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는 한 국가의 이해득실이라는 경제적 논리를 떠나 전 세계적, 전 인류적 관점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 군을 비롯한 우리나라 최남단에 위치한 남해안 연안지역은 가장 먼저 오염수가 유입될 수밖에 없으며 우리 어업인과 군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힐 것이 자명하다.
   수산업이 지역산업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군의 상황에서 오염수의 해양방출은 곧 우리 군 수산업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엄중한 대응으로 해양방출 결정 철회를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경상남도 남해군의회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철회를 위해 지역 어업인들을 비롯한 관련 기관단체들과 협의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둘째, 정부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한 철회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이와 관련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셋째, 정부는 국제기구를 포함한 관련 국가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성 검증체계를 구성·운영하여 전 세계인이 신뢰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강화하라.
   넷째, 정부는 남해안 연안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해양환경 방사성 물질 감시망의 조사 정점을 확대하고 경상남도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유입사태를 대비한 자체적 대응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다.
   다섯째, 정부는 국내 수산업을 보호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 먹거리 공급을 위해 일본산 방사능 오염 수산물의 원천적인 수입 차단조치를 즉각 실시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철회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국내외 지자체간 상호 협력과 공조체제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한다.
   2021년 4월 27일 남해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이 철회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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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