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25년 6월 4일(수) 오전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해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3. 남해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남해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5. 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해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해군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9. 남해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0.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보물섬남해FC 클럽하우스 관리위탁 동의(안)

---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2. 남해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3. 남해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4. 남해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5.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6. 남해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7. 남해군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8. 남해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9. 보물섬남해FC 클럽하우스 관리위탁 동의(안)(남해군수 제출)
10. 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1.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해군수 제출)

---

○위원장 여동찬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5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대만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박대만입니다.
   오늘 개회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1건으로 군수가 제출한 제정조례안 4건, 전부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4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1건입니다.
   심사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남해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보물섬남해FC 클럽하우스 관리위탁 동의(안)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1.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여동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선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기획조정실장 김미선입니다.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여동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성오 예산팀장입니다.
   김향숙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37호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여동찬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웃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대만   예, 의안번호 제437호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위원장 여동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   예, 반갑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뭐 다른 것은 아닌 것 같고 기간이 다 돼 가지고 5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맞습니다.
○강대철 위원   뭐 통합안정화기금에 대해서 특별하게 문제 되는 거는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지금 현재까지는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강대철 위원   큰 문제는 없다?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강대철 위원   예, 5년 연장해 갖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또......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기한이 올 6월 30일까지.
○강대철 위원   6월 30일까지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조례상에.
○강대철 위원   예, 그 내용을 바꾼다는 내용입니다.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강대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이어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자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관련 법령에 따라서 이제 연장할 수 있다 되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장영자 위원   예, 그러면 처음에 이제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몇 년도에?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2020년도에 처음......
○장영자 위원   2020년부터.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이번에 이제 25년 6월 30일까지인데. 그러면 이제 그 관련 법령에 보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 심의를 거쳤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아, 예, 심의는 거쳤습니다.
○장영자 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4월에 했습니다.
○장영자 위원   4월에.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장영자 위원   아, 그럼 심의 거치고 4월에 했으면 조금 일찍 뭐 5월이나 바로 안 하시고 6월, 지금 6월인데 이제.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정례회, 입법예고 기간이 있고 하니까.
○장영자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입법예고를 거쳐서 해야 돼서.
○장영자 위원   예예, 그 예고 기간이?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21일을.
○장영자 위원   21일. 아, 그래요. 뭐 어쨌든 우리 재정의 안정적인 운용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5년 연장을 하는데.
   그럼 이제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금 얼마나 뭐 어떤 내용으로 돼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저희가 이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안에 통합계정이 있고 재정안정화기금이 있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재정안정화기금은 이제 저희가 기금이 대규모 악재나 어떤 기금의 필요성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여유 자금을 놔두는 부분이고.
   지금 통합계정은 거의 이제 우리 청사기금이 좀 들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활용하는 부분은 재정안정화계정에서는 앞에 뭐 교부세가 갑자기 좀 삭감이 됐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불요불급하게 좀 사용하는 그런 사례들 있습니다.
○장영자 위원   그 통합계정 부분에서는 이제 청사를 계획대로라면 조금 뭐 이렇게 연장하지 않아도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자꾸 이제 청사가 건립이 연장되고 있어서 군민들도 많이 걱정하는데 그 부분 좀 행정에서 신경을 써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그 부분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그리고 재정안정화계정도 뭐 불요불급으로 이제 필요할 때 써야 되는데 그 부분도 좀 잘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그리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예.
○장영자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간사님도 질의 안 할 겁니까?
(웃음소리)
   예, 실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재정안정화계정하고 분리 지금은, 지금도 분리가 되어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분리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분리돼 있는데 이제 실제 뭐 이자가 좀 높은 데로 이리 금융기관을 옮기고 그런 거는 아직까지 없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기금은 이제 금융기관이 사실 농협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금융기관으로......
○위원장 여동찬   이제 같은 농협이라도 상품에 따라서......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맞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좀 이율이 다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이율이. 그 부분은 저희 그거를 해서......
○위원장 여동찬   그래 이제 저희들이 연수 갔을 때 이런 좀 뭐 의정연수원 교수님들이 우리 남해군 통합안정화기금 이런 걸 보고 ‘남해군은 돈을 쌓아 놓고 필요할 때 안 쓴다.’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인정을 합니까, 그거는 우리 실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이제 외부에서 볼 때는 금액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청사 관련은 그 앞에부터 기금을 갖다 운용을 해 갖고 왔던 것을 넣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여유 자금이라기보다는 필요한 기금을 그 계정에 넣어 놓은 거고.
   나머지는 저희가 제가 와서 볼 때 이 계정에 여유 자금이 이렇게 과다하게 있거나 그러지는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 여동찬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뭐 기금이 과다하게 쌓아 놓고 있지는 않다?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근데 이제 뭐 중앙 정부에서 교부세가 줄어든다든지 꼭 필요할 때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사용할 때.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위원장 여동찬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남해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여동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선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의안번호 제438호 남해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남해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여동찬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대만   예, 의안번호 제438호 남해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위원장 여동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강대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   예, 실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를 처음 우리 군에 시행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아, 우리 군에서 말입니까?
○강대철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아니면 다른 시군도......
○강대철 위원   타 시군은 뭐 한다고 보고.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강대철 위원   우리 군에는 처음으로.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처음으로 제정하는 겁니다.
○강대철 위원   처음으로 제정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예.
○강대철 위원   꼭 하필 뭐 이럴 때 해 가지고 심기를 그리하네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저 혹시 군에 공무원들이 뭐 사실은 이제 직원들이 저도 적지만 월급이 적다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예.
○강대철 위원   공무원 자체가 적은데 혹시 직무에 관련해서 뭐 피고나 기소된 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지금 현재.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지금......
○강대철 위원   힘들어 하겠지요? 그리되면.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개인적으로 말입니까?
○강대철 위원   뭐 우리 직무와 관련해서. 개인적인 거는 놔 놓고.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지금 이제 직무에 관련해서는 그 민원인이 개인적으로 하기보다는 남해군수를 상대로 해서 하는 건데.
   어쨌든 하는 부분은 공무원들이 이제 부서에서 대응하는 부분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진행 중인 게 한 46건 정도.
○강대철 위원   그리 그 정도 된다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예.
○강대철 위원   46건.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갈수록 지금 늘어나고 있는.
○강대철 위원   예, 자꾸 이 사회생활이 다양화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옛날에는 공무원이 1인당 한 500명 정도 이렇게 해도 무난하게 됐는데.
   지금은 개인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망이 더 힘들어진다 하는 거라 봅니다.
   그다음 7페이지 보면 제정 이유에 맞나, 제정 이유가 아닌데?
   아, 9페이지에 제정 이유는 그렇다 치고.
   공무원 등 남해군 소속 공무원 및 남해군의회 소속 공무원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 의원들도 선출직 공무원이거든요. 해당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의원님들은 의회의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따로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따로. 의원님들 포함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의회에 조례를 먼저 만들어 놨더라고요.
○강대철 위원   아, 그리해 놨던가요?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예.
○강대철 위원   아, 그 조례는 따로 있고 돼 있을 때. 이제 직무상으로 됐을 때 개인은 아니고 그지요? 직무상.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강대철 위원   의원들은 뭐 전부 다가 그건데. 남해 군정에 전부 다 그건데.
   서로가 이제 뭐 하고 할 때 가능한, 그거 이제 혹시나 또 가능한지.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의회에는 따로 조례가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의회는 따로 돼 있다.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예.
○강대철 위원   예, 거기 뒷장에 10페이지 소송비용에 보면 이게 들어가는 비용이 이제 변호사 선임비용, 송달료, 인지세 등 해 갖고 요즈음 보통 민사나 형사나 보면 변호사 내가 억울해 가지고 변호사를 사려 그러면 보통 한 300만 원 이상 들어요.
   우리 공무원 박봉으로서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맞습니다.
○강대철 위원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강대철 위원   예, 그래서 이게 되도록 소송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뭐 민원인들이 소송을 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되는데.
   이 비용을 1,000만 원 미만으로 해서 한다라는 내용이고.
   또 한 가지, 1개만 여쭤볼게요.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의견에 검토보고서가 있는데 정당한 직무수행 중 이리돼 있습니다. 정당한 직무수행.
   근데 한 가지 제가 이제 궁금한 내용은 46건 중에서 우리가 물론 군수겠지요?
   우리가 MOU를 체결했다. 체결해 가지고 공사를 했거나 하거나 또는 했거나 사업이 부진했다.
   우리 특히 다이어트보물섬 같은 그런 걸 보더라도 뭐 많잖아요. 그런 게.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강대철 위원   중간에 이제 뭐 하지 않는 사업이라든지 또는 사업이 안 될 때 중단을 했다거나 MOU 체결해 놔 놓고 지금 뭐 시행을 안 한다 이런 데 대해서 혹시 저 뭐고.
   의견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그것도 보면 정당한 직무수행에 들어가는지.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이제 그런 업무의 일로 해서 상대방으로부터 개별적인 소송이 들어왔을 때를 이거는 비용 지원하는 부분인데.
   그게 업무로서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는 심의해서 이제 그 부분을 판단해야 됩니다.
○강대철 위원   이제 그거는 뭐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판사가 판단할 문제인데. 판단은 그쪽에서 할 거고. 이제.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예.
○강대철 위원   그 소송을 해 갖고 이제 뭐 계류 중이거나 어떻게 하는 그거는 판사가 하는 문제인데.
   이런 데도 정당, 이제 혹시나 우리 군에서 엄청시리 공무원이 좀 잘못해 가지고 이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MOU까지 체결을 했다.
   거기에 대한 MOU 체결하면 군수가 할 거 아닙니까? 군수가.
   이제 저쪽 어떤 사업자하고 이리했을 때 그 사업자나 군수가 둘 중에 뭘 하다 보면 핀트가 나가서 잘못됐을 때 이럴 때의 그런 그 관계도 정당한 사유가 해당이 되는지.
   우리 쪽에서 잘 못했다 할 때 그럴 때도 이걸 지원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까? 그게.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이제 여기에 가장 명시된 부분은 정당한 업무 수행이거든요. 업무 수행......
○강대철 위원   정당한 업무 수행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업무 수행을 정당하게 이제 해야 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분인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이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의 부분은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게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다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강대철 위원   그거는......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하고 심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대철 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은 제가 이게 이제 좀 몰라서 그런가 몰라도 소송비용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걸 심의위원회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그 조례에 심의위원회 보면 이 지원에 대한 부분이 맞느냐 안 맞느냐......
○강대철 위원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그러니까요.
○강대철 위원   그러니까 소송비용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강대철 위원   소송비용을 우리가 지원을 해 줄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강대철 위원   예, 뭐 1,000만 원 미만으로 했을 경우에 거기서 억울하다 하면 또 항소를 해 가지고 또 하면 또 소송비용이 들 거고.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강대철 위원   하는 게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까지인데, 1회에 1,000만 원까지 3,000만 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내용이 나와요.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강대철 위원   그래서 만약에 패소를 했을 경우는?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패소를 했을 때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고요.
   맞는데 이제 단서 조항에 넣은 것은 그러면 이 직원이 정당한 업무수행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부분을 다시 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더......
○강대철 위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걸러 준다는 그 말이지요.
○강대철 위원   예예, 그거는 이제 패소를 하더라도 내가 직무수행을 함으로 인해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강대철 위원   우리 남해군을 위해서 직무를 함에 있어 갖고 패소를 해 가지고 했을 때 이 소송비용을 이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하는 그 문제를 이제 하겠다 하는 그 내용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예, 맞습니다.
○강대철 위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강대철 위원   그런 내용이지요? 이게.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예.
○강대철 위원   뭐 이게 이제 쫙 봤을 때 전체적으로.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강대철 위원   예, 참,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렵고 뭐 타 시군에 이게 몇 개나 이렇게 돼 있던가요, 몇 개 시군에?
   우리 경상도만 보더라도. 경남만. 돼 있는 데가.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저 다 세어 보지는 않았는데 여러 시군에서 이거를......
○강대철 위원   지원을......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지원 방법을 아마 이제 도시 같은 경우에는 억 단위로도 지원을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민원의 강도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금액이 많고 거의 보통 이제 3,000만 원 정도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강대철 위원   예,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다른 쪽은.
○강대철 위원   예, 그리됐고.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보고 다른 위원들한테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거기 보면 우리 재직 공무원뿐 아니라 퇴직공무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또 이렇게 의견 제출한다 이리돼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강대철 위원   이것도 포함이 됩니까? 그러면. 포함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그게......
○강대철 위원   이제 퇴직을 했는데 업무를 30년이면 30년 뭐 35년이면 이제 내가 업무를 해서 공직에서 떠났는데 여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몇 년 있다 문제가 돼 가지고 이렇게 된다?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그런 경우가 하다 있을 수 있겠지요.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예.
○강대철 위원   예, 있을 수 있는데 그리했는데 그분한테 이제 이렇게 그 공무원한테다가도 이거 소송비용을......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지원을 하는.
○강대철 위원   지원한다......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그러니까......
○강대철 위원   하는 내용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그 소송비용이 그분의 아주 사소한 개인적이라면 해당되지 않고.
   그분이 이제 남해군청 공무원으로 있을 때 그때 원인 행위가 발생을 해서 그 원인 행위 발생으로 인해서 소송이 들어오는 부분은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강대철 위원   아직 심의위원 안 뽑았지요?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심의위원은 조정위원회......
○강대철 위원   뭐 어떤......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조정위원회에서 합니다.
○강대철 위원   조정위원회에서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예, 특히 뭐 인감 사고나 이런 부분은 10년, 20년 뒤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강대철 위원   인감 사고 같은 그런 거. 일단 뭐 무슨 말인고 대충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 강대철 위원님 질의하실 때 저희들이 뭘 우려하는지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장영자 위원   좀 민감하고 조금 애매한 그런 조례긴 한데 타 시군에도 이제 공무원들의 원활한 일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제정하실 때 조례 내용을 타 시군의 걸 조금 참조를 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장영자 위원   아, 예, 나머지 이제 우리 군에 알맞은 것만 첨부를 하셨고?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장영자 위원   예, 그런데 아까 우리 강대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의견 제출을 김○○님이 구두로 하셨네요?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아, 예예.
○장영자 위원   뭐 구두로 했다고 나와 있네?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장영자 위원   그럼 이 ○○님도 퇴직자 공무원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장영자 위원   아닙니까, 확실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예.
○장영자 위원   믿어도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퇴직 공무원은 아닙니다.
○장영자 위원   아, 퇴직 공무원은 아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장영자 위원   혹시 뭐 본인에게 관련 있어서 이렇게 구두로 제출했는가 하는 의구심을 좀 떨칠 수가 없어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예, 뭐 성함은 말씀해 주실 수 없지요?
(웃음소리)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타 시군에도 기간제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만든......
○장영자 위원   예, 퇴직자도 포함하고......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퇴직자도 포함하고......
○장영자 위원   기간제도 포함하고. 근데 이제 기간제를 포함하고 있는 거는 이해가 되고.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예.
○장영자 위원   지금 이제 현재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보호해 주어야 일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퇴직을 했단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장영자 위원   그러면 이제 아무리 뭐 공적인 일로 인해서지만 퇴직을 했는데 거기까지 소송비라든가 이런 걸 여기 보면 1,000만 원~3,00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 하는데 해야 되는가 하는 의구심 있고.
   이제 수용 여부에서 수용하겠다고 행정에서는 결정을 하셨네요?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예.
○장영자 위원   저희는 아직 이제 통과가 안 된 상황이고.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이제 타 시군의 사례 조례를 이렇게 보니 초창기에 할 때는 현직을 많이 했는데 그 이후에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퇴직 부분을......
○장영자 위원   퇴직하고.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포함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영자 위원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어떤 사고든 간에 행정적인 사고가 나서 퇴직했을 경우에 또 그걸 책임져 준다?
   조금 의아한데 일단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마지막 페이지 13페이지에 보니까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 등이 퇴직자 포함 법원에 확정판결 등에 따라 10조입니다.
   국가나 원고로부터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과 중복되는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이거는 이제 정당한 거고.
   그 뒤에 보면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서 확정되었을 때는 반환해야 하는데 다만 이제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항상.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론 심의회를 거쳐야 하지만 심의회를 거쳐서 반환하지 아니하게 할 수도 있다.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장영자 위원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이제 군수님 재량이다라고 저희가 봐도 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그렇다기보다는 강대철 위원님도 이제 사례를 이야기했는데 저희가 업무적인 일로 그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으나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떤 소송이나 이런 게 휘말렸을 때 직무수행을 하면서 그렇게 됐다고 하면 이 부분은 본인이 사실은 이제 패소는 했지만 어떤 일을 잘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됐을 수도 있기 뭐 여러 가지 그게 때문에 이 부분이 심의를 한번 거쳐서 이걸 한번 걸러 주는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영자 위원   맞습니다. 그 공무원들은 뭐 자기가 고의로 그렇게 할 리도 없고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장영자 위원   예, 그런데. 아, 조금 필요한 조례이긴 한데.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장영자 위원   예, 공무원들의 직을 위해서 좀 필요하긴 한데 조금 애매합니다마는.
   그리고 한 가지는 지원결정에서 아까 이제 설명하실 때 위원회는 3항에 ‘당사자 확인 및 소송비용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이라고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예.
○장영자 위원   ‘비용 지원을 신청한 공무원 등에 대한 면담·조사 등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장영자 위원   그래서 나중에 이제 토론할 때 제가 말씀드릴 건데 그 소송비용 앞에다가 ‘필요한 경우에는’이라고 문구를 하나 넣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뭐 일곱 글자 넣기가 힘들면 ‘면담·조사 등을 할 수도 있다.’라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웃음)
   그래서 일단 공무원에 대해서 뭐 처음부터 면담·조사가 아니라 이제 필요할 때 면담이나 조사를 한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또 금방 큰 건수가 나 가지고 지원이 바로 되고 이러지 않도록, 그런 우려가 없도록 좀 잘해 주시고.
   ‘1년에 1건 정도 이제 예산을 올린다.’고 하셨는데 뭐 그 건수도 없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지금 이제 저희 뭐 사례로 봐서는 그동안 몇 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옆에 동료들이 십시일반으로 해서 한 적도 있고 한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 남해군을 상대로 해서 오지 이제 개인으로 해서 오기는 좀 그런 사례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도 이제 어떤 경우에는 남해군을 상대로, 군수님을 상대로 그거 이제 소송을 했지만 개인적으로 자기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 뭐 개인적으로라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공무원이 있을 수는 없나요? (웃음)
   예, 있을 수는 없겠지마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예,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 조례는 제가 옛날부터 “이 조례를 1개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했는데 조례를 이리 또 보니까 의구심이 너무 많아요. 의문점들이 너무 많아요. 많고.
   뭐 다른 시군에도 지금 운영을 한다니까 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좀 1개 물어보고 싶은 게 우리 다이어트보물섬 MOU 체결 부분하고 힐링빌리지 그런 이 부분이 아마 도 감사에 좀 뭐 이리 지적을 당했다 하는데 도 감사 결과 이런 거는 나왔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지금 결과는 우리한테 내려왔습니다.
○박종길 위원   아, 군에는 통보는 됐고.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예.
○박종길 위원   그러면 거기 그런 부분 때문에 나는 이 조례를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저희도 기획조정실에 있다 보면 민원인의 어떤 그런 요구 사항들이 군을 상대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민원도 좀 부지기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비도 하고 직원들이 원활하게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박종길 위원   그리 저도 직원들이 오로지 정말 일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이런 상황이 발생됐으면 당연히 해 줘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박종길 위원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는 당연하다 봅니다. 그거는 보는데.
   제가 이제 이리 생각하는 거는 조금 의구심이 남는 게 뭐냐면 뭐 항간에 들리는 소문은 그래요.
   뭐 지금 ‘도 감사에 3,000만 원 물었다. 뭐 한 3억 정도 또 물어야 된다.’는 소문이 지금 나올 거예요.
   알고 있어요. 그런 소리가 나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박종길 위원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조례를 또 급히 만들려고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실제로 지금 보면 뭐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도 부담을 했다.’ 하는 이야기도 하고 또 이런 부분 있는데.
   그래서 제가 도 감사 부분도 한번 알아본 거예요.
   도 감사가 그러면 결과는 정확하게 나오면 군에는 통보했지만 언제쯤 결과가 나옵니까? 그거는.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지금 이제 하고 나면 어떤 절차들은 1달 뒤에 재심의 요청을 할 수도 있고.
   근데 그 부분은 아직 끝나는지는 않았고.
○박종길 위원   끝나지는 않았네요?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예.
○박종길 위원   그래 저는 그래요. 실제로 이 공무원들이 물론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데 지금 보물섬 우리 완전 문제 아닙니까?
   다이어트보물섬이나 힐링빌리지 이거는 뭐 MOU 체결부터 제가 이리 좀 보지마는 너무 그런 부분이 좀 허술했다 할까?
   그냥 그 어떤 업자들한테 좀 좋은 방향으로 갔다 할까? 그런 이 MOU를 체결했어요.
   지금 우리가 저 힐링빌리지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보물섬 같은 경우도 또 ‘돈을 뭐 4억인가 그거는 주고 이제 정리를 한다.’는 이런 소문이.
   왜 계약자가 우리가 즉 말해서 업자한테 돈을 자기들이 잘못해서 이때까지 일을 못 해 왔는데 또 계약을, 그 돈을 4억이나 주고 그걸 갖다가 마무리를 하느냐. 군비를. 이런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도 ‘그리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다.’는 또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분명히 잭슨이라 하는 사람들이 잘 못 됐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자기들이 왜 능력이 안 돼서 일을 못 했는데 왜 우리 군에서 이 돈을 물어 줘야 되는가?
   참, 저는 좀 의구심이 많이 나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면 지금 공무원들이 물론 제가 14년도인가 그때 보면 옛날 용인시장도 그랬어요.
   퇴직을 했지만 거기에 다시 우리 MOU 체결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몇억대 손해를 끼쳤어요.
   끼쳐 가지고 그게 정말로 다시 소송이 붙어서 ‘돈을 그 사람이 물어라.’ 했어요.
   퇴직을 한 지가 7, 8년이 넘었는데도 그런 어떤 소송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 그런 거는 분명히 잘못됐거든요.
   그분이 잘 못했기 때문에 그리 소송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용역이나 모든 부분을 잘 못 해서 그런 식으로 갔다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요새는 정말 보면 이게 상대방이 즉 개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상대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리 고발했을 때 이 사람이 이게 잘못됐다 이리했을 때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지금 소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정말 고생하는 거 알아요.
   제가 이 조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만들어야 된다.” 했어요.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 조례는 있어야 된다. 이리 만들어 갖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거는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했는데 너무 갑자기 또 이게 이때까지 안 올라오다가 이제 갑자기 올라오니까 아까처럼 이런 부분들 있으니까 이걸 만들지 않았느냐?
   이런 의구심을 내가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 좀 참조를 해 주시고.
   아무튼 이걸 지금 만들면 앞으로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아까 뭐 실장님이 그랬다 아닙니까?
   뭐 1년에 1건 아니면 2건인데 실제로.
   실제로 진짜 발생 잘 안 할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발생을 잘 하지는 않을 겁니다. 진짜 뭐 1년에 1건 발생하면 많이 한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어떤 계기가 돼서 제가 만들지 않았나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심의위원들이 조정위원회, 군정조정위원회들이 하는데.
   그러면 조정위원회 그 사람들이 지금 몇 명입니까? 군정조정위원들이.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실과장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다 구성이 돼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예.
○박종길 위원   그럼 실과장들로 해 가지고 하네요?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박종길 위원   다른 외부에서 지금 조정위원회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외부 위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외부 위원은 없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무조건 통과네요?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요즈음은 공무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잣대는 엄격하기 때문에 특히 뭐 내가 해 주고 싶어도......
○박종길 위원   다 뭐 아는데 안면상 어떻게 하지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아,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박종길 위원   당연히 뭐 그런 거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심급별 해 가지고 1,000만 원 이내, 총한도 3,000만 원 이리되는데.
이게 1,000만 원 해서 3,000만 원을 해 가지고 이걸 정한다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박종길 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 만약에 지금 뭐 소송비용이 우리가 잘못돼 가지고 1억도 물 수가 있고 억 단위가 될 수가 있는데 이 1,000만 원 해서 뭐 3,000만 원 해 가지고 과연 어떤 좀 그게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알아봤을 때 1심 정도 하는 데 변호사 비용이 280만 원~한 300만 원 정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베이스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금액을 한 것은 저희가 우리 군부에 어느 정도 형평성을 또 좀 맞춰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종길 위원   아, 제 생각에는 1,000만 원에서 그냥 한 1억 아예 그만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우리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 같으면, 일하는 거 같으면 정말 열심히 일하다가 이런 사고가 당했으면 1억이든 억 단위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면 뭐 3,000만 원을 한도로 두지 말고 차라리 한 1억까지 올려 가지고 1,000만 원~1억 이 정도로 한다.
   그래 그 정도로 이리 정해 놓으면 공무원들이 더 일을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장내 소란)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아니, 저희가 이제 이거 아까 여기 단서 조항에 보면 우리 군에서 현재 시행 중인 제도의 뭐 우리 고문변호사라든지 또 행정공제회라든지 그런 부분에 먼저 우선적으로 그걸 하고 거기에서 그 비용을 제외하고......
○박종길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는 압니다. 알겠는데......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박종길 위원   제가 생각하는 거는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려면, 정말 책임을 지고 일을 하려면 그 정도의 어떤 수준으로 해 줘야 우리 공무원들이 진짜 뭐 열심히 일을 해 보고 이런 경우가 안 생기겠느냐 그런 이제 마음에서 그리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이 조례가 보면 제가 갑자기 이리 뭐 몇 년이 아니지 한 10년이 넘었는데 “그전부터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했는데 이제 이 조례를 해서 조금 뭐 어떤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의심도 있고 해서 그래서 내가 이리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는 거고 아무튼 뭐 좌우간 이리 좀 만든다고 고생했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이어서 질의,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원이 송사에 휘말릴 때......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정현옥 위원   업무가 아닌 것에 송사에 휘말릴 수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업무에 아닌 것에?
○정현옥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업무에 아는 것에 있지요. 뭐 어떤 폭행이나.
○정현옥 위원   아, 그런......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외부.
○정현옥 위원   그런 거 외에는 특별하게 업무 외적인 거는 없을 거 같고.
   지금 혹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 남해군에서 개인이 송사에 휘말린 적은 몇 건이나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지금 현재 개인은 없습니다.
○정현옥 위원   없지요?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정현옥 위원   그리 없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도 그렇고.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이거는 거의 없지요. 그런데......
○정현옥 위원   예, 그리......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그런 과거의 사례는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아, 과거의 사례는 있고......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예, 사례는......
○정현옥 위원   지금 현재에 일어난 일은 없다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예.
○정현옥 위원   아, 그리고 이게 조금 늦기는 늦은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남해군 우리 공무원 담당자들이 사실은 우리 나이의 또래, 우리 이제 민간인들은 험악한 어떤 이렇게 이야기들을 주고받는 자영업자들이라든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했지만.
   지금 공무원들은 멘털이 좀 약한 것 같아요.
   한마디 해 버리면 쌍욕이나 듣고 이리하면 그만 멘털 가 버립니다. 사실 실제로 그리해요.
   아주 책만 보고 순하게 커 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는 있어야 되긴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꼭 이 조례가 없더라도 이거 특별하게 여기에 뭐 들어가는 게 있겠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퇴직 공무원도 이제까지 이 조례를 적용시킨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우리 업무적으로 없지요?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이제 이 조례는 처음 제정하는 거니까 그런데.
○정현옥 위원   예, 혹시 있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앞에 사례는 퇴직 공무원이 포함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아, 있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예.
○정현옥 위원   아, 그러면 이제 만들긴 만들어야 되겠다 그지요?
   전국 의회에 포함해서 107개밖에, 도내는 이제 9개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107개 정도면 아직까지 이게 전국적으로 다 활성화되지는 않았다 보면 되긴 되는데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계속 이제 만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정현옥 위원   예, 그렇지요. 보니까 그런 거 같네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게.
   동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또 지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가오고 있는 이런 건들이 우리 남해군에 어떻게 또 영향을 미칠지도 잘 모르기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거는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혹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자 위원   간단하게 제가. 아까 퇴직 공무원 포함인데.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장영자 위원   퇴직 공무원은 뭐 10년, 20년, 30년 그 기한이 상관없습니까? 일단.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이제 이런 소송이라는 것이 10년, 20년이 지났더라 해도......
○장영자 위원   지나도 이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그때 당시에 내가 이제 공무원을 하면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거라고 하면 다 해당이 되는 것으로.
○장영자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근데 그런 일은 거의 이제 없다고 봐야 되지요.
○장영자 위원   예, 뭐 혹시라도 이제 한 번이라도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건데.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예, 그렇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말씀 중에 제가 질문했을 때는 이제 ‘개인보다는 이제 군수를 상대로 그러니까 남해군을 상대로 이런 일이 많다.’고 하셨는데.
   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문을 했을 때는 ‘군을 상대하기보다는 개인 그러니까 그 직무 중에 개인 뭐 직책이 과장이나 팀장이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공무원의 직무를 보호하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회의록에 이제 다 있을 건데 좀 헷갈려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그러니까......
○장영자 위원   개인이든 군이든 상관없이 업무에 있어서는......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아닙니다. 개인, 여기는 개인적으로 이제 들어왔을 때 하는 거고.
   지금 “민원인이 아까 46건이 계류 중에 있다.”고.
○장영자 위원   예예.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의 이제 민원인들은 남해군수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팀에서 공무원 일을 하더라 해도 소송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남해군을 상대로......
○장영자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이렇게 소송한 그 부분은 이 조례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 알아들었는데 이제 또 방금 말씀하실 때는 ‘군을 상대하기보다 이제 공무원 개인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개인......
○장영자 위원   좀 헷갈려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개인으로 올 때 이제 이 조례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장영자 위원   아, 일단 좀 헷갈리긴 한데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직무수행에 좀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이어서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웃음) 예, 실장님 그리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조례는 필요한 조례인데 저는 어딘가 모르게 이 조례를 좀 보류하고 다음에 이리 나도 좀 이거 검토를 하고, 다음에 이리 좀 우리 위원들이 검토를 하고 다음에 하면 안 될까?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아, 아닙니다. 이 조례는......
(웃음소리)
○박종길 위원   안 돼요?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이 조례는 사실은 이제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어야 직원들도......
○박종길 위원   아니, 뭐냐 하면 알아요. 나도 10년 전부터 내가 그랬어요. “조례 만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뭐 다이어트보물섬이나 그런 부분도 어떤 행정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우리 법무팀에서 다 대응을 하고요.
   이제 어떤 개인적으로 와서 어느 담당자 개인을 상대로 했을 때는 이 조례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게 지금 아무래도 이 조례를 보면서 어딘가 모르게 뭐 우리가 말하는 좀 찝찝하다 합니까? (웃음)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박종길 위원   좀 석연찮고 이런 부분 있는 것 같아서......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아니에요.
○박종길 위원   이걸 한 번 더 검토를 좀 하고 이리 뭐 보류했다가 다음에 하면 안 될까 싶어서.
   실장님 생각에는 다음에는 절대 안 된다?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절대 안 된다는......
○박종길 위원   지금 해야 된다?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아니, 절대 안 된다기보다는 이게 의심을 살 만한 게 없는데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박종길 위원   (웃음) 아니, 우리 위원들이 검토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고 나는 했으면 싶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지금 이 조례 자체가 저희가 어느 날 뭐 와서 이 조례를 만든 게 아니고 위원님들도 보면 2022년도에 만들었더라고요.
○박종길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만들고 지금 다른 시군도 어쨌든 공무원들이 이제 일을 하면서 큰 부담 느끼지 않고 정말 일에 열중해라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가 된 것 같은데.
   아까 경남에 9군데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 입법예고를 한 곳이라든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조례 상정했을 때......
○박종길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고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하는 게 낫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위원들이 조금 아직 검토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고.
   아까 뭐 또 심의회를 거쳐 갖고 우리 소송비용은 군수가 이제 재량으로 이리한다 이런 부분도 실제로 뭐 맞는 말은 맞는 말 같은데 어딘가 모르게 조금 그런 부분도 있고 이리하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근데 이제 거기에 단서 조항이 붙었다는 것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 있을 때 올라오는 부분이지 원칙은 패소하면 그 패소 비용은 이제 반납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지금.
○박종길 위원   아니, 그리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조금 저는 뭐 조정위원들도 전부 공무원들만 있지 완전 이러니까 조금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아니, 아닙니다.
○박종길 위원   어딘가 모르게 좀 그래서 저희들 합니다. 이제 우리 실장님은 이걸 이번에 그만 해 줬으면 좋겠다?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박종길 위원   통과를 시켜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네요?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박종길 위원   일단 제가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영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여동찬   예?
○장영자 위원   죄송한데요.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이 좀 있으실 거 같은데 이거 조금 들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전문위원님이 좀 직접.
○위원장 여동찬   아, 우리 김향숙 법무팀장님 뭐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잠깐 의견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무규제개혁팀장 김향숙   법무규제개혁팀장 김향숙입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다이어트나 힐링 이 사업 부분에 대한 소송의 건은 남해군수가 처리한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소송이 들어온다면 행정소송으로 접수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이제 계속 접수해서 수행하고 있는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처럼 법무팀에서 대응을 할 것이고.
   이 조례는 민원이나 아니면 다른 단체에서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조례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민원지적과나 도시건축과에 민원인이 들어와 가지고 폭행이나 뭐 폭언 그렇게 하면서 ‘너 고발하겠다. 뭐 너 경찰서에 넘기겠다.’ 그렇게 했을 때 그 해당 공무원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예를 든 것이고 예전에 아까 저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1건의 예가 있었다는 것은 퇴직하신 모 공무원께서 지금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을 상대로 계속 경찰에 수사를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거나 그런 건이 1건 있었는데.
   그 경우에는 ‘관련되는 공무원 몇 명이서 서로서로 돈을 모아서 그분을 대응했다.’는 그런 이야기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아마 이 조례가 시행되더라도 거의 건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우리 장영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자 위원   예, 설명 들으니 조금 이제 요약이 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아까 ‘개인보다는 군수를 상대로 하는 게 많다.’고 자꾸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좀 헷갈렸는데 군수를 상대로 한 건 아니고 이제 민원인이라든가 이런 대상들이 공무원 개인적으로 이제 꽂아 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예.
○장영자 위원   정말 보호해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혹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우리 2조 정의 2에 이제 ‘“직무관련 사건”이란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소송의 당사자가 된’ 이제 이거는 직원을 말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위원장 여동찬   민사소송 건과 형사소송 수사단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제 쟁점은 사실 우리가 감사를 받고 관련 그걸 좀 많이 뭐 그런 걸 우려합니다.
   이제 도 감사나 중앙의 감사 뭐 권익위원회나 거기서 우리 직무관련 해 가지고 공무원 과실이 큰데 우리가 굳이 해 주는 거 아니가 사실 그런 우려를 좀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사실 의회에서도 ‘우리 남해군에 뭐 공무원들이 좀 성과가 없고 일을 안 한다.’ 하면서 ‘다소 리스크를 감수하고라도 이런 일을 해라.’ 이리 또 제안을 많이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위원장 여동찬   그래서 이 조례도 사실 필요해요.
   저도 검색을 해 보니까 우리 도내에 이리 지금 계속하고 있고 거의 유사한 조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제 뭐 다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또 우려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면 지금은 이제 이 조례가 아직까지 뭐 개정이 안 됐는데 우리 법무팀에 46건이 계류 중이고 실제 비용이 어느 정도, 우리 소송비용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까? 예산서에......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위원장 여동찬   예예, 올라오는데.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법무팀에 이제 올라온 거 아까 처음에 강대철 위원님이 ‘행정으로 들어오는 소송이 몇 건이나 되느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답변하다 보니까 거기서 약간의 혼선이 있었던 것 같고.
(○장영자 위원   의석에서 – 충분히 이해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그렇지요.
○위원장 여동찬   예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거는 민사 건이고.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위원장 여동찬   이거는 이제 별도로.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위원장 여동찬   별도로 이제 뭐 좌우간 1년에 1건도 없어야 됩니다.
   뭐 저희들도 없기를 바라고. 이런 것도 우리 고문변호사가 그만 좀 해결을 다 해 주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일부 해결하는 거는 거의 고문변호사한테 의뢰를 해서 저희가 자문을 다 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이제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끈질긴 어떤......
○위원장 여동찬   또 우려하는 게 심의위원을 별도로 위촉할 건가 생각했는데 조정위원들이 한다 하니까는 같은 편 아니가. 공무원 다 봐줄 거 아니가.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수사 단계부터 지원을 했는데 이게 판결이 공무원 과실로 하면 이걸 반환, 회수를 해야 되는데 사실 회수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아, 그렇지만 요즈음은 이제 우리가 이게 이 심의할 때도 보면 공무원들이 날카롭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이 가장 하는 거는 선례가 되면 안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조정이.
○위원장 여동찬   예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혹시 뭐 마지막으로 추가로.
(○강대철 위원   의석에서 – 예.)
○위원장 여동찬   예,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   예, 실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충분하게 제가 이제 뭐 이것저것 질문은 많이 했다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강대철 위원   그리해야 이게 일이 풀릴 것 같아서 제가 이것저것 물어봐 갖고 실장님 혼동을 시켜드려 죄송합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든지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도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위해서 봉사하는 데 있어 갖고 민원인이 엄청나게 자기 개인적으로 억울하다 이래 가지고 사실은 과나 이리 들어와 가지고 행패를 지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했다는......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맞습니다.
○강대철 위원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들어서 뭐 차를 주길래 했더니마는 ‘차 필요 없다.’고 뿌리고 그래 갖고 이제 책상을 걷어차고 하는 그런 민원인도 민원을 했다라고 이렇게 자기 딴에는 ‘억울해서 했다. 차 필요 없다.’ 이리하고.
   옆에 동료가 또 도와주려 하니까 ‘너는 담당자도 아닌데 왜 그렇게 나서냐?’ 하면서 또 민원인이 이야기했다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거는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그 과에서 ‘뭐 팔다리 보듬어 가지고 문 밖에 들어 내고 문을 닫아 버렸다.’ 합니다.
   ‘그 문도 차고 그랬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요.
   그만큼 자기 딴에는 억울했다 이 말이거든요.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법적인 일에,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잘 대응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드려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강대철 위원   괜찮겠지요?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강대철 위원   어쨌든 간에 민원인을 잘 달래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특히 이제......
○강대철 위원   민원인의 그 의견을 들어서.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맞습니다. 개발행위나 이런 게 보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대철 위원   그렇지요. 이제 행정소송이 들어오거나 이리할 때는 우리 법무팀에서 거기 대응을......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다 대응을 합니다.
○강대철 위원   대응을 할 것이고.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그 부분은.
○강대철 위원   이 부분은 또 그거하고 좀 별개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예.
○강대철 위원   예, 별개라 생각하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강대철 위원   그러면 되겠지요?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맞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장영자 위원   잠깐만요. 아까 제가 불을 켜고 있었는데요?
○위원장 여동찬   예?
○장영자 위원   토론을......
○위원장 여동찬   아, 못......
○장영자 위원   예예.
○위원장 여동찬   예예, 제가 못 봤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예.
○위원장 여동찬   예, 우리 장영자......
○장영자 위원   회의록에는 적당히 좀 써 주십시오. 아까 잠시 말씀드렸는데 이 조례에는 이게 아주 그 단어라든가 용어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조 지원결정 3항에 과장님, 저 실장님이 설명하실 때도 그랬듯이 ‘필요한 경우에’를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용어를 사이에 넣어 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우리 아까 몇 조라 했습니까?
(“8조.”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여동찬   8조.
○장영자 위원   8조 지원결정에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의석에서 – 3항.)
○장영자 위원   아니면 ‘면담·조사 등을 할 수도 있다.’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조금 느낌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수정 발의를 합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우리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장영자 위원   의석에서 – 뭐 큰 뜻은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큰 뜻이 달라지는 것이 없으면 그냥 원안......
(○장영자 위원   의석에서 – 달라지는 건 없는데.)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가결해도 안 되겠습니까?
(○장영자 위원   의석에서 –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번 아까도 설명하실 적에 그렇게 하셨고. 제가 그걸 듣고 이거 딱 이 용어를 보니까 그게 들어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이제 설명할 때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장영자 위원   의석에서 – 이거 뭐 들어가서 안 되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어휘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근데 이제 이 문구를 굳이 ‘할 수도’라는 도를 넣지 않더라도 이해가 이렇게......
(○장영자 위원   의석에서 – 이해는 되는데.)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그 문구의 뜻을 알 수 있다고 하면 굳이 해도 안 되겠습니까?
(○장영자 위원   의석에서 – ‘할 수 있다’, ‘할 수도 있다’, 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를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한’ 앞에다가 넣어 주시기를 위원장님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우리 장영자 위원님께서 8조 지원결정에 3항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한 공무원 등에 필요한 경우에’......
(○장영자 위원   의석에서 – 아니, 여기 3항에 ‘소송비용 지원을’ 앞에.)
○위원장 여동찬   아, 소송.
(○장영자 위원   의석에서 – 예, 결정하기 위하여.)
○위원장 여동찬   소송비용 지원 여부를.
(○장영자 위원   의석에서 – 결정하기 위하여.)
○위원장 여동찬   위하여.
(○장영자 위원   의석에서 –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 여동찬   필요한 경우에.
(○장영자 위원   의석에서 – 경우에는.)
○위원장 여동찬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한 공무원 등에 대한 면담·조사 등을......
(○장영자 위원   의석에서 – 면담·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위원장 여동찬   할 수 있다. 일단 우리 장영자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성립되는 여부를 묻겠습니다.
   우리 장영자 위원께서 8조 3항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필요한 경우에는를 삽입하자.’라고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강대철 위원   의석에서 – 예, 찬성합니다.)
(장내 소란)
(○강대철 위원   의석에서 –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내 소란)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그거 넣어야 됩니까?)
(○장영자 위원   의석에서 –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강대철 위원   의석에서 –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장영자 위원   의석에서 – ‘할 수도 있다.’ 하든지 안 그러면. ‘공무원 등에 대한 면담·조사 등을 할 수도 있다’.)
(○강대철 위원   의석에서 – 안 그러면 그걸 갖다 빼고 맨 뒤에 ‘할 수도 있다.’ 도를 넣든지.)
○위원장 여동찬   심의기구에서 결정을 할 수, 위원회에서. 위원회 당사자.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이거는 직무와 연관된 이야기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 넣어야 되나?)
○위원장 여동찬   이게......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전문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여동찬   가부가 그러니까 강대철 위원님은 동의안에 찬성을 하셨고, 두 분은 반대를 하면 이게 몇 사람이 돼야......
(○박종길 위원   의석에서 – 찬성, 찬성, 찬성.)
(장내 소란)
(○장영자 위원   의석에서 – 이제 와서 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 여동찬   아니, 뭐 신중하게. 일단 한 분이라도 동의를 하시면 동의안이 의제로는 채택이 되었습니다.
   채택이 되고 여기서 다시 이제 그러면 뭐 수정 동의 여부를 의제로 일단은 채택은 됐고 가결 여부를 다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결에 찬성하시는 분? 세 분.
(3명 거수)
   예,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8조 지원결정 3항에 “위원회는 당사자 확인 및 소송비용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한 공무원 등에 대한 면담·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우리 속기사님 속기됐지요?
(○의사팀지방속기주사보 구전회   속기석에서 – 기록해야 됩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의사팀지방속기주사보 구전회   속기석에서 –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예, 그러면 이제 의결을 우리 의사일정 제2항에 남해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은 방금 말씀한 거와 같이 제8조 3항 ‘필요한 경우에는’로 수정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26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3. 남해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여동찬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은진 행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최은진입니다.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순둘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신주익 통신관제팀장입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439호 남해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참조】
●남해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여동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대만   예, 의안번호 제439호 남해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위원장 여동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   의석에서 – 예.)
○위원장 여동찬   예, 강대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2페이지에 시설 이용료 부분에 봤지요?
○행정과장 최은진   예예.
○강대철 위원   일반 군민하고 향우회 등 이래 갖고 뭐 향우회로 향우회 등으로 이렇게 바꾸는 그런 내용인데.
○행정과장 최은진   예.
○강대철 위원   이게 이제 시설 이용료가 설리스카이워크는 일반 군민은 2,000원이고.
   그러면 다른 외부 사람이 올 때는 얼마 받습니까? 향우회 말고.
○행정과장 최은진   아, 그 외부 사람이 얼마 받는지는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일반 군민이면 우리 군민이고.
○행정과장 최은진   예예.
○강대철 위원   그래 군민이 아닌 외지 사람들이, 관광객이 왔을 때 이거 얼마를 받는가 이게 안 적혀 있어 놓으니까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거기 설......
(장내 소란)
   똑같아요? 일반 군민 아니고 일반인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일반인인데 군민들도 혜택을 봅니까?
(장내 소란)
   본다고요?
○행정과장 최은진   아, 이 부분은 관광과에서 정한 사용료가 되어서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모르고.
   저희 이제 전부개정조례에서는 향우회에 대한 감면 사항이라서 일반인에게는 얼마를 받고 있는지까지는 저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그리 적혀 있어서.
○위원장 여동찬   그거는 과장님이 알고 오셔야지 그 정도는.
○행정과장 최은진   아, 예, 죄송합니다.
○강대철 위원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봤고.
○행정과장 최은진   예.
○강대철 위원   군민인지 일반인지 그게 돼야 옆에 거 이제 그게 되는데, 확인이 되는데.
   스카이워크는 2,000원인데 향우회는 1,000원이고.
○행정과장 최은진   예.
○강대철 위원   이렇게 1,000원이 돼 있어서 내용이 어떤가 싶어 갖고 그럽니다.
   저 향우들은 내려오면 우리 군에서 그쪽에 개인이 개인사업자 같으면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이제 근거가 오면 향우증 보여 주면 그냥 무료로 이렇게 해 주는 게 안 좋지 않나 이리 싶습니다.
   와서 다른 데 돈도 쓰고 그리하는 게.
○행정과장 최은진   아, 근데 저희가 이제 시설을 이용해 보니까 너무 무료로 하면 시설에 대한 어떤 아끼는 마음이라든지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강대철 위원   아, 그래서......
○행정과장 최은진   최소한의 금액은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뭐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예.
○강대철 위원   향우증이 많이 발급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저희가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과장님 그 향우증을 발급하고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 그리고 하다 보면 뭐 바뀌면, 누가 바뀌든 바뀌면 또 그게 유야무야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관리를 해 주시고.
○행정과장 최은진   예.
○박종길 위원   행정에서.
○행정과장 최은진   예.
○박종길 위원   제가 또 이런 말씀드립니다마는 10년 전부터 주장했던 게 뭐냐 하면 향우들하고 우리 군민들하고 즉 말해서 어떤 유대 관계를 가져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과장 최은진   맞습니다.
○박종길 위원   이런 걸 갖고 가는 게 아니고.
○행정과장 최은진   예.
○박종길 위원   그러면 뭐 즉 말해서 하반기, 전반기 이래 가지고 향우들과의 밤을 해 가지고 서울 향우, 부산 향우 이래 오라 해 가지고 그런 뭐 좀 이리 장소 실내체육관이나 이런 데서 그런 행사를 해야 돼요.
   그래야 향우들이 남해군에 대한 애착을 갖고 아, 좀 어떤 부분에 뭐 도움을 주고 또 남해에 좀 자기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다시 한번 와 봐야 되겠다. 그리고 남해에 뭐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걸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어요.
○행정과장 최은진   예예.
○박종길 위원   그래 가지고 말씀을 드려서 좀 한 두어 번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그런 게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여기 이왕 이제 우리들 지금 하는 우리 향우회 교류 지원에 관한 조례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예.
○박종길 위원   제가 볼 때는 뭐 전반기 한번, 후반기 한 번 하든지 안 그러면 1년에 한 번 하든지.
   그걸 갖다가 부산, 서울 향우, 각 타지의 향우들을 모아서 그분들 온다 해 봤자 거의 간부들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에 뭐 한 30명, 부산에 한 40명, 뭐 이리 각 하면 10명, 10명 하면 내가 볼 때는 근 7, 80명 되는데.
   그럼 남해 군민 한 200명 정도 되잖아요.
○행정과장 최은진   예.
○박종길 위원   그래 가지고 그런 행사를 그냥 뭐 향우의 밤 해 가지고 하든지 안 그러면 향우와의 어떤 그런 걸 1개씩 이리 여세요.
   그러면 향우들이 실제로 우리 남해를 찾아오고, 남해를 또다시 보고 아마 제가 볼 때 군수한테도 득이 될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만들어 가이소.
○행정과장 최은진   예.
○박종길 위원   그냥 이리 뭐 향우증 준다 해서 그 사람들이, 내가 이 향우증 준다 해서 그 사람들 받을까요?
   내가 볼 때는 몇이 받지 받지도 않습니다.
   그리 어떤 들어가서 실질적인 그런 부분이 돼야지 향우들하고 교류가 되지 그런 부분이 아니면 교류가 좀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제가 앞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예.
○박종길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조금 아쉬운 게 국민고향 방문의 해를 지난해 말부터 정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맞습니다.
○장영자 위원   25년을.
○행정과장 최은진   예.
○장영자 위원   그러면 24년 말에 이런 조례가 생겨 가지고 25년 시작할 때 바로 적용이 되었다면 지금쯤 좀 이제 안착이 되었을 때 하는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아, 예, 당연히 맞습니다. 그래 이제 저도 여기 발령을 1월 달에 받고서 곧바로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부서에서 또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한 감면을 이제 또 적용하는 부분이 부서별로 생각하는 바가 조금 달라서 그 협조를 얻어 내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광 시설 같은 거는 저희가 지금 이 조례에 담을 수 있었고 그다음에 체육시설 요즈음에 이제 파크골프장이나 우리 천연 잔디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후에 문화체육과에서 또 조례 설명을 하러 올 건데 그쪽에 지금 반영되는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장영자 위원   그러게요.
○행정과장 최은진   예.
○장영자 위원   예예, 과장님 오시기 전에 팀장님들은 이제 계셨는데 그런 안으로 이전 과장님 실행을 하셨더라면 25년부터 조금 더 많은 향우회나 출향인들이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이라도 또 결정되었으니까 잘 되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출향인에 대해서 향우는 이제 고향을 떠난 분들이 향우인데 출향인은 잠시나마 남해에다가 주소를 두었던 적이 있는 분들.
○행정과장 최은진   예, 맞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귀촌해서 살다가 다시 나간 분들도 해당이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행정과장 최은진   예예.
○장영자 위원   그러면 이제 그 직계존비속까지.
○행정과장 최은진   예.
○장영자 위원   아이를 데리고 온다, 손자를 데리고 온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장영자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그걸 증명할 때 우리가 출향인증을 줍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예예, 맞습니다. 요즘은......
○장영자 위원   아, 예, 그렇게 하면 범위가 많이 넓어지겠습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예.
○장영자 위원   그리고 그 이해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여기다가 힐링숲타운에 금액이 얼마인지 적혀 있습니다.
   2,000원입니다. 2,000원. 일반 방문객이.
○행정과장 최은진   예.
○장영자 위원   앞에 이렇게 전문위원님이 잘 조사를 해 주셨는데 힐링숲타운은 조성하기도 힘들었고 거기에서 또 뭐 시설을 쓴다든가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광객이나 타지에서 오면 2,000원을 받고 일반 군민은 1,000원을 받고.
   근데 향우회 등도 1,000원을 받는다. 그럼 이제 일반 군민하고 똑같이 받는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예예, 맞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예, 그럼 이제 군민 대우를 해 준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장영자 위원   향우니까. 그렇게 하고. 근데 이제 스카이워크는 일반 군민도 2,000원이고 또 관광지로 오신 분들도 2,000원으로 되어 있고, 향우회는 1,000원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 기준이 조금 힐링숲타운 일반 군민이 1,000원이라면 향우회는 500원으로 하든지.
○행정과장 최은진   (대외협력팀장과 대화)
○장영자 위원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웃음)
○행정과장 최은진   아, 이 부분은......
○장영자 위원   예예.
○행정과장 최은진   이 설리스카이워크가 관광문화재단이 운영을 하면서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장영자 위원   아, 그러면......
○행정과장 최은진   군민들에.
○장영자 위원   일반 군민이 여기 이제 기록이 조금 잘못됐네?
○행정과장 최은진   최근에 이제 바뀐 부분이라서......
○장영자 위원   예, 최근에 바뀌었는데 2,000원이 아니고 1,000원이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장영자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향우회도 똑같이 해 준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장영자 위원   예, 그리고 힐링숲타운도 군민하고 똑같이.
   그럼 이제 똑같이 되는데 독일 파독전시관은 어떻습니까?
   파독전시관은 군민은 1,000원인데 향우회는 무료거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전문위원님께서 군민 수용성과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이제 설명이나 이해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뭐 이게 바뀐 게 있습니까? 내용이.
○행정과장 최은진   (대외협력팀장과 대화)
   파독전시관은 지금 일반 군민들에게 무료로......
○장영자 위원   무료입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지금 되고 있답니다.
○장영자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예, 여기 이 조사된 지금 현행 조례에 입장료란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영자 위원   조례는 2,000원? 2,000원이 되어 있고 군민은, 조례에는 2,000원이 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아,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장영자 위원   조례에 무료로 돼 있습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예예.
○장영자 위원   이 양쪽이 지금 의견이 맞지 않습니다. 나중에 뭐 시간이 가니까 좀 자료를 주시고.
○행정과장 최은진   예예.
○장영자 위원   향우회나 출향인에게 이런 혜택을 주어서 많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 남해의 따뜻함을 좀 알고......
○행정과장 최은진   아, 예, 알겠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남해 또 살러 오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장영자 위원   그 자료 비교는 조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뭐 어려움 없겠지요?
○행정과장 최은진   예예, 맞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조례에 그리돼 있는데 지금 바뀌었답니다. 그게.
   일단은 정리해 가지고 나중에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확인을 하니까 조례는 2,000원, 2,000원이고.
(○장영자 위원   의석에서 – 지금 상황은 알고 있잖아요.)
○행정과장 최은진   근데 이제 이 부분을 해당 부서랑 몇 번 저희가 이렇게 협의를 본 사항이라서 이게 저희 입장료 부분을 군민과 그렇게 형평성을 맞춘다는 데 취지를 두고 한 부분이라서 이 조례안은 잘못된 부분이 없을 것 같은데 보충 자료는 저희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장영자 위원   의석에서 – 예.)
○위원장 여동찬   예예, 그러니까 그게 동일해야 됩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위원장 여동찬   예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 부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예.
○정현옥 위원   과장님도 이제 문화체육과에 계시다가 행정과로 오셨고 그지요?
   오후에 다시 또 이게 체육시설 관리에 대한 조례가 똑같이 비슷한 게 이제 거기로 가서......
○행정과장 최은진   예, 그런 취지로 체육시설은......
○정현옥 위원   그렇습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체육 관리 그 조례에.
○정현옥 위원   올라오는데. 이 조례가 이제 향우와 출향인에 대한 분들이 신청을 하면 우리 군민들과 동일하게 적용을 시켜서 한다 이거지요?
○행정과장 최은진   예.
○정현옥 위원   쉽게 말해서 그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예.
○정현옥 위원   지금 우리 창선 실내체육관하고 고현 체육관이 내일모레 6월 7일 날 개장을 합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정현옥 위원   하는데 거의 이용객들이 누구냐 하면 거기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행정과장 최은진   예.
○정현옥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배구나 배드민턴이나 그분들이 거의 다 이용을 합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정현옥 위원   근데 이게 학교 시설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1년에 약 한 3, 40만 원이면 됐는데.
○행정과장 최은진   예예.
○정현옥 위원   지금 이걸 이 조례를 그대로 적용하면 70만 원 이상이 1년 동안 연.
○행정과장 최은진   아, 예예.
○정현옥 위원   안 들어가려 해요. 그러면 지금 창선처럼 비어 있다든지 이리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곳은 읍이니까 뭐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예.
○정현옥 위원   근데 그 촌에 있는 체육관 이런 것들은 상시 군민들이 활성화되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집토끼, 산토끼 나오거든요.
○행정과장 최은진   예.
○정현옥 위원   여기 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근 90%, 95% 면제를 해서 그걸 이용하게 해야 되는데 그거 지어 놔 놓고, 돈 30억 이상 35억씩 들여 갖고 지어 놔 놓고 뭐 이용을 못 할 정도면 차라리 없는 거나 똑같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내가 이거 체육관 개관식에 가서 내가 이야기를 하려 했는데......
○행정과장 최은진   (웃음)
○정현옥 위원   이게 이 조례가 딱 2개가 올라와서 지금 그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바꿔 가지고 정말 군민들 열악합니다. 그 사람들.
   가서 활동하시는 거 보면 체육관, 창선체육관에서 배구도 못해요.
   바닥이 세멘 바닥으로 돼 있어 갖고 무릎에 흡수가 발바닥으로 바로 흡수가 됩니다. 점프했다 내리면.
○행정과장 최은진   예.
○정현옥 위원   그런 부분들도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다가 FM대로 사용료를 받아 버리면 사용 못 합니다. 못 들어갑니다. 지금도 못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융통성을 가지고 안 그래도 도시로 도시로 도시로 나가고 읍으로 읍으로 읍으로 들어오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좀 편안하게 운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그런 조례가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정현옥 위원   예, 적극적인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아, 그거는 이제 문화체육과장님 소관이 돼 가지고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좀 아마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정현옥 위원   고참 과장님 아닙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웃음)
○정현옥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정현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남해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여동찬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은진 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의안번호 440호 남해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입니다.

---

【참조】
●남해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

○위원장 여동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대만   예, 의안번호 제440호 남해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위원장 여동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 조례는 이제 우리가 마늘연구소하고 관광문화재단.
○행정과장 최은진   예예.
○위원장 여동찬   예예, 이제 거기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하는 그 2개만 넣고.
○행정과장 최은진   예.
○위원장 여동찬   우리는 뭐 보안시스템은 완벽합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뭐 현재까지는 완벽합니다.
○위원장 여동찬   해킹을 당한......
○행정과장 최은진   뭐 그런 예는 없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예.
○위원장 여동찬   예,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4조에 보면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강대철 위원   우리 보안 인력이 뭐 어떻게 됩니까, 몇 분이나 이리돼 있습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아, 지금은 저희 이제 통신관제팀장님이 이렇게 지도하에 사이버보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행정과장 최은진   그 부분을 이제 특별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특수 요원을 저희가 채용하거나 그러지는 지금 않고 있고.
   여유가 되면 이 부분까지 인력을 이제 확보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강대철 위원   내용을 담고 있고.
○행정과장 최은진   예.
○강대철 위원   그러면 마늘연구소라든지 관광문화재단을 여기 포함시키면 인력이 필요 없습니까, 괜찮아요?
○행정과장 최은진   예, 더 이상 지금 있는 인력을 가지고......
○강대철 위원   충분하게 가능하다?
○행정과장 최은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시설도 아니제? 최은진 과장님......
(웃음소리)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예, 그러면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5.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여동찬   자, 이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지영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존경하는 여동찬 위원장님과 위원님!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지영입니다.
   오늘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제출한 4개의 조례안 제안 설명을 위해 함께 참석한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선 체육행정팀장입니다.
   김영근 스포츠마케팅팀장입니다.
   박정미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장내 소란)
   그럼 의안번호 제442호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여동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대만   예, 의안번호 제442호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위원장 여동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명료도 감면을 해 버리지 뭐 하려고 넣어 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조명료는 지금도 감면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게 규정이 없다 보니 이번에 현실화를 시켰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우리 장영자 위원님.
○장영자 위원   아, 예, 지금 안건이 의안번호 몇 호입니까?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442호입니다.
○장영자 위원   442호입니까?
○위원장 여동찬   관광과에 과장님 상을 당해 가지고 지금 순서를 바꿨습니다.
○장영자 위원   아, 그랬습니까?
○위원장 여동찬   예예.
○장영자 위원   아, 제가 좀 늦어 가지고......
○위원장 여동찬   공지를, 공지를.
○장영자 위원   못 들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왜 이거 갑자기 전문위원님이 하시나 싶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명은 잘 들었고.
   제안 이유가 이제 향우회나 출향인들에게 시설료를 감면 적용하려고 하는 거다 그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장영자 위원   예, 그러면 사용 이용도는 지금 뭐 많이 있습니까? 향우회나 출향인들이.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사실은 이제 향우들이 직접 신청을 하지는 않고 이게 고향을 오면 군민들하고 같이 이용할 때 군민이 보통 신청을 하십니다.
○장영자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향우를 별도로 내놓은 거는 앞으로 생활 인구 확대 측면에서 향우회가 기여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향우회 차원의 어떤 방문을 좀 더 유도하기 위해서......
○장영자 위원   그럼 이제 향우회에서 바깥에서 바로 온라인 신청해 가지고......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장영자 위원   향우회끼리만도 와서 할 수 있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와도 됩니다.
○장영자 위원   아, 지금은 이제 군민들하고 같이하고.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장영자 위원   그럼 일단 감면이 군민들하고 향우회하고 이제 같은 비율로......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동등하게.
○장영자 위원   아, 예, 동등하게. 근데 제가 이거 좀 미리 보니까 신청일을 지금 이제 7일 전에 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장영자 위원   예예, 7일 전에 하면 이제 뭐 다른 미리 신청한 분이 있는가 해서 혼선이 없도록 조절이 좀 되는데.
   1일 전으로 하는 건 너무 급하지 않은가.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근데 이제 저희가 최대한 규제를 이렇게 완화했다 보시면 되고 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이전부터 신청을 하십니다.
   근데 저희는 최대한으로 1일 전까지는 해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이제 규정화를 잡아 놨고.
   신청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어느 행사를 하기로 결정이 되면 저희가 이제 이 시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미리부터 신청을 저희한테 해 오십니다.
○장영자 위원   예, 그래서 이전에도 우리 모 의원님께서 신청을 했는데 겹쳐서 막 조절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장영자 위원   그런 뭐 좀 피해 사례는 없도록 해 주시고.
   한 3일 전은 좀 이해가 되는데 1일 전으로 바로 변경해 가지고 하루 전에 신청하면......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아, 저......
○장영자 위원   이제 그러면 그전에 신청되어 있는 그 체육시설은 어차피 못 쓰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장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이용자 편의 측면에서 저희가 많이 완화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그리고 이제 천연·인조 잔디구장은 80% 감면.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하고 있고 조명료는 아까 말씀하셨고. 일단 뭐 알겠습니다.
   이제 일부개정조례안인데 바뀌는 부분만 보면 되겠고.
   아까 우리 저 정현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이제 과장님이 좀 잘 생각하셔 가지고......
○장영자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좀 잘되도록 처리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참고하겠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기 이 개정 내용에 1주일 전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하루 전에 신청을 해도 된다?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이제 규제를 완화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대철 위원   예예, 그러니까 내일 뭐 운동하러 올 건데 오늘 신청하면 그러면 구장이나 이런 거 체육관이 다 없을 경우는 어쩝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이제......
○강대철 위원   못 한다?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그러니까 7일 전이라는 거는 1주일 전이나 신청해라 하기 때문에 1주일이 넘어서 신청하면 이제 저희가 접수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용자 입장에서는 조금 7일 전에까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불편함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용하고 싶은 분은 1일 전까지 하면 된다는 거고.
   또 남해군의 시설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보통 미리 어떤 분들은 1달 전에도 신청해 오십니다.
   그럼 저희가 또 그걸 받아서 접수를 하고.
   그러니까 당위 규정을 저희가 완화했다 보시면 됩니다.
○강대철 위원   완화를 한 거다 그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강대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이어서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아니, 우리 갑자기 뭐 남해 방문의 해라고 그럽니까?
   갑자기 향우에 대해서 왜 이리 뭐 좀 열정적으로 이 향우들을 대하는고 모르겠네요.
   (웃음) 뭐 남해 방문의 해 향우들 막 방문 많이 하라고 그러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이제 그거는 저희 남해군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전국적인 현상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자꾸 인구가 소멸되면서 지역이 이렇게 위축되다 보니 또 우리 고향 출신 향우님들이 고향을 많이 방문해 주시면 지역의 활력화에 도움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아마 전국적인 공통적인 상황 같습니다.
○박종길 위원   아니, 내가 뭐 행정과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마는.
   내가 앞에 한참 전에도 정말로 그리 군수님 보고도 그런 이야기했어요.
   향우들을 갖다가 좀 그냥 이리 등한시하지 말고 향우들을 갖다가 뭐 분기별로 하든지 안 그러면 뭐 전반기, 하반기 이리하든지 이래 가지고 정말 향우들 그 사람들을 남해로 초청해서 부산 향우들로.
   전부 다는 못 오지마는 그거는 간부들을 초청해서 남해군에서 어떤 향우회 밤을 갖다가 도시에서 할 게 아니고 그래 즉 서울이나 부산에서 할 게 아니고 남해에서 개최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남해서 우리 같이 군민들이랑 그리고 또 뭐 군민의 날 기관단체장들 있다 아닙니까?
   이런 분들하고 같이 교류를 하고 이리하면 그 사람들 훨씬 호응도가 클 건데.
   이거 뭐 만날 이런 걸 해 가지고 과연 올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 뭐 실내체육관이나 여기 인조 잔디구장 이런 거에 감면해 준다고 하지마는.
   이거는 이 사람들이 직접 오는 팀들은 그리 없어요.
   그러니까 꼭 고향 사람들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남해 군민이 체육관을 빌리든지 안 그러면 우리 운동장을 빌리면 그 사람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같아요.
   그 향우들 이리 준다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저것들만 이리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그렇게 큰 효과를 갖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그리 크게 없어요. 내가 이리 훑어보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그전에는 이제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향우님들만이 오고 싶어도 향우에 대한 별도로 배려가 없기 때문에 군민들 이름으로 신청하던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종길 위원   군민들이 그러니까 지금 어찌 신청을 하는지 몰라 이것들 하면 저것들 이제 1팀 만들어 올지 모르겠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박종길 위원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는 뭐 사람이 얼마 안 되니까 저것들이 만들어 올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지금 저 천연구장이나, 천연구장에 차려고 많이 오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 팀에 1팀밖에 안 돼요. 보면.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박종길 위원   보통 20명 정도 오는데. 그러면 여기 우리 축구인들하고 같이 공을 같이 차야 되기 때문에 우리 축구인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축구인들 빌리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80% 감면이다 이래 놨는데.
   이 80% 우리 군민들한테 지금 80% 감면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똑같이.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그럼 같이 이제 감면하는데 그전에는 향우들한테도 감면 안 해 줬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향우. 그렇지요.
○박종길 위원   그러면 이왕 향우들만 와서 공을 찰 거 같으면 좀 더 싸게 한 60% 정도로 해 줘야 그 사람들이 와서 그냥 오히려 군민보다 더 싸게 해 줘야 와서 한 번씩 공을 차고 교류가 되지......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80% 감면이 많이 감면된 건데요?
○박종길 위원   아니, 뭐 60 아, 80% 감면......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웃음)
○박종길 위원   많이 해 준 거네. 맞네.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웃음)
   그래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5만 원만 내면 그 축구장을 빌리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박종길 위원   우리 군민들이.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6만 6,000원.
○박종길 위원   예, 5만 5,000원인가 주면 빌려서 하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박종길 위원   그런데 우리 저 향우들도 보면 이 팀 딱 돼 갖고 오는 팀들이 그리 없어요.
   자기들 공 차는 그 1팀 이 사람들 오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도 다른 방향으로 좀 했으면 하는 생각도......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일단......
○박종길 위원   향우들을 좀 다른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박종길 위원   이런 걸 좀 한번 만들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박종길 위원   이것만 갖고......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저희가 일단 시작은 이리 한번 해 보고 또 다른 좋은 의견들 있으면 저희가 추가해서 한번 또 확대해 보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예, 그리 좀 갑자기 향우들을 이리 뭐 아무리 고향 방문의 해라 하지만 갑자기 이리하니까 조금 의아하기도 하고 좀 그런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조명료라 하는데 이 조명료가 그러면 우리 전기 사용료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조명 사용료입니다. 밤에.
○박종길 위원   조명 사용료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박종길 위원   이걸 그냥 다 감면해 줘 버려야지 왜......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근데 이거는 이제 실시간 사용자 부담이라서 왜냐하면 그 정도는 부담을 하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박종길 위원   맞다?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실제 사용......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사용하는 부분이거든요.
○박종길 위원   자기들 부담 안 하면 뭐 전기 그냥 계속 쓸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지금도 사실은 조명료는 별도로 부담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더 이렇게 규정으로 명시를 해 놓은 겁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여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가 상위법에 의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실제로 남해군만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이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현옥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규정하는 겁니다.
○정현옥 위원   예, 그러니까 무료로 예를 들어서 체육관이라든지 운동장을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저촉이 되는 거지요? 법에.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무상으로 하는 부분도 지금은 거의 뭐 80%가 제일 많이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지금 남해군만 그렇잖아요, 그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정현옥 위원   그렇다면 남해군 조례를 바꾸면 95%까지도 할 수도 있다 이 말 아닙니까? 무료만 되지 않으면.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하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정현옥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이게 좀 뭐라 해야 됩니까?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이제 전기 사용료라든지 이게 우리가 남해읍에 보면 해양초란다 남초, 여중 뭐 이런......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학교 시설......
○정현옥 위원   남중 이런 게 얼마나 많이 몰리냐 하면 행정의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거기에 몰리면 추첨을 해 가지고 합니다. 그 정도입니다.
   추첨을 해 가지고 지금 이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물론 뭐 1년 12달 하는 거는 아니지마는.
   했을 경우에 거의 한 남해군 거는 70, 80, 90만 원 든다 아닙니까, 그지요?
   1주일에 한 번 했을 경우 2시간씩 해도 거의 100만 원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경우인데 그러면 학교 같은 경우는 뭐 한 40만 원, 50만 원이면 충분하거든요. 전기세 그것도 포함해서. 근데 이용을 안 할 바에야......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근데 이제 지금은 면 단위 생활체육관은 50%로 군민한테 할인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90%까지 할인한다면 엄청 신청 단체가 더 많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또......
○정현옥 위원   아니, 많이 저 가 가지고 어차피......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그런 장단점도 있을 거 같습니다.
○정현옥 위원   이런 말 하면 좀 안 되지마는 실내체육관 이용도 안 해도 물이 새 갖고 맨날 해마다 지붕 수리하는데 공짜로 좀 내주면 어때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지금 이제 한번 이용할 때 2시간에 1만 원을 부담하는 거라서 큰 부담이 아닐 거라 저희는 보는데.
○정현옥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또 위원님 생각을 참고해서 저희가 다른 의견도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다. 아니, 읍에는 그래도 그나마 이용을 할 수 있는 좀 범위가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는 운동을 하고 싶어도 진짜 돈 100만 원 줘 버리고 하면 그럼 또 실내체육관에는 크기는 하지만 여기 고현 체육관이나 창선 체육관에는 규모도 적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읍면 체육관에 대해서는 한번 조금 재고를 해 보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한 번 더 동일하게 이렇게 적용시키지 말고 좀 해서 혜택을 좀 주도록 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정현옥 위원   그게 인구 소멸이 뭐 때문에 인구 소멸이 납니까?
   귀농귀촌 해 갖고 3년 만에 50%, 70% 다 가 버립니다.
   다 이런 혜택들도 좀 주게끔 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잘살게끔 항상 제가 이야기한다 아닙니까?
   우리 집이 잘살아야 마을이 잘살고, 마을이 잘살아야 읍이 잘 살고, 읍이 잘살아야 뭐 나라가 잘사는 거지 내가 못 살고 못 먹는데 넘 먹을 게 없습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좀 한번 신경을 써 갖고 해 주시다. 저는 이제 상위, 뭐 산출 근거를 따지는 거는 좀 이 자리에서 무리인 것 같고.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정현옥 위원   상위법에 예를 들어서 몇 %, 몇 % 이리해 줘라 이리하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우리가 남해군에서 할 수 있는 거 있다면 정말 해서.
   안 그래도 남해군에 스포츠에 대한 애착심이 많은 군민들인데 그렇게 좀 발맞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해 주시다.
(웃음소리)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챙겨 보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이어서 장영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자 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향우회나 출향인을 위한 이렇게 조례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향우회를 위한 조례를 묶어 가지고 그냥 이러이러한 거 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뭐 군민에게 다 해당되는 건데 여기에 이제 향우회나 출향인을 포함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향우회에 대한 그 비중이 많기 때문에 제목도 남해군 향우회를 위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뭐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고.
   그만큼 이제 향우들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또 이런 조례를 통해서 활성화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만 바꿔 가지고 무용지물이 되지 말고.
   근데 이제 우리 정현옥 위원님이 자꾸 이야기하시는 그 부분을 생각할 때 문화예술팀장님도 계신데 문화에도 소외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예술 소외 지역 있어서 그 부분들을 좀 발전을 시켜 주고 개선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은 생각인 것처럼 체육시설 분야도 창선이나, 말씀 계속하시는 창선이나 고현 이제 체육관이 생기는데 그쪽을 뭐 아주 저렴하게 아니면 무료로는 할 수 없으니까 아주 저렴하게 한다면 그쪽으로 우리 남해군민들도 이용을 많이 할 거고 향우회나 출향인들도 많이 이용을 그쪽으로 할 거라서 창선이나 또 고현이 많이 좀 이렇게 활성화되고 발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과장님 입장에서는 특별히 뭐 특혜를 줄 수 없으니 군내에 체육시설을 일정하게 다 동일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이런 없어져 가는, 마을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없어져 가는 그런 지역이다고 생각하고 좀 적극적인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그리하겠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향우 출신 체육 지도자가 우리 고향에 이런 데 왔을 때 그런 거는 사용료가 감면이 안 되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이거는 향우회라서 아마 향우......
○위원장 여동찬   예.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단체 단위에서.
○위원장 여동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남해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여동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지영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의안번호 제443호 남해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남해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여동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대만   예, 의안번호 제443호 남해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위원장 여동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   예,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조례를 신설하는 거다 그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그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신설하는 건데 여기 뒤에 보면 63페이지에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그런 것도 있고,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그다음에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원안 가결, 수정 가결, 원안 가결됐는데 우리 내일모레 되면 스포츠클럽......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내일입니다.
○강대철 위원   내일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강대철 위원   준공식을 한다 그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강대철 위원   여기도 보면 그러면 우리가 그냥 여기 지금 조례를 만들면 뭐 그쪽에서 돈을 받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이제 그 관계되는 거는 다음 조례가 설명을......
○강대철 위원   아, 다음 조례에......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또 설명이 돼 있습니까? 다음 조례 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강대철 위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현재 남해군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고 있는 건물이나 이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지금 국민체육센터 안에.
○정현옥 위원   국민체육센터 커피숍?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아, 실내체육관.
○정현옥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남해실내체육관 안에 사무실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사무실로.
   장애인체육회의 사무실도 남해실내체육관 1층에 있고 체육회 사무실도 1층에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 나머지는 이제 사용료를 받을 거고 그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이제 그 외에는 별도로 쓰는 건 없고 체육회 사무실을 우리 공유재산에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상으로 쓰고 있는 거는 우리 여기 관련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무상으로 썼었고.
   2024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조례로 제정하라는 또 그 내용이 개정되면서 저희가 조례 항목에 추가로 넣은 것입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국민체육센터 안에 있는 커피숍은 예를 들어서 체육회에서 ‘달라.’고 하면 줘야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아니요.
○정현옥 위원   아니, 맞지 않습니까? 군수의 권한이잖아요. 그것도.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그거는 별개 사항 같습니다.
○정현옥 위원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별개 사항인지.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아무리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마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또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올 수 있고 저희가 검토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정현옥 위원   계약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체육회에서 만약에 장애인체육회에서 우리가 ‘운영을 하겠다.’ 이리하면 어쩝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저희 국민체육센터 안에 있는 1층 커피숍은 당초에 공모사업 할 때 그 부분이 저희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장애인 부서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별도로 인건비까지 지원을 받으면서 아마 그 부분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물론 문화체육과가 아니고 새 건물을 지으면 당구장 들어가고.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정현옥 위원   탁구장 들어가고 이리하다 보니까 실제로 민간인이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단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정현옥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공공의 우리 남해 공공건물들이 남해군과 계약을 할 때 임기가 끝나면 남해군체육회가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경쟁 입찰에 뛰어든다든지 주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그건 별개 같습니다. 이게 이제 체육회가 아무리 법이나 조례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하지마는.
   저희가 검토할 때 체육회 본연의 활동에 관계되는 부분에서......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요구를 할 때 저희가 검토를 하지 이 조항을 근거로 해 가지고 무조건 다 저희가 무상 사용이나 수의 계약을 하진 않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렇게 할 수도 있, 그럼 뭐 한다고 이 법을 만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그러니까 이제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의 활동을, 본연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현옥 위원   행정적으로 지원하게 되는데 사용과 수익, 사용수익을 하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사용수익.
○정현옥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정현옥 위원   SOC 우리 저기 수영장 밑이나 그런 데도 그 안에 분명하게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코너가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지금 현재로는 저희 이제 꿈나눔국민체육센터 부분에는 수익이 창출되는 공간은 사실은 별도로는 안 보입니다.
○정현옥 위원   커피숍도 안 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저희 공간에는 없습니다.
○정현옥 위원   청소년들의 그 매점 같은 것도 없고?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제가 청소년센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는 그 공간에는 수익사업이 나오는 건 없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래 어쨌든 이 개정안 자체가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머릿속에 깔려 있는 게 있는데 말을 못 하겠습니다. 사실은.
   남해군관광재단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어려워지니까 지금 남해군의 입찰 형식으로 관광재단이 2건, 3건 뭐 계속 이렇게 잠식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면 당연히 체육회에 있는 사람들이 충분하게 이 법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걸 제정하기 전에는 없으니까 아예 그렇게 못할 수 있지마는 이 법을 제정하고 나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아, 이 법은 예전부터 국민체육진흥법에는 이 조항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2024년도에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조례로 정한다는 부분이 2024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저희가 조례에 담는 겁니다.
   그전에는 예전부터 국민체육진흥법에는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처음 신설하는 게 아니고.
○정현옥 위원   저는 내가 만약에 체육회장이라면 이용하겠습니다. 이 법을.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근데 이제 행정에서 검토를 하고 수용을......
○정현옥 위원   행정에서 검토한다는 말은 없잖아요. 행정에서 검토한다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근데 그거는 당연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정현옥 위원   아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안에 커피숍은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간이 있는데 체육시설이잖아요. 국민체육센터가.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근데 국민체육센터 안에 커피숍은 당초 공모사업 할 때 장애인이 그 파트를 운영할 수 있게끔 아마 전제를 해 가지고 한 걸로 제가 그리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법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인건비도 국비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그리 체육시설 안에 사용 수익을 할 수 있게끔 된 시설에 충분하게 개입을 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수입은 그런 데서 올리는 게 아니고 체육관 이런 걸 깎아 줘 가지고 좀 안 하고 이런 데다가 법을 이상하게 만들어 적용시키려 그럽니다.
   그리 어쨌든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민원이 안 생기게끔 해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정현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장영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자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돼 가지고.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장영자 위원   의견 제출한 입법예고 했을 때 의견 제출 사항에 대해서 제출한 단체는 체육회고 그걸 이제 담당 부서에서 수정을 해서 이렇게 내놓으신 의견인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장영자 위원   예, 58페이지에 있는 그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당초에는 저희가 이제 도 단위 생체라든지 도체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 예산 안에 보면 훈련비와 격려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훈련비와 격려금이 포함돼 있고 그리고 이제 도 단위에서 대회 성적이 좋은 그 종목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1, 2, 3등을 차지했을 경우에는 또 시상금을 별도로 주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도 감사를 받는다든지 할 때 왜 훈련비·격려금을 훈련비하고 격려금이 성격을 보면 약간 현금성이다 보니 ‘이걸 왜 주느냐?’ 하고 한 번씩 지적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장영자 위원   아, 말씀 중에 제가 잊어버릴까봐. 그러면 격려금과 훈련비가 체육회로 갑니까, 아니면 개인에게 다 갑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이제 저희가 각종 체육대회를 하면 체육회에다 모든 보조금 지급을 합니다.
○장영자 위원   예예.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그러면 이제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에서 그걸 집행을 하는데 최종적으로는 훈련비 같으면 훈련비랑 격려금 같은 경우에는 그 종목의 대비할 때 인원수에 맞춰서 지원을 해 왔는데.
   이 부분이 이제 엊그제 저희가 또 도 종합감사를 받았지만 그럴 때마다 ‘근거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한 번씩 저희한테 좀 지적이 된 경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그럼 이거를 그냥 근거를 마련하자.
   지원 근거가 조례에 있으면 이제 이렇게 원활하게 지급되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 23조 2항에 이 부분을 넣었습니다. 당초에.
○장영자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훈련비·격려금 현금성 지원을 하는 부분을 넣었는데 이제 이게 입법예고를 하고 나니 체육회에서 볼 때는 그럼 이게 ‘대회가 남해군을 대표하여 전국에 도 단위 체육대회 등에 출전하는 선수에 대해서만 이제 이런 이런 사항이 있을 때만 주자.’ 하는 그런 의견이 제출되어서 그걸 저희가 수용을 했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수용을 하고 보조금관리위원회에 올라갔는데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는 이 조항은......
○장영자 위원   맞지 않다?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좀 적절하지 않다.’ 해서 아예 그냥 삭제를 해 버려서 그래서 그냥 없는 것으로 돼 버렸습니다. 신설하는 내용 자체가.
○장영자 위원   예, 그러면 이제 처리 결과는 반영되어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아, 이게 반영이 이제 입법예고를 할 때 이 내용을 ‘남해군을 대표해서 출전하는 큰 대회 행사에 출전하는 선수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그 내용을 수용해서......
○장영자 위원   그럼 이제 수용을 해서......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해서......
○장영자 위원   체육회에서 말하는 거는 없애고......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아니, 이제 그 내용을 수정해서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올렸는데 절차상 이게 또 보조금 관련 있다 보니 조례규칙심의회 하기 전에 보조금심의회에 올렸는데 ‘적절하지 않다.’ 해서 이 조항 자체가 다시 또 빠져 버렸습니다.
○장영자 위원   그래서 23조 2항이 삭제되었다.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당초에 입법예고 한 내용 자체가 아예 삭제되어 버렸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혹시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 남해군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여동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지영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의안번호 제444호 남해군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남해군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여동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대만   예, 의안번호 제444호 남해군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위원장 여동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잘하셨지요?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가 지금 이제 시작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시작하는 거 맞습니다.
○강대철 위원   이상한 게 77페이지에 비용 추계 돼 가지고 이제 올해부터 29년까지 연 5억 6,000씩 이렇게......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4억 5,000.)
○강대철 위원   예, 지출하는 걸로 돼 있다 그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강대철 위원   5억 6,000인데 뭐 공공스포츠클럽에는 1억 1,000만 원, 남해스포츠클럽에는 4억 5,000 보물섬남해스포츠.
   공공스포츠클럽 어디 어디 종목이 뭐 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지금 제일 많은 종목 회원이 한 1,000명이 넘는 파크골프가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파크골프.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파크골프하고 복싱하고 농구가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복싱, 농구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강대철 위원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1억 1,000만 원이다?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강대철 위원   이거 관리는 누가 합니까? 공공스포츠클럽에서......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지금 공공스포츠클럽이 있습니다. 강태성 회장님과 김동수 사무국장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 밑에 4억 5,000은?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지금 보물섬남해스포츠클럽 내나 축구 우리 하고 있는......
○강대철 위원   U 뭐 15......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U12, 15, 18.
○강대철 위원   15, 18, 12.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강대철 위원   그러면 이 4억 5,000 갖고 그 많은 애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근데 이 4억 5,000은 사단법인 지정스포츠클럽이 운영하는 전체 예산의 한 35% 정도 해당이 됩니다.
   자기들이 회비를 받고 또 국비 공모사업에도 공모를 해 가지고 예산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비는 그중에 일부가 되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그러면 24년도, 25년도 올해부터인데 앞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앞에도 사실 지원했는데 이제 그전에는 스포츠클럽법에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데 지원하게끔 근거는 돼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근거는 돼 있었다?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그래서 그 근거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했고.
   이번에 저희가 클럽하우스를 또 건축하고 운영함에 따라서 이제 이 스포츠클럽 관련 조례안을 제정하는 게 맞겠다 해서 또 법에도 조례를 제정하게끔 되어 있고.
   그래서 위임 조례가 또 제정하게 돼 있고 해서 이번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강대철 위원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러면 내일 이제 준공을 하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강대철 위원   이거는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겠지마는 그거까지......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상관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대로 해서 5억 5,000 주면......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강대철 위원   이제 4억 5,000을 줄 거 아닙니까? 1년에.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강대철 위원   공공스포츠 이거 1억 1,000만 원은 놔 놓더라도.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강대철 위원   4억 5,000을 주면 그것 갖고 거기서 우리 기숙사에서 자기들이 회비를 모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뭐 전기세, 수도세라든지......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강대철 위원   식당에 일하는 뭐 그......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유지관리비.
○강대철 위원   예, 유지관리비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유지관리비는......
○강대철 위원   유지관리비를.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저희가 사실 이제 나중에 또 관리위탁 동의(안)도 상정이 되어서 심사를 할 건데.
   지금은 (사)보물섬남해스포츠클럽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스포츠클럽에서 부담을 한다.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그 건물을 이용하는 데 있어 갖고 유지관리비 부분은.
   근데 이제 또 건물은 공유재산이 우리 군 재산이다 보니......
○강대철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만약에 이제 뭐 좀 금액이 큰 금액의 어떤 수리를 해야 될 상황이 있을 경우는 그거는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다른 시설도 그렇게 합니다마는.
   그럴 경우에는 군에서 수리를 하고 경미한 사항은 자체적으로 유지 보수를 하게끔 그리할 겁니다.
○강대철 위원   그리 또 시간이 지나 봐야 알겠다 그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강대철 위원   물이 샌다거나 뭐 어떻게 이랬을 경우는 또......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만약에 이제 뭐 그런 상황이 생긴다 하면.
○강대철 위원   예, 제일 문제가 이제 물 새는 그건데.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근데 현재로 지난번에 비 왔을 때 저희가 한 번 더 점검을 하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강대철 위원   정말로 이게 뭐 5년간 해 놨으니까 한번 지켜볼게요.
   그럼 이렇게 해 보면 괜찮겠다 이리 싶기는 한데.
   일단은 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 여동찬   예,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자 위원   예, 걱정이 많은 우리 스포츠클럽인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법적으로는 이상이 없는 걸로......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장영자 위원   예, 판정이 났으니 뭐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고.
   71페이지에 보면 이제 그 조례에 되어서 3조 군수의 책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장영자 위원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군수는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되어 있고.
   그 밑에 이제 “군수는 장애인의 클럽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우리 장애인에 대한 내용은 이 2줄입니다.
   이 어휘 하나인데 이거 우리 영근 팀장님도 계신데 장애인의 클럽 활동을 지금 장려하고 지원 많이 하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장애인체육회에.
○장영자 위원   예예, 장애인체육회에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 다 이 부분이다 그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장애인체육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장영자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여기서 클럽이라 하면 저희 남해군은 별도 클럽은......
○장영자 위원   장애인 클럽이 있습니까? 혹시.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아, 저희는 클럽 동호회는 있고 장애인체육회는 있어도 이렇게 클럽은 남해군은 별도로 없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장애인의 클럽 활동’을 하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건데.
   이제 그런 클럽의 역할을 하는 모임은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아, 예예, 이제......
○장영자 위원   예예, 장애인 쪽에.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장영자 위원   있는데 제발 이거 말로만 이렇게 1줄 넣지 말고 꼭 좀 실행이 되어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또 그것이 실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장영자 위원   요즘 이제 아까 그 파크골프가 클럽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장영자 위원   예, 그에 대해서 이제 지금 지원도 많이 늘었고 또 동호인 수도 많이 늘고 했는데.
   이전에 제가 이제 장애인 파크골프장을 “조금 이제 신설해 달라.”고 감홍경 과장님이 계실 때 그때 성산파크골프장을 조성하면서 계획에 들어가 있었는데 또 뭐 저 다른 과로 가시고 이리해서 그게 없어졌는데.
   그 부분이 참 안타깝고 장애인들도 이제 운동을 할 수 있는데 일반인들하고 같이는 못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장영자 위원   많이 기다려야 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9홀이면 족한데 여러 가지 뭐 어려움 있어서 안 되겠지만.
   성산파크골프장에 가쪽으로라도 그 뒤에도 제가 이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게 잘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부분들도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이제 군수의 책무가 나와 있는데 조금 신경 쓰셔 가지고 스포츠클럽이 장애인도 이제 스포츠클럽을 조금 조성해서 그분들 약자들도 좀 기를 펴고 살 수 있도록 남해군이 그렇게 좀 발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잘 참고하겠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좀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장영자 위원   그리고 73쪽에 사용료 감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장영자 위원   예, 사용료 감면에 지정스포츠클럽이면 여기는 축구 클럽인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지금 이제 우리 지정스포츠클럽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물섬남해스포츠클럽이 있고 공공스포츠클럽이 있고 이 경우는......
○장영자 위원   예, 그러면 공공스포츠클럽도 여기 다 들어가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2023년도에 문체부의 지정을 받았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그래서 3가지의 공공스포츠클럽하고 그다음에 이제 축구의 스포츠클럽하고 행사나 강습이나 훈련은 100% 무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장영자 위원   예,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제외한 클럽은?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이제 제외한 클럽은 80%만......
○장영자 위원   감면해서......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감면되고.
○장영자 위원   20% 낸다.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장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저희 이제 계속 말씀드려 왔지만 축구, 우리 아이들을 위한 축구 물론 좋은데 건물도 지어 주고 또 뭐 모든 걸 다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만큼 좀 남해를 빛내 주고 또 남해를 알리는 데 많은 이용이 있었으면 좋겠고 장애인과 정상인들이 같이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 강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잘 참고하겠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좀 찬찬하시고 속속들이 좀 잘 챙기시니까 그렇게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그리하겠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저 지금 운영은 어떻게 할 겁니까, 뭐 위탁을 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지금......
○박종길 위원   위탁을 줘야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위탁을 할 수 있게끔 또 지정스포츠클럽법에도 명시가 돼 있고 해서.
○박종길 위원   그런데 위탁을 하면 아까 보니까 뭐 운영에 있어서 과연 운영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걱정이 되는데.
   뭐 이리 행정에서 계속 좀 관심을 갖고 가서 지도 편달하고 좀 이리 관심을 가져 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 자체로써는 클럽에서 운영을 하면 조금 소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박종길 위원   이게 지금 문제가 다른 게 없어요. 딱 사고 1개 나면 끝입니다. 아예 못 하게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과연 그 위탁을 줘서 클럽에서 운영할 때 뭐 안전사고나 물론 또 아이들 선후배 폭력이나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신경을 써서 행정에서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그리 지도를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교육청과 협업해서 저희가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그리고 6조에 보면 기숙사 운영이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박종길 위원   ‘군수는 지정스포츠클럽 회원 선수의 활동을 안정적 지원을 기숙사 설치·운영할 수 있다.’ 했는데 이거 운영도 그 클럽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일단 저희가 이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기숙사 건립을 하였고.
   근데 이제 이게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사실 뭐 애로 사항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스포츠클럽에 아, 저 클럽법에 보면 또 지정스포츠클럽이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게끔 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다 보니 저희가 이제 위탁을 해서 운영하려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래 우리가 지금 여기다가 4억 5,000을 우리 군에서 해 주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 기숙사를 운영할 때 클럽하우스 그 자체에서 그 사람들 위탁을 받아 할 때 과연 뭐 학습권이나 신체적· 정서적 발달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볼 때는 좀 의문이 가거든요.
   이거는 전문도 아닌데 그 사람들이 과연 운영을 뭐 어떻게 할까 제일 궁금한 게 그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행정에서나 안 그러면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어떤 그걸 갖다가 좀 홍보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처음에 저희가 이제 합숙을 뭐 근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체육 진흥법에도 그리돼 있고 스포츠클럽법에도 그리 명시돼 있다 보니 저 기숙사가 기숙사가 아니고 합숙소가 아닌가 하는 그런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저희가 처음에 어려웠는데.
   지금 안에 시설을 보면 기존의 합숙소 같은 경우는 먹고 자고 훈련하는 그 기능만 할 수 있게끔 이제 시설이 갖춰진 반면에......
○박종길 위원   이제 합숙하고 기숙하고의 어떤 차이인데.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내일 이제 저희가 준공식하고 의원님들이 한번 시설 관람을 해 보시면 아실 건데 안에 보면 학습실이라든지 뭐 물리치료실 또 다목적실 해 가지고 이 학생들이 축구하는 거 외에도 다양하게 정서적 함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 저희가 갖춰 놨습니다.
   갖춰 놓고 현재로는 저 교육청하고도 저희가 계속 교류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교육청에서도 주기적으로 이제 이렇게 뭐 점검이라든지 확인을 하는 거 외에도 학생들을 위해서 별도 프로그램을 또 준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별도로 저희가 협약서를 체결하려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그래 저는 이제 이거 뭐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대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전국 사례를 보면 천안도 그렇고 인천 유나이티드도 그렇고.
   실제로 거기에 보면 항상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겨서 기숙사 운영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모든 지자체들이, 뭐 활동하는 축구 지자체들이 보면 남해군만 보고 있어요.
   과연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나중에 어떻게 해 갈까? 이런 좀 관심거리로 보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겨 버리면 저는 제일 걱정이 다른 걱정 없어요.
   이거 운영하고 애들 뭐 이리하는 그런 데 대해서 뭐 걱정이 있습니까?
   하지만 여기에 어떤 뭐 사고, 안전사고나 만약에 이런 게 1개 생기면 그냥 문 닫아야 됩니다.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걱정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지도를 하고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그리 잘 챙기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유지 관리다 그지요? 위탁을 줄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위탁은 합니다.
○정현옥 위원   무료로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위탁료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위탁을 하지는 않고.
○정현옥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그리고......
○정현옥 위원   어쨌든 저것들한테 위탁료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아니, 그리고 그 시설의 수익이 초래되는, 수익이 남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사용료를 받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무상으로 위탁을 하게 하면서 저희가 별도 예산을 주면서 또 유지 관리하게 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를 하게끔 또 그리할 겁니다.
○정현옥 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과장님 나보다 훨씬 어린데 과장님 계실 때만큼은 유지비가 들어갈 리가 없어요.
   새 건물에 특별한 건물 하자가 없으면.
   이건 시간이 지나면 명확하게 법을 딱 만들어야 됩니다.
   유지관리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건물은 남해군 거란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정현옥 위원   그래서 뭐 10년으로 한다, 20년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유지 관리는 위탁자에게 명확하게 법으로 명시되게끔 조례로 만들든지 해서 넘겨야 됩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정현옥 위원   선거 때 되면 내년에 4억 5,000에서 5억 또 올려 주라 그래요.
   이제까지 그리해 왔다 아닙니까? 그리해 왔어요. 이제까지.
   그리해 왔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위장 전입 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정현옥 위원   우리 초등학교 지금 남초가 몇 명이지요? 선수가.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아, 학생이 잠깐만요. 남초는 24명입니다.
○정현옥 위원   남초 24명.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정현옥 위원   중학교는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82명입니다.
○정현옥 위원   82명.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정현옥 위원   고등학교는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창선고가 35명, 남해고가 7명입니다. 그래서 42명입니다.
○정현옥 위원   42명이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고등학생이.
○정현옥 위원   자, 여쭤보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100% 중학교로 다 갑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남초에서 이동중 말입니까?
○정현옥 위원   예, 남초가 24명밖에 안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지금 FC 학생은 24명입니다.
○정현옥 위원   아, 24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정현옥 위원   선수로 등록된 애가 24명인데 이 선수가 100% 이동중으로 다 갑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축구하는 친구들은 거의 다 오는 걸로 그리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 자료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자료라기보다는 축구를 하려고 사실은 관외에서 남해초등학교로 전입을 해 왔기 때문에.
○정현옥 위원   예, 그럼 이동중학교 82명.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정현옥 위원   82명은 다음에 창선고등학교로 다 갈 겁니까? 100%.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이제 그중에서......
○정현옥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보면 이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제가 클럽에 또 들어 보니 ‘선수의 기량은 좋으나 또 생활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렇게 품행이 선량하지 못한 친구들은 다시 또 방출시키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관리 부분은 엄청 철저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현옥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아무래도 창선고, 남해고에서 받아 줄 수 있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거는 아마......
○정현옥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해소가 되리라 봅니다.
○정현옥 위원   자, 그러면 이 중학교의 82명이 창선고등학교로 다 100% 입학이 안 됐을 경우에 나머지 학생들이 남해에서 학교를 다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이제 그 학생들은 안 다니지마는 또 이동중학교에서 중학생 축구부가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외지에서는 계속 그 인원이 충당되리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진학을 하지 않지마는.
○정현옥 위원   고등학교 진학을 안 하는 애들도 안 하면 그냥 자기 본적지로 돌아가겠지요, 그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하지만 또 그 중학교는 계속 충당이 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82명이?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그 정도 인력은, 그 정도 학생 수는.
○정현옥 위원   그 정도 학생 수는 충당이 되는 걸로.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정현옥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이 초등학교, 중학교 선수의 학부모들은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번에 말씀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지금 이제 위장 전입 부분이 해소가 됐다는 거는 예전에는 위장으로 같이 전입을 했다가 사실 다시 돌아간다 아닙니까, 그지요?
   이제 그 부분이 사실 위장 전입에 문제가 됐었는데.
○정현옥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지금 그 부분은 문제가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아, 안 와도 된다?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그렇지요.
○정현옥 위원   그렇지요. 학생만 와도 된다 이 말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그렇지요.
○정현옥 위원   그러면 뭐 인구소멸기금으로 이거 그 취지와 완전히 100% 차이 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저희가 이제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98억을 넣어서 클럽하우스를 했는데......
○정현옥 위원   예예,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저희가 이제 이 학생 수는 한 150명 정도 됩니다.
   이제 계속 초중고 다 합해서. 근데 이 150명을 위해서 98억을 저희가 투입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 효과라는 부분은 150명을 위해서 뭐 98억이라는 거금을 넣었다 하면 정말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다른 시군에도 어떤 사업을 했는지를 지난번에 제가 얼핏 자료를 보니 관광 인프라 구축하는 데 거의 한 30% 정도는 썼고 또 뭐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지역의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부분에 지방소멸대금을 이제 이렇게 투자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예전에 천연구장이라든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 천연구장이 저희 남해군의 경쟁력 아닙니까, 그지요?
   근데 천연구장은 아무리 갖춰져 있어도 그 위에서 뛸 수 있는 이 주인공 애들이 우리 남해에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지훈련이라든지 스토브 리그를 할 경우는 잘 조성된 이런 인프라도 좋지마는 우리 아이들이 그만큼 기량 있는 아이들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하고 이렇게 시합하기 위해서 또 전국에서도 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현옥 위원   아,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과장님의 지금 의견은 제가 받아들이기에 학생이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전입을 올 때 학부모가 전입 오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지금은......
○정현옥 위원   법이 그렇다 이 말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그 부분 해소가 안 됐으면 클럽하우스를 저희가 오픈하는 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되는 부분은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잘 원만하게 풀었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정현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법이 뭐 바뀐 겁니까? 안 그러면 뭐 원래 법이......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법이 이제 바뀐 건 아니고 원래는 중학교, 중고등학생은 진로 차원에서 이사를 하면 전입을 하거나 하면 학부모가 같이 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위장 전입이 되는데 근데 지금 우리 클럽하우스 같은 경우는 주거지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주거지로 인정을 받는 그 부분에서는 도교육감이 전입학 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설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군수님이 또 몇 번 교육감을 만나시고 해서.
   원래대로 하면 사는 주거지가 거주지가 되어야 되는데 클럽하우스도 하나의 거주지로 인정을 받는 그 과정에서 저희가 계속 이렇게 협의가 되었고 지침에다가 그걸 신설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도 개선이 되었다고 저희가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이 안 나와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뒤에 우리 김영근 팀장님이 계신데 저번에 이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스포츠클럽 기숙사를 신청할 때 인구 소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학부모가 따라오니까 인구 증가가 된다.’고 그렇게 분명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일부 학부모도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좀 수치로는 그렇게 큰 성과는......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나 프로로 지금까지 들어간 선수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저희가 자료에는 보면 한 3명 정도로 지금 프로 선수 배출 현황은......
○정현옥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한 3명 정도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몇 년도~몇 년도까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2024년도에 1명.
○정현옥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2025년도에 2명을 그리 잡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2025년에 2명.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인천 유나이티드하고, 청주FC에 1명씩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그 합이 이제 2024, 2025 2명이다 그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정현옥 위원   여기에 계약금이나 받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그리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계약금을 받으면 할당 배당이 떨어지지요, 학교로 떨어집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학교, 각 학교별로 배당이 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면 그 학교 돈이 스포츠클럽으로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하게 되면 스포츠클럽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 그 금액이 미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김영근 팀장님?
(○스포츠마케팅팀장 김영근   집행부석에서 – 예.)
○정현옥 위원   잠깐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 여동찬   예, 김영근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정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마케팅팀장 김영근   안녕하십니까? 스포츠마케팅팀장 김영근입니다.
○정현옥 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올해 이제 작년하고 올해 그 프로팀에 3명이 가는데 계약금을 얼마 정도 받습니까?
○스포츠마케팅팀장 김영근   아, 저희 보물섬FC가 창단이 이제 2022년 했기 때문에......
○정현옥 위원   2022년.
○스포츠마케팅팀장 김영근   지금 올해 이제 고3입니다. 그래서 아직 프로 진로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고3이 이제......
○정현옥 위원   아, 그렇지요.
○스포츠마케팅팀장 김영근   일부는......
○정현옥 위원   2025년에 드래프트에 나갈 거니까 그지요?
○스포츠마케팅팀장 김영근   예, 일부는 이제 대학 진학이고 일부는 프로 구단은 한 두어 명 정도는 프로 구단에 접촉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말씀하신 거는 저기 남해초등학교 있을 때 김도혁 선수나......
○정현옥 위원   그렇습니다.
○스포츠마케팅팀장 김영근   뭐 또 성힘찬 선수나 이런 선수들인데.
   지금 그 건은 과거에 또 김도혁 선수는 들은 바로는 ‘남해초등학교에 이적료 100만 원 정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운동부일 경우에는 이적료의 5% 되는 금액은 학교로 들어가게 되고.
○정현옥 위원   그렇지요.
○스포츠마케팅팀장 김영근   스포츠클럽일 경우에는 스포츠클럽으로 들어갑니다.
   저희가 학교 운동부 학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스포츠클럽으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이적료는 전체 이적료의 초중고대학교로 해서 배분을 하는데......
○정현옥 위원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스포츠마케팅팀장 김영근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전에 해성중학교에 다니면서 거제고 갔다 거제도에서 저 수원공고로 갔는데 그때 2년 11개월 있는 동안에 나폴리로 가면서 260억 이적료 중에서 1억 8,500 아, 3억 8,500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수원공고에 제가 확인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뮌헨으로 가면서 700억 이적료에 수원공고에서 한 10억 얼마 정도 받았습니다. 10억......
○정현옥 위원   예, 그렇습니다.
○스포츠마케팅팀장 김영근   조금 더 받았습니다.
○정현옥 위원   현재 제가, 위원장님.
○위원장 여동찬   예, 들어가십시오.
○스포츠마케팅팀장 김영근   감사합니다.
○정현옥 위원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정현옥 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속적으로 운동부를 운영하면 그 프로 선수를 배출할 수밖에 없어요.
   인근에 하동초등학교, 하동중학교 배구부가 있습니다.
   그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흘러가면 프로 선수가 배출이 되는데 계약금에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20%, 15%, 10%, 5% 초등학교까지 그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클럽에 예를 들어서 2025년도에 만약에 2명이 프로에 간다면 그 계약금이 들어오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4억 5,000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정현옥 위원   그럼 그 부분들은 다음에 다 우리가 정산을 할 때 빼 줘야 돼요.
   학교로 안 갑니다. 이제 클럽으로, 이제까지는 학교로 갔는데 2022년도까지는 학교로 간단 말입니다.
   갔는데 지금부터는 클럽으로 들어올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도 정산을 할 때 감안해서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저희가 정산도 필요할 경우에는 검사를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 감사들은 어떤 분들로 이렇게 지정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감사가 두 분인데 성함은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현재 사단법인에는 이사 10명, 감사 2명이 돼 있습니다. 구성이.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보조금 정산하는 거는 뭐 전문가들이 돼서 그대로 할 겁니다마는 어쨌든 유지 관리입니다. 이거는.
   유지 관리에 초점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다음에 지속적으로 많은 돈과 유지관리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에 대한 부분.
   차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것들은 미래고 지금부터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은 유지 관리 부분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정현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이 참 스포츠클럽 관계 부처와 협의 과정에서 뭐 어려운 일을 해냈습니다.
   밖에 여론도 ‘다 어려울 거라.’고 했는데 우리 영근 팀장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앞에서 우리 박종길 위원님이나 또 정현옥 위원님께서 다 뭐 저하고 같은 생각을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
   이게 이제 재원 조달 방안이 일반회계로 앞으로 계속 차후 5년간 편성을 계획했는데 이거는 국도비 뭐 확보할 그런 거는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국비는 공모사업에 이제 클럽에서 계속 신청을 해서 받고는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은 저희 또 군비로 충당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아까 우리 정현옥 간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사실 이게 이제 그러면 우리 법인 대표가 한정철......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위원장 여동찬   예예, 뭐 그쪽하고 계약해서 이제 위탁을 주면 사실 몇 년 안 가 돌아서면 그만 손 벌리게 돼 있습니다.
   계산이 그만, 저도 뭐 이 세계를 조금은 아는데 그 각오를 하셔야 될 거고.
   이게 인원이 150명 같으면 뭐 일개 학교보다 지금 인원이 많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위원장 여동찬   이게 특성이 또 U12, 15, 18 여기서 이제 또 문제가 같은 합숙소에서 약간 좀 우려가 있고.
   이게 이제 저도 밖에 보니까 아무리 프로 산하더라도 학폭이나 뭐 성폭력이나 거기 관련되면 바로 방출이고 받아 주지도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위원장 여동찬   그래서 이제 그 관리 잘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 정도 있는 것 같으면 영양사는 1명이면 됩니까?
   아마 영양사하고 조리사하고 그런 뭐 규정이......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그것도......
○위원장 여동찬   또 다.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그것도 저희가 준비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예, 그거는 뭐 다 알아서 하실 거고. 뭐 아무튼 그동안에 수고도 많이 하셨는데 운영을 좀 잘하셔 갖고 전국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그리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 남해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여동찬   이어서 하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김지영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의안번호 제445호 남해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남해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여동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대만   예, 의안번호 제445호 남해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위원장 여동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   의석에서 – 예.)
○위원장 여동찬   예,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   과장님 공공조형물 건립하는 이 조례도 신규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제정안입니다.
○강대철 위원   예, 이거 왜 하려 그러는데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이게 지금 사실은 11년 전에 국민권익위에서 이제 공공조형물이 너무 난립한다 해서 전 시군으로 조례를 제정하게끔 표준안이 내려온 적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뭐 좀 필요성을 못 느꼈는지 제정을 하지 않다가 최근에 이제 전국에 한 60% 정도 시군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우리 군도 공공조형물이 또 관심이 있다 보니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하는 또 의견들 있어서 저희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강대철 위원   오늘 사실은 조례 심의가 많아 가지고 한꺼번에 이리하려니까 뭐 정신이 막 없는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어차피 이거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걸로 하게 되면 어차피 신고를 하고 허가를 득하고 개인이 이제 조형물을 하더라도 안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하는 거하고 이런 게 막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이제 이걸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이제 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보살피는 그런 것도 여기에 조례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강대철 위원   들어가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삼동에 시문마을에 가면 동화마을이라고 있잖아요. 시문마을에.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갈현?
○강대철 위원   예, 갈......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갈현.
○강대철 위원   아, 시문 갈현마을에.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강대철 위원   거기 가면 지금 막 붙여 놨어요.
   막 해 놓고 쇠로 가지고 뭐 만들어 놓고 동화마을 쪽으로 입구를 이렇게 해 갖고 지금은 더 많이 해 놨거든요. 그런 것도 해당 사항이 되는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사실은 이제 여기는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경우가 해당이 되긴 되거든요. 이제......
○강대철 위원   아, 그런 거는 해당이 안 되고?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군유지라든지 되는데 거기는 아마 이제 사유지 농지에다가 해 놓은 것도 일부 있고.
   근데 이게 도로변에 하는 경우는 조금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공공......
○강대철 위원   그러니까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시설이다 보니.
○강대철 위원   예, 어차피 신고를 하고 이제 허가를 득해 가지고 또 뭐 심의까지 받아야 되고 이리되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강대철 위원   함부로 못 한다 이런......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공공시설에는......
○강대철 위원   공공시설에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절차를 거쳐서 하게끔 이제 저희가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강대철 위원   그럼 공공시설에는 뭐 안 해야 되겠네?
   개인이 또 여러 가지 많아 가지고. 많더라고 종류가.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강대철 위원   뒤에 2조 정의에 보면 가. 나. 다. 이래 가지고.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강대철 위원   이 벽에 그림 그리는 것도?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그냥 단순하게 벽에 그림 그리는 거는 나중에 저희가 또다시 이렇게 지울 수 있기 때문에 해당은 안 되고.
○강대철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약간 뭡니까? 조형물 성격에 있는 데입니다.
   예를 들면 저 우리 이순신순국공원에 보면 이제 입체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철거를 만약에 해야 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벽화 그러니까 단순한 그냥 그림 그리는 거는 해당이 안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이게 크기가 있고 규격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뭐 이것도 이제 또 하게 되면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도 나오네 보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지금까지는 관리에......
○강대철 위원   없어서.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좀 소홀한 부분도 있고 해서.
○강대철 위원   예, 건립하는 거는 건립 주체가 부담을 해야 되고.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강대철 위원   일단은 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여동찬   예,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자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남해의 공공조형물, 상징 조형물이라고 하면 뭐 유자?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지금......
○장영자 위원   유자, 마늘? 마늘나라에 있는 마늘 그다음에 이순신순국공원에 이순신 동상.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장영자 위원   뭐 언뜻 생각하기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저는 이제 조금 안타까운 게 이왕에 조형물을 설치하려면 아주 대형으로 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크기 뭐 그 규격이 또 있겠지만 주변 경관하고 어울려서 그런 거 좀 있어 가지고 관광객들이 여기 와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건립 대상을 뭐 심의한다든가 이제 이런 그 심의위원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장영자 위원   그럼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심의위원회가 구성될 것이고.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장영자 위원   예, 위원들도 이제 구성이 될 건데 그럼 위원들은 몇 명, 이 인원은 여기 나타나 있지......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10명 이내로.
○장영자 위원   10명 이내로.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장영자 위원   아, 예, 그래서 위원장은 부군수님이 되시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장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벽화라든가 분수도 다 되는데.
   이제 갑자기 이걸 하려고 하는 이유는 갑자기는 아니겠지만 뭔가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아니면 조례 제정해 놓고 이제.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아까처럼 11년 전에 권고안이 내려왔는데, 표준안이 내려왔는데 또 저희가 이렇게 제정을 못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 부분에 최근에 관심 있으신 군민들도 계시고 해서......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맞습니다.
○장영자 위원   저희가 앞으로는 이게 물론 행정이나 공공에서도 조형물 설치를 또 이렇게 어느 정도 검토했어야 되겠지만 민간에서도 보면 또 어떤 공공시설에다가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전에 늦었지만 조금 조례안을 해 놓으면 좋겠다......
○장영자 위원   그러면 민간인도 공공시설에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이제 그러려면 인허가 관련 사항은 이 조례하고는 별개로......
○장영자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별도로 처리를 또 받아야 됩니다.
○장영자 위원   아, 처리받으면 할 수는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만약에 처리를 받으면 할 수는 있습니다.
   뭐 점사용 허가라든지 또 사용료 부분이라든지 하는데.
   근데 그렇게 많이는 아마 없을 겁니다.
○장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언뜻 생각나는 게 원천 가기 전에 앵강만에 그런 것도 조형물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장영자 위원   예, 그런 걸 설치하는 허가를 심의위원회에서 허락하면 주민이 반대해도 합니까? (웃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이제 심의회 하기 전에 주민이 반대하는 부분은 저희가 조금 또......
○장영자 위원   예예, 처리해 놓고......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민원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장영자 위원   예예, 민원 부분은 처리를 해 놓고 반드시 하시도록.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장영자 위원   예, 그런 부분이 또 있네요. 그래서 군민들에게 좀 호응을 받을 수 있고 관광이나 이런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에서 또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장영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장내 소란)
   잠시 정회를 하고 15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9. 보물섬남해FC 클럽하우스 관리위탁 동의(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여동찬   이제 시작합시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이 좀 뛰었습니다. 제9항 보물섬남해FC 클럽하우스 관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지영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의안번호 447호 보물섬남해FC 클럽하우스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보물섬남해FC 클럽하우스 관리위탁 동의(안)

---

○위원장 여동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대만   예, 의안번호 제447호 보물섬남해FC 클럽하우스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위원장 여동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124페이지 위탁 절차 및 계획에 24년 6월 돼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강대철 위원   그래서 내 이거 헷갈려 가지고.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강대철 위원   그다음에 또 우리 전문위원이 96페이지에 24년 6월로 해 놨어요. 이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같이 오타.
○강대철 위원   그래서 1년 전으로 뭐 어떻게 된 건가 싶어 갖고 잠시 헷갈려 가지고 내가.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다 2025년입니다.
○강대철 위원   25년 맞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강대철 위원   뭐 저는 그것밖에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보물섬남해FC 클럽하우스 관리위탁 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보물섬남해FC 클럽하우스 관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영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

10. 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여동찬   예,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연주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관광진흥과장 이연주입니다.
   항상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여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애다 관광시설팀장입니다.
   의안번호 441호 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여동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대만   예, 의안번호 제441호 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위원장 여동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원예예술촌에 지금 입장료를 이제 무료로 하고 클리프워크하고 보물섬캠핑장하고를 이렇게 당초보다 이제 좀 올려서 이렇게 받는 걸로.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강대철 위원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원예예술촌에 거기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이 뭐 어떤 다른 이야기는 없던가요?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살고 계신 분들은 사실은 이제 행정에서 직영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화초라든지 또는 뭐 전정이라든지 또 입구에 간판 정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만족을 좀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대철 위원   현재까지 만족하고 있다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강대철 위원   거기 지금 우리 그게 뭐 나무를 전지하거나 또는 꽃을 심거나 하는 직원 몇 분이나 뽑았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직원은 지금 이제 공고를 통해 가지고 총 4명 채용하였습니다.
○강대철 위원   4명 채용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강대철 위원   뭐 그 네 분이면 다 되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아, 지금 이제 우리가 중간에 또 직영을 하는 바람에 추경에서 인원을 이제 4명의 인건비를 지금 확보하였고.
   현재 무료로 지금 운영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정도 인원은 현재로써는 저희가 뭐 적당하다고 봅니다.
○강대철 위원   예, 문제는 이제 관광객들이 무료로 되면 입장을 할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강대철 위원   입장을 하게 되면 이제 뭐 본관이라든가 이런 데 와 가지고 화장실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강대철 위원   뭐 그렇게도 이 네 분 중에서 이렇게 이제 청소도 하고.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강대철 위원   좀 깨끗하게 ‘아, 괜찮다.’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문제.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강대철 위원   뭐 위생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챙기고.
   그 위에 본 시설에는 그러면 뭐 들어가는 게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지금 문화관은 우리가 위탁 공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강대철 위원   아, 위탁을 해 가지고.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예.
○강대철 위원   아, 거기는 위탁을 해서 개인이 이제......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개인이.
○강대철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뭐 개인이나 법인이 이제......
○강대철 위원   영업, 영업 행위를 할 수 있게끔.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영업 행위를 하도록 저희가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거기서 뭐 판매라든지 어떤......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음식점.
○강대철 위원   음식점이라든지 할 수 있게끔.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또는 뭐 문화 예술 공간 이런 식으로.
○강대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와 가지고 이제 뭐 꽃 같은 것도 이건 조례 개정인데 제가 이리 이야기하는 거는 미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강대철 위원   그래서 이제 꽃 같은 것도 보면 좀 특이하게 외국 꽃도 사시사철 뭐 이렇게 그분들이 일을 함에 있어 갖고 ‘아, 깔끔하다.’ 하는 그거하고. 또 한 가지 내 지적인데.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강대철 위원   가에 있는 소나무들이 동천 쪽을 내려다보면 옛날에는 그거 다 보였거든요. 바다까지도.
   지금은 나무가 커 가지고 안 보여. 그걸 어떻게 가지치기를 하든지 소나무를 갖다가 좀 잘라내든지 해 가지고 밑에서 봐도 좀 깔끔하게 볼 수 있도록.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예.
○강대철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알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나중에 뭐 입장료 받을 때 받더라도 그지요?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강대철 위원   지금은 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례하고 별 상관없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예.
○강대철 위원   예.
○위원장 여동찬   예,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 우리 물미해안전망대 언제 오픈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지금 7월 초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그게 문화관광재단에서 할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박종길 위원   그럼 재단에서는 뭐 준비 사항들이 다 됐는가요?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지금 리모델링 공사 뭐 화장실이라든지 또 위에 이제 3층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고 또 기간제 지금 공고해 가지고 인원 채용하고 있고.
○박종길 위원   채용하고 있고.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박종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관광재단에서 하면 우리 또 용태 국장이 대표이사로 와 있는데 같이 어떤 부분을 좀 어울려서 만들어 가도록 그리 좀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 내가 조금 우리 과장님이 옛날에 밑에 있다 보니까 조금 뭐 할 말을 못 할 것 같은데?
(웃음소리)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아, 그래도 또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또 지적할 거는 우리가 지적을 하고 제 임무를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여동찬   믿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박종길 위원   예, 그리 좀 해 주시고. 제가 우리 행정과에서도 그랬지마는 뭐 향우증 발급한다고 이리 막 온 데 지금 해 놨는데.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박종길 위원   예, 그럼 우리 여기는 지금 향우들에게도 이제 혜택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아, 예, 그게 이제 우리 설리스카이워크하고 또 독일마을 파독전시관에 기존에 이제 군민들 수준으로 파독전시관은 무료로 하고 있고.
   설리스카이워크는 2,000원에서 1,000원으로 지금 군민들은 그렇게 입장료를 받고 있거든요.
○박종길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그래서 군민 수준으로 항우님들께 이제 입장료 지원을 해 준다 이리 보시면 됩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칠게요.
○위원장 여동찬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장영자 위원   의석에서 –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여동찬   예,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자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미해안전망대 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장영자 위원   익스트림 스포츠 시설.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장영자 위원   이렇게 매달려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예.
○장영자 위원   예, 그거 이제 수리가 다 끝났고?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지금 이제 점검 중에 있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그거를 이제 이름만 클리프워크라고.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장영자 위원   아, 똑같은......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시설물인데.
○장영자 위원   예, 시설물인데.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장영자 위원   예, 그런데 개인이 이제 어른이 3,000원인데 1만 3,000원으로 뭐 다른 걸 다 많이 빌려주니까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너무 금액이......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맞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예, 너무 팍 차이 나니까. 뭐 이렇게 오르는 이유가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 듣기에는 갑자기 1만 3,000원으로 하니까 좀 이거 활용도가 있겠나 싶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이렇게 많이 올린 이유가.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아, 예, 그게 이제 기존에도 1만 3,000원을 받고 있었는데 조례상에 시설 이용료로 해서 3,000원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 놓은 것이고.
   실제 이 시설을 이용하려면 옷과 신발을 신어야 되고.
○장영자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그다음에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장영자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그래서 이제 교육 그다음에 의상 대여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가지고 현재에도, 현행도 1만 3,000원으로 이용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조례가 현행화되어 있지 못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영자 위원   그러면 조례를 먼저 개정을 하고 실행이 되어야 되는데 조례를 미리 안 바꾸고 이제 뭐 어쨌든 이유가 급해서든 어쨌든 그렇게 실제로 1만 3,000원을 받고 있었다 이 말씀이지요?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예.
○장영자 위원   그러면 이제 이걸 바로 하려면 조례를 빨리 개정을 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조례를 빨리 안 올리고 이렇게 했을까요?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이게 이제 조례상에 있는 부분 3,000원도 완전 틀린 내용은 아니거든요.
○장영자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만약에 내가 옷을 안 입고 신발도 빌려 안 신고 아예 이제 말 그대로......
○장영자 위원   그렇게는 할 수가 없는 건데.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그지요? 사실은 그런 거지요. 이제 개인이 하다 보니까 이제 개인이 거기에서 또 사진을 좀 더 찍어 주면 또 1만 원 추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요금은 사실은 좀 조례하고는 다르게 적용되어 있었던 부분은 있습니다.
○장영자 위원   그래서 일단은 뭐 그렇게 된 거는 이제 또 잘못을 인정하시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장영자 위원   이 조례를 빨리 개정해서 왜 조례에는 이렇게 3,000원 되어 있는데 미리 뭐 일반인들은 모르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맞습니다.
○장영자 위원   이렇게 따질 수 없지만 또 그걸 바로 잡아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장영자 위원   예, 빠른 시일 내에 이 조례를 이제 개정해서 조례하고 지금 실제하고 같아질 수 있도록 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알겠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그리고 안전사고 조심하시고. 소인이 이제 2,000원인데 1만 원으로.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장영자 위원   그럼 실제 이 부분도 지금은 이제 1만 원으로 실행하고 있겠네요?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그러니까 이제 개인이 지금 4월 6일 자로 종료가 됐거든요.
○장영자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그래 지금은 이제 운영은 안 하고 있는데 개인이 이제 위탁하였을 당시에 그런 뭐......
○장영자 위원   그렇게 했었다?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의상이라든지.
○장영자 위원   그래서 1만 원을 받고 있었다?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장영자 위원   아, 그래서 이제 그 위탁이 중지되면서 뭐 어떤 그런 복합적인 내용이 있었을 거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맞습니다.
○장영자 위원   새로 시작하게 되면 이거 조례하고 맞도록 빨리 좀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장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웃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제 원예예술촌은 입장료를 안 받는데 받을 때 하고 지금 하고 뭐 방문객 차이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이제 6,000원 받을 때는 사실은 1일 이용 인원이 한 210명이었으면 우리가 이제 지난 5월까지 한번 통계를 내 보니까 한 460명 정도 하루에 차이가 좀 그 정도로 나고 있고, 한 250명 정도 차이가 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상가가 기존에는 한 2개 정도 카페가 문을 열었으면 지금은 한 7군데 정도 뭐 소품점, 카페 이렇게 아이스크림점 이런 식으로 상가도 좀 문을 열어 가지고 사실은 활성화가 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입장료 안 받으니까 득이 더 많네요? (웃음)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그렇지요. (웃음) 군에 근데 좀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연주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여동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경충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하게 총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고, 사업별 설명은 담당 부서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경충   존경하는 여동찬 위원장님과 위원님!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정경충입니다.
   먼저 배석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하현주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446호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위원장 여동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이 있겠습니다. 정광수 도시건축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남해읍 봉전지구 뉴빌리지사업 건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도시건축과장 정광수입니다.
   제285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조례안 심의 등으로 수고가 많으신 여동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연희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의안번호 446호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대만   예, 의안번호 제446호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위원장 여동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아니, 부지 필지가 한 48필지인데 그리 군유지가 보니까 28필지, 사유지가 19필지인데 지금 여기 재산의 표시 해 놓은 토지 현황을 보면 이제 20필지를 해 놨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매입이 지금 뭐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지금 매입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박종길 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예.
○박종길 위원   그럼 재산 매입 가격을 갖다, 예상가를 갖다 42억 정도로 이리해 놨는데.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박종길 위원   이 42억 더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볼 때 42억 갖고 안 될 거 같은데?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커뮤니티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종길 위원   예예, 우리가 부지 매입가를 갖다가 한 42억을 이리 예상을 해 놨네요? 보니까.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아, 공시지가로......
○박종길 위원   이거 갖고 가능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공시지가로 곱해 가지고......
○박종길 위원   그래 보니까.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한 3배 정도로 해 가지고 이리한 건데.
   이거는 나중에 부지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종길 위원   진행할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박종길 위원   그래 여기 지금 이 답주들이나 대지 가지고 계시는 분들한테 어떤 의논은 한번 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이 사업, 공모사업을 선정할 적에 동의가 있어야 또 신청이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럼 일단 이분들은 다 동의를, 20명 이분들은 동의를 다 한 분들이네요?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예.
○박종길 위원   그럼 또 사는 데 뭐 ‘돈을 좀 더 주라.’ 하고 이리하면 사업이 많이 지연되겠는데?
   아무튼 지금 우리 뭐 커뮤니티센터를 이리하는데 뉴빌리지사업을 하는데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는 이거 뭐 또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140억이라는 돈을 받았으니까 잘 한번 추진을 하긴 해야 됩니다.
   앞에도 우리한테 한번 설명을 내가 받은 거 같은데, 그걸 한다는 설명을 받은 거 같은데.
   그러면 지금 시작을 하면 2029년도인데 2029년도에 그게 마무리가 될까요? 이게 지금.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29년까지 마무리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당장 또 추진 안 되는 부분은 청사 신축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사 신축되고 저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2개 과가 이쪽으로 이전을 또 하고 그런 시점에 맞춰 가지고 29년까지는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진 잘해 주십시오. 내가 볼 때는 부지 매입 이거 동의를 했다지마는 여기에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 같아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자 위원   아,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애원 부지는 없어지는 거다 그지요? 자애원은.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자애원에 있는 그 교회 부지.
○장영자 위원   예, 교회가......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그걸 저희가......
○장영자 위원   없어지는.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삽니다.
○장영자 위원   아, 그리고 그 아름다운교회도 길이 나는 거 소로가.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그 좀 위쪽에.
○장영자 위원   아.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위쪽에.
○장영자 위원   교회는 놔두고.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교회는 거기......
○장영자 위원   그 위쪽으로.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그거는 커뮤니티센터......
○장영자 위원   예, 확장시키는 거고.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장영자 위원   그럼 이제 봉전마을회관은 없어지는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봉전마을회관은 이미 신축돼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고.
○장영자 위원   예예.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이거는 옛날 건물은......
○장영자 위원   옛날 거.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옛날 거는 우리가 매입해서 철거를 하고 거기다가 쌈지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영자 위원   예, 그래서 이제 그 군청 신축 우리 되는 거하고 맞춰 가지고 그쪽으로 더 넓어지면서 아주 좋은 그런 자리가 될 거 같고.
   말처럼 뉴빌리지인데 그때 이제 그 공모하기 전에 저희가 설명을 듣고 했었는데 작년에 그러면 공모가 선정이 확정됐다 그지요?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작년 12월 24일 자로 확정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그래서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 못 하고 이번 1차 추경 때 예산을 편성 좀 해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빈집도 있고 하니 좀 잘 정비하셔 가지고 좋은 그런 빌리지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한 가지만.)
○위원장 여동찬   (웃음)
○정현옥 위원   자애원, 자애원이 없어지지는 않는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정현옥 위원   사택하고 교회만 뜯는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예,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면 자애원 그 가운데 마당에다가 주차장을 조성한단 말입니까, 그런 건 아니고?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거기에는 주차장을 조성......
○정현옥 위원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 (청취 불능) 3개는 거치지 않는다?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아, 예예, 오른쪽은 거치지 않고 왼쪽에 있는 교회하고 그 건물은 저희가 삽니다.
○정현옥 위원   그 총 보상금만 해도 보니까 한 9억 5,000, 10억 정도 되는데 이게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게 개인 건물입니까? 지금.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이게......
○정현옥 위원   법인으로 들어가지요?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사회복지법인 남해자애원으로......
○정현옥 위원   그렇지요, 법인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정현옥 위원   어쨌든 법인인데 개인, 일단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이어서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   예, 과장님 이거 봉전지구 뉴빌리지사업에 앞에 지금 교육 가 있는 박 과장 있을 때 ‘이걸 신청한다.’고......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맞습니다.
○강대철 위원   이렇게 해서 봉전지구가 이제 읍에서도 조금 이게 아산보다도 좀 후지다 이래 가지고 선정이 됐는데.
   이 뭐 국비가 120억 들어오고 나머지 이제 우리 군비를 가지고 하는데 이게 지역이 사실상 좀 넓습니다. 그지요?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강대철 위원   중간중간에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그쪽이 우리 뭐라 합니까?
   우리 학도 있는 그 밑으로 이리돼 가지고 자리는 명당 자리인데 낙후돼 있어서 잘 정비를 해 가지고 하면 우리 또 한결 낫지 않나 이리 싶은데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강대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과장님 이제 그쪽이 계속 빌라가 많이 신축되고 주차 공간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예.
○위원장 여동찬   그래서 이제 뭐 좀 아래 여기 1번, 2번, 3번이 주차장 조성으로 나와 있는데.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위원장 여동찬   예. 좌우간 그 주차장 조성을 갖다가 좀 면적을 확대하는 방안도 연구를 한번 해 보시다.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위원장 여동찬   그쪽에 사실 주차할 데가 별로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예.
○위원장 여동찬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수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경충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 위원(5인)

•   여동찬  정현옥  박종길  강대철
•   장영자

---

○위원 외   의원

•   정영란

---

○출석 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박대만

---

○출석 공무원   

•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 예산팀장                  손성오
• 법무규제개혁팀장          김향숙
• 행정과장                  최은진
• 대외협력팀장              최순둘
•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 관광시설팀장              이애다
•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 체육행정팀장              박정선
• 스포츠마케팅팀장          김영근
• 문화예술팀장              박정미
• 재무과장                  정경충
• 재산관리팀장              하현주
•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 도시재생팀장              박연희

---

• 지방속기주사보            구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