 좀 개방되게 그리 좀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현옥 위원   예, 조금 전에 이제 ‘의령에도 군비가 지원이 된다.’ 그랬는데.
○정영란 의원   예예.
○정현옥 위원   의령에는 1년에 얼마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정영란 의원   거기 제가 그 자료가......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집행부석에서 – 4억 2,000.)
○정영란 의원   4억 2,000만 원인데......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집행부석에서 – 올해 기준.)
○정현옥 위원   1년에?
○정영란 의원   예, 거기는 운영비를, 순수 운영비를 다 지원해 줍디다.
○정현옥 위원   남해군도 지금은 뭐 1억 미만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지마는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나겠다 그지요?
○정영란 의원   그거는 공증으로 이제 그 적자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꼭 그렇게 늘어날 거다라는 생각은 안 하고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정산 정도 이런 것들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된다.
   그러면 그 역할을 누가 할 것이냐?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 의원들이 또 열심히 그거 방지를 하고 해야 되고 뭐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그거 가짜로 뭐 이렇게 낸다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가장 적자가 안 났으면 좋겠고 적자가 안 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것들을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된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를 들어서 이제 의사 1명만 더 들어와도 흑자가 나거든요.
○정영란 의원   흑자......
○정현옥 위원   의사의 뭐 급여를 좀 수탁자에게 조금 지원을 해 준다면 괜찮은데.
   이게 한번 그거 되면 그 수탁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적자가 나도......
○정영란 의원   그렇지요. 그래서......
○정현옥 위원   행정에서 지원해 줄 건데 뭐 때문에 이게 잘 되기를 하겠습니까?
○정영란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거는 지금 인건비 그 적자 나는 부분을 걱정하는 거는 바로 인건비를 의사를 1명 더 들이면 인건비가 그만큼 늘어나니까 아마 안 들이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사를 1명 더 들이라 하면 의사를 들였을 때에 그만큼 이제 적자가 난다라면 그 부분의 인건비 정도는 우리가 대 주는 겁니다.
○정현옥 위원   아니, 제 생각은, 제 말은......
○정영란 의원   예.
○정현옥 위원   의사가 2명이 되면 흑자가 돌아섭니다.
○정영란 의원   그래 그렇지요, 그렇지요.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 굳이 이 지원을 하지 않고, 수탁자에게 지원하지 않더라도 병원 의사를 1명 더 들이면 되는 거라요.
○정영란 의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거는 ‘의사를 1명 더 들임으로 인해 갖고 혹시 인건비 부분에서 모자라면 그런 걸 해 줌으로 인하면 거기에 이제 병상이 가득 차면 적자로 돌아선다.’고 자기들도 우리 보건소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적자로 돌아선다고. 아, 흑자로 돌아선다고.
   그러면 흑자로 돌아서면 우리가 여기에 지원을 해 줄 필요는 없고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적자가 났을 때에 우리 군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조례를 조금 개정하자라는 그런 뜻이지 지금 뭐 우리가 적자 난다고 돈 주자고 이거 하는 거는 아니고.
   그 정도의 문구는 넣어 줘야 되고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 군민이 피해를 안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조례는 제가 아, 이 정도는 해 준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다른 조례 세 군데 비교를 제가 해 봤는데 이제......
○정현옥 위원   답변을 좀 짧게 합시다. 길어 죽겠다요.
○정영란 의원   예, 아니, 저 그래서 제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그리......
○정영란 의원   취지가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리고 참고적으로 동료 위원들이나 군민들의 일부 참고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노인병원이라든지 요양원이라든지 남해병원이라든지 장례식장이 다 가족들 친인척 관계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군비가 투입되는 것을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인 겁니다. 쉽게 말해서.
   거기에는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형제까지 처남, 매부, 동생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정영란 의원   예, 맞아요. 그런 우리가......
○정현옥 위원   투명하게 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정영란 의원   맞습니다. 우리도 그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도 다 보고 있는데 이거는 군립 전문병원, 노인병원만 갖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자라는 그런 뜻에서 남해병원......
○정현옥 위원   나머지는 다 흑자가 나거든요.
○정영란 의원   예, 남해병원하고는 뭐 우리가 별개고 그냥 전문병원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거는 우리 남해군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 군 솔직히 깨놓고 남해병원에서 입원을 했다가 다 퇴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경우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전문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노인전문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사람이 다 차 있기 때문에 못 가니까 결국은 그분들이 어디로 가느냐?
   밖에 사천이나 진주나 이렇게 요양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지금 이제 이게 우려스러워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현옥 위원   현재 노인병원에 병석이 몇 석 차 있습니까, 70곳?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집행부석에서 – 95병상이 만석인데 지금 80병상으로.)
○정현옥 위원   80병상. 거기는 뭐 특별하게 문제가 될 건 없다 그지요? 조금만 더 채우면.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집행부석에서 – 노인전문병원이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예, 노인전문병원이 그렇고. 알겠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이거는 개인, 다른 걸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다음에 화방복지원이라든지 그거는 이제 우리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영란 의원   예.
○정현옥 위원   이제 저 쌍계사 총산 본부 거로 돼 있는데 이렇게 남해 군민을 위해서 이런 제안이 들어왔을 때의 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영란 의원   예, 이거는 제가 군립병원이니까 우리 남해군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마는 만약에 화방복지원이나 이런 곳에서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면 우리 군에서 복지 차원에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저는 지원해 줘야 된다고 보고 운영비는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는 없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정영란 의원   예.
○정현옥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정현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저도 그 면회를 좀 자유롭게 가족들이 해야 되는데 저도 저희 고모님이 계시는데 한번 보고 아직 못 가 봤습니다.
○정영란 의원   맞아요.
○위원장 여동찬   뭐 그것 정말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그래서 이제 실제 병상은 그러면 여유 병상이 한 15개 정도?
○정영란 의원   19개.
○위원장 여동찬   19개 정도. 이제 의사를 하나, 의사 한 분을 더 모셨을 때 이제 사실 인건비가 좀 많이 들어가고 인력 확보 뭐 경제성을 따져서는 안 되는데 필요한 사업인데 아까 우리 또 정현옥 간사님 스포츠클럽하고도 비교를 하고 저는 RPC하고도 또 비교가 돼.
   어차피 적자 나면 군에서 지원을 해 줄 건데 이제 그런 생각도 다소 한번 해 봤습니다.
   뭐 아무튼 필요한 사업은 사업이고 사실 이제 우리 군내 노인들이 요양원으로 공간이 없어 갖고 뭐 사천 가서 돌아가시면 이제 이리 모시고 오고 그런 거는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뭐 아무튼 우리 또 과장님께서도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혹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현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정영란 의원   저는 가라 소리 안 합니까?
○위원장 여동찬   예, 이제 의장님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의원   고맙습니다.
(장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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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남해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여동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해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미경 주민행복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반갑습니다. 주민행복과장 손미경입니다.
   존경하는 여동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세정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의안번호 481호 남해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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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남해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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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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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여동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뭐 핵심이 이제 제6조인 것 같은데 우리가 그동안 이제 1% 구매를 했을 때 금액적으로는 얼마 정도 됩니까?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저희가 총 우리 남해군에 한 총 구매율이 569억 중에 1% 정도 하면 5억 6,000......
○위원장 여동찬   5억 6,000.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정도면 저희들이 구매하면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우리 중증장애인생산품만 아니고 뭐 녹색제품이나 환경 제품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제품도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1%를 좀 채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래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많이 해서 이게 구매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지금 좀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대신에 뭐 물건은 완전 정상적으로 똑같지요?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예,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하는 물품인데.
○위원장 여동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중증장애인이 생산하는 그 물품을 구매......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맞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하는 겁니까?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강대철 위원   그러면 우리 남해군에는 얼마 정도......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우리 남해군에는 2개소가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시설로 한아름클린하고 세탁업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강대철 위원   예.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세탁 한아름센터 그쪽에 세탁하는 한아름클린 그리고 가온누리 거기 우리 저 엑기스도 만들고 뭐 채소류도 이렇게 가공해서 판매하는 그 2개소가 되어 있고.
   우리 경남에는 56개 정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경남 것도 뭐......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전국적으로 하는데 우리 남해군에는......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2개소가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2개소 중에서 이게 금액적으로 1년에 얼마 정도 생산이 됩니까?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저희 전체적인 한아름클린에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 물품 구매를 1% 이상을 구매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대철 위원   구매를 그러면......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총 구매액을 우리 각 실과별로 우리가 물품을 만약에 우리 의회사무과는 지금 다 목표 달성을 했더라고요.
   의회사무과는 목표 달성을 했는데 보니까 보통 3,596만 7,000원어치를 총 구매를 우리가 의회사무과에서 했을 때 거기에 한 1.1% 정도 되면......
○강대철 위원   300, 한 360만 원 정도.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뭐 300 현재 지금 우리 의회사무과는 벌써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1.1% 이상을 달성해서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데 다른 일부 과에서 사실 중증장애인생산품보다는 또 지역에서 하는 물품 있다 보니 이 부분 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미달되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 총 구매액의 1.1%를 조금 미달되는데 그걸 다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그러면 우리 중증장애인분들이 생산하는 물품은 보통 어떠어떠한 것들입니까?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중증 아, 생산하는 물품은 거의 사무용품도 있고 CCTV도 있고 뭐 가구도 있고 다양합니다. 전국적으로 할 경우에는.
   우리 남해군에는 한아름클린하고 가온누리 2개소가 지정이 돼 있지만 우리 경상남도에는 56개의 지정돼 있는 부분에는 CCTV도 있고 판매하는 게 그다음 가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우리가 이제 일반 생활에서......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쓸 수 있는 걸......
○강대철 위원   쓸 수 있는 물품을 만드는 그런 제품들이 있는데 그걸 이 100분의 1로 이렇게 조례상으로 돼 있는 걸로......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1.1% 조금 더 상향......
○강대철 위원   예, 그래서 한 2% 정도를 이렇게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2% 이상을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하자는 내용으로......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1.1% 이상이 되어야 되니까 2% 정도까지 저희들이 해 놓으면 뭐 보건복지부에서 조금 변경을 하더라도 그 이내의 범위에 들어가니까 조례 개정을 계속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그걸 실적에 도달하려면 우리 과에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거 같네요?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맞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그게 중요하네......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그래서......
○강대철 위원   다른 것보다.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그래서 이 항목이 정부 합동 평가에도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 신경을 쓰고 있긴 합니다마는......
○강대철 위원   예, 이제 더 신경 써야 되겠네?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지속적으로 더 신경을 써야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강대철 위원   예, 그렇겠네요.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맞습니다.
○강대철 위원   이거 다 꼭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것도 또 있구나.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강대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자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 제가 이해가 좀 안 돼 가지고.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장영자 위원   그 5조에 이제 개정안을 보면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똑같은데.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장영자 위원   물품, 대상 물품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장영자 위원   그러면 대상 물품을 이전에는 이제 묶어서 발주를 했었던 일이 있었던가 봅니다.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아, 저희 이 내용은......
○장영자 위원   이 부분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사실 보면 우리가 사무용품을 살 때 뭐 책상이나 의자 이런 걸 구매할 때 이제 그 업체에 하나 일괄 구매를 할 수 있는데, 일괄 구매를 해야 되는데 우리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에 대해서는 그 일괄 구매가 아니고 떼어서......
○장영자 위원   뭐 책상 따로.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별도로 살 수 있다.
○장영자 위원   예, 의자 따로.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예, 의자 따로 살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세부적으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러면 과에서 조례 이 부분을 신설했습니까? 아니면 위에서......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위에서 권고 사항으로.
○장영자 위원   아, 상위법이.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그래서 이제 어떻든 우리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장영자 위원   권장하기 위해서.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장영자 위원   예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서 권유 사항인지.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맞습니다.
○장영자 위원   아니면 이제 과에서 이걸 말씀하시는 건지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
   더 좀 권장해서 이분들이 더 기운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장영자 위원   이 물품뿐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고용 실적도 조금 높여야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이제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아, 예.
○장영자 위원   일본에 에코센터라고 재활용센터가 있었는데 거기에 장애인들이 전체 인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장영자 위원   근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분들이 생산하는 물품이 다 정상적이지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장소에서도 누군가 이분들이 지적장애인들이 좀 많았고 이랬는데 그분들이 다 ‘뭐 일은 정상적으로 잘하시나요?’라고 이제 질문을 하셔서 제가 조금 이제 의아한 마음이 들었는데 장애인이지만 그런 기회가 오면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물품도 장애인들로만 구성되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또 위에서 도와주고 지휘해 주고 그런 위에 상급자분들은 다 이제 그리해서 전문적인 지식 있기 때문에 그 장애인들이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장영자 위원   예, 그래서 더불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장애인 그것도 이제 중증장애인생산품이어서 조금 더 독려해서 그 기준 수치를 이상으로 더 했으면 좋겠고.
   이제 뒤에 보면 권장 %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만약에 이 구매 실적을 파악해서 미달일 경우에가 이제 또 나와 있습니다.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장영자 위원   예, 그때 이제 ‘각 호에 따른 부서장 및 해당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개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개정하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예.
○장영자 위원   그러면 이제 이 사항은 뭐 어떤 조치인지 뭐 과태료를 무는 건지 조금 궁금합니다.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현재까지는 그 과태료는 없습니다마는.
○장영자 위원   예예.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저희들 이제 뭐 이런 부분에 정부 합동 평가에 포함을 시켜서......
○장영자 위원   평가 실적으로.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실적으로 지금 그리하고 있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예, 그리해서 미달되지 않고 또 위로 올라가면 포상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맞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가산점을 더 주어서 평가 실력에, 실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더 장려되는 그런 분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잘 알겠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그 뭐 아니, 이걸 꼭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물론 이리하는데.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박종길 위원   물론 우리 뭐 각 과나 우리 의회나 우리가 실제로 그 중증장애인물품 구매를 이리 이제 하긴 합니다.
   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뭐 지금 한 1%, 1.1% 정도 이리 무작위로 하는데 실제로 이게 우리가 말하는 홍보의 효과도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박종길 위원   홍보 없이는 이게 좀 구입하기가 힘들고 또 그리고 우리가 아직까지 아무래도 우리 정상인들이 물건을 이리하면 조금 어느 정도 선입감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어떤 장애인들에 대한 그 선입감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 저 우리 과에서 홍보를 갖다가 진짜 엄청 열심히 해 줘야 이런 부분이 목표가 달성이 되고 되지 않나 이리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장영자 위원도 말씀을 했지마는 안 되면 뭐 페널티라도 좀 주고 구입을 안 하면 이런 부분 있어야 이거 좀 강제 구매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줘야 그런 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이 부분은 사실은 우선구매 대상 기관이 이제 그 지자체나 공공기관으로 현재는 한정이 돼 있거든요.
○박종길 위원   예.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뭐 어떤 개인 쪽에서 구매하는 실적을 저희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남해 군내에 우리 지자체 남해군의 어떤 사업소나 직속기관 우리 실과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이라 하면 일단 뭐 우리 또 공공기관에 우리 의회도 들어가고 그지요?
   그리고 이제 또 뭐 출자기관도 들어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재는 지방자치단체나 우리 공공기관으로 지금 구매, 우선구매 대상 기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충분히 이거 한 10년 전부터 사실상은 이걸 추진해 오고 있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실과에도 알고는 있는데 지금 이제 뭐 환경제품, 녹색제품도 구매를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각 소관 부서별로 이게 몇 % 이상씩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 사실 또 이리 조금 저조한 그런 실정이지 저희들이 뭐 홍보에 아까 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도 저희들이 실과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충실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좀 강제 규정이 있어야 오히려 좋지 싶어요. (웃음) 내가 볼 때는.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예.
○박종길 위원   아, 그리 안 하면 뭐 구입을 안 해 버리면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보건복지부에서 뭐 이리하지마는.
   실제로 뭐 ‘중증장애인 물품을 구매해라, 우선 구매해라.’ 하지마는 안 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 담당 과에서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조금 내가 볼 때는 강제성을 띠어야 되지 않나?
   그래야 이거 구매하는 데 좀 적극성을 가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잘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런 부분 고민 좀 해 보십시오.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예, 저는 한 가지 부탁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사업인데 그지요?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정현옥 위원   예, 우리 공공기관뿐 아니고 일종의 뭐라 해야 됩니까, 협조 공문이라 해야 됩니까?
   민간단체도 이런 것들을 좀 보내서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을 행정에서 이렇게 좀 민간단체에도 권고를 좀 해 주시면 훨씬 더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안 좋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언뜻 듭니다. 영업적으로.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저도 우리 정현옥 간사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옛날에 이제 이장을 하면 장애인협회에서 뭐 낫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위원장 여동찬   거기는 그냥 반강매 이런, 그러니까 믿음이 안 가는 거라.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위원장 여동찬   이제 장애인을 이용해서 그만 유통을 이제 매출만 올리려 하는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위원장 여동찬   그래서 이것도 이제 구매 대상을 좀 명확히 해 가지고 믿음이 가게끔 일반인 민간인한테도 뭐 그리 한번 홍보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맞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정받은 시설에 대해서 지금 구매를 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미경 주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를 하고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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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의 건(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여동찬   예,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경충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한 팀장님도 같이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경충   존경하는 여동찬 위원장님과 위원님! 반갑습니다.
   세심한 의정 활동을 통해서 군민의 복리 증진에 진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재무과장 정경충입니다.
   안건 제안 설명을 위해 함께 참석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최선혜 부과팀장 인사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482호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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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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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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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여동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그러면 이제 69만 8,000원이 감액됐는데 뭐 위에서 예산이 남아서 이리 낮췄습니까?
○재무과장 정경충   아, 예, 정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해서 비율을 1.2에서, 1만분의 1.2에서 1만분의 1.0으로 낮출 예정으로 있어 저희들도 낮추는 금액 기준으로 산정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러니까 그 정부에서......
○재무과장 정경충   예, 정부 시행령이......
○위원장 여동찬   시행령이 그러면 이 정부가 기획재정부에서......
○재무과장 정경충   아,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 소관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아, 행정안전부......
○재무과장 정경충   지방세......
○위원장 여동찬   소관입니까?
○재무과장 정경충   예, 지방세는......
○위원장 여동찬   지방세는.
○재무과장 정경충   행정안전부 소관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여동찬   그리해도 하시다.
(○박종길 위원   의석에서 – 강대철 위원 질의하이소.)
○위원장 여동찬   예,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294만 8,000원 1만분의 1 뭐 축소한 그런 내용이 돼 있는데 한국지방세연구원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뭐 한번 설명을 부탁드려 볼게요.
○재무과장 정경충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을 같이해서 공통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벌이고 있는데 저희들 좀 관련되는 부분이 지방세 표준 교재 발행을 하거나 그리고 교육 교재를 지원하는 부분 그리고 정기 간행물이라고 있습니다.
   지방세 연구 동향이라든지 이슈 분석 이런 자료집을 정기적으로 배포해서 저희들한테 제공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소송 관련 자문이라든지 법령시스템 운영 그리고 세외수입까지도 일부 저희들 애로 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받는 부분은 없지만 어려울 때 자문을 구하는 게 가장 큰 저희들 이익이 되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혹시 자문을 구한 적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경충   저희들 이번에 세외수입 관련해서 이제 좀 시스템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해서 자문을 한번 구두로 구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뭐 서면으로 한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강대철 위원   그 연구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재무과장 정경충   예, 연구원이 이 자료집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전문가들이 연구원으로 참여를 하고 계시고.
   임원은 저희들이 보시면 각 당연직 해서 뭐 기재부 국장이라든지 아니면 시장, 군수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임원들이 여기 110페이지에 쭉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뭐 연구 파트 쪽이나 당연직 시장, 군수님들 위주로 임원은 구성돼 있고 연구원은 별도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그 임원에 보니까 우리 뭐 경남이나 이쪽 경상도 쪽에 돼 있는 분은 뭐 청도군수 정도로 이렇게 돼 있고 이리돼 있는데 우리 경남 쪽이나 뭐 부산 쪽이나 아, 여기 밑에 조정실장 이렇게 돼 있네요.
○재무과장 정경충   이거는 지역적으로는 뭐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강대철 위원   돌아가면서.
○재무과장 정경충   이제 맡으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강대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제 지방세수입 관련해서만 자문을 해 주고 교부세 관련해서는 여기 해당이 안 되지요?
○재무과장 정경충   예, 본인들의 그 업무 분야가 아닙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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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남해각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여동찬   다음은 마지막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해각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연주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반갑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연주입니다.
   항상 군민 복지와 관광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여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같이 참석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조진갑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예, 그러면 의안번호 483호 남해각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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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남해각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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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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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여동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각을 우리 문화재단에 위탁을 처음에는 이제 한번 계획을 했는데 남해 우리 재단에서는 전체적으로 관리는 처음에 제안을 안 했습니까? 관리를 남해각을.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아, 지금 관광문화재단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일부만 관리하고 있데, 전체 아, 전체 다 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전체 다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근데 가다가 이거는 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별 답도 없었고 이제 제대로 뭐 주인을 찾아 가지고 활성화를 한번 시켜보십시오.
   이거는 정말로 뭐 저 생각은 잘한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뭔가 좀 조명, 근데 뭐 연 임대료가 약 3,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쉽게 남해 사람은 못 덤비겠는데요? 살릴 수 있습니까?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내는 살립니다.)
○위원장 여동찬   조명만 잘해 가지고 하동 건너 노량에서 불빛만 봐도 가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 정도로 그걸 만들어야 돼요.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위원장 여동찬   뭔가 또 그리하고 우리 특......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싸다요.)
○위원장 여동찬   차 마시고 가면서 지역 얼굴 상품을 그걸 개발해 갖고서 하나 1만 원짜리나 따나 사서 가게끔 그리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 그 상품이 잘 안 나옵디다. 제가 몇 번 봐도.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116페이지에 위탁시설 현황 및 조건에 그 시설 정비 시 위탁료 변동될 수 있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강대철 위원   이게 이제 우리가 위탁을 하게 되면 카페라든지 커피숍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그 시설을 우리가 해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위탁을 받은 분이 하실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전제 조건은 위탁을 받는 분이 하도록 하는데 다만 이제 여기가 안전이라든지 뭐 기존에 소방 이런 기초적인 어떤 시설 부분은 또 행정에서 좀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한 어떤 그 시설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기록을 해 놨습니다.
○강대철 위원   121페이지에 보면 그와 더불어서 그게 위탁료 총수입이 2,472만 9,000원 1년 연간이다 그지요?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강대철 위원   예, 그러면 5년을 계약하게 되면 얼마가 됩니까? 뭐......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5년 하면 2 5 10 1억은 넘겠는데요?
○강대철 위원   예, 뭐 1억 한 5,000 이 정도 되네요. 위탁료 수입이.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1억 2,000 정도입니다.
○강대철 위원   예, 그 정도 되지요?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강대철 위원   예, 그다음 그 밑에 산출 근거에 보면 지출 비용이 아까 저기 이야기했던 시설 정비라든지 뭐 여기에 대한 게 2억 3,000 정도 재료비, 노무비, 경비 운영원가 일반관리비 등 이윤 합계 뭐 이래 가지고 지출 비용인데 이 내용하고 밑에 수입원가.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강대철 위원   이거는 고객 수, 영업일수, 고객당 수입 추정치 이게 어떤 내용인지 지출과 수입에 대한 이 비용의 근거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이제 비용 산출한 거는 사실은 저희가 한 건 아니고 전문 용역 기관에 한 번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하였을 때 지출 비용에서 이제 제일 많이 차지한 부분이 인건비와 재료비 또 운영비 이런 부분이 이제 지출 비용의 그 산출 근거가 되었고.
   이제 수입원가라 하는 거는 1년간 연간 예상 방문자 수 그리고 보통의 어떤 이제 수익사업을 운영하였을 때 소비액 그리고 전체 1년 365일을 다 돌리는지 아니면 뭐 주 1회 휴무일을 반영하여서 연간 며칠을 운영하는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근거로 해서 수입 비용을 산출하였습니다.
○강대철 위원   수입과 지출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그 위탁을 했을 때 그분이 이제 영업을 했을 때 수익과 지출을 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산출했다 이 말이지요?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맞습니다.
○강대철 위원   그 내용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강대철 위원   그 내용이지요?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강대철 위원   뭐 다른 것은 아니고?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다른 거는 아닙니다. 다른 거는 아니고......
○강대철 위원   제가 어렵게 물어보는 거는 아니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아, 예예, 다만 이제 조금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은 2층 전시 공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저희가 관리 위탁으로 갔을 경우에 전시 공간에 대해서 관리비 이 부분은 조금 플러스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그러면 뭐 이게 지출이 되는 게 연간으로 친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연간입니다.
○강대철 위원   연간?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강대철 위원   연간으로 치면 5년을 계약했을 경우에 이제 그 수입이 2억 5,000.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강대철 위원   지출이 2억 3,000.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강대철 위원   1년에 2,000만 원 수익밖에 안 된다. 순 남는 거는 그지요? 5년으로 치면 한 1억 정도 번다.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강대철 위원   그리 보면 되겠네요?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강대철 위원   예, 하여튼 뭐 거기에 대해서 일하는 사람들 인건비라든지 뭐 이런 게 나오면 되기는 되는 건데 원래 주인은, 용역 한 주인은 뭐 한 1억 정도 번다라고 이렇게 용역이 나왔다 그지요?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예.
○강대철 위원   예, 하여튼 잘해서 이게 남는 장사니까 한번 해 보는 거 괜찮을 것 같은데 얼마만큼 사람을 모으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맞습니다.
○강대철 위원   모든 우리 남해는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사람을 어떻게 하면 모이게 할 것인가, 지구상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과장님 연구를 좀 대야 됩니다.
   투자할 사람 또 이렇게 당기고 하는 방법을 이래 갖고 잘해 가지고 아직까지 뭐 정하지는 않았지요?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공개 모집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그래 위탁자가 선정이 되면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나올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강대철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이제 뭐 우리가 또 돈 들일 거는 들일 거고 자기들이 수리할 거는 할 거고......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강대철 위원   또 그렇겠네요?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다만 저희들이 이제 계획하고 있는 거는 일반 최고가 입찰만 보는 게 아니고 정성적 평가를 넣어 가지고......
○강대철 위원   그렇지요. 어느 정도는.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남해각이라는 정체성과 남해대교 일대를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과제를 좀 부여하는 그런 조건도 함께 이제 넣어 가지고 심사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강대철 위원   여기 적정성 검토를 잘 파악해 놨네요. 여기.
   초심을 잃지 않고 그대로 해 가지고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잘 운영해야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강대철 위원   또 망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또 그분들이 들어왔을 때 돈을 벌고 사람을 많이 불러들이고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맞습니다.
○강대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과장님 우리 남해각 돈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매입하고 해서 돈 얼마나...... (웃음)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공사비는......
○박종길 위원   한 100억 이상은 들어간 거 같은데?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아, 공사비는 18억 들었습니다.
○박종길 위원   뭐 매입하고 이래 가지고 이때까지 한 게 내가 100억 더 들어갔지 싶은데? 아무리 봐도.
   그런데 이제 3,000만 원 주고 민간위탁을 하려 하는데 돈 벌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볼 때는 민간에서 관리를 좀 해 달라는 뜻 같은데.
   지금 내가 볼 때는 우리 관광재단에서도 이게 실제로 운영이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해 놔도 인력이고 모든 걸 민간이 위탁을 해야, 민간에서 해야 그 수지 타산이 나오고 자기들 열심히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민간이 과연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민간에서 만약에 위탁을 할 때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요? 그게.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우리가 이제 사실은 웰컴센터를 수익시설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다가 한번 이제 민간 쪽으로 이렇게 의논을 해 보니까 그쪽에서는 ‘웰컴센터 자체가 공간이 너무 적기 때문에 테이블 수가 몇 개 놔지지 않으면 수익 발생률이 좀 낮다.’
   그리고 남해각이 이제 주차장이 또 가깝고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공간도 넓고 또 콘텐츠를 이제 넣었을 때 요즈음에는 워낙에 사람들이 차만 마시고 오는 게 아니고 풍광이라든지 그 공간을 소비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남해각의 공간이 훨씬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의견도 있었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도 중앙에 위치해 있는 남해각을 활용하는 것이 노량 상가에서 훨씬 이렇게 이동의 수월성을 봤을 때 차를 마시고 상가로 이동하거나 상가에서 또 남해대교로 접근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남해각이 훨씬 적정한 위치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그걸 여기 운영은 민간위탁 할 때 우리 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남해대교 그러니까 우리 노량대교지요. 노량대교의 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박종길 위원   우리가 뭐 타러 올라가는 것도 있고.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예.
○박종길 위원   이런 것도 같이 홍보가 됐어야 되는데 됐어야 좀 이리 위탁을 줄 때 거기에 참여자가 많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박종길 위원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한번 병행할 수 있는 부분도 만들어 보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예,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래야 이분들이 들어와서 운영을 하면서 그래도 좀 관광객이나 유치할 수 있는 부분 있어야 자기들도 이익 창출이 안 있겠나 그리 싶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또 하다 보면 뭐 어떤 하자가, 건물의 하자나 있으면 우리가 다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돈 버는 게 아니고 내가 현상 유지만 해 와도 뭐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뭐 행정에서 좀 신경 써서 관광객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행정에서 좀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질의 마칠게요.
○위원장 여동찬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자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남해각 이용객이 뭐 관광객이든 군민이든 얼마나 될까요?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지금 이제 남해각만 말씀을 드리면 연간 한 2만 3,000명 정도 되는데 사실은 이제 남해각 방문객 수는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아무래도 콘텐츠가 좀 보강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아쉬운 점은 그 인근이 야간 조명이 사실 잘 돼 있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근데 6시만 되면 종료를 하고 문을 닫기 때문에 그 인프라를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잘 만들어 놨음에도 사실은 그게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장영자 위원   이제 뭐 공무원들이 퇴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장영자 위원   예,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듣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위탁을 줘서 야간에도 이제 운영을 할 수 있게 그런 방안인데.
   그러면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중에 이제 카페로 수익사업을 올리고 전시 공간 관리도 하고 이러는데.
   밑에 보면 또 식음료 판매 등도 있단 말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장영자 위원   그래서 카페 외에 또 식음료 판매가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뭐 카페가 이제 식음료 판매인 건지?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맞습니다.
○장영자 위원   같은 내용이지요?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같은 내용입니다.
○장영자 위원   아, 예예, 그리고 정기적으로 그래도 이제 위탁을 줘도 또 관리를 과에서......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맞습니다.
○장영자 위원   해 줘야 그게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장영자 위원   조금 해 줘서 관리를 해 가지고 거기가 사실은 ‘처음 들어오는 길인데 밤에 들어오면 깜깜하고 또 지나오는 길에는 나무에다가 불빛을 쏴 가지고 좀 혐오스럽다.’라는 그런 말도 이야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장영자 위원   그래서 그 주변 정리를 같이 좀 위탁할 때 같이 정리하셔 가지고 관광지로서의 면모에 뒤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제가 이제 민원인에게 들은 내용인데 이건 이제 이거하고는 다른데 ‘옥상 부분에 물이 샌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좀 처리가 됐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그게 이제 재생 건물이다 보니까 사실은 누수가 좀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계속 오래 어느 정도 이제 공사를 하고 올해는 또 이게 이제 아마 하자 없이 이렇게 되어도 또 내년 되면 그 부위 말고......
○장영자 위원   예, 또 다른 부위에서......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다른 지점에......
○장영자 위원   또 생기고.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장영자 위원   그래서 뭐 처음 지은 거면 몰라도 이제 이렇게 자꾸 생기는데.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장영자 위원   주변에서 보시는 분들은 ‘좀 안타깝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근본을 찾아서 좀 처리를 해 주면 좋겠는데 땜빵으로 이렇게 자꾸 하니까 자꾸 뭐 그런 일이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이제 위탁을 줬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아까 여기 수리 부분도 좀 나와 있는 것 같던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뭐 공고를 하거나 사전에 이제 그 현장 설명회를 할 때 재생 건물이라는 그 자체를 좀 전제에 두고 들어와 주십사.
   왜냐하면 재생 건물 자체가 이제 아무리 한꺼번에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여 보수를 한다 하더라도 매년 조금씩은 보수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고 행정에서는 또 그에 대한 예산은 조금 매년 반영은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좀 반영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장영자 위원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은 뭐 위탁비를 좀 절감하려고 하는 또 그런 액션을 취할 수도 있겠는데요.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예, 맞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예,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만약에 뭐 물 샘이 생겼을 때 이제 뭐 어떻게 몇 대 몇으로 하든지 아예 이쪽에서 고쳐주든지 뭐 자기들이 고치든지 그런 걸 좀 명확히 해 가지고 나중에 뭐 서로 얼굴 붉히는 불상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알겠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예, 어쨌든 그 위탁한다고 결정한 만큼 이것이 또 발전되고 그런 방안으로 좀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알겠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광재단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안 되는 거는 다 빼 버리고 이제 잘 되는 것만 갖고 갑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아, 안 되는. 근데 관광재단에서는 또 뭐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견도 내기는 냈었는데......
○정현옥 위원   그리 1년, 2년 한 것도 아니고 아, 10년, 20년 한 것도 아니고 1, 2년도 안 됐는데 손들어 버린 이유가 뭡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아, 그 재단에서의 의견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가 이제 우리 군에서 관광진흥과에서 판단하였을 때 남해대교 관광자원화사업이라는 사업이 좀 더 완성도 있게 이렇게 되려면 주간 어떤 그런 이제 관광시설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지금 많은 예산이 또 되어 있고 또 삼동, 미조 쪽으로는 사실 서부권 쪽으로는 굉장히 뭐 관광지라든지 또 유동 인구가 많은데.
   그에 비하여 남해대교가 지금 진출입 인구수가 너무 적으니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들이 고민한 끝에 민간이 좀 전문적으로 해야 되겠다 여기에 이제 결론이 도달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문화관광해설사도 들어가 있고.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정현옥 위원   기간제도 1명 들어가 있지요?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정현옥 위원   그분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아, 그래서 이제 재단하고 의논을 해 봤을 때 지금 남해대교가 남해군의 초입부에 있는 만큼 아, 관광해설사라든지 또 이제 우리 웰컴센터의 그런 기능은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남해각에 있는 기능을 웰컴센터로 이렇게 이제 옮겨 가지고 재단에서는 지금 기념품이라든지 각종 우리 청년 팝업 스토어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 웰컴센터로 그 기능을 좀 이전하자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새로운 수탁자가 그것까지 하려고 하면 어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웰컴센터까지요?
○정현옥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아, 그 부분까지는......
○정현옥 위원   아니요, 웰컴센터가 아니고. 지금 그러면 남해각 2층에 있는......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전시관.
○정현옥 위원   전시관 자체를 웰컴센터로 옮긴다 이 말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아닙니다. 전시관은......
○정현옥 위원   아, 그거는 그대로 있고.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그대로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아,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근데 만약에 이제 전시관 부분에 대해서 그 업체에서 뭐 이런저런 의견이 있다면 그 내부에 대한 어떤 소규모 인테리어 정도는 의논해서 좀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출 근거를 한번 보니까 딱 숫자가 떨어지네요.
   수입하고 수입원가를 빼니까 2,472만 9,000원이 빠지는데...... (웃음)
   아니, 그 산출 근거를 어떻게 위탁료 수입을 우리가 받을, 이 산출 근거를 어떻게 계산해 낸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사실은 이제 위탁료 이 부분은 원가 계산 용역업체에 좀 의뢰를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이 금액으로 우리가 100% 받겠다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이제 산출을 한번 해 봤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저희가 염두에 두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전시 공간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 공간 내에서는 관리해야 되는 그분들한테는 과제의 건물일 수도 있거든요.
○정현옥 위원   그렇지요.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수익은 발생하지 않으면서 운영 관리는 해야 되는 부분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금액에서 만약에 전시 공간이 어떤 플러스마이너스가 되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다라고 저희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제 생각은 또 반대로 듣고 있습니다. 사실은.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정현옥 위원   왜냐하면 남해각을 인수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이렇게 한데 그런 비용은 위탁료 수입 내역에 산출 근거에 포함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요. 사실은.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정현옥 위원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 남해각에 들어오시는 수탁자는 돈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익을 충분히 내고도 남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남해대교 자원화사업이 완공되고 나면 정말 제2의 부흥의 노량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이 사업만 정확하게 남해대교 자원화사업이 그대로만 간다면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주위에, 노량의 주위에 커피숍이 하나밖에 없지요. 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식사를 하러 간다든지 방문을 했을 때 찾고 있는 그런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남해각이 정말로 활성화될 수 있다고 나는 장담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주차장 건물 위에도 옥상도 물이 차 가지고 안 빠지는 어떤 그건데 그거는 이제 빼냈는데 그다음에 누수 문제 지하 3층, 지하 1층이지요, 그지요?
   그런 옥상에서 흘러서 지하까지 흘러가는데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게 생각은 합니다마는 어쨌든 저는 이건 정말 잘한 결정입니다.
   관광재단에 맡겨놔서는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아예 안 되는 건데 과장님이 결정 잘하셨고 어쨌든지 수탁자 잘 설득을 하셔 가지고 이게 사업이 잘되게끔 잘됩니다. 이거는 잘되게 돼 있습니다.
   민간이 하면 잘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저는 그리 장담을 합니다. 여기에.
   그래 어쨌든 잘되게 좀 노력해 주십시오.
   우리 지역구라서 늘 가면 안타까운 게 있었습니다.
   근데 행정에서 이제까지 남해각이라든지 관리했던 행정이 관광재단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개인처럼 홍보 자체가 그렇게 되지 않았었어요.
   찾아오는 길부터 자체가 그렇게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도 있었는데 잘 되었다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정현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야기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 제가 봐도 이제 위치나 경관은 참 좋고 주차 공간 좋고 이제 접근성도 뭐 들어가기도 좋고 한데 좀 아쉬운 게 하동 건너 노량에 그 수협 옆에 커피숍 그거는 또 잘돼요.
   이제 그 주변에서 식당이 많으니까 또 뭐 점심 먹고 차 마시러 가고 하는데.
   여기 이제 카페만 했을 경우에 차 마시러 와야 되니까 그게 좀 그렇고.
   그다음 이제 여기에는 참 공간이 아까워.
   뭐 소회의실 가서 뭐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회의도 하고 그리 같이 썼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는 공개 모집을 하되 최고가 입찰이 아니라 제안서 내용을 보고 점수를 내 갖고서 이제 수탁자를 선정하겠다라고 하시는데.
   그게 이제 우리 또 과장님 기조에 맞는 뭐 수탁자 제안서가 나올는지.
   이 사람들 개인은 돈 버는 게 목적입니다.
   처음에 사업계획서나 제안서는 잘 만들어 놔 놓고 뒤에는 그만 또 많이 바뀌어 버리는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아무튼 뭐 수탁을 주는 데는 100%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남해각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각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연주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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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5인)

•   여동찬  정현옥  박종길  강대철
•   장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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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외   의원

•   임태식  정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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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전문위원   

•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선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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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공무원   

• 재무과장                  정경충
• 부과팀장                  최선혜
• 경리팀장                  오점미
• 재산관리팀장              정성화
•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 예산팀장                  류인수
• 행정과장                  최은진
• 후생팀장                  차화정
• 대외협력팀 지방행정주사보 서명재
•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 행복동행팀장              최순둘
•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 공공의약팀장              위수화
•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 장애인지원팀장            장세정
•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 관광개발팀장              조진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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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사무과장              김미선
• 정책지원팀장              류종선
• 지방속기주사보            구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