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남해군의회 의회사무과

2026년 3월 24일(화) 오전 10시 30분

의사일정
1. 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해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남해군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해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해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해군 화전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남해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남해군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11. 도로명주소 반영을 위한 남해에코촌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2. 남해군 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남해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남해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남해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9.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남해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남해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남해군 죽방렴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남해군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남해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
29. 남해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남해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

(10시 30분 개의)

○의장 정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손미경   의회사무과장 손미경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30건을 심사한 결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이 원안 가결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이 원안 가결되어 오늘 2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영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0시 32분)

1. 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2. 남해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태식 의원 외 2인 발의)

3.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4. 남해군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5. 남해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6. 남해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7. 남해군 화전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8.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9. 남해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0. 남해군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장영자 의원 외 2인 발의)

11. 도로명주소 반영을 위한 남해에코촌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2. 남해군 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3. 남해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4.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5. 남해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6.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7. 남해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8.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해군수 제출)

○의장 정영란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이상 1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여동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여동찬   존경하는 정영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여동찬 의원입니다.
   이번 제29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제정 조례안 2건, 전부개정조례안 2건, 일괄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1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총 18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법제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의원 추천과 관련된 조문 중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청년의 연령 범위를 기존 19세 이상 45세 이하에서 19세 이상 49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지역 여건 변화와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고 청년 정책의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기존 인구 유인 중심의 인구증대시책을 실제 거주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중심으로 개편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인구 정책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폐지된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잘 이해시켜 주시고, 신설 및 강화된 지원 사업에 대하여는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지원금 환수 사유 및 범위 규정을 정비하여 법체계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기구 개편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책명을 현행 행정기구 명칭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법제처 권고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이용과 관련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및 책임 범위에 관한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이는 주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 규제 개선을 통해 주민 편익이 증진되기를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화전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화전도서관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제적·폐기도서 중 활용 가능한 도서의 재활용 및 무상 배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태가 양호한 도서를 지역 주민 등에게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하기를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남해군 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하여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특별휴가제도를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남해군 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되고 사기가 진작되기를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긴급지원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지원을 도모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군민들에게 긴급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종전 청소년상담실 중심의 조례 체계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체계로 전환하고,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남해군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사업비는 적정하게 책정되어 청소년 프로그램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교육, 자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지역사회 연계 기반을 마련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반영을 위한 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지번주소로 표기된 사항을 도로명주소로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관광취약계층 등이 이동 및 접근에 제약 없이 관광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관광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무장애 생활환경이 조성되어 장애인, 노령자와 임산부 등에게 살기 좋은 남해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에서 정한 감면 기간 및 경감률 기준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조세감면제도의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및 기준의 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무 주체를 확대하고 소모품 단가 기준을 현실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사용자 또는 수탁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직접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여, 손해배상책임의 귀속을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도록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포상금의 환수가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에 해당함에 따라 환수절차를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른 채권 관리 절차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회룡·노구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남상·중리·염해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대벽·소벽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토지 매입 건은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공공수역 수질 향상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의장 정영란   여동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여동찬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화전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해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해군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도로명주소 반영을 위한 남해에코촌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남해군 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남해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남해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남해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7분)

19.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20. 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21.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22.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23. 남해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24. 남해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25. 남해군 죽방렴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26.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27. 남해군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28. 남해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29. 남해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30. 남해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의장 정영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남해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박종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종식   군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정영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장충남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종식 의원입니다.
   이번 제291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3건, 일부개정조례안 9건, 총 12건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만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에서 법제처 권고에 따라 다수의 조례안이 다른 법령에 위배되거나 불합리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조례 제·개정 시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불합리하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포함되지 않도록 입안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채권 확보 절차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부서에서는 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 채권 관리 업무 전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담당자의 전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여 군 재정에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기업 및 투자유치사업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유치위원회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위원 위촉은 행정 신뢰도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향후 위원회 구성 시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 차원의 철저한 사전 검증과 관리를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이행강제금 감경 기준 마련을 통해 주택의 양성화와 노후주택의 주거기능 유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한 주거생활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이행강제금 감경 및 적극적인 양성화 정책의 취지는 바람직하나,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가 발생하여 정책 신뢰도가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를 함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거주 주민 및 공공 목적 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태양광 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기후위기 대응 및 친환경 에너지 확산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확산과 보급을 위한 이러한 규제 혁신은 긍정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부서에서는 원활한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법제처 권고에 따라 법률상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신설 및 시행에 따라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사업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죽방렴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법제처 권고에 따라 법률상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수탁자에 대한 과도한 책임 전가 등에 관한 정비는 타당하나, 향후 위수탁 시 명문화된 규정 삭제로 인한 수탁자의 책임의식 결여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법제처 권고에 따라 위원회 위원 추천권 행사 주체를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및 근거 법령의 개정사항을 현행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관내 안전 취약계층에 대하여 재난 및 각종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정보 접근성이 낮은 사회적 약자가 소외될 우려가 있으므로, 마을안전지킴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의 접근성을 강화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청년층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 및 민관 재난대응 협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년자율방재단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군 발전에 긍정적인 활동인 만큼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시고,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최근 발생하는 호우, 산불 등과 같은 대규모 복합재난에서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기존에 설치된 대피 장소 표지판이 평상시에도 재난 대피 경로에 대한 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주시고, 특히 주민들이 위기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대응 역량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쳐 심사·의결한 만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의장 정영란   박종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박종식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남해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남해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남해군 죽방렴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남해군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남해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남해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남해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3월 18일부터 진행된 제29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번 회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군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실한 자료 준비로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각종 안건 심의와 군정 현안에 대한 점검을 통해 우리 군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군민의 삶과 직결된 다양한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모두 군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임시회는 제9대 남해군의회의 마지막 회기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 의회는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지역 발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오직 군민만을 바라보며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던 지난 모든 순간들이 뜻깊은 여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며, 남해군의 밝은 미래를 위해 헌신해 주셨습니다. 그 열정과 노력은 앞으로 우리 지역사회의 귀중한 자산으로 남을 것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군수님과 부군수님이 다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상호 협력과 건설적인 견제를 바탕으로 균형 있는 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신 점에는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제9대 남해군의회에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격려가 있었기에 지금까지 흔들림 없이 의정활동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남해군의회는 군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삼고 더욱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 동안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남해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남해군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남해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남해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남해군 화전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남해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남해군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도로명주소 반영을   위한 남해에코촌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남해군 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남해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남해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남해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남해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남해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남해군 죽방렴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남해군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남해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남해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남해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출석 의원(10인)

○출석 공무원

기획조정실장 박진평
행정복지국장 하순철
행정과장 감홍경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재무과장 정경충
관광경제국장 김미선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경제과장 이석근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해양환경국장 최은진
해양환경과장 정광수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환경과장 안일권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보건소장 곽기두
보건행정과장 정현포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욱환
농업기술과장 서기수

의회사무과장 손미경
의사팀장 박미영
지방속기주사보 김병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