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남해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2월 19일(수) 오전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해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해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해군 김만중문학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해군 공공보건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2.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3. 남해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4. 남해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5.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6. 남해군 김만중문학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7. 남해군 공공보건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여동찬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대만 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박대만입니다.
오늘 개회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7건으로 군수가 제출한 전부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6건입니다.
심사 안건으로는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김만중문학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공공보건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2분)
1. 남해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여동찬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건 전략사업단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안녕하십니까? 박종건 전략사업단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고생 많으신 여동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배석해 있는 팀장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차지웅 청년인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393호 남해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대만 예, 의안번호 제393호 남해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이제 이 조례는 뭐 상위법 개정도 있고 주목적은 철거 후에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추진위원회를 갖다 설치를 하고. 그러면 이 추진위원회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이 자료에는 지금 뭐 1억에서 총 3억 미만으로 돼 있는데 실제 철거를 희망하는 주택이 많으면 비용이 3억 이상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이 조례에서 물론 촉진도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저희가 행안부라든지 기존에 했던 사업 범위 안에서 해결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위원회 운영으로써 들어가는 최소한의 경비는 아주 경미하게 몇 100만 원 이내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 예,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검토보고서 6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위원회 대비표가 있습니다.
근거에 안 6조하고 안 13조에 거기 보면 이게 빈집 선정 심의위원회가 있고 빈집 정비 추진위원회가 있지요?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그러면 우리 본청에 11명, 심의위원회하고 추진위원회하고는 차이점이 어떤 걸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먼저 정비 추진위원회는 읍면에서 구성을 하는데 본청에서 총괄 빈집 물량을 선정하기 이전에 읍면 자체적으로 빈집을 발굴하고 선정하는 투명한 절차를 수행하고 그 10개 읍면에 빈집 대상지가 다 수합이 되면 저희 본청에서는 선정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최종 의결하는 형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강대철 위원 아, 읍면에서 먼저 해 가지고 올리면 본청에서 이제 이렇게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 위원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이거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특정 빈집에 관해서 2년 이내 조치가 안 될 경우에는 500만 원씩 2회에 걸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100분의 50으로 감면하는 규정이 우리 조례에 규정돼 있지 않고 법령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서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또 감경을 해야 될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 담게 되었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자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남해 군내에 빈집이 자꾸 늘어나고 동네에도 보면 뭐 어르신들 돌아가시고 이제 가족들은 또 시외에 있고 해서 빈집이 많은데.
그러면 이제 남해 군내 여기 보니까 빈집 정비 조건에 부합하는 내용이 조금 달라졌고 세부적으로 좀 들어갔는데 그 조건에 부합하는 남해 군내 빈집은 몇 호 정도 지금 조사되어 있을까요?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저희가 현재 총조사 된 빈집은 1,008호이고.
○장영자 위원 1,008호.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이중에 철거가 요망되는 3등급이 463채입니다.
○장영자 위원 예.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 추가로 조사를 해 보니까 약 200호 정도 또 증가되고 있습니다.
○장영자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제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빈집 정비를 한 호가 몇 호 정도 될까요?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작년에 성명초등학교 작은 학교 살리기 관련해서 4채 정비를 해서 지금 다 입주해 있는 상태고 기존에 30채를 또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저는 이제 여기 보면 안 제4조 2항에 빈집 소유자와 별도의 협약을 통해서 빈집을 임대주택으로 청년시설이나 문화예술 공간이나 마을공동시설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에 대한 조건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장영자 위원 뭐 쉽게 말하면 다랑 같은 그런......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그렇습니다.
○장영자 위원 의미로 보면 될까요?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예, 그렇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 빈집을 정비해 가지고 정비만 했지 소유가 남해군이 되는 건 아니지요?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임대할 경우에는 소유는 넘어오지 않습니다.
○장영자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정비해서 활용했다가 뭐 몇 년 기한이 있습니까?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통상적으로 5,000만 원 남짓해서 정비 비용이 들어갈 때는 5년 정도 무상으로 임대하는 계약을 하고 있고.
○장영자 위원 예.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7,000에서 1억 정도가 들어갈 때는 최소 7년 이상 무상으로 저희가 빈집 주인과 임대 계약을 체결합니다.
○장영자 위원 이제 그동안에 7년이나 뭐 5년 동안에 군에서 사용, 활용할 수 있다?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그렇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그 이후에는 이제 다시 활용권이......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다시 돌려드리거나......
○장영자 위원 주인에게......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또 계약 기간을 연장하거나......
○장영자 위원 아, 연장할 수도 있고.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장영자 위원 예, 그리고 기존 조례에 아까 강대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이 있지요?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장영자 위원 기존에도.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장영자 위원 그러면 그 인원이 나와 있습니까?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기존 조례......
○장영자 위원 예예.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말씀하시지요?
○장영자 위원 기존 조례에는 인원이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못 찾았나요?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아닙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현행 조례에 위원회에 대한 내용은 있거든요.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기존 조례에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었습니다.
○장영자 위원 아, 아예 없었습니까?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예.
○장영자 위원 위원회가?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아예, 없었고.
○장영자 위원 그러면 그 빈집에 대한 심의는 어떻게 해서.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근데 이 부분 때문에 개정조례안에 위원회를 담게 됐는데.
○장영자 위원 아, 예.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빈집을 선정할 때 좀 투명하거나 공정한 그 절차적 요건이 갖춰지질 않아서 어찌 보면 이제 뭐 친소 관계에 의해서 빈집이 선정될 수도 있고.
○장영자 위원 그렇지요.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또 활용이 불가능한 빈집을 전문성이 없이 선정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예.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이제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 개정안에는 위원회를 담게 되었습니다.
○장영자 위원 그래서 아무리 봐도 위원회에 대한 이야기가 없길래.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장영자 위원 그래서 이제 위원회는 필요한데. 그러면 이제 7조에서는 새로 전부 개정에 보면 전체 위원회는 11명 그리고 읍면에 위원회를 두되 9명, 그러면 각 읍면에 9명이란 말씀입니까?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그렇습니다.
○장영자 위원 그러면 90명?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읍면은 읍면별로만 자체 운영이 되고.
○장영자 위원 예예, 그러니까 각 9명씩, 9명씩 이렇게 해서......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총합계를 내자면 90명......
○장영자 위원 합계를 이제 90명이고 또 전체 위원회는 11명으로 돼 있고.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그렇습니다.
○장영자 위원 아, 위원장은 부군수님이시고.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장영자 위원 예, 보통 위원장에 이제 군수로 한다 이렇게, 여기는 이제 부군수로 되어 있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데 뭐 사실 각 읍면에 있어야 되는 발굴하고 이런 게 이제 읍면에서 더 있어야 심의가 되고 발굴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인원이 좀 많은 것 같긴 한데 꼭 필요한 인원이겠지요?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이게 또 당연직 위원님들을 빼고 나면 외부에서 또 주민 대표도 계신데 인원수가 너무 제약을 받다 보니까 여유 있게 잡았고요.
읍면에 추진위원회를 저희가 검토했던 배경은 사실 마을 단위나 읍면 단위부터 빈집을 적극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장영자 위원 예예, 맞습니다.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그런 것을 촉진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습니다.
○장영자 위원 맞습니다. 빈집이 있지만 또 그걸 안 내놓으려고 하는 예가 많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례는 꼭 필요해서 이제 전부 개정하는 거니까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아, 예, 단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회가 아직 구성은 안 돼 있지요, 읍면 위원회는?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박종길 위원 구성이 됐습니까?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아직 안 됐습니다.
○박종길 위원 조례가 통과돼야 지금 구성할 거 아닙니까?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단장님 생각에는 이 위원회도 그렇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각 읍면에서 지금 신청자가 앞에 아까 보니까 뭐 30채 작년에 이리했다는데 신청자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신청을 하는 사람이 지금 많습니까? 빈집 정비에 대한 신청이.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이게 저 임대를 해서 5년, 7년 임대는 사실 아주 희박한 상황이고.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빈집이 있더라도 이제 이장님의 적극성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대신에 올해부터 하는 행안부의 빈집 마을 마당 정비사업은 행정에서 빈집을 철거하면 주차장이나 공용 목적으로 쓰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30동이거든요.
현재 취합된 게 한 24동 정도 취합이 됐고 아직까지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박종길 위원 부족한 상황이네. 그래서 이게 좀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상위법이 개정을 해서 이리한다는데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게 추진하는 데 굉장히 애로 사항이 있지 않겠나.
아무래도 이제 읍면에서 이리 신청을 받으려고 홍보를 하지마는 그 홍보를 하는 빈집 정비를 하고 나서 또 보면 그것도 한 3, 4년, 5년까지 안 그러면 7년까지 쓰면 거기에 대한 개인 주택들이 또 과연 허가를 해 주겠느냐 그런 사항도 있고.
실제로 그 주차장이나 뭐 어떤 활용도를 쓰기 힘든 장소들이 있단 말입니다.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예.
○박종길 위원 그런 빈집들은 실제로 철거를 못 하잖아요.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할 수가 없잖아요. 그지요?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박종길 위원 그리 그런 부분들도 제가 아까 1,000 몇 채가 지금 빈집이 그게 돼야 된다는데.
그러니까 거기 활용도가 될 수 있는 데만 가능한 거니까 실제로 다른 데는 힘든 그런 상황이잖아요.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박종길 위원 그런 애로도 있어서 이게 과연 효율성 있겠나 이제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일단 어찌 됐든 간에 상위법이 뭐 개정을 해 가지고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추진위원회를 할 때 지금 이걸 하고 나면 각 읍면별로 이제 해야 되는데 과연 그 추진위원회 구성 이런 부분도 제가 쉽지 않을 거라 보거든요.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박종길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아마 우리 뭐 행정에서 단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리돼야 될 건데 제일 뭐냐 하면 의지는 개인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게 돼야 되니까, 토지가 확보돼야 되니까 동네 주차장 없는 동네는 그걸 활용해서 우리 주차장을 쓸 수 있는 그런 그것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힘들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좀 애로가 있겠다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리해 주십시오.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박종길 위원 실제로 지금 제가 이리 돌아보면, 선거 때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 보면 빈집들이 지금 많아요.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활용을 하기 위한 거기에 보면 그런 어떤 위치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냥 철거만 해 준다 이러면 신청을 많이 할 건데 이게 활용이 뭐 여기 우물에 대해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활용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잘 새겨듣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할 거 없는데.)
○위원장 여동찬 예,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남해군에 지금 현재 빈집 현황이 전체적으로 총 몇 가구 수나 됩니까?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1,008가구가 조사되었습니다.
○정현옥 위원 1,008가구.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정현옥 위원 2021년도에 제가 했을 때 700가구였는데 그때 TV 토론 나갔을 때가......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예.
○정현옥 위원 제가 700가구로 이리 알고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 늘어날 겁니다. 그지요?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지속해서 이거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이 빈집 정비사업이 누구에게는 되고 누구에게는 안 되고 이렇게 형평성에 안 맞을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뭐 대책은 있습니까?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저희는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용할 수 없는 위험한 3등급은 적극적으로 철거를 하고 부득이하게 비어 있는 1등급, 2등급은 가급적이면 활용을 해서 누군가를 또 인구를 유치하고 싶은 욕심으로 이거 추진을 했고요.
점차 늘어나는 빈집은 계속 어르신들이 이제 사망하시거나 요양원 가시면 늘어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등급을 평가해 가지고 안전이나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집들은 가급적이면 철거하는 방향으로 좀 주력할 계획입니다.
○정현옥 위원 그리 이게 이제 단장님 말씀처럼 철거를 해야 된다는 군의 조례가 아직 없지 않습니까, 개인의 의향에 의해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일단 동의를 주셔야 됩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요.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정현옥 위원 예, 안 주면 어쩝니까?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안 주면 이제 방치가 되면 결국은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거든요.
○정현옥 위원 이행강제금 1년에 얼마입니까?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2번에 걸쳐서 1회당 500만 원씩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유예 기간은 2년 정도 됩니다.
○정현옥 위원 그 철거의 기준을 행정에서 잡을 수가 있습니까?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보통 이제 특정 빈집으로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때 특정 빈집 여부를 조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직권으로 저희가 조사했다간......
○정현옥 위원 그렇지요.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좀 심각해지는 문제도 사실은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거는 이제 우리가 경관하고 비슷한 건데 눈으로 보는 거에 대한 부분들은 가족 입장에서 보는 눈하고 행정에서 보는 눈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생길 거 같고.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질문을 했는데 위원회 대비표에 보면 심의위원회와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지요?
근데 이게 더 잘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추진위원회가 더 그 마을의 사항이라든지 그 읍면의 사항을 자세히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그 대상 선정을 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추진위원회에서 돼야 된다 생각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안 그러면 이 위원회를 따로따로 분리하지 말고 회의를 할 때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번거롭지도 않고 한 번에 끝낼 수도 있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건데 여기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다시 추진위원회로 넘어가면 그게 맞니 안 맞니 하는 어떤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물론 읍면 단위에서도 이제 좀 그 분위기를 유발시키는 그런 의도도 있고 10개 읍면에 수합을 해 보면 우리 군에서 하는 심의위원회 때는 분명히 우선순위도 가려야 되고 또 대상을 새롭게 전문성을 가지고 뽑아야 될 그런 절차적 요건이 한 번 더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으면 뭐 같이 운영하면 좋겠지만 본청에서 위원회로 운영할 때는 어느 정도 순위를 가릴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들은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 어떤 입장들을 보면 이익의 집단이 아닙니다.
그냥 자료를 토대로 하는 어떤 그런 거고 추진위원회 같은 경우는 거기서 살아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했으면 예산도 좀 아껴질 거 같고 결정되는 심의가 조금 더 폭넓게 활용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고.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운영을 한번 해 보고......
○정현옥 위원 예예.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저희가 이제 강진, 해남 두 군데 벤치마킹을 해서 이런 좀 절차들은 단계별로 구분을 한는 건데 운영한 이후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점차 보완을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참 가면 갈수록 이제 진짜 이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겁니다. 그지요?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는 뭐 100원에 주택을 갖고 가라라는 옛날에 그 광고를 한번 본 적도 있는데.
세금은 부과해야 되고 사람은 살지 않고 부담으로 느껴질 때 이게 이제 빈집이 나오는데.
저는 사실 지금까지는 초기 단계라 생각해요. 이게.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정현옥 위원 이제 좀 정말로 우리가 한 10년 후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미리 선진국이라든지, 인천에 보니까 옛날에 분명히 적용도 됐지마는 하루에 1,000원 사는 아파트 뭐 이런 것도 되듯이 그렇다면 그 아파트에 들어가는 거는 다시 또 빈집이 생겨 가는 거거든요.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정현옥 위원 이제 그런 부분들도 행정에서 잘 취합을 해 갖고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혹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래 단장님 저 생각은 사실 이제 정비를 뭐 수선비가 3,000만 원이고 5,000만 원, 5,000만 원 들이면 5년이라 했습니까?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5년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5년. 근데 이제 그 빈집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권자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데 차라리 완전 노후된 거는 철거를 하고 거기서 등급을 아까 우리 단장님 말씀대로 1, 2등급은 수선을, 리모델링을 하는데 집주인하고 어느 정도 매칭을 뭐 행정에서 한 2,000만 원 지원을 해 주고 집주인이 3,000만 원 정도 내 가지고 그래 갖고 수리를 하고 임대를 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집주인한테 그날 월 임대료가 10만 원이나따나 뭔가 가야 이 사업이 좀 활성화가 되지 쉽게 그 5,000만 원이 없어 갖고 집수리를 못 해서 우리 행정에다가 5년 동안 위임을 한다 그것도 아마 쉽게 안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위원장 여동찬 그래 뭐 여러 각도로 그리 좋은 안을 생각해 주시고 또 지금 이제 정부서 농어촌 체류형 쉼터사업 아까 우리 도시건축과서 보고는 한번 받았는데.
이리되면 이제 아마 10평짜리 쉼터가 우리 군에도 좀 많이 설치가 될 거 아닙니까?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예.
○위원장 여동찬 그러면 빈집 찾는 대신에 아마 그리 갈 수가 많아요. 정책이.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맞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리고 이제 그 중앙정부도 그런 정책을 이게 농지법도 지금 완전히 많이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도시 인근만 좋아지지 거기는 묶어 놔 놓고 오지 쪽으로 지방에 이거 많이 풀어 줘야 되는데 그런 거는 지자체 단체장님들이 중앙정부다 건의를 좀 해 가지고 그리 농지 개정을 풀어 줘도, 아래 인구가 소멸 지역만 풀어 주고 위에다 그대로 좀 묶어 놔 놓고.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위원장 여동찬 이제 저 개인 생각입니다. 그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더 이상 질의하실......
(○강대철 위원 의석에서 – 한 가지만.)
○위원장 여동찬 예예, 강대철 위원님.
○강대철 위원 단장님 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빈집을 철거하지 않습니까?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강대철 위원 그 집이 대지로 돼 있는데 우리가 필요로 한 마을에서 필요로 하거나 군에서 필요로 한 주차장을 사용했다.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강대철 위원 그럼 가령 했을 적에 그 집주인이 ‘한 3년 우리가 사용하고, 3년~5년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주택을 짓겠다.’라고 했을 때 그 대지 주차장으로써 해서 이제 다시 그 형질 변경을 해야 되는가 안 그러면 대지가 그대로 해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는가 그거는 어떤 내용으로 보면 됩니까?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대지로 지목이 돼 있는 경우는 주차장으로 쓸 경우에 별도로 지목 변경은 수반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겠고요.
○강대철 위원 수반되지 않는다?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뭐 농지만 아니면 상관이 없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건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0시 39분)
2.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여동찬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은진 행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지 후생팀장입니다.
최순둘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저희 부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94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예, 그 정도면 충분히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위원장 여동찬 예,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대만 예, 의안번호 제394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아이고, 과장님.
○행정과장 최은진 예.
○위원장 여동찬 좋겠습니다. (웃음)
○행정과장 최은진 (웃음)
○위원장 여동찬 특별휴가도 확대해 주고 처우 개선도 되고 이제 좀 있으면 주 4일 근무제가 또 될 확률이 높은데 이러니까 공무원을 아마 서로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자 위원 예, 요즈음 이제 MZ세대들의 공무원들이 많아지고 해서 이런 예우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찾다 보니까 29페이지에 아까 설명하실 때 유사경력이라는 말이 있잖습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예.
○장영자 위원 예, 그래서 그 제10조에 보면 유사경력에 대한 걸 인정해 주겠다고.
○행정과장 최은진 예.
○장영자 위원 근데 별표 2의 제2호에 따르면 근데 별표 2가 어디에 있는지?
○행정과장 최은진 아, 그거는 이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보면 별표 2가 있습니다.
○장영자 위원 2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예.
○장영자 위원 그럼 여기 이제 별표 4는 31페이지에 있는데.
○행정과장 최은진 예, 있고.
○장영자 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알겠는데 별표 2도 이제 여기 내용에 나와 있으니까 별표 2도 안에 삽입이 되어 있었다면 조금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 별표 2의 2호에 따른 유사경력을 말한다.
그럼 유사경력은 공무원경력 외의 유사경력인데.
○행정과장 최은진 예.
○장영자 위원 뭐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인지 제가 알고 싶습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 이거 상위법에, 상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에 보면 구분에 1. 공무원경력이 있고 2. 유사경력이 있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예.
○행정과장 최은진 이 유사경력에 보면 또 전문·특수경력이 있고 그다음에 자치단체 및 국가기관 등 근무경력이 있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행정과장 최은진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있고 보면 특수한 자격증을 갖춘 그런 데서 일을 하다가 우리 공무원으로 신규 채용이 되면 그 전문 분야에 있었던, 유사한 업종에 있었던......
○장영자 위원 유사경력을 인정해 준다.
○행정과장 최은진 그런 부분을 인정해 주는. 뭐 100% 인정해 주는 데도 있고 80%만 인정해 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영자 위원 아, 뭐 자격에 따라서.
○행정과장 최은진 예예.
○장영자 위원 그럼 그 별표 2의 내용을 저희 조금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행정과장 최은진 아, 나중에.
○장영자 위원 끝나고. (웃음) 있다는 건 확실하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예예.
○장영자 위원 예, 나중에 좀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 이것도 뭐 상위법이 된 겁니까, 아니면 남해군만 이렇습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아, 이런 추세는 전부 다 이제 남해군만 그런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추세이고.
이번에 상위법 개정되면서 그 유사경력 부분은 반영했고.
○장영자 위원 예.
○행정과장 최은진 그다음에 특별휴가나 이런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있어서 일수 부분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행정과장 최은진 그렇지만 우리가 노사 협의에 의해 가지고 이 부분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일수는.
○장영자 위원 24년 7월 2일에 이제 대통령령이......
○행정과장 최은진 예.
○장영자 위원 개정 사항이 생겨 가지고 이제 이걸 반영한 것이고.
○행정과장 최은진 예, 맞습니다.
○장영자 위원 또 지금 세대에 뭐 이렇게 비추어서 특별휴가 관련 이거는 이제 지자체장에 의해서 된 거고.
아주 많이 배려를 했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젊은 공무원들이 떠나지 않도록 좀 지방을 지켜 주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예.
○장영자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특수경력직공무원 이랬는데 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 하는 게 지금 어떤 직책을 말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여기 나열된 것을 한번 읽어 보면 뭐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에서 일한 그런 경력 그다음 두 번째는 연구 및 기술분야 이제 비슷한 유사경력 그다음에 또 공보업무담당자 그러니까 방송 부분, 통신 부분, 언론 부분에 근무했던 그런 부분 그리고 그 외에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어떤 그런 기관들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기관에 일했던 경력 이렇게 나열이 돼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거는 원래는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아닌데 거기에 특수직을 해 가지고......
○행정과장 최은진 예예.
○박종길 위원 아, 그걸 갖다 이제 들어오면 인정을 해 주네요?
○행정과장 최은진 예예, 그럼 만약에 뭐 세무직 같으면......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회계 사무소에 일했던 경력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해 주고 뭐 그런 사례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해 주면 아무래도 또 공무원 시험 치고 들어올 사람들도 있겠네요? 이것 때문에.
○행정과장 최은진 예예.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무원노조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걸 지금 하면 뭐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행정과장 최은진 적극적으로 지금......
○위원장 여동찬 이게 거의 노조 안이라.
○행정과장 최은진 예.
○박종길 위원 노조 안인데 그리......
○위원장 여동찬 노조 안이라 보니까.
(웃음소리)
○행정과장 최은진 예.
○박종길 위원 그럼 노조들은 이걸 완전 지금 만들기 위해서 이리 그리하는 거고.
○행정과장 최은진 예, 합의에 의해서 일자 수는 정해진 겁니다.
○박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칠게요.
○위원장 여동찬 예, 이어서 질의,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행정과장 최은진 예.
○강대철 위원 우리 그 검토보고서에 23페이지 한번 보면 경남의 휴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강대철 위원 우리 공무원들 이제 좀 사기 진작을 위해서 생일날도 하루 정도 쉬어라.
○행정과장 최은진 예.
○강대철 위원 하는 그런 내용이 돼 있네요. 근데 김해는 지금 뭐 그리하고 있던가요? 우리 두 번째네 보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예예.
○강대철 위원 타 시군에는 없는 거고.
○행정과장 최은진 예, 다른 데는 이렇게 기존에 시행한 데가 많습니다.
○강대철 위원 아, 많이 있나요? 타 시도에는.
○행정과장 최은진 예예, 뭐......
○강대철 위원 우리 경남에는 그렇게 없었다 하는 내용이네요.
○행정과장 최은진 예.
○강대철 위원 예, 뭐 아무튼 사기 진작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고맙습니다.
○강대철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 위원 의석에서 – 1개만 더.)
○위원장 여동찬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 위원 그러면 아까 공무원들 우리가 뭐 생일날 소급 아까 한다 했잖아요?
○행정과장 최은진 예, 만약에......
○박종길 위원 그러면 그게 1년입니까? 아니면 뭐......
○행정과장 최은진 올해만.
○박종길 위원 올해만. 한 해만 되는구나.
○행정과장 최은진 예, 1월 달하고 뭐 2월......
○박종길 위원 1월 달하고 12월 달까지 그거 소급한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1월 달.
○박종길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2건 이것도 노조서 냈지요? 그만 계산이 그리 나와 있는데 뭐.
○행정과장 최은진 (웃음)
○위원장 여동찬 예, 잘 알겠습니다. 뭐 할 말은 많지마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뭐 좀 쉬었다 할 랍니까, 바로?
(“쉬었다 하지요.” 하는 위원 있음)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11시 02분)
3. 남해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여동찬 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은진 행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의안번호 395호 남해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남해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대만 예, 의안번호 제395호 남해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이 내용은 다 아실 거고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 의석에서 – 1개만.)
○위원장 여동찬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 위원 아까 저 이게 왜 도지사 면담할 때, 도지사 이통장 간담회 할 때 이래 가지고 이걸 도지사가 이리했다 아닙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예.
○박종길 위원 하자고 그리했는데 아까 2 대 8이라 했습니까, 8 대 2?
그럼 우리가 8을 내고 도에서 2를 줍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예.
○박종길 위원 이거 5 대 5라 해도 뭣 할 건데 뭐 그리했네?
그러면 이제 도에서는 2 우리는 8 그리한다 이 말이지요?
○행정과장 최은진 예.
○박종길 위원 해 주긴 해 줘야 될 사항인데 조금 너무 그 비율이 안 맞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여기 그 43페이지 비용추계에 보면 221명인데 왜 177명으로만 잡아 놨습니까?
○위원장 여동찬 격년제.
○행정과장 최은진 아, 또 여기 전체 이장님 중에 20%는 개인적인 사정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검진비를 지원받고 있는 분들을 제외하면 그 정도 숫자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아, 그런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혹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11시 08분)
4. 남해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여동찬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정연 민원지적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정연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정연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민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며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여동찬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조례안 제안 설명에 앞서 먼저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기엽 민원행정팀장입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406호 남해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대만 의안번호 제406호 남해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과장님 작년 한 해 우리 민원인들이 폭언하고 이런 사례가 몇 건이나 자료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정연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취합해 봤는데 부서에서 취합된 자료는 2024년도에는 지금 아마 이 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측하지만 접수된 건은 5건 정도로 접수되었고.
○위원장 여동찬 5건.
○재무과장 박정연 그 이전인 2023년도에도 5건 정도로 지금 접수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법적으로 분쟁 된 거는 아직 없지요?
○재무과장 박정연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이 법이 이제 개정되면 우리 민원지적과에 청경이나 이런 걸 둘 수가 있습니까, 그런 거는 됩니까?
○재무과장 박정연 청경은 현재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럼 현 직원으로서의 대치가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박정연 현재는 지금 배치가 되어 있고.
○박종길 위원 그럼 아까 여기 비용추계서에도 보니까 뭐 한 4,400만 원 정도.
○재무과장 박정연 예.
○박종길 위원 그리 들어가는데 뭐 안전봉, 호신용 봉도 이런 걸 사서 36만 원인가 들어가네요.
○재무과장 박정연 예.
○박종길 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걸 누가 사용을 할 겁니까?
○재무과장 박정연 거기 지금 이제 저희들이 호신용 경호봉은 읍면하고 같이 지원을 해 드릴 계획이고.
○박종길 위원 읍면에다?
○재무과장 박정연 예, 읍면에도 같이 지원할 겁니다. 그리고 녹취 시스템 역시 이제 올해 저희들이 조금 확대해 가지고 시행하면 그에 따르는 시스템 구축비가 한 3,000만 원 소요되고 그리고 이제 매년 발생되는 거는 유지관리비 360만 원 들어갈 겁니다.
○박종길 위원 아, 그럼 제가 이리 걱정이 되는 거는 이때까지 민원인이 한 5건 앞에도 그 정도 이리됐는데 뭐 특별한 고발 고소 사건은 없는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들어올, 이거는 사건이라 하는 거는 그냥 뭐 이리 예견돼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박정연 예.
○박종길 위원 갑자기 들어와 가지고 민원 하다가 보면 열받으면 이제 뭐 주먹이 날아가고 폭언을 할 수가 있는데.
○재무과장 박정연 예.
○박종길 위원 그러면 거기에 어떤 대체할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써는 그 부분이 대체가 안 되고 있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재무과장 박정연 지금까지도......
○박종길 위원 그러면 이제 공무원 중에 건장한 사람을 하나 뽑아 갖고 민원실에 배치를 해야 되겠는데?
○재무과장 박정연 예,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지금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저희들 이제 내부적으로 각 부서 실과에서 필요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지난 연도에, 2024년도에 수립했습니다.
먼저 이제 악성 민원 법적 대응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에서 뭐 소송이라든지 전담 관련해 가지고 총괄하고 청사 신축에 따라서는 청사신축팀에서 나중에 방호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청사 신축에 따르는 그런 수반 사항이고.
저희들 이제 민원행정팀에서 아, 행정팀에서는 정기 인사 시 보직 관련해 가지고 경력 공무원으로 우대 배치하든지 그다음에 담당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사전에 신규 교육 배치 시에는 사전에 이제 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리고 안전 요원 배치 같이 진행할 거고 이런 부분들 반영이 거의 다 됐습니다.
반영되고 역시 이제 후생팀에서도 공무상 병가라든지 뭐 특별휴가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올해 복무 조례 개정돼 가지고 그걸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뭐 민원인들이 들어와서 일부러 사고 치려고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민원을 이리 부탁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안 되고 이러면 열받아서......
○재무과장 박정연 예, 불시에 이제 그렇게 발생된 겁니다.
○박종길 위원 그리하는데. 그러면 본청에라도 다문 내가 아까 안전 요원을 배치하는데 안전 요원 한두 명을 둬야 되는 게 맞다 생각을 하거든요.
○재무과장 박정연 예.
○박종길 위원 그러면 거기 그 안에 본청에서 보면 거의 가깝잖아요.
○재무과장 박정연 예예.
○박종길 위원 다 우리 민원이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야 뭐 우리 월급을 주든 뭘 하든 즉 말해서 청경을 갖다가 그런 사람을 뽑아서 한두 명은 하면, 근무를 시키면 좀 안전하게 그리고 좀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그게 없이 근무를 안 하겠나 싶어서 제가 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서 여기에 보면 호신용 경봉 6개 6만 원 해 가지고 36만 원 뭐 예산은 그리돼 있는데.
○재무과장 박정연 예.
○강대철 위원 이걸 갖다가 사용할 수 있는 그 청원경찰이나 그런 분들을 이제 선정을 해서 우리 군에 지금 청원경찰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정연 예,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몇 분이나 됩니까?
○재무과장 박정연 지금 당직실에 있고 그리고 저희 민원지적과에도 1명 있습니다.
(○민원행정팀장 박기엽 집행부석에서 – 복지과에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정연 아, 그리고 복지과. 저 외곽에 있는 종합복지관에 1명 있고.
(○민원행정팀장 박기엽 집행부석에서 – 읍행정복지센터.)
○재무과장 박정연 읍행정복지센터.
○강대철 위원 읍행정복지센터.
○재무과장 박정연 예, 그렇게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그럼 한 6명 정도 되네 그지요?
○재무과장 박정연 예.
○강대철 위원 예,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활용을 좀 해 가지고 위급한 상황에서는 제압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무과장 박정연 예, 알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세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 직원들의 그거를 위해서. 대신에 민원이 악조건의 그런 상황에 안 가게끔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잘 보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만 주의를 하면 이런 예산도 필요 없지 않나 이리 싶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박정연 예, 잘 알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이어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자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 이 난폭한 민원인들은 원래 성격이 난폭할 수도 있고 일부러 꼬장을 부리려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고 또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또 화가 나서 갑자기 이제 돌변할 수가 있는데 본청뿐 아니라 각 읍면에도 민원을 상담해야 하는 우리 직원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는데 폭행까지는 많지 않지만 이게 폭언이 문제입니다.
○재무과장 박정연 예.
○장영자 위원 한번 뭐 모르는 민원인으로부터 아무리 직원이고 자기 일이지만 우리 직원 분들이 그런 폭언을 이유 없이 들었을 때 굉장히 오래갑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들에 대한 그 상사 팀장님이나 우리 박기엽 팀장님 오셨는데 잘하고 계실 것이고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의 어떤 배려라든가 말 한마디 좀 다독거려 준다든가 그런 것이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박정연 예.
○장영자 위원 그런 난폭한 민원인이 뭐 출입구에서부터 그분들을 막을 순 없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박정연 예.
○장영자 위원 그렇게 할 때 아마 보시면 이제 과장님은 좀 뭐 다른 장소에 계실 수도 있고 이리하지만 팀장님들이 뒤에 계시거나 주변에 계시기 때문에 보시면 알 겁니다.
○재무과장 박정연 예.
○장영자 위원 예, 어떤 민원인인지 알 거니까 그럴 경우에 조금 아래 직원들이 그 민원인을 대할 때 조금 챙겨 봐 주시고 눈길이라도 하나 주고 계시면 그 직원들이 좀 편안한 마음으로 든든한 후원자가 있다는 생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저는 하나 그냥 제 의견으로 제안인데 이것이 보호 조치 음성 안내일 수도 있는.
○재무과장 박정연 예.
○장영자 위원 음성으로 이제 민원인이 전화 상담을 했을 때 뭐 이렇게 어느 기관에 저희들이 전화하면 이 상담 내용은 녹음이 되며, 지금 이제 다 되고 있습니까?
(○민원행정팀장 박기엽 집행부석에서 – 조례를 바꾸면.)
○재무과장 박정연 조례가 개정되면 저희들이 전체 해 가지고......
○장영자 위원 바뀌어야 조례에 그 내용이 들어가야. 지금은 안 되고 있지요?
○재무과장 박정연 지금 저희들 이제 수동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갑자기 상담 중에 통화 내용이 거칠어지고 하면 ‘지금부터 녹음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안내를 해야 됩니다. 안내를 하고 저희들 이제......
○장영자 위원 예예.
○재무과장 박정연 녹취 버튼 눌러 가지고......
○장영자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제 만약에 난폭하게 나올 것 같다 해서 ‘지금부터 녹음하겠습니다.’ 이러면 더 경악하게, 더 이제 그걸 일으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박정연 예, 그렇습니다.
○장영자 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보복이 올 수 있지 않느냐 직원 분들 그렇게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처음에......
○재무과장 박정연 사전에.
○장영자 위원 예, 사전에 전화 걸었을 때 이 내용이 녹음되오니 뭐 그런 내용으로 해서 보호 조치 안내 음성이 있었으면 그게 이제 이 조례를......
○재무과장 박정연 이 조례 이제 담아 가지고 시행을 할 겁니다.
○장영자 위원 아, 그 비용이 이제 추계 비용서에 들어가 있고.
○재무과장 박정연 예, 들어가 있습니다.
○장영자 위원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우리 직원 분들이 정말 편안하게 좀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좀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정연 잘 알겠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여동찬 예,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년도 2024년도에 5건 정도가 된다 그지요? 공식적으로.
○재무과장 박정연 예,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이분들은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지요? 뭐 부동산.
○재무과장 박정연 민원인.
○정현옥 위원 예, 악성 민원인 이 사람들이 다양합니까, 이 다섯 사람의 직업이 다 다양합니까?
○재무과장 박정연 특정 직업이라고 저희들 단정 짓기는 좀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박정연 예.
○정현옥 위원 이권에 관여된 사람들이지요?
○재무과장 박정연 아마도 조금 그런......
○정현옥 위원 그런 쪽이 많은 거지요?
○재무과장 박정연 예, 성격상.
○정현옥 위원 이건 사실은 이제 우리 이 조례는 근무 환경 개선이라는 어떤 보호 조례인데 의식 수준의 문제입니다.
우리 군민들 아니, 더 특히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에요.
이 법은 한번 봐주고 두 번 봐주니까 이런 겁니다.
○재무과장 박정연 예.
○정현옥 위원 전체적으로 이 맥락에 맞진 않지만 저는 정말 법이 무른 것 같아요.
인권이 유린되고 그냥 공권력이 무너지고 법을 이렇게 집행하는 공무원의 권위를 완전히 땅에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재무과장 박정연 예.
○정현옥 위원 순수하게 작년에 이게 재작년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한 적 있는데 우리처럼 아니, 저처럼 사회에서 험악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욕을 들어도 그게 진정성을 담은 욕이든지 농담으로 하는 욕이라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재무과장 박정연 예.
○정현옥 위원 근데 공무원 조직은 예를 들어서 법을 공부하고 인권에 대한 보호가 돼 있던 사람들은요.
이게 한번 이렇게 탁 치명적으로 악성 민원에 시달리면 그게 병으로 옵니다. 병으로.
○재무과장 박정연 예.
○정현옥 위원 그렇다 보니까 이런 법을 하려면 법에 조금이라도 저촉되면 고소 고발을 해 가지고 그 사람이 피곤하게 만들어 줘야 다음에 그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집행이 되지 않으니까 계속 이렇게 이런 민원들이 생기고 소원 수리함에 이게 꽂히고 이러는 겁니다.
○재무과장 박정연 예.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걸 할 때는 거기 계실 때만큼이라도 정말 강력하게 한번 밀어붙일 필요성 있습니다.
그냥 예산 들여 가지고 안내 방송하고 15분, 20분 경고 방송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리됐을 경우에 과장님은 얼마 안 남았지만 밑에 있는 그 직원들이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당한다면 고소 고발을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박정연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리해야 됩니다.
○재무과장 박정연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리해야 권위가 선다니까요.
○재무과장 박정연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에 기관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 같이 담아서 개정하려고 그렇게......
○정현옥 위원 그리해야만 이제 뭐 1월 초에 신문 보니까 9급 공무원 최저임금 수준으로 더 올리는 방향도 월급도 더 많이 드리고 공무원 월급은 두세 배 더 올려야 돼요.
그래 갖고 비리가 생기면 완전히 잘라 버리든지 하고 이 법이 영이 서야 됩니다. 영이.
영이 안 서니까 계속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모 씨 이름은 실명 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맨날 같이 오는 그 사람들이 될 때까지 민원을 넣는다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한 사람에 의해서 사실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입니다. 이거.
잘 집행을 해 갖고 과장님 계실 때 그렇게 딱 영을 좀 세워 주십시오.
○재무과장 박정연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혹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이제 뭐 전화 면담 민원은 여기 매뉴얼을 15분에 예고를 하고 20분 되면 끊어 버리는데 돌발 상황 이게 위험합니다.
○재무과장 박정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주로 이제 인허가 부서에 돌발 상황 우려가 예상이 되는데 그 매뉴얼을 우리가 지금 정해 놓은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정연 돌발 상황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사전에 지난해부터 해서 조금 매뉴열화는 돼 있지 않지만 좀 이런 상황들을 예측해 가지고 저희들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을 하고 있는데 돌발 상황이라는 게 딱 이런 상황이다 하는 거를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어 특정 짓지는 못하고 그런 상황들을 이제 현실에 조금 옮겨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계속 이거를 좀 체득될 수 있도록 훈련은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매달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그리 잘하고 계시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매뉴얼을 정해서 혹시 갑자기 민원인이 이제 ‘인허가 왜 허가를 안 내 주네?’ 하다가 아니, 또 칼부림이 날 수도 있어요.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아, 맞지.)
○위원장 여동찬 이런 저 언론을 보면.
○재무과장 박정연 예.
○위원장 여동찬 아, 이 사람이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한다는 거 그걸 만들어 놔야 됩니다.
○재무과장 박정연 예.
○위원장 여동찬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11시 35분)
5.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여동찬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연주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 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반갑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연주입니다.
군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여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국 관광정책팀장입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397호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대만 예, 의안번호 제397호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강대철 위원 우리 본부장의 임기가 뭐 언제까지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임기가 작년에 지금 재임용이 되어서...... (관광정책팀장과 대화) 3년간입니다.
○강대철 위원 3년간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강대철 위원 3년.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강대철 위원 3년마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예.
○강대철 위원 그러면 이제 작년에 다시 된 거네 그지요?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강대철 위원 그러면 기간이 올해하고 내년 남아 있네?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예.
○강대철 위원 그러니까요.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강대철 위원 왜 이걸 대표이사로 이렇게 바꾸려 그럽니까?
이분이 그러면 본부장으로서 본부장을 안 하고 이거 조례를 바꾸면 이게 대표이사가 되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그분이 바로 대표이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강대철 위원 아니고.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정관이 개정이 되고 정관에 따라서 임명추천위원회가 또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공개 채용을 통해 가지고 대표이사를 공개 채용하겠다는 절차를 거친 이후에 임명이 되기 때문에 본부장이 그대로 대표이사가 되는 그런 절차가 아닙니다.
○강대철 위원 그럼 이분은 그러면 그만둬야 되네 그지요?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본부장으로서는 이제 직위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강대철 위원 직위 자체가 없어지니까 이제 그만둬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맞습니다.
○강대철 위원 그러면 결론은 그렇네 그러니까. 새로 대표이사를 뽑으면 우리 조례가 돼 가지고 구성을 해서 이렇게 뽑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예.
○강대철 위원 대표이사를 뽑게 되면. 지금 현재 그다음 또 물어볼게요.
우리 이사진이 모두 몇 명이나 돼 있습니까? 이사가. 10명 이내로 한다라 이리돼 있는데.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이사 여섯 분이고 감사가 두 분인데.
○강대철 위원 아, 이사 6명, 감사 2명.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예.
○강대철 위원 그래 왜 바꾸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아,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2020년 11월에 관광문화재단 운영이 시작되었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이제 5년 차를 맞고 있는 시점에서는 실제 처음에 관광문화재단을 우리가 창설해서 운영할 때는 본부장이라는 직위를 두어서 실무 책임에 우선 체계를 잡는 것이 우선한다라고 판단해서 실무 책임자의 권한을 주는 본부장을 채용하게 된 것이고 지금 현재는 이제 5년 차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는 다른 지자체의 재단과 함께 대표이사의 역할을 둠으로 해서 실무 책임의 그 권한 플러스 전체 재단의 책임과 경영을 함께 권한도 주고 책임도 부여하는 그런 체계로 가고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강대철 위원 그러면 지금 이사장은 군수님이 된다 그지요?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군수님이시고.
○강대철 위원 예, 군수님이고.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강대철 위원 또 대표이사로 와서 이제 그러니까 실무 책임 플러스 권한을 현재 그 이사장의 권한을 대표이사한테 거진 일임을 하겠다?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강대철 위원 예, 더 활성화가 잘......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더 활성화를......
○강대철 위원 된다고 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조직을 더 확고하게 해서 재단을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하였습니다.
○강대철 위원 그래요?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강대철 위원 그럼 뭐 이분한테 물어봤습니까? 본부장한테. 이렇게 해도 된다고.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아, 본부장님의 뭐 의견도 청취를 했고 직원 또 그 외에 우리 관광진흥과 부서의 의견 또 다른 지자체의 현재 조직 체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강대철 위원 저는 이제 재단 이 자체가 한번 이렇게 해 보니까 좀 그런데.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강대철 위원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차고 딱 했으면 더 오히려 좋지 않나 이리 싶은데 거기에 대한 이제 직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이제 잘 뽑아 가지고 우리 직원도 거기에 지금 한 2명 정도 파견 근무를 하고 있지요?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강대철 위원 잘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잘하고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우리 위원들 언제 한번.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한번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자리를 해 가지고 같이 한번 가 가지고 과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한 번도 불러 주다 안 해요. 재단에서.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강대철 위원 지금까지. 제가 이제 3년 차인데도.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그래서......
○강대철 위원 재단이 형성되고 나서.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강대철 위원 뭐 본부장도 우리가 이제 예산 심의라든가 이리할 때 “어디 갔습니까?” 하니까 본부장은 안 하고 밑에 과장이 와서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리 싶은데 확실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 더 잘하려고 하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강대철 위원 내가 볼 때는 재단이, 재단을 그냥 안 하고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거기에 팀을 딱 줘 가지고 인원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강대철 위원 하여튼 뭐 잘 될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이어서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아마 관광진흥과는 뭐 참 머리 아픈 부서입니다.
그만 우리가 항상 보면 정말 고생하는 부서고 머리가 아픈 부서인데 그래 또 맡아 가지고 이리 뭐 하는데 아마 앞으로도 상당히 수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본부장 체제에서 대표이사 체제로 바꾸면 제가 볼 때는 뭐 변화가 확실하게 오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그러니까 이제 대표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해서 심의 의결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박종길 위원 그리 뭐 그리 다 하는데 실제로 뭐 우리 과장님 판단해서 본부장 체제에서 대표이사 체제로 바뀌면 확실하게 관광문화재단이 좀 이리 변화가 올 거 같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그렇게 또 변화가 되어야 되고 책임을, 그 권한을 주는 만큼 책임도 져야 됩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책임도 따라야 되니까 그리한다고 이리하는데.
그리 제가 이리 실제로 이거 뭐 관광재단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갖고 있어요.
내 진짜 이 재단 이거 없애야 된다, 조례 없애야 된다 생각까지 갖고 있는 한 사람인데 그 정도로 보면 지금 재단 운영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물론 과장님 오셔 가지고 지금 우리가 대표이사 체제를 이래 갖고 조례를 개정한다 이리됐는데 앞에부터 아마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지요?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박종길 위원 그리 과장님 지금 책임을 맡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바라보고 우리 의회에서도 바라보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니, 갑자기 아무 의회에 통보도 없이, 의회에 설명이 한번 없이 이래 가지고 갑자기 대표이사 체제로 바꾼다 본부장을 갖다가 내보내고 대표 체제로 바꾼다.
거기에 또 어떤 말까지 나돌았냐 하면 ‘뭐 선거 어떤 부분 때문에 특정인을 갖다 거기다 군수 측근을 앉힐 거다.’ 이런 말까지 나돌았어요.
그러면 이걸 과연 누가 수긍을 하겠느냐.
그러면 그게 벌써 우리 관광문화재단하고 진흥과하고 우리 의회하고 어떤 소통이라 하는 건 전혀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의구심을 갖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보면.
그래서 뒤에 이제 뭐 좀 알아보고 하니까 ‘뭐 그건 아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박종길 위원 그래도 아무래도 조금 그런 부정을 갖고 있는 거는 좀 실제 사실입니다. 의회에서.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는 우리 과장님이 물론 뭐 잘하시니까 과장님이 뭔 의혹이 되겠다 싶으면 빨리 의회하고 소통하고 같이 하고 이러면 충분히 다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맞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박종길 위원 실제로 이거 우리 위원님들 굉장히 좀 반대 부분을 많이 갖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실제로 또 2회 듣고 실제로 그걸 경진 전문위원한테까지 들었어요.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박종길 위원 우리 의원들도 들어 보고 이제 다 이리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걸 우리 대표이사직으로 갈 때 가더라도 상당히 아마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팀에서 관광진흥과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거기에 잘 좀 진행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리 좀 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누가 다음에 대표이사를 뽑을 때 이제 뭐 누가 뽑히든 간에 그런 의혹들이 없게끔 정말 공정하게 그런 부분 대표이사를 뽑아 가지고 ‘아, 그분 같으면 뭐 진짜 자리로 갈 수 있겠다.’ 그런 부분이 좀 될 수 있게 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뭐 사실은 엊그저께 며칠 전에 우리 또 박경진 전문위원으로부터 대충 앞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 한번 들어서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뭐 맞는가 안 맞는가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 봐야 되는데. 잘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위원장 여동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박종길 위원 의석에서 – 1개만 더.)
○위원장 여동찬 예? 예예.
○박종길 위원 잠깐만 그러면 우리 본부장을 지금 내보낸다 아닙니까?
조례가 개정되면 자동적으로 대표이사가 선임되면 본부장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지요?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그렇지요. 이제 본부장, 이 조례가 개정되고 정관이 또 개정되고 도에 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정관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본부장의 직위는 없어지고 대표이사 직위가 신설되기 때문에 그 본부장의 직위는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지금 본부장이 만약에 대표이사가 정해지고 우리가 아까 말한 게 도에 다 승인 떨어지고 하면 본부장은 지금 가려고 합니까, 아예 반발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그 부분은 사실은 절차대로 저희가 뭐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사회에서 임명추천위원회를 이제 운영하게 됨으로써 말 그대로 본부장의 체계는 없어진다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박종길 위원 아니, 나는 그러니까 없어지는데 과연 본부장이 그냥 순순히 물러나 주면 좋은데 이게 어떤 부분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행정에서 나가는 대신 뭐 조건으로 페이나 더 해 가지고 퇴직이니까 명퇴 식으로 안 그러면 강제 퇴임이나 이런 게 있는지.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박종길 위원 그런 게 있는지 안 그러면 그냥 뭐 근무하고 우리가 말하는 실업수당을 받아 가는 건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실제로 그 사람이 그냥 이리 물러난다는 것은 뭐 좀 아무리 바뀌어도 자기 나름대로의 계약을 갖다 3년을 해서 이제 작년에 했는데 2년이라는 세월이 남아 있는데 그냥 이리 물러나면 그렇게 쉽게 물러날까 이런 고민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과연 행정소송이나 어떤 부분을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과연 대비를 하는 건지 그래서 내가 이거 의구심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예, 뭐......
○박종길 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은 대비를 철저히 할 수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예, 그 부분은 뭐 특별한......
○박종길 위원 뭐 걱정 안 해도 되지요?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무리 없이 절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이어서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 안 하려 했는데.
이제 관광재단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남해군이 선제적으로 좀 대응해서 빨리 설립된 건 사실입니다. 그지요?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우후죽순으로 관광재단이 설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대표이사제로 가고 있는 게 사실 대세예요.
전국적으로 지금 신설하고 있는 관광재단들은 다 본부장 제도에서 대표이사로 가고 있습니다. 그지요?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해서. 저 알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진짜 궁금해서 실무 과장님한테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정현옥 위원 이 조례가 폐지되고 신설됨으로 인해서 현 본부장이 대표이사에 서류를 넣을 수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정현옥 위원 아, 그렇지요?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공개 채용이기 때문에.
○정현옥 위원 아, 그렇지요.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절차대로 할 것입니다.
○정현옥 위원 아, 예, 됐습니다. 그러면 법적 문제가 사라지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예.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혹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뭐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 시간......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1시 반.)
(장내 소란)
○위원장 여동찬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1시 반에?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1시에 할까요? 1시 반에 하지요.)
○위원장 여동찬 1시 반. 1시간 30분 동안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13시 30분)
6. 남해군 김만중문학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여동찬 예,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김만중문학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지영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문화체육과장 김지영입니다.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여동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함께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미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김임주 유배문학관 기획운영팀장입니다.
그러면 제398호 남해군 김만중문학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김만중문학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대만 예, 의안번호 제398호 남해군 김만중문학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일선 면의 책임자로 계시다가 문화체육과가 지금 업무량이 상당히 많고 또 U15 축구대회도 개최되고 있고 뭐 문화원 관련해서 좀 애로 사항도 있을 거고 아무튼 그 정도 능력을 받아서 문화체육과장님으로 오신 겁니다.
뭐 어떻습니까? 면장으로 근무하시다가 대남해 문화체육과장님으로 오셨는데 소감을 한 말씀해 주시지요. 오랜만에 오셨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아, 문화 체육 업무가 사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에 제일 최 접점에 있는 부서가 아닌가 싶어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잘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자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별히 개정되는 거는 많이 없는 것 같고 이제 그 위원회의 인원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개정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은 위원이 15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지금 조례는 15명 이내인데 실제로 구성된 위원은 10명입니다.
○장영자 위원 지금 10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장영자 위원 아, 15명 이내이기 때문에 뭐 10명도 괜찮아서.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장영자 위원 그럼 여기에 당연직은 몇 명?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현재로는 당연직이......
○장영자 위원 아까 5명?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총 6명.
○장영자 위원 6명.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위촉직이 4명으로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
○장영자 위원 2명.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장영자 위원 그럼 8명인데?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4명. 6명, 4명.
○장영자 위원 아, 6명, 4명.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장영자 위원 아, 예, 근데 여기에서 그 위원이 조례 통과되면 이제 몇 명이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그리되면 이제 당연직이 3명, 위촉직이 7명이 됩니다.
○장영자 위원 7명.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7명.
○장영자 위원 그래도 10명이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총 10명 안에서 당연직, 위촉직 비율이 좀 많아집니다.
○장영자 위원 당연직이 이제 위촉직으로.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위촉직이 많아집니다.
○장영자 위원 근데 꼭 그렇게 바꿔야 되나요? (웃음) 당연직하고 위촉직의 그 의미와 뭐 좀......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저희가......
○장영자 위원 그거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아, 당연직은 지금 현재 보면 조례도 저희 예를 들어서 공무원 빼고 관련 단체가 남해문화원 원장 그리고 남해문인협회 회장님 또 남해문학회 회장님으로 당연직으로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남해문인협회 같은 경우는 회장님 임기가 3년인데 내부적인 또 사정 있겠지만 한 10년 정도를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예, 장기적으로.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그래서 저희가 또 대외적인 우리 김만중문학상의 위상을 제고하려고 하면 좀 덕망 있는 또 이 분야의 전문가인 분들을 좀 더 위촉하는 게 활성화 측면에서 좋지 않겠나 해서 지금 당연직으로 계시는 세 분에 좀 양해를 구하고 저희들이......
○장영자 위원 양해는 구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장영자 위원 오해가 없도록.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구하고 위촉직으로 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장영자 위원 그럼 위원회에서 빼시는 건 아니고 이제 위촉직으로 좀 해 달라고 하셨나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겠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장영자 위원 예, 그분들이 뭐 나름 이제 문인회장으로서 또 문학회장으로 이리 계신데 잘 조율하셔 가지고 잡음이 없도록 해 주시고.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장영자 위원 그다음에 뭐 다른 분이 또 질의하시겠지마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제 간사만 두고 서기는 그러면 직책만 없어지고 하는 일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그냥 없어지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좀 현실화를 따랐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다른 우리 군청 산하 부서의 위원회도 보면 서기는 거의 없고 간사 1명을 두는 걸로 되고 있는데......
○장영자 위원 그렇지요. 처음부터 그리했으면 되는데 뭘 따로 막 두어 가지고......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전에 처음에 이 조례 제정할 때 이제 그때는 서기까지 두었는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굳이 불필요하다 싶어서......
○장영자 위원 예예.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서기를......
○장영자 위원 그때 서기를 두었을 때는 또 이유가 있었을 텐데.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그때는 아마 일반적으로 그 시대 때는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마 15년 전에 제정했을 때는.
○장영자 위원 아, 15년도에 이제 제정을 하고......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15년 전에.
○장영자 위원 이번에 처음으로 개정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아니, 중간에 몇 번 개정을 했는데 최초에......
○장영자 위원 예, 이 내용은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2010년도에 제정했을 때는 그때 전반적으로 아마 간사와 서기가 다 세팅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담당자보다는 담당 팀장 선에서 운영이 되어도 뭐 별 무리도 없고 현실화를 시켰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그러면 이제 팀장님이 간사가 되고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지금은 이제 업무 담당 학예연구사입니다.
○장영자 위원 예, 오신 연구사님이......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김임주 기획운영팀장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예, 어쩌면 이제 이게 더 현실적이고 학예연구사님이 하시는 일이 많기 때문에 또 그에 대해서 잘 아시고 하니까.
그래서 개정을 해야 되는군요. 잘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잡음이 없도록 잘 하셔 가지고 조례는 개정이 되더라도 그 안에서 또 좀 잘 조율하셔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그리하겠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김만중문학상 여기에 대해서 좀 실제로 뭐 우리 군민들은 어떤 이게 큰 관심이 지금 별로 없어요. 실제로 보면.
왜냐하면 이번에 뭐 노벨문학상 받는 바람에 조금 남해군도 있었는데 지금 상금이 얼마입니까? 우리......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지금은 전체 5,500만 원입니다.
○박종길 위원 전부 5,500만 원.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박종길 위원 최우수가 2,000만 원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2,000만 원. 시, 소설 각각 2,000만 원.
○박종길 위원 각각 하고.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신인상이 500만 원씩입니다.
○박종길 위원 그래서 이거는 뭐 조례가 있으니까 그렇지마는 진행은 계속해야 될 사항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3명을 줄인다는데, 문화원 쪽에 3명을 줄이는데 문화원에서는 좀 반발이 없는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아, 문화원이 3명이 아니고 문화원장이 당연직으로 돼 있었는데 문화원장 그리고 문인협회장, 남해문학회장하고 단체......
○박종길 위원 아, 그 3명은 이제 해제를 시킨다.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당연직에서......
○박종길 위원 당연직에서 해제를 시킨다.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당연직에서 빼고. 저희가 만약에 꼭 필요하다 하면 위촉직으로 또 둘 수는......
○박종길 위원 위촉직은 가능하고.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있고.
○박종길 위원 그럼 3명 빼면 10명에서 한 7명 정도로 이제 위원을 할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위촉직은 7명이 됩니다.
○박종길 위원 위촉직 7명 정도 되고.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박종길 위원 그러면 그게 보통 우리 위촉직 해 가지고 회의를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보통 보면.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지금은 운영위원회는 한번에 이제 2번 정도는 합니다.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왜냐하면 운영위원회 회의를 해서 김만중문학상 이제 추천위원과 심사위원을 추천해야 되거든요.
○박종길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하고 아마 마지막에 마칠 때쯤 돼서 또 필요하면 한번 할 수는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럼 1년에 한 서너 번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1년에 잠깐만요. 작년에 몇 번 했는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배문학관 기획운영팀장과 대화) 작년에 3번 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럼 1년에 한 3번 정도 하네?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박종길 위원 그래 뭐 우리 실제로 군민들은 여기 문학 관심 있는 분들이야 당연히 이리하는데.
그런데 군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큰 관심도 없고 이래서 조금 그런 것도 우리가 이런 상을, 문학상을 김만중문학상을 한다는 그런 홍보도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 홍보도 해 줘야 우리 군민들이 ‘아, 이게 있구나.’ 그리하고 또 이번에 뭐 우리 누굽니까? 노벨문학상 받은......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한강.
○박종길 위원 그런 분들도 우리가 좀 홍보가 남해에서도 그런 상을 받았다, 받은 사람이 됐다는 그런 어떤 홍보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그리 뭐 잘 챙겨 봐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잘 챙기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제가 한번.)
○위원장 여동찬 예,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당연직은 줄고 이제 위촉직이 늘어난다 그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정현옥 위원 장단점이 혹시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제가 볼 때는......
○정현옥 위원 뭐 그대로 둬도 되는 건데.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제가 볼 때는 단점은 현재 특별하지는 않고.
왜냐하면 이제 당연직 세 분에 대해서......
○정현옥 위원 잘 이끌어 왔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협의가 잘 되었기 때문에 특별하진 않고.
이제 위촉직이 더 늘어남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이 문학 쪽에 좀 더 전문성이 확보되는, 활동하고 계신 분들을 위촉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훨 배가 되리라 봅니다.
○정현옥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봅시다. 어떤.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기에 혹시나 기존에 당연직 위원님들도......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과소 평가할 그렇게 될까 싶어서......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조심스러운데 저희가 이제 위촉직 위원 중에서 전국적으로 좀 명망이 있고 인지도가 높으신 분을 위촉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이해가 좀 안 가긴 안 가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조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는데 업무를 담당 학예연구사로 한다 이렇게 되지요, 그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정현옥 위원 학예연구사가 없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학예연구사가 없을 수가 없는 게 저희가 이제 유배문학관 같은 경우는 박물관으로 등록이 돼 있어서 박물관의 필수 요건 중에 학예사가 충족돼야 됩니다. 학예사가 있어야 됩니다.
○정현옥 위원 학예사가 없었던 적도 있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그때는 아마 박물관 등록 전이지 않나 싶습니다.
○정현옥 위원 박물관이 등록되고 나서는 항상 학예연구사가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정현옥 위원 아, 어쨌든 그냥 업무 담당 팀장이 더 확실한 거 아닙니까, 학예연구사하고 같이 넣어 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저희가 좀 이것도 현실화를 시킨 게 지금 이제 김임주 팀장 같은 경우는 채용할 때부터 주요 업무에 김만중문학상 운영 업무를 아예 명시를 하고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김만중문학상 업무가 1년 중에 거의 한 10개월 가까이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업무가 추진되다 보니 담당자도 좀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조금 더 현실화했습니다.
○정현옥 위원 문학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참고로 1년에 책을 몇 권이나 읽습니까, 모르지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상금이 전체적으로 적은 상금은 아니다 그지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아, 한......
○정현옥 위원 중간쯤?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적지도 않고 그렇다고 많지도 않고 중간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어쨌든 이런 조례를 바꿈으로 인해 가지고 좀 더 활발한 움직임이 있었음 좋겠고.
어쨌든 우리 또 한강 작가가 남해 이 문학상으로 이렇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노벨문학상.
○정현옥 위원 받았다는 그 자체가 영광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정현옥 위원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정현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몇 명으로 위촉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심사위원은 시 부분 두 분 또 소설 부분 두 분 그렇게 위촉합니다. 심사위원은 총 네 분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러니까 그 네 분이 심사량이 많기 때문에 수당도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위원장 여동찬 그 5,500만 원 예산 범위에서 심사위원 수당까지 갑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5,500만 원은 시상금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시상금이고.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위원장 여동찬 별도로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예.
○위원장 여동찬 심사수당은.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위원장 여동찬 심사비는 어느 정도?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심사위원 수당은 잠깐만요. (유배문학관 기획운영팀장과 대화)
3개월간 심사를 하는데 1인당 100만 원으로.
○위원장 여동찬 1인당.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위원장 여동찬 그거 얼마 안 드리네? 그래서 뭐 이제 우리 한강 작가님이 노벨문학상도 수상을 하고 했는데 좀 아쉬웠던 게 한강 작가의 경력란에 이번에 우리 남해 김만중문학상 수상은 경력에서 없었어요. 과장님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예.
○위원장 여동찬 그래서 그만치 비중이 하기야 뭐 노벨문학상을 받으니까 여기 조그마한 자치단체 상이 돼서 그런가 그래도 그 남해 김만중문학상 뭐 수상 이 경력이 좀 들어갔으면 우리 군을 좀 더 알리고 했을 건데 그 점이 좀 아쉬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김만중문학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김만중문학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김만중문학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영 과장님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소란)
(14시 08분)
7. 남해군 공공보건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여동찬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공공보건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봉숙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봉숙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봉숙입니다.
평소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여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진희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99호 남해군 공공보건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공공보건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대만 의안번호 제399호 남해군 공공보건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도 5.18 유공자가 몇 분 계십니까, 우리 군에는 없지요, 5.18은?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둘입니다. 둘.)
○위원장 여동찬 옛날에 정종표 씨.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예예.)
○위원장 여동찬 두 분 계시구나. 안 계시는 아, 최종원 씨가 기가?
예, 제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의석에서 – 질의할 게 없는데?)
(웃음소리)
(장내 소란)
(○장영자 위원 의석에서 – 어휘 변경 이런 거니까.)
○위원장 여동찬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공공보건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공공보건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공공보건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봉숙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처리한 안건에 대한 의안 정리를 본 위원장이 위임받아 정리하여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
○출석 위원(5인)
○위원 외 의원
- 정영란
○출석 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박대만
○출석 공무원
-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 청년인구팀장 차지웅
- 행정과장 최은진
- 후생팀장 김영지
- 대외협력팀장 최순둘
-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 민원행정팀장 박기엽
-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 관광정책팀장 박성국
-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 문화예술팀장 박정미
- 유배문학관 기획운영팀장 김임주
- 보건행정과장 박봉숙
- 보건행정팀장 류진희
- 지방속기주사보 구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