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 의회사무과
2025년 11월 20일(목) 오전 11시 10분
의사일정
1. 제289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
4.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임태식 의원)
1. 제289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장영자 의원 외 2인 발의)
3.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남해군수 제출)
4.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남해군수 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종식 의원 외 2인 발의)
6.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장행복 의원 외 2인 발의)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10분 개의)
○의장 정영란 예,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미선 의회사무과장 김미선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89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14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의장제의 1건. 의원발의 4건, 남해군수 제출 20건 등 모두 25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장제의로 제출된 제289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의원발의로 제출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4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남해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0건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 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영란 예,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임태식 의원)
○의장 정영란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임태식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임태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의원 예,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영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태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남해군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실태와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빠르게 진행되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이중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과거 13만 명이 넘던 인구가 이제 4만 명 수준으로 줄었고, 어르신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이들과 청년은 급감하여 지역의 활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 바로 지방소멸대응기금입니다.
하지만 이 기금이 실제로 남해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 효과에 대해서는 면밀한 점검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 남해군에 배정된 72억 원 중 집행된 금액은 5,300여만 원입니다. 집행률은 0.74%에 불과합니다.
전체 누적 집행률이 약 46%로 일정한 성과는 있지만, 최근 들어 사업 추진 속도가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집행 지연은 단기 성과 중심의 사업 구조, 부처별 지침 변경, 현장 수요와의 괴리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집행률 수치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기금이 어디에 쓰이고 있으며 군민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에 저는 세 가지 개선 방향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청년 정주 여건 개선을 예산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일회성 귀향 장려금보다, 청년이 머물고 싶어 하는 주거·보육·문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경북 의성, 전남 구례, 전북 진안은 청년 주거와 창업을 연계한 전략사업으로 청년 정착과 인구 유입을 시도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우리 군도 정주·창업·문화가 결합된 ‘남해형 청년 정착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평가할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남해형 지속 가능 일자리 창출 구조로 전환해야 합니다.
단기 공모사업이나 행사 중심의 집행에서 벗어나 해양 관광, 특산물 가공·유통, 스마트 농수산업, 그리고 돌봄·케어 산업 등 남해가 가진 경쟁력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해야 합니다.
청년 창업센터와 마을기업 육성 등 지역산업 기반의 자립형 고용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기금 운영 방식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셋째, 성과 중심의 집행과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군민이 직접 평가에 참여하여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하고, 예산이 진짜 군민의 삶을 바꾸는 데 쓰이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 체계를 개편해 사람 중심, 일자리·기업 지원 중심, 마을 중심의 프로그램형 사업에 가점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이에 맞춰 우리 군도 성과와 장기적 안정성을 중심으로 한 예산 운영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눈먼 돈이 아니라, 남해의 미래를 설계하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터전을 지키는 희망의 씨앗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의회는 군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기금 집행과 관리가 계획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영란 예, 임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임태식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7분)
1. 제289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정영란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9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20일~12월 19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11시 18분)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장영자 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정영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장영자 의원님과 하복만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장영자 의원님과 하복만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남해군수 제출)
4.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남해군수 제출)
○의장 정영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충남 군수님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장충남 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남해군의 기관 단체장님 많이 오셨는데 평소 기관 단체를 잘 이끌어 주시고 군정에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정영란 의장님과 군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남해군의 발전을 위해 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보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비롯한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8기의 항해가 어느덧 종착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여의 시간은 남해의 미래를 준비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도전과 혁신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코로나19 이후의 경기 회복,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기후 변화에 따른 농수산업 위기 등 결코 쉽지 않은 도전에 직면해 왔습니다.
그러나 군민 여러분과 군 의회 그리고 공직자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여러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해군은 더 단단해지고, 행정은 더욱 성숙해졌습니다.
취임 당시 약속드린 ‘행복한 동행, 비상하는 남해’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왔고, 행정과 의회 그리고 군민이 함께 달려온 결과 이제 그 결실이 서서히 눈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여정을 돌아보면 가장 큰 성과는 행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 회복이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 군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열린 행정으로 군민 참여형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항상 군민이 있었고, 군민의 적극적인 군정 참여가 민선 8기의 가장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올해는 남해의 미래 100년 번영의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시기였고, 군정 핵심사업을 구체화하고 미래 성장의 초석을 다지는 한 해였습니다.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하는 민생 경제 안정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군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했고,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으며, 의회의 소중한 고견을 들어 군민 체감형 정책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먼저, 군민들의 성원과 단결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에 우리 군이 선정되는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열악한 여건에서 우리 지역을 지켜 오신 군민 여러분의 공익적 기여에 대한 보상이자,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소득과 관련된 중앙정부의 여러 연계사업 지원으로 우리 군은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사업을 통해 우리 군민들이 지급받을 월 15만 원의 화전화폐는 지역을 지켜 오신 부모님의 생활에, 남해 정착을 꿈꾸는 청년의 창업에, 경기침체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군민의 삶 구석구석에 다양하게 자리 잡아 희망의 씨앗을 틔울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지난 7월 남해 죽방렴 어업이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지역 공동체의 자발적인 참여와 전통 계승의 의지가 만들어 낸 결과이기에 더욱 값진 일이었습니다.
이번 등재를 계기로 연계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 죽방렴을 생태 문화 관광지로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해저터널 시대를 대비하는 대형 인프라 사업의 내실도 든든히 다졌습니다.
신청사 착공, 보물섬FC 클럽하우스 준공, 쏠비치 남해 개장, 앵강만 수국테마공원 조성, 남해대교 관광자원화사업 등 굵직한 사업들이 구체화되면서 지역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행복한 동행 비상하는 남해를 넘어 다가올 새 시대, 또 한 번의 비상을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의 초석을 다지고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남해안 섬 연결 해상 국도의 시점을 창선에서 서면까지 변경하는 것과, 대전-남해선 철도 건설사업의 정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삼동~창선 국도 3호선 확장공사의 조기 착공을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를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성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해안 섬 연결 해상 국도 시점을 U자형 국가 간선 도로망이 완성되고, 대전-남해선 국가철도망과 교통망이 구축되는 날, 남해는 명실상부한 동서 균형발전의 중심이자 해양 관광의 전략적 거점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정영란 의장님과 군 의원 여러분!
2026년도 예산은 민선 8기의 마지막 예산으로 그동안의 성과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는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급격한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대내외적 환경은 여느 때보다 빠르게, 그리고 복잡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군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중앙정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경쟁에 기반한 행정적·재정적 지방 우대 지원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은 중앙정부 그리고 경상남도와 긴밀하게 연대하고, 부서 간 협업 중심의 행정 대응 체계를 확립하여 경쟁에서 한발 앞서 나가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저출산과 고령화는 이제 단순한 추세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 현실이 되었고, 우리는 최근 몇 년간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이 돌아오고 싶은 남해, 아이 키우기 좋은 남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남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스마트 농업과 친환경 양식업 육성으로 기후 변화 속 지속 가능한 남해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AI, 빅데이터, IoT 등 첨단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행정서비스와 산업 전반의 변화에도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 군도 신기술을 행정과 산업 분야 전반에 적용하여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여 디지털 혁신의 대열에 동참하겠습니다.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혁신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사회 흐름은 우리 군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로컬 가치의 재발견, 비대면 문화 확산. 워케이션 수요 증가. 농촌 귀촌 확산은 청정 자연과 풍부한 문화 자원을 지닌 남해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기회입니다.
관광산업의 고도화, 로컬 브랜드 육성, 청년 창업을 든든히 지원하고 남해만의 차별화된 경제 구조를 확립하겠습니다.
우리 군 공직자는 시대적 요구를 엄중히 인식하고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제 2026년도 예산 규모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은 총 7,047억 원으로 올해보다 846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 6,121억 원, 특별회계 926억 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310억 원으로 인구 감소 추세에도 전년 대비 2% 증가했으며, 지방교부세 등 2,385억 원으로 11% 상승했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은 206억 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증가했습니다.
또한 국도비 확보 분야에서 비약적인 성과를 이뤘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064억 원, 도비보조금은 754억 원으로 각각 12.7%와 20% 증가했습니다.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이 국도비 예산 증가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우리 군의 재정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예산은 민선 8기 군정의 중장기 목표와 현안 대응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첫째 민선 8기 핵심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로 가시적 성과 창출, 둘째 농어촌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민생 경제 회복, 셋째 해저터널 개통 이후 관광·교통·정주 환경 전반의 변화를 준비하는 선제적 대응, 넷째 군민이 체감하는 생활밀착형 사업의 지속 추진입니다.
주요 세출 분야입니다. 복지 분야 2,098억 원, 환경 분야 1,127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106억 원을 배분했습니다.
이는 각각 전체 예산의 29.8%, 16%, 15.7%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된 분야에 재정을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군민 복지와 지역 경제를 양축으로 균형 있는 예산 구조를 위해 문화관광 360억 원, 일반공공행정 527억 원, 교통물류 253억 원, 국토지역개발 214억 원을 각 분야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의 내실화를 도모했습니다.
청사 신축사업을 위해 213억 원을 투입해 내년부터 시작하는 본격적인 건축공사를 뒷받침하고 이를 통해 안정된 행정 환경 구축과 공공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해저터널과 연계하여 국도 5호선의 시점을 변경하기 위한 서상~연죽 간 군도 6호선 기본계획 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고, 해저터널 공사 차량 통행으로 우려되는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시설 예산 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관광 콘텐츠 신규 개발 96억 원, 기존 관광지 시설 보강 21억 원, 송정 우회도로 개설과 설리지구 해상 전망로 정비에 15억 원을 편성하여 우리 군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겠습니다.
그밖에 남해대교 관광자원화사업 36억 원, 유엔식량농업기구가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인정한 죽방렴 보존 및 관광자원화사업 6억 원, 자연휴양림과 망운산 치유의 숲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각각 40억 원과 31억 원을 편성하여 남해의 고유한 자연·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관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조성 100억 원, 광역폐기물 처리비용 24억 원과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으로 친환경 자원순환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비 698억 원을 확보해 군민 모두에게 직접적인 생활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의 효과 분석을 위한 연구비를 편성해 제도의 필요성과 지속성을 확인하겠습니다.
청년정책 분야에는 57억 원을 배정해 청년창업, 귀농귀촌, 정착지원 등 고령화에 대응하는 인구 유입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 개발과 자연 환경 보존의 균형을 위해 군관리계획 재정비와 경관 세부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등 공간계획 예산 12억 원을 반영하겠습니다.
군민들이 삶 속에서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 지원과 경영 환경개선에 4억 원,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투입하고, 화전화폐 발행 규모는 200억 원 수준으로 유지하여 지역 경제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농어업인 수당 지급 52억 원, 농축산물 판로 지원 7억 9,000만 원,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과 포장재 개발지원 4억 7,000만 원으로 농어업인 소득 보장과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도모하고 군민 체감형 경제 정책을 꾸준히 이어 가겠습니다.
체육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41억 원 규모의 생활체육시설 개선·운영을 추진하고, 20억 원을 투입해 삼동공설운동장 조성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고려대장경 파크골프장 조성에는 13억 원을 투입하여 군민 건강 증진과 여가 문화 확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문화 시설 운영과 문화 프로그램 지원에 10억 원을 편성해 군민들께서 쾌적한 환경에서 문화와 예술을 향유하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올해 흔적전시관 준공에 이은 박숙이 할머니 기록관 조성에 1억 5,000만 원을 투입해 공동체 가치를 확립하고 세대를 잇는 남해형 역사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이 모든 예산의 궁극적 목표는 군민이 삶 속에서 변화를 실감하는 행정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군정을 믿고 묵묵히 응원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의 모든 과정과 결과는 군민을 향해야 하며, 군민의 작은 제안과 불편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열린 행정을 확립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남해의 미래를 준비하고 군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실천 계획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최소화하고, 군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분야에 집중했습니다.
존경하는 정영란 의장님! 그리고 군 의원 여러분!
앞으로의 남해군 행정은 숫자로 측정되는 성과보다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중시하는 행정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진정한 군민 참여형 지방자치 완성을 위해 행정과 의회가 협력의 동반자로서 한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멸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 가기 위해, 남해군은 멈추지 않고 나가겠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이겨 낸 어민의 땀, 척박한 땅에서 희망을 일궈온 농민의 손길 그리고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군민의 따뜻한 마음이 내일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 이번에도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군민이 중심이 되고 행정이 함께하는 남해,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향해 끝까지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영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
국민 주권 정부 출범 이후 국내 경기의 회복 조짐에 따라 교부세와 지방세수입 32억 원, 조정교부금 11억 원 등의 증가 요인은 있었으나 국고보조금, 특별회계, 보전수입금 등 내부거래에 감액 요인이 있어 전체적으로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비해 약 9억 8,000만원이 감액된 규모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세부적으로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7,044억 원으로 제2회 추경 7,054억 원 대비 0.14%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7억 1,600만 원이 증가한 6,01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6억 9,900만 원이 감소한 1,031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4,000만 원, 지방세수입 32억 3,600만 원, 조정교부금 16억 9,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 14억 1,100만 원, 국도비보조금 18억 6,100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로 26억 8,600만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위주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회 추경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사업비 1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회룡·노구·곤유 농어촌마을 하수도사업비 27억 1,400만 원, 제2차 남해군 노후하수관로 정비 1단계 사업비 10억 원, 남해군 하수관거 정비사업 6억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6억 7,000만 원, 소규모 어가 직불제 사업비 5억 3,300만 원, 조도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사업, 대한상사중재원 조정금 4억 4,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변경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예비비 등 회계 말 불용 예상 사업들의 세출 구조조정으로 상계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영란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 추진한 ‘고향 방문의 해 사업’에 이어 내년에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통해 우리 군은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남해 미래를 위해 추진해 온 사업들과 더불어 철저히 준비해서 한 번 더 도약하는 남해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도 예산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정영란 예, 장충남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9분)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종식 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정영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박종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의원 존경하는 정영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종식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64조와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의장님을 제외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간사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됩니다.
위원회 회의와 장소는 우리 군 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이며, 위원회 의사일정에 맞춰 남해군청 해당 부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영란 예, 박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박종식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11시 42분)
6.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장행복 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정영란 의사일정 제6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장행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복 의원 존경하는 정영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행복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제289회 남해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에 따라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일시는 그리고 장소는 11월 27일 11시 제2차 본회의장이 되겠으며, 출석 대상은 지방자치법 및 남해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질문 요지서와 출석 요구서는 집행기관에 별도 송부하겠습니다.
출석 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영란 예, 장행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장행복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11시 44분)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정영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 및 자체 활동을 위해 11월 21일~11월 26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제289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영란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영란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영란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영란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휴회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영란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출석 의원(9인)
○출석 공무원
- 군수 장충남
- 부군수 박영규
-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 행정복지국장 김행수
- 행정과장 최은진
-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 관광경제국장 하홍태
-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 경제과장 이석근
-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 해양환경국장 하순철
-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 보건소장 곽기두
- 보건행정과장 박봉숙
- 농업기술센터소장 민성식
- 농축산과장 김 도
- 의회사무과장 김미선
- 의정팀장 최월륜
- 의사팀장 박정미
- 지방속기주사보 구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