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 의회사무과
2026년 2월 5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제29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임태식 의원)
o 5분 자유발언(정현옥 의원)
o 5분 자유발언(장영자 의원)
1. 제29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하복만 의원 외 2인 발의)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0분 개의)
○의장 정영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50만 내외 군민 여러분! 의정 활동에 애쓰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희망찬 새해를 맞아 제290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군정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 남해는 지역 경제 활성화, 인구 감소 대응 그리고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차분히 준비해 나가는 시기라 생각합니다.
소상공인과 지역 산업의 활로를 찾고, 청년과 귀촌·귀향 세대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남해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아울러 남해가 보유한 천혜의 자연환경과 역사·문화적 자산을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관광은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경제 전반에 활력을 더하는 핵심 분야인 만큼,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정책 추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과 기타 안건에 대한 심의를 통해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점검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책임 있는 자세로 안건을 심도 있게 살펴 주시고, 집행부 또한 충실한 설명과 성실한 협조로 의회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해군의회는 2026년에도 군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는 안정적으로, 인구는 지속 가능하게, 관광은 남해의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리며, 제290회 임시회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의사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손미경 의회사무과장 손미경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9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는 장행복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1월 29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의장제의 1건, 의원발의 6건, 남해군수 제출 8건 등 모두 15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장제의로 제출된 제29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의원발의로 제출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2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발의로 제출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남해군 매력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 등 8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 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영란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임태식 의원)
○의장 정영란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임태식 의원님과 정현옥 의원님, 장영자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임태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의원 예,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정영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장충남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태식 의원입니다.
우리 군은 치유·휴양·생태를 중심으로 미래 전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남해의 산과 숲, 바람과 자연환경은 치유 산업에 매우 적합한 자원으로 남해군의 중요한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자원들을 체계적으로 연계해 하나의 전략으로 발전시켜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이에 오늘 저는 치유의 숲 조성사업과 창선면의 대표 자연 자원인 고사리밭을 연계한 남해형 ‘산(山) 엑스포’ 개최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치유·산림·생태를 남해군 중장기 발전 전략과 연계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강원세계산림엑스포, 한국산림박람회 등 산림과 치유, 산업을 결합한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자연과 치유를 결합한 관광·문화 산업은 이미 새로운 성장 분야로 자리잡고 있으며, 남해군 역시 이를 충분히 선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남해의 자연 자원을 바탕으로 한 미래 성장 기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단일 시설에 머물게 할 것이 아니라, 보다 확장된 전략과 콘텐츠로 발전시킬 계기가 필요합니다.
둘째, 창선면 고사리밭은 산림·농업·문화가 결합된 자원으로, 치유의 숲 조성사업의 핵심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마을 주민들이 함께 가꿔 온 넓은 고사리 군락지는 봄철이면 고사리 채취 체험, 고사리 요리, 특산물 판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남해 고사리의 명성을 전국에 알리고 있습니다.
이는 산나물 생산지를 넘어, 힐링·체험·생태·농업·관광이 결합된 복합 자원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치유의 숲과 연계할 경우 남해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셋째, 남해형 ‘산(山)엑스포’는 새로운 지역 브랜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는 꽃, 바다, 생태, 수산을 주제로 한 다양한 엑스포가 열리고 있지만, 산과 숲, 치유와 농업을 결합한 산 엑스포 사례는 아직 많지 않습니다.
남해가 이를 선도적으로 추진한다면, 산림·치유·농업·생태를 아우르는 독자적인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해양과 산림을 동시에 보유한 남해의 지형적 특성은 타 지역과 분명히 구별되는 강점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남해가 이미 보유한 자원을 기반으로 충분히 실현 가능한 사업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대규모 행사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현재의 자원을 활용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전략적으로 현실적일 것이라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남해형 ‘산(山) 엑스포’는 단순한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남해가 가진 자연과 치유, 농업 자원을 하나로 묶는 미래 전략적 시도입니다.
남해는 이미 훌륭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이를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기획하고, 실행하는 힘입니다.
치유의 숲 조성사업과 창선 고사리밭을 중심으로 남해의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정현옥 의원)
○의장 정영란 예, 임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현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정영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장충남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현옥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사면이 바다인 우리 남해군에서 최근 5년간 47건의 해난·해상사고가 발생했다는 무거운 현실을 되짚으며,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위령탑 건립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해 군민에 있어 바다는 생계의 터전이자 삶의 일부입니다.
그러한 바다가 때로는 너무도 잔인하게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 결과 남겨진 유가족들은 그 상실의 고통을 안고 평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아픔은 결코 한 개인의 비극에 그치지 않으며, 지역 사회 전체가 함께 마주하고 책임져야 할 공동의 과제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해상사고로 인한 희생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사회적 사례를 통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기억과 추모가 단지 애도의 표현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진도 팽목항에 조성된 ‘팽목 기억공간’은 지금까지도 희생자를 추모하고 안전의 가치를 되새기는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은 단순한 추모시설을 넘어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짐하는 사회적 약속의 장소입니다.
강원도 양양군에서는 매년 ‘해난어업인 위령제’를 거행하며 조업 중 사고로 숨진 어업인들을 추모하고, 지역 사회가 함께 해양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이들 사례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희생을 기억하는 공간과 의례는 추모에 그치지 않고, 안전 의식과 공동체의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 남해군에서는 해난·해상사고 희생자를 공식적으로 기릴 수 있는 상징적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시설 부재를 넘어 해양 안전을 제도적으로 강화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위령 공간은 유가족을 위로하는 예우이자,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공자산입니다.
중요한 것은 공감에만 머무르지 않고 행정과 제도로 구체화하는 노력을 시작하는 일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해난·해상사고 희생자 위령탑 건립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첫째, 남해군 차원의 해난·해상사고 희생자 위령탑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을 즉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족 대표를 비롯해 어업단체, 학계, 문화단체 그리고 행정이 균형 있게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통해 지역 사회 합의와 사업의 지속성을 함께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설치 장소로는 미조항 또는 금산 보리암 인근이나 군민 접근성이 좋은 해안 공원 등을 검토하되, 조성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또한 투명하게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둘째, 연례 위령제와 해양 안전 교육의 연계를 제도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매년 공식적인 위령제를 통해 희생자를 추모하는 한편 어업인 안전 교육, 해양 안전 캠페인, 전시 프로그램 등을 함께 운영하여 추모가 실질적인 사고 예방과 안전 증진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희생을 기리는 일은 과거에 머무는 일이 아닙니다.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공동체의 약속이며, 행정이 책임을 다한다는 실천의 과정입니다.
무엇보다 위령탑 건립과 관련 제도 정비는 우리 군 해양 안전 정책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런 만큼 오늘 제가 드린 제안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구체적인 추진 계획 그리고 조속한 예산 확보를 통한 실질적인 실행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군민 안전과 희생자에 대한 예우는 선택이 아닌 우리 행정과 의회의 책무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장영자 의원)
○의장 정영란 예, 정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자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정영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영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남해의 아름다운 자연을 모두에게 돌려드리기 위한 ‘무장애 탐방로와 무장애 숙소’ 조성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남해군은 바다와 숲, 마을 길 하나하나가 소중한 관광 자원입니다.
걷기만 해도 마음이 치유되는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남해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 무릎과 허리가 불편한 어르신, 보행 보조기를 사용하는 분들, 유모차를 끄는 부모님, 수술이나 사고 이후 회복 중인 분들입니다.
이들은 말합니다. ‘턱 하나 때문에 돌아섰다, 입구에서 포기했다,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다.’
이는 개인의 불편이 아닌 우리 사회의 불편이자 준비가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무장애는 특별한 배려가 아니라 기본 인프라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무장애를 ‘장애인을 위한 시설’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보행이 불편해지고, 사고나 질병으로 이동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무장애 환경은 언젠가의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미래 안전망입니다.
그래서 무장애 탐방로는 복지 정책이자 생활 인프라이며, 동시에 안전 정책인 것입니다.
이제 남해의 탐방로는 ‘누구나 함께 걷는 길’이 되어야 합니다.
남해에는 이미 훌륭한 탐방로가 많습니다.
하지만 급경사 또는 미끄러운 노면에 손잡이 없는 구간이 많아서 누군가에게는 시작조차 어려운 길이기도 합니다.
누구를 위한 탐방로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기존 탐방로 중 일부만이라도 경사 완화, 단차 제거, 휴식 공간 확보, 휠체어 회전 공간과 같은 기본 기준을 적용한다면 남해는 누구나 걷고 싶은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 가능성을 보여 주는 사례가 여러 곳 있습니다.
설악산 무장애 탐방로는 몸이 불편하거나 걷기에 자신 없는 분들에게 설악산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으며, 서울 인왕산 청운계곡에서 사직근로공원까지 이어지는 무장애 길 역시 서울의 전망을 감상할 수 있고, 최근 도심에서도 무장애 숲길을 조성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자연을 즐길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탐방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탐방로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머물 곳이 바뀌지 않으면 관광도 바뀌지 않습니다.
현재 남해군에는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숙소가 매우 부족합니다.
출입구의 턱, 좁은 문, 미끄러운 욕실, 손잡이 없는 화장실 등의 이유로 가족여행을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무장애 숙소는 장애인만을 위한 숙소가 아닙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오는 가족, 손주와 함께 여행하는 어르신, 장기 체류를 원하는 중장년 관광객 모두를 위한 체류형 관광의 핵심 조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장애 관광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무장애 정책은 체류 기간 증가와 재방문율 상승, 고령 관광객 유입과 비수기 관광 활성화로 이어져 그 효과는 지역 소상공인과 주민 소득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접근성이 좋은 기존 탐방로 한두 곳을 시범 무장애 탐방로로 지정해 주십시오.
둘째, 무장애 숙소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지원책을 마련해 민간 숙소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주십시오.
셋째, 탐방로와 숙소를 연계한 남해형 무장애 관광 모델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주십시오.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은 한 번에 완성할 사업이 아니라 충분히 나누어 추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입니다.
그리고 남해가 먼저 가야 할 길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장애는 약자를 위한 특별한 정책이 아닙니다.
모두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배려입니다.
누구나 올 수 있고, 누구나 머물 수 있으며, 누구나 자연을 누릴 수 있는 중 남해.
저는 사람 중심인 따뜻한 남해, 함께 걷고 함께 살아가는 남해를 위해 무장애 탐방로와 무장애 숙소 조성을 강력히 제안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영란 예, 장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1분)
1. 제29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정영란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2월 5일~2월 11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하복만 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정영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박종식 의원님과 여동찬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종식 의원님과 여동찬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2분)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정영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 및 자체 활동을 위해 2월 6일~2월 10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제29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휴회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출석 의원(10인)
○출석 공무원
- 군수 장충남
- 기획조정실장 박진평
- 행정복지국장 하순철
- 행정과장 감홍경
-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 재무과장 정경충
- 관광경제국장 김미선
-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 해양환경국장 최은진
-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 보건행정과장 정현포
- 농축산과장 김 도
-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 농업기술과장 서기수
- 의회사무과장 손미경
- 의사팀장 박미영
- 지방속기주사보 구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