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의원   존경하는 박종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임태식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역 주민들을 만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조속히 해결해 줘야겠다고 생각하는 것 중 한 가지만 집행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 불편한 사항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70년대 이후 추진한 새마을사업, 각종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마을안길, 농로 등 공공용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지목이 일치되지 않아서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몇 십 년 전에 도로로 편입되었으나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이 공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에는 도로가 있으나 공부상에 도로가 없어서 주택을 건축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귀농, 귀촌자들은 주택 건축이 어려워 귀농, 귀촌을 하고 싶어도 다시 다른 시군으로 떠나야 하는 실정이며 주민들 또한 주택을 건축하는 데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 인구 절벽 현실에 따라 65세 이상 노령 인구가 36.2%인 우리 군이 30년 이후 소멸 지자체가 된다는 것은 통계를 통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인구증대 시책의 일환이기도 한 본 사업은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몇 년 전 행정에서 현실 도로 공부 정리를 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토지 소유자들의 승낙이 되지 않아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느 한 부서의 노력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TF팀을 구성하여 사업부서인 재무과, 지역활성과, 도시건축과, 건설교통과, 안전총괄과, 체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읍·면사무소 등 관련 있는 부서가 협조하여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토지주와 만나 협의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 공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여 민원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공부상 사유재산인 토지를 분할해서 남해군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하면 또 다른 민원도 발생할 우려가 있지만 이제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정면 돌파를 해야 할 시기입니다.
   지나간 일을 이제 와서 추진하려고 하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 사업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군민들의 애로사항을 풀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 것입니다. 막대한 예산과 인력,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충분한 계획수립과 이해관계인들을 설득시겨서 차후 이로 인한 민원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