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남해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3월 14일(금) 오전 11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해군 조직개편에 따른 남해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남해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조직개편에 따른 남해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2. 남해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3.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해군수 제출)
(10시 55분 개회)
○위원장 여동찬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대만 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박대만입니다.
오늘 개회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3건으로 군수가 제출한 일괄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입니다.
심사 안건으로는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조직개편에 따른 남해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7분)
1. 남해군 조직개편에 따른 남해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여동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조직개편에 따른 남해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선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기획조정실장 김미선입니다.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여동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예솔 법무규제개혁팀 주무관입니다.
의안번호 412호 남해군 조직개편에 따른 남해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조직개편에 따른 남해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대만 예, 의안번호 제412호 남해군 조직개편에 따른 남해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 의석에서 – 예.)
○위원장 여동찬 예,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 예, 실장님 저 군립공원 관리 조례 개정에서 소장을 국장으로 한다.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강대철 위원 그러면 그 부서가 청으로 오거나 그러지는 않고.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강대철 위원 부서는 그대로 있고 이제 해양환경국장 산하로......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관할을.
○강대철 위원 예, 관할을 한다.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해양환경국장님이 하고 이제 뭐 청사가 준공되면 본청 안으로 아마 자리......
○강대철 위원 예, 청사가 준공되면 뭐......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지금은......
○강대철 위원 들어오는 걸로 하는데.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강대철 위원 예, 이제 그렇게 된다 하는 그 내역이고. 제가 또 조금 몰라서 그러는데 어디 갔지? 청소년상담실에 그 부서장.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강대철 위원 청소년담당과장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담당.
○강대철 위원 현재?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예.
○강대철 위원 누가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주민행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주민행복과장.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안에.
○강대철 위원 안에. 주민행복과 안에 과장이 있고.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강대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담당과장이 똑같은 내용입니까? 그러면.
아니, 청소년담당과장은 당연직이다. 청소년담당과장. 명칭이 좀.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저희가 부서의 명칭을 이제 일괄 조정하면서 앞에 3항에 청소년담당과장이라고 해도 별 무리는 없습니다.
근데 다른 부서를 전부 다 청소년이면 청소년 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통일을 해서 이거를 이제 개정을 하면서 청소년담당과장으로 해 놓은 것도 좀 통일하는 차원에서 같이 했습니다.
○강대철 위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강대철 위원 그래서 저는 청년혁신과장이 따로 있고 청소년담당과장이 따로 없는데.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강대철 위원 저는 과장이 없는데 이리했는데 이걸 이제 토털 해서 부서장으로 이렇게 바꾼다 하는 그 이야기네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예, 맞습니다.
○강대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이어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자 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당 내용은 특별한 변경이 없고.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해당 내용은......
○장영자 위원 예, 해당 부서만......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변동 사항이 없고......
○장영자 위원 부서 명칭만 변경되는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그렇습니다.
○장영자 위원 부서 명칭만?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장영자 위원 예, 그러면 저는 좀 궁금해서 인구증대 유공 인센티브란.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예.
○장영자 위원 예, 그에 대한 이제 전략사업단으로 되는데 이게 5명 이상 해서 뭐 이 내용을 그러면 이때까지 이게 지금 실행이 되고 있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아, 실행되고 있는 거고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장영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장영자 위원 아, 좀 생소한 것 같아 가지고. 근데 좋은 내용인데 해당하는 사람이 혹시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가지고......
○장영자 위원 아, 예예, 세부 내용이어서. 그래 그 내용들도 이제 다 같고 부서만 바뀌는 거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앞에는 우리가 저 출산장려지원을 갖다가 지금 그러니까 전략사업, 이제 바뀌었는데 전략사업단에서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일괄적으로......
○박종길 위원 일괄적으로 하다가 이제......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인구 업무를 보는 데서 했습니다.
○박종길 위원 지금 그러면 주민행복과로 이제 이관을 해 주네요?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예, 그러니까 그때 이관하면서 단순 반복적으로 지원하고 하는 것은 그 부서와 관련 있는 부서에서 시행하고.
이제 인구팀은 전체적으로 인구를 증대할 수 있는 총괄적인 그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리해야 할 거 같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자녀 출산 문제를 보니까 1명 낳으면 300만 원, 2명 낳으면 400만 원인데 이리 그것을 월 얼마씩 해서 나눠주는데.
실제로 지금 셋째 아기를 낳으면 우리가 1,000만 원입니까? 1,000만 원인가 그리되는데.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예, 1,000만 원.
○박종길 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뭐 그 부서에 물어봐야 되나? 우리...... (웃음)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웃음) 세부적인 거는......
○박종길 위원 세부적인 거는 부서에 물어봐야 되겠지요?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박종길 위원 그러면 대강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셋째 아기를 낳는 경우가 지금 남해는 얼마나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아, 제가 그것까지 파악하지는 않았는데.
○박종길 위원 못 했고?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요즘......
○박종길 위원 그럼 나중에 내가 여기 뭐 한번 그때 물어봐야 되겠네.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예.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지금 명칭 다 변경인데 보니까 명칭을 변경하고 그 부분인데.
그러면 우리가 산림공원과가 지금 센터에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센터에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럼 이쪽으로 지금 본청으로 들어올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이제 엄밀히......
○박종길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본청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 부분이 맞는데 좀 일단 본청에 그 실과가 들어올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고 그리고 또 산불이나 이런 부분 장비들이 센터에 또 좀 많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센터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박종길 위원 아직 본청으로 이관할 계획은 지금 없네요?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지금은.
○박종길 위원 농업기술센터에.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예.
○박종길 위원 그냥 기술센터에 그대로 두고 업무를 본다?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예.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칠게요.
○위원장 여동찬 예,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제가 하나.)
○위원장 여동찬 예,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인데 이게 입법예고를 생략했다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예.
○정현옥 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부서장도 바뀌고 그 소속도 바뀌고 하는데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아, 그 부분은 저희도 조직 개편할 때 이제 입법예고를 다 한 상태입니다.
○정현옥 위원 어쨌든 이것도 수정 아닙니까, 수정인데 안 해도 된다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정현옥 위원 아, 그래요? 금방 우리 동료 위원께서 여쭤봤는데 우리 남해군 인구증대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이거는 우리 남해군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남해군 조례로 해 놓은 겁니다.
○정현옥 위원 예, 그렇지요. 이제 국가에서 지원되는 거는 또 따로 거지요,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별도로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별도로.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여기만 있어서 주민행복과 것만 뽑아 놔서 여쭸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혹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혹시 실장님 이제 우리가 조직개편 입법예고를 앞에 할 때 뭐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까?
그냥 집행부에서 자율적으로 중앙정부 권고에 따라서 맞춘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산림공원과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여동찬 아,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아니면 전체적......
○위원장 여동찬 이제 산림공원과는 아무래도 좀 비중이 있는 국가 사무 쪽이 많고.
그래서 이제 산림공원과는 권고에 따라서......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행안부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행안부 권고 따라서 하고. 그러면 이제 뭐 행안부에서 ‘산림공원과를 갖다가 본청으로 귀속하라.’고 할 때는 좀 예산도 더 많이 포함이, 지원됩니까?
아니면 지금 뭐 다른 업무는 중앙정부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또 위임 사무가 늘어나는데.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위원장 여동찬 산림공원과는 자기들이 이제 더 뭐 산불도 나고 이리 산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리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이제 그때의 취지는 제가 뭐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듣기로는 농업기술센터의 업무가 산림에 대한 업무보다는 정말 농민을 지도하고 농민들과 관련된 그런 부서만 농업기술센터에 넣고 실질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본청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권고를 했고 그 사례로 산림공원과를 넣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잘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산림공원과는 우리 국장님이 그만 부서장이 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위원장 여동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조직개편에 따른 남해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조직개편에 따른 남해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조직개편에 따른 남해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11시 17분)
2. 남해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여동찬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은진 행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행정과장 최은진입니다.
배석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순둘 대외협력팀장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저희 제안한 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413호입니다.
【참조】
●남해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대만 예, 의안번호 제413호 남해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이 조례도 이제 상위 법령의 개정안이 올라온 조례고.
과장님 지금 이제 제일 쟁점이 우리가 그러면 올해 9,000만 원어치 답례품을 구입할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예예.
○위원장 여동찬 이제 선정위원회가 있고 품목 선정하는 데 경쟁 업체들이 약간 납품하려고 ‘선정해 주라.’고 로비를 많이 하지요?
○행정과장 최은진 예, 많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답례품에 대한 그 지역 소상공인들 관심도 많아서 저희 대외협력팀으로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아마 그리할 거 같습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위원장 여동찬 예,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 의석에서 – 예.)
○위원장 여동찬 예,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 예, 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조례 여기 수정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 거고.
○행정과장 최은진 예.
○강대철 위원 여기 우리 저 검토보고서에 보면 2023년도 3억 6,900만 원, 24년도에 4억 4,700만 원, 올해는 한 3,900만 원 정도가 뭐 1, 2월 달에 이렇게 됐다 그지요?
○행정과장 최은진 예.
○강대철 위원 그러면 목표액의 3억을 충분히 넘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행정과장 최은진 예.
○강대철 위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팀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지난번에 해양과학고등학교에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서 제가 받은 줄로 알고 있는데 한 500만 원 정도 뭐 들어온 게 있습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아직 없습니다.
○강대철 위원 뭐 대답은 했는데 아직까지는 연락이 없습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예, 저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독촉을 하셔야 됩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웃음) 예.
○강대철 위원 하셔 가지고 이게 이제 해 가지고 문제는 이게 30% 우리 답례품을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예.
○강대철 위원 이분들이 굉장히 힘이 드니까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어쨌든 간에 고향사랑 기부금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강대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제가.)
○위원장 여동찬 예,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치사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정현옥 위원 사실 전체적으로 이제 뭐 이건 상위 법령에 의해서 개정되는 거고.
○행정과장 최은진 예.
○정현옥 위원 2023년도, 2024년도를 이어 오면서 사실은 또 2025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도는 좀 어려울 것이라 봐요. 왜 그러느냐면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정현옥 위원 흘러가는 상황들이. 그나마 그래도 우리 최순둘 팀장님이 정말 열성적으로 발로 뛰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상을 하나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진짜로 이게......
○행정과장 최은진 예, 저도 동감합니다.
○정현옥 위원 예,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꼭 행정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면 의회에서라도 이런 걸 좀 발굴하는 어떤 취지가 돼야 됩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정현옥 위원 그래 어쨌든 내 얼굴에 안 보입니다. 최순둘 팀장님하고.
안 보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열정적인 어떤 그게 수반되지 않는 이상 상당히 남의 호주머니에 이렇게 기부, 기부 상당히 어렵습니다.
큰마음 먹지 않으면 힘들어요. 좀 여유가 있고 사업이 잘되는 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옮겨 오는 것들인데 좀 과장님께서 밑에 팀장 다 좀 다독거려서 더 좋은 성과가 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고맙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정현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이제 모금액이 우리 경남 도내 지자체 중에 우리 군이 뭐 한 3억 정도 되면 순위가 몇 번 정도 됩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아, 작년에 저희가 4억 4,700만 원을 전부 모금했는데 시도 합치면 6위.
○위원장 여동찬 6위.
○행정과장 최은진 예, 군부에서는 2위를 달성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아, 1위가 어느 군입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하동군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감사합니다.
(11시 27분)
3.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여동찬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정경충 재무과장님께서는 교육으로 인하여 불참하였습니다.
대신하여 하현주 재산관리팀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과 소관 사업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팀장 하현주 제가 모르고 먼저 나와 있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여동찬 아아, 아닙니다.
○재산관리팀장 하현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 재산관리팀장 하현주입니다.
말씀하셨듯이 과장님께서 교육 참석으로 부득이 제가 대신 보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2페이지 의안번호 414호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본 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대만 예, 의안번호 제414호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만 아래에서 하시다.
○강대철 위원 예, 앉아도 됩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앉아서.
○강대철 위원 이거는 우리 공유재산 매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니까 저희 지역구인데요. 맞지요?
○재산관리팀장 하현주 예.
○강대철 위원 예, 방 씨하고 정 씨하고 그 사이에 맨 꼭대기에 있는 그건데 보니까.
이게 진즉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그 재산이 사실은 필요 없는 재산은 과감하게 빨리빨리 정리를 해서 그 돈을 가지고 군 청사, 면 청사 짓는 데 이렇게 쓸 수 있게끔, 모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1,000만 원이 10개 같으면 1억이 되고 모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게끔, 사실은 처박아 놓으면 안 되거든요. 이런 거는.
이리했을 때 그분들이 사고자 하는 뜻이 있을 때는 입찰을 해 가지고, 매매를 해 가지고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이게 좀 빨리 됐으면 좋았었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준비를 하는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다만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부탁하신 그런 묘지 문제 이런 문제가 분쟁이 될 수 없게끔 잘 해결 지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팀장 하현주 예.
○강대철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아, 그러면 우리 팀장님 분묘가 몇 구나 거기 있는고요?
○재산관리팀장 하현주 예, 저희가 현장에 가 봤을 때 중간에서 조금 옆쪽에 약간 무연고로 추정되는 묘지가 하나 있었고 그거는 확실하지는 않고 그다음에 저희가 알고 있는 경계 부분 조금 밖으로 그거는 연고 묘지가 있었는데 거기는 막 누가 뭐 자녀라든지 이런 게 다 적혀져 있는 상태라서 연고가 확인되는 부분이라서 나중에 저희가 경계 측량이나 이런 걸 할 때 그 경계를 확실하게 할 예정이고.
만약에 그게 무연고 분묘가 안에 있는 게 저희는 추정인데 확실하다고 하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래 묘가 있으면 아무래도 우리가 뭐 이리 매각을 했을 때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 있거든요.
○재산관리팀장 하현주 예예.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그 분묘 주인 그러니까 관리하는 사람들도 한번 잘 챙겨서 그게 분쟁이 없도록 그리 좀 해 주시고.
○재산관리팀장 하현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근데 여기 지금 우리가 매각을 하면, 여기 누가 입찰 들어가면 살 사람 있습니까?
○재산관리팀장 하현주 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박종길 위원 방 씨.
○재산관리팀장 하현주 예, 그분이 2018년부터 계속하여 여기에 농원을 조성하자는 목적으로 해서 계속 저희한테 매수를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여기가 농원 조성은 가능한 지역입니까?
○재산관리팀장 하현주 예, 저희가 조금 그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확인을 해 본 결과 그거는 가능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가능은 하다?
○재산관리팀장 하현주 개별법에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크게......
○박종길 위원 아, 가능하다?
○재산관리팀장 하현주 예예.
○박종길 위원 이거는 다른 건 몰라도 농원 조성은 가능하다?
○재산관리팀장 하현주 예예.
○박종길 위원 아, 살 사람도 있고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그 사람한테 줄 수는 없으니까 입찰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재산관리팀장 하현주 예,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이 모 씨라는 이런 개인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생각은 어떨지 몰라서 일단 매각을 할 때 주위의 분들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이분들한테도 확인하고 되도록 공개입찰을 통해서 해야지 또 최고가 매각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아, 알겠습니다. 질의 마칠게요.
○위원장 여동찬 예, 이어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자 위원 예,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그러면 1931년 군에서 취득을 했다고 했는데 그 당시는 이걸 군에서 왜 샀을까요? (웃음)
○재산관리팀장 하현주 저희가......
○장영자 위원 그게 좀 의문스러워서.
○재산관리팀장 하현주 예, 확인은 할 수 없었지만 일단 지적도나 이런 걸 봤을 때 제일 처음에 소유자를 삼동면으로 해 가지고 소유자가 됐다가 남해군으로 바뀌었거든요.
○장영자 위원 삼동면으로 되었다가.
○재산관리팀장 하현주 예, 삼동면 있을 때 그 당시 31년도에 취득을 해 놨다가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장영자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처음에는 개인 소유지였을 텐데.
○재산관리팀장 하현주 예, 그 전은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그 전 소유라든지 이런 부분 확인은......
○장영자 위원 없고.
○재산관리팀장 하현주 되지 않고.
○장영자 위원 아, 그럼 삼동면이 처음이고.
○재산관리팀장 하현주 예, 제일 처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장영자 위원 31년도에 남해군으로 취득이 됐고.
○재산관리팀장 하현주 예.
○장영자 위원 아, 그러면 이제 또 여기 분묘가 여러 묘가 있는데.
○재산관리팀장 하현주 예, 둘.
○장영자 위원 그 두 묘가 있는데 그러면 그 묘를 쓴다는 거는 개인 땅이라는 건데 그럼 군 땅에다가 그냥 뭐 묘를 썼을까요?
좀 의문스럽긴 한데 뭐 지금에 와서 이제 군 취득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걸 이제 개인이 사고 싶어 하니까 또 군에서는 필요 없는 땅이고.
○재산관리팀장 하현주 예.
○장영자 위원 그 방○○ 님께서 이제 사시겠다고. 알겠습니다. 법적인 분쟁이 없도록 뭐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팀장 하현주 예.
○장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예,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쨌든 일반재산에 관한 처분이다 그지요? 매각이고.
제가 궁금한 것은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매입을 하고자 하시는 분이 ‘관광농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저는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산 중턱인 것 같은데 여기가. 개발허가가 난다고 금방 설명하셨지요?
○재산관리팀장 하현주 예, 아, 그 부분은 제가.
○정현옥 위원 예,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보전산지인지 준보전산지인지 또 생산보전단지인지 어디에 들어갑니까? 이게.
○재산관리팀장 하현주 예, 저희가 보니까......
○정현옥 위원 보전......
○재산관리팀장 하현주 임업용산지로 확인되었습니다.
○정현옥 위원 임업?
○재산관리팀장 하현주 예.
○정현옥 위원 그러면 거기 건물을 지을 것 같은데? 농원이라면.
○재산관리팀장 하현주 예, 저희가 그래서 그거를 산림공원과하고 문화체육과에 이제 의견을 받았을 때 일단은 지금 임업용산지는 개발이 아예 안 되는 필지는 일단 아니었고.
그래서 저희 그 부분에서도 개별법에 가서 인허가 할 때 그걸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답변을 해 줬고 문화체육과에서도 예를 들면 뭐 형상 변경이나 건축이 들어갈 때 확인한다든지 개별법 자체에서 확인을 한번 해 볼 필요는 있는데 현재로서는 뭐 개발행위라든지 이런 게 아예 안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희가 그 의견을 듣고 매수를 하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정현옥 위원 이제 그 두 과는 그렇고 도시건축과에 한번 문의를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재산관리팀장 하현주 예, 그러니까 저희가 제일 이거를 투자유치팀에서 이제 그때 처음에는 검토하다가 저희하고 다 같이 해서 의견을 한번 수렴한 적 있었는데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복합민원팀에서도 사실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뭐 안 된다는 그게 없고 자기들도 위원회에 들어가 봐서 판단하겠지만 현재 이 자체로는 크게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복합민원, 저희, 산림 그다음에 여러 부서가 같이 모여서 의견을 한번 나눴던 적 있습니다. 한 2번 정도.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산의 지금 현재 경사도는 얼마나 됩니까?
○재산관리팀장 하현주 예, 저희가 이제 올라가 봤을 때 사실 길이 뭐 이렇게 나 있는 상황......
○정현옥 위원 그런 것도 아니었고.
○재산관리팀장 하현주 숲을 헤치고 가야 되는데 저희가 아, 지금 이분이 매수를 요청한 여기는 경사가 완만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아, 완만했습니까?
○재산관리팀장 하현주 예예, 완만한 그중에서도 되게 경사가 완만해서 그래서 본인이 농원을 조성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잡게 되었습니다.
○정현옥 위원 지금 현재 거기까지는 차는 못 올라가지요?
○재산관리팀장 하현주 예,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정현옥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좀,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그지요?
○재산관리팀장 하현주 예예.
○정현옥 위원 예, 그다음에 이제 공유재산일 경우에 무연고에 대한 뭐 측량은 자기들이 알아서 할 거고 그지요?
○재산관리팀장 하현주 예예.
○정현옥 위원 예, 이제 매입하게 되면.
○재산관리팀장 하현주 예예.
○정현옥 위원 공유재산에 있는 무연고에 대한......
○재산관리팀장 하현주 분묘.
○정현옥 위원 분묘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재산관리팀장 하현주 예예.
○정현옥 위원 근데 개인이 사서 이렇게 하면 옛날에 20년인가 1990년도인가 2000년도로 넘어오면서 그게 아마 조례가 바뀌어 가지고 무연고는 자동으로 바로 하면 되고 협의하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걱정되는 게 산 중턱에다가 관광농원을 지으면 틀림없이 이게 건물이 들어갈 건데.
○재산관리팀장 하현주 예.
○정현옥 위원 그것이 어떤 건물이든 들어가야 될 거고 또 차량도 진입해야 될 것인데 산사태라든지 자연 훼손에 분명히 문제가 올 거 같은데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부서에서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해야 될 것입니다.
○재산관리팀장 하현주 예.
○정현옥 위원 자연은 한번 훼손되면 절대 회복이 안 됩니다.
○재산관리팀장 하현주 예예.
○정현옥 위원 예,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정현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뭐 물어볼 거는 다 얼추 물어본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보면 여기는 허가가 어려울 것이다 이리 판단이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뭐 임야 쪽은 이제 옛날에 산지 초지 조성도 해 보고 이래서 좀 아는데 그럼 이게 이제 아까 우리 정현옥 간사님께도 질의를 했는데 지금 보전임지입니까?
○재산관리팀장 하현주 예, 보전 그게......
○위원장 여동찬 보전임지인데......
○재산관리팀장 하현주 보전산지 중에서......
○위원장 여동찬 산지인데.
○재산관리팀장 하현주 임업용.
○위원장 여동찬 이제 임업용지 생산.
○재산관리팀장 하현주 예.
○위원장 여동찬 근데 이거는 우리 군에서 이게 뭐 5년에 한 번씩 이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벌써부터 빼 놨네.
그때 5년 전에 딱 이걸 계획하고 빼 놨네.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가격은 보니까 평당 한 3,900원 정도 나오고.
이게 이제 경쟁입찰을 하면 뭐 한 2,000만 원 정도는 받겠지요?
○재산관리팀장 하현주 저희가 가감정을 의뢰해 봤을 때는 보통 2, 3배 정도인데 일단은 3,000만 원 정도.
○위원장 여동찬 3,000만 원.
○재산관리팀장 하현주 예, 그보다는 더 높게 책정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박종길 위원 의석에서 – 4,000평이네.)
○위원장 여동찬 예, 약 한 4,000평. 뭐 잘 알겠습니다. 이제 이런 지역은 할 수 있는 용도가 체험학습 이런 거는 가능한데 식당을 짓고 이런 거는 상당히 우리 재무과서는 그만 매각해 버리면 끝입니다. 이제 개발 행위하는 그쪽에서 뭐......
(장내 소란)
아무튼 뭐 우리 군에서 여기 재원도 없고 한데 재무과서 이제 필요 없는 공유재산이나 일반재산은 지금 그 용역을 언제, 올해 할 겁니까?
○재산관리팀장 하현주 예, 그거는 지금 저희가 보내 놔서 3월 28일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고 그쪽에서 전화가 좀 와서 저희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위원장 여동찬 그러니까 그 결과가 안 나오더라 해도 이리 또 꼭 필요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재산관리팀장 하현주 예예.
○위원장 여동찬 자투리땅 이런 거는 그만 그리 매각하고 노량도 그 이야기를 합디다.
○재산관리팀장 하현주 아, 예예.
○위원장 여동찬 그 유진횟집 뒤에 필요도 없는 걸 군에서 공원 만든다고 잡아만 놔 놓고 그것도 개인한테 수의계약은 안 되고 입찰을 붙이면 누가 사든지.
그만 거기도 ‘빨리 입찰 붙여 주라.’고 합디다. 참고하십시오.
○재산관리팀장 하현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이제 추가 질문.)
○위원장 여동찬 예예, 정현옥 간사님 추가 질의.
○정현옥 위원 이거 책자 23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아까 잠깐 못 봤는데 용도 지역에 금방 팀장님은 이제 임업용산지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고.
그 위에 보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해 놨다 그지요?
○재산관리팀장 하현주 예예.
○정현옥 위원 어쨌든 이거는 취득 연도에 그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재산관리팀장 하현주 예.
○위원장 여동찬 어떤 문화재라든지 이런 게 환경적으로 적용되는 그게 있습니까?
○재산관리팀장 하현주 예, 여기는 지금 보면 죽방렴으로부터 500m 이내 경계라는 그 이유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는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라서 그 근처에 만약에 어떤 산림 계획 변경이나 이런 걸 할 때는 문화재 3인 위원의 그 의견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해야 되는 거지요. (웃음)
○재산관리팀장 하현주 예, 그래서......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웃음)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준비를 많이 했네. (웃음) 그러면 혹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현주 재산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 위원(5인)
○출석 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박대만
○출석 공무원
-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 법무규제개혁팀 지방행정서기
- 백예솔
- 행정과장 최은진
- 대외협력팀장 최순둘
- 재산관리팀장 하현주
- 지방속기주사보 구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