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6월 3일(수) 오전 10시 00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2.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1년도 제1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1차 수정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2.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1년도 제1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1차 수정안
(09시59분 개회)
○전문위원 박진평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박진평입니다.
먼저 오늘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51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오늘 제251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지난 5월 25일자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그 뒤에 제출된 2021년도 제1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1차 수정안, 2건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과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임태식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태식 반갑습니다. 임태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0시01분)
1.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임태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정영란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태식 예, 여동찬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정영란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정영란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영란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영란 위원님,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위원장 정영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잘 조율시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영란 예, 김창우 위원님.
○김창우 위원 김종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영란 간사로 김종숙 위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김종숙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종숙 위원님, 간단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간사로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영란 위원장님 모시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05분)
2.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위원장 정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성근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성근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정영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참석한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이 부과팀장.
박성순 경리팀장.
박정신 재산관리팀장.
최선혜 세입관리팀장.
최순둘 재산세팀장.
그리고 류욱환 예산팀장 참석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446호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남해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임된 정현옥 의원님을 대표 위원으로 한 결산검사위원 네 분께서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1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하였고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2020회계연도 결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1권이 되겠습니다. 2-1권 9페이지.
2-1권 9페이지 알기 쉬운 결산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12월 말 기준 세대 인구수는 2만 2,780세대에 4만 2,958명이고 행정조직은 3국 1관 1단 14과 2직속 1의회 10개 읍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무원 수는 643명입니다.
10페이지 우리 군 회계는 일반회계와 상수도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 재정안정화기금 등 9개 기금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요약·분석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2020회계연도 총 세입은 6,805억 7,000만 원이고 총 세출은 5,691억 원이며, 잉여금은 1,114억 7,000만 원입니다.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세출에 비해 세입 증가율이 6.2% 낮았으며 결산 잉여금의 경우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19년도부터 감소 추세로 전환되어 2020년에는 전년 대비 598억 5,2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은 6,805억 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2억 9,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 비중은 보조금, 지방채 및 예치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지방세, 세외수입 순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세출은 5,691억 원으로 전년 대비 671억 4,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 중 주요 지출 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와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결산을 살펴보면 재정안정화기금 등 9개 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0회계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618억 7,600만 원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기금 신설과 재정안정화기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364억 3,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재정상태입니다. 순자산은 전년 대비 476억 2,400만 원이 증가한 2조 1,671억 7,400만 원으로 재정상태가 전년 대비 2.2% 개선되었습니다.
총 자산은 2조 1,784억 4,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71억 4,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24페이지입니다.
총 부채는 112억 7,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8,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총 비용은 위탁대행사업비 및 민간보조금 등의 증가로 515억 1,600만 원이 증가한 4,085억 3,200만 원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총 수익은 4,597억 9,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6억 3,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수익과 시도비보조금 수익에서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810억 6,400만 원을 포함해서 6,748억 5,600만 원이고 수납액은 6,805억 7,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5,690억 9,9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114억 7,000만 원으로 「지방회계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기존 채무 상환 없이 전액 202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26억 9,200만 원, 사고이월 41억 2,300만 원, 계속비이월 367억 3,500만 원, 국도비보조금반납금 46억 1,10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233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722억 6,700만 원을 포함해서 5,597억 7,9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5,646억 2,600만 원이고 지출액은 4,640억 4,600만 원입니다.
잉여금은 1,005억 8,000만 원으로 모두 202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03억 5,400만 원, 사고이월 41억 2,300만 원, 계속비이월 328억 5,300만 원, 국도비보조금반납금이 46억 500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86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총괄 결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87억 9,600만 원을 포함해서 1,150억 7,7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1,159억 4,3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050억 5,300만 원입니다.
잉여금은 108억 8,900만 원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3억 3,700만 원, 계속비 38억 8,100만 원, 국도비보조금반납금 6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46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특별회계별 결산 내용입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2억 2,400만 원을 포함해서 240억 400만 원이고 수납액은 246억 5,2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22억 5,500만 원입니다. 잉여금 23억 9,600만 원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3억 7,2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10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7,5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7억 8,600만 원이고 지출액은 7억 1,900만 원이고 잉여금은 6,700만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자활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5,900만 원이고 수납액은 8억 8,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100만 원입니다. 잉여금은 8억 4,000만 원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억 1,400만 원을 포함해서 7억 5,7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7억 6,4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억 7,300만 원입니다. 잉여금은 3억 9,100만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6,500만 원과 국도비보조금반납금이 40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3억 2,100만 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54억 5,700만 원 포함해서 333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333억 9,8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78억 9,600만 원이며 잉여금은 55억 200만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8억 9,900만 원, 계속비이월 38억 8,100만 원, 국도비보조금반납금 10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7억 1,900만 원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청사건립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553억 7,1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554억 5,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537억 6,7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6억 9,100만 원으로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를 많이 넘겨서 326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56억 5,000만 원으로 호우피해 복구사업 외 53건에 대해서 53억 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49억 3,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6,600만 원 이월하고 3억 3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27페이지 사업이 많은데 그중에 대표적인 사업으로 일반예비비는 서상~남상간 도로 확포장공사 간접비이고 329페이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9호 태풍 마이삭과 10호 태풍 하이선의 신속한 피해 복구사업과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으로 지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2권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2권 9페이지 우리 군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상태입니다.
총 자산은 2조 1,784억 4,800만 원이고 총 부채는 112억 7,300만 원으로 순자산은 2조 1,671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재정운영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사업순원가는 999억 3,000만 원이고 관리운영비 562억 7,100만 원이며, 비배분비용 252억 100만 원이고 비배분수익 100억 5,500만 원이며 재정운영순원가는 1,713억 4,600만 원입니다.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 2,226억 1,200만 원을 차감한 지난해 회계연도 우리 군의 재정운영결과는 마이너스 512억 6,600만 원입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비용에서 수익을 빼면 흑자로 나타납니다.
다음 1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2권 110페이지입니다.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활력 있는 군정 번영하는 남해라는 군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등재되어 있는 전략목표는 18개, 정책사업목표 94개, 성과지표는 248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하여 왔습니다.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초과 달성과 달성은 166개, 미달성은 82개로 67%의 달성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 부서에 통보하여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업무연찬을 통해서 시정하도록 하고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 시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님을 비롯한 장동찬 위원, 이한용 위원, 조봉수 위원님께서 3월 24일부터 20일간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다해서 결산검사를 해 주신 네 분 위원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 결산검사의견서입니다. 이 의견서는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정리해서 인쇄를 했는데 오타가 없도록 잡았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오타가 있어서 오늘 자진 신고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결산검사 5년간 추이를 검토하셨겠지만 2017년도 아랫부분 총계 세입란에 보시면 547,278,244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547,278,244가 아니고 547,218,244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2019년도 결산검사의견서 그때 오타가 난 거라서 이번에 바로잡았습니다.
다음 6페이지 연도별 세입현황 분석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2019년도 자료 예산액이 조금 틀렸습니다.
597,155,651이 아니고 547,662,710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예산 대비 징수 결정액도 106.6%가 아닌 102.2%로 바뀌고 증감도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9년도 세입현황 작성할 때 제대로 검토를 못 하고 실수로 오타가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2019년도 수납액 115,185,823,735가 오타 났습니다.
115,186,823,735로 증감액은 757,470,417이 아닌 756,470,417로 바뀌었습니다.
더 꼼꼼하게 살펴야 되는데 오타가 난 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영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은 기 배부한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평 의안번호 제446호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영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태식 위원 예, 결산을 하신다고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산을 왜 합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말씀드릴까요?
○임태식 위원 우리가 결산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당초예산 편성된 사항에 대해서 얼마나 집행이 적정하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등 법적인 행정절차든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 등을 다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결산과정이고요.
두 번째는 다음 해 또 예산편성하고 집행을 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표현으로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성근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일어난 사항을 숫자로 표시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성과가 있었느냐, 위법·부당한 사항은 없는가, 내년도에 참고를 해서 반영을 할 것인가, 이런 등등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성근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런데 숫자에 대한 표현.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지금 오셔서 몇 군데가 상이가 있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신뢰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누가 작성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올라오면 이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또 해서 최소화시키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해년 해마다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안에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신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뭘 보고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예. 적당한 지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했을 때 오타가 많아서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이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을 할 때, 물론 결산검사의견서는 위원들이 작성해 준 자료들이고요.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활자화시켜서 하는데 그 수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확인 가능한 사항인데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타를 제가 세 가지 정도 잘못된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완벽히 한다고 해도 잘 안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집중적으로 연구·검토를 해서 오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태식 위원 신뢰가 쌓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결산서 5페이지 한번 봅시다.
세입결산 개요 해서 우리 불납결손액이 있지요?
○재무과장 김성근 예.
○임태식 위원 9억 1,0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예.
○임태식 위원 미수납액이 14억이고요. 불납결손금이 있는데 불납결손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기가 힘든 그런 사항, 무재산, 행방불명, 여러 가지 있을 것인데 그게 포함된 내용이지요? 그렇게 봐도 됩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예,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징수결정을 했다가 징수결정을 바꿀 경우, 이런 것도 불납결손에 들어갑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이게 관리를 합니다마는 시효 관계가 있지요? 시효가 넘으면.
○재무과장 김성근 5년 정도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재무과장 김성근 지방세 같은 경우 5년 정도.
○임태식 위원 5년이다?
그러면 지방세 포탈이라든가 면탈 같은 경우도 5년입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세법을 좀 봐야 되겠네요.
○임태식 위원 누가 알고 있습니까? 뒤에 팀장님.
○세입관리팀장 최선혜 10년입니다.
○임태식 위원 10년이라고요? 아니고 면탈이나 포탈 같은 경우는, 범법행위는 시효 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0년 같으면 넘어가버리는데? 그러면 우리가 법적으로 요구를 하면 할 수 없는데? 그것 한번 찾아서.
○재무과장 김성근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5년에서 7년입니다.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자가 알고 있어야 뭘 할 것 아닙니까?
이 9억이라고 하는 돈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 것인데 우리같이 세수가 어려운 이런 데는 한푼이라도 더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행정에 있는 돈은 떼먹어도 된다, 이런 식의 논리는 동의를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안내장도 보내고 합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예,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부동산이라든가 노출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도 넣고 그런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세입관리팀장 최선혜 불납결손을 처리하기 전에 예금압류라든지 추심을 1차적으로 실시하고 무재산이라든지 확인을 하고 가족관계라든지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저희가 실시를 하고 사후관리 측면에서 저희가 예금이라든지 재산이 저희한테로 발견될 시에는 즉시 추심, 부동산 압류, 더한 경우에는 공매를 통해서 추후 사후징수를 하고 있고 올해에도 사후징수를 했습니다.
○임태식 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부동산을 발견했는데 우리는 1,00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공매를 해서 넣었을 때 800만 원이다. 200만 원 갭이 나지 않습니까?
그 관계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세입관리팀장 최선혜 그럴 경우에는 먼저 바로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지 않고 다른 재산이 있는지 다른 재산 유무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무재산이라든지 그렇게 됐을 때는 저희가 결손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끝까지 추적을 해서 받아야 된다. 그 내용을 머릿속에 넣고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입관리팀장 최선혜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끝까지 추적을 해서 우리 남해군 돈은 떼먹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세입관리팀장 최선혜 예, 명심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성근 위원님, 제가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불납결손액이 9억 아닙니까? 9억 1,000만 원.
이 내용이 세금만 체납, 불납결손액이 아니고 저 뒤 페이지 보시면 지방교부세, 이런 것들이 다 감소된 내용이 다 포함된 겁니다.
○임태식 위원 과장님, 그것은 제가 아는데 제가 하는 것은 쪼개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체를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재무과장 김성근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지방교부세가 333억입니다. 깎아놨습니다.
○재무과장 김성근 예.
○임태식 위원 우리가 그만큼 자주재원이 없고 이전재원으로 살고 있는데.
○재무과장 김성근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330억을 깎아놨다 하면 우리가 그만큼 세입이 줄어들어 있어서 우리가 세출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무과장 김성근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자금 압박을 받는다 이러는데 이 관계는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지방교부세 관계는 제가 답변이 어려울 것 같고 나중에 기획예산담당관이나 예산팀장이 왔으니까 여쭤봐 주시고요.
○임태식 위원 잠깐 나와서 답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정영란 예산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류욱환 예산팀장 류욱환입니다.
저희 지방교부세는 매년 증가해 오다가 작년에 경제 위기나 코로나 위기 때문에 감소가 돼서 있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제도 개선, 예를 들어서 남해군이 지금 지역낙후도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발견해서 계속적으로 수차례 행안부 너댓 번 가서 교부세과장 만나고 이런 불합리한 것이 있다. 이런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그 내용을 행안부장관께 보고를 드렸다는 것도 알고 전반적으로 제도 개선해서 내년에는 조금 나아지지 않나 생각됩니다.
○임태식 위원 지금 말입니다.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인구 비례라든가 공식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바다가 있는데 바다를 포함을 못 해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같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도 돈이 330억이라는 돈이 차이가 생기면, 돈이 100억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너무 우리가, 열심히 하기는 합니다마는 우리가 볼 때, 수치상으로 볼 때는 정말 이것은 추진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어떤 내용이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팀장 류욱환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개선해야 됩니다.
○예산팀장 류욱환 예.
○임태식 위원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금고 출납계산서와 대사,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4,600만 원이고 이렇게 해서 잔액 차액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잔고확인서를 언제 기준일로 해서 합니까? 우리가 출납 폐쇄일로부터 80일 이내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12월 31일 연말 기준입니다.
○임태식 위원 잔고확인서 기준일이?
○재무과장 김성근 예.
○임태식 위원 그래요? 폐쇄일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출납 폐쇄일이.
○임태식 위원 1월 20일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예.
○임태식 위원 그것을 알고 있어야지요.
내가 물어본 이유가 12월 31일이냐. 폐쇄일이 1월 20일이니까 20일을 갖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팀장님.
○위원장 정영란 예.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성근 경리팀장님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리팀장 박성순 연도폐쇄기는 12월 31일인데 정리 기간이 그다음 연도 1월 20일이라서 잔고는 그 회계로 해서 12월 31일 기준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1월 20일 잔고 내용을 떼 붙이게끔 되어 있지요?
○경리팀장 박성순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동의를 드려야겠습니다.
앞으로 질문 시간은 제가 10분씩 드리겠습니다.
10분 하시고 추가 질문은 또 시간을 드릴 테니까 돌아가면서 10분 이내에 질문은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여동찬 위원 앞에서 임태식 위원님하고 거의 중복되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재무과보다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 같은데 지방교부세 관련입니다.
사실 참 우리 군으로 봐서는 크거든요.
○재무과장 김성근 예.
○여동찬 위원 앞전에도 의회에서 몇 번 건의를 하고 했는데 저도 알아보니까 남해가, 우리 지역이 섬에서 연륙교가 개통이 된 이후에 섬에서 벗어났다, 쉽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가 벽지가 아니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전국 지자체 교부세 지급 현황을 제가 다 훑어보니까 우리도 충분히 받을 수가 있어요.
뭔가 용역을 주든지 논리를 행자부 교부세과에 가서, 물론 팀장님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뭔가 섬 지역 특성 논리를 만들어서 설득을 해서 꼭 내년에는 지방교부세를 복원을 시키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재무과장 김성근 참고로 아까 용역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에서 올해 재정운영계획 용역을 했는데 그 안에 보면 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불리하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 건의를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있어서 그것도 아마 예산팀에서 용역을 했는데 그 내용을 행안부에 보고 또는 건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이번에 현수막도 붙여놓고 했는데 서면 서호 출신 류상민 씨.
○재무과장 김성근 예.
○여동찬 위원 기획재정부 차관으로 승진됐다고 축하 현수막이 붙었는데.
거기도 우리 지역 출신 향우니까 그분도 찾아가서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런데 우리가 집행률은 한 2, 3년 전에 사실 경남에서 거의 꼴찌를 했는데 83% 많이 올라갔는데 왜 명시이월은 계속 늘어난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김성근 제가 답변 곤란한 사항입니다마는 어쨌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이 사실 사고 사업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가가 안 되거나 또는 토지 보상이 안 되거나 이런 사업들이 많아서 거의 다 명시이월 시키는데 이 사업들이 집행이 안 돼서.
올해도 재정 신속집행 할 때 이것 때문에 걸림돌이 돼서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신중하게 이월사업조서 작성할 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동찬 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사실 원인이 공모사업입니다. 거의 많죠?
○재무과장 김성근 예, 2, 3년짜리 공모사업,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정영란 위원님께서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그런 조례도 제정을 했는데 이게 지역 여건에 맞는 주민이 동의하는 공모사업을 신청해야 되는데 급하게 하다 보니까 무조건 따고 보자.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성근 과거에는 좀 그랬습니다.
○여동찬 위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무과장 김성근 지금은 전략개발팀에서 공모사업 총괄하면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그래서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고 지역주민이 동의한 사업을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성근 예, 잘 알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상하수도 미수금 얘기는 답변 들었고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우 위원 제가 두세 가지만 질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 부분, 주요 관광지 수입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실제로 예상했던 것보다 절반도 못 들어왔어요.
물론 코로나19로 이랬다는 것도 알지만 코로나19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예상됐던 얘기 아닙니까? 예산편성 할 때부터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재무과장 김성근 결산이 2020년도 내용이라서 코로나가 작년 1월, 2월부터 발생했지 않습니까?
○김창우 위원 예.
○재무과장 김성근 그래서 예산편성 이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광객이 줄어들다 보니까 입장료 수입이 줄어든 것이지요.
○김창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엊그제 군수님이 보고할 때 주요 관광지 부분에 대한 카드 매출이나 이런 것을 보면 우리 남해가 전국에서 세 번째 안으로 들었어요.
○재무과장 김성근 그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관광객들은 많이 왔습니다. 펜션이나 이런 데 많이 왔는데 우리가 관광시설을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그런 데 따른 입장 수입이 줄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정리가 됐다?
○재무과장 김성근 예.
○김창우 위원 그러면 2억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밖에 안 들어왔거든요, 사실.
관광객이 그 정도로 많이, 60%까지는 줄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재무과장 김성근 사실 작년에 거의 문을 닫다시피 해서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민간위탁금 사후관리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재무과장 김성근 예. 이번 감사의견서에.
○김창우 위원 수익 발생한 부분에 정산도 없이 지출했다고 하는데, 2억 8,900만 원.
○재무과장 김성근 이번에 감사 지적이 돼서 부서에 통보를 했고요. 부서에서 그 내용을 검토를 한 다음에 아마 대책이나 대안을 내놓을 것으로 봐집니다.
○김창우 위원 이게 사실은 해수욕장 관리는 작년, 재작년에도 해수욕장들이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정산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법적인 문제까지도 간 줄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관리를 철저히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사후관리 할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매년 이렇게 지적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어떤 사후관리를 할 것이라는 이런 부분들도 약간의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김성근 이번 검사위원들께서 해수욕장에 대한 지적의 주 내용은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서 관리·운영토록 하고 있는데 일부 해수욕장에서는 주차 수입이라든지 텐트 수입, 이런 것을 받으면서 왜 그것을 집행이랑 같이 안 하고 우리 보조금만 가지고 정산을 했느냐, 이런 내용이고요.
또 정산 내용도 부실했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관련 부서에 통보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습니다.
○김창우 위원 꼭 앞으로는 이게 관리 부분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민간위탁사업을 하더라도 사실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성근 예.
○김창우 위원 나중에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란 예,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하복만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하복만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지금 보면 결산상 잉여금이 2020년도,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598억 정도 감소가 됐지요? 2016년도부터 쭉 19년도 평균보다 상당히 2020년도에 잉여금이 많이 감소됐는데 원인이 뭡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구체적인 것은 경리팀장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재무과장 김성근 잉여금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지요?
○하복만 위원 예, 한 600억가량이 감소가 됐는데.
○재무과장 김성근 남는 돈이 줄었다는 뜻은 집행을 일단 다 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집행률이 높아져서 그런 것으로 판단은 되는데.
집행률이 높아졌다, 이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예산에서 집행이 높아지면 당연히 잉여금이 줄어드는, 수학공식상.
○하복만 위원 그렇지요.
○재무과장 김성근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니까.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혹시. 한 600억가량이 감소가 됐는데 집행률이 높아져서 그런 겁니까?
○경리팀장 박성순 제가 알기로는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 추경 시에 불필요한 예산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선 작업으로 예산을 감소시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용액이 줄어들어서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발생 사유를 보면 대부분 사업을 예측을 잘 못 했다든지 사업 변경, 사업의 어떤 과다 계상,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부풀리는 것이 있었는데 이런 것은 사실 좀 빼야 됩니다.
앞으로 예산부서에서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 예측을 철두철미하게 잘해서 계속 이렇게 감소가 많이 돼야 됩니다. 지금도 1,000억 이상이 이렇게.
○재무과장 김성근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하게 예측을 해서 편성하면 줄어들 수 있다고 봐집니다.
○하복만 위원 우리가 이 표를 보면 재정건전성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상당히 자립도가 낮습니다. 자립도가 낮은데 재정자주도는 전국 평균 73.9% 됩니다. 자주도 같은 경우에는 47.67% 해서 전국 평균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보다는 자주도를 저는 높여야 된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했지만 지방교부세는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재정자주도를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물론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지방교부세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국 평균하고 이렇게 한번 봤습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예. 전국 평균은 2020년도에 한 74%, 우리 군은 47.67%, 이렇게 재정자주도가 나옵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교부세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교부세가 많으면 자주도가 높아질 거고 교부세가 적으면 자주도가 낮아집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교부세를 많이 우리가 확보하면 자주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재정자주도를 올리려면 교부세를.
○재무과장 김성근 예, 교부세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복만 위원 예, 가져와서 자주도를 전국 평균 정도는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냐 하면 18개 시군 군 단위를 봐도 우리 지방교부세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경남 군에도, 군부를 비교해도 상당히 낮은데 조금 더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김성근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산현액 대비해서 지출 비율이 82.9%, 지난해 82.2%, 계속 증가는 했습니다.
이월 비율을 보면 13.8%, 지난해 13.1%보다 약간 증가했고 불용 비율이 3.2%에서 지난해 4.6%에 비해서 감소가 됐다.
예산집행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했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런 것들을 사실은...
○재무과장 김성근 줄여야 됩니다.
○하복만 위원 사업 예측을 잘해서 이런 부분들을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용액이 예산의 3.2%에 해당되는데 183억, 전년도 불용액 254억보다는 28% 감소가 됐다. 그렇지요? 감소된 것은 이런 부분들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 군 자산이 보면 2조 1,784억 원.
○재무과장 김성근 예.
○하복만 위원 부채 비율이 112억, 이렇게 돼 있는데.
유동부채가 55억, 기타비유동부채가 57억인데 채무는 제로인데 주된 부채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그것은 예산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된 부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하복만 위원 예, 부채가 112억이 있는데 대충 내역이.
그러니까 미래에 지출할 내역인데 그 내역들이 대충 112억 부채가.
○위원장 정영란 예.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성근 경리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리팀장 박성순 부채가 공무원 퇴직금하고 기간제 퇴직금, 그것을 나중에 줘야 되니까 그런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하복만 위원 퇴직금이다, 그렇지 요?
○경리팀장 박성순 예.
○하복만 위원 유동부채가 55억, 기타비유동부채가 57억인데 퇴직금은 유동부채에 들어갑니까, 기타비유동부채에 들어갑니까?
○경리팀장 박성순 제가 책자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이것은.
○재무과장 김성근 추가로 나중에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산의 이용은 하나도 없었고 전용이 한 10건에 2억 2,389만 4,000원이 되어 있다, 그렇지요?
예산 전용은 행정에서 행정과목이니까 알아서 하는 것인데 그래도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예산편성 할 때 안 되도록 그렇게.
○재무과장 김성근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세입 불납결손액이 과다 발생이 됐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지방세 결손 사유로 전체 604건에 9억 1,000만 원 정도 돼 있고.
납세의무자의 무재산, 평가액 부족, 배분액 부족, 시효 소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이게 「지방세징수법」 106조 규정에 의하면 결손 처리를 할 수 있는데 결손이 2019년도 금액에 비해서 상당히 증가돼 있다, 이렇게 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주된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결손처분 금액이 2019년에 비해서 2020년도가 더 많아졌다는 이유.
첫 번째는 결손처분 하는 횟수를 상·하반기 하던 것을 분기별로 바꿨습니다.
두 번째는 무재산, 행불, 도저히 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에 대한 건수가 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전에는 2회 하던 것을 분기별로 4회를 해서 상당히 금액이 올라갔다.
○재무과장 김성근 예, 적극적인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손처분을 했다고 해서 세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니고요. 나중에 그 사람의 재산이 발생됐을 때 수시로 조회를 해서 다시 세금을 징수를 합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편성 후에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다. 이것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107건에 6억 7,500만 원 편성 후 전액 이렇게 미집행하셨다, 그렇지요?
○재무과장 김성근 예.
○하복만 위원 이런 부분들도 예산심의 할 때는 100% 통과를 시켜주면 100% 집행할 것 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편성해 놓고 하나도 집행을 못 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예산편성 단계부터 다시 재고를 해야 됩니다.
○재무과장 김성근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런 부분들도 한 번 더 체크를 예산부서에서는 했으면 좋겠고.
○재무과장 김성근 예, 예산편성 하기 전에 사업이 확정돼 내려왔을 경우에 예측을 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변화가 생겨서 금액이 감소 또는 변동될 경우도 있고 사업이 취소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불용할 수 없는 사업장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비비 부적정 집행인데 결산검사서 의견은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 지적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적정하게 사용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역을 보면 예비비라는 것은 긴급하게 쓸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돈이지만 재난이나 이런 부분에 써야 될 것인데 예측 가능한 목도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성근 예.
○하복만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예비비를 써야 되느냐 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우리가 태풍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목을 편성해서 정확하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김성근 올바른 지적이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면 추가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태식 위원 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성과보고서 한번 봅시다. 성과보고서에 보면 50%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성근 예? 다시 한 번 더...
○임태식 위원 성과보고서.
○재무과장 김성근 몇 페이지.
○임태식 위원 20페이지네요.
○재무과장 김성근 예.
○임태식 위원 50% 나타났습니다. 그렇지요?
성과보고서를 책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기준요?
○임태식 위원 예. 우리 과에서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기준은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책기획팀에서 하는데 정책계획 작성할 때 전략목표와 방침, 지침에 따라서 목표를 설정하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설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대부분 부서로 내려오면 우리 군정 목표와 군정 방침에 따른, 또 세부적인 지표에 따라서 각 부서별 전략을 수립해서 하는데 대부분 부서별 큰 목표가 하나가 있고 또 팀별로 1개 정도 또는 1개 이상의 전략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세부적인 것은 기준이 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한 3년 동안 평균을 내서 이런 지표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과도하게 지표를 하면 그만큼 성과가 안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성근 예.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공유재산 한번 가봅시다. 공유재산이 23페이지인데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으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공유재산은 4개로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성근 예?
○임태식 위원 행정재산은 4가지로 분류가 돼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예.
○임태식 위원 그러면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오는데 행정재산은 내주면 사용료라는 표현을 쓰고 일반재산은 대부료라고 쓰는데.
○재무과장 김성근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어느 것이 맞습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행정재산은 사용수익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나 수익료를 내야 되고요.
일반재산은 대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넘어오는 것이 유리합니까, 행정재산에 그대로 두는 것이 유리합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그렇지는 않고요. 부서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재산들이 행정재산입니다.
다시 말하면 건설교통과 같은 경우는 도로, 하천, 농로, 이런 것은 일반재산 부서인 재무과에서 관리하기 힘들거든요.
○임태식 위원 예.
○재무과장 김성근 그래서 행정재산은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듯이 관리하는 데 유용하게 관리하는 부서에 따라서 행정재산이나 일반재산 갈라지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총괄은 재무과장이 하는 거지요?
○재무과장 김성근 그렇습니다. 총괄 재산 관리를 합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재산이 건물도 있고 토지고 있고 한데 전수조사를 해 봤습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1년 한 번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런데 이게 안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무과장 김성근 각자 취득을 한다든지 처분을 한다든지 하면.
○재무과장 김성근 그것을 현행화시키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합니다.
○임태식 위원 꼭 해서 맞춰야 됩니다.
○재무과장 김성근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부의장님께서 예비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셨는데.
○재무과장 김성근 예.
○임태식 위원 목적을 벗어나서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12월에 예산서를 승인을 해 주면 예산부서에서 1년 동안의 예산을 짜게끔 되어 있지요? 월별로 짜게끔 되어 있고.
○재무과장 김성근 예, 집행계획을.
○임태식 위원 그런데 올라오면 이번에 부서에서 해 버립니까? 예비비를 목적에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데 쓴다고 봐지면 적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배정 안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잘 아시다시피 예비비는 재해, 재난, 긴급 복구, 이런 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고요.
불가피한 경우 아니면 못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런데 쓴다는 말이지요.
○재무과장 김성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요. 또 아까 지적했다시피 목적 외 집행했다고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심을 하고 집행하지 말아야 되고 또 관리하는 부서에서 책임감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나오면, 꼭 하려고 하면 추경을 해서 그렇게 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겨가면서 하는 것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재무과장 김성근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보증금 있지요? 잡종금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세입세출외현금.
○임태식 위원 그것을 보면 34페이지인데 이것을 법률로써 정해져 있는 것이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나면 기속하게끔 되어 있지요?
○재무과장 김성근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런데 5년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거 현금으로 보유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예.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 보증금, 잡종금, 이렇게 관리하고 있고요. 보관금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신설, 이런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경과되면 국가가 기속하도록.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남해군으로 오든지.
○재무과장 김성근 예, 남해군으로 다 기속.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임태식 위원 5년인가 10년으로 지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정확하게 해 주시고.
○재무과장 김성근 작년에 한번 지적이 있어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부기등기 관계에 대해서 묻겠는데.
우리가 보조금으로 해서 건물을 지어주고 하면 부기등기를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놓치는 것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다시 한 번 더.
○임태식 위원 우리가 보조금으로 해서.
○재무과장 김성근 보조사업으로 건물을 짓게 되면.
○임태식 위원 건물을 지어준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부기등기를 해야 된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부기등기. 같이 등기하는 경우.
○임태식 위원 그런 것이 빠진 게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무과장 김성근 그것은 제가 지금 당장 빠졌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 이번에 공유재산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건물이나 토지 매입이나 이런 것을 다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부기등기를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무과장 김성근 하는 경우가 있고...
○임태식 위원 양도라든가 양수라든가 이런 것을 못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챙겨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재무과장 김성근 예. 총괄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출납위원들이 사무실에 바뀌고 이러다 보면, 출납위원들이 있지요?
○재무과장 김성근 부서별로 경리 담당자.
○임태식 위원 예, 경리 담당자. 그분들이 보험을 들고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지요?
○재무과장 김성근 예, 보험 듭니다.
○임태식 위원 며칠 안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다시 한 번 더...
○임태식 위원 그분들이 발령을 받으면 보험을 넣고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예.
○임태식 위원 그게 며칠 안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발령 받으면 바로 그날부터 보험이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과장님은 얼마.
○재무과장 김성근 이게 책임한계에 따라서 보험 가입이 조금 다릅니다.
○임태식 위원 그렇지요?
○재무과장 김성근 예.
○임태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고가 터지게 되면 우리가.
○재무과장 김성근 맞습니다. 보호를 해 줘야 됩니다.
○임태식 위원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예.
○임태식 위원 이런 것도 누락이 없는지. 내가 알기로는 30일 이내에 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김성근 담당자 바뀌면 수시로 바로 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빠뜨리지 마시고 이렇게 잘 챙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기금 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라고 이렇게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을 해 놨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여타 기금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기금관리기본법」에.
○김창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5년을 초과한 기금들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재무과장 김성근 그런 경우에는 조례를 바꾸거나 폐지하거나 해야 되지요.
○김창우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기금들은 계속해서 운용을 할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그것은 기금 관리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지만 폐지를 하거나 조례를 개정해서 다시 연장을 시키거나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아시다시피 「기금관리기본법」에 기금의 목표액과 기금 조성 기간을 법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한번 우리 군에서 1차적으로 정리를 하셨는데 아직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다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우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은 통합을 하든가.
○재무과장 김성근 예. 폐지하거나 연장하거나.
○김창우 위원 다른 방법으로 효율성 있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재무과장 김성근 예,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다 보니까 봤어요.
또 한 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 사실 우리가 예산 전용을 못 한다는 이런 생각들을 위원들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안 해야 된다는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고.
○재무과장 김성근 예.
○김창우 위원 예산 전용이 올해 57건인가를 했더라고요.
예산 전용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과장님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예산 전용이나 이용은 법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하도록 되어 있지요.
○김창우 위원 예.
○재무과장 김성근 그런데 전용, 이용은 한 건도 안 하는 게 정상적이지요. 그러려면 예산편성이 잘 돼야 되겠지요.
○김창우 위원 근본적인 이유가 그렇지요.
○재무과장 김성근 예산편성이 잘못되게 되면 이용이나 전용이 많이 늘어날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김창우 위원 사실 의회에서도 예산 심의하고 이럴 때는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우리가 많은 지적들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왜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네.”라고 지적을 하면 대부분 그쪽으로 예산 전용을 해서 쓰더라고요. 지적을 했는데도.
그래서 아마 올해도, 지금 현재도 그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게 하고 있어요, 행정에서.
○재무과장 김성근 예.
○김창우 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 예상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왜 안 하느냐고 지적까지 했는데도 올해는 꼭 안 할 것처럼 하더니 결국에는 또 예산을 의회에 와서 통사정을 해서 전용을 해서 이렇게 꼭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철저하게 분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성근 예, 아까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말씀해 주셨듯이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돈만 많으면 실컷 실어줄 것인데, 예산팀장님도 나와 계십니다마는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많고 예산이 없다 보니까 자르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한 번씩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산 전용을 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예산을 썼다는 얘기거든요.
○재무과장 김성근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산편성을 잘못하다 보니까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이쪽으로 옮겨온 거지, 돈이 없어서 그러지는 않은 겁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 신중하게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재무과장 김성근 예.
○김창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란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무과에 물어볼 일이 있고 다른 부서에 물어볼 일이 있는데 과장님한테 많이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국도비를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고 나면 국도비반환금을 보면 많이 반환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성근 예.
○박종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안 물어보려다가 그래도 재무과장님 유능하시니까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물론 사업을 하고 남은 돈들 반환을 해야 되지만 이것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은 없을까요?
○재무과장 김성근 또 얘기하면 계획을 잘 세워야 되겠지요.
계획이 바르면 실행도 바르게 예산도 집행이 되는 사항인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급히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긴급하게 사업 신청하라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예측을 해서 좀 높게 책정해서 요구를 해요. 그러면 도나 중앙에서 적정하게 해서 예산을 내려주는데.
이것을 또 우리가 설계를 하다 보면 충분한 설계를 합니다. 예상 금액대로. 집행을 할 때 또 낙찰 차액도 있을 것이고 또 그만큼 사업 물량이 적을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국도비 우리도 반환 안 하고 전부 다 집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집행을 하는 경우들이 주민복지과 소관에 보면 지원 사업들 많지 않습니까? 그냥 주는 돈들. 이런 것은 집행 인원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물량을 못 채워서 반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복지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제가 볼 때는 정확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반납액이 좀 적을 것인데.
어렵게 국도비를 확보를 해 놓고 쓰고 또 반납을 한다는 것 자체는 공무원들이 조금 더 신경을 안 쓰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성근 안 쓰지는 않고 쓰는데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과장님 좀.
○재무과장 김성근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어쨌든 국도비 반납이 안 되게끔, 적게 되는 방향으로 해 주시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성근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란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상수도 체납자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고 있는데 수도세 체납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첫 번째는 돈이 없어 못 내는 거고요.
○김종숙 위원 물을 쓰고?
그런데 이게 그래도 3,600만 원씩 되는데. 물값으로는 적은 돈이 아닌데.
○재무과장 김성근 부서에서는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일정 기간 납부를 안 하면 단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단전, 단수 하듯이 생활필수품에 대해서는 그때는 돈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생활과 밀접한 관계되는 것은 바로 막 대놓고 돈 안 냈다고 단수를 하는 사항은 아니고 몇 번 계고와 통지와 안내를 해서 안 내는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아무리 어렵지만 물값 없어서 수도세를 체납한다? 상당히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그다음에 또 궁금해서 하나 물어봅시다. 청사건립자금이 지금 한 550억 정도 대충 되는데. 결산 잉여금에 보면 17억 정도 됩니다. 이게 청사건립자금 모아서 소위 이자가 이 정도, 잉여금이 16억 9,000만 원 이 정도 된다, 그 말이지요? 4페이지 보면.
○재무과장 김성근 의견서 4페이지 말입니까?
○김종숙 위원 예. 이게 여태까지 이자수입이, 청사건립기금 모아서 이자수입이 16억 9,000만 원입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팀장님이 아까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릴게요.
○경리팀장 박성순 경리팀장입니다.
청사건립에 있는 결산상 잉여금은 세입결산액에서 수입에서, 수납액에서 세출결산액을 뺀 금액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6억 9,000만 원.
○김종숙 위원 지금 이것을 우리가 농협지부에다가 정기예탁 해 놓았지요?
○재무과장 김성근 예.
○김종숙 위원 지금 잉여금이 1년에 몇 퍼센트입니까?
○경리팀장 박성순 결산상 잉여금에서, 여기서 마이너스시킬 것이 이월금.
○김종숙 위원 이자를 몇 퍼센트를 우리가 받습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잠깐만요. 청사특별회계기금 500억 정도 있던 게 작년 연말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다 들어갔거든요. 들어가면서 이율을 확정했는데 그것은 예산팀에서 해서 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영란 예산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류욱환 예산팀장 류욱환입니다.
순세계 16억은 특별회계로 다시 넘어갔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71억은 은행에 예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자수입은 0.7%.
○김종숙 위원 0.7%?
○재무과장 김성근 1년에 0.7%.
○예산팀장 류욱환 예.
○김종숙 위원 1년에 한 4억 정도 이자수입이.
○예산팀장 류욱환 1년에 3억 정도 됩니다.
○김종숙 위원 3억 조금 더 되겠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영란 들어가십시오.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고생했는데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지적을 했는데, 지방교부세.
○재무과장 김성근 예.
○김종숙 위원 이게 아까 임태식 위원 말마따나 100억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330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참 이것은 놀랄 정도로 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 했다는 것은.
전에는 보면 예산 따려고 학연, 혈연, 특히 향우 2세들 이렇게 해서 사방팔방으로 해서 인맥을 동원해서 예산 확보하는 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이게 지방교부세가 이렇게 딱 줄어드니까 상당히 뭔가 로비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김성근 예. 위원님 지적대로 333억이 감소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2019년도 교부세 받은 금액에 대해서 2020년도 받은 금액 감소가 333억입니다. 그냥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지방교부세는 우리만 줄어든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겪어보지 못한 재난상황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때 정부에서 들어간 돈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시군에 주는 지방교부세를 대폭 삭감을 해서 그것 때문에 줄어든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 거의 중앙부처에 거의 한 번씩 또는 도청에 한 번씩 다 가고 있고 또 황용철 씨가 연락관으로 해서 정부청사에 있으면서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한 푼이라도 더 가지고 오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여하튼 열심히 했는데도 이렇게 시대 상황이 이렇게 됐다고는 이해는 하지만 금년은 최대한으로 노력을 최고로 해서 내년에는 지방교부세 많이 가져와야 됩니다.
○재무과장 김성근 플러스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특히 남해 출신들, 행정고시 출신들, 향우 2세들 많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만 해도.
그래서 인맥을 들이대서 어떻든지 많이 확보하게끔 노력해 주실 것을 신신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성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오타 난 부분을 일일이 다 찾아 말씀을 해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단축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감사드리는데 하나를 빠뜨렸더라고요.
○재무과장 김성근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영란 계속비이월비 이것하고 첨부서류에는 이월비가 맞거든요. 그런데 결산서 보면 2-1권 111페이지에는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첨부서류에 있는 것이 맞지요?
결산서 111쪽 제일 위쪽에 보면 계속비이월비가 단위가 하나 차이가 납니다. 8하고 9하고 차이가 납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지요.
○경리팀장 박성순 결산서 이 자료는 우리 e호조 시스템에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첨부서류가 맞습니다.
○위원장 정영란 첨부서류가 맞지요?
○경리팀장 박성순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란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일반회계 검토내역 24쪽에 보면 지방세가 81.3%가 작년에 늘어났습니다.
2019년도에는 보면 16억 정도가 감소가 되었다고 나오는데 올해는 117억인가 이렇게 늘어났더라고요, 지방세가.
○재무과장 김성근 예.
○위원장 정영란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하면 81.3%라는 굉장히 많은 비율이 올랐다, 증가했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코로나 정국이었는데도 지방세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김성근 지방소비세 그리고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의 10%를 우리가 받도록 되어 있고요. 이 중에 많이 오른 것이 지방소비세인데 지방소비에는 지방 이양에 따른 비용 보전 차원에서 시군에 주는 거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 68억을 받았습니다. 그게 늘어남으로 해서 지방세 수입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지방세 중에서 도세가 있고 군세가 있는데 지방소비세와 소득세는 군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지방세가 대폭 늘어난 이유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란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생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결산검사위원도 수고를 많이 하셨고.
올해는 효율적으로 그래도 작년에는 잘 집행이 됐다는 그런 결과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무원들한테 감사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8분)
3. 2021년도 제1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1차 수정안
○위원장 정영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1차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의안번호 447-1호 2021년도 제1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1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1차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영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평 제447-1호 의안번호 2021년도 제1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영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제1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김창우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영란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96억은 일단 청사기금으로 갑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 115억은 추경예산에 편성하려고 하는 그 예산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기금에서 차곡차곡 빼 쓰면 나중에 기금 어떻게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100억 원은 예탁금이기 때문에 빌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탁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갚아줘야 되는, 이자를 쳐서 갚아줘야 될 그런 돈입니다.
○김창우 위원 청사신축기금 넘어갈 것 안 넘어간 것은 다 해결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것은 해결을 못 했는데 이 부분은 아무튼 예탁금이기 때문에 빌려줬다가 쓰고 나중에 이자 해서 다시.
○김창우 위원 내부거래를 할 것인데 그냥 이자를 포함해서 내부거래를 같이할 거라는 그 말씀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김창우 위원 그러면 나중에 통합계정하고 재정안정화계정하고 이것을 우리가 어떤 예산의 범위에 따라서 통합계정으로도 적립이 되고 재정안정화계정으로도 적립이 된다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김창우 위원 그러면 내년에 적립될 예상하는 적립 금액이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내년에는 청사가 보상이 곧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상 못 하는 부분도 편성을 해야 될 것 같고.
아마 이 100억 원하고 160억 정도는 마련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설계 기간에 들어가는데 그것을 봐서 충분하게 청사 짓는 데는 문제가 없도록.
○김창우 위원 청사기금으로 우리가 넘어가야 될 돈하고 못 돌려준 거하고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80억을 전년도에 했다가 20억은 청사로 넘어갔고 60억을 못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어차피 청사를 짓는 데는 못 줬다, 안 줬다 그것보다는 청사를 지으면 돈이 700억 정도는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당히 맞춰서.
○김창우 위원 60억 작년에 차입한 거죠, 실제로 얘기하면? 그래서 안 넘어왔죠. 올해 또 얼마 들어가기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올해 60억을.
○김창우 위원 그러면 120억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김창우 위원 올해 60억 넘어갈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올해 자금을 보고 해야 되는데 나중에 추경 결산 때 그 부분...
○김창우 위원 현실적으로 담당관님 생각할 때 가능하다고 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지금으로서는 예산이 어려운데 저번에 교부세, 지난주입니까? 저번에 가니까 6개월만 있으면 좋아질 것 같다고 하는데.
1/4분기 때 19조 정도가 더 걷혔다고 하니까, 세입이. 아마 하반기 때는 풀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6개월 기다리면 내년 넘어가버리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편성이 조금 여유가 있지 않을까, 당초예산부터는.
○김창우 위원 그러면 이게 60억 안 넘어가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올해 만약에 60억이 안 넘어가면.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것은, 예탁금은 반드시 해 줘야 되는 것이고 60억은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특별히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잡아놨는데 그것은 청사를 짓는 데는 반드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60억 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봐서 편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태식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니까 말에 270억입니다. 그렇지요? 조성 금액이.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까 700억 정도 된다고 했지요? 청사금액이.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것은 정확하게 690, 700억 가까이.
○임태식 위원 내가 볼 때는 500억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500억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적립을 해서 갈 것이냐, 굉장히 우려가 되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기존에 토지 보상에 들어간 부분도 있고...
○임태식 위원 지금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700억 중에서 토지 보상하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6월 현재 보면 보상비가 96억 1,700만 원, 용역비가 3억 200만 원, 기타수수료가 1억 4,3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임태식 위원 120억 정도 빼야 되겠네요. 한 600억 정도. 그래도 한 400억 정도 더 추가로 적립을 해야 될 사항이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임태식 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 우려가 되는 것이 청사는 이렇게 지어야 되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빼 쓰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재정을 우리가 안정적으로 잘 걸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물론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재원을 잘 마련해서 가야 될 그런 사항이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저번에 이야기했던 140억 관계. 결산하고 순세계잉여금. 그 관계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임태식 위원 정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순세계잉여금은 우리가 예측을 잘못한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그 부분은 추경을 할 때 모자란 부분을 바루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이번에 추경 예산을 150억으로?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추경 전체 예산 말입니까?
174억인가 결손이 생겼는데 그것은 다 메울 겁니다. 그 부분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00억 정도를 충당하고 재정안정화계정에서 15억 정도 해서 그것은 충분히 메우고.
그리고 지금 각 부서별로 들어오는 그런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해서 급한 사업은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추경 재원으로 얼마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115억이지요.
○임태식 위원 아, 여기 15억하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런데 내가 아쉬운 것이 있는 것이 어차피 통합기금으로 해서 정리가 되는데 우리가 5월에 했던 그런 내용들이 아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다 거기에 수록이 되어 있고.
나는 어디 지방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을 한 움큼 가져 오는가 했습니다. 7월로 연기를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임태식 위원 일시차입이나 지방채라든가 통합안정기금, 차액 나는 부분들, 그다음에 중앙에서 가져오는 지방교부세,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안 그러면 건물을 판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또한 안 되는 것이고.
이런 자원을 빼 쓸 것 같으면 이왕 하는 것 좀 빨리 해서 말이지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5월에 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태식 위원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140억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산추경 때 정리를 하면 되는데 구태여 지금 숫자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140억 같으면 70억 정도는 갚고, 정리를 하고 나머지는 또 그때 가서 정리를 하고, 이런 쪽으로 하면 되는데 꼭 제로를 만들 듯이 그렇게 자꾸 타이트하게 이야기가 돼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위원님 생각도 정말 좋은 생각인데요. 일단 174억의 차액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부서별 요구사항을 받아보니까 182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74억을 전체 다 된다 하면 정리를 하겠지만 만약에 정말 급한 사업이 많고 어려움이 있다면 이 부분도 저번에 한번 간담회 때, 분산을 시켜서 다음 추경 때 메우는 방법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렇게 좀 융통성 있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구태여 그것을 그렇게 타이트하게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1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1차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결산검사의견서와 위원회 심사 중 지적사항을 종합하여 본 위원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결산검사심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51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박진평
-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성영
- 행정7급 고희식
- 행정6급 구가영
○출석공무원
- 재무과장 김성근
- 부과팀장 하영이
- 경리팀장 박성순
- 재산관리팀장 박정신
- 세입관리팀장 최선혜
- 재산세팀장 최순둘
-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 예산팀장 류욱환
- 속기사 김병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