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 의회사무과
2025년 9월 9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제28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 한미 통상협상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 반대 건의안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임태식 의원)
o 5분 자유발언(장행복 의원)
1. 제28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임태식 의원 외 2인 발의)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남해군수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강대철 의원 외 2인 발의)
5.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임태식 의원 외 2인 발의)
6. 한미 통상협상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 반대 건의안(정현옥 의원 외 9인 발의)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0분 개의)
○의장 정영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50만 내외 군민 여러분! 의정 활동에 애쓰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무더위와 폭우가 기승을 부리던 여름도 어느덧 끝나고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부터 11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등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추경안이 꼭 필요한 곳에 편성되었는지 군민의 입장에서 꼼꼼히 살펴 주시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고 충실한 설명을 통해서 의정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가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내실 있는 회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깃드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다음은 의사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미선 예, 의회사무과장 김미선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8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는 장영자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9월 2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의장제의 1건, 의원발의 8건, 남해군수 제출 12건 등 모두 21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장제의로 제출된 제28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의원발의로 제출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4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발의로 제출된 남해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전부개정규칙안 등 4건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2차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될 예정입니다.
그 외 세부 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영란 예,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임태식 의원)
○의장 정영란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임태식 의원님과 장행복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임태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정영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태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민선 8기 8부 능선을 넘은 시점에서 남해군 공약 이행 현황을 냉정하게 살펴보고, 공약의 실효성 확보와 내실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해군청 누리집 열린군수실에 공개된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30일 기준 총 87개 공약 중 46건을 완료하여 전체 이행률이 75.29% 명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정부 임기 4년 차 평균 수치라 하겠으나 숫자보다는 중요한 것은 군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추진되는 것 같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남해군이 민선 8기 공약을 모두 실천하기 위해 총 7,713억 6,5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연도별 사업비 현황은 지금 지난해까지 총 필요 예산의 33.6%를 확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계획에 의해 추진된다고는 하나 국도비 또는 민간 유치 등을 통한 예산 확보는 사업 무산의 리스크가 아주 큽니다.
예를 들어 우리 미조북항에 조성되는 어선수리소사업을 보더라도 83억 전액 국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아직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해군이 타 지역에 비해 많은 국가 어항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할 때 단시일 내 사업 발주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계획대로라면 내년 1월 기본 및 실시 계획 용역을 시행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볼 때 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11억 원의 예산이 드는 남해형 포디엄 전망 공간 조성사업도 그렇습니다.
계획상으로도 민선 8기 임기 중 첫 삽을 뜨기에는 어렵다 봅니다.
게다가 이 사업은 응봉산 명소 인프라 구축사업과 연계해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의도 이뤄져야 합니다.
군민주주이익 배당제의 경우는 이행률이 10%에 불과합니다.
낮은 이행률도 문제지만 민간 투자로 인한 문제도 생각해야 합니다.
사업성과 법률적인 부분은 물론 재정적 부담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만큼 시범 사업을 통한 검증이 선행돼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사업이 사업성이 높은 민자사업 유치 시 군민주 형태의 참여를 통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군민 소득을 실현한다는 목적이지만, 이를 군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공약은 군민과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방식은 무조건적인 집행이 아니라 전략적인 우선순위 설정, 리스크관리, 투명한 소통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남은 임기 동안 반드시 이뤄야 할 핵심사업 위주로 우선순위를 재정비하여 공약사업의 내실화를 다져 줄 것을 요청합니다.
세부적으로 설명하자면, 이행률이 높은 사업이거나 군민에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사업성은 있지만 리스크가 큰 사업은 시범 후 확대하는 방안으로 접근하고, 리스크만 있는 사업은 보류 또는 접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폐지하거나 변경된 사업은 투명하게 공지하여 군민 신뢰를 지켜야 합니다.
군민에게 왜 폐지했는지,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소통해야 합니다.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속도를 낼 것은 내어 군민 행복과 군정 발전을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남은 기간이 짧지만, 체계적인 점검과 책임감으로 남해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1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공약은 군수 개인의 공적이 아닌 남해군과 군민과의 약속입니다.
말과 계획이 아니라 실행과 성과로 공약이 완수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의회는 그 약속이 지켜지도록 견제는 물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협력 또한 아끼지 않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장행복 의원)
○의장 정영란 예, 임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행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복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영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행복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과 관련하여 서면 일대의 도로 안전 문제와 1024번 지방도의 확포장 및 구조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남해~여수 해저터널은 우리 군의 미래를 바꿀 중대한 국가사업으로 완공되면 남해와 여수는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이며 관광과 물류, 지역 경제 전반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거대한 사업의 이면에는 지역 주민들의 일상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 존재합니다.
서면 예계, 상남, 작장, 남상, 중리, 염해 등 다수 마을 주민들은 수십 년간 1024번 지방도를 주요 통행 도로로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도로는 급커브와 급경사 구간이 많고 폭이 좁으며, 갓길조차 충분치 않아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상시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해저터널 공사로 차량 유입이 본격화되면 도로교통 안전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특히 예계마을 앞 구간에서는 대형 덤프트럭과 굴착기 등이 일반 차량, 농기계, 보행자와 뒤엉키는 위험한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통행 때마다 안전에 대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고령자와 농업 차량 이용자들은 특히 사고에 취약한 상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과 같은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도로 점검과 긴급 보수입니다. 1024번 지방도 전 구간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긴급 보수가 필요한 구간은 즉시 개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조속히 확보하여 작은 위험이라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공사와 교통 관리 대책입니다. 공사 기간 중 공사 차량으로 인한 불편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 우회도로를 확보하거나, 예계마을을 우회하는 별도 도로 개설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농번기 등 교통량이 급증하는 시기에는 시기별 교통 통제와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현장 이행 감독도 철저히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주민 안전시설 확충입니다. 예계마을 앞 구간은 주민 보행과 농기계 이용이 상시 혼재되어 있어 사고 위험이 상존합니다.
따라서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와 속도 제한(30km 이하)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마을 내 도로 방지턱, 반사경, 가로수 정비 등 시야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도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안전시설 확충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중장기 도로망 확충 및 확포장입니다.
근본적인 교통안전 확보와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예계~염해 구간 해안도로 신설과 함께, 도로 확포장을 포함한 도로망 확충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교통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로는 단순한 기반시설이 아니라 주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삶의 질 그 자체입니다.
도로 안전을 도외시한 인프라 개발은 결국 주민의 외면을 초래하고, 지역 발전에도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군이 진정한 발전과 상생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공공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정영란 예, 장행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5분)
1. 제28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정영란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9일~9월 19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11시 16분)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임태식 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정영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박종길 의원님과 장행복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종길 의원님과 장행복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7분)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남해군수 제출)
○의장 정영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충남 군수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장충남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정영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4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통해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 여러분들의 선제적이면서 적극적인 협조로 민생안정지원금 40억 원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는 장기간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지역 상권에 가뭄에 단비와도 같은 효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어서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군민들께 추가로 지급되었고, 본격적인 휴가철과 맞물려 쏠비치 남해를 비롯한 다양한 관광 콘텐츠가 새롭게 진용을 구축하면서 관광업계와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계 정세 불안정과 경기의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단기간의 효과에도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경기 회복의 낙수 효과가 민생 경제의 뿌리 깊은 곳까지 적실 수 있을 때까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야 할 시기입니다.
군민 한 분 한 분의 생활 경제를 세심하게 살피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것은 물론이고, 남해군의 미래 성장동력을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되는 민생회복 필수사업을 반영하고, 제1회 추경 이후 변동된 국도비 매칭을 통해 중앙정부의 새로운 정책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군민 생활 안정과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존경하는 정영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번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7,054억 3,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37억 5,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84억 500만 원 증가한 6,006억 5,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53억 4,800만 원 증가한 1,047억 7,4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증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14억 5,100만 원, 보통교부세 136억 원, 특별교부세 20억 5,900만 원, 지역소멸대응기금 49억 4,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경남도의 특별조정교부금 11억 1,300만 원, 국고보조금 75억 9,100만 원, 도비보조금 11억 6,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 부분은 18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위주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준비와 그동안 변경 또는 추가된 국도비사업의 반영, 주민 생활 편의 및 안전 관련 시설 정비사업 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민생회복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소비쿠폰에 1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에 1억 원,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 건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 군 자체재원 7억 3,200만 원을 매칭하여 총 92억 8,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분야 사업으로 남해군 하수관거 정비사업 14억 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10억 원, 미FDA 수출용 주변지역 하수처리 사업 13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에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 11억 4,000만 원, 구명조끼 한시지원사업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여러 분야에 걸쳐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에 1억 6,000만 원, LPG배관망 가스계량기 교체사업에 1억 8,000만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2억 5,000만 원, 농촌소멸대응 빈집정비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사업과 더불어 특별교부세 지원예산도 20억 5,900만 원을 확보하여 폭염, 해양쓰레기, 적조 등 재난 사항에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다목적 행정지도선 건조에 5억 원 추가 편성하였으며, 시급성을 요하는 상수도 시설 정비를 위해 4억 원, 군민의 안전과 생활에 필요한 도로의 정비와 농업시설 정비를 위해 6억 2,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맥주축제 예산에 2억 7,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축제 공간이 원예예술촌으로 확대되고, 긴 연휴 기간에 남해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더욱 풍성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영란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군민의 삶을 위해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남해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군정에 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최고의 가치는 남해군의 번영이고, 우리의 이념 역시 ‘남해 군민의 행복’입니다.
지금 우리 군민들은 많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바다에서는 해양쓰레기, 담수화, 고수온, 적조로 어민들의 피해가 커져 가고 있으며,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상황도 여전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하지만 힘든 고비마다 늘 그래 왔듯 남해 군민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어려운 시기를 잘 넘어서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정부에서 시행할 군민 1인당 월 15만 원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많은 예산이 필요한 만큼 정부와 경상남도의 방침과 우리 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남해 군민들의 단합된 힘만 있다면 반드시 우리 군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늘 의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군정에 반영하면서 군민 행복을 일궈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영란 예, 장충남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9월 11일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6분)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강대철 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정영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강대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의원 존경하는 정영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대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64조와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2차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의장님을 제외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간사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됩니다.
위원회 회의와 심사 장소는 우리 군 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이며, 위원회 의사일정에 맞춰 남해군청 해당 부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영란 예,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강대철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11시 28분)
5.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임태식 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정영란 의사일정 제5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임태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의원 예, 존경하는 정영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태식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제287회 남해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에 따라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일시와 장소는 9월 19일 10시 30분 제2차 본회의장이 되겠으며, 출석 대상은 지방자치법 및 남해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질문 요지서와 출석 요구서는 집행 기관에 별도 송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영란 예, 임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임태식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11시 31분)
6. 한미 통상협상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 반대 건의안(정현옥 의원 외 9인 발의)
○의장 정영란 의사일정 제6항 한미 통상협상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 반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정현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의원 한미 통상협상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 반대 건의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영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현옥 의원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대미 통상협상에서 농축산물 추가 개방과 비관세 장벽 완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농축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 건강과 식량 안보, 농축산업의 생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한미 통상협상에서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를 반대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한미 통상협상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 반대 건의문.
정부가 대미 통상협상에서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를 협상 카드로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농축산업계는 극도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특히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허용, 쌀 저율관세할당(TRQ) 확대, 유전자변형작물(GMO) 수입 규제 완화, 사과 등 과일류 검역 완화 등이 미국의 요구 사항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일부 정부 관계자의 발언은 이에 대한 전향적 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단순한 통상 이슈를 넘어 국민 건강, 식량 안보, 농업 생존권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소고기 수입 기준 완화는 국민 건강과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조치다.
광우병 우려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는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적 조치다.
2008년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추진으로 인해 전국적 촛불시위가 벌어진 바 있고, 다시 이 기준을 완화한다면 국민 불신과 소비자 반발, 한우, 육우 등 축산업의 위축이 불가피하다.
쌀 수입 확대는 농민 생존권을 위협하고 식량 안보를 훼손한다.
쌀은 국내 자급 기반을 유지하는 핵심 작물로 다수 농가의 주된 소득원이기도 하다.
현재 적용 중인 513%의 관세와 저율관세할당(TRQ)은 최소한의 보호 장치이며, 이를 완화하거나 확대하는 경우 국내 쌀값 폭락과 농가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곧 국가 식량주권 약화로 이어진다.
유전자변형작물(GMO) 수입 규제 완화는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한다.
유전자변형작물의 안전성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국민의 먹거리 선택권과 생명권 보호를 위한 현행 규제는 정당한 과학적·윤리적 기준에 따른 것이다.
미국의 요구에 따라 이를 완화할 경우 식품 안전성 훼손과 국민 불신 확산은 불가피하다.
미국산 과일류 검역 완화는 국내 과수농가의 생존을 위협한다.
사과, 블루베리, 체리, 딸기 등 미국산 과일류에 대한 검역 완화는 병해충 유입 위험 증가와 함께 저가 수입 확대에 따른 국내 유통 질서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사과는 경북, 경남 등 주요 지역의 핵심 작목으로 대량 수입 시 국내 생산 기반 전체가 위협받는다.
이는 농가만의 문제가 아닌 식량주권과 소비자 안전 문제다.
정부는 농업의 공익성과 국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
단기적인 협상 성과보다 장기적인 국민 안전과 농업 기반 유지가 우선돼야 하며, 농축산물의 추가 개방이나 규제 완화는 어떠한 경우라도 협상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적 공감 없이 추진되는 통상정책은 사회적 혼란과 신뢰 상실로 이어진다.
정부가 이번 협상에서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고, 국가 식량주권과 농업 기반을 지켜 내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길 바라며 남해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농축산물에 대한 비관세 장벽 완화 요구를 전면 거부하라.
하나, 국민 건강과 식량 안보를 훼손하는 어떠한 통상 양보도 단호히 배제하라.
하나, 농축업의 공익적 가치와 생존 기반을 최우선 고려한 협상 전략을 수립하라.
2025년 9월 9일 경상남도 남해군의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한미 통상협상에서 국민 건강과 식량 안보, 국내 농축산업을 지킬 수 있는 협상 전략이 마련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영란 예, 정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정현옥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한미 통상협상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 반대 건의안
(부록에 실음)
(11시 38분)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정영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 및 자체 활동을 위해 9월 10일~9월 18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남해군의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9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제28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한미 통상협상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 반대 건의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휴회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출석 의원(10인)
○출석 공무원
- 군수 장충남
- 부군수 박영규
- 기획조정실장 류욱환
-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 관광경제국장 하홍태
-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 해양환경국장 하순철
-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 보건소장 곽기두
- 보건행정과장 박봉숙
- 농업기술센터소장 민성식
-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 의회사무과장 김미선
- 의정팀장 최월륜
- 지방속기주사보 구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