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 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9월 9일(화) 오후 1시 3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해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박종식 의원 외 2인 발의)
(13시 29분 개회)
○위원장 강대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선옥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선옥입니다.
오늘 개회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회부된 안건은 1건으로 심사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31분)
1. 남해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박종식 의원 외 2인 발의)
○위원장 강대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의원 반갑습니다. 박종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72호 남해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대철 박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선옥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선옥입니다. 남해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해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 위원 예,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면 행안부가, 공무출장 규칙에 대해서 하는데 우리가 만약 정해진 의원들의 공무해외출장비용 외, 우리가 만약 유럽 쪽을 간다 할 때 자부담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되잖아요. 실제로 유럽에 가면, 9박 10일 가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박종식 의원 저는 금액 조정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전문위원님.
○박종길 위원 예,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대철 전문위원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선옥 공식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을 초과해서는 하시면 안 되고 하는데 공식일정을 마치고 잔여 시간을 이용해서 사적으로 지역 명소 방문하고 견학하는 것은 사적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고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거든요.
하지 말라고 나온 게 보면 의원이 직원 여행 경비를 대납하거나 공공의, 그것으로 많다 해서 대납을 하거나 직원의 예산 초과 부담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과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해서 공식일정상에는 예산으로 예산 안에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적으로는 공식일정 외에는 개인 경비로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이해는 가는데 그러면 만약 아시아권을 갈 때는 지정된 경비로 사용이 가능한데, 의원들 부담이 없잖아요. 유럽 쪽으로 만약에 갔을 때 100만 원, 150만 원 자부담이 된다, 이런 부분은 아무 문제는 없습니까?
○전문위원 박선옥 편성 기준에 유럽 가는 것도 나라 등급에 따라 숙박비, 일비, 식비 뽑을 수 있는 그 내에서 뽑는 것은 가능은 한데 일정에도 보면 관광을 하기 위한 그런 것 때문에 경비가 늘어나는 것 같긴 한데 그런 부분은 의정활동과 관련이 없는 부분은 공식일정상에 넣지 말라는 식으로 돼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기준에 맞게 하면...
○박종길 위원 기준에 맞게 하면 아무 문제없고 유럽에 가도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죠?
○전문위원 박선옥 예.
○박종길 위원 그런데 조금이라도 애로사항이라도 있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큰 문제는 없다?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면 됩니까?
○전문위원 박선옥 예.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임태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합니다.
8페이지 보면 12조 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 1항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숫자가 저는 궁금합니다. 15일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했으며, 60일이라는 이것을.
○위원장 강대철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박선옥 이 15일하고 60일은 표준안에 의해서 정해진 숫자는 아니고 앞에 현행 규칙에서도 15일 이내에 갔다 온 결과서를 내고 60일 이내에 상임위나 본회의에 보고한다고는 되어 있었는데 이 숫자가 왜 이렇게 정해져 있는지는...
기존부터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임태식 위원 있다고 해서 이것을 15일, 60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한 40일이나 이렇게 하고. 본회의 보고해야 되죠?
○전문위원 박선옥 예.
○의회사무과장 김미선 잠깐 제가.
○임태식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위원장 강대철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미선 의회사무과장 김미선입니다. 안 제12조를 보면 귀국한 후 15일 이내에 자료를 내라고 하는 것은 자료는 하나를 낼 수가 있고 개인의 개선사항이나 의견들을 내는 것은 15일 이내로 내고 60일은 그 자료를 다 만들어서 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60일이 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것은 아는 이야기고 왜 15일이고 60일로 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숫자를 이야기해 주라, 그 개념을.
20일도 할 수 있고 40일도 할 수 있는데 왜 60일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해 줘야 되죠.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의회사무과장 김미선 이게 전부개정사항인데 이것을 15일로 하는 것은 앞에 조례상에도 15일로 되어 있어서.
○임태식 위원 그래서 따온 거다?
날짜라는 게 있고 한 달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렇죠?
○의회사무과장 김미선 예.
○임태식 위원 그러면 한 달, 두 달 이런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60일, 15일이라고 해서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냐, 이런 이야기죠. 바빠서, 의견서가 늦게 나올 것을 대비해서 뭐 그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과장님도 잘 모르시네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대철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님, 질의.
○임태식 위원 지금 답변을 못 들었어요.
○박종식 의원 위원장님,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임태식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게 서면으로 안 되는 게 좀 있으면 토론으로 들어갈 겁니다. 토론에 들어가면 수정할 수 있죠? 토론이 끝나기까지는.
○위원장 강대철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질문을 해 가지고 여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수정을 할 겁니다.
위에서 내려오든 어떻든 간에 토론할 것 아닙니까? 없나요, 시나리오에?
○위원장 강대철 시나리오에 되어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토론을 한다 하면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강대철 예,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예. 임태식 위원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보충 설명.
○의회사무과장 김미선 예.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공무출장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에 보니까 사후관리에서 출장자는 출장 후 15일 이내에 출장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습니다.
○임태식 위원 들어가십시오. 토론할 때 할 거니까.
○의회사무과장 김미선 예.
○위원장 강대철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태식 위원 예, 임태식 위원입니다.
○위원장 강대철 임태식 위원님.
○임태식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게 표준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그 내용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회의 진행에 토론을 하면서 수정동의가 발의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지요? 의회 의결권에 대한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수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것을 60일이 아니고 50일로 고치고 15일을 20일로 고쳤을 때 행안부에서 내려온 내용이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내려오면 방금같이 토론을 하면서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없다고 멘트를 안 날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수정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50일로 고치고 20일로 고쳤을 때 어떤 일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위원장 강대철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선옥 9월에 개정을 하는 이유가 청렴도평가에 개정표준안을 얼마만큼 항목별로 반영을 했느냐가 청렴도평가에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하신 사후관리에 출장 결과를 15일 이내에 하고 60일 이내에 하는 이것을 항목에 넣은 것도 들어가서 청렴도평가의 점수로 반영이 되는 부분이라서 15일, 60일을 반영을 했으면 하긴 하는데 검토를 해서 그 기간보다 더 단축이 된다고 한다면 취지로 볼 때 더 나빠지는 것보다 더 좋은 쪽으로 가는 부분인 것 같아서 토론을 해서, 원래 표준안을 반영을 하면 좋겠지만 단축해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페널티가 있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임태식 위원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다고 위원장이 멘트를 날렸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대철 예, 충분하게...
○임태식 위원 토론할 수 있는 위원으로 제가 발언권을 얻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15일, 60일 아니고 50일, 20일로 바꿀 수 있다, 그런 이야기고.
그다음에 방금 뭐라 했습니까? 이것을 함으로써, 이것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내용을 수정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행안부에서 내려온 이 수정안 동의를 받으면 내가 알기로는 행안부에다가 안을 바꿔서 거기에다가 질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OK를 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수정동의를 발의를 한다 해 놓고 위에 내려온 대로 그대로 해라,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위원들의 의결권을 침해한다는 것이죠. 이해됩니까? 맞습니까?
이것을 50일, 20일로 바꿔도 되겠습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박종식 의원 그러면 임태식 위원님은 하시는 말씀이 내가 들어볼 때는 위원장님의 시나리오가 잘못된 거네.
○임태식 위원 아니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는데 토론을 하라 해서 토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틀렸다고 하는 말은 하면 안 되죠.
○박종식 의원 행안부에서 내려온 안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왜 이것을 거기에다 했는지 그것은 지금 틀렸다, 맞았다 여기서 말씀할 수 없는 거고 수정동의를 발의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박종식 의원 그러니까 나는 마이크를 끄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나리오가 잘못된 거다, 그게 빠져야 되는데.
○임태식 위원 나는 그것은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죠.
○박종길 위원 수정동의를 발의하면 되죠.
○임태식 위원 아, 그러니까. 그런데 수정동의를 발의를 하게 되면 이 안이 행안부에서 내려왔는데 이대로 하게 되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 올라가서 다시 OK 해서 내려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의장 정영란 그것은 동의안이 찬성이 됐을 때 이야기고 동의안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강대철 예, 임태식 위원으로부터 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 내용 날짜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 위원이 있으므로 임태식 위원이 발의한 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 내용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 내용에 대한 수정안은 발의 시 충분한 배경설명이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의장 정영란 수정동의안을 하는데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것을 말씀을 안 하셨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대철 그 내용보다도...
잠시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대철 속개를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으로부터 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 내용 날짜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위원장님, 내가 15일이 10일이 될 것인가 50일이 될 것인가 말을 안 했는데...
○위원장 강대철 임태식 위원님.
○임태식 위원 이것 때문에 제가 토론을 하면서 수정동의를 하고 존경하는 장행복 위원께서 동의를 해 주셔서 안건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15일, 60일이 이게 상당히 우리한테는 중요하다 봅니다. 보니까 규칙으로 해서 하는데 안이 15일, 60일 넘어서면 평가에 불이익도 받고 하니 제가 수정안에 대해서 철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강대철 임태식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위원 외 의원
- 정영란
○출석 공무원
- 의회사무과장 김미선
-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선옥
- 의정팀장 최월륜
- 지방행정주사보 김선예
- 지방행정주사보 서지선
- 지방행정서기 정현우
- 지방속기주사보 김병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