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남해군의회 의회사무과

2025년 9월 19일(금) 오전 10시 30분

의사일정
1. 남해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남해군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남해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해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해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해군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남해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남해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의 건
12. 남해각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3. 남해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남해군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6. 2025년도 제2차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7. 군정질문의 건

(10시 30분 개의)

○의장 정영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미선   의회사무과장 김미선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1일 열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강대철 의원이, 간사에 임태식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16건을 심사한 결과 남해군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4건을 원안 가결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남해군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임태식 의원님의 집중호우에 따른 해양쓰레기 대책에 대한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영란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2분)

1. 남해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박종식 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정영란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강대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강대철   존경하는 정영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대철 의원입니다.
   이번 제28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전부개정규칙안 1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규칙 전부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제도개선안을 반영하여 남해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계획수립, 심의, 예산집행, 사후관리 등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원칙과 절차, 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그 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남해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정영란   강대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강대철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4분)

2. 남해군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임태식 의원 외 2인 발의)

3. 남해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영자 의원 외 2인 발의)

4.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5. 남해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6. 남해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7. 남해군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8.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9. 남해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0. 남해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1.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의 건(남해군수 제출)

12. 남해각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해군수 제출)

○의장 정영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남해각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여동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여동찬   존경하는 정영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여동찬 의원입니다. 이번 제28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제정조례안 4건, 일부개정조례안 5건, 출연안 1건, 동의안 1건 총 11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남해군이 발주하는 공사 등에서 사용하는 관급자재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 계약 집행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적절한 심의 절차로 판단되며, 심의위원과 관급자재 업체와의 유착관계 형성 예방 및 제척 사유 위원의 의결 배제 등 투명한 심의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남해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과 원활한 군정업무 수행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관리사항을 구체화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통합기금을 운용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새마을운동남해군지회의 산하조직 및 회의 참석수당 등 실비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새마을운동 조직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안건으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장기 근속자에 대한 연수 지원과 유가족 격려품 지급 대상에 대한 일률적인 기준을 개정하는 안건으로 합리적인 후생복지 기준 마련을 통해 조직 운영의 공공성을 제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실종자 발생 시 신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정의 복지 증진 및 안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수색대원에게 실질적인 복리와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의 기반이 되기를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군민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남해군립노인전문병원의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남해군립노인전문병원의 운영의 안정성 도모를 통해 남해군민이 남해군립노인전문병원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6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의 개정에 따라 우선 구매 의무 비율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및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가 확대되어 중증장애인의 자립 기반이 강화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각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생한 남해각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활용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코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담당 부서에서는 남해각 관리 운영 수탁자 선정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수탁자가 선정되고 난 후에도 제안서에 따라 실질적으로 잘 수행이 되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며 남해대교 관광자원화사업이 활성화 되어 남해대교가 제2의 부흥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의장 정영란   여동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여동찬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해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해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남해각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5분)

13. 남해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4. 남해군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의장 정영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남해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남해군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박종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종식   군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정영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장충남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종식 의원입니다.
   이번 제287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 총 2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통시장 등 인접 상권들과 상생을 고려하여 이해관계 충돌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율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사용권 취소의 회복과 관련하여 3년의 기한이 과도한 규제로 판단되어 1년으로 완화하여 지역 특산물의 통합브랜드 사용을 통한 소비자 신뢰 확보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사전에 품질 저하 등으로 인한 사용 취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울러 규제 완화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소비자 신뢰와 품질 관리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재신청 가능 기한을 2년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쳐 심사·의결한 만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남해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정영란   박종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박종식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남해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남해군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9분)

15.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남해군수 제출)

16. 2025년도 제2차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남해군수 제출)

○의장 정영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제2차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대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대철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대철 의원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성심성의껏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번 제28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각 부서 부서장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2차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총 2건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1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건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9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임태식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어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예산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37억 5,277만 2,000원이 증액된 7,054억 2,997만 2,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84억 50만 3,000원이 증액된 6,006억 5,607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53억 4,776만 9,000원이 증액된 1,047억 7,39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심사숙고하여 논의한 결과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 중 일반회계 2건, 총 1억 1,302만 7,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삭감된 2건의 사업은 본 위원회에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하여 삭감을 결정한 사업으로 상세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차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변경안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답례품 비용 추가 편성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2025년도 제2차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여 남해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고향사랑기금 예치금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공통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 다양한 재원을 반영하여 군민 생활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예산 편성 시에는 사업의 실현가능성 및 구체적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편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서는 통계목간의 변경 및 1차 추경 편성 이후 불과 4개월 만에 총 30건, 약 4억 4,000만 원의 예산이 전액 감액되었으며, 이는 1차 추경 시 지적한 사안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예산 편성 단계에서의 사전 검토가 미흡하고 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예산서상의 부기명이 모호하고 산출내역 구체적이지 않아 예산 편성의 의도와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으므로 모든 부서에서 통일되고도 정확한 예산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예산 시스템 및 예산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보다 면밀히 검토를 선행하여 주시고 본예산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균형 있는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해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금회 편성된 신규 사업들의 경우 집행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총괄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업이 기한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의 읍·면 예산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많으므로 예산 증액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단 소관입니다.
   입현매립지는 생태계 보고이자 철새 도래지로서 보존 가치가 높은 습지인 만큼 생태환경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을 계획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청사 기공식 행사도 중요하지만 군청사 건립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생성형 AI 시스템 운영에 앞서 직원들의 활용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교육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6·25 월남전 흔적전시관 건물이 하자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공사 관리·감독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관리 및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입니다.
   박숙이 할머니 기록관 조성사업은 단순 전시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방문객이 역사적 아픔과 교훈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독일마을 맥주축제는 기본 틀을 가지고 가되 시대의 변화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 등을 구성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로 위상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남해다이어트센터가 가진 강점을 활용하고 단점은 보완하여 기존 시설물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2차 추경 확보 사업인 실내 정비 공사와 파일럿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운영으로 경상남도 공모사업에도 꼭 선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관광 시설물 안전에 관련된 예산은 선제적으로 편성하여 안전사고 없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새로운 시설 조성보다는 기존에 조성된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및 안전 관리, 시설 활용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고민하여 남해군 관광자원을 풍부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입니다.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등은 지원금액과 지원 대상 선정에 있어 합리적인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은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으로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등을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빈 점포 방치, 점포별 위생상태 불량 등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도·감독하여 주시고 상인회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뮤지엄남해 위탁운영을 그동안 동일한 업체가 계속 운영하다 보니 활성화에 소극적이라는 여론이 다수 있습니다. 향후 적극적이고 유능한 업체를 선정하여 뮤지엄남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물섬시네마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를 분석하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용강마을회관 신축 사업의 경우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향후 예산의 증액 편성이 예견되는 바, 조례에서 지정하는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남해군 마을공동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이 선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저수지에서 유입된 나무, 풀 등 부유물들로 인해 권양기가 고장 나는 사례가 많으므로 저수지 풀베기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도5호선 노선 조정 타당성검토 용역은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 등 작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발전과 소관입니다.
   남해죽방렴어업 보존 및 활용계획 수립 용역은 보존과 활용이라는 상충되는 과제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만큼 과업지시를 명확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족 어촌관광단지에 만들어진 시설물들이 죽방렴과 연계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들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포항 재해예방사업은 지질조사 등 사전 준비 단계를 철저히 진행하여 추가 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미조 남항(팔랑) 화장실 설치사업은 관광객들에게 꼭 필요한 기본시설 설치사업으로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민들로부터 선가대 설치 요구가 많으므로 향후 본예산에 편성하여 어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자원과 소관입니다.
   어업용 유류비 지원사업은 지급 단계에서 철저히 검토하여 부정 수급 및 환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의도적인 부정 수급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공중화장실은 관광객 및 주민들에게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시설로 본예산에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여 지속적인 유지보수와 관리가 되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입현매립지 등 우수 습지 풀베기사업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기후변화로 식물이 자라는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소하천의 부유물이 바다로 유입되어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소하천 정비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소하천 관리에 힘써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소하천 정비에 대한 국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해목 제거 민원이 상당히 많은 데 비해 예산이 부족한 실정으로 본예산 편성 시 예산을 증액하여 민원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금양마을 하수관로 설치사업은 주민 숙원사업으로 마을 내 모든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방염헬멧 등 산불진화장비를 구입할 경우 사전에 샘플 구입 및 시착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장비를 구입하여 예산 절감 및 산불진화대 안전 관리에 힘써 주시기 바라며, 산사태 취약지역 현수막 및 안내판은 빠짐없이 설치하여 군민이 산사태 취약지역을 인지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매뉴얼 교육을 철저히 하여 식품위생업소 안전 관리 및 현장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군민 및 관광객의 식당 위생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군립노인전문병원 옥상 방수공사 등 시설물 노후화에 대한 예산은 사전에 예측하고 편성하여 사후 보수가 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입니다.
   현재 7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을 75세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침 변경을 건의해 주시기 바라며, 경관보전직불제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로컬푸드복합문화센터 주변에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여 로컬푸드복합문화센터가 더욱 활성화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RPC 손실보상금 지원사업은 해마다 그 금액이 상승되고 있는 만큼 장부 및 현장 확인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손실보상금을 산정 및 지원하시기 바라며, 도정공장 전문 공사 후에는 도정시설 고장에 따른 운영비가 줄어들고 도정률도 상승하여 손실보상금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므로 도정공장 공사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2차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정영란   강대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강대철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제2차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4분)

17. 군정질문의 건(임태식 의원)

○의장 정영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군정에 관한 질문은 임태식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군정질문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이며 본 질문은 20분 이내, 보충질문은 10분 이내이며, 답변 시간을 제외한 시간입니다. 본 질문 시간 20분을 초과할 경우 보충질문 시간 10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 질문 및 보충질문 제한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지는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의원   반갑습니다. 임태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귀중한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정영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군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의장님께 신청을 합니다.
○의장 정영란   예. 임태식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3항에 따라 의원님께서는 발언 요지를 제게 통보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발언 요지가 의제하고 관계가 있는지 또 긴급히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파악이 안 되므로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발언 요지를 구두로 해 주시든지 아니면 비치된 발언요지통지서에 적어주시면 제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의원   의사진행발언은 의원의 기본 권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군정질문을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군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사안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발언대로 나오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 그다음에 의회하고 소통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묻고자 합니다.
○의장 정영란   그러면 이것은 의사진행발언으로 처리하기에는 어렵고 군정질문을 하면서 제가 시간을 더 드릴 테니까 군수님에게 하실 말씀이시라면 군수님이 답변석에 나오셨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은 제가 허가하지 않고 군수님께 직접 군정질문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의원   예. 저에게 의사진행발언을 허가해 주시지 않은 의장님, 정말 섭섭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해양쓰레기 문제와 관련하여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남강댐의 대규모 방류로 인해 우리 군 지역은 순식간에 황톳빛으로 물들었고 각종 부유쓰레기와 나뭇가지, 생활쓰레기로 가득 찼습니다.
   이로 인해 막대한 어업 피해와 남해군 수산물 이미지 실추로 인한 지역경제에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 군민의 생존권과 삶의 터전인 바다를 지키기 위한 남해군의 책임 있는 자세와 집중호우 발생 시 해양쓰레기 처리 방안 그리고 적극적인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집행부는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답변대 배석)
○의장 정영란   임태식 의장님, 아까 의사진행발언의 내용이 의사진행발언하고 조금 거리가 멀어서 오늘 군수님 나오셨으니까 그 발언은 하시면 제가 시간은 10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의원   그것은 나중에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군정질문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단답형으로 답변하실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짧게 답변해 주시고 보충 답변을 요청 드리는 사항에 대해서 충실히 설명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남강댐과 섬진강에서 유입된 해양쓰레기의 유형별 발생량과 처리비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장충남   안타깝게도 지난 7월 17일부터 7월 19일까지 우리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남강과 섬진강으로 유입된 해양쓰레기로 인해서 많은 어민들이 또 많은 군민들이 불편한 사항에 직면했습니다. 남강댐과 섬진강을 통해서 우리 군으로 약 2,045톤의 해양쓰레기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90% 정도는 초목류의 육지쓰레기였으며, 나머지 10%는 스티로폼과 같은 혼합쓰레기였습니다.
   이렇게 대량의 해양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굴삭기 등 중장비와 운반차량 및 해양쓰레기 처리비로 당초예산 5억 원, 예비비 1억 원 및 피해복구비로 국비 2억 원을 지원을 받아 총 8억 원이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소요가 되었습니다.
○임태식 의원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집중호우 시 남강댐에서 약 7억 톤의 물을 방류함에 따라 발생한 우리 군 어업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장충남   댐 방류로 인한 어업 분야의 피해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또 어업피해 자체가 담수로 인한 피해인지 구획량으로 인한 피해인지 또 수온의 변화로 인한 피해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피해 집계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금번 댐 방류로 인해서 어업피해를 자체적으로 파악하고자 마을어장 피해를 신고 지역에 따라서 8군데를 표본조사를 해 보니 마을어장의 갯벌이 드러나는 지역에서 패류 중에서 특히 바지락이 평균 약 70% 정도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임태식 의원   예.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8월 8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군내 어업인 200여 명이 진주 남강댐사무소를 찾아 남강댐방류로 인한 해양쓰레기 근본 대책 마련과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대규모 규탄대회를 하였습니다.
   별도로 남해군 차원에서 한국수자원공사와 해양수산부 등에 피해보상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장충남   예, 말씀하신 대로 지난 8월 8일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어민들 약 200여 분이 남강댐지사를 방문해서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또 해양쓰레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피해보상을 강력히 촉구하셨습니다.
   날짜를 8월 8일로 잡은 이유는 2020년 8월 8일에도 대규모 방류로 인한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같은 날을 상징적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탄대회를 주관한 강진만권 어업피해범대책위에서는 남강댐지사장에게 2020년 댐 방류에 따른 피해보상 160억 원에 대한 전액 지급.
   또 이번에 댐 방류로 인한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설명회를 개최해 달라.
   또 남강댐 주변 지역 어업손실 지원 매년 1억 9,000만 원이 지급이 되는데 이 지원금도 부족하니 인상해 달라.
   또 남강댐 부유쓰레기 처리비도 현재 5,200만 원을 받는데 이것도 부족하다, 인상해 달라.
   또 남강댐 지사 자체에서 쓰레기 수거선을 확보해서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달라.
   또 범정부적 차원에서 쓰레기 수거선 및 어선 부착 장비 지원을 요청하는 등 6건에 대해서 요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사안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지난 7월 30일 어민들과 긴급 회의를 개최하였고, 또 제가 8월 8일은 대통령실 자치발전비서관실 또 8월 28일은 대통령실 해양수산비서관실 등 중앙정부를 방문하여 친환경 해양쓰레기 수거선 지원,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지원사업 국비 지원 건의, 해양쓰레기 피해를 입고 있는 지자체에 대한 교부세 산정 기준 마련, 하류지역 해양오염 관리 특별법 제정 등 우리 군의 현실을 주지시키고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 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임태식 의원   예, 감사합니다. 매년 태풍과 집중호우가 지나가면서 남해군 해안가에는 폐어망, 스티로폼, 목재, 생활쓰레기까지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밀려들지만, 남해군에서는 특별한 대책 없이 쓰레기가 밀려오면 수거하고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해양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장충남   평상시에는 우리 군에서 읍면별로 바다환경지킴이를 배치해서 해안가에 밀려오는 해양쓰레기를 상시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1년에 약 400톤 정도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거된 해양쓰레기는 군에서 운영 중인 해양쓰레기 집하장으로 우선 운반이 되고 또 일정량이 모이면 전문 업체에 위탁을 해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수거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번처럼 태풍이나 집중호우 같은 재해 발생 후에는 해양 부유쓰레기 양을 예측할 수도 없고 인력으로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굴삭기 등 중장비를 투입해서 긴급 수거작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다라는 특성상 조류에 따라서 부유쓰레기는 해안가로 밀려왔다가 다시 바다로 나가기 때문에 수거작업 시에는 물때를 맞춰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임태식 의원   집중호우로 발생한 대량의 해양쓰레기로 인해 바지락 전량 폐사, 40% 이상의 굴 폐사를 하는 등 막대한 어업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 군도 산청군과 하동군처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군수님께서는 정부나 경상남도에 특별재난지역의 지정을 건의하거나 노력하신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장충남   예, 저도 존경하는 임태식 의원님처럼 우리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서 어민들과 인근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세제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간절합니다.
   아시다시피 특별재난지역은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 또 재난지역 관할 지자체의 재정력지수 또 피해를 입은 구역의 범위 등 재난의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는데 우리 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 위한 기준 그 직접 피해액이 102.5억 원을 초과하여야 하는데 현재 우리 군은 해양쓰레기로 인한 피해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다. 이게 해수부와 경남도, 재난 관리하는 부처의 의견이라서 저희들이 예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현실적인 대안을 위해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지원사업 재원을 현행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소위 균특회계 50%에서 일반 국고 80%로 재원을 전환 또는 상향을 해 달라.
   또 댐 연접지역으로 고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는 지역에 준하는 교부세 산정 기준을 적용해 달라.
   또 법 개정을 통한 보상 근거 마련, 연안 피해를 유형, 규모, 생태계 영향 등을 포함한 조사 추진 및 국가정책 반영.
   또 5개 댐 하류·연안지역 간접피해를 보상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별도의 해양쓰레기 처리비로 국비 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마는 정말 이것은 아주 미미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해양쓰레기로 인한 어업피해 최소화와 어업인 생계 안정을 위해 중앙정부 및 경남도와 긴밀히 협력을 하고 제도적 보완과 지원 확대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의원   예. 군수님, 조금 전의 답변에서 2020년 8월 8일 남강댐 방류를 했다는 피해보상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을 160억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군수 장충남   예.
○임태식 의원   그런데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데 보면 국가 표준이 있지 않습니까? 102억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160억하고 102억 정도 되면 특별 지정을 해도 저는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 한번.
○군수 장충남   예, 저번에 강진만대책위나 남강댐대책위에서 피해액을 산정할 때는 마을어장까지 다 포함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사량이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이 남강댐 담수로 인한 피해냐, 수온의 변화로 인한 피해냐, 부유물의 변화로 인한 피해냐,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장하는, 우리 어민들이 주장하는 160억 원이라는 피해가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그 피해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어민들이 주장하시는 바죠.
○임태식 의원   정부에서 인정이 돼야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군수 장충남   예.
○임태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천호 국회의원님과 해양쓰레기 처리비용, 특별재난지역 지정 등과 관련하여 협의를 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장충남   예. 지난 집중호우 때부터 서천호 국회의원님실에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경남도와 남해군, 사천시, 하동군의 피해 상황을 보고도 받으시고 또 현황도 잘 파악을 하고 계십니다.
   저와 물론 당연히 소통을 잘하고 있고 아시겠지만 7월 23일에는 서천호 의원께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 대한 일부개정안을 발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내용에 지자체가 수거한 해양폐기물을 국가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9월 2일 남해에 오셨을 때 현장에서 존경하는 정영란 의원님과 같이 만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군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전달을 해 드렸고, 또 9월 8일은 제가 서천호 국회의원님실에 방문을 해서 수해에 따른 하류 연안지역 피해 대책에 대한 많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아까 방금 전에 존경하는 임태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20년 그런 피해 상황에 대해서 그 전의 대법원 판례가 남강댐으로 인한 피해는 옛날에 소멸보상까지 마쳤기 때문에 더 이상 피해의 대상이 아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지만 그래도 그때는 지금하고 사정이 다릅니다.
   저수량을 상승시키기 위한 승고작업이 돼서 옛날의 초당 방류량하고 지금의 초당 방류량이 안 되니 지금 실정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런 판례에 구애되지 않고 법 제정은 법 제정이지만 별도로 강력한 피해보상 대책도 강구를 하자, 그런 깊이 있는 대화까지도 나누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해서도 해양쓰레기로 인한 어업시설, 양식장, 선박 파손 등 직접적인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해서 그 피해 규모가 정부 기준을 넘었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하기에는 우리 군의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그런 현실적인 안타까움도 공감한 바가 있습니다.
○임태식 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전국 해양쓰레기 수거된 장소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해안쓰레기가 76%인 10만 1,104톤으로 가장 많고, 바다 위에서 떠다니는 부유쓰레기는 4%인 5,740톤이며, 바닷속에 쌓여 있는 침적쓰레기는 20%인 2만 5,840톤입니다.
   해안, 부유쓰레기는 수거하여 처리할 수 있지만 침적쓰레기는 수거가 어려워 어패류 폐사, 선박사고 등 2차 피해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침적쓰레기 처리를 위해 고데구리, 즉 저인망 활용을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장충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침적쓰레기 처리를 위한 소형기선 저인망, 일명 고데구리를 활용을 해서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는 침적쓰레기를 한번 걷어내자 하는 말씀은 저도 우리 지역민들로부터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소형기선 저인망은 바다 저층을 끌면서 어종을 가리지 않고 치어까지 싹쓸이해 가는 조업법이기 때문에 2004년도에 수자원 보호를 위해서 일괄 감척한 사항으로 해양환경 보호와 어장 생태계 회복이라는 측면에서는 새로 도입을 하기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임태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이것을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 수거할 때만 사용하자는 그런 질문이시죠?
○임태식 의원   예, 그렇습니다. 한시적으로.
○군수 장충남   예, 한시적으로 쓰레기 수거할 때만 이런 방법을 동원해 보자.
○임태식 의원   예, 그렇습니다.
○군수 장충남   그렇다면 앞으로 어장을 관리하는 정화선이나 형망선을 위주로 해서 형망 틀을 만들어서 일시적으로 우리의 관리 하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그런 방법도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부터 금년까지 우리 군에서 강진만 청정어장재생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150억을 투입해서. 아마 그것도 이런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태식 의원   예, 이 쓰레기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많은, 앞으로 일어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바다 침적쓰레기가 있음으로 인해서 바닷속이 썩어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먹이사슬이 붕괴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데구리를 없애는 조건에 그 당시에 고데구리를 없애면 고기 반, 물 반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수님께서 나가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판장에. 지금 거기에 잡아오는 고기들이 어판장의 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후에 의한 것인가, 먹이사슬에 의한 것인가 분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23% 정도 어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생계가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군에서 면밀하게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군수 장충남   고데구리 저인망 활용은 150억을 투입을 해서 강진만 정화사업을 실시했고 또 매년 4억 3,0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마을어장구역을 1년에 8개 내지 9개를 정해서 정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임태식 의원   예, 고맙습니다.
   해양쓰레기는 우리 군만 수거한다고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군수 장충남   예.
○임태식 의원   부유쓰레기는 조류를 타고 사천시, 여수시 등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인근 시군과 협업하여 집중 수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인근 시군과 협의체를 구성할 의향이 없는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장충남   당연히 맞은 말씀입니다. 해양쓰레기는 우리 군만 아무리 수거를 잘한다고 해서 해결되지도 않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유 중인 초목류 등은 조류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 지자체에서 수급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특히 집중호우로 인한 남강댐이 방류를 하게 되면 우리 군의 황금어장인 강진만으로 해양쓰레기가 밀려오게 되고 강진만은 아시다시피 남해, 하동, 사천시가 연접한 해역이기 때문에 3개 지자체가 당연히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11월 4일 사천, 남해, 하동 시군행정협의회가 구성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행정협의회의 중요 의제로 해양쓰레기에 대한 공동 대응을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기후위기를 대비해 해양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장충남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제가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도 여러 문제와 대책이 나왔습니다마는 이 쓰레기 문제는 단순하게 환경문제가 아니고 기후위기 또 생물 다양성, 사람의 건강, 경제적인 손실과도 연계돼 있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군은 섬진강과 남강댐 하류지역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으로 잦은 태풍과 국지성 집중호우 시에는 육지 쓰레기의 유입 및 담수화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해양쓰레기 민간 수거선 및 장비 지원.
   또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사업 국비 재원 변경 및 상향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가 있고.
   장기적인 제도 개선사항으로는 해양쓰레기 피해복구 재난관리기금으로 전환.
   또 하류 연안지역 지자체에 대한 교부세 산정 기준 변경.
   셋째로는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 마련, 연안 피해의 유형, 규모, 생태계 영향 등을 포함한 조사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중앙정부를 방문하고 또 서천호 의원님실을 방문하고. 그래서 제도 개선과 친환경 쓰레기 수거선 지원 등 건의를 하고 일부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건의 내용의 실현을 위해서 후속조치를 열심히 해서 꼭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대부분이 육지에서 유입되는 만큼 상류 지역의 쓰레기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 식수와 홍수 조절, 하천 등을 관리하는 환경부와 국토부, 어업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해양수산부와의 유기적인 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이상기후지만 우리가 잘 대처를 하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여건에서 대처가 되리라 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건의와 제도 개선이 다 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심각한 사항을 인식을 하고 지난번에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뵙고 다른 건의안하고 딱 이거 하나 건의했습니다.
   남해군의 남강댐으로 인한 해양쓰레기 처리 문제와 담수화로 인한 어민들 피해에 대한 법령 개정에 의장님께서 적극 도와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태식 의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한 9가지 정도를 군수님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어렵게 살아가는 어민들한테 큰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군수님,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깐 서계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영란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사진행발언 내용이 의사진행발언과 무관해서 제가 군수님이 나오신 김에 의견 제시나 아니면 군수님에게 여쭙고자 하는 얘기가 있으면 10분을 더 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군수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은 아니고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군정질문과 무관하게 군수님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의원   방금 의장님께서 저에게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주셨습니다.
   군수님, 질문에 답변을 많이 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현안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지금 발언대로 나오신 게 법과 원칙에 의해서 나오셨죠?
○군수 장충남   예.
○임태식 의원   지방자치법 51조2항에 따라서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님들 몇 분이 군수님이 발언대에 나오시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하고 꺼려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군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장충남   제가 의원님이 군정질의를 하는데 “나와서 답변을 하지 못하겠다, 불편하다.”고 말씀을 한 적이 없고. 다만 직원들 입장에서 볼 때 다른 지역과 달리 남해가 관례적으로 군수가 직접 나와서 군정질의를 하는 게 없다 보니 군수를 위하는 마음에서 스스로 “군수님이 꼭 나와서 해야 됩니까?”라는 말씀은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의원님이 군정질문 하는데 “못 나가겠다. 안 하겠다.” 그렇게 말씀한 적은 없습니다.
○임태식 의원   말씀을 한 적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앞으로 군정질문에 있어서 군수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민선7기, 8기를 거쳐 오면서 의회하고 많은 일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를 군수님께서 어떤 관계로 보고 계십니까?
○군수 장충남   저는 공·사석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남해군이 의회와 집행부가 굉장히 소통이 비교적 잘 된다. 100% 잘 된다고 말할 수 없지만 비교적 잘 되고 또 현안에 대해서 공유도 잘 되고 저는 대략적으로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의원   협치도 잘 되고?
○군수 장충남   협치도 잘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의원   그렇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서 군수님께서 저하고 차이가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 협치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가기를 바랍니다.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기관에 대해서 책임자를 공개채용을 하게 되면 의회에 청문회 요청을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군수 장충남   요청을 할 수 있다. 정확한 문구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야 한다.’인지 ‘할 수 있다.’인지 정확한 문구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태식 의원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화관광재단의 대표이사를 뽑으면서 요청을 해야 되는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청을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군수 장충남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우리 의회에서 왜 그러면 새로 대표이사 또는 본부장을 선임을 하는 과정에서 청문회를 왜 안 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의사표시를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임태식 의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요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청한다 하는 것은 좀 아닐 것입니다.
○군수 장충남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런 것을 지적해서 “왜 그렇게 안 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 않았느냐 또 그런 의사표시를 하실 수도 있지 않았느냐. 물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잘 대응을, 절차를.
   절차를 어겼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문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청할 수 있다.’, ‘요청하여야 한다’.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임태식 의원   예, 그것은 그대로 그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다루지 않습니까?
○군수 장충남   예.
○임태식 의원   본예산도 있고 추경도 있는데 다루고 나면 지역 신문을 통해서 나갑니다. 삭감을 하고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를 굉장히 질타를 많이 합니다, 우리 군민들이.
   그 내용 속에서는 군수님께서 저희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소통을 했더라면 삭감하는 부분도 적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저희들한테 소통하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삭감이라는 내용이 더 많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다.
○군수 장충남   사안, 사안마다 간담회를 하고 자리를 하는 것은 저는 불편해하거나 꺼려하지 않습니다마는 평상시 업무로 부서장들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잘 설명을 드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예산의 대상이 되는 지역이나 단체에서도 의원님들께 건의도 드리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느 사안에 대해서 “군수하고 소통을 하자.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하자.”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제가 자리는 마련해 드렸을 것인데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가 스스로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의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인사권이 독립된 지가 3년 됐습니다. 8개 시군에서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무관 관계 세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번에 한 분을 저희들한테 줬습니다.
   두 분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 안 되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의원님들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장충남   다른 시군의 인사가 어떻게 되고 승진과 보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합니다마는 전례에 비해서 비교적 저는 의장님과 인사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소통을 하고 의회 소속의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 보직에 대해서도 군수로서 협조할 만큼은 협조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더 부족한 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의원   예, 다음에 이슈가 되고 있는 농어촌기본소득 그 부분에 대해서 남해군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30만 원, 홍보가 됐습니다. 지금 와서 15만 원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설계를 보면 40%, 30%, 30%. 원래는 80%, 10%, 1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변경된 사유, 이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 신문의 헤드라인으로 해서 신문에 많이들 나 있습니다. 신문을 보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한번 우리 의회에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목조목 디테일하게 설명이 있었더라면 저희들이 오해를 안 할 텐데 어찌 보면 정말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내년 선거를 겨냥한 내용이 아니냐, 이런 내용으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장충남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의,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국정과제이기도 하고 관련된 법률을 많은 의원들께서 입법발의도 하고 했는데 그중 하나가 아마 지난해 남해에 왔던 용혜인 의원의 안이 한 달에 30만 원 안도 있었고, 대략적으로 8:1:1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상적인 방향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정부에서 월 15만 원, 1년에 180만 원 6개 지역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공문으로 하달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재정 부담 비율도 8:1:1이 아니라 4:3:3으로.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군비가 213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한테 숨기거나 회피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지난번 의원간담회 할 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 행정복지국장하고 행정과장이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꼭 설명을 해 드려야 된다면 제가 직접 설명을 앞으로는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와 직접 연관이 있지 않느냐라는 의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게 양면이라고 봅니다. 선거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그러나 군수 입장에서 보면 선거에 도움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물론 군비도 213억 들어가지만 500억 이상의 돈이 국비와 도비가 들어와서 710억 정도 지역상품권으로 우리 지역에 써진다면 우리 군으로 봐서는 굉장한 도움이 되지 않느냐, 우리 군민들로 봐서도 굉장히 좋은 일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앞으로 쉽지 않겠습니다마는 할 수만 있다면 꼭 추진하는 게 우리 군을 위해서 낫겠다, 군민을 위해서 낫겠다는 소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임태식 의원   예. 고맙습니다.
   지금 밖에는 마치 우리 의회가 반대를 해 가지고 제도가 무산이 될 것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수함으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남군이 소멸지역으로 가고 있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 전부 다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자신 있습니까? 6개 중에 선택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군수 장충남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군민들이 다 동참을 해 주시고 도에서도 참여를 해 주셔야 가능하다.
○임태식 의원   예, 고맙습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것이 아니고 잠시 위임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의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갔으면 좋겠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군수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장충남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군민 여러분! 해마다 반복되는 집중호우와 태풍, 남강댐 방류로 해양쓰레기 유입 문제는 단순히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민의 생계와 지역경제, 나아가 우리 군의 미래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입니다.
   또한 대규모 쓰레기 유입으로 인해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 군민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해군의 대책은 여전히 발생 후 수거 중심의 사후처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제는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특히 수협, 어촌계 등 어업인단체의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 군민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이 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양무군민 시무군수.
   군민이 없으면, 군수도 없다. 즉 군정의 중심은 언제나 군민이어야 하며, 군민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부디 이 말을 깊이 새기시어 우리 남해군민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군민의 피해와 불안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영란   임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임태식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장충남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주요 안건 심사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어느덧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군민과 귀성객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행정 공백 없는 종합대책을 잘 수립해 주시고 추석 명절 소외되는 이웃이 없는지도 따뜻한 마음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남해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남해군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남해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남해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남해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남해군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남해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남해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남해각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남해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남해군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2025년도 제2차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출석 의원(10인)

○출석 공무원

군수 장충남
부군수 박영규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행정복지국장 김행수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재무과장 정경충
관광경제국장 하홍태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해양환경국장 하순철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환경과장 감홍경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보건소장 곽기두
농업기술센터소장 민성식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농업기술과장 서기수

의회사무과장 김미선
의정팀장 최월륜
지방속기주사보 김병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