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채민   반갑습니다. 최채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2월17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제1차 수정안을 심사 · 의결하였으며, 12월20일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2차 수정안을 심사 · 의결하였습니다.
제안 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예산안 개요와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3,104억303만원보다 8.18%인 253억8,153만1천원이 증가한 3,357억8,456만1천원이며, 일반회계는 2,980억6,969만5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이 100억 원, 세외수입은 323억5,687만3천원, 지방교부세1,357억464만4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73억4,603만7천원, 보조금1,126억6,214만 1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이 증가된 분야로서는 공공질서 및 안전 57억4,424만3천원, 농림해양수산 131억8,517만1천원, 수송 및 교통 44억4,936만7천원, 예비비 23억7,662만8천원 등이 증가되었으며, 감소된 분야는 일반공공행정, 사회복지, 보건 등으로서 총 23억3,323만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377억1,486만6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7,791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96억9,433만1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000만원이 늘었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7억5,446만1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227만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8억7,644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2,774만1천원이 줄었고, 청사건립 특별회계는 111억7,744만4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만3천원이 늘었으며,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는 132억5,689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억8,78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나머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에 대한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를 마무리하는 결산추경으로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 추가 또는 변경 교부 결정된 내역의 예산을 조정하였으며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의 최종 세입예산을 확정하고 세출예산의 집행 잔액을 삭감 조정하였고,      태풍(덴빈, 볼라벤, 산바)피해 복구비 반영과 현안사업에 재원을 충당하는 등 2012년도를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명시이월사업이 전년도에 비해 늘어난 것에 대하여 태풍피해 복구예산이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된 것은 인정되지만 일반사업은 사전이행절차 및 사업추진계획의 면밀한 분석과 적극적인 사업추진 노력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