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남해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 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10월 20일(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28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25년 남해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8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25년 남해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정영란 의원)
(10시 30분 개회)
○위원장 강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지난 10월 13일 남해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개의 요구가 있어 제28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선옥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선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28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2025년 남해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8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 32분)
○위원장 강대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8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정미 의사팀장 박정미입니다. 제28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10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11일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정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오늘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8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4건을 의결한 후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기획·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각각 개회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10월 27일 오전 10시에는 남해대교 웰컴센터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이 있겠습니다.
10월 21일부터 10월 29일까지 9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과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을 위해 휴회하게 되겠습니다.
10월 30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의결하고 제28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팀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28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 남해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정영란 의원)
(10시 35분)
○위원장 강대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남해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영란 의장님, 나오셔서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영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해군의회 의장 정영란입니다.
저를 비롯한 10명의 의원은 지난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4박 5일간 일본 홋카이도 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출장의 목적은 선진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정책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우리 군 실정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습니다.
방문 기관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노보리베츠시의회입니다. 노보리베츠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주민 참여와 투명한 의정활동으로 활력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특히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상설 협의체 운영,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정책 개발 그리고 주민 서포터즈제도를 활용한 정책모니터링은 우리 군 의회가 참고할 만한 중요한 제도였습니다.
관광산업과 의정활동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니세코마을입니다. 니세코는 세계적인 스키 관광지이면서 SDGs 미래도시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주민이 직접 예산 편성과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었고, 모든 회의와 자료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체계는 행정과 주민이 상호 신뢰를 쌓는 기반이 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친환경 건축물과 재생에너지 활용, 민관 협력 프로젝트 등은 남해군에서 추진하는 지속가능한 농업, 관광정책에 실질적 시사점을 주었습니다.
셋째, 삿포로 시민방재센터입니다. 이곳은 지진, 화재, 태풍 등 다양한 재난 상황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교육시설로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지진체험실, 연기대피훈련, 응급처치실습 등은 시민들에게 재난대응능력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주민자율방재조직이 지역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점은 우리 군이 추진하는 안전문화 정착 사업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었습니다.
넷째, 코프 삿포로 에코센터입니다. 삿포로 생활협동조합이 주도하여 만든 이 시설은 쓰레기 감량, 재활용, 자원순환을 실천하는 교육·체험 공간이었습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해 분리수거체계를 개선하고 그 성과를 지역사회 복지사업으로 환원하는 구조가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주민 참여와 환경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다섯째, 구보다 어그리 프론트입니다. 이곳은 첨단 농기계와 스마트 농업기술을 전시·교육하는 종합 플랫폼으로 자율주행 트랙터, 드론 방제시스템, 수경재배 설비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단순한 기술 보급을 넘어 농업의 미래상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 군이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스마트농업정책과 후계농 교육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오타루 운하와 도야호수 관광 현장에서는 지역 고유의 역사, 문화 자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관광자원으로 승화시키는 방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오타루 운하는 과거 산업유산이자 물류의 중심이었으나 현재는 운하 주변을 보존·정비하고 야간 경관조명을 도입하여 문화예술 활동과 결합시킴으로써 세계적 관광명소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관 보존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와 주민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 군이 보유한 해안, 섬, 자연경관 자원을 단순한 관람형 관광에 머물지 않고 역사, 문화 자원과 연계한 체험·체류형 관광정책으로 발전시킬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나아가 경관 보존과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얻은 경험과 시사점을 바탕으로 남해군의회는 주민 참여 확대, 지속가능한 관광과 농업, 체험형 안전교육, 자원순환형 환경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남해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대철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태식 위원님.
○임태식 위원 제가 몰라서 질의를 하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매스컴에서 바뀐 공무국외출장에 대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9월에 아마 이것을 했는데 지금 결과보고를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보고를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우리 군민들을 향해서 보고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몰라서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과연 여기에서 보고사항이 되는지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영란 이번에 조례가 바뀌면서 여러분들이 갔다 온 20일, 20일 이내죠? 60일 이내입니까?
의장한테 일단 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의장이 이 보고서를 보고 여러분들이 갔다 온 보고서를 전부 취합해서 보고 조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고 이런 보고서가 왔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남해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보면 제12조 출장보고서 제출에 보면 1항에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6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째로 여기 상임위에...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를 해야 됨에도 상임위원회에 해도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임태식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이 의혹이 되고 매스컴을 타니까. 상임위는 전부 갔다 온 내용이고, 그러니까 60일 이내에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부 보고서 다 써서 보냈고.
그래서 이것은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장이 보고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3개 중에서 하나 택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고 본회의장에 하게끔 되어 있고.
○의장 정영란 상임위원회, 60일 이내에는 반드시 심사위원회에 보고를 하나 해야 됩니다. 심사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되고 보고를 하고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보고가 마치게 되면 심사위원회에 또 보고를 할 겁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이쪽보다는 본회의장에서...
○의장 정영란 본회의장도 결국은 우리 위원들한테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려면 갔다 온 것을 군민에게 알리려고 하면 지난번 싱가포르 갔다 온 그 이후 보고대회를 했던 것처럼 그렇게 보고대회를 하면 됩니다. 그런 기회를 가지면 하면 되는 것이고 본회의에 하는 거나 여기 상임위원회에 하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상임위원회에 하는 거고 본회의장에 가면 결국은 본회의장도 위원님들한테 하는 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장에 하는 것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내가 볼 때 다른 것이 본회의장에서 하면 군민들한테 나간다 아닙니까? 매스컴을 통해서.
그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의장 정영란 매스컴을 통해서 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여기 오늘 상임위원회 한 것도 결국 보도자료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보도자료가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열렸던 이 보도자료도 아마 저는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정영란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를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위원 외 의원
- 정영란
○출석 전문위원
- 박선옥
○출석 공무원
- 의회사무과장 김미선
- 기획행정전문위원 박정선
- 사업건설전문위원 이창수
- 의정팀장 최월륜
- 지방행정주사보 김선예
- 의사팀장 박정미
- 정책지원팀장 류종선
- 지방속기주사보 김병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