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 의회사무과
2025년 3월 18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해군 조직개편에 따른 남해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3. 남해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남해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영자 의원 외 2인 발의)
2. 남해군 조직개편에 따른 남해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3. 남해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4.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해군수 제출)
5. 남해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박종식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59분 개의)
○의장 정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하순철 의회사무과장 하순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심사한 결과 남해군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영란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1분)
1.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영자 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정영란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강대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강대철 존경하는 정영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대철 의원입니다.
이번 제28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인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유사 경력 연가 가산에 관한 사항 정비와 상위법령 신설 규정인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특별휴가를 확대하여 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그 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정영란 강대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강대철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4분)
2. 남해군 조직개편에 따른 남해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3. 남해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4.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해군수 제출)
○의장 정영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조직개편에 따른 남해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여동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여동찬 존경하는 정영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여동찬 의원입니다.
이번 제28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일괄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총 3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조직개편에 따른 남해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24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부서 명칭 및 소관 업무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매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을 위해 부서에서 열정적으로 임하는 자세가 매우 인상적이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여 목표 금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공유재산 처분 건을 새로이 추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삼동면 동천리 공유재산 처분 건의 경우 처분 시 분묘로 인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사전에 잘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 외에도 사용 가치가 현저히 낮은 일반재산과 자투리 부지에 대하여 매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남해군 조직개편에 따른 남해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남해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정영란 여동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여동찬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조직개편에 따른 남해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8분)
5. 남해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박종식 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정영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장행복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군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정영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장충남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장행복 의원입니다.
이번 제283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남해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에 처한 군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IMF와 비견될 정도로 지역경제가 큰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의원 발의로 조례가 마련된 만큼 지역 상황을 잘 살펴 민생안정지원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의 수립과 집행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과정을 거쳐 심사·의결한 만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남해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정영란 장행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장행복 간사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동안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꽃피는 남해 걷기행사와 제7회 창선고사리축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5년 고향사랑방문의 해를 맞아 많은 분들이 남해를 찾아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관광객 유치와 홍보에 적극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임태식 정영란 장영자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
○남해군 조직개편에 따른 남해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임태식 정영란 장영자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
○남해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임태식 정영란 장영자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임태식 정영란 장영자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
○남해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임태식 정영란 장영자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
○출석 의원(9인)
○출석 공무원
- 군수 장충남
- 부군수 박영규
-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 행정복지국장 김행수
- 행정과장 최은진
-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 관광경제국장 정중구
-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 해양환경국장 하홍태
-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 보건소장 곽기두
- 보건행정과장 박봉숙
- 농업기술센터소장 민성식
- 농축산과장 김 도
- 의회사무과장 하순철
- 의사팀장 류종선
- 지방속기주사보 김병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