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 의회사무과
2025년 4월 25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o 5분 자유발언
1.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남해군 군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202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6. 남해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9.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 2025년도 제1차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1. 지방의회의원의 위상 제고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의 건
12.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장행복 의원)
1.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강대철 의원 외 2인 발의)
2. 남해군 군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남해군수 제출)
3.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4.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해군수 제출)
5. 202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기획행정위원회)
6. 남해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7. 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8. 202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산업건설위원회)
9.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남해군수 제출)
10. 2025년도 제1차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남해군수 제출)
11. 지방의회의원의 위상 제고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의 건(하복만 의원 외 9인 발의)
12.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의 건(박종길 의원 외 9인 발의)
(11시 00분 개의)
○의장 정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하순철 의회사무과장 하순철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7일 열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정현옥 의원이, 간사에 여동찬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4월 18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4월 2일 하복만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지방의회의원의 위상 제고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의 건과 박종길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안건을 심의한 결과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8건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영란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장행복 의원)
○의장 정영란 먼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장행복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장행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복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영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행복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남해군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지역의 소상공인들은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의 대위변제액은 2022년 286억 원, 2024년 1,504억 원으로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에 그치지 않으며 우리 지역 자영업자들의 생계와 지역경제의 근본적인 위기를 나타냅니다.
이제는 단기적인 보완을 넘어서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지역 맞춤형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으로 남해군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네 가지 정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남해투어패스 도입입니다. 현재 관광객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그 소비가 지역 상권과 제대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광지, 체험, 음식점, 상점 등을 하나로 묶은 통합패스를 운영하고 할인 혜택과 지역화폐를 연계하여 관광객들의 소비를 지역 내로 이끌어야 합니다.
아울러 포인트 적립 등을 통해 재방문을 유도하면 이를 통해 지역경제의 소비 순환을 촉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가 제주투어패스를 통해 관광과 지역경제를 성공적으로 연계한 것처럼 우리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정책을 추진한다면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빈 점포를 활용한 창업 인큐베이팅 및 공간 지원 확대입니다. 우리 군의 오랫동안 비어 있는 상가를 리모델링하여 청년 창업자, 귀촌·귀향 창업자뿐만 아니라 기존 상권의 소상공인도 신 사업을 시도하거나 공동 마케팅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침체된 골목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해전통시장 상생협력상가는 민·관·학 협력을 통한 창업 지원의 좋은 사례로 전통시장에 젊은 바람을 불어넣고 있듯이 창업 및 재창업을 위한 협력 모델은 더 확대되어야 하며, 초기 임대료 보조 정책을 통해 창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안정적인 정착을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배달서비스, SNS 마케팅은 이제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디지털 전환에 초점을 맞춘 실질적이고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판매 교육, 쇼핑 콘텐츠 제작, 간편 결제시스템 도입 등 실용적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디지털 전환과 함께 현재 진행하고 있는 디지털 기기와 소프트웨어 지원을 확대하여 초기 비용 부담 없이 디지털 전환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넷째, 남해형 로컬푸드 브랜드 육성을 통해 지역 상품의 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우리는 우수한 농산물, 수산물, 가공식품을 생산하고 있지만 브랜드 인지도가 부족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 브랜드를 만들고 로컬푸드 인증제를 도입하여 직매장, 온라인몰, 관광과 연계한 마켓 등을 통해 판로를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남해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운영 조례가 제정된 만큼 이를 기반으로 인증제를 적극 활용하고 시범 운영 중인 직매장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소상공인은 단순한 자영업자가 아닙니다. 우리 군의 7,000여 명의 소상공인들은 남해의 골목을 밝히는 등불이자 지역경제를 이끄는 든든한 주역들입니다. 이제는 일시적인 보조금을 넘어서 지역 특성과 자산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지원 체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안드린 정책들이 잘 실현되어 소상공인들이 다시 웃고 골목상권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집행부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정영란 장행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장행복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7분)
1.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강대철 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정영란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강대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강대철 존경하는 정영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대철 의원입니다.
이번 제28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일부개정규칙안 1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에 방청 제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고지하는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신설·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정영란 강대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강대철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0분)
2. 남해군 군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남해군수 제출)
3.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4.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해군수 제출)
5. 202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기획행정위원회)
○의장 정영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군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여동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여동찬 존경하는 정영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여동찬 의원입니다.
이번 제28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폐지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의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군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남해군 군민소통위원회가 다른 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하여 효율성이 저하되고 실질적인 의사결정권 부재로 의견 반영이 어렵고 단순 자문기구에만 그치게 되어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군민소통위원회는 군민 참여 확대를 위한 취지였으나, 실질적인 권한과 추진 동력 부족 등으로 조례 폐지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며 향후에도 법정위원회 외 위원회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여 주시고 설치하게 된다면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된 5건의 감면사항 대하여 3년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관계법령과 상충되지 않는 선에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군민들이 다양하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발굴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추진 중인 사업계획의 변경과 추가 사업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사업별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스카이워크 조성사업 변경 건의 경우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단순 스카이워크 조성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되며, 우리 군만의 고유한 특색을 갖추어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해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진입도로 토지 매입 건은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당초 계획에 차질 없이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4월 16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본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감사계획으로는 6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9일간 실시하여 군에서 처리하는 고유사무와 위임사무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본청 9개 부서와 직속기관 2개 부서, 5개 읍면과 2개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게 됩니다.
감사 장소는 남해군의회 4층 기획행정위원회실과 읍면의 경우 해당 복지센터이며 감사위원회 편성과 수감부서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방법은 서류 및 자료에 의한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감사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으로는 부군수, 국·소장, 수감부서의 장과 읍면장, 재단법인 남해군인재육성재단 담당 이사와 재단법인 남해군관광문화재단 대표이사이며 그밖에 필요한 경우 담당 팀장 및 관련 공무원 등을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부서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총 253건으로 별첨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 정리 및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 결과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감사위원들은 소견서를 제출하고 제출된 내용을 종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 위원회에 결과 보고를 하게 됩니다. 다만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등은 별개의 절차임을 말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즉 증인의 출석과 감사자료 제출사항은 위원회 회의에서 따로 의결되므로 감사계획서와 함께 집행부에 통지할 예정입니다. 그밖에 본 계획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합의 또는 의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남해군 군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정영란 여동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여동찬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군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8분)
6. 남해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7. 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8. 202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산업건설위원회)
○의장 정영란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박종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종식 군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정영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장충남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종식 의원입니다.
이번 제284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와 202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남해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관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경관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층고가 높은 단층 건축물은 건축 시 경관심의 대상이 아니지만 추후 2층으로 증축할 때에도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인허가 시 면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과 향후 경관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지역 특성 및 주민과 건축주 등의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경관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완화할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남해군 농어업인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업인수당을 화전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과 지급된 수당에 대하여 미사용 잔액을 반납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를 말씀드리면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4월 16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본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6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9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고유사무와 위임사무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본청 9개 부서와 직속기관 3개 부서, 5개 면과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게 됩니다. 감사 장소는 남해군의회 3층 산업건설위원회실과 면의 경우 해당 행정복지센터이며 감사위원회 편성과 수감부서 현황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방법은 서류 및 자료에 의한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현지 확인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를 위해 채택된 증인으로는 부군수, 수감부서 국·소장, 수감부서의 장과 면장,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장이며 그밖에 필요한 경우 담당 팀장 및 관련 공무원, 남해마늘연구소 담당 실장을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감사 자료는 부서 공통자료를 포함하여 총 246건으로 별첨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 정리 및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 결과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감사위원들은 소견서를 제출하고 제출된 소견서를 종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결과 보고를 하게 됩니다. 다만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등은 별개의 절차임을 말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즉 증인의 출석과 감사자료 제출사항은 위원회 회의에서 따로 의결되었으므로 감사계획서와 함께 집행부에 통지할 예정입니다. 그밖에 본 계획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합의 또는 의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쳐 심사·의결한 만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남해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정영란 박종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박종식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6분)
9.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남해군수 제출)
10. 2025년도 제1차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남해군수 제출)
○의장 정영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제1차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현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현옥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현옥 의원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성심성의껏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제28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각 부서 부서장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1차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총 2건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월 15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건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4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여동찬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어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예산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515억 7,038만 원이 증액된 6,716억 7,72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370억 162만 9,000원이 증액된 5,722억 5,106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145억 6,875만 1,000원이 증액된 994억 2,61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심사숙고하여 논의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차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변경안은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결산사항 반영과 2025년도 기금사업 시행을 위하여 총 9건의 신규 사업을 편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고향사랑기금 예치금의 안정적 관리와 중도 해지에 따른 이자 손실 방지에 신경 써 소중한 기부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공통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추계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 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설명하였으나 실제 발생액과의 차이가 과도하게 나타난 만큼 추계 기준의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성 있는 추계 기법을 도입하여 향후에는 추계 오차가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예산 편성 이후 불과 4개월 만에 총 37건 약 8억 2,000만 원의 예산이 전액 감액되고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13개 사업 약 5억 9,000만 원의 사업이 별다른 변경 없이 재편성된 점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의 사전 검토가 미흡하고 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를 선행하여 주시고 삭감된 예산의 재편성의 경우 삭감 사유에 대한 해소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의회와의 충분한 논의를 실시하여 편성 바라며 본예산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균형 있는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해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단 소관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활력 회복과 정주 여건 개선의 핵심 재원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우리 군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법정단체에 대한 역량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시고 보조금 관리와 운영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고독사 예방사례 관리사업의 경우 지속적인 관심을 요구하는 사업이므로 단발적으로 끝내지 않도록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입니다. 경로당은 마을 어르신들의 준 생활공간인 만큼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특히 더위와 추위에 취약한 노인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냉난방비 예산이 부족하지 않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재조사 정비사업의 경우 주민들의 재산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충분한 사전 안내와 소통을 통해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예탁금의 분할해지 방식, 담보대출 방식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중도 해지로 발생하는 이자 손실액을 최소화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원예예술촌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직영 체제로 전환된 이후 입장료 무료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지속가능한 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위탁 운영 여부를 포함한 다양한 대안 검토가 요구되며 수익성과 공공성을 균형 있게 고려한 중장기 운영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대표 관광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콘텐츠 보강과 시설 투자 확대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고, 입장료 무료 운영에 대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조속히 조례를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량대교로 남해 진입 전 터널 입구의 야간 조도 부족으로 인해 야간 시 시각적 미관이 저해되고 지역의 관문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많으므로 주요 해당 구간에 경관조명 설치 등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입니다. 마을별 권역사업 후 토지 보상 및 건축물 철거가 완료되었으나 건축물 멸실 신고가 이행되지 않고 사업을 실시하여 현재 건축물대장 정비가 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향후 문제가 예상되므로 확인하여 행정적 절차를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보조금 관련 일부 단체의 운영 미숙 사례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하여 보조금 집행단체에 대한 행정의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꿈나눔센터 등 복합시설 내 당구장, 탁구장 운영과 관련하여 동일 시설물의 반복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 민간시설과의 기능 중복 문제, 소상공인 업종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시설 설치 시 지역 내 유사 시설 현황과 수요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실시하여 주시고 소상공인과의 협력 방안 등을 모색하여 신중하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소로2-5호 공사 추진 시 교육청과 협의하여 지역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 바라며 전반적으로 도시계획도로 조성사업들이 장기화되고 있으므로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주차단속 등 교통질서 관련 사항은 공정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단속 기준과 방식이 요구되며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우리 군 교통정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힘써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발전과 소관입니다. 두모항 피항지 조성사업은 현재 계획된 예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판단되며 국도비 추가 확보 및 중앙정부 건의 등을 통해 예산을 보완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자원과 소관입니다. 해산물축제는 지난해 민간에서 추진된 이후 올해에는 민간과 행정이 공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는바 행사 장소, 편의시설, 접근성 등 전반적인 운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군민과 방문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축제로 정착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입니다.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짐에 따라 환경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부서의 관련 예산 확대와 주요 정책 수립 방향을 다시 한 번 정비하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쏠비치 리조트 조성 이후 해당 구간의 야간 차량 통행량 증가와 보행자 안전 문제가 예상되므로 야간 시인성 확보와 사고 예방을 위해 리조트 인근 주요 도로변에 대한 가로등 설치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재 발생 시 피해 주민의 생활 복구를 위한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은 실질적이고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피해 발생 시 적시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사전에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추진 시 관로가 지나가는 마을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마을과 충분한 협의와 사전 논의를 실시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산불의 조기 진화를 위해서는 임도의 확보가 필수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금번 추경예산안에는 관련 예산 증액이 없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산불 예방 및 대응력 강화를 위해 임도 신설 및 정비계획 수립을 검토하여 주시고 향후 예산 반영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고현면 보건지소 내 물리치료실 설치는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긍정적인 사례로 평가되며 의료기관이 부족한 타 지역에도 단계적으로 물리치료실 설치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구강 보건은 삶의 질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건강관리 분야로 시술을 희망하는 어르신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예산 추가 확보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보조사업 추진 시 자부담 비율은 농가의 실질적인 부담 능력과 사업 효과를 고려하여 지원 취지에 부합하고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촌돌봄사업 등 민간 공모사업의 경우에도 군비가 수반되는 만큼 의회와의 사전 공유와 협의 절차를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의 경우 보조재산이 사유화되지 않도록 부기 등기가 누락되지 않게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지원된 예산이 사업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육묘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에 있어 농협과 중소 규모 민간 업체 간 이해관계 충돌 및 갈등 심화가 되지 않도록 행정의 중립성과 조정 역할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1차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정영란 정현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정현옥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제1차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41분)
11. 지방의회의원의 위상 제고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의 건(하복만 의원 외 9인 발의)
○의장 정영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의회의원의 위상 제고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하복만 의원임,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의원 존경하는 정영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복만 의원입니다.
지방의회의원의 위상 제고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의 건 채택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원의 국외 여비 지급 기준이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및 국장급보다 낮게 규정되어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방의회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차등 적용된 여비 기준을 조정하고 위상 제고 및 처우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원의 위상 제고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문.
전국 226개 시·군·자치구의회 의원들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복리를 위해 헌신하며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국외 항공운임 및 국외 여비 지급 기준은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의 역할과 책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형평성에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공무원 여비규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6에 따르면 국내 여비의 경우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부단체장, 국장급이 동일한 등급으로 규정되어 있다.
반면 국외 항공운임 및 국외 여비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을 제외한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의 지급 등급이 지방자치단체장, 부단체장, 국장급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다.
이는 지방의회의원들이 지역을 대표하여 수행하는 공식 업무의 중요성과 책임을 고려할 때 합당하지 않은 차별적 규정이다.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과 감시에 있어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공무출장 시에도 지방행정의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 및 교류 활동을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부단체장, 국장급과 국외 여비 지급 기준이 차등 적용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다 원활히 지원함으로써 지방자치 발전과 나아가 국가적 차원의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이에 남해군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의 위상과 책임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의장과 부의장을 제외한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의 국외 여비 지급 기준을 개선할 것을 다음과 같이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방의회의원의 위상 제고와 집행기관과의 형평성을 위해 여비 지급 기준을 개선하라!
하나, 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을 즉시 논의하고 즉각 시행하라!
2025년 4월 25일 경상남도 남해군의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의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여비 지급 기준을 개선함으로써 더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지방의회의원의 위상 제고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정영란 하복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전 의원이 공동 발의한 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복만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제안설명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46분)
12.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의 건(박종길 의원 외 9인 발의)
○의장 정영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박종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의 건.
존경하는 정영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종길 의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의 건 채택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과 약국의 불법 명의 대여가 지속되고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단속은 실효성이 부족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단속이 필요합니다. 이에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문.
우리나라 의료법과 약사법은 의사나 의료법인 약사가 아닌 개인이나 기업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나 일부 자격이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불법적으로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불법 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 병원과 면허 대여 약국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의료 질서를 어지럽히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로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는 안전시설 미비와 불법 운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159명의 사상자를 발생시켰다. 2015년 창원에서 적발된 불법 개설 요양병원은 2년간 81억 원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하는 등 전국적으로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폐해가 심각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총 1,717개의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 적발되었고 환수 결정된 금액만 3조 3,763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실제 환수율은 6.9%에 불과하며 나머지 3조 1,427억 원은 국민의 부담으로 남아 있다. 이는 하루 평균 5억 7,400만 원으로 15년간 지속적으로 새고 있는 셈이다.
현재 경찰과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가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단속하고 있으나, 수사에만 평균 11개월에서 최장 4년 6개월이 소요되어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불법 운영자가 폐업과 재개업을 반복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등 편법을 동원해 단속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 수사기관은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자금 추적이나 압수수색 등의 강제 수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특별사법경찰제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일부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특정 직무 범위에서 수사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현재 금융감독원, 국립공원공단 등 60여 개 기관에서 운영 중이다.
건강보험공단은 불법 개설 의료기관 조사에 필요한 빅데이터와 감지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건의료 전문 인력, 법률 전문가, 수사 경험자 등 특화된 인력을 갖추고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단속이 가능하다. 남해군과 같은 농어촌 지역은 대형 종합병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 난립할 경우 군민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 또한 한정된 의료 자원이 불법 개설 기관으로 유입될 경우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의 질도 저하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며 의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이에 남해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여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 권한 도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라!
2025년 4월 25일 경상남도 남해군의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의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국민 건강권 보호와 건전한 의료 생태계 확립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정영란 박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전 의원이 공동 발의한 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박종길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제284회 임시회 기간 동안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따뜻한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5월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남해군 군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202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남해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202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2025년도 제1차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지방의회의원의 위상 제고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출석 의원(10인)
○출석 공무원
- 군수 장충남
- 부군수 박영규
-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 행정복지국장 김행수
- 행정과장 최은진
-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 관광경제국장 정중구
-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 경제과장 임혜란
-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 해양환경국장 하홍태
-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 보건행정과장 박봉숙
- 농업기술센터소장 민성식
- 농축산과장 김 도
- 의회사무과장 하순철
- 의사팀장 류종선
- 지방속기주사보 김병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