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복만 의원   존경하는 박종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하복만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월 의원간담회 시 보고됐던 2020년도 예비비 사용계획 및 특별교부세 예산 성립전 사용에 대한 지적사항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 철저한 업무처리를 당부하기 위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238회 남해군의회 2차 정례회에서 2020년 본예산을 심의·의결한 지 이제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예산 신속집행이라는 명목 하에 예비비 및 성립전 예산 사용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나 저는 이에 대해 본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혹은 예비비를 집행부 쌈짓돈처럼 여겼던 것은 아닌지, 나아가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습니다.
   예비비는 본예산 편성 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설정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주로 태풍이나 자연재해 등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간담회 보고 시 이미 몇 년 전부터 지적되어왔던 사업에 대하여 예비비를 사용한다는 것에는 예비비 제도적 취지를 벗어나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침해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비비 사용계획 보고된 서상~남상 간 도로공사 배상액은 당초 현대산업개발로부터 공기연장 간접비와 공사중비 손해배상 명목으로 20억 7,900만 원이 청구되었으나 지난 2월 5일 1심 소송 결과 서상~남상 간 도로공사 공기연장 간접비에 대해 6억 5,800만 원이 배상 판결났으며 이 금액은 항소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서 전임 박영일 군수 시절 채무 76억 원을 갚지 말고 우리 군의 SOC사업의 조기 마무리에 투입해야 한다고 7대 의회에서 주장해 왔던 것을 전임 박영일 군수나 공무원들이 무시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전임 박영일 군수의 책임도 있지만 참모역할을 한 공무원들도 이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부채를 갚는 것이 전임 군수의 제일 큰 치적으로 지역신문에 대서특필 됐지만 결국 잘못된 판단이 군민의 혈세로 낭비되는 재앙을 맞게 된 것입니다.
   미조 북항 정치망 어업 피해보상 8억 7,400만 원, 농업기반시설 긴급복구 5건에 1억 9,000만 원 또한 이미 수년 전부터 민원이 접수되어 담당 과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으로 여기에 예비비를 사용한다는 것은 본예산 편성 시 시급성, 긴급성을 전혀 고려치 않은 무책임한 결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성립전 예산이란 「지방재정법」 45조에 의거 사업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 의회의 예산 승인 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승인을 거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