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충남 군수님! 공개, 공평, 공정 이 세 가지가 군수님의 철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군민을 위한 예산 편성이라면 농민, 어민, 소상공인 등 군민 각계각층에게 적절히 고르게 예산을 균분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외받는 군민을 최소화하며 군수님의 군정 철학이 예산 편성과 주요업무계획에 고스란히 녹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민간자본이전사업은 최소 자부담액과 비율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부서별로 또 사업별로 원칙과 기준이 서로 다른 것은 올바른 군정과 올바른 예산편성이 아니라는 것이 본 의원 생각입니다.
   2019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회기 동안 예산편성을 심사한 결과 특정한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군비 90%, 자부담 10%, 이러한 사업 예산이 일부 편성되어 있습니다.
   단체나 개인에게 지원되는 이러한 보조사업들은 군민들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뿐만 아니라 자칫 특혜성 소지가 있으며 군수님의 군정철학에도 부합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적어도 올바른 예산편성을 위한다면 예산 기능별로 자부담 금액과 부담 비율을 원칙과 기준에 맞게 정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 생각입니다.
   앞으로 사업을 신청하는 군민들도 일관되게 정해진 원칙과 기준에 따라 사업을 신청한다면 우리 군에 대한 행정신뢰도 제고 또한 높아질 것입니다.
   이로 인해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 등 관련 사업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없어질 것이며 소중한 재산을 아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예산편성을 보면 농·수·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의 예산 지원은 넉넉하지는 않으나 그나마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마는 농한기에 농민들이 가계에 도움이 되고자 금융기관 대출 시에 남해군에서 이자보전을 해 주는 농민월급제는 분명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월급제의 개념이 아닙니다. 월급제라는 사업 명칭으로 농민들을 우롱하고 현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과연 어느 누가 월급제라고 인정하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월급제라는 명칭을 바꾸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