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남해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0년10월6일(수)오전10시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군 유배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유배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o 남해군 유배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종표 위원)
2.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군수제출)
(10시14분 개의)
○위원장 이주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원 전문위원 김종원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출된 안건은 총2건이며, 오늘 심사할 안건은 남해군 유배문학관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남해군 유배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6분)
○위원장 이주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유배문학관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문화관광과장 박길주입니다. 남해군 유배문학관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유배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원 전문위원 김종원입니다. 남해군 유배문학관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유배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배문학관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한호식 위원입니다. 앞에 조례를 할 때 산건위 위원이라서 검토를 많이 못했습니다. 앞에 조례에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을 계약직으로 다시 공무원을 늘린다는 것이 안 맞는 것 같고, 우리가 인구 5만 이하로 내려가면 공무원도 줄여야 될 것인데 자꾸 새로운 사람을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한다는 것이 안맞다고 보고, 개정하는 것을 보면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라 채용한다.’되어 있는데 나는 이것을 아예 없앴으면 좋겠다고 보고, 이것을 없애고 “관장은 문화관광과장이 겸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문학이나 문예에 조예가 있는 공무원 중에 위촉한다.” 이렇게 바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부족한 것은 제3항에 명예관장을 두는 것은 개인적으로 반대를 안합니다. 새로운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이것만큼은 막았으면 하고, 또 12조 시간을 변경하는 것도 물론 준비과정이 있어야 되겠지만 일을 마칠 때가 되면 다음날 바로 관람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보통 관광객이 와서 잠을 자면 어느 관람장으로 가도 9시가 되면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10시를 해버리면 안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시간은 9시 그대로 가는 것이 좋다고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라 채용한다.’ 이것을 삭제를 하고,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문학이나 문영에 전문성이 뚜렷하게 보이는 공무원을 채용해서 한다고 이렇게 고쳐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방금 한호식 위원님께서 ‘문학관 운영에 조예가 깊은 공무원을 채용한다.’ 하는데 공무원 출신을 채용한다 그 말 입니까? 현직 공무원을 채용한다는 것입니다.
○한호식 위원 현직 공무원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곳의 문학관은 문화관광과장이 주로 관장을 다 맡고 있습니다. 박길주 과장이 설명을 할 때는 과장이 한다면 너무 바빠서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밑에 조예가 깊은 공무원을 부관장이든 할 수는 있는 사람이 맡아서 하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관광과장이 바쁘다고 하는 것은 이것저것 다 도맡아서 하니까 바쁘다고 보는데 문화관광과에서 할 일만 추려서 하신다면 충분히 겸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이 관장을 하시고 하면서 밑에 문학에 조예가 있는 분이 하시면 안 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많은 공무원을 두고, 새로운 사람을 채용을 해서 공무원수를 늘린다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주홍 잠시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기 전에 과장님 그러면 문학관 운영에 관장을 제외한 공무원 계약직이나 몇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저희들이 정규직은 2명 정도, 기간제 하고 일용직 해서 한 6~7명 7~8명 정도 시설관리 인원이나... .
○위원장 이주홍 과장님 조금 전에 공무원이라고 그랬는데 기존에 채용할 공무원을 몇 명 정도를 예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지금 관장, 비관장을 떠나서 일반직공무원은 기능상에 적합하지 않고, 학예사 즉, 말해서 유배문학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전문직을 뽑을 수 있는 근거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해서 뽑습니다. 일반직하고 유배문학관의 관리운영 성격 자체나 기준이 안 맞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현재 군에서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업무를 보시는 분 말고, 앞으로 유배문학관 관련해서 계약직이든 학예사든 몇 명을 채용 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현재 2명을 채용할 겁니다.
○위원장 이주홍 조금 전에 7~8명은?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일용직 기간제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그것도 뽑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그것은 이미 채용을 했습니다. 일용직하고 시설관리... .
○위원장 이주홍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 질의하는데 중복될까 싶어서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유배문학관 관련해서 조례나 이런 규정이 이대로 간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일단 일부개정안 조례를 제출해놓은 상태에서 방금 과장님은 일부 계약직을 뽑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일용직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 관계없이 채용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주홍 알겠습니다. 2명에 학예사나 유배문학관에 관한 지식이 있는 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참고를 하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이 조례는 주관은 문화관광과에서 하지만 관장 채용에 대해서는 행정과에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행정과에서 진행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행정과 입장을 먼저 한번 들어보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하는데 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길한 행정과장 이길한입니다.
○이종표 위원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관장 채용관계를 지방계약직으로 채용을 하겠다고 행정과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 8월4일 1차 공고를 했습니다.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시행계획 공고를 했는데 이때 채용공고를 하게 된 규정을 당초 현행 10조2항 단서규정에 의거해서 발의를 했지요?
○행정과장 이길한 그 관계는 유배문학관에 있는 계약직 7급 다급을 채용하는데 대해서는 조례하고 상관없이 채용이 가능합니다. 왜 가능 하느냐 하면 총 정원상 조금 전에 한호식 위원님께서 정원을 꼭 늘리느냐 하는데 늘리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정원에서 조정을 합니다.
○이종표 위원 조례와 상관없이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면 그러면 개정안에 계약직공무원 규정에 따라 채용한다. 이 문구 내용을 왜 넣었습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넣은 이유는 정원은 늘리지 않고 채용은 임용권자가 가능하지만 조례상 관장은 문화관광과장 또는 다른 학식이나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할 수 있다.라고 정해놨습니다. 우리가 방침은 문화관광과장은 사실상 보통 1년이나 2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처럼 전문성이 있어서 10년 20년 문화관광과장으로만 있으면 전문성이 괜찮겠지만 실제상으로 유배문학은 역사학과를 나왔든지 국어국문학을 나왔다든지 유배문학에 조예가 깊은 사람 이런 사람이 직접 운영을 해야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조건 하에 공고를 한 것입니다. 그런 전문분야를 한 2년 정도 운영을 해보자 하는 뜻에서 공고를 한 것입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현행 단서 규정에 유배문학관 운영에 조예가 깊은 사람을 채용한다. 되어 있는데 이대로 해서 계약직으로 이런 사람을 채용을 하려고 하다보면 공개채용을 해서 일단은 계약직으로 해서 정식 관장으로 탈 예술촌장처럼 정식관장으로 채용을 하면 되지, 왜 개정안에 계약직공무원으로 명시를 하고 또 명예관장을 수당여비를 지급하면서까지 별도로 한다고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도저히 말이 안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계약직공무원도 아무나 일반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배문학관관장이면 유배문학에 대한 학식과 경험과 운영과 조예가 깊은 사람을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관장으로 채용하면 그 사람이 관장의 역할을 다하면 되지, 또 명예관장을 학식과 경험과 조예가 깊은 사람을 명예관장으로 위촉한다는 것은 이중성입니다.
우리가 현행대로 문화관광과장이 겸직하도록 되어있는데 문화관광과장이 일반 공무원이다보니까 학식과 조예가 유배문학에 대해서는 풍부하지 못하고, 유배문학관운영에 경험이 없으니까 물론 ‘겸직한다.’ 되어 있지만 안 되니까 단서 규정을 넣어서 이 사람을 조예 깊은 사람을 채용을 해서 하면 되는데 왜 계약직 공무원으로 별도로 명시를 해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행정과장 이길한 위촉경험은 민간인이 자격요건이 없는 사람들도 위촉은 가능합니다. 위촉이라는 것은 경험이나 조예가 있다고 판단으로 가능합니다.
○이종표 위원 문학관 운영에 조예가 깊은 사람을 위촉하라고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행정과장 이길한 정식공무원으로 2년동안 계약직인데 자격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갖춰야 되는데 위촉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자격요건이 없어도 판단을 해서 꼭 유배문학관에 관련이 없는 사람도 조예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위촉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 .
○이종표 위원 위촉도 일반 채용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공고를 해서 채용을 해도 되는데 물론, 위촉이라는 것은 전문적인 사람을 권유를 해서 위촉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중을 기하고 객관적으로 관장을 채용한다. 이런 의도에서 일을 하게 되면 이것도 공고를 해서 조예가 깊은 사람,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선별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위촉이 되어지면 나중에 관장이면 상시근무제가 되어지고 하니까 별도로 정해서 보수를 주면 되는 것이고, 아무리 현행대로 해도 어려운 그런 사항이 수반이 안 되는데 자꾸 별도 규정을 만들어서 물의를 일으키느냐 하는 겁니다.
○행정과장 이길한 물론 이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위촉을 한다고 하면 책임성이 결여됩니다. 내가 유배문학관장으로서의 운영하는 책임성이 결여되고, 그야 말로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관리를 하게 되면... .
○이종표 위원 그러면 채용할 수 있다. 그렇게 개정을 하는 것 같으면 간단하지요? 그러면 아무 관계가 없지요? 그런데 왜 계약직공무원을 채용을 한다고... .
○행정과장 이길한 채용한다고 해도 크게 무리될 것은 없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니까 채용한다. 그렇게 개정안을 내놓지, 뭐하려고 계약직 공무원규정을 여기에 명시를 하느냐 하는 겁니다.
○행정과장 이길한 채용을 한다고 하면 조금 깊게 들어가면 채용을 하는 범위는 채용한다는 의미에서 그 안에서 계약직 공무원을 안에 들어가야 ... .
○이종표 위원 좋습니다. 지난 8월4일 채용공고를 했는데 자격요건이 대학에서 박물관학, 역사학, 민속학, 국문학 분야 석사이상 학위취득자, 대학에서 박물관학, 역사학, 민속학, 국문학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자, 학사 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채용예정 분야 경력이 있는 자, 경력을 연구 및 집필을 포함해서 하면 충분하게 조건이 되는데 잠깐 이것은 이대로 해놓고, 8월4일 1차 공고를 해놓고 몇 사람이 접수가 되었습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접수는 2명이 되었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선발기준이 서류심사하고, 면접심사인데 그러면 2명이 접수되었을 때 일단 구비서류는 공고에 명시된 응시자격 기준에 맞아서 접수되었지요?
○행정과장 이길한 1명은 적격 되었고, 1명은 접수는 되었지만 자격요건에서 미비 되어서 서류심사에서 불합격입니다.
○이종표 위원 접수를 시키기 전에 서류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예.
○이종표 위원 거기에서 미비사항이 있다든지 하면 아예 접수가 안되는 것이고,
○행정과장 이길한 그 당시에 접수가 되었는데 관련학과 조회를 해보니까 자격요건이 안되어서... .
○이종표 위원 서류심사에서 1명이 탈락이 되고, 1명은 면접을 봤습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1명일 경우에는 재공고를 해야 됩니다. 법상 1명 응시를 해 있을 때 1회공고만으로는 합격조치를 못하고, 채용절차에 재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일 이내에.
○이종표 위원 2명이 접수가 되고, 한 사람이 떨어졌으면?
○행정과장 이길한 접수는 되었지만 그 사람은 아예 합격이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면접까지 가야 되는데 한 사람은 면접을 봐야 되는데 한 사람으로는 면접도 안되고 해서 채용절차를 물어보니까 ... .
○이종표 위원 그런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계약직 임용 규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공고를 합니다.
○이종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재공고를 8월24일 재공고를 하면서 재공고를 하게 된 여기에 대한 주 요청사항이 재공고 내용에 빠진 것은 왜 그렇습니까? 1차 공고를 해서 지원자가 있어 접수되어서 했으면 서류심사에서 탈락이 되고, 1사람 면접을 봐야 되는데 그것이 시험절차기준에 미비하기 때문에 재공고를 한다든지, 전원 불합격처리가 되어서 재공고를 한다든지 재공고 사유가 명시가 되어서 재공고를 해야 되는데 아무런 그런 것도 없이 재공고를 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석을 내립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재공고 사유는 그렇습니다. 당초에 공고를 할 때 이미 채용한다는 공고를 했고, 내부적으로는 임용권자에게 결재를 받을 때는 이런 사유로 재공고를 합니다. 하고 이렇게 내놓고, 공고내용은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응시하는 사람들 자격이 있기 때문에 전부 전국에 가기 때문에 응시하는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나중에 1차 공고에서 한사람이 면접시험에 되었으면 이런 저런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규정을 한번 봅시다.
○행정과장 이길한 예.
○이종표 위원 그러면 재공고를 해서 몇 사람 접수가 되었습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재공고를 한 후에 다시 1차 응시한 그 사람이 다시 접수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자격 요건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자격요건을 가지고 계약직 다급 7급 정도됩니다. 객지에서 서울이나 부산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시골에 와서 근무를 못합니다.
○이종표 위원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일단 공고를 하면 서울사람이건 부산사람이건 전문적인 공부를 해서 그런 전문분야에 진출을 하려고 하면 어디를 한들 한 사람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당초 접수한 그 사람뿐이다? 접수한 사람이 없다.
○행정과장 이길한 예, 없습니다.
○이종표 위원 없으면 또 3차 공고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더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면접을 해서 합격, 불합격여부를 결정할겁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임용절차에 보면 1명이 단독으로 하게 되면 재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재공고 이상은 절차는 안거치고 면접시험으로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면접 위원은 의회 의원님을 한 분 추천을 받아서 할 계획이고, 그에 관련된 분야에 있는 면접위원을 선정을 해서 면접시험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재공고를 해서 면접시험을 9워20일날 한다고 했는데 신규 신청자가 없으면 다시 공고를 안하고, 그런데 왜 9월20일 면접을 안했습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면접을 해도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계약직 7급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직 7급을 관장으로 하려면 조례상 위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채용으로 계약직을 다급을 채용한다는 조례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종표 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1차 없다. 한사람 남은 사람 재공고를 했다. 재공고를 해도 신규신청자가 없다. 그러면 다시 3차는 안해도 되니까 한사람 면접을 봐서 할 것 같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9월20일날 공고가 되었으면 공고대로 집행을 해야지 왜 안한다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집행을 해도 되는데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관장으로 보직을 줄 겁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종표 위원 지금 지방직 계약직 공무원을 관장으로 채용하기 위해서 공고를 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관장으로 채용을 해야지 무엇 때문에 계약직으로 바꿔진 후에 한다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조례가 바꿔져야 채용이 가능합니다. 만약의 경우에 조례가 안 바꿔지면 계약직 다급만 채용이 가능합니다.
○이종표 위원 공고 내용이 다급 문학관장으로 채용을 한다고 했으면 이 공고내용은 변경을 못 시키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응당 9월20일 면접을 봐서 합격되면 응당 다급 유배문학관 관장으로 채용을 해야지, 그것을 7급이 어떻고 하는 겁니까? 그것은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앞뒤가 맞는 것이 아닙니다. 9월20일날 2차공고까지 내서 9월20일날 면접을 본다고 했으면 특별한 사유가 발생이 안되었으면 해야 됩니다. 나중에 여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유를 제기를 하면 과장님 해명을 해 내겠습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저는 생각에 조례가 바꿔지면 순차적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들께서 조례가 안 되었는데 왜 했느냐 하는 근본적인 그런 뜻이 있습니다만 실제 행정을 하다보면 ... .
○이종표 위원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도 서두에 얘기를 했듯이 계약직 공무원 채용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계약직 공무원이라는 규정을 떠나서라도 시행이 된 것 아닙니까? 다급으로 한다고 했으면 이대로 순서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9월20일 한다고 했다가 또 10월중에 한다고 날짜도 명시를 안하고 불특정 기관을 명시를 해서 세상에 이런 제도 절차가 어디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위원님 알다시피 응시자가 몇 백명 되는 것 같으면 사실상 소수이고, 절차를 갖추려고 하다보니까 조례를 입법예고를 하고 개관날짜가 정해졌기 때문에 개관날짜 안에 계약직을 채용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연기가 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과장님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꼭 한번 짚어주고 싶은 것이 방금 과장님 답변이 조례 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종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현행대로 해도 가능한데 왜 1차 공고 8월4일, 9월24일 면접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밖에서는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의회에 조례 개정도 되지 않은 관장을 공고를 내고 합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그러니까 관장을 하는 이유는 조례를 통과를 하고, 그 준비기간에 절차를 갖추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왜 면접 날짜를 10월중으로 해놨느냐 조례가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안한 겁니다.
○위원장 이주홍 조례 개정이 안 되었으면 빨리 개정을 하든지, 조례 개정이 되지도 않고 기간을 다 넘기고, 밖에서는 의회가 안해줘서 못하고 있다고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종표 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이고, 여러 가지 여기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절대로 이해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조례를 개정을 하겠다고 원인행위를 했으면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 기다려 주든지 기다렸다가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이런 절차를 밟아서 채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계약직 채용 시행발의를 이미 했다고 하면 개정조례안을 제출을 해서는 안됩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전부 남해 유배문학관 관장 채용에 대해서 언론이고, 우리군민들이고, 전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집중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감당을 못합니다. 이것은 이것대로 따로 놀고 조례는 조례대로 따로 가면 어떻게 감당을 할 겁니까? 이 시점 와서 취소는 못합니다. 취소사유가 성립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대로 결판을 내야 됩니다.
이것을 그대로 살려주려고 하면 우리 조례를 의회에서 인정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회에서 인정을 하게 되면 이것은 위원들이 아니라 바보들만 앉아서 하는 일이라고 바로 받아들일 수 가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결판을 내야 됩니다.
○행정과장 이길한 절차상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동의를 하는데 다만 문제는 개관일이 있고 한데 조례 개정이 앞에 되었으면 크게 문제가 없을 텐데 조례가 늦고 하다보니까 위원님들 협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도저히 지방계약직 규정이라는 것이 삽입될 사항이 아닙니다. 이대로 가려면 통과되고 나서부터 시행이 되어야 순리대로 처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방계약직 규정에 의거해서 채용하는 이 조건이 자격기준이 3항에 나오는 명예관장 위촉하는 것, 이 사람을 위촉하기 위한 조건이나 계약직 공무원 채용하기 위한 조건이나 똑같은 조건인데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면 계약직공무원으로 해서 역할을 다하면 되지, 왜 똑같은 명예관장을 이중성으로 위촉을 해서 위촉한다는 이것도 말이 안 맞는데 우리가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을 해서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일하는 것은 시원찮고 하다든지 할 때 필요사항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지금 계약직공무원 규정으로 명예관장을 채용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행정과장 이길한 명예관장하고, 계약직하고는 다릅니다만 계약직을 채용을 해서 그 사람한테 전적인 책임을 맡기자 그런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관장이 할 역할은 무엇입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명예관장은 운영을 하는데 어느 사람이 오더라도 전국적으로 저명한 그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명예관장으로 위촉을 해서 활용하는 필요한 때... .
○이종표 위원 그러면 행정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겁니까? 현재 공고까지 해서 되어진 이것을 이 조례가 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라 채용한다는 이것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확정을 지울 것입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 위원 조례가 의회에서 인정을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그때 별도로 대책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전체적인 내용을 들어보자는 의미에서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반갑습니다. 위촉하고 채용에 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촉은 민간인이고 연봉제가 아닌 수당 이정도 주는 것이 위촉이고, 채용은 연봉제로 해서 책임 있게 하자는 말씀인데 정식공무원인데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지만 계약직공무원이 관장채용과 무보수인 명예관장 위촉 총액인건비하고 정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예, 문제없습니다. 정원을 늘리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복만 위원 MB정부에 들어와서 공무원감축을 하고, 순수 퇴직하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공무원 감축을 하고 있는데 다시 채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행정과장 이길한 이 관계는 공무원 총정원제라는 것은 남해군에 예를 들어서 350명의 인건비를 지급해줍니다. 그 중에서 직급별로 직렬별로 그 안에 임용권자가 채용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남해군 총 정원은 546명이다. 하면 7급 같으면 7급 정원안에서 다급을 조정하는 겁니다.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관장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종이다 보니까 외부에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해서 채용을 하시는 것이고, 조금 전에 한호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무원 중에서도 자격이 있는 분이 있으면 채용을 해서 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는 것도 맞다. 그렇지 않으면 전문적인 지식과 학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관장으로 오는 것도 맞고, 명예관장은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분들이 와서 남해유배문학관을 알리는 이런 것도 맞지 않느냐 봅니다. 그 대신에 무보수고, 그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만 지원함으로서 남해유배문학관을 알리는 것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시간은 9시에서 10시로 하는 것은 뒤에 검토의견을 보니까 거의 9시에서 18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행대로 가는 것이 안 맞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인사에 대한 문제인데 관장이 이미 정해져 있다. 언론보도에 나와 있는 겁니다. 누가 간다 해서 이런 문제들이 의회를 거치지 않고, 조례가 개정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은 정말 잘못된 점이 있지 않느냐? 그 사람을 시키기 위해서 관장을 만드는 형태가 되다보니까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사에 대해서는 보안이 유지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앞에 자격요건 이대로 하면 명예관장으로 오시는 분이 이름차이지 실력은 변할 것이 있습니까? 명예관장으로 된다고 해도 그 사람의 학식이나 자격요건에 나오는 학식하고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행정과장 이길한 일단 계약직 관장은 상시근무를 할겁니다. 명예관장은 우리나라에 저명은 유배문학에서... .
○한호식 위원 전국 대학에 유배문학을 전공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유배문학 관련된 교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호식 위원 부수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이지 유배에 대해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느 분입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예를 들어서 사람을 들먹이기는 그렇습니다만 그에 관련된 교수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남해유배문학관에 와서 세미나를 한다든지 그런 뜻이지 이런 사람들이 명예관장을 한다고 해서 크게 보수를 주거나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
○한호식 위원 과장님 사람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지난 9월30일자 남해신문을 보면 의결과 부결 관계없이 빠르면 10일경에 한다고 되어있는데 담당 팀장이 신문에 기재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관계없이 사정을 하고 합니까?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되지, 보면 “의결 또는 부결에 상관없이 유배문학관 관장 면접일자는 빠르면 11일 이후에 공고가 날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관계없이 충분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인데 꼭 우리한테 따져서 하려고 합니까? 이런 것이 언론에 공개가 되고 하니까 우리 의원들이 정말 난처합니다. 이것을 통과를 시킨다면 의원들은 바보라고 얘기할 것이고, 안하면 행정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어려움이 있고, 왜 이런 식으로 갑니까? 이렇게 해놓고 우리보고 해달라고 합니까? 신문을 봤습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못 봤습니다.
○한호식 위원 이것 보세요. 왜 이렇게 해놨습니까? 누가 말을 해도 말을 했지, 기자 마음대로 씁니까?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문을 보고 군의원들이 힘이 있니 없니, 군의원들이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이런 말을 퍼뜨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뭐예요? 정말 말 안하려고 해도 참 화가 납니다. 만약에 입장이 바꿔졌다면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과장님이 의원이라면 해주겠습니까? 이것이 뭐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주홍 과장님 참고로 신문기자들이 온다고 하는 것을 안된다고 했습니다. 도체도 있고, 충분한 검토를 위원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김성근 팀장님 신문에 기재된 이후로 바로 전화가 오고했습니다. 어쨌든 담담 팀장이 그런 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은 안합니다. 기사화 하면서 글귀가 잘못 쓰진 것인데 그러면 빨리 가서 정정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전혀 말이 없고, 그러니까 밖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씨를 씹기 위한 과정인데 그대로 넘어가면 바보다 이런 이야기가 그대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이 난처합니다.
과장님이나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전혀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과정이 너무 많이 가버린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조금 세밀하게 준비를 못한 것이 있지 않느냐?
문제는 지금 관장으로서 예우를 하려고 하니까 7급으로서는 작은 것이지요. 현재 학예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전국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외수 작가처럼 유명한 인물을 모셔 와서 한다고 하면 그래도 밖에서 나오는 군민들이 느끼는 것을 진정시킬 수 있는데 이번에 만약에 거론되고 있는 이것이 통과가 되더라도 그 사람이 관장으로 앉는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로 의회가 난처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명예관장 채용과 조례는 별개로 생각합니다. 조례는 현행 조례의 미비점이라든가 위촉이라든가 애매한 문구를 바로잡는 것이, 당초 저희들이 조례를 제안했을 때는 별다른 생각을 못했는데 구체적으로 운영에 들어가다 보니까 위촉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구가 안맞는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끔 잘못된 문구를 바로잡는 것이 조례 개정의 취지도 되겠습니다. 또, 관장역할이 문화관광과장이 하는 역할이 엄청나게 범위가 넓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유배문학이라는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과장이 두루뭉술하게 한 두 번 보는 것보다도 한 사람이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도 섰고, 또 명예관장을 도입하는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7급 다급 하면 7급 수준의 유명한 저명한 박사들이 안옵니다. 돈 3,000만원 받고 누가 오겠습니까?
그래서 전국 처음으로 최초로 실시하는 유배문학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배문학관의 명승을 높이기 위해서 명예관장제도를 도입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명인사를 보수는 없지만 그 분의 학식과 덕망 경륜도 빌리고, 또 그 분이 가지고 있는 인맥이라든가 이런 구조적인 여러 가지를 유배문학관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명예관장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과장님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것이 명예관장을 선호하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안되고 있으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채용 관계는 일단 조례가 앞에 잘못된 것을 고쳐주고, 명예관장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입법 취지입니다. 채용의 문제 이런 것은 만약에 인사권자가 자신에게 타격이 온다든가 누를 끼칠 문제지 의원님들에게 전혀 조금이라도 누가 되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한호식 위원 과장님 문학이 조례하고 사람 채용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조례가 있으므로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지? 왜 관계없다고 그래요?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서로 입장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 마음이 어떻겠느냐? 사회적으로 물의가 일어나는 이것을 하자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부결을 시켜서 알아서 행정에서 집행하도록 당초 조례대로 진행하든지 두 가지 밖에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주홍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한 10분정도 정회를 하고, 11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4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주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문보도내용과 관련해서 담당팀장님이 할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팀장님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팀장 김성근 문화예술팀장 김성근입니다. 유배문학관 조례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추진 사항과 조금 전에 보도 내용에 대해서 해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보도 내용이 9월30일자 남해시대 강영자 기자가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분이 며칠 전에 와서 문학상 공고 내용과 앞에 진행 과정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조례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물었기에 의회에 상정이 되어 있고, 의회 상정에 따라서 진행 할 것이다.
조례의 핵심은 명예관장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관람시간 조정으로 인해서 근무자와 관람객들의 사전불편을 해소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관장위촉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구체화시키자. 이 세 가지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관장의 공고와 면접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행정과에 문의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의 경우 보도 자료를 보면 인터뷰를 딸 때는 인터뷰 따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시다시피 제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주관적인 입장에서 쓴 것으로 판단이 되고, 나중에 강영자 기자에게 다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조례와 관장에 관한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설명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전문적인 관장을 채용해서 유배문학관을 전국 최고의 문학관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관장제도를 도입하게 되었고, 관장을 공고함에 있어서 행정과와 협의하는 과정 당시에 현재 조례에 보면 관장은 문화관광과장이 겸직하거나 다만, 군수가 필요한 경우 조예가 깊은 사람을 관장으로 위촉한다. 되어있습니다. 위촉문안에 대해서는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 조례상 관장으로 공모를 해도 무방하다 해서 8월4일자로 공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뒤에 지나가는 과정에 명예관장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하게 되었고,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은 조례를 개정되기 전에 관장을 채용했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현 조례에 따라서 관장을 채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뒤에 위촉이라는 말이 좀 애매합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는 임용이라는 용어를 쓰고, 민간인은 위원회나 행정기관의 도움을 받는 경우에는 위촉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는 위촉이라는 용어가 부적절해서 조례를 상정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배문학관장을 검토를 해보니까 관장을 누구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조금 전에 한호식 위원님께서 공무원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인사발령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
○위원장 이주홍 팀장님 신문보도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되었습니다.
○이종표 위원 지금 행정과장님이나 문화관광과장님 우리가 개관을 앞두고 조례상에서 다루어야 될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이 관장채용이지, 명예관장 채용은 부수적인사항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문학관 시설을 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유배문화를 꽃피우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 유명한 인물을 관장으로 모시는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것이 관장이라고 보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고, 명예관장을 부각을 시켜서 그것을 커버를 하려는 그런 형국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명예관장 이것은 나중에 운영을 하면서 필요사항이 생겼을 때 조례개정을 해서 하면 되지, 지금 개관을 하면서 동시에 명예관장을 부각을 시켜서 여기에 대한 유배문학관 이미지 제고를 하겠다 하는 그런 발상은 앞뒤가 바뀐 것입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행정과에서 계약직공무원 채용할 것이라고 공고한 내용이 어떤 식으로 공고가 되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해군홈페이지만 공고가 되어졌는지 모르겠는데 1차 공고를 해서 유명한 사람이 접수가 안되고 하면 도인사부서나 행자부 인사부서 홈페이지 들어가면 채용관계 공무원 공고 하나 나가면 여러 수 천 명이 접속을 합니다. 행자부 인사채용 공고란에 들어가면 전국 시군단위로 특별한 기술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 채용을 위해서는 전부 공고 의뢰를 해서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서울이고 어디고 시험 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 여러 수 천 명이 접속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중에서 요즘 박사급들 직장이 없어서 취직도 못하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명문대학 나와도 취직을 못해서 실업자 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어떤 사람이 올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연구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유명한 관장을 모시고 와야 되겠다 이런 노력을 해야지, 군홈페이지에 해서 얼렁뚱땅해서 명예관장 다시 위촉을 해서 우리가 빛을 받아야 되겠다. 이것이 앞뒤가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공고되어져서 채용 절차 중에 있는 이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합격을 시키고, 불합격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기준을 두고 하려면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을 빼야 됩니다. 이것을 넣으려고 하면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 안맞는 겁니다. 이것을 하면서 조례 개정안을 발의를 했다는 것 이 자체가 모순입니다. 유명한 사람을 영입 하기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본론적인 사항이 뒤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분명히 해줘야 될, 틀림없이 이대로 나가면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될 사안입니다. 물론 문화관광과는 여기에 대한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문화관광과 업무를 위해서 행정과 공무원채용부서에서 전부 일을 잘하게끔 행정과에서 낭패를 봅니다.
○위원장 이주홍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혹시 타 시군에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다른 데는 문학관은 아니지만 문화예술관이라든지 처음 조례때 문화관광과장으로 되어있는지 모르지만 전국적으로 부지사가 겸직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장은 부지사가 당연직을 맡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집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위원회의 기능은 집행기관보다는 자문기능, 심의기능, 조사기능 이런 것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위원회를 한다는 것은 보수를 명예로 간다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는 관장을 일단 공무원직급에서 보수를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위원장 이주홍 그래서 조금 아쉽기도 하고, 11월1일이 개관일인데 조례가 있으면서 추진해야 될 일도 상당히 많을 것인데 조례 때문에 채용부분도 잠시, 아마 행정과장님 답변 하시는데 상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일정부분 포함이 되어있을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당초 조례가 완벽하다면 저희들이 개정할 이유도 없고, 앞에 문구도 안맞고 당초는 이 조례 신규 제정할 때는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해서 깊이 있게 운영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의 불찰이고, 구체적으로 개관날짜를 정하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깊이 있게 들어가다 보니까 관장의 역할이라든가 명예관장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그래서 과장님한테 일찍이 이 조례가 발의되고, 접수가 되었다면 항간에서 떠들고 있는 약간의 미비한 그런 문제점은 충분히 해결이 되었으리라 봅니다. 문제는 조례가 늦게 오고, 이미 채용은 시작이 되고,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솔직히 인정은 하시지요?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사실 일을 하다보면 전문가도 실수를 합니다. 저희들은 비전문가고 처음 하는 일이라서 100% 만족할 수 있는 입장은 안되었고, 저희들 잘못이 많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해주는 것이 위원님들 역할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너그러이 용서를 해주시고... .
○한호식 위원 제가 군산시 것을 보니까 ‘문학관의 관장은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군산시 채만식 문학관인데 그리고 그 밑에 제6조에 ‘문학관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공무원을 둔다.’로 해놨습니다. 다른 조례를 보면 이렇게 되어있는데 굳이 지방계약직공무원을 채용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은 고치면 안되는지?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꼭 지방계약직규정이 걸린다면 당초 안에서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문학관 운영에 조예가 깊은 사람을 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여기에서 ‘위촉’이라는 말이 어구의 해석상 보면 공무원을 위촉한다는 어미도 안 맞습니다. 채용으로 바꿔주면 안되겠습니까? 공무원을 하려면 채용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당초 조례안을 해석하는데 안맞기 때문에 개정을 하는 겁니다.
○한호식 위원 3항에 보면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명예란 말이 빠져서 그렇지 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줄 수 있다. 앞에 조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관장과 명예관장 이것만 틀리는데 앞 조례대로 가면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명예관장이라는 말을 넣어줘야 됩니다.
○문화예술팀장 김성근 일반적으로 관장하고 명예관장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과장님 지금 현재 사항으로 채용 절차를 밟은 두 분에게 공고를 했는데 거기는 7급 상당인데 이것을 하면 7급 상당이 아니고, 개정안으로 했을 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7급 상당입니다. 똑같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똑같으면 굳이 문구를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에 따라 채용한다. 이런 부분들은?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100%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고 계약직 공무원이고, 일반적으로 군수가 채용한다. 이러면 일반직도 가능하고, 계약직도 가능하고 범위가 넓어집니다.
○위원장 이주홍 왜 물어보느냐 하면 참 답답한 것이고, 이미 진행은 상당히 되었고, 의회 입장에서 조례가 넘어왔는데 밖에 관심 사항은 집중되어있고... .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조례의 의미는 방향을 제시하고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고 채용문제는 별도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과장님 하고 세분은 밖에 나가주시고, 의견을 모아서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37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주홍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았습니다. 밖에서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여러 가지 내용을 다 짚고 했었는데 이종표 위원님이 제시했던 그런 내용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 위원 제가 개정안 사항에 대해서 수정을 해서 마무리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안은 제10조제2항에 “관장은 문화관광과장이 겸직하거나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라 채용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관장은 문화관광과장이 겸직하거나 문학관 운영에 조예가 깊은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로 수정을 해서 검토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3항은 “군수는 문학관 관리 및 운영에 조예가 깊은 사람을 명예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안이 집행부에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는 문학관 관리 및 운영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으로 명예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을 바꿔서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12조 관람시간을 개정안에서는 오전10시부터 오후6시까지 한다. 이렇게 되고, 다만, 동절기에는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 한다. 이런 내용으로 개정안이 제시가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공공기관의 근무시간이 전부 9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기에 맞추어서 당초 현행대로 그대로 시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올라온 10시부터 오픈을 한다는 이 내용은 다시 재검토를 해서 그냥 현행대로 했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를 하니까 위원님들 마무리 검토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이종표 위원으로부터 남해군 유배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청합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이종표 위원이 발의한 남해군 유배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남해군 유배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종표 위원)
○위원장 이주홍 남해군 유배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앞서 질의 답변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해군 유배문학관 관리 및 운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유배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과장님 이 조례안은 사실은 절차상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위원장 이주홍 밖에서도 마찬가지고 남해군의회 조례 재.개정도 되지 않은 사항을 행정과에서는 다시 공고를 냈었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없었으면 합니다. 이런 부분이 아무런 하자가 없더라도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같이 의견을 합할 수 가 없으니까 군민전체의 의견을 같이 합심해서 남해군 유배문학관이 전국최고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홍 위원님들 질의한 시간이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3시42분 회의계속)
2.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군수제출)
○위원장 이주홍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재위 재무과장 고재위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고, 재무과 업무에도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주홍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원 전문위원 김종원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평우상가 매입 관계 보면 매입취득 사유가 안 맞습니다. 여기는 관리계획안 제안이유 및 취득사유에 보면 공원 및 주차장조성, 공영주차장 면적부족 해소 이래놨는데 제일 마지막장에 미조면에서 올라오는 마지막페이지 복지회관 건립해서 새마을문고시설, 노인복지시설, 다문화가정 외국인근로자 사무실 및 휴게실 이런 건의 식으로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주민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했지만 서로 면하고, 주민들하고 군에서 안을 내놓은 것하고 안 맞습니다. 매입을 해서 정비를 하고 나중에 생산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매입 후 이용방법을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확실히 해야 될 사항입니다. 군이 틀리고, 면 틀리고 하니까 나중에 주민들하고 확실한 의논을 해서 방향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당초에는 목적과 주민들 건의사항이 10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흉물로 방치되다보니까 일부 청소년의 탈선장소가 되고, 많은 관광객들의 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하다 보니까 주민들 합의가 이것을 매입한 뒤에 무엇을 사용할 것이냐 뚜렷한 목적이 없었는데 중간에 복지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미조면에서 의견이 그렇게 모아져서 그에 따른 것이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충분히 생산적인 시설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당초에 주민들 군수님한테 건의를 할 때 미조지구에 관광객들이 오더라도 관광객들이 쇼핑을 한다든지 단체로 왔을 때 버스손님들이나 단체로 왔을 때 특별히 이런 시설 같은 것이 잘 안 되어서 지역소득증대하고 안맞다. 여건이 안맞다 해서 조금 전에 얘기하다시피 미관을 저해하는 흉물이 되다보니까 어떻게든 정비를 해서 생산적이고, 소득으로 연계되는 방법으로 활용이 되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식이 되었는데 일단 그것을 지역민들하고 나중에 이러쿵저러쿵 다른 의견을 제시해서 이러자 저러자 말이 안나오도록 확실히 정리를 해서 재산을 매입을 하더라도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성립이 되고, 예산이 확보가 되는데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재위 예.
○이종표 위원 그다음에 가천다랭이 논 관계 이것은 어제도 얘기가 되었지만 문화재로서 중앙 예산을 받아서 매입을 하는데 매입 후에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가지려면 전답이기 때문에 농작물이 전부 재배가 되고, 농작물을 우리가 가꾸어야 가치가 있는데 그냥 다랭이 논이다 해서 묵혀 놓고, 잡초나 우거져있고 하면 문화재로서 가치가 없기 때문에 다랭이 논, 다랭이 밭 전답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농산물이 가꿔져야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고 빛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을 해서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지역민들과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서 관리가 되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재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수고하셨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평우상가 이것은 흉물스럽고 매입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건물을 보면 사실은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고, 철거비용도 많이 들고 현 상황에서 리모델링을 할 수도 없고, 건물비용을 보면 2억6,000만원 정도 재산가액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재산가액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토지만 11억을 했을 때 평당 300만원 정도 되지요?
○재무과장 고재위 건물을 뺐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박충남씨하고 절충은 해봤습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현재는 절충은 안 해봤습니다만 미조 주민들은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소문에는 20억 정도 이야기가 나돌고 하는데 우리가 11억정도해서 계획을 잡았으나 제가 볼 때 건물값은 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다랭이 논도 갔다 왔는데 이종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농작물을 재배를 안하면 다랑이 논으로서 가치가 없고, 현 상황에서 매입을 한다고 해도 팔아버리면 영농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연령이 노후화되어서 어렵지 않느냐 봅니다. 어제 이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영농단을 만들어서 한다고 하셨는데 영농단이라도 만들어서 연중 식물도 재배되었으면 좋겠고, 다른 것 보다는 벼농사가 맞지 않나 봅니다.
○재무과장 고재위 벼농사를 해야 언덕이 유지가 됩니다.
○하복만 위원 다른 부분은 군의 재정만 있으면 송정 뒤에 주차장부지나 이런 것도 계속 사야 되지 않나 보는데 재정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봅니다.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고생 하셨습니다. 현재 미조 구 사무실 부지 그것은 매각계획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현재로서는 철거작업을 진행 중인데 거기에는 주민들의 건의와 방침은 철거하고 나면 어린이 놀이터하고, 일부 조경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미조면 평우상가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10여년 이상 흉물이라 해서 주민건의가 많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물을 또 사면 미조면사무소는 부지가 주차면적이나 이런 것이 군청보다 더 넓어집니다.
○재무과장 고재위 전부 합치면 군청사부지 합친 것이... .
○위원장 이주홍 그래서 가천다랑이마을도 마찬가지고, 남해군의 재정이 넉넉한 편도 아닌데 일부에서는 미조면 10개 읍면으로 봤을 때 타읍면에서 충분하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 미조면은 땅도 11억에 사고, 이런 부분들이 그쪽 일대만 보면 주차공간도 넓은데 다시 이것을 사고, 저쪽부지는 또 어린이 놀이터나 복지관 건립하고 이런 식으로 간다면 타읍면에서 형평성에 있어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까 해서 매각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충분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 고재위 예, 위원님 말씀 그대로 하면 맞는데 부지는 면사무소 부지로 보시면 안되고, 다른 용도로 활용할 것이다. 면사무소는 미조 초.중학교 그 부지만 면사무소로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어린이놀이터나 확정은 다시 짓겠습니다만 복지회관 부지다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그리고 하복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건물소유자인 박충남씨 개인에 대해서 접촉을 하셨느냐고 물었는데 미조면 주민들이 접촉을 한다고 그러는데 박충남씨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건물인데 과장님 대입현에 아파트 건물 그것이 몇 년째 흉물입니다. 그것도 군이 사줘야 될 것 아닙니까? 부도가 나서 몇 년째 흉물인데?
○재무과장 고재위 이 사항은 매입을 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요구하는 시설을 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경우가 조금 틀리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주홍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박충남씨도 군이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이고, 상당히 안좋은 흉물로 보이기 때문에 군이 어려운 재정에서도 사는데 박충남씨 본인도 따지고 보면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물가, 철거비용이 더 듭니다. 저는 군이 매입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미조면민들의 요청도 있고, 보기에도 안좋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가격에 대해서는 건물가나 본인도 조금은 성의를 보여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가격 협상에서 있어서 한 번 더 관심을 촉구합니다.
○재무과장 고재위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그리고 다랑이 마을 보상가에 대해서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국비로서 되니까 주민들하고 그런 부분은 반영을 해서 같은 값이면 주변하고 시가는 있습니다만 문화재로 지정이 되니까 인근가는 평당 40만원 50만원 가는데 거기는 조금 적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도 참고를 하셔서 문화재청인가 주민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앞으로 경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꼭 주민들하고, 왜냐하면 문화재청에서 국비도비군비 결국 국가의 혈세인데 사주고 다음에 관리비가 들어갈지도 모르는 그런 사항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답주들이 노령화되어서 안하고 비워놓으면 군에서 인건비를 대라든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결국 군에서 인건비 관리비가 들어가야 되고, 이것을 하시면 주민들하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운영이나 이런 것은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재위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문화재청에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그리고 송정야영장 거기에서 우리가 샀을 때 자기들은 거기에 야영객들을 유치를 할 것이다. 그렇게 대표되시는 분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야영장을 하든, 주차를 하든주차요금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주차요금 문제는 문화관광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송정야영장 부지를 군에서 매입을 하고 난 뒤에 주차요금은 4개 해수욕장을 무료화를 하도록 방침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주차료는 안받고, 야영장부지나 주차장부지에 수입이 있다면 임대료를 받습니다. 토지사용 임대료. 그것은 공시지가에 따라서 아주 낮습니다. 수입이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징수를 안합니다. 만약에 텐트를 쳐서 텐트료가 있다면 반드시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의해서 공시지가로 기준해서 임대료를 징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때 갔었을 때 임대료를 받고, 그러면 임대료하면 주차야영 인원들 인건비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군의 원칙이 있다고 하면 임대료를 받는다고 하면 주차요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재무과장 고재위 징수료 인건비는 번영회에서 자체적으로 부담을 하고, 즉 무료주차를 하면서 주차관리요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해서 안내 역할이나 교통지도역할은 군에서 주차수입이 무료기 때문에 별도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그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다음에 관광객도 와서 군이 매입하고 나니까 남해에 가니까 좋더라 하는 말을 듣도록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과장님 보면 이런 회의를 할 때 해당되는 위원장이든 위원이든 회의장소에 참석을 해서 충분한 의견을 듣고 와서 우리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좋다고 보는데 해수욕장 주차료 전면 무료화 한다고 상주.미조.남면 해수욕장 그 사람들을 모아서 그 자리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앞에 물론 발표는 했지만 그러면 어떻게 되어서 재원을 어떻게 확보를 해서 이것을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 발표는 앞에 민원 인터넷관계 때문에 군수님 백배사죄하는 뜻에서 무료화한다고 했지만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회의를 할 때 우리 의원들을 초청해서 한 두 사람 앉혀서 회의를 하면 안 될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그때는 평가보고회할 때 앞으로 주차료를 무료화 했을 때 하나의 번영회하고, 면의 건의사항이나 무료화로 갔을 때 문제점을 파악한 것이지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최종결정은 의회에 공식적으로... .
○한호식 위원 그러면 왜 신문기자들이 의회에 거쳐서 한다고 했는데 전면 무료화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무료화를 하는데 번영회하고... .
○한호식 위원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평가보고회는 의원들이 참석을 하면 안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통상적으로 보고회 때는... .
○한호식 위원 통상적으로 여태까지 안 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하면 안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의원들이 그동안 주민들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을 보고, 번영회 관계자한테도 주의할 것을 이야기 할 수도 있고, 왜 참석을 안 시켜줍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지금까지 참석이 안되어서... .
○한호식 위원 박과장님 의회사무과장도 하고 가셨는데 지금까지 안했다고 모른 척 하고 넘어가고 하면, 그때 충분한 토론을 주고받고 했다면 여기에서 누가 의견을 내겠습니까? 왜 그런 것을 빠뜨립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시지 말고 특별한 불편한 관계가 아니면 의원들을 그런 회의에 참석시켜서 그 의원이 갔다 와서 얼마 전 회의에 참석해서 이렇게 되었다하면 우리 의원들이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예.
○한호식 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송정에 부지매입 요청이 들어왔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1년에 송정이나 상주 남해로 봤을 때 대표적인데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투자하는 것이 얼마입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군의 수입이 올라오는 것은 얼마입니까? 투자하는 만큼 수입이 올라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안 올라옵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면서 뭐가 아쉬워서 자꾸만 투자를 하려고 합니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맞겠지만 군수가 표를 의식해서 번영회에서 도저히 타산이 안나온다고 하니까 번영회에서 수입이 더 있으라고 땅을 사서 무료화해서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거기만 혜택을 주느냐? 221개 마을 중에서 상주나 송정을 제외하고는 특별하게 혜택을 주는 마을이 어디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거기는 손님이 많이 오니까, 야영장 부지나 주차장부지는 당장은 안되지만 연차적으로 피서객편의도 있고, 공공요금 때문에 예산이 허락되면 연차적으로 매입이 되어야 된다는... .
○한호식 위원 번영회장을 한번 하면 개인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든지 회장을 한번 하기위해서 돈을 얼마나 쓰는지 압니까? 그런 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이런 곳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군이 예산을 해서 돈을 투자해서 도와주면 그 돈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거나 번영회 운영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발전을 위해서 번영회에서 수입을 해서 시설을 하는 것 봤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특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어차피 주차장부지는 다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부지하고 야영장부지는.
○한호식 위원 야영장 부지하고 주차장 부지를 왜 매입을 해야 됩니까? 여태까지 안되어 왔습니까? 이분들이 땅을 안내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앞에는 감정가 협의가 안되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해도 토지소유자들이 승낙을 안해서 못 샀습니다.
○한호식 위원 매입을 하든지 안하든지 지금까지 임시휴게 음식점이나 사용을 해온 것은 사실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한호식 위원 해왔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려고 하는 이유는 번영회에서 수지타산이 안나오니까 사주십시오 해서 거기에서 군수님이 혹 해서 그러면 한번 추진해봐라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이 부지는 야영장 부지를 2년 전부터 매입 중에 있습니다. 앞에 땅은 샀는데... .
○한호식 위원 앞에도 예산을 세웠다가 환원을 시켰다가 다시 예산을 세워서 했습니다. 처음에 사려고 했다가 땅값이 안맞아서 다시 예산에 환수했다가 또 파려고 한다고 해서 다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맞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런데 왜 계획이 서 있다고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어느 필지는 사고, 어느 필지는 안사고... .
○한호식 위원 그러면 송정 바다 다 사줄 겁니까? 우리 군 예산 있습니까? 어디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땅을 살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고... .
○한호식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말고 군수님이 쓸 수 있는 돈이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다보면 이런데 땅을 사버리면 할 것도 못합니다. 다른 지역에 숙원사업은 내가 살아가면서 불편하기 때문에 사업을 해주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데 해버리면 무슨 돈으로 숙원사업을 해주겠습니까? 지역에서 받아서 건의를 하면 예산이 없다고 전부 안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한 지역에 송정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땅을 몇 십억을 들여서 사들이고, 지역에서 1~2,000만원은 깎아버리고 그것은 형평성이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우리가 재정이 여유가 있고 하면 이런 것도 얼마든지 도와주지만, 열악한 재정에서 자꾸만 이런데 투자를 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미조 평우상가 16억인가 잡혀있는데 복지관도 말이 없다가 어제 갑작스레 복지관이라고 하는데 앞에는 주차장이 비좁아서 관광객이 오면 주차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주차장 할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슨 소리하고 있냐고 미조면사무소 만큼 주차장이 큰 곳이 없다고 했더니 갑작스레 복지관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복지관이 왜 필요하냐고 따지면 무엇으로 바꿀 겁니까?
우리 예산에 여유가 있어서 정말 군민 전체가 바라는 숙원사업을 제대로 해갈 수 있도록 하면 되겠지만 내가 생각할 때 아직 그런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런데 과다하게 투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한 번 더 깊이 생각하셔서 위에서 지시가 떨어지니까 과장님들이 해야 할 일이지만 우리 재정을 잘 판단해서 가급적이면 이런 것은 더 거론 안되도록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우상가 그것은 우리가 사주면 안됩니다. 건물 2층에 올라가보니까 행정에서 조치할 것은 조치하세요? 왜냐하면 2층 옥상에 쓰레기가 엉망으로 재놓고 있는데 그렇게 쓰레기를 방치하도록 공무원들 뭐하고 있습니까? 바람이 불면 사방으로 흩어지고 그런 것은 단속을 안하고, 골치 아프니까 사서 없애버리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행정적인 조치도 해가면서 하다보면 깨끗하게 처리가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과장님 한호식 위원님 말씀이 꼭 맞는 것 같습니다. 덧붙이면 어제 갔을 때도 청소상태가 충분하게 면에도 보면 공익요원들도 있고 다 있는데 청소상태가 형편없었습니다. 도대체 미조면 공무원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으며, 한편으로는 이 건물은 흉물입니다. 방치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합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심한 느낌을 받았었고, 한호식 위원님 말씀에 의회 의원들이 참석을 해도 괜찮은 이런 것은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연락을 하면 다는 못가도 몇 분이라도 가서 들을 수도 있고, 현장 파악도 되고, 참고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꼭 과장님 두 분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한호식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은 송정 야영장, 미조면 평우상가 다 미조면입니다. 그래서 10개 읍면을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타 읍면에서는 다른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한호식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도 있으니까 참고를 하셔서 복지회관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곳하고 형평을 봐서 이렇게 해야지, 타 읍면에서 다른 것을 들고 나오면 감당이 안되니까 형평성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건물에 대한 것을 감정가가 나오겠지만 협상을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협상가를... .
○한호식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것을 사는 것으로 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주홍 아니, 감정가... .
○한호식 위원 안 살 것인데 감정을 왜 합니까? 그리고 어제도 의장님이 말씀을 하다 마쳤는데 구 미조면사무소가 뜯기 전에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충분하게 리모델링하면 사용할 수 있다. 부수지 말고 다른 것으로 사용하도록 연구를 해달라고 했는데 결국 부쉈습니다.
부숴버리고 복지관을 지을 것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행정이 잘못되어가고 있다고 보는 것이 그런 건물이 23년인가 밖에 안된 건물을 부수려고 할 때 그래도 참모회의를 하고 했을 것인데 이 건물에 대해서 활용도가 뭐가 있는지 왜 이런 것은 안하고 넘어가는지? 그것은 꼭 항의를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 정도 지으려고 하면 우리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리모델링해서 충분하게 쓸 수 있는 건물인데 그것은 부수고, 앞에 것을 사서 복지관을 지어주라, 그러면 그 땅을 파십시오. 그 땅을 공원 한다는데 공원 안해도 좋으니까 그것을 팔아서 그 돈으로 평우상가를 사서 복지회관을 짓든 그렇게 하십시오. 자금이 없는데 군 땅 자꾸 사서 뭐 할 겁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승인을 해주시면 순수 군비가 아닌 소유자금은 따로 확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이종표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가천다랑이 마을 문화재보수사업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내년도 문화재 사업비가 3억3,000만원 확보된다는 겁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땅 사는 예산이 3억3,000만원에 포함되었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 박길주 예.
○이종표 위원 알겠습니다. 다랑이 논이라 하면 우리 조상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농사를 짓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그런 것이 다 포함이 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맞는 말입니다.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거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도 있고, 예산도 수반되고,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중요한 방침이나 시책이나 결정사항이 있을 때는 군수님이 일일이 챙기지 못하는 것이고, 실무부서에서 의회에서 수고스럽지만 참여를 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세요? 옳은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조금 전에 재무과장님께서 이번 이안에 의하면 다음에 예산의 문제는 다음에 자구책을 마련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한 말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재위 평우상가가 20여년 가까이 흉물로 방치되다보니까 지역주민들하고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불편해하고, 또 청소년들이 2층 빈집에 들어가서 탈선장이 되고 있고, 미조면민들의 숙원입니다. 당초에는 이 건물을 빨리 치워져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선이었고, 매입하고 난 후에 용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주민 합의 결정 과정에서 이번에 복지회관 쪽으로 가닥이 잡혀서 그렇다면 재원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데 이 재원확보도 순수 군비가 아닌 국도비를 포함한 다른 재원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해주시면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순수 군비가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과장님 20년동안 방치를 했다고 하는데 준공이 86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이 되고 바로 방치 될 정도 되었으면 허가 준 자체가 행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얼마 전까지도 입점이 되어서 미장원도 하고 다른 것도 했습니다. 미조는 자주 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방치되어 있고, 건물주인과 세입자들 간에 마음이 안 맞아서 건물주인이 수리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아예 입점하고 나면 모른다는 식으로 하니까 돈도 안되는 곳에서 돈을 투자해서 뭐하겠느냐 해서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볼 때 건물주인이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서 지역에 건물을 지어놓고 세입자를 울리는 이런 업체들은 땅을 사줘서는 안됩니다. 가만히 나둬야 됩니다. 돈이 답답하면 경매를 넘어가면 그때 사도 안 늦다고 봅니다. 그렇게 지내온 땅을 흉물이라고 군에서 땅을 사주고, 상주면에 가보면 도로변에 옛날집이 되어서 그런 것도 못 뜯고 있는데 면장이 가서 갑바로 덮어 놨어요. 그런 것도 못해주면서 왜 해주려고 합니까? 두 군데입니다. 그런 것보다 미조가 더 흉물입니까? 내가 볼 때는 형평성에 안맞다고 봅니다. 솔직히.
○재무과장 고재위 미조면민들의 가장 숙원사업이고, 정리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종표 위원 조건부로 붙여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한호식 위원 조건부로 어떻게요?
○이종표 위원 부의장님 이야기도 틀림없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니까 집행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안 생기도록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앞으로 이 뿐만 아니라 다른 건에 한해서도 행정적인 일을 하면서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조면 미조리 평우상가 매입가, 송정솔바람 야영장 확충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의견 제시한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야영장 확충 부지를 마련하고자 계획하는 재산매입으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서 재정이 어려운 만큼 재원확보 방안, 부지매입의 필요성, 효율성, 시기성 향우 발전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고, 가천다랑이 논 부지매입의 건은 매입 후 농작물재배를 위한 관리방안에 대하여 지역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용도를 명확히 해야 할 시점이므로 이와 같은 조건부 의견을 첨부하여 승인을 했으면 합니다.
○한호식 위원 내가 반대를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산다고 해서 특혜를 받아서 자꾸만 해주라고 해서 해주는 그런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상주가 내 지역구입니다만 상주 이런데 1년에 얼마나 투자를 합니까? 계속 투자를 해주는데 군에 수입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군에서 무슨 돈이 많다고 땅을 사주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복지회관을 짓게 되면 국비를 받아서 한다고 하는데 복지회관을 정부에서 한 시군에 몇 개씩 지원을 해줍니까? 복지회관은 정부에서 지원해서 복지회관을 짓는 것은 한 시군에 하나씩 해줍니다. 설천이나 창선에는 어떤 돈으로 했느냐 하면 정주권사업비, 설천에는 발전소기금하고, 정주권 사업하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삼동에도 복지회관도 마찬가지고, 미조는 정주권사업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조에는 정주권 사업을 가지고 올해 5억 남았고, 내년도에 8억인가 해서 15억을 만들어서 실내체육관을 지을 것이라고 잠정적으로 합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어떤 국비를 받아서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정주권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확정적인 것은... .
○한호식 위원 의결이 났답니다. 이번에 공설운동장 만드는 옆에 실내체육관과 주무대 이것을 하려고 해도 5억 들어가는데 그것을 겸해서 하면 21억으로 짓는데 15억이 있으니까 군비6억을 보태면 지을 수 있다고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주권사업으로 할 것이라고 하면 과장님 그 계획하고는 안맞습니다. 문의를 해서 알아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니까 이것을 사서 복지관을 만드는 것은 순수군비로 할 것 같으면 하시고, 그래서 반대를 합니다.
과장님이 실무자기 때문에 우리가 하라고 해서 안된다고 할 수도 없고, 통과되었다고 하지만 다른 부서에서 할 것 아닙니까? 다른 부서에서 무슨 재원으로 할 겁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군비로 하는데 221개 마을에서 2,000만원 3,000만원 숙원사업을 해주라고 그렇게 졸라도 못하고 있는 것을 거기는 몇 십억을 해서 던져주는 결과 밖에 안되잖아요? 과장님 참고를 하셔서 이것은 더 시간을 두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주세요? 그런 것을 마음 놓고 사서 할 수 있는 재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부의장님 말씀 공감은 합니다. 예산확보문제는 재원 허용하는 한에서 하고, 또 따로 국비나 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매입비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매입비는 추정가로 11억 감정을 하게 되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제가 볼 때는 11억 해놨는데 사실은 건물은 쓸모가 없습니다. 건물은 치워주는 역할밖에 안되는데 부지매입비하고, 건물비는 없이 해서 매입을 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에 올라오면 부지매입만 할 수 있도록 이정도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한호식 위원 하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런 분들이 뒤에 보면 빌라는 사람이 8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내보내려고 하면 우리가 매입을 해서 부수려고 하면 그것도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내보내면 그냥 내보냅니까? 그런 것도 참작을 해야 되고, 또 건물주인이 누가 봐도 폐허가 되었다고 하지만 건물값 안받고 땅값만 받고는 절대 줄리 없고, 건물값만 받는다고 해서 현재 50만원 40만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땅값을 더 받으려고 할 겁니다. 처음부터 하게 되면 그렇게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건물값을 빼고 감정을 할 수는 없잖아요? 건물도 감정을 하고, 세입자도 보상을 해줘야 되고,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는데 우리가 추정하는 값 가지고 여태까지 땅 사는 것을 봤습니까? 추정해서 오는 것에 대해서 땅 사는 것을 읍 말고는 못 봤는데 쉽게 생각할일이 아닙니다. 하다보면 3분의 1은 업 됩니다. 그러면 3분의 1이면 15억은 안되겠습니까? 다른 곳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동시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통틀어서 모아주는 것은 지향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지금 질의를 거의 다 하셨고, 조금 전에 일부 조건부 하셨는데 그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법적 효력도 없고, 의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조건부는 나는 평우상가 매입하는 조건은 앞에 구면사무소 그 자리를 팔아서 매각해서 이것을 사서 복지관을 짓든지 그런 조건을 하고 싶습니다. 재원도 없는데 미조 땅을 사서 뭐 합니까? 그리고 북항 개발하고 나면 해안변으로 땅 엄청나게 생깁니다. 도면 안 봤습니까? 그런데 자꾸 땅을 사서 흉물스러울 것 같으면 땅을 사지 말고 집만 사서 허물어버리고, 개인한테 팔아서 하든지 흉물스러운 그것만 뜯어내면 안됩니까?
○위원장 이주홍 충분한 질의는 된 것 같습니다. 한호식 위원님의 그런 부분도 집행부에서는 참고를 하시고, 처음에 옛날 구미조면사무소 매각이 가능합니까? 얘기를 하셨는데 충분하게 오늘 나왔던 이야기들이 업무추진 하는데 참고를 하셔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조 평우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10개 읍면 형평성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과장님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복지회관까지 거론을 해서 하면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예산편성도 있는데 타 읍면에서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를 하셔서 적당하게 조절을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주홍 그러면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1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위원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김종원
○출석공무원
-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 문화예술팀장 김성근
- 재무과장 고재위
- 재산관리팀장 송도호
○속기사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