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 의회사무과
2025년 2월 25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
o 5분 자유발언
1.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해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해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해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해군 김만중문학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해군 공공보건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남해군 죽방렴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남해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임태식 의원)
o 5분 자유발언(장영자 의원)
1.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태식 의원 외 2인 발의)
2. 남해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3.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4. 남해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5. 남해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6.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7. 남해군 김만중문학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8. 남해군 공공보건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9. 남해군 죽방렴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0. 남해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1.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남해군수 제출)
(10시 59분 개의)
○의장 정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하순철 의회사무과장 하순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11건을 심의한 결과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영란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임태식 의원)
○의장 정영란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임태식 의원님과 장영자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임태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영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태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군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인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유입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군은 2021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지만 인구는 4만 명 미만으로 감소하며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제 단순한 상주인구 증가만으로는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생활인구’ 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기간 머물거나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지역경제와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단순한 방문객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정부는 2023년 12월 ‘제1차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지방교부세와 지방소멸기금 배분에 생활인구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도 생활인구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군에 적합한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재방문을 유도하는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숙박, 음식, 체험이 결합된 장기 체류 패키지를 운영하고 관광객을 위한 멤버십 프로그램과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여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과의 유대감을 형성함으로써 지속적인 방문을 유도해야 합니다.
둘째, 도시 학생들이 일정 기간 농촌에서 생활하며 학업을 이어가는 농촌 유학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전라북도 교육청 사례에 따르면 농촌 유학 프로그램 참여 인원이 2022년 27명에서 2025년 192명으로 7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농촌 유학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과의 관계를 형성해 장기적인 정착 가능성을 높입니다.
셋째, 우리 군의 특색을 살린 테마형 마을을 조성하고 활성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웰니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치유형 마을은 은퇴자와 원격 근무자의 정착을 돕고 예술가 마을은 창작 공간과 공동체 문화를 조성해 예술인의 거주를 유도하며 스마트 농업 마을은 청년 농업인과 귀농·귀촌 희망자의 유입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한때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골목이 이제는 조용해지고 온기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고민과 책임감을 안겨줍니다. 우리 군은 2023년 남해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4년에는 인구감소대응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전략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생활인구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국·도비 지원을 확보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해군이 뛰어난 자연환경과 관광·휴양자원을 활용하고 생활인구 확대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생활인구 확대 정책이 단순한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영란 임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장영자 의원)
○의장 정영란 다음은 장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자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정영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동행 비상하는 남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반갑습니다. 장영자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영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 남해군 내 농로 진입로와 출구 바닥에 LED 조명등 우선 설치를 요청하고자 5분 자유발언에 나섰습니다.
곧 3월입니다. 날이 따뜻해져 본격적인 영농철에 접어들면 우리 남해의 부지런한 농민들은 이른 새벽부터 경운기를 타고 논밭으로 나서서 늦은 저녁 해가 지고 나서야 하루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농로는 일반 도로와 달리 폭이 좁고 곡선이나 언덕, 주변의 나무와 풀 등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교통안전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로등도 거의 없어 야간 사고 위험이 큽니다.
특히 농로 진입로와 출구는 일반 도로와 연결되는 지점으로 사고 발생 확률이 더 높습니다. 최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5년간 농기계 교통사고는 연평균 800여 건이고 사망자는 100여 명에 이릅니다. 일반 교통사고 치사율이 1.5%임을 감안하면 사고 건수당 사망자 비율이 8배 이상 높은 셈입니다.
무엇보다 농기계 교통사고 80% 이상이 오후 5시 이후에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밤길 농로의 어두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단순한 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군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과제입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몇 년 전 한 주민께서 가로등 설치를 요청했던 일이 떠오릅니다. 집행부에 바로 이야기를 했지만 예산 부족이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민원인에게 답변을 전달하면서도 답답한 마음이 가시지를 않았는데요. 며칠 후 그곳에서 교통사고가 났고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 ‘천천히’라는 푯말과 함께 가로등이 설치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고자의 잘못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민원이 들어왔을 때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사전에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많이 남습니다. 밤에 더 취약한 농촌의 도로 교통환경 개선 필요성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3월 제274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야간 도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빛 반사 도로경계석 설치와 고성능 차선 도색 작업을 제안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남해군 도로가 고휘도 차선으로 도색한 곳이 많아져서 빗길이나 야간에도 도로 노면 표시가 잘 보입니다.
국민 고향 남해를 찾는 향우들과 관광객 그리고 군민들의 밤길 안전운전에 크나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1만 2,700여 명 남해 농민의 안전한 귀갓길 조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군 농로는 비교적 정리가 잘 되어 있지만 진입로나 출구에 낭떠러지 등 위험 지형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실제 경운기와 소형 트럭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요. 농로 진입로와 출구 바닥에 LED 조명등을 설치하면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가 진입로와 출구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차량과 차량 간 사고 예방은 물론 지역 주민들, 특히 어르신과 아이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물론 농로 전체에 설치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당장에 그 많은 농로에 모두 설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선 사고 위험률이 높은 진입로와 출구에 먼저 설치하여 농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남해를 살리고 지켜나가는 우리 농민들이 어두운 농로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이동하는 현실을 반드시 개선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영란 장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2분)
1.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태식 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정영란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강대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강대철 존경하는 정영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대철 의원입니다.
이번 제28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조치로 남해군 부서 명칭 변경 사항 및 기존 부서 본청 편입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남해군의회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그 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정영란 강대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강대철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4분)
2. 남해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3.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4. 남해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5. 남해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6.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7. 남해군 김만중문학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8. 남해군 공공보건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의장 정영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 공공보건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여동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여동찬 존경하는 정영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여동찬 의원입니다.
이번 제28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전부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6건, 총 7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해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신설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빈집 정비와 활용에 대한 사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빈집 활용에 적극 대응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리적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빈집의 경우 활용이 어려워 앞으로도 정비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부서에서는 해결 방안에 대해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빈집 활용에 대하여 소유자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빈집 정비와 활용에 대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특별휴가 확대 등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젊은 공무원들이 떠나지 않고 우리 군을 위해 계속해서 힘써주실 수 있도록 다양한 사기진작 방안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고민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남도 조례 개정에 따라 이장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의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직원들이 불상사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악성 민원인에 대하여 기관 차원에서의 단호한 대처를 당부드리며, 직원과 기관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돌발 상황에 대한 훈련 외에도 매뉴얼을 구축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임원으로 상임 대표이사를 두어 이사회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재단 내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관광문화재단은 우리 군 관광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곳으로 조직의 인력, 운영 변경과 같은 중대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의회와의 소통과 협의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대표이사 채용 시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힘써주시고 기존 본부장의 거취와 관련하여 사전에 조율하여 향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김만중문학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만중문학상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비율을 조정하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간사와 서기를 통합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관련 단체장들이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되는 사항으로 단체와의 불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2024년도 김만중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하였으나 대중들에게 김만중문학상과 관련된 언급이 적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김만중문학상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 주시고 문학상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공공보건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미비한 점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남해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김만중문학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공공보건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정영란 여동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여동찬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김만중문학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 공공보건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2분)
9. 남해군 죽방렴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0. 남해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1.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남해군수 제출)
○의장 정영란 의사일정 제9항 남해군 죽방렴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장행복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군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정영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장충남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장행복 의원입니다.
이번 제282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일부개정조례안 2건, 의견제시의 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죽방렴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죽방렴 홍보관 방문객의 즐길거리 제공을 위하여 상시 프로그램 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홍보관의 휴장일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남해를 찾는 관광객들이 죽방렴관광단지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창선교를 중심으로 인근 주요 지점에 시설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홍보효과를 제고하여 주시고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발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중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민지원사업이 대부분 소득증대사업에 치우쳐 있어 마을에서 필요한 복리증진사업을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과 소득증대사업과 복리증진사업이 같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별 시행금액에 대하여 일정 비율과 격차를 정해 구분하여 추진하는 방안 등을 권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익형 부동산이나 태양광발전시설 등 향후 수리, 수선이 요구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수익의 일부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행정에서 지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남해대교 관광자원화사업의 확장성을 고려하여 개발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고 송정관광지 해제지역은 토지 소유자들의 민원을 해결코자 용도지역 세분을 통해 적절한 토지의 용도를 부여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과정에서 특별한 이견 없이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쳐 심사·의결한 만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남해군 죽방렴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남해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남해군수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정영란 장행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장행복 간사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해군 죽방렴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해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동안 각종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성실히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봄을 앞두고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시기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군민 민생 안정과 관련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점검과 대비에 각별히 신경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화재의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임태식 정영란 장영자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
○남해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임태식 정영란 장영자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임태식 정영란 장영자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
○남해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임태식 정영란 장영자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
○남해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임태식 정영란 장영자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임태식 정영란 장영자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
○남해군 김만중문학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임태식 정영란 장영자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
○남해군 공공보건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임태식 정영란 장영자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
○남해군 죽방렴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임태식 정영란 장영자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
○남해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임태식 정영란 장영자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임태식 정영란 장영자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
○출석 의원(9인)
○출석 공무원
- 부군수 박영규
-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 행정복지국장 김행수
-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 재무과장 정경충
- 관광경제국장 정중구
-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 해양환경국장 하홍태
-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 보건소장 곽기두
- 보건행정과장 박봉숙
- 농업기술센터소장 민성식
- 농축산과장 김 도
- 의회사무과장 하순철
- 의사팀장 류종선
- 지방속기주사보 김병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