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 의회사무과
2025년 10월 20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제28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임태식 의원)
1. 제28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정현옥 의원 외 2인 발의)
3.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여동찬 의원 외 2인 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1분 개의)
○의장 정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50만 내외 군민 여러분! 의정 활동에 애쓰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288회 임시회에서 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사업 추진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군민 여러분께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볼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이번 임시회가 우리 남해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우리 군민 모두가 함께하는 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2년 만에 돌아오는 군민 화합의 대축전 행사인 만큼 안전사고 없이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미선 의회사무과장 김미선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8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는 박종식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13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의장제의 1건, 의원발의 2건, 남해군수 제출 16건 등 모두 19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장제의로 제출된 제28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의원발의로 제출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3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남해군 여성인력개발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 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영란 예,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임태식 의원)
○의장 정영란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임태식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임태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의원 예,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정영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태식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민선 8기 동안 체결된 각종 양해각서(MOU)의 허와 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MOU는 행정과 민간, 기관과 기관 간의 협력 의지를 확인하고 공동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를 통해 투자 유치, 지역 개발, 관광 문화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군도 최근 관광 레저산업과 관련한 여러 기업 및 기관과 MOU를 체결해 왔습니다.
이는 분명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MOU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투자 유치를 약속했다가도 사업성이 부족해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주민들이 체감할 만한 변화 없이 홍보성 치적으로만 끝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군민들은 ‘MOU 남발’이라고 비판하며, 보여 주기 식 행정으로 군민의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선 8기 장충남 군수님 취임 이후 현재까지 체결한 MOU는 총 45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이를 분석해 보면 남해군 관내 기관 및 단체와 체결한 협약이 17건으로 전체의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협약 내용은 주로 교육 및 취약계층과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역 경제 활성화와 투자 유치 관련 협약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더구나 체결 당시에는 대대적인 홍보로 군민들에게 큰 기대를 주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사업은 지연되거나 중단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군과 경남도가 체결한 남해 라이팅 아일랜드 조성사업은 1조 230억 원의 투자와 1,100명의 고용을 약속했지만 실제 투자금은 10억 원에도 미치지 못했고, 고용 창출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창선 관광숙박시설 개발사업 역시 2,290억 원 투자와 300명의 고용을 계획했으나 실제 집행은 95억 원 수준에 그쳤으며, 고용 성과 또한 없어 현재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처럼 당초 협약과 실제 이행 간 괴리는 매우 심각합니다.
경기 침체나 부동산 PF 시장 불안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협약 체결 이후 우리 군의 사후 관리와 대응이 미흡했다는 점입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대부분의 협약에서 정기 점검이나 제재 조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충실히 이행했으나 정작 기업과 기관은 약속한 투자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군만 일방적으로 부담을 떠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MOU 체결 이전에 철저한 타당성 검토와 사전 조사를 반드시 실시하여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업은 애초에 체결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체결 이후에 이행 점검과 관리 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일정한 주기로 진행 상황을 공개하고 필요시 보완, 수정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셋째, 무엇보다 군민에게 실질적 이익이 돌아가는 MOU여야 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청년 일자리 창출, 농어업인 소득 증대 등 군민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MOU는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양해각서는 지역 발전을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보여 주기 식 MOU는 이제 지양해야 합니다.
남해군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내는 MOU만 체결해야 합니다.
군수님과 집행부는 더 이상 보여 주기 식 행정보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군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영란 예, 임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임태식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1분)
1. 제28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정영란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20일~10월 30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11시 12분)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정현옥 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정영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임태식 의원님과 정현옥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임태식 의원님과 정현옥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여동찬 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정영란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여동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의원 군민을 위해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정영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동찬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 제안한 이유는 우리 군에서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주요 현안 사업과 시설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함으로써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현지 확인 결과를 2026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 활동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 기간은 이번 제288회 임시회 기간 중 10월 27일로 남해대교 웰컴센터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해 현지 확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장 확인은 전 의원이 참석할 예정이며, 세부 일정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점 확인 사항으로는 사업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문제점 및 애로 사항 등을 확인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현지 확인 결과는 2026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 활동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므로 소관 부서장, 관계 공무원 등은 현지 확인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 준비와 현장 설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영란 예, 여동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여동찬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5분)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정영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 및 자체 활동을 위해 10월 21일~10월 29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제28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휴회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출석 의원(10인)
○출석 공무원
- 군수 장충남
- 부군수 박영규
-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 행정복지국장 김행수
- 행정과장 최은진
-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 재무과장 정경충
- 관광경제국장 하홍태
-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 경제과장 이석근
-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 해양환경국장 하순철
-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 환경과장 감홍경
-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 보건소장 곽기두
- 보건행정과장 박봉숙
- 농업기술센터소장 민성식
- 농축산과장 김 도
-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 의회사무과장 김미선
- 의사팀장 박정미
- 지방속기주사보 구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