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남해군의회 의회사무과

2025년 6월 20일(금) 오전 10시 30분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안)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해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5. 남해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남해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7. 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남해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남해군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11. 남해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2.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보물섬남해FC 클럽하우스 관리위탁 동의안(안)
14. 202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 남해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
16. 남해군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남해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남해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9. 남해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남해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남해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22. 202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30분 개의)

○의장 정영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하순철   의회사무과장 하순철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일 열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장행복 의원이, 간사에 정현옥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6월 19일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장님으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20건을 심사한 결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안) 등 19건을 원안 가결하고, 남해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영란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2분)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안)(남해군수 제출)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남해군수 제출)

○의장 정영란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행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특별위원장 장행복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행복 의원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성심성의껏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사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안(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6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정현옥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어 집행부와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예산의 집행과 재정 운용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 7,399억 7,442만 원, 세출결산액은 6,159억 9,596만 원, 결산상 잉여금은 1,239억 7,846만 원입니다.
   이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은 871억 3,382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87억 44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결산은 수납액이 6,509억 7,462만 원, 지출액은 5,310억 3,268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355억 56만 원이고, 특별회계 결산은 수납액 889억 9,979만 원, 지출액은 849억 6,328만 원 순세계잉여금 –67억 9,607만 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우리 군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0종의 기금을 운용하였으며, 기금 결산은 전년도 말 조성액 1,092억 5,100만 원, 당해 연도 조성액 318억 7,555만 원, 당해 연도 사용액 268억 3,541만 원, 당해 연도 말 조성액 1,142억 9,114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40억 2,917만 원, 지출결정액은 30억 6,068만 원, 지출액은 30억 2,867만 원, 집행잔액은 3,201만 원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월액이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하여 계속해서 감소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당해 연도 편성하였으나 전액 미집행하고 이월하는 사례와 재이월 시 원인행위보다 많은 금액을 이월하는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단계부터 집행까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입 미수납액 약 20억 원 중 납세 태만으로 인한 미수납액이 약 17억 원가량 됩니다. 각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징수 의지를 제고하여 납세 태만으로 인한 미수납액이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군 정책 목표 달성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목표 설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고 설정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성과 달성에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정영란   장행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장행복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1분)

3.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4. 남해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5. 남해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6. 남해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7. 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8.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9. 남해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0. 남해군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1. 남해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2.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해군수 제출)

13. 보물섬남해FC 클럽하우스 관리위탁 동의안(안)(남해군수 제출)

14. 202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기획행정위원회)

○의장 정영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까지,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여동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여동찬   존경하는 정영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여동찬 의원입니다.
   이번 제285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제정조례안 4건, 일부개정조례안 4건, 전부개정조례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관리위탁 동의안 1건, 총 11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 및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불확실한 재정 여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기금 운용에 신경 써주시고 불요불급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라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군 소속 공무원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 기소,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남해군정조정위원회에서 지원 여부 등을 심사하는 구조로 해당 위원회의 경우 현재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안건들을 심의할 경우 외부 위촉위원의 위촉을 적극 활용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일부 조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현하고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기존 조례를 재정비하고 향우증 발급과 향우회, 출향인의 지원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군 향우들과의 지속적인 유대감 강화가 정실히 필요한 상황이며, 향우증 외에도 주기적으로 향우들을 초청해서 향우의 밤과 같은 행사를 추진하여 지역에 대한 애향심 증진과 방문을 유도하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출자·출연기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이버보안 관리를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원예예술촌, 물미해안전망대 등 일부 관광시설물의 입장료와 이용료를 현실화하여 이용 현실화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향후에는 시설 이용료에 대하여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용자에게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향우회 및 출향인에게 체육시설 이용료를 군민과 동일하게 감면 적용하고 일부 규제 조항을 완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현재 우리 군 읍 소재지 외, 면지역의 경우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시설 사용률이 낮습니다. 체육시설의 감면율을 조정하여 시설이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필수 위임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개정안 내용이 남용되지 않고 체육회 고유사업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용수익 등에 대한 계약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남해군의 스포츠클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일반 스포츠클럽 외에도 장애인 스포츠클럽 활동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지역 내 장애인 체육 진흥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장애인 분야에 대한 지원 역시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바라고, 기숙사 운영과 관련하여 안전 문제, 학교폭력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주시고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감독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공공조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건립 기준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공유재산 매입 등을 새로이 추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남해읍 봉전지구 뉴빌리지 사업의 경우 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마을 내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하므로 주차장 조성 면적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물섬남해FC 클럽하우스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서면 스포츠파크 일원에 조성한 클럽하우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정 스포츠클럽에 관리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남해군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 당시 요청하였듯이 학생 선수들의 안전 문제와 관리 문제에 있어 특별히 주의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6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9일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본청 9개 부서, 직속기관 보건소 2개 부서 그리고 재단법인 남해군인재육성재단과 재단법인 남해군관광문화재단, 5개 읍면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6월 19일부터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수행에 있어 일부 미흡하거나 불합리하여 조치가 필요한 시정 20건, 처리사항 19건, 건의사항 17건, 총 56건의 조치 요구사항을 채택한 검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부서별 세부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개선하여 주시고 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사항들을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부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등의 심사와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사전에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사안이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남해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보물섬남해FC 클럽하우스 관리위탁 동의안(안)
●202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정영란   여동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여동찬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해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해군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해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보물섬남해FC 클럽하우스 관리위탁 동의안(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4분)

15. 남해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하복만 의원 외 2인 발의)

16. 남해군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7. 남해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8. 남해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9. 남해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20. 남해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21. 남해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22. 202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산업건설위원회)

○의장 정영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남해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까지,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박종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종식   군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정영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장충남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종식 의원입니다.
   이번 제28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3건, 일부개정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기간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영농부산물 처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안전 처리를 지원함으로써 불법 소각·처리를 최소화하여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시행 시 외부 업체보다는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새마을협의회와 같은 지역 단체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침체 및 생활물가 상승 등 경제 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자가 또는 전세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 감소와 대출이자로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임차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들을 지원할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과 사업 시행 시 중복 지원을 방지할 세밀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주민복지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융자사업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임에도 융자 한도 및 융자 조건 규정이 미비했던 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과거 시행한 융자사업의 미상환액에 대해 신속히 정리하여 주실 것과 융자사업 시행 당시에 조례에 근거 없이 시행하였는데 향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생사업의 핵심 거점시설 준공 및 도시재생사업으로 완공된 공동이용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창생플랫폼 등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의 준공 시기에 비해 조례 제정이 많이 늦었는데 향후에는 시설물의 운영 근거가 되는 조례를 사전에 마련하여 주실 것과 시설물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운영비 절감 및 수입 확충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군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 방법, 내용 등을 명확하게 하고 교육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를 추가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과정에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 유형을 추가하여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할 때 지정 사유와 행위 제한 내용 등 제반사항에 대해 주민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정원문화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정원도시 구현을 통해 군민의 생활문화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마을정원사가 관내 정원문화 확산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활동경비에 대한 실비 지원과 함께 다양한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과 마을정원사 교육 수료생이 전문성 향상을 위해 조경학과에 진학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입학할 수 있도록 대학과 MOU를 체결하는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 동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본청 9개 부서, 직속기관 3개 부서, 5개 면, 출연기관 1개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6월 19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수행에 있어 일부 미흡하거나 불합리하여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요구 4건, 처리요구 17건, 건의사항 32건 등 총 53건의 조치 요구사항을 채택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조치 요구사항 및 세부 내용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우리 위원들은 감사자료 전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군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사업 전반에 대하여 군민의 입장이 되어 개선점을 찾았으며, 불합리한 제도는 고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감사에 임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치 요구사항 중 주요 내용을 몇 가지만 보면 첫 번째, 예산편성단계부터 사업추진단계까지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을 철저히 하여 명시, 사고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건.
   두 번째, 남해~여수 해저터널 시대를 대비하여 우리 군의 변화된 도로망을 사전에 예측하고 분석하여 국가 국도건설계획과 경남도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반영의 건.
   세 번째, 남해읍 하수처리장의 처리 용량은 5,600톤으로 현재 용량 대비 97.8%가 유입되고 있어 조만간 처리 용량의 초과가 우려되므로 조속한 시일 내 남해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추진의 건 등을 주요 내용으로 조치 요구하였습니다.
   공직자의 수감 준비와 태도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부서장들이 소관 업무를 잘 알고 있었으며, 면에서는 지역 특성을 살린 시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출된 감사자료 작성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반복 지적되고 있다는 점에 집행부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됩니다. 특히 남해마늘연구소의 경우 재무제표 내용이 완전히 틀리게 작성되었음이 이번 감사에서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조치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극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군정의 미래를 제시하기 위해 열정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쳐 심사·의결한 만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남해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
●남해군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남해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202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정영란   박종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박종식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남해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남해군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남해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남해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남해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남해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남해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19일간 이어 진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등 군정 전반을 점검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결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개선해야 할 사항은 내년도 예산편성과 군정 운영에 반영되어 반드시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최근 호우와 무더위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군민 여러분께서는 기상 상황에 유의하시고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남해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남해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남해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남해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남해군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남해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보물섬남해FC 클럽하우스   관리위탁 동의안(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202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남해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남해군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남해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남해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남해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남해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남해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202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출석 의원(10인)

○출석 공무원

군수 장충남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행정복지국장 김행수
행정과장 최은진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재무과장 정경충
관광경제국장 정중구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해양환경국장 하홍태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보건소장 곽기두
유통지원과장 서기수

의회사무과장 하순철
의사팀장 류종선
지방속기주사보 김병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