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 의회사무과
2025년 2월 18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
o 5분 자유발언
1. 제28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남해군의회 의원 청가 허가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장행복 의원)
1. 제28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강대철 의원 외 2인 발의)
3. 남해군의회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의장 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59분 개의)
○의장 정영란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50만 내외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 희망과 기대 속에 처음으로 개회하는 제282회 임시회에서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군 의회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군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을사년 새해가 시작된 지도 어느덧 두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했던 우리 민족 고유의 설 명절도 지냈으며 오늘은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대동강 물이 풀린다는 24절기 중에 하나인 우수(雨水)입니다.
이제는 들뜬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군정 발전을 위해 모두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힘차게 첫발을 내디뎌야 할 때입니다.
올 한 해도 남해군의회는 모든 지혜와 열정을 모아 ‘새롭게 뛰는 의회, 군민이 감동하는 의회’로 군민 여러분과 함께 밝고 희망찬 남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다음은 의사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하순철 의회사무과장 하순철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8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는 여동찬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2월 12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의장제의 2건, 의원발의 2건, 남해군수 제출 10건 등 모두 14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장제의로 제출된 제28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남해군의회 의원 청가 허가의 건, 의원발의로 제출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로 제출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남해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 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영란 예,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장행복 의원)
○의장 정영란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장행복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장행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복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영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행복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역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인 외국인과 다문화 가족을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 12월 기준 우리 군의 전체 인구는 3만 9,832명이며 이 중 42.8%인 1만 7,045명이 고령자로서 저출산과 고령화의 가속화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서 지역 소멸이라는 심각한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과 다문화 가구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10년 전인 2014년 기준 764명이었던 등록 외국인 수는 2023년 12월 기준 1,017명으로 증가하였고, 다문화 가구 또한 259세대에서 302세대로 늘어났으며, 외국인 근로자 수 역시 525명에서 804명으로 증가하는 등 우리 지역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외국인과 다문화 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환경과 여건을 보장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내국인 노동자의 사망자 수는 2021년 375명, 2023년 301명으로 감소한 반면, 외국인 노동자의 사망자 수는 2021년 42명에서 2023년 55명으로 1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증가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로 내국인이 기피하는 업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열악한 근로 환경에 노출되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 근로자와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최저임금법 등 모든 노동 관련 법령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들에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처우와 법적 의무를 교육하여 차별이나 불법적인 처우를 예방하고, 동일한 업무에 대해서는 동일한 포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 환경과 여건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불법적인 고용 관행이나 근로 여건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과 취업 지원 정책의 강화입니다.
외국인과 다문화 가족은 한국어 능력 부족, 문화 차이, 사회적 차별, 취업 기회의 제한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보다 실질적이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군의 지역 특성을 반영해 선진 농업 기술 지도와 기계 교육 등 직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 지식을 습득해 사회 진출에 도움이 되는 특화 직업 훈련 교육을 운영해야 합니다.
아울러 여성들의 경제 활동 참여를 돕기 위한 취업 연계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글로벌 문화 학교 운영입니다. 각국의 문화와 생활 에티켓을 배울 수 있는 글로벌 문화 학교를 운영해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외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다문화 수용성을 강화하며, 문화 시설과 공간이 부족한 우리 군민들에게도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선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외국인과 다문화 가족은 더 이상 외부인이 아닙니다.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함께’라는 포용적 정책을 통해 우리와 함께 손을 맞잡고 생활하는 친구이자 가족입니다.
이들이 지역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의 적성과 기호에 부합하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서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발굴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정영란 예, 장행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장행복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8분)
1. 제28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정영란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2월 18일~2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11시 09분)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강대철 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정영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서 강대철 의원님과 박종길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대철 의원님과 박종길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해군의회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정영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의회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종식 의원님께서 신병 치료를 위해 2월 18일~2월 25일까지 8일간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가를 허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의회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0분)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정영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 및 자체 활동을 위해 2월 19일~2월 24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제28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남해군의회 의원 청가 허가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휴회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출석 의원(9인)
○출석 공무원
- 군수 장충남
- 부군수 박영규
-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 행정복지국장 김행수
- 행정과장 최은진
-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 재무과장 정경충
- 관광경제국장 정중구
-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 경제과장 임혜란
- 문화체육과장 김지영
-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 해양환경국장 하홍태
-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 보건소장 곽기두
- 보건행정과장 박봉숙
- 농업기술센터소장 민성식
- 농축산과장 김 도
- 의회사무과장 하순철
- 의사팀장 류종선
- 지방속기주사보 구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