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 의회사무과
2025년 11월 27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
o 5분 자유발언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운용계획(안) 변경의 건
3. 남해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해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남해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해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해군 교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9. 남해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남해군 꿈나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2. 남해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5년 재단법인 남해군인재육성재단 출연안
14. 성산 파크골프장 관리위탁 동의안
15.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6. 남해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남해에코촌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남해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0. 군정질문의 건
21.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박종식 의원)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남해군수 제출)
2. 2025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운용계획(안) 변경의 건(남해군수 제출)
3. 남해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태식 의원 외 2인 발의)
4. 남해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5. 남해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6. 남해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7.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8. 남해군 교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남해군수 제출)
9. 남해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0.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1. 남해군 꿈나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2. 남해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3. 2025년 재단법인 남해군인재육성재단 출연안(남해군수 제출)
14. 성산 파크골프장 관리위탁 동의안(남해군수 제출)
15.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해군수 제출)
16. 남해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7. 남해에코촌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8. 남해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남해군수 제출)
1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장영자 의원 외 2인 발의)
20. 군정질문의 건(장행복 의원)
21.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0분 개의)
○의장 정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미선 의회사무과장 김미선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열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박종식 의원님이, 간사에 박종길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장행복 의원님의 남해-여수 해저터널에 관한 군정질문의 건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19건을 심사한 결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6건을 원안 가결하고 남해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해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수정 가결하였으며, 2026년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안은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영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박종식 의원)
○의장 정영란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종식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박종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영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종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남해군 다문화가정 친정 방문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결혼 등을 이유로 외국에서 이주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한 다문화가정이 314세대, 1,002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낯선 언어와 문화 속에서도 묵묵히 남해에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며 지역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착 과정에서 문화적 차이, 경제적 부담, 사회적 적응의 어려움 등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많은 결혼이민자분들은 고향 부모님을 수년 동안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부모님의 병환이나 중요한 가족 행사에도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보다 가족을 그리워하면서도 현실적 부담 때문에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는 그 마음을 생각하면 저 또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 사정이 아니라 지역사회 공동체의 포용력과 연대의 문제입니다.
다문화가정을 외부 구성원이 아닌 남해군의 소중한 이웃이자 가족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전남 화순군은 2025년 5월 다문화가정 친정보내주기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항공료, 체재비, 여행자 보험, 현지 교통비 등 실질적 비용을 지원해 왔습니다.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귀국 후 지역사회 활동과 연계하는 체계적 운영으로 결혼이민자들의 정서 안정과 가족 화합에 큰 도움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장성군 역시 여러 해 동안 동일 사업을 꾸준히 운영하며 다문화가정 정착 지원의 대표 모델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원 절차와 기준을 표준화하고 예산을 지속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다문화가정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보여주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지원이 결혼이민자와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 전체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입니다.
본 의원은 남해군도 이 사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과 인구 감소가 심각한 상황에서 다문화가정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돕는 일은 복지를 넘어 남해군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정서적으로 안정된 가정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으로 이어지고 이는 우리 군의 인구 기반과 지역 공동체의 활력을 높이는 선순환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남해군도 다문화가정 친정 방문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때입니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정의 가족 화합과 정서적 안정은 물론, 지역사회 연대까지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타 지자체의 성공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영란 박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박종식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8분)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남해군수 제출)
2. 2025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운용계획(안) 변경의 건(남해군수 제출)
○의장 정영란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운용계획(안) 변경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종식 군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정영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장충남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종식 의원입니다.
이번 제28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일부개정조례안 2건, 출연안 1건, 동의안 1건, 총 4건 중 의결된 3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임대 대상자 범위 확대 및 수요조사 신설 등...
○의장 정영란 박종식 의원님.
박종식 의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종식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식 의원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성심성의껏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번 제289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각 부서 부서장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운용계획(안) 변경의 건, 총 2건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13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건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11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박종길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어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예산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9억 8,273만 원이 감액된 7,044억 4,724만 2,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7억 1,583만 9,000원이 증액된 6,013억 7,191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6억 9,856만 9,000원이 감액된 1,030억 7,53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심사숙고하여 논의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운용계획(안) 변경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남해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향후 기금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공통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사업의 경우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해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단 소관입니다.
다양한 청년 시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모든 청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매년 감소하는 청년 인구 증가를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남해 다이어트센터의 파일럿 프로그램 개최 후 발견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다이어트센터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생활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민간보조사업자 선정에 공정을 기하여 주시고 사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자원과 소관입니다.
해양 자원을 위한 사업은 해양생태계를 바로잡는 해양환경 정화사업과 해삼씨뿌림사업 등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식재료 공급업체 선정 시에는 요건을 갖춘 우수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은 손실보상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구적인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운용계획(안) 변경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정영란 박종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박종식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운용계획(안)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6분)
3. 남해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태식 의원 외 2인 발의)
4. 남해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5. 남해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6. 남해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7.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8. 남해군 교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남해군수 제출)
9. 남해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0.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1. 남해군 꿈나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2. 남해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3. 2025년 재단법인 남해군인재육성재단 출연안(남해군수 제출)
14. 성산 파크골프장 관리위탁 동의안(남해군수 제출)
15.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해군수 제출)
○의장 정영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여동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여동찬 존경하는 정영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여동찬 의원입니다.
이번 제289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제정조례안 3건, 폐지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6건, 출연안 1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총 13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를 군수의 임기가 끝나는 시기와 일치시키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부칙 제2조 경과규정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군민의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 준비 지원을 위하여 도민연금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사업을 군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청사건립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청사신축사업에 대한 재원을 원활히 운용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전 군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기본소득 지원금 사용에 있어 어르신들과 군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금 사용 인프라 구축에 힘써 주시기 바라며 읍면 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변화하는 행정 수요를 반영하고자 부서별 분장사무 조정 및 조직 개편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교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폐지된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에 따라 실효성이 상실된 군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조문 표현을 명확히 함으로써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 중복 판단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꿈나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꿈나눔센터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복합문화공간 시설이 활성화되고 많은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재단법인 남해군인재육성재단 출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사단법인 남해군향토장학회 해산에 따른 잔여 재산을 남해군인재육성재단 출연금으로 편성하는 내용으로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사용되기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산 파크골프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성산 파크골프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남해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사업별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 거점공간 조성사업 건물 취득 건은 청년 거점공간이 기존 남해군 거주 청년과 새로 유입된 청년이 함께 소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보물섬 인생학교 조성사업 상주희망센터 건물 취득 건은 보물섬 인생학교 프로그램 운영 시 지역 주민들도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여 지역사회가 활성화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 조성 토지 매입 건은 주차장 조성을 통해 불법주정차와 교통 흐름이 개선되기를 바라면서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남해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교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남해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꿈나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남해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 재단법인 남해군인재육성재단 출연안
●성산 파크골프장 관리위탁 동의안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정영란 여동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여동찬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 교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해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해군 꿈나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남해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 재단법인 남해군인재육성재단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성산 파크골프장 관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7분)
16. 남해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7. 남해에코촌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8. 남해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남해군수 제출)
○의장 정영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남해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남해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박종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종식 군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정영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장충남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종식 의원입니다.
이번 제28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일부개정조례안 2건, 출연안 1건, 동의안 1건, 총 4건 중 의결된 3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임대 대상자 범위 확대 및 수요조사 신설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부서에서는 상위법령 개정 시 신속하게 조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 바라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에코촌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에코촌의 카라반 이용 기준 및 물놀이장 이용료 등을 현실화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설의 운영비용 절감을 위해 인근 지하수 개발 공사 추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사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각 읍면 마을 간 형평성 있는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면밀히 조정‧관리하여 지원 희망 주민들이 누락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안내 및 절차 운영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쳐 심사·의결한 만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남해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에코촌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정영란 박종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박종식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남해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남해에코촌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남해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2분)
1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장영자 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정영란 의사일정 제1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장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자 의원 존경하는 정영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영자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64조와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의장님을 제외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간사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됩니다.
위원회 회의와 심사 장소는 우리 군 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이며, 위원회 의사일정에 맞춰 남해군청 해당 부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정영란 장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장영자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4분)
20. 군정질문의 건(장행복 의원)
○의장 정영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군정에 관한 질문은 장행복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군정질문 진행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이며 본 질문은 20분 이내, 보충 질문은 10분 이내이며 답변 시간을 제외한 시간입니다.
그러면 장행복 의원님, 20분 초과할 경우 보충 질문 시간 10분을 사용...
오늘 계속 진행이 매끄럽지 못합니다.
장행복 의원님, 질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복 의원 반갑습니다. 장행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귀중한 군정질문 기회를 주신 정영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또한 남해군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장충남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많은 군민과 향우들께서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남해-여수 해저터널 추진 배경과 진행 과정 그리고 개통 이후 우리 지역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군정질문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처음 시작단계부터 오늘까지 진행되고 있는 해저터널 건설사업 추진에 대한 내용을 군민들께 상세하게 전달해 평소 생각하고 있던 군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줌으로써 군민의 알 권리 충족과 함께 군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다소 대답하기 곤란한 내용이 있더라도 보다 적극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해저터널 건설사업은 남해와 여수를 잇는 국도77호선의 해상구간을 해저터널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두 지역의 생활권 통합과 국토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남해군 관광 인프라 부족과 지역 낙후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 수도권 등 외지인의 접근성을 개선하여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것입니다.
또한 영호남 간 상생협력의 상징적 사업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남해안 남중권 광역 생활권을 한데 묶어 물류 및 교통의 효율성 제고와 관광산업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영호남 지역 간 실질적 교류와 통합을 촉진하고 해양레저, 물류산업, 교통, 관광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기반 구축에도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는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종건 전략사업단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략사업단장 답변대 배석)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전략사업단장입니다.
○장행복 의원 예. 단장님께서는 단답형으로 답변하실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짧게 답변해 주시고 보충 답변을 요청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충실히 설명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배경과 앞으로의 사업계획 및 총 소요 예산 그리고 현재까지 사업 추진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존경하는 정영란 의장님과 군정질문을 해 주신 장행복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해-여수 해저터널 사업은 국도77호선 미개통구간 연결을 통해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고 남해안 관광벨트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 서면과 여수시 신덕동을 해저터널로 연결하는 공사로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31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8,067억 원이 투자됩니다.
사업 내용은 본선 4차로 8.08km, 연결로 2차로 2.71km입니다.
시행청은 국토교통부 산하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고 DL이앤씨 등 6개사가 시공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경에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해서 현재는 예계마을 본선부 터널 및 남상마을 분기 터널 발파 및 굴진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전체 공정률은 5% 정도 진행되고 있고 내년에는 52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터널 굴착작업이 계속 진행될 예정이며 2031년 10월에 개통 예정되어 있습니다.
○장행복 의원 예. 다음 질문입니다. 여수에서 남해, 통영, 거제를 거쳐 부산까지 이어지는 152km 구간의 섬을 연결하는 해상도로인 아일랜드 하이웨이사업의 시점으로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사업을 경상남도의 미래 성장 핵심 동력 사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역대 정부에서 꾸준하게 추진해 온 동서 화합과 지역 균형발전의 상징적 사업으로 남해안 남중권 경제권의 새로운 성장 거점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하리라 예상되므로 행정에서는 해저터널 개통 후 대책 및 기대되는 효과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먼저 교통·생활 인프라의 획기적인 개선이 장점입니다. 여수까지 이동시간이 10분 이내로 단축이 되어 여수에 이미 구축돼 있는 철도, 항만, 공항, 국가산단 등 국가기반시설을 공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될 것이고, 관광산업을 비롯하여 다양한 산업경제적, 인문사회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일시에 개선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전남 동부 경제권과 수도권 방문객까지 잠재 수요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행복 의원 예. 다음 질문입니다. 현재 해저터널 건설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남해군 업체 현황 및 비율, 참여 인원 그리고 해저터널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남해군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의원님, 먼저 해저터널 공사가 우리 군에서 발주한 공사가 아니다 보니까 작업 공정이나 필요 장비가 수시로 바뀌는 점이 있어 참여 현황을 세밀하게 분석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공사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면 공사 진행 중에 목공이나 신호수, 지장물철거공 등에 지역 주민들을 가급적이면 고용을 하고 있고 지게차나 펌프카, 굴삭기, 덤프 이런 지역 업체 장비가 다수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남해군에 없는 특수 장비이거나 협력 업체가 직영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남해군 장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장행복 의원 예.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료에 의하면 갈수록 지역 업체 장비가 줄어들고 있어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면 지역 장비 사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투입될 지역민 대상으로 인력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지 혹시 알고 계신 범위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공사 초기 때 토공작업을 한창 진행할 때는 굴삭기와 덤프 같은 일반적인 장비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때는 지역 장비가 대거 투입이 되었습니다.
다만 지금은 갱도 내 발파작업을 하다 보니까 특수 장비가 주로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장비 수요가 현재는 줄어든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7년 이후 접속 도로 노체 형성이라든지 구조물 설치 등의 작업이 시작이 되면 지역 장비와 인력은 추가로 투입이 될 예정입니다.
○장행복 의원 인력은 어떻습니까? 투입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인력도 140명 정도가...
○장행복 의원 현재 140명.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근무 중인데 본사와 주로 협력사 진행 중이고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도 지역 인력과 장비 업체를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고 시공사에서도 저희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장행복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음 질문은 많은 군민과 향우들께서 우려하고 염려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해저터널이 과연 얼마나 경제적으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고 당초 계획안대로 실행할 수 있을지에 관한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있다, 이렇게 보시고.
현재 등록된 소상공인은 6,200여 개가 됩니다. 특히 남해읍 중심으로 상권을 가진 지역 자영업자 대다수께서는 해저터널이 개통된 후 경제적 이익보다 손실이 클 것이라고 낙담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해저터널 개통 이후 지역 상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 것은 저희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터널 개통 이후에는 유동인구가 증가된다는 점입니다. 여수 인구가 남해보다 6.6배가 많고 관광객은 3.2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전남 동부권과 새로운 루트가 열리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더 많은 이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소비력이 있는 유동인구를 어떻게 개별 업소로 유도하느냐가 관건일 것입니다. 이미 공사는 진행 중에 있고 위기와 기회는 공존한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민과 관이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하느냐에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경쟁력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꾸준하고 장기적인 정책적인 투자가 있어야만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자영업자 임대료 지원사업, 경영안정자금 보증, 소상공인 육성자금 등 다양한 시책을 하고 있고 이외에도 여러 부서에서 수용태세 개선을 위해 시책들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기본소득이 시행이 되면 소비가 확대될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업주들께서는 실제 경험을 하실 수도 있고 해저터널시대를 준비하는 경험치가 축적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지만 행정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업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좋은 정책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말씀 주시면 관계 부서와 협력을 해서 더 좋은 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장행복 의원 예. 어려움은 있겠지만 걱정을 덜어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해저터널 개통으로 보물섬 남해군의 관광산업에 미칠 영향과 여수시와 비교하여 차별화된 정책들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한국관광데이터랩 분석에 따르면 우리 남해는 자연생태관광지가 인기가 있는 반면에 여수는 체험형 테마파크가 인기 관광지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관광객의 입장에서는 여수와 남해를 같은 여행 코스로 묶어서 동일 권역으로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군은 잘 보존된 자연환경 그리고 전통적인 마을과 문화유산, 휴양림 같은 산림자원, 체험마을 같은 우리 군 만의 특성을 가진 자원이 풍부하고 아울러 로컬 체험, 여러 가지 콘텐츠를 강화해서 해저터널시대에 대응하는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확보해 나가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행복 의원 예. 추가 질문 하나 해도 되겠죠?
해저터널 완공지 주변으로부터 지역상권의 변화가 예상되죠?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장행복 의원 이에 대비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전략 차원에서 남해관광특구 또는 해저터널 관문, 도시 개발, 공영주차장 및 관광안내센터, 홍보관 구축 등의 구상이나 용역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해저터널 주변에 규모 있는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의 질문으로 이해가 됩니다.
새로운 수요를 감당해낼 수 있는 기반시설은 당연히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고 주얼남해프로젝트같이 체류 시간 확보용 명소 개발도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홍보관이나 공영주차장은 개통 시기에 맞춰서 적지를 선정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외에도 주변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다양하고 꾸준한 시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장행복 의원 꾸준하게 또 열심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해저터널 개통 이후 남해군과 여수시와의 이동 시간 감소로 물류 유통구조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에서 준비 중인 터널 진입부 주변 교통체계 개선과 도로 연결 및 정비사항 그리고 행정에서 구상 중인 중장기 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가장 중요한 것이 아마 연계 도로망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어드는 병목현상 때문에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일 시급한 노선이 연죽로터리에서 서상까지 군도6호선을 확장하는 노선입니다. 내년 예산에도 기본계획 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이 도로가 국도, 군도 이상의 도로 등급을 확보해서 공사비는 국도비를 확보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망 확충을 위해서 군수님과 부군수님이 직접 국토관리청과 경남도를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꾸준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7월에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확정으로 국도5호선의 시점이 통영에서 창선 수산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는 조금 더 간선기능 확대를 위해서 해저터널 연결 시점인 서상리로 국도5호선의 시점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관련 용역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서면 남상에서 고현까지 가는 국도 노선은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 중이고 지방도 또한 시문에서 지족 구간 등 공사 우선순위를 앞당기기 위해서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철도망 구축도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궤도 없이 주행 가능한 TRT 또는 모듈형 경량철도 같은 대안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래 군수님께서 한국철도기술연구원도 방문하였고 관련 동향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국토부장관님과도 면담을 해서 이 관계는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장행복 의원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저터널 개통 후 여수와 남해군의 유동인구 및 생활 인구의 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주여건 개선 이후 남해군에 정착 인구가 증가한다면 주택 및 토지 가격의 변화도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행정의 입장과 혹시 대응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정주 수요가 증가되면 주택 및 토지 가격은 수요에 따라서 가격 변동의 여지가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시중 경기나 수요에 따라서 영향을 받으므로 몇 년 후 상황까지 예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주거 다양성을 위해서 주택 공급은 필요하므로 시장 수요가 확인된다면 민간에서도 먼저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필요하다면 LH공사와 협의해서 공공주택 공급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정주 거점 확보를 위한 택지 공급 계획은 현재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터널 출입부 주변의 계획적인 관리 및 난개발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이나 용도지역 등을 세밀하게 조정해서 유입된 인구를 감당해낼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장행복 의원 추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1년 6개월 전에 5분 자유발언을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여수를 중심으로 해서 순천이나 광양까지 출향인들께서 고향 남해로 들어와서 살고 싶을 때 이분들께서 향후 정착촌이 조성되기를 간절히 희망할 경우 이에 대한 추진계획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의원님 5분 자유발언 요지를 보면 전원휴양형 실버타운 조성, 출향민이나 경제적 능력을 가진 베이비붐세대를 유치하자는 내용으로 확인을 해 봤습니다.
현재 터널 개통으로 여수, 순천, 광양 전남지역에서 정주기반에 대한 수요는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따라서 서면 일대를 대상으로 정주 거점 조성을 위해 기본구상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주공간의 형태는 임대주택이나 타운하우스, 고급형 세컨하우스 등이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수요분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설문조사라든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후보지 도출을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 제안하신 내용 포함해서 신중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장행복 의원 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관광지구 및 체류형 관광 인프라 확충, 배후도시 및 상권 활성화 전략 등에 대해서 종합계획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며, 특히나 해저터널 개통 대비 핵심 전략 거점으로 제시된 서면 복합도시 조성사업의 현재 추진 단계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해저터널 개통에 대비해서 발전전략수립 용역 결과에 따라서 부문별로 핵심전략사업을 발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핵심전략은 도시, 교통, 문화, 관광 여러 가지 4개 분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중 서면 관광복합도시 개발사업은 복합문화시설이나 생태탐방로, 숙박시설을 확보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저희는 과도한 재정 투자보다는 민자를 통해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민자 상품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제자유무역이나 기업도시 등 대규모 토지 개발도 알아보고 있지만 경제 사정 때문에 실수요자 확보가 전제되는 조건이 충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장행복 의원 예,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입니다. 해저터널 조성 과정에서 공사 영향권에 있는 지역에 어업권과 환경 보존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향후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업 피해보상, 해양 환경 문제, 주민 민원에 대응하고 지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남해군의 소통 협의 체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먼저 어업 피해보상과 관련해서 시공사에서 전남대학교와 별도로 피해 산정 용역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도 수시로 자료를 수집하고 보상액 산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꾸준히 소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공사 중에 수시로 민원들이 접수가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민원들은 전략사업단에서 총괄해서 접수를 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 시공사와 같이 현장을 확인하고 관계 부서와 함께 협업을 해서 한 건씩 해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행복 의원 추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계, 남상마을 등에서 저에게 민원이 들어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발파작업을 진행할 때마다 큰 소음으로 인해 축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소가 깜짝깜짝 놀라고 제대로 먹지도 않고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지금 공사 발파작업은 10분의 1 정도로 진행하고 있지만 만약 본 공사가 진행될 경우 더 강력한 발파로 인해 인근 남상, 염해까지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럴 경우 부산청이나 DL이앤씨 측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축산인에 대한 보상도 어느 정도 따라야 안 되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행정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이에 대한 대안책 마련이 있으면 혹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현재 발파작업은 하루에 두 번 발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관련 축사를 시공사하고 같이 입회를 해 가지고 수차례 방문을 하였고 전문 계측장비를 설치를 해서 진동과 소음을 측정을 해 봤는데 전부 다 규제 기준 이하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법적 규제 기준은 초과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민원인이 수긍하기 힘들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제도도 안내를 해 드렸고 시공사에서도 현재 발파가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현장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터널 초입부 발파 초기이기 때문에 소음이 외부로 확산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조건이 확산이 되기 쉬운 조건인데 굴진 깊이가 계속 깊어지면 발파 지점이 멀어집니다. 그리고 이중차단장치도 완벽하게 반응이 됨으로써 소음과 진동은 지금보다는 훨씬 저감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시공사와 시행청이 협조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장행복 의원 이 건은 민원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기준치 이하로 측정되었다고 하는데 만약 정상대로 하면 더 민원 사례가 많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알겠습니다.
○장행복 의원 다음 질문입니다. 남해-여수 해저터널은 해안권을 직접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 사업이지만 지난 8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남해 서면에서 여수 신덕까지 터널 건설계획과 관련된 3건의 위법, 부당 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설계 시공 입찰 업체가 기본설계에서 여유 공기 확보 및 암매각 방안을 제안하여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되었지만 이후 이 부분을 삭제하거나 축소해서 실시설계를 다시 제출하였는데도 부산청과 적격심의위원회는 이를 부당하게 적격 처리하여 부산청이 손해를 보는 최종 계약으로 체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사 완료 시점이 2030년 11월이었죠, 처음에? 약 1년 정도 늦춰진 현재로는 2031년 아까 10월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말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당초 시공사는 13개월 조기 개통을 홍보하면서 공기 단축을 위해 고성능 고효율 장비를 사용하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기본설계서에 반영했지만 적격심의위원회에 제출된 실시설계에서는 일반 장비를 사용하고 여유 공기 내용이 부당하게 삭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기 개통 약속은 사라지고 시공사만 이득을 챙기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 공사 지연이 아니라 공공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 신뢰 문제로 이어지며 주민들이 걱정과 우려 섞인 목소리로 허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행정의 견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사항이 감사원 감사가 부산지방국토청에서 수감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권한을 초월해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단지 군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개통이 지연되거나 조기 개통이 어려워진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가 있는데 시공사와 계속 소통해 본 결과 계약 공기는 초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목표는 변동이 없다는 그런 얘기가 왔었고 감사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장행복 의원 행정에서도 끈 놓지 마시고 발끈 조아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알겠습니다.
○장행복 의원 다음 질문입니다. 해저터널 대응과 관련해서 추진 중인 핵심전략 29선 플러스 사업, 넥스트 랩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현재까지 추진 상황 및 성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먼저 핵심전략 29선 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남해군에서 해저터널 대비 발전전략 수립 용역 결과에 따라서 엄선된 핵심 과제입니다. 핵심전략사업은 도시교통, 문화관광, 산업경제, 교육복지 4개 분야에 30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고 총사업비는 약 5,000억가량으로 추산하였습니다.
현재 26개 사업이 추진 중이고 4개 사업이 장기 검토 과제로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저터널 개통에 대비한 넥스트 랩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의 내일을 설계하는 청년실험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지역 문제를 탐색하고 해결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교통 인프라 변화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구성원들의 삶 자체가 새롭게 바뀌는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역량을 갖춘 지역 인재를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10회 중에 여섯 번 교육이 진행되었고 군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교육이 연속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 추가 교육의 기회가 있다면 주변 지인에게도 적극 추천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다수 있습니다.
○장행복 의원 설명 다 하셨습니까?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장행복 의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재까지 추진사업에 대한 성과가 부족하고 계획 이행 속도도 저조한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부진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대부분의 사업이 대형사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거쳐야 될 절차가 상당히 난도가 있고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관광수용태세 개선 같은 과제를 변화를 체감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필요한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주거와 아동 관련 시설은 소멸대응기금을 적기에 확보해서 현재 공사 중인 시설도 있고 건축심의 등 필요 절차를 수행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특히 연계 도로망 구축은 상위 계획에 반영해야 되는 어려운 단계가 있기 때문에 상급 기관하고 꾸준히 소통 중이고 군수님께서도 여러 차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해서 우리 군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핵심전략 29선 과제가 관계 여러 부서에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공유 네트워크를 운영하면서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협업해서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개통 이후 효과를 실감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치밀하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장행복 의원 예, 신경 매 써야 됩니다.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장행복 의원 하나 더 핵심전략 29선 플러스 사업의 주택 공급 정책 자료를 보니 아까 말씀하신 청년정착거점구트사업 건 그리고 읍 차산리 공동주택, 아파트 추진 건입니다. 448세대가 포함돼 있네요.
단장님, 이 건은 경상남도 건축경관위원회에 혹시 근간에 가결된 적이 있습니까?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확인을 해 봐야지 그 부분은 답변이 되겠습니다.
○장행복 의원 그렇습니까? 제 자료는 가결되었다는 확인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향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2건 말입니다.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주거정책은 도시교통 분야 핵심 과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주거 형태의 다양화와 임대시장의 안정화에도 큰 기여를 합니다.
그리고 민간에서 공급하는 차산리 공동주택은 우리 읍에 부족한 주택 공급에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가 되고 공사 기간 중에도 지역경기 활성화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꾸준한 주택 공급은 부동산시장 안정화, 전월세 시장 형성 등 우리 군에 정착하는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으므로 저희가 전략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분야가 맞습니다.
○장행복 의원 이 건은 잘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행정에서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장행복 의원 저도 생각하는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향후 남해-여수 해저터널 개통에 대비해서 상호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남해-여수와의 상생행정협의체를 구성하여 교통, 관광, 환경 및 안전 대책 등 여러 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생행정협의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과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여수시하고는 이전에 해저터널 예타 통과할 때부터 협력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과 경남지역 9개 시군으로 결성돼 있는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활동도 같이하면서 상생 발전을 도모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22년 11월에 양 시군의 시장, 군수님과 의장님, 사회단체장이 함께한 자리에서 자매결연도 체결하였습니다. 더구나 여성단체협의회나 소상공인연합회, 각종 체육단체들도 민간에서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에서도 해저터널 건설 대응 발전전략 용역을 올해 3월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착수 초기에 저희 군과 실무선에서 협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양 시군이 준비하고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말씀 주신 상생협의체는 자매결연이 이미 구축돼 있기 때문에 자매결연의 틀 안에서 구체적인 협력 과제를 선정해서 협력해 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장행복 의원 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12가지 문항에 대해서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정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신 장충남 군수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답변대 배석)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군수 장충남 예.
○장행복 의원 군수님, 방금 본 의원이 박종건 단장님으로부터 해저터널 추진 배경과 진행 과정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조금 전 전략사업단장께 드린 질문 중 군민들의 관심사항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 질문을 더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저터널이 개통되고 나면 오히려 상권이 죽을 것이라고 지역의 많은 자영업자들께서 걱정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함께 해저터널 개통 대비 핵심 전략 거점으로 제시된 서면 주민들의 관심사인 서면 복합도시 조성사업의 추진은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으며 그리고 사업 추진에 따라서 민자유치사업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군수 장충남 예, 먼저 오늘 심도 있는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주신 존경하는 정영란 의장님과 시의적절한 주제로 군정질문을 해 주신 장행복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장행복 의원님 질문은 아주 입체적이고 종합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구체적으로 또 세부적으로 잘 질의를 해 주시고 박종건 단장이 답변을 잘하셨기 때문에 군수로서 특별하게 덧붙일 것은 없습니다마는 군수 입장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으니 제가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해저터널은 우리 군민의 23년간 숙원사업이었고 다섯 번 도전을 해서 성취한 군민의 정말 피와 땀과 염원이 담긴 결정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어떤 일이든지 아무리 좋은 일이든지 일이 이루어지면 부분적으로 또 일시적으로 불편하거나 어려운 사항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남해시장상인회 회장님과 소상공인 회장님 함께해 주셨는데, 특히 읍내 점포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해저터널이 되면 상가가 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는 있습니다마는 아까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설명드린 대로 우리 남해에서 소비하는 분들 또 여수에서 소비하는 분들의 규모와 인원을, 또 시장 규모를 보면 당연히 해저터널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상권이 훨씬 더 활성화된다.
이 경제라는 것이 재화를 상호 소비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볼 때 재화 소비의 시장이 넓어진다, 그렇게 본다면 일시적으로 어려운 점은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또 미래세대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저터널이 필요하다. 그런 절실함 때문에 해저터널이 성사된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해저터널이 완공이 되면 관광 차원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군민들의 생활권도 수도권으로의 접근성도 훨씬 좋아지고 또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역으로 우리 남해를 찾는 데도 훨씬 더 좋은 수단을 갖기 때문에 저는 우리 지역 상권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실 바가 없다. 다만 상권도 체질 개선을 하고 수용태세를 더 향상을 시키고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25일 엊그제 행안부장관과 국토부장관을 만나서 해저터널과 직접 관련된 내용도 보고를 하고 건의도 했습니다. 아까 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국도5호선 기점을 창선 수산에서부터 서면 서상까지 연장을 해서 우리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군도6호선도 4차선으로 확장을 하고 국도화시키는 데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수와 연결되는 TRT 무궤도 교통수단도 철도기술연구원을 방문을 해서 우리 남해가 반드시 시범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복합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서면은 생태와 자연의 우수성, 또 하나는 해저터널이 됨으로써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복합문화공간 이 두 가지를 상생을 시켜서 좋은 도시계획을 하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서면분들이나 남해군민들한테 좋은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만 경제적인 여건이 지금 현재로 봐서는 민자유치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관련된 국가사업이 있는지 또 공모사업이 있는지를 계속 살피면서 잘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행복 의원 계획대로 추진은 잘 된다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군수 장충남 예.
○장행복 의원 소상공인들, 아까 어려운 것은 공감을 하신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참 직접 들어보면 이제 영세 이런 데 업자 들어보면 늘 걱정을 많이 합니다. 특히 어른들이 많아요. 60대, 70대, 80대.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보듬어주고 헤아려주면서 그분들의 입장도 어느 정도 들어주면서 절충선도 만들어주면 고맙겠습니다.
○군수 장충남 예. 나름대로 많은 수단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장행복 의원 단장님께서 아까 충실히 답변을 하셔서 군수님께 추가적으로 보충 답변이 필요 없다고 제가 판단됩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군민과 향우들께서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사업 추진 배경과 진행 과정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궁금증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군민들의 궁금증에 대해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과정을 소상히 설명 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군민을 대표해 감사드립니다.
정영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장충남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 군민들께서 소망하고 염원하시는 대로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사업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며 구호가 아닌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 실현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남해군의회에서도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사업이 원만하고도 탄력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정영란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들께서 마음을 합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성실히 답변해 주신 장충남 군수님과 박종건 단장님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영란 장행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장행복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장충남 군수님 그리고 박종건 전략사업단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2시 16분)
21.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정영란 의사일정 제2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 및 자체활동을 위해 11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 2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2025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운용계획(안) 변경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남해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남해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남해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남해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남해군 교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남해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남해군 꿈나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남해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2025년 재단법인 남해군인재육성재단 출연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성산 파크골프장 관리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남해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남해에코촌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남해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휴회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출석 의원(10인)
○출석 공무원
- 군수 장충남
- 부군수 박영규
-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 행정복지국장 김행수
- 행정과장 최은진
-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 관광경제국장 하홍태
-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 경제과장 이석근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 해양환경국장 하순철
-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 환경과장 감홍경
-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 보건소장 곽기두
- 보건행정과장 박봉숙
- 농업기술센터소장 민성식
- 농축산과장 김 도
-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 농업기술과장 서기수
- 의회사무과장 김미선
- 의사팀장 박정미
- 지방속기주사보 김병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