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남해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09월08일(화)오전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조례안(군수제출)
2.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 지역치안협의회 구성·운영 및 지역사회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5. 남해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6. 남해군 마을공동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7. 남해군 농산어촌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조례안(군수제출)
2.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 지역치안협의회 구성·운영 및 지역사회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5. 남해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6. 남해군 마을공동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7. 남해군 농산어촌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o 남해군 농산어촌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정홍찬 위원 외 2인)
(10시01분 개회)
○위원장 박득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인효 오늘 개회되는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출된 안건은 총9건이며, 남해군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협의하신대로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1. 남해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조례안 2. 남해군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 3. 남해군 지역치안협의회 구성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해군 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5. 남해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 6. 남해군 마을공동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조례안 7. 남해군 농산어촌지역개발 지원에 관한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전문위원이 보고한 남해군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여 이번 회기에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안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심사할 안건이 7건입니다. 다소 많습니다. 핵심이 되는 사항 위주로 질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 . 예.
○김정숙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기로 그 두 안건을 상정안하는 이유가 심도 있게 더 의논을 해야 될 것이라서 상정 안하신다 하셨습니까?
○위원장 박득주 예.
○김정숙 위원 원래 이유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회기개시 7일전에 접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5일전 4일전 이렇게 접수한 것 때문에 심의를 안하기로 위원장님과 간사님이 결정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밝히셔야지... .
○위원장 박득주 방금 김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음 본회의 보고 할 때 그 사항을 넣기로 전문위원과 그렇게 의논을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속기록에 남겨야 되는데... . 성확하게 속기록에 남는 사항인데 정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어중간하게 이야기 해놓으면 나중에 논란 거리가 됩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1. 남해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조례안(군수제출)
(10시06분)
○위원장 박득주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삼준 위원 그 말씀을 해주시고 이래서 이 안건을 안한다고 말씀을 정확하게 하시고 ... .
○위원장 박득주 예, 그러면 방금 김정숙 위원님과 박삼준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해주신 남해군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출기한 안에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입니다. 제20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즈음해서 평소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득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김정숙, 박삼준, 정홍찬 위원님께 집행부 간부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조례안 설명을 위해서 팀장 두 분이 같이 배석을 했습니다. 소개드리겠습니다.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법무통계팀장 조혜은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효 의안번호 107호 남해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
○김정숙 위원 지금 이 조례 뒤에 붙임자료에 보면 상위법이나 시행령이 붙어있지 않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
○김정숙 위원 그래서 제4조가 위원회 구성이나 운영부분을 상위법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내용이 많아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내용이 많고 그렇지는 않고 관련법 조문을 붙일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네요. 많지는 않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 제6조는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김정숙 위원 항상 조례를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우리 위원들이 심의할 때 법제4조나 시행령이 있다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군민들이 뭔가 궁금해서 조례를 검색을 했을 때 특별히 양이 많거나 불편한 사항이 있지 않다면 조례만 검색을 해도 그 내용을 완전히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해놓으면 조례를 검색한 뒤에 법을 또 찾아봐야 되고, 또 시행령을 찾아봐야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
○김정숙 위원 이렇게 번거롭게 하기보다는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조례의 내용을 담아도 될 것 같으면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위원님 말씀이 극히 온당한 말씀인데 법제6조만해도 한 장이 됩니다. 너무 분량이 거대합니다. 조례를 담으려고 하면 장수가 수십장이 되어서 너무 방대해서 담지를 못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상에는 위원이 몇 명 인지도 나와 있지 않고?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현재는 ... .
○김정숙 위원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법제6조제4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원회 위원을 제6조2항에 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인과 1인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방의원은 참여가 안되는데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3인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군수가 지정한 사항 이렇게 해서 15명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조문이 법제6조제4항에 포함됩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내용이 많아서 조례에 넣기 불편해서 했다고 하시니까, 다음에는 조례를 만들 때는 그것을 참고를 해주십시오.
저도 검색을 해보지만 다시 법을 찾아봐도 특별히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데도 법조문만 넣어놓고 넘어갈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조례의 내용을 넣어서 군민들이 찾았을 때 한번만 찾으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
○김정숙 위원 그리고 5페이지 제7조부분에 2항에 4호 사업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출자 출연한 기관들은 지금 거의 100% 군예산으로 보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타기관에서 대행사업을 받게 되면 수수료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군에서 만들고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기관에 대행사업을 줬을 때 수수료까지 줘야 된다? 뭔가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출자 출연기관에 사업 위탁할 때는 수수료를 ... .
○김정숙 위원 모든 사업비를 보조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하는 경비에서부터 모든 것을 보조금을 100% 주고 있는 사항에서 대행사업을 줬다고 해서 대행사업을 주면 그 대행사업에 따른 모든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수료를 준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이것은 계약을 남해군은 출자기관은 없고 출연기관은 마늘연구소입니다. 우리가 군비가 16억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당초 계약을 할 때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할 것이라고 계약을 하고, 그 외 우리 군에서 별개의 사업을 위탁할 때나 계약을 할 때는 별도의 수수료가 수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정숙 위원 사업을 수행하는 경비나 모든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주고 있는데 수수료를 주는 것이 맞나요? 우리가 보조금을 다른 단체 보조금을 줄 때는 수익사업을 하게 되면 그 보조금을 삭감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수료 자체는 수입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그렇지 예, 제 생각은 당초에 계획했던 사무 외에 별도의 대행사업을 시킬 때는 주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당초에 사업이라는 것이 계약되어 있고 어떤 한정이 되어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마늘연구소는 그렇게 되어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00% 파악은 안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진단 및 성과 평가를 해서 도지사를 통해서 행자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과정에서 매년 계약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저희가 예산을 받는 것이 끝났기 때문에 행자부 장관의 보고나 관리를 받지 않잖아요? 도비도 안받고, 국비도 안받는데 지금도 보고를 해야 되요?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월말까지 도지사를 경유해서 행자부장관에게 보고 하도록 되어있고, 법에는 대행사업의 비용 부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자 출연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
○김정숙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수수료 부분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늘연구소는 100% 보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출연 출자기관은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대행사업만 받아서 할 수도 있지만 남해군의 마늘연구소는 100% 보조금을 가지고서 남해군에서 주는 사업만 하고 있잖아요? 그 외 수익사업을 타 기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마늘연구소는 들어보니까 군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국가공모사업이라든지 해서 용역을 받아서 ... .
○김정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대로 하면 남해군에서 대행 사업을 주지 않는 이상 보조금을 안줘도 되잖아요? 대행사업을 줄 때만 인건비부터 운영비 경비를 다 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그러면 대행사업을 마늘연구소 안주면 인건비 운영비 줄 필요 없어요? 안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마늘연구소 그것은 고민을 더 해봐야 될 것 습니다.
○김정숙 위원 무조건 100% 지원을 했는데 이 조례에 따르게 되면 대행사업을 주지 않으면 돈 안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그것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 법이 상위법에 다른 조항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출자 출연기관이라든지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나 경비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대행사업을 안줘도 우리가 100% 보조금을 줘서 운영이 되도록 되어있나요?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참여예산팀장 정춘엽입니다. 남해군 마늘연구소 설립운영 지원조례에 보면 재산출연해서 ‘군수는 연구소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현물 또는 현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설립할 때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보조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보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운영에 따른 것은 어떤 부분까지 운영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대행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줄 수 있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선이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그 대행사업은 저희들이 말할 때 이거 외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공모사업이나 국가사업이나 다른데서 사업을 따가지고 왔을 때 거기에 매칭비라든지 할 때 거기에 대한 대행수수료가 들어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가 순수한 목적을 위해서 주는 거기에 대한 수수료는 아닌 것 같은데 예.
○김정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마늘연구소 운영조례에 들어가야 되지 이 조례에 수수료가 들어가면 됩니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이것은 전체적인 마늘연구소 운영조례 맨 처음 연구소 설립하고 운영에 관한 조례고, 여기서 이 같은 경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공모를 해서 했다든지 이럴 때 하는 사업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하고, 마늘연구소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하고 은밀하게 따지면 남해군에는 현재로는 같잖아요? 앞으로 군수님이 어떤 출자 출연기관을 만드실 계획이 있다고 하면 이 조례가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 조례가 필요한가요?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이 조례요?
○김정숙 위원 거기에다가 이 위원회나 ... .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거기에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하나도 없고, 설립과 재산의 출연... .
○김정숙 위원 네, 경영평가부터 이런 내용들을 마늘연구소운영조례에 넣는 것이 맞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군수님이 다른 출자 출연기관을 만들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면 이 조례에... .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앞으로는 그렇게 지방공기업이 생길 수도 있고, 지방공기업은 물론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생길 것을 대비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고 있고, 지금 만든 데가 부산광역시 시군도 만든 곳이 많이 있고 우리는 늦은 겁니다.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우리군은 마늘연구소 하나뿐이니까 적용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상충되는 부분은 우리가 한 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마늘연구소 조례하고 이 조례하고 고민을 한 번 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조례는 부산광역시 조례를 검토해봤고, 행자부 표준안이 되다 보니까 전부 내용이 다 들어... .
○김정숙 위원 조례 자체는 괜찮겠지만 현재 우리 남해군은 마늘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마늘연구소 운영조례하고 이 조례하고 비교를 해볼 필요는 있다 생각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7페이지 경영평가단의 구성과 운영부분에 보면 2항에 “지방공기업.경영평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또 제13조에 보면 1항에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것이 별 차이는 없을지 모르겠는데 기왕이면 우리가 직영을 할 때 경영평가단을 직접 구성할 때의 자격요건이고, 뒤에는 위탁을 줄 때 자격요건인데 이것을 같은 기준으로 통일을 해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제13조는 단체나 법인에서 위탁을 할 때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법인에서 석사 학위 이상의 전문인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에 줘라 그렇게 되어있는 것 같고, 이것은 군수가 평가단을 구성할 때 군자체에서 할 때 대학이나 중요사업을 관련사업을 해라 이런 내용인데 우리 자체에서 할 때는 이런 규정이 맞을 것 같고, 법인에 위탁을 할 때를 자격인 업체에 이것은 별개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김정숙 위원 아니, 똑같이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이 당연히 석사학위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데 기왕이면 위탁을 줄 때 하고 우리가 직영해서 경영평가단을 구성할 때 하고 전문인의 수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까 해서 기왕이면 단어를 통일하든 그런 부분을 해서 위탁을 주던 우리가 직영을 하던 전문평가 위원은 비슷한 레벨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질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 당연히 상식적으로는 석사학위 이상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의미가 애매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통일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제11조에는 조교수만 하는 것이 아니고, 1항에 보면 출자 중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도 들어가도록 되어있고, 3호에는 3년이상 실무경험이 있는데 공인회계사 변호사 경영자문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규정을 해났는데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일단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삼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삼준 위원 수고합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상위법이 있어서 만든다 그러는데 아까 조금 전에 김위원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출연기관이나 출자기관이 군내에 몇 개있죠?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마늘연구소 출자기관이 아니고, 출연기관 마늘연구소 하나 밖에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하나만 있으면 이 조례가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 조례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다른 출자나 출연기관을 만들 생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현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자부 표준안에 의해서 전국 시도 광역시도 기초자치단체 전부다 만들고 있고, 혹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나 경영수익사업을 할 경우가 있을 때 그것을 대비해서 지방공기업이 생기고 할 때는 그런 것을 대비해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이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우리 군이 마늘연구소 하나밖에 없어서 그 안을 보완을 하든지 해서 정리를 하면 사실은 될 안입니다. 상위법이 있어서 한다는데 어쨌든 출자나 출연기관을 만들 생각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냐?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박삼준 위원 이 자료를 내면서 위에 조문을 많이 써 두었습니다. 자료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아무리 많아도 위원들한테 배부할 때는 그 조문들 다 복사해서 주셔야 우리가 봐질 건데 그냥 실장님만 들고 읽어버리고 그렇게 가는 것은 맞지 않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제4조 심의위원은 여기에 명기를 해도 됩니다. 심의위원을 몇 명으로 한다. 명기를 해도 문제가 없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하면 외부에서 보면 우리가 봐도 지금 난해합니다.
뒤에도 참고 자료를 붙여줄 일인데 그것도 간단한 법률 하고 시행령만 간단하게 붙여나서 이것이 이해도가 어렵다 하는 생각인데 앞으로 할 때는 그런 것을 잘 붙여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너무 간단하게 집행부에서는 편하게 다 봤으니까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단시간에 하면서 참고자료도 주지 않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었는데 배부 기간으로 인해서 사실 검토를 못했고, 중간에 하다보니까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조례를 낼 때는 관련 조문을 빠짐없이 붙이겠습니다. 지적사항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대체적으로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니까 별 문제될 것은 없는 것 같고, 앞으로 그런 것은 잘 정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홍찬 위원님.
○정홍찬 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출연기관이 남해마늘연구소 출연할 때는 마늘연구소 조례를 제정해서 출연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
○정홍찬 위원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 마늘연구소 조례가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되면 결국 마늘연구소도 이 속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결국에는 마늘연구소도 이 남해군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그것이 이쪽으로 들어와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정홍찬 위원 결국 그렇게 되어야, 그것은 폐지되어야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그 안에 포함을 하든지 해서... .
○정홍찬 위원 그것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그리고 하영제 군수 있을 때 주식회사 남해산단 조성할 때 그때도 산단을 만들면서 조례를 제정해서 한줄 알고 있는데 그 과정은 어찌되었는지 실장님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그때는 조례는 안 만들었습니다.
○정홍찬 위원 근거도 없이 그때 출자를 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SKC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홍찬 위원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조선산단 주식회사 남해인가 1억 투자해서?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1억 투자를 해서 공유수면매립 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해지를 해서 우리 군 출자한 1억은 돌려달라고 요청 공문을 보내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차례 보냈습니다. 자기들 생각은 아직 법인을 해체를 안한 것은 아마 남해 석탄 화력발전소 연결고리를 가지려고 그런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법인 해산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어쨌든 이렇게 조례가 새로 제정이 되고 좀더 광범위하게 미래지향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것이 없어도 그때 이런 조례를 새로 만들어서 설립조례 포함해서 하면 되지만,
아까 말한 마늘연구소 같은 그런 부분은 이 조례 속에 들어와서 모든 이 조례대로 운영이나 관리 그 부분이 이 조례에 해당이 된다면 그 조례는 검토해서 폐지하십시오. 그래서 이 조례에 따라서 하면 평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상세히 잘 나와 있네요. 마늘연구소 조례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있다면 결국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도 하나는 폐지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유사한 조례는 통폐합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홍찬 위원 이틀에서 하는 것이 전체 내용을 보면 좀 더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이것은 전국광역자치단체 시도 시군구에 조례를 만들라고 지시가 되어서 그래서 만드는 겁니다.
○정홍찬 위원 예,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합시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
○정홍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 했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44분)
○위원장 박득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 기획감사실장 정주철입니다.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효 의안번호 제108호 남해군 조례 제명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삼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준 위원 조례를 할 때마다 하나씩 가지고 와서 하는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잘했다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별 문제도 없고, 과마다 가지고 와서 띄어쓰기가 틀렸다 오.탈자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이번에 정리를 잘한다 싶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십시오.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 정회를 하고,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3. 남해군 지역치안협의회 구성·운영 및 지역사회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박득주 예,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지역치안협의회 구성·운영 및 지역사회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김대홍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박득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 제안 설명에 앞서서 함께 배석한 교류협력팀 김향숙 팀장을 소개합니다.
지금부터 남해군 지역치안협의회 구성·운영 및 지역사회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지역치안협의회 구성·운영 및 지역사회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효 의안번호 109호 남해군 지역치안협의회 구성·운영 및 지역사회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지역치안협의회 구성·운영 및 지역사회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
○김정숙 위원 과장님! 이 조례는 법 개정으로 인해서 내년부터 법적인 근거가 없는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현재 지원되고 있는 단체들에 보조금을 계속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특별히 더 추가되는 사항이나 목적은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크게 목적은 없고, 말씀드린 남해 해병대전우회라든지 자율방법대라든지 녹색어머니회라든지 여타 현재 밤에 행사를 하고 있는 7개 정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당초 남해사회단체보조금은 행정과 교류협력팀에서 하기 때문에 지원근거를 마련해두지 않으면 다음에 보조금 지원할 때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 .
○김정숙 위원 그러면 조례에 근거하게 되면 보조금 지급하는 단체가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현재까지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혹시나 다른데 대해서 지원요청이 오면 근거가 없는 것은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백히 해두고자 그래서.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더 질의하실 위원? 박삼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삼준 위원 수고하십니다. 전문위원 보고서 중에 실무협의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치안협의회가 군수 경찰서장 소방서장 ... .
○행정과장 김대홍 당연직입니다.
○박삼준 위원 치안협의회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해보세요.
○행정과장 김대홍 현재 지난 6월16일자로 남해군 지역치안협의회 위원을 총15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당연직으로서는 우리 군에는 의장님 군수님을 비롯해서 경찰서장님 남해교육장님 남해소방서, 위촉직으로서는 새남해로터리 위원, 고현면적십자 봉사회장, 상주면 생활개선회장, 미조면 탁구회장, 남해군바르게살기협의회 남해군 미조면협의회장, 이동면 주민자치위원장, 농어민회의소 위원장님, 구재모 재향군인회장님 서상정미소 이렇게 해서 총15명이 지난 6월18일부터 2017년6월17일까지 임기를 2년으로 지역치안협의회 위촉을 한 사항입니다.
○박삼준 위원 실질적으로 회장이나 장이 치안협의회로 되어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일을 할 단위에서 실무협의회를 만드는 것이 맞다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실무협의회를 지금 이 내용에는 실무협의회를 만드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 .
○행정과장 김대홍 별도로 다음에 규칙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박삼준 위원 실무협의회를 둔다고 우리 조례에 둔다고 명기를 해야 만들 수 있지, 아무 근거도 없이 규칙을 만들 수 없는 그잖아요?
○행정과장 김대홍 예.
○박삼준 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규칙을 만들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예.
○박삼준 위원 그렇게 보면 실무협의회를 만드는 것을 조항에 넣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운영 및 지역사회안전에 관한 조례 적용 대상이나 단체가 앞으로 남해해병전우회라든지 남해경우회라든지, 법무남해사랑회 남해군자율방범대연합회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현재 6개 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 단체는 남해군 사회단체보조금지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계속 때문에 별도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하나, 현재 굳이 조례에 명기하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박삼준 위원 상시적으로 그 단체가 하니까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이중으로 될 것 같아서 이 사항은 뺐습니다.
○박삼준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생활개선회는 면단위생활개선회가 들어있고 한데 면단위에서 하는 것은 나름대로 여기 아까 들어있는 그 단체들을 같이 넣어서 협의회를 하면 실무협의회가 필요 없고 같이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지금 동떨어졌습니다. 그죠?
○행정과장 김대홍 예.
○박삼준 위원 그것은 위원들을 처음에 임명할 때 그런데 사려깊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해병전우회나 이러한 부분들을 넣어서 일을 할 건데 위원회하고 실제 일 보는 분들하고 따로 국밥이다 생각이 드는데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박삼준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는 생각을 달리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을 여기서 결정을 하잖아요? 위원회에서 그 단체들을, 그런데 그 단체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들 보조금을 받는데 역량을 많이 끼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박삼준 위원 그런 면이 있지요?
○김정숙 위원 그리고 말씀을 하시길래 실무협의회가 필요하다고 해서 협의회 기능을 봤는데 ‘협의회는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해서 조금 전에 봤던 법질서 확립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내용들이 여기에 되어있거든요? 실무협의회라는 것이 필요한지 잘 모르겠네요?
○박삼준 위원 보조금을 주게 되면 어쨌든 그 단체가 마늘축제때든지 치안행사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게 실무협의회는 있어야 된다 저는 그 부분에 ... .
○김정숙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지역치안협의회 구성·운영 및 지역사회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과 실무팀장님들 퇴실하십시오.
4. 남해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1시17분)
○위원장 박득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입니다. 항상 진취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득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건번호 제110호 남해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효 의안번호 110호 남해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해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1시23분)
○위원장 박득주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계속해서 안건번호 111호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효 의안번호 남해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 지역지정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 지역지정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해군 마을공동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시25분)
○위원장 박득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마을공동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남해군 마을공동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마을공동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효 의안번호112호 남해군 마을공동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마을공동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숙 위원 과장님, 5페이지 제4조 ‘지원기준 등’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산건위에 속해있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을 신축 재축하는데 2억5,000만원 이하라고 정해 놓으셨는데 이 금액이 너무 큰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지금 우리 민간에 대한 보조금 사업이 옛날에는 마을에서 직접 마을도급으로 직접 시행했기 때문에 공과금으로 세는 돈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1억을 주면 1억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1억을 주면 한 35%가 공과금으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실제 마을에서 부담하는 자부담도 많고, 현장에 나가보면 현실적으로 아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까지 사업비가 들어가는 공사비를 표준으로 해서 해보니까 이장님들도 그렇고 마을에서도 보통 2억5,000만원 정도는 줘야 어느 정도 회관을 할 수 있다.
이런 준공 때마다 가면 부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초기에 사업비가 연12억 13억 정도 됩니다마는 회관마다 사업비를 가지고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2억5,000만원이 되면 여기서도 한 35% 정도는 공과금으로 떨어집니다. 부가세 등으로 해서, 이렇게 되면 실제 사업비가 얼마 안됩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금액을 추산해낸 것이 실제 마을회관을 신축하거나 재축했을 때 드는 실공사비를 통계를 빼보시고 이 금액을 책정하셨다는 뜻인가요?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예, 한 10년동안 지은 규모하고 입지 등 여러 가지 건축물가 등을 해서 판단한 겁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상임위원회에 속하지 않은 위원님들께 그렇게 설명을 잘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님 검토내용을 보면 마을회관 등 마을공동시설의 설치 또는 개보수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도감독 사업의 시행 사업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놓으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이 자체는 우리가 조례 목적상 이것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하나의 근거 마련 조례고, 보조금관리조례가 있습니다.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제7조에 (준용)에 보시면 “마을공동시설 지원 사업의 계약과 시행 보조금의 집행 등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남해군 재무회계규칙, 남해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되어있기 때문에 그 관련법에 따라서 관리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제7조 (준용)부분에서 그 부분을 언급을 해났는데 전문위원님께서 혹시나 미흡하지 않은가해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조례에 관해서 예산을 집행하실 때 과장님이나 담당자들께서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삼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준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좀 전에 질의한대로 2억5,000만원이 타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행입찰도 해버리고 철거도 해야 되고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드는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2층으로 짓는 집들이 없습니다. 거의 1층으로 짓고, 또 노령화되어서 2층을 지어도 2층은 쓰지 않고 지금 있는 회관들도 2층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물가인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에서 2억 정도만 해도 괜찮지 않느냐?
2억5,000만원은 이장님들이 알아서 2억5,000만원 달라고 그렇게 갈 수 있다. 실질적으로 건물이 많이 쓰이고 활용도가 높으면 되는데 돈은 2억5,000만원 주라고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것을 잘못하면 낭비 요소가 있고, 집만 크고 다음에 관리하기 힘들고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물론 호 수에 비해서 정하기는 하겠지만 줄일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실은 거의 2층으로 짓는 집은 없죠?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지금 회관이 계속적으로 노령인구가 많다 보니까 전부 단층으로 축조를 하는데 그래도 부지가 확실한 이런 마을에서는 고급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경로당이나 같이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원기준은 이렇게 마련하더라도 지원신청이 들어오면 현지 모든 여건을 실무담당자들이 가서 판단을 해서 보고를 드려서 적정사업비가 책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여기서 말하는 2억5,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 건물회관 하나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예.
○박삼준 위원 보통 가면 무조건 부속건물 하나 지어 달라 합니다. 그것은 이 2억5,000만원에 포함된 것은 아니죠?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예.
○박삼준 위원 그렇게 가면 그것은 차라리 이것은 2억으로 낮추고, 부속건물 지어줘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뒤에 부분으로 가서 2호 3호로 가서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 싶은데 이것을 2억5,000만원 하면 또 부속건물 지어야 됩니다. 2억 주십시오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낮춰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은데?
물론 아무리 가치가 없고 물가가 인상이 되고 하지만 2억이 작은 돈은 아닙니다. 인구도 줄고 심지어 옆에 마을하고 합해져야 할 마을도 있고 한데 이것을 높게 책정한 만큼 아, 이것까지 줄 수 있다고 해서 자꾸 주라고 하고,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고 합니다. 여기서 아예 명기를 하는 것이 어떠냐 싶어서, 결국 이 2억5,000만원 주면 3억정도 줘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럴 때는 문제가 크지 않느냐? 예산이 많이 든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지원기준이 배제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부속시설은 10년 회관은 20년 이런 배제기준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는 것같이 이중으로 한꺼번에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래도 회관을 지을 때 보면 자기들이 기본 있는 터에 지으면 옛날집들이 자리가 좁고 협소해지고 하니까 옆에 부속건물들을 다 뜯습니다. 본관 짓고 나서 부속 건물 지을 거라 계산을 해서 짓거든 예, 지으면 이것은 필연적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는 일이다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다 잘해주면 좋은데 너무 높게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위원님 말씀에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축 재축 2억5,000만원 해놓은 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마을회관 지원 기준지침인가 있었습니다. 법이 없고 그래서 어떤 마을에는 이장님들이 정치적으로 파워가 있다거나 이럴 때는 2억5,000만원 3억도 가지고 가는 마을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은 1억 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이래가지고 지원범위가 일정하지 않아서 법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또 올해 지원을 해줬는데도 돈이 적다고 나뒀다가 도의원님하고 이래서 더 해가지고 2년을 거쳐서 하는 마을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보조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원기준을 마련할 때 아예 상한금을 정해놓자 그 뜻입니다. 2억이라고 해서 딱 2억을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래서 어느 정도 융통이 있어야 행정도 편하고... .
○박삼준 위원 저는 이 조례가 늦었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잘 만들었고, 단지 회관 신축 재축에는 상당히 높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다시 이야기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이것은 위원님들이 수정을 해서 하시며 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홍찬 위원님.
○정홍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님 두 분께서 회관에 예산범위가 좀 높다고 말씀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마을공동시설이 마을회관이나 창고 이런 부분인데 실제 사실상 마을회관이 활용되고 있는 부분은 거의 대부분이 8~90%가 경로당으로 활용되고 있고,
별도 단위 마을별로 경로당이 확보된 데는 경로당이 되어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면 같은 경우에는 한 동네에 경로당이 두 군데 있는 마을도 상당수 있고, 세 군데까지도 있는 마을도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짓는 마을회관은 결국 주민복지실에서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동거주 이런 형태도 예산지원을 해줘가면서 하는데 결국 마을회관도 어쩌면 우리 주민들이 생활을 거기서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으려고 하면 결코 이 예산도 많은 예산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사실 집 짓는 것도 투자하기 나름인데 간단하게 회의정도만 하고 이렇게 마칠 회관정도면 모르지만 거기서 말 그대로 경로당이나 공동시설을 활용을 하려고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닥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안에 내부가 주택과 비슷하게 주방기구나 화장실, 목욕시설이라든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돈도 그렇게 활용범위가 다양하게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한 번 더 토론시간에 어떻게 의논이 될지 모르지만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마을회관의 활용도가 우리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현실과 가장 맞닿은 행정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제도는 법적으로 제도를 마련하는 데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5조1항에 보면 지원신청 부분에 “읍면장을 거쳐야 하고, 읍면장은 신청에 관한 의견서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경로당 관리는 주민복지실에서 관리나 신규 신축 이런 부분은 주민복지실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을 경유할 수 있는 문구도 넣어서, 결국 경로당이 될 것인데 차라리 저쪽 경로당을 폐지를 한다든지 철거를 하고 이렇게 돼야 만이 뒤에 관리면에서도 효율성이 있지,
한 둘이 앉아 있을 것이라고 ‘나는 회관 멀어서 안갈거니까 여기에 별도로 주라’ 틀림없이, 박득주 위원장님도 잘 아시지만 노인 한 둘이 앉아있으면서 경로당 기름값 내놓으라고 하고 관리비 주라고 하고, 결국 조금 걸어오면 여럿이 공동생활을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실질적으로 효율도 높을 수 있는데 반드시 신축 재축할 수 있는 이 예산은 주민복지실에 경로당 관리하는 부서에 경유를 할 수 있는 문구를 넣는 것이 앞으로 마을공동시설관리나 유지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으로 될 수 있다 판단됩니다. 위원님들도 그 문구를 주민복지실을 경유할 수 있는 문구를 넣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경로당하고 회관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개념입니다. 관리도 틀리고 다 틀리는데 회관을 지어서 경로당을 활용하는 마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업무적으로 복지실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하고 위에 법령에 넣어놓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실과 업무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저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마을공동생활을 하기 위해서 전부다 회관을 지으면 경로당하고 같이 겸용을 합니다. 222개 마을 중에서 떨어져 있는 경로당이 몇 군데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을 지으면 경로당을 같이 짓고, 옛날에는 남녀공동으로 방을 가지고 있다가 자꾸 여성상위시대고 하다보니까 방을 노인방 중에서도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 따로 넣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2억5,000만원 계산해놓은 이것은 전체적으로 연구를 많이 했겠지만 제세공과금이 35% 들어가니까 제세공과금을 더 낮출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부가가치세 10% 이윤이 15% 또 다른 경비들이 떨어지고 이래서 실제 사업비에서 35%가 없어져 버립니다.
○위원장 박득주 그렇더라도 경로당을 다시 지을 필요 없이 어떤 마을은 경로당이 따로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서로 싸웁니다. 전기세 전화요금 싸우기 때문에 앞으로 짓는 회관은 아까 정홍찬 위원 말씀과 같이 주민복지실 하고 협의를 해서 한꺼번에 같이 짓도록 하면 되지 않느냐? 노인이 자꾸 늘어납니다.
자꾸 늘어날 것인데 경로당을 지으면서 마을회관 짓고 이장 사무실 짓고 이렇게 짓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과 같이 방을 분리를 하기 때문에 또, 예산을 내년에 가서 고칠 수 없으니까 신축 재축에 관한 것은 2억5,000만원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박삼준 위원님.
○박삼준 위원 금방 과장님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경로당하고 이것은 다른 겁니다. 이것은 회관입니다. 회관에 관한 것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회관을 1층 짓는 것을 가보면 경로당은 따로 밖에 지으려고 합니다. 주민복지실에서 3,000만원 5,000만원 지어줍니다. 지어주고 하기 때문에 회관 안에 경로당을 하는 것은 요즘 짓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회관 2층으로 안 지으니까 회의실 겸용으로 씁니다. 회의실 겸용으로 쓰니까 경로당으로 쓰는 활용도가 낮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경로당을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많다 이 말입니다. 경로당이 들어가는 마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경로당은 따로 나가고 요즘 추세가 남자 방 따로 여자 방 따로 이렇게 나가는 추세고, 또 탕비실 다 붙어야 되고, 회관 안에 탕비실 넣고 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회관으로만 가야 된다 이러한 것이 맞지 않느냐 싶습니다.
○정홍찬 위원 지금 추세가 결국 행정낭비 주민들이 활용하는 회관이나 경로당을 활용하는 주민들이 차라리 한곳에 모아두는 것이 훨씬 좋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왜 주민복지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마을별로 거기에 경로당관리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두 명이 있으면서 경로당을 꼭 지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쓸데없는 행정적인 예산이 경로당 예산이 엄청납니다. 자꾸 이중삼중으로 늘어나다 보면 관리비가 나가고 이것을 회관이 지어짐으로서 경로당을 철거를 해버려야 사람도 모이고 관리비도 절약되고, 한 둘이 앉아서 경로당 뜯지 마라 사용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주민복지실 하고 반드시 연결되어서 회관을 경로당하고 결국 활용도를 경로당이 될 것이라 봐서 그렇게 나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 이 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뻔하게 보이는 현실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우리가 상주 같은 경우에는 상주 도시계획도로를 하는데 정주권 기반사업 하고 미래전략사업단하고 사업비를 협업을 해서 합니다. 그런데 회관하고 경로당을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마는 국비나 뭐나 같은 예산이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특수한 경우에는 협업을 해서 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회관하고 경로당은 별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회관을 지을 때 주택형으로 짓습니다. 방 같이 해서 회의도 옛날에는 회의실에서 했는데 큰 방 거기서 하고, 탕비실도 기본적인 것은 갖춥니다. 거기서 마을전체 회식도 하고, 경로당하고는 별개로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쓰는 겁니다.
○김정숙 위원 위원장님 제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득주 예, 김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숙 위원 앞에 있었던 임시회때 저희가 주민복지실에 경로당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을공동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1항에 보면 ‘마을회관은 이장 집무실, 주민휴게실, 회의실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항에 보면 ‘마을공동시설이란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조례에서 정의한 부분에서만 생각을 하고 논의를 하고 각각의 조례를 가지고서 운영을 할 때는 두 부서가 협의하여서 필요성이 있을 때는 하도록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미 제2조에 정의부분에서 다 정의가 되어 있는데 지금 두 분위원님 말씀은 맞지만 그것을 넣으려고 하면 아예 조례를 다시 해 와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한해서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경로당은 여기서 정리할 부분이 아닙니다.
○김정숙 위원 네, 내시면 안되요. 여기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마을에서 그렇게 운용할지라도 현재 마을회관의 정의는 이 조례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현실적으로 그렇게 활용되고 있는데 굳이 예산을 쓸데없는 데... . 김위원님 말씀대로 복잡하게 가지 말고 이대로 갑시다.
○위원장 박득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숙 위원.
○김정숙 위원 박삼준 위원님이 마을회관 신축재축부분에 2억5,000만원이 금액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토론이 있었으면 합니다.
○정홍찬 위원 그대로 갑시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저도 35%의 비용이 떨어진다고 해서 계산을 해보면 2억5,000만원을 주면 1억6,750만원 정도가 실공사비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마을회관이 한 3~40평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규모에 따라서... .
○김정숙 위원 30평이라 보면 평당 400만원 조금 더 될 것 같고, 40평이라 보면 평당 320~33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최고의 금액이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에 35%가 제세공과금으로 설계비로 빠진다는 뜻 아닙니까? 설계비가 10%에서 15%라고 그랬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사업자가 입찰을 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이윤이 있다 아닙니까? 이윤까지 합하면 부가세니까 설계내야 되고 여러 가지 경비가 나서 35% 정도 현실적으로 빠집니다.
○정홍찬 위원 그 부분은 규모에 따라서 예산지원이 될 것이고, 주거 형태로 짓는 다고 하니까 예산부분에서는 이율을 낮춘다고... .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요즘은 사실 자재도 비싸고 고급스럽게 짓습니다. 옛날에는 회간이 공간만 넓게 했기 때문에 2층 회의실 이런 곳은 벽체값 하고 슬라브 값 뿐인데 지금은 내장재까지 다 좋은 것을 쓰기 때문에 건축비 자체가 많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리고 요즘에는 마을 회관들이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비용을 많이 들여서라도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익들도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예.
○위원장 박득주 그러면 최근에 회관을 짓는 데서 2~3년 안에 2억이상 마을회관에 들어간 곳이 있습니까?
○경관건축팀장 정중구 2년 동안 데이터를 정확하게 못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년에 북변2리마을이 조정교부금까지 합쳐서 3억원이 지원된 사례가 있고, 2014년 2013년도는 없었고, 2010년도 아주 예외적으로 2억5,000만원까지 지은 곳이 제가 기억하고 있는 곳이 2개마을이 지원이 되어졌다 하는 정도로 제가 자료를 뽑으면서 얼핏 스치면서 본 기억이 납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삼준 위원 군에서 준 것은 1억5,000만원 이렇게 왔는데 도의원한테 받아서 한 것이 있고, 노량 같은 데는 하동화력에서 지원되는 돈이 있고 해서 이러한 경우가 있는데 경로당하고는 다른 거고, 그러면 지금 앞에 1억5,000만원할 때도 200호이상은 1억5,000만원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죠?
○경관건축팀장 정중구 예, 몇 호 이상은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2006년도 지침을 처음에 정할 당시에 규정이 되어있고, 그 지침 맹점이 뭐냐 하면 해마다 그 지침을 개정을 해서 마을별로 순위를 매기면 그 지침을 개정하지 않는 한 그 지침에 따라 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진짜 긴급 수요라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 순위를 바꿔야 만이 그 마을에 지원해줄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있었고, 그러한 지침이 제정되기는 되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사장되었다고... .
○박삼준 위원 참고로 2006년부터 지금까지 지원된 것이 몇 마을이나 됩니까?
○경관건축팀장 정중구 2006년도부터는 자료를 안빼봤는데 2002년 이후에 마을회관만 놓고 보면 신축이 108마을, 리모델링이 21마을, 개보수가 35개 마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당시에 마을회관 건립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공사를 한 데이터고, 다른데 특별회계나 이런 데서 지원을 해서 한 그 사항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164개 마을정도 대체적으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저는 돈을 아끼자는 이야기고, 경로당하고는 다른 돈이다 하는 이야기인데 일단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대로 가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내부적으로 적어도 몇 호 이상을 규칙을 정해서 그것을 근거를 마련해두세요. 근거도 없이 이렇게 가면 안된다. 100호이상은 얼마, 200호 이상은 얼마 이 근거를 둬야 되지, 아니면 전부다 2억5,000만원 다 달라고 합니다.
○경관건축팀장 정중구 예, 알겠습니다. 그 지침은 실무지침으로 해서 별도로 시간을 두고 마련을 해서 나중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그러면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마을공동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팀장님 퇴실하십시오.
7. 남해군 농산어촌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2시08분)
○위원장 박득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농산어촌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반갑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입니다. 남해군 농산어촌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처음 만드는 조례가 되어서 웬만한 것은 다 읽고 여타 다른 조례와 비슷한 항목은 제가 읽어가면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남해군 농산어촌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효 의안번호 113호 남해군 농산어촌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농산어촌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삼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준 위원 지금 우리가 권역별사업을 총 몇 개 했죠?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지금 현재 총10개 권역에 4개 권역은 준공이 되어있고, 그런데 사실은 시설물은 인수인계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6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4개 한 것은 전부다 농어촌공사에서 했죠?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예.
○박삼준 위원 그러면 군이 한 것은 남면권역 상덕권 하나죠?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예.
○박삼준 위원 그것을 하다 보니까 파생되는 문제가 되어서, 거기는 농촌공사에서 한 것은 자기들이 이 사항들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권역별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추진위원회를 만들었던 것을 운영위원회로 넘어와서 그대로 활동을 하고 있고 전부되고 있는데
결국 상덕권역 하나를 군에서 하다보니까 근거가 없고 해서 만들어지면서 더 크게 갔는데 잘못하면 이 조례 자체가 옥상옥이 될 수 있다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그것은 박삼준 위원님의 생각과 다른 것이 상덕권역 때문에 만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준공이 되면 10개권역에 대해서 그 재산들이 전부 군비입니다. 군수로 되어있기 때문에, 실제 사업은 하동 농어촌공사에서 했지만 전부 우리가 인수를 받아야 될 사항이고,
올해 3월달부터 저희가 업무를 맡으면서부터는 그 사업들을 보완 사항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빨리 보완을 해서 남해군에 넘겨주라. 목록하고 전체 시설물하고 기계하고 계속해서 촉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다 넘어오면 상덕권이 아니고 전부 관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박삼준 위원 어쨌든 권역별사업이 참여정부 때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이런 형태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다른 시군은 어떻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현재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사실은 남해가 처음입니다. 경남에서는 조례를 만든 데가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가져온 만큼 권한이 물론 남해군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해군 재산으로 되어있고 권한이 오는 만큼 재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앞으로 전부다 권역사업이나 더할 수 있고 마무리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인데
이것을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따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 진동권역 강진만권역 권역별로 해서 합니다. 자기들 내부만 하는데 그것을 전부 모아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재단을 하겠다는 건데 그것이 오히려 뒤에 별표에 있지만 각자의 다름이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해서 돈을 받는 것도 틀리고 여러 가지 다른데 굳이 군에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느냐?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그것은 우리가 시설물 자체가 군수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을 보면 사용료 징수 조례 등을 해서 부과를 하려면 조례에 명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조항이 있어서 우리도 지난번 간담회 때 조례 제안 설명할 때 위원님들께서 저도 할 적에 뭣 땜에 하느냐 하니까 지방자치법에 조례에 명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되어있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바꿔야 될 사항도 있고 이런 부분을 명시를 안할 수는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개별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굳이 협의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앵강권역은 앵강권역이 할 것이고, 강진만권역은 강진만권역으로 할 건데 개별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것을 굳이 협의회를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협의회는 만들 필요 없이 돈을 부과하는 것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을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것은 개별단위로 해서 할 일이지, 옥상옥으로 협의회를 만들어놓고 할 필요가 있느냐 제 말은 그 말입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그것은 그렇습니다. 협의회를 만들고 한 부분은 우리가 이 시설물이 사실은 용도변경은 사실은 10년이고 기계나 장치류는 5년인데 한 10년 정도 지나면 상황이라든지 환경의 변화가 있어서 목적 외 용도를 변경하려면 이런 협의회가 있어서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용도를 변경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박삼준 위원 앵강만은 앵강만 나름대로의 특수성이 있고 진동권역은 진동권역대로 특수성이 있는데 그것을 오히려 군이 규제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맞지 않다. 자율성을 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권역협의회라고 해서 전체가 전체를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역협의회는 단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용도변경이 있을 때 이럴 때 권역협의회가 필요 있는 것이고, 권역협의회를 만들어서 전체를 총괄하고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권역별로 하고 단지... .
○박삼준 위원 그러니까 권역협의회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필요없는 것을 뭐하려고 만들겁니까? 옥상옥인데.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그것은 팀장이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박삼준 위원 예, 나오세요.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지역개발팀장 이준표입니다. 저희가 현재 권역사업운영협의회로 해가지고 제33조에 있는데 입안을 했습니다. 주요기능에 보면 1. 추진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간 교류활동지원 2. 농산어촌 체험프로그램개발 3. 권역사업 홍보활동 4. 권역사업 사무장 및 지역주민역량 강화사업 5. 그 밖에 권역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각 개별권역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한 것에 대해서는 운영에 간섭을 하는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권역사업운영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각 분야 권역운영위원회에서 모아서 위원장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이야기 하는데 이분들이 각 권역마다 체험프로그램이나 자원이나 이런 것이 다 틀립니다. 이 분들이 모여서 권역자체가 사업자체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서로 교류활동도 하고, 체험프로그램도 같이 개발하고 또 홍보활동도 같이 하면 권역사업에 훨씬 더 운영이 잘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상에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
○박삼준 위원 서로 네트워크가 있으면 좋은 면도 있고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저는 각 권역별로 위원장이나 운영위원회에서 열심히 개발도 하고 나름대로 사무장들이 역량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조례를 만들면서 군에 자산을 가져오면 5년 넘으면 간사 월급이나 사무장 월급도 줘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50을 받았던 70을 받았던 나름대로 다른데 비해서는 좀 더 혜택을 받은 지역입니다.
받은 지역이고, 소득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섭하면 할수록 우리가 해줘야 되는 일들이 많아진다. 그러한 문제들이 있어서 자기들 소득 남은 것 가지고 시설도 재투자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생겨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수입은 어디에 쓰여 지는지 모르게 쓰여 버리고, 별로 남지도 않고 우리가 간섭한 만큼 더 줘야 되는 문제 예산만 더 투입되는 문제가 있어서 우려가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숙 위원 일단 박삼준 위원님이 앞에 질의를 하셨으니까 거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앞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하신 것을 보면 권역사업운영협의회는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권역별 위원장들의 협의회를 공식적인 공 협의회로 만들겠다는 뜻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예, 그런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권역사업이 잘되는 곳이 있고, 잘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 권역사업하고 어촌체험마을하고 같이 되어있죠? 농어촌 체험마을하고 같이 협의회가 되어있는 것은 아닙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권역협의회 따로 있고 체험마을 협의회 따로 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지금 권역사업에서는 크게 흑자를 내고 있는 곳이 없죠? 체험마을은 몇 군데 있어도 그렇죠?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권역사업에 흑자를 내고 있는 곳은 이동에 있는 앵강다숲 흑자가 2억 몇 천만원 되어있고, 강진만권이 많고 그다음이 진동권역 이정도 일찍 된 곳은 좀 낫고, 상덕권역이나 이런 데는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다른 6군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서 노하우가 쌓인 곳은 좀 낫고, 그렇지 않은 곳은 조금... .
○김정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조례는 농어촌체험마을하고 권역사업하고 같이 하는 조례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아닙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예, 그것은 아닙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앞에 보면 권역사업하고 마을공동사업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맞죠?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 .
○김정숙 위원 제2조 2항에 보면 “마을사업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창조적 마을 만들기 마을단위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체험마을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예, 그것은 상관이 아닙니다. 제2조에 보면 농산어촌 개발사업 중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 중에 창조적 마을 만들기가 있고, 분야가 몇 개 됩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농어촌체험마을은 제외된 겁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사실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현재 시행되고 있거나 완공이 된 10개 권역사업하고 앞으로 미래에 시행될... .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혹시 신규로 받아서 지원이 되면 ... .
○김정숙 위원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중 창조적마을 만들기 마을단위사업에만 해당되는 조례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예.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권역사업운영협의회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완공된 4개의 권역사업들은 별도의 홍보마케팅도 하고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자체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죠?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따르면 공동 마케팅을 하고 공동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연계 사업을 하겠다는 뜻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밑에 보시면 권역협의회위원장들이 다 있는데 10개 권역이 되면 10개 권역 위원장들 중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중에서 하는데 우리는 보면 농산도 있고 어촌도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어떻게 숙박도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서 돈을 벌어서 운영비로 쓰고 사무장 인건비도 보태고 하는데 그런 노하우를 사람 유치를 어떻게 하느냐? 관광객 유치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고, 이런 사업 중에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하려면 뭐를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이런 것을 협의를 하는 기능을 하고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공동마케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보제공을 각각의 권역사업단에서 홈페이지를 따로 운영하면서 독자적으로 하는 것보다 전체 공동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각각 특색 있는 권역별 사업들과 프로그램 모델 이런 것들을 해서 편리하게 이용자들이 접속을 하고 예약을 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지금처럼 각각 독자적으로 활동해서 사무장의 역량이나 운영위원장의 역량이 뛰어난 곳은 잘되고, 그렇지 못하고 준비가 덜 된 곳은 지지부진하고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위원님 말씀도 옳은데 사실은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려운 것이 시설규모라든지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선 진동권역 같은 경우는 단지 숙박만하고 갑니다. 거기서 취사는 아예 안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 장단점이 있어서 한꺼번에 넣어놓으면 시설 잘되는 곳만 사람이 몰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법이나 유치하는 것도 있고,
진동권역은 단체손님이 와서 야유회식으로 와서 자기만 자고 먹는 것은 다른데 가서 해결하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 지역의 생각일거라고 짐작은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단기적 시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잘 안되니까 단기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다른 경쟁력 있는 권역별에 뺏길까 싶어서 그런 위기의식 때문에 그러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서로 같이 가는 것이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고 나중에는 그것이 시너지효과를 내서 권역사업이 전체적으로 향상된다는 효과를 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능에 보면 1항 2항 프로그램개발 3항은 홍보활동 4항은 역량강화 5항은 권역사업육성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예.
○김정숙 위원 그렇다면 이대로 기능을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역할을 해야 이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이런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그 다음에 5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조례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과 정의가 되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내부에 협의회를 비롯한 위원회가 4개가 구성이 됩니까? 3개가 구성이 됩니까? 4개가 구성이 되죠?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예.
○김정숙 위원 이 조례 내부에서 각각의 기능과 목적을 달리하는 위원회가 4개가 구성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페이지 제3장 추진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명예추진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인지 앞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예, 추진위원회는 한마디로 사업이 확정되면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운영위원회는 사업이 끝나고 나면 뒤에 보면 조항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그 자체가 운영위원회로 바꿔서 그 역할을 그대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사업이 완공된 후에는 운영위원회고,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처음에 사업을 확정해서 추진할 동안에 그동안에 의논하고 그렇게 추진하는 ... .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제3장 앞에 권역사업 및 마을사업 추진 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라고 적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제3조에 3항과 4항을 보면 당연직 위원은 구체적으로 서술이 되어있습니다.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서술이 없거든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위촉직 위원은 농산어촌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어떤 어떤 사람들을 위촉하도록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조례에 다시 ... .
○김정숙 위원 그러면 그 법령과 제 몇 조인지 표기가 들어가야죠?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 .
○김정숙 위원 항상 이 조례를 군민이 본다고 생각하시고 조례를 제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의 공무원이 본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군민이 보는 조례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하면 도대체 군민들이 위촉직은 어디에 있나 궁금해 하지 않을까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 .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농산어촌특별법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 몇 조에서 몇 조에 있는 부분을 명기를 해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 제4장 시설물의 유지관리 협의회 부분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어떤 시설물을 유지관리 하는 협의회인가가 구체적으로 서술되었으면 싶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우리가 할 적에 제2조 정의에 보면 권역사업 마을사업 시설물이나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설물 사용 및 관리 위탁이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제2조3항에 의한 시설물을 말한다’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면 안될까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예.
○김정숙 위원 단장님 말씀대로 하면 다 알아듣기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조례니까 문구를 정확하게 해놓고 군민의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질의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정홍찬 위원님.
○정홍찬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권역별 준공이 되어서 시행하고 운영하고 있는 권역이 어디어디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현재 이동 앵강다숲, 강진만권... .
○정홍찬 위원 강진만권은 어디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설천, 그 다음에 진동만권, 그 다음에 상덕권역도 아직 사업중이지만 권역센터가 준공이 2년전에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해바리는 아직 안했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예, 해바리권은 아직 진행 중이고, 그 다음에 꽃내권역 네 군데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꽃내권역 준공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예, 올 여름에 운영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초대위원장 1대하고... .
○정홍찬 위원 여기서 제일 먼저 된 곳이 어디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앵강입니다.
○정홍찬 위원 그 다음은 강진?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예, 그 다음에 꽃내.
○정홍찬 위원 그러면 예고를 하고 나서 의견 접수를 했는데 해바리권역 양○○ 위원장 말이 입법예고 의견제출 결과가 있는데 조치내용은 전부 미반영인데 운영도 안해보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여기서는 의견사항이 하나도 없고, 아직 준공도 안하고 운영도 안하고 있는 해바리 권역에서는 이런 의견이 들어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해바리 권역에서 이 분은 나이도 젊고 이래서 이분이 다른데 위원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런 조례를 만든다고 공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 조례를 보고 혹시 당신네들 권역에서 필요사항이 제약이 되어 있는지?
또는 우리가 건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 전부 전화를 해서 이분이 통합해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제출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홍찬 위원 통합해서도 자기가 설득해서 자기의견대로 이끌어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조례로 제정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면 내가 운영하고 있는 내지역의 특수성 또 우리 지역의 현실성 이렇게 하다가 운영을 하다보면 이 조례가 맞고 안맞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나올 것인데 자기가 조직의 전체 위원장이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예, 되어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전체 남해군 권역내?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현재로 추진 중인 실제로 도산권역이라든지 추진중인데 그런 분들도 다 위원장으로 선임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확정되어 있는 사업만큼은 추진위원장이 다 ... .
○정홍찬 위원 미반영이라고 하는데 반영을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박위원님이나 김위원께서도 조항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현실적으로 바꾸어 달라고 하지만 제 의견은 제일 크게 앞에 남해군 지역발전협의회, 남해군농어촌지역발전협의회 제3조 구성부터 수당 지급까지 있습니다.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발전협의회 기능이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상위법에 있다고... .
○정홍찬 위원 기능 같은 것도 사업대상지 선정부터 시작해서 이 기능을 넣어야 되고, 내가 생각할 때는 상위법에 있다고 해서 안할 것이 아니고, 다 회원들이나 운영위원장들이 봐야 되고, 또 양○○씨가 제출한 의견을 다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단장님 말씀이 전체 권역별로 나름대로 의견을 교환해서 어쨌든 정리를 해서 제출되었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도 이야기만 들어보고 내 주관대로 쓸 수도 있고 내 해바리권역의 입장에 맞춰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조레가 제정이 되면 우리는 그나마 조례되는 과정이나 위원들이 지적했던 거기에 누락된 부분이나 우리 생각을 여기에 개입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운영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그것을 운영하는 데는 아까 말대로 지역별로 다 다르고, 거기에 운영위원장들이 다 선출되어 있잖아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예.
○정홍찬 위원 우리가 거기에 인건비도 지원해주고 있고, 이런 것을 각자 의견을 종합해서 실제 우리 남해군 전체에 조례로서, 예를 든다면 군에서 전체적으로 관장을 한다든지 형평성을 고려해서 조례의 뚜렷한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말 그대로 권역별로 모든 것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사람이 의견을 모아서 한다고 하지만 이것도 뒤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미반영도 왜 미반영 되었는가를 현실적으로 실무자 입장에서 미래전략사업단에서 좀 더 분석을 해서 정확하게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되어야 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조례는 도내에서 처음 만들어지고 한데 제 혼자 의견은 일단 이 조례는 여러 가지 보완할 사항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보류를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일단 보류를 해서 한번 더 정리를 해서 다음 기회에 제일 중요한 운영위원장들의 의견을 감안을 많이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일단 보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장님 생각 말씀해보세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정홍찬 위원님 말씀하시는 양○○ 추진위원장 한 사람이 취합을 해서 다 전화를 했고, 두 번째는 이 조례안을 가지고 우리가 주체를 한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 위원장들이 모여서 지난번 바다횟집에서 점심때 자기네들이 먼저 모여가지고 토의를 1시간이상 하고 조례를 조목조목 읽어가면서 다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를 오라고 해서 저하고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셋이 가서 조례를 항목별로 읽어가면서 다 설명을 드리고, 여기서 어떻게 고치면 좋겠네 다 이야기가 수렴이 된 겁니다.
○정홍찬 위원 그러면 왜 전부 미반영은 뭡니까? 반영 안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이 반영은 우리가 이 조례에서 반영할 수 없는 그런 조항입니다.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를 써났습니다.
○정홍찬 위원 그래서 제출 의견에는 하나도 반영된 것이 없네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보면 유○○ 위원이 한 것은 반영을 했고, 미반영되고 반영안된 것은 이 조례하고 전혀 무관한 사항이고, 또 관계가 있는 사항 중에서도 이 조례에 반영이 불가한 그런... .
○정홍찬 위원 그러면 1시간동안이나 운영위원들이 4개 권역에서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다면 이야기를 전부 모아서 조합해서 정리를 해서 제출했는데 미반영이 되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이 조항은 모이기 전에 미리 낸 것이고, 뒤에 다시 모여서 저희들 오라고 해서 가서 설명을 해서 다 이야기가 수렴이 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다 받아들였습니다.
○정홍찬 위원 미반영해도 양○○씨한테는 전혀 이의가 없네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예.
○정홍찬 위원 그러면 불평 사항이 없고?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예.
○정홍찬 위원 아니, 각 운영위원장들도 설득이 다 되었네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조항 조항 읽어가면서 이야기를 주고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이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 설득을 해서 자기네들도 이해를 하고 갔고, 저는 뒤쪽 별표에 진동권역에 돈이 너무 작다. 왜냐하면 4인 기준하면 최소한 2만원은 받아야 되는데 진동권역에 보면 현재로 4인해서 5만원 해났습니다.
4인하면 최소한 2만원 받고 8만원부터 기초를 잡아가야 되는데 너무 작다 이러니까 그쪽에서 이야기가 우리는 밥을 못해먹는데 겨우 잠만 자고 가기 때문에 올리면 여태까지 왔던 사람도 안오려고 하고 형평성에 안맞다 해서 이런 것도 제가 지적을 하면서 올려야 된다고 운영비나 전기료라도 내려고 하면 너무 안맞다. 요즘 여관가도 3만원인데 4일실인데 2만원이면 8만원은 기본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것은 안맞다 해서... .
○정홍찬 위원 나머지 운영에 관한 것은 해바리권역 운영경험을 가지고 관련법에 의해서 수정하자고 그랬는데 실무진에서 설득을 시켰다니까 일단 알아듣겠는데 특히 김정숙 위원은 조항 하나 하나를 수정하자고 하는데 저는 수정 하는 것도 동의를 하지만,
전체적으로 한 마디로 말하면 우리 현실성에 말 그대로 권역 지역에 그 현실의 특색에 맞추어서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가 그것이 의구심이 나서 좀 더 그 사람들 의견을 들어보고, 일단 보류를 해보고 다음에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삼준 위원.
○박삼준 위원 저도 근본적으로 동의를 하자는데 동의를 하는데 보류 하자는데 이유는 전혀 다릅니다. 다른 이유가 뭐냐 하면 경남18개 시군 다른 데가 재산 가져갈 줄 몰라서 안가져 가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기획단이 만들어져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제가 봐도 농어촌공사에서 책도 만들어내고 광고도 해주고 사무장들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자기네들 예산이 있어서 일을 하는데 또, 자기들 쭉 해왔고 전문가들 그룹이 많이 있고 팀이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남해군만 덜렁 가져와서 득인지 실인지 계산을 해봐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재산도 가져오고 다 받아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냐? 이 네트워크만, 남해군 10개만 가지고 네트워크만 한다고 해서 도움이 되느냐?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일 하려고 하는 것은 좋지만, 적어도 농어촌공사하고 이야기는 해봐야 된다. 해보고 일을 해야 될 문제지, 무작정 우리가 받아와서 우리가 먼저 하니까 좋다고 하지만 능사는 아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보류를 하고 우리가 12월 달이나 하기 전에 농어촌공사 남해지소든 하동지소든 그 전문가그룹을 오라고 해서 토론을 위원회에서 한번하고 의사를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우리 생각만 가지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싶어서 저는 농촌공사하고 우리끼리 기획단하고 같이 참석 해서 이렇게 토론을 한 뒤에 우리가 통과를 하던 안하던 하는 것이 어떠냐? 위원장님, 저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김정숙 위원 추가질의.
○김정숙 위원 조금 전에 박삼준 위원님하고 두 분이 보류에 관한 말씀을 하셔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토론으로 넘어가지 않고 이미 말씀을 하셔서 발언권을 달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김정숙 위원 단장님께 질문하나 더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되면 곧바로 시행이 될 것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예.
○김정숙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농어촌공사에서 관리권을 이관 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면서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그것을 해줘야 이 조례를 시행할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시설물 자체 관리는 자기네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드렸지만 금년3월부터 계속해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넘겨주라. 그래야 군시설물은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
자기네들도 사실은 자기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갖고 있으면 자기네들 계속해서 해가 갈수록 건물 자체도 퇴색이 되고 계속해서 고장이 나고 하기 때문에 빨리 넘겨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준공이 되면 우리가 바로 받을 계획이고, 앞으로 된 것도 도나 중앙에서도 준공이 된지 3~4년 되었는데 왜 여태까지 안받고 있느냐 이렇게 촉구가 오고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은 저희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이 맞고,
앞전에 담당했던 팀에 물어보니까 그동안에 빨리 받아야 되는데 자기네들 일도 많고, 두 번째는 보완할 사함이 있어서 그래서 못 받고 있는데 우리가 팀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받는 것이 맞다. 우리 시설물이니까 그래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자신들이 계획한대로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들어가는 돈은 군비로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물 개보수도 군비가 일부 간걸로 알고 있거든요? 꽃내권역도 예산을 가져갔잖아요. 그죠?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예.
○김정숙 위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소유가 남해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분명히 바로 잡아야 되고, 소유나 관리에 대한 주체를 명확하게 한 이후에 또, 박삼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농어촌공사에서 어떤 일정 부분을 하는 것이 훨씬 우리한테 이득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조율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그런데 그 부분은 전부다 등기가 우리 남해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관리를 안하려고 합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관리 부분을 제외하고 자신들이 권역별 사업 전국에 있는 것을 전체 홍보를 자신들 농어촌 홈페이지에서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 .
○김정숙 위원 우리가 관리권이나 그것을 정리한다고 해서 그 책자에서 빠지나요? 그 홈페이지에서 빠집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김정숙 위원 그것은 아니죠?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예.
○김정숙 위원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농어촌공사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누릴 수 있는 그죠?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그렇죠, 자기네들이 이런 사업을 했다. 남해군 같으면 몇 개 권역에 어떤 사업이 있다. 하는 것은 자기네들 자료로 내놓겠지요.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10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완료되어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농어촌공사에서 인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조례를 만들어서 힘을 실어주는 것도 미래전략사업단의 역할과 의무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례는 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홍찬 위원님이나 박삼준 위원님, 사실 이 조례가 법을 보고 다른 여타 조례가 준용이 되는 것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고, 단지 권역협의회 추진위원회 운영위원회 이런 부분은 우리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하면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농어촌공사는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하고 크게 없어서 안했고, 그런데 이 조례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왜냐하면 이 조례가 근간이 되어서 우리가 운영하면서 1~2년 세월이 지나면 한번 개정을 해서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삼준 위원 앞에 이야기할 때 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회기에 통과시키는 것이 맞지 않다. 적어도 농어촌공사하고 우리하고 미래전략사업단하고 같이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 저는 박삼준 위원님 말씀이 조금 이해가 안됩니다. 우리 소유의 건물과 우리군에 있는 주민들의 공동사업입니다. 그것에 관계된 조례를 만드는데 왜 농어촌공사의 의견을 받아서 만들어야 됩니까? 다른 이유라면 제가 또 다르게 이해할 수 있겠는데 농어촌공사에서 협의를 해서 동의를 받아야지 이 조례가 된다는 부분에 이해가 안됩니다.
○박삼준 위원 동의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제가 강진만권역 할 때 처음부터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 일을 예산가지고 올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쪽 오고 있는데 농어촌공사가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고 한데 좀 더 우리가 짬짬이 봐야 될 문제는 있다. 금방도 농어촌공사하고 한 번도 협의를 안했다 하는데 왜 협의할 것이냐?
김정숙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것이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맞다. 원칙적으로는 맞는데 운영이나 여러 가지 문제 사무장들이 나름대로 상당히 앵강다숲 사무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합니다.
일도 잘하고 열심히 하고 거기 사무장 했던 분들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서 산에 가는 사람들이 듣고 여기서 보내주고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하고 하는데 이것이 어디까지 자기들이 뒤에 끝나고 나도 건물인수하고 다 정리하고 나서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느냐?
또 다른 시군들은 왜 하지 않느냐 이에 대해서 깊이 좀 봐야 될 문제가 있다. 우리가 가져오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운영이 잘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운영도 안되고 애물단지로 남으면 될 일이 아니라서 거기서 보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농어촌공사가 맞다 그러한 생각이고, 그래서 한번은 물어 볼 일이다. 물어봐서 해도 늦지 않고,
그리고 건물도 하나도 인수인계를 받지 못했다. 받지 못했다고 하면 그 나름대로 이유도 있을 것이고, 자기들이 못해주는 이유도 있을 것이고, 4년이 지났음에도 그것을 한 번 더 한번 들어보자는 겁니다.
이것이 전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 시기적으로 우리가 다음 임시회할 때 그 안에 우리가 한번 토론을 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서 해도 늦지 않고 괜찮다 저는 그런 생각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김정숙 위원 박삼준 위원님의 말씀은 맞는데요, 이 조례가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이 제 질문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된다 하더라도 박삼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미래전략사업단에서 다 할 수 있잖아요?
○정홍찬 위원 조례를 하는 목적이 운영과 관리기 때문에 명문화하기 위해서 형평성 있게 소유권은 남해군에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없다 해서 문제가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바에는 우리가 이 조례를 못 만들자는 것이 아니고, 보완할 사항은 보완을 해서 나름대로 맨 처음 만드는 조례고 우려되는 부분을 운영위원장들 하고 한 번 더해서
물론 1시간동안 이야기가 있었다니까 다행인데 다음에 해도 충분하지 않나 생각입니다. 당장 안한다 해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만드는 조례를 완벽하게 하자. 급한 것 아니니까... .
○위원장 박득주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방금 정홍찬 위원님으로부터 남해군 농산어촌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보류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홍찬 위원이 발의한 남해군 농산어촌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남해군 농산어촌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정홍찬 위원 외 2인)
○위원장 박득주 남해군 농산어촌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류동의안은 앞서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거수 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3명, 반대 1명으로 남해군 농산어촌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하고 팀장담당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위원회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9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인효
- 행정6급 박미애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 법무통계팀장 조혜은
- 행정과장 김대홍
- 교류협력팀장 김향숙
-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 도시계획팀장 김필곤
- 경관건축팀장 정중구
-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 행정7급 박희송
○속기사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