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 의회사무과
2025년 3월 13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
o 5분 자유발언
1. 제28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남해군의회 의원 청가 허가의 건
4.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강대철 의원)
1. 제28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여동찬 의원 외 2인 발의)
3. 남해군의회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의장 제의)
4.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59분 개의)
○의장 정영란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50만 내외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제283회 임시회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3월로 들어서면서 봄기운이 완연해졌지만 여전히 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꽃샘추위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열리는 제283회 임시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조례안 심사 등 안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먼저 결산검사는 지난 회계연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면밀히 점검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오늘 선임되는 결산검사위원께서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위해 결산검사 기간 동안 꼼꼼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서 다른 조례안 심사 역시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실효성 높은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환절기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다음은 의사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하순철 의회사무과장 하순철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8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는 임태식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3월 4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의장제의 3건, 의원발의 4건, 남해군수 제출 3건 등 모두 10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장제의로 제출된 제28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3건과 의원발의로 제출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로 제출된 남해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 등 3건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남해군 조직개편에 따른 남해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3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 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영란 예,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강대철 의원)
○의장 정영란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대철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강대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영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대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과 관련하여 농업 현장의 현실과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2월 12일 정부는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벼 재배면적을 8만㏊ 감축하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남해군에도 250.7㏊의 감축 목표가 주어졌습니다.
총 벼 재배면적이 2,103㏊인 점을 감안하면 약 11.9%를 줄여야 하는 상당한 규모입니다.
정부의 정책 취지와 쌀 산업의 구조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정책이 농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과 현실적인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어 농업인들은 큰 혼란과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농업 현실을 보면 벼 재배면적을 단순한 수익 감소를 넘어 농업인들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우리 지역은 고령 농업인이 많고 대부분이 중소규모 가족농입니다.
벼 재배를 줄이면 다른 작물로 바꿔야 하지만 충분한 지원이 없으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작물을 재배하더라도 판로를 확보하지 못하면 농업인들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농업인들의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며, 이에 따라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첫째 벼 재배면적 감축에 따른 대체 작물 재배 지원을 적극 확대하고 이에 대한 안정적인 판로 확보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농업인들이 새로운 작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품목별 컨설팅과 지원책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둘째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감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재정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대체 작물 전환 지원금, 휴경보상금 확대, 생산 기반 시설 지원 등 현실적인 보완책이 요구됩니다.
셋째 우리 군의 농업 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운영 방향을 마련해야 합니다.
벼 재배 감축 목표를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지역별 농업 구조와 농업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합니다.
넷째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 미달성 시 발생할 수 있는 페널티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합니다.
쌀 관련 정책 지원 제한과 공공비축미 배정 제외 등의 페널티가 농업인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인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강화해야 합니다.
농업인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업인들과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우리 군민들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며, 대한민국의 식량 안보와 직결된 필수적인 분야입니다.
벼 재배면적 감축은 단순히 수치적인 목표로 끝나지 말고, 농업인의 생계와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정부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군의 농업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저 역시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남해군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영란 예, 강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강대철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시 08분)
1. 제28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정영란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13일~3월18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11시 09분)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여동찬 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정영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서 장행복 의원님과 임태식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장행복 의원님과 임태식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해군의회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정영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의회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종식 의원님께서 신병 치료를 위해 3월 13일~3월 18일까지 6일간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가를 허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의회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0분)
4.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정영란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한 검사위원을 선임하는 내용으로 사전 협의한 바에 따라 대표위원으로는 임태식 의원님과 전 남해군 공무원 정민성 님, 이곤 님, 정춘엽 님 이상 네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이상 네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1분)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정영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 및 자체 활동을 위해 3월 14일~3월 17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제28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남해군의회 의원 청가 허가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휴회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출석 의원(9인)
○출석 공무원
- 군수 장충남
- 부군수 박영규
-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 행정복지국장 김행수
- 행정과장 최은진
-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 관광경제국장 정중구
-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 해양환경국장 하홍태
-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 보건소장 곽기두
- 보건행정과장 박봉숙
- 농업기술센터소장 민성식
- 농업기술과장 홍보영
- 의회사무과장 하순철
- 의사팀장 류종선
- 지방속기주사보 구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