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4년7월14일(수) 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위원장․간사선임의 건
2.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 건
2.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제안설명․검토보고․심사)
(10시00분 개회)
○전문위원 이현재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서 간략히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어제 제2차본회의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의사일정표에 따라 오늘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1인과 간사1인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김재기 위원님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님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2분)
1. 위원장․간사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김재기 : 반갑습니다. 김재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과 간사 선임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본 위원이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방법은 위원들의 호천을 받아 추천인이 1인이면 이의유무로 하고 추천인이 2인 이상이면 표결로서 결정하는 방법을 택했으면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및 간사선임방법이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 예, 배이용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양기홍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재기 : 예, 배이용 위원님께서 양기홍 위원님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양기홍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므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양기홍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양기홍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에 배석하여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위원장 양기홍 :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잘 조화 시켜서 결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김한기 위원이 내정되어 있으나 몸이 불편한 관계로 오늘 나오지 못했습니다. 좋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김한기 위원이 내정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안와 계시고 최고연장자 께서 경험도 많으시고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본 위원회 간사로 김재기 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김재기 위원 : 간사는 몸이 아프고 안될것 같으면 최연소 위원을 해 주시던지... .
○배이용 위원 : 배이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김석천 위원을 간사후보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양기홍 : 배이용 위원께서 김석천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최채민 위원 : 위원장님! 이때까지 특별위원회 할 때 사전에 조율해 놓은 것이 있는 데 오늘 오전으로 끝날 것도 아니고 김석천 위원님이고 질의안을 다 만들어 놔 놓고 있고 정회를 해서 위원장님이 선임 되었으니까 김한기 위원님과 절충을 해서 본인이 다음 순위가 있으니까 정회를 해서 김한기 위원과 통화를 해서 몸이 아파서 며칠 못나온 다든지 할 때 추천을 받아서 하도록 위원장님이 배려를 했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좋은 의견입니다만 김한기 위원이 연락이 안됩니다. 동료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20분간 정회를 하고 10시3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기홍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에 들어가기 전에 간사 추천에 대해서 배이용 위원께서 김석천 위원을 간사후보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이 있습니까?
○김석천 위원 : 의회순번상 돌아가는 대로 다음 차기에 제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양기홍 : 순서에 의하면 차기에 김석천 위원이 간사로 순번이 되어있습니다. 배이용 위원께서 김석천 위원을 간사로 추천했기 때문에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석천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도 괜찮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석천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석천 위원께서는 간사석에 배석하시고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석천 : 안녕하십니까? 김석천 위원입니다. 위원장 보필을 잘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36분)
2.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제안설명․검토보고․심사)
○위원장 배이용 : 김석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덕현 : 재무과장 정덕현 입니다.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을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 남해군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안 제5페이지 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의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834억5,667만2,020원을 포함해서 4,437억9,492만2,022원이고 수납액은 4,426억2,756만5,210원입니다. 지출액은 2,028억3,232만4,223원입니다. 차인잔액은 2,397억9,524만957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채무 상환액 없이 전액 2004년도에 이월했습니다.
이월내역을 보면 명시이월 1,776억3,422만750원, 사고이월 69억9,393만6,150원, 계속비 이월 441억1,004만3,15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7억1,486만1,210원이며 이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3억4,017만9,697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778억8,714만9,220원을 포함해서 4,122억6,616만220원이고 수납액은 4,117억9,019만5,946원, 지출액은 1,911억8,583만153원입니다. 차인잔액은 2,206억436만5,793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 채무상환액 없이 전액 2004년도에 이월했습니다. 이월내역을 보면 명시이월 1,744억44,20만9,610원, 사고이월 67억4,610만6,140원, 계속비이월 299억3,277만9,15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7억1,486만1,210원이며 이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7억6,540만9,673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개 특별회계 총괄 결산은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45억6,942만2,800원을 포함해서 315억2,876만1,800원이고 수납액은 308억3,736만9,274원, 지출액은 116억1,649만4,10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191억9,087만5,164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기존 채무상환액 없이 전액 2004년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용을 보면 명시이월 31억8,091만1,140원, 사고이월이 2억4,983만원 계속비 이월 141억7,726만4,000원이며 이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억1,477만24원입니다.
각 특별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45억6,942만2,800원을 포함해서 175억2,738만8,800원이고 수납액은 175억7,150만7,586원 지출액은 92억7,717만1,210원 입니다. 차인잔액은 82억9,433만6,376원이며 전액 2004년도로 이월 했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 7억9,195만2,000원 사고이월 2억4,983만원, 계속비 이월이 68억9,848만2,000원이며 이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억5,410만2,376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택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499만6,000원이고 수납액은 1,458만1,820원, 지출액은 499만5,67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958만6,158원, 순세계잉여금은 전액 2004년도로 이월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료보호기금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1,079만6,00원이고 수납액은 3억823만6,730원, 지출액은 3억813만3,52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10만3,210원 순세계잉여금으로 전액 2004년도에 이월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전자금 입니다. 예산현액 10억7,735만3,000원이고 수납액은 10억6,108만2,200원 지출은 하지 않았습니다. 차인잔액은 10억6,118만2,720원, 순세계잉여금은 전액 2004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9,185만3,000원이고 수납액은 2억2,228만6,110원, 지출액은 1억2,813만2,86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9,415만3,250원이며 명시이월은 5,486만7,14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3,928만3,110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 마지막으로 환경기초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24억1,637만5,000원이고 수납액은 116억2,957만4,740원, 지출액 19억2,806만84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97억151만3,900원으로 명시이월 23억4,219만2,000원, 계속비이월 72억7,878만2,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053만9,900원입니다. 이상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결산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지난 5월24일부터 6월1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에 수고해 주신 강상태 위원님, 김태봉 위원님 마청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기홍 :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결산안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현재 :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한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홍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에 있어서 해당 공무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실무 부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김재기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19페이지에 보면 지방의회에서 승인된 2003년 예산을 근거로 하여 집행이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 합니까? 다음 200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5억8,225만원으로 이중 2억6,383만7,000원을 지출하여 양식어류 한파 피해복구사업 다섯건에 1억5,218만4,000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별도의 의안으로 예비비 사용상 지출의 사유등을 기재한 조서를 작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할 사항을 승인을 받지않고 집행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채권 채무에 있어서는 채권중 주택융자금 채권 현재액은 2,200만3,000원 채무중 주택보증채무 현재액은 2,128만3,000원, 부속서류의 보증채무 현재액은 3,180만원으로 일치하지 않는 사항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18페이지에 이월금의 경우 2002년도 결산서에는 932억4,597만9,000원, 2003년도 예산서에는 938억4,609만2,000원으로 6억11만3,000원의 차이가 있다.
2003년도 결산서에서는 2,397억9,525만1,000원이나 2004년 예산서에는 2,414억4,796만7,000원으로 차액이 16억5,272만6,000원으로 나타나므로 보다 정확한 재원판단이 요망됩니다. 틀린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결산서 설명자료 5페이지에 2,397억9,924만957원, 다음 회계년도로 기존 채무상환액에 사용한 것은 하나도 없고 남해군의 총 채무액은 전부 얼마인데 2,397억원의 잉여금이 생겼는데 한푼의 빚도 갚지 않고 전체를 이월시킨 사항은 어떤 사항인지. 남해군의 총 채무액은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서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 전체 사고이월을 보면 2회추경을 보면 69억7,393만6,150원으로 2004년도에 사고이월 되었는데 여기에 나타난 금액은 왜 틀리며 예산서 8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95억8,9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틀립니다. 이 사항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87억6만5,000원이 이월되었는데 예산서에 보면 83억1,500만원이 이월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틀린 사항은 어떻게 해서 틀리는지. 아울러서 특별회계를 보면 명시이월을 보면 31억8,900만원이 명시이월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 보면 33억9,200만원이 이월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8페이지에 보면 상수도특별회계 명시이월 7억9,195만2,000원 이 사항은 명시이월이 되었다는데 예산서에 어느 페이지에 명시이월 표기가 되어 있는지. 아울러서 상수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3억5,400만원이 이월 되었는데 상수도특별회계 잉여금은 한푼도 틀림없이 이월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 958만6,000원이 이월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어디에 표시를 했는지.
아울러서 10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1억310만3,210원 이 사항도 어느 예산서에 순세계잉여금이 이월되어 포함되어 있는지. 주민소득지원안정자금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0억9,118만2,270원 이 사항은 이월이 되어 있는 사항이 예산서에는 어디에 이월되어 있는지.
12페이지에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5,486만7,140원 예산서 어디에 이월되어 있는지 순세계잉여금도 예산서에 어디에 이월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환경기초시설지원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 23만4,219만2,000원 이 사항도 예산서에 명시이월된 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순세계잉여금 8,053만9,900원 이 사항도 예산서 어디에 이월 되었는지 일단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방결산이라함은 일정 회계년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가 세입세출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2회추경까지 나온 남해군 예산서와 결산서가 설명한 대로 볼 것 같으면 전혀 일치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고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 조치결과 라는 사항이 의원들에게 배부가 되었습니다. 이중에 1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중에서 이월된 2,019만4,970원에 대해서 납부의무자들로 미수납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조기에 수납토록 해야 할 것임 이렇게 검사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남해군공유재산을 임대를 해 주고 받지를 않는 사항은 어떤 사유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2페이지에 공유재산관리 공유재산매각수입액이 5억3,392만1,050원에 이르고 있는데 앞으로 회계기준이 복식부기로 전환될 예정에 있으므로 모든 공유재산에 대하여 당초 취득원가를 기록하여 비교 가능하도록 관리해야 할 것임 이에 따라 개선조치 결과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어떤 말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의 운용관리에 각종기금과 관련된 조례에 의하면 기금의 설치 및 운용목적과 용도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특수목적으로 청사정비기금 7개의 기금을 설치 운용하면서 기금사용목적외 집행되었다. 기금이 목적외 집행 되었다는 사항은 어떤 사항인지 기금운용계획서도 부적정 하게 수립되어 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조례에 의해서 조례기금의 설치운용 목적을 변경해 가면서 기금을 다른데 사용했다 이런 뜻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물품 및 공유재산관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재정법 제97조에 나와 있는데 같은법 시행령 제118조 보관의 원칙 물품은 언제든지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시설에 보관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어떤 지적을 받았는지 아울러서 가족휴양촌은 훼손이 심하여 이용객의 안전이 우려되는 시설로 판단되는데 이 사항이 물품 및 공유재산의 관리가 철저히 요망된다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이월금 처리에 대해서는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의하면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에 의하면 전체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과 전부 상이하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괄해서 설명해 주시고.
5페이지에 보면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 시작하여 그해 12월 31일에 종료토록 규정하고 있고 재정법 제3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거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도 이러하지 않고 2003년도에 회계연도 독립원칙에서 지출해야 될 사항을 2004년도에 14만1,000원을 보조금 1,200만원, 2003년도에서 집행한 사유는 왜 그렇게 했는지 일단은 일괄 질의를 했으니까 설명해 주시고 답변내용에 따라서 추가로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덕현 : 제가 답변할 사항과 관련자가 답변할 사항을 구분해서 답변 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사유에 대해서는 예산담당이 설명드리고 주택융자금 부속서류는 경리담당이 설명드리겠고 이월금 2002년도 2003년도 틀린 사항은 예산담당이 설명하겠습니다. 잉여금, 채무상환, 사고이월 순세계잉여금 관계, 순세계잉여금 차이, 특별회계 명시이월과 예산서와 차이 상수도, 주택, 의료보호, 주민소득특별회계중에 예산과 관련되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 공유재산 조치결과와 물품,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주택융자금 채권채무와 부속서류 관계는 경리담당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리담당 김태주 : 김재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택융자금 채권, 채무 상이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 현재액이 2,200만3,000원과 채무현재액이 2,128만3,000원, 부속서류에 보증채무액 현재액이 3,18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보시면 우선 채권, 채무가 상이하게 나타난 것은 건축 부서에서 융자금 관리를 하는데 융자금 상환이 정해진 기간내 분기별로 상환하는 것이 아니고 일시 상환하는 경우가 생겨지고 채무같은 경우에는 납부를 못하고 연체가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다음 부속서류에 채무현재액 3,18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여기에 기록된 보증채무 현재액은 당초에 보증채무를 해준 원금입니다. 보통 3백몇십만원씩 되는데 86년, 87년 하반기에 융자가 되었는데 보증채무금액을 중간에 총괄 공제한 것이 아니고 보증채무를 남해군에서 보증한 채무액 전체를 기록을 하다 보니까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그러면 잘 된건데 지적이 된 것입니까?
○경리담당 김태주 :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부적인 채권채무라든지 차액은 실무 부서에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계장이볼 때 지적을 안할 사항이 지적되었다.
○경리담당 김태주 : 그런것은 아닙니다.
○김재기 위원 : 잘못된 것은 어떻게 합니까?
○경리담당 김태주 : 구체적인 사항은 융자금 담당부서에서 대책이라든지 구체적인 사유가 있을 것 같아서 담당자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님, 각 계장님이 와 계신데 재무과장께서 이 사항은 어느부서에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했는데 그사항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서에 의해서 이 예산서가 2004년도 1회추가경정예산서에 의해서 모든 예산이 지출될 것이다. 이 예산서가 기본이다. 이 예산서에 의해서 모든 남해군의 세입세출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그것이 기본이 되는 것이고 어디까지나 예산입니다. 그 수치에 딱 맞아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예산이기 때문에 재정의 기본틀은 예산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재기 위원 : 기본틀을 이렇게 보고 예산에 없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군수결재를 받아서 하면 재무과에서 지출하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기본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안을 잡고 기본에 의해서 재무과에서 합법적으로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님?
○예산담당 임봉택 : 예, 맞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래서 결산이 이 예산서에 의해서 결산서가 작성되었다 2003년도 예산에 의해서 지출된 모든 사항이 지출결산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실과 계에서 예산에 의해서 지출된 사항들이 어떻게 이월된 사항들 틀리느냐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했기에 지출을 어떻게 했기에 틀리느냐 맞추어 보니까 안맞다 이말입니다.
강상태 위원께서 20일동안 해서 세입세출결산 의견을 보니까 안맞다 이겁니다. 이 사항을 기획감사실장님과 재무과장님은 어떻게 설명하실 것인지 예산서와 지출결산서를 맞추어 보면 안맞다. 이겁니다.
○재무과장 정덕현 : 재무과 작은 것부터 설명 드릴려고 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예산이 안맞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부서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예산계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임봉택 :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한 사유를 물으셨는데 예비비는 집행을 한 후에 사후에 사용내역을 승인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번 정례회때 자료를 내어서 승인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김재기 위원 : 지금 2003년도 결산하는 것입니다. 예비비를 이미 사용을 하고 사후 승인을 받는다. 현재 2004년도 상반기가 넘어 갔습니다.
○예산담당 임봉택 : 전년도 예비비는 사용을 하고 다음연도에 승인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이런 사항을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것을 담당께서는 시인할 것은 시인해 주시고. 이 사항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늦어졌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세요. 잘못된 것이지요.
○예산담당 임봉택 : 예, 맞습니다. 다음은 이월금 처리문제에 있어서 2002년도 결산부터 2003년도 결산 분야까지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이월금 처리에 있어서 명시이월비는 2002년도 결산서상에는 573억7,930만2,000원이고 2003년도 예산서상 금액은 575억6,901만2,000원으로 결산서상 금액이 1억8,971만원이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명시이월사업을 당초예산으로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고자 하는 사업비는 당해연도 2002년도 예산으로 집행하지 말고 2003년도에 집행해야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2002년도에 명시이월사업으로 요청해 놓고 선집행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금액 나타난 것으로 생각 합니다.
○김재기 위원 : 계장님 전체적으로 말씀 드려보면 재무과장이 설명하신 사항하고 1회추경까지 예산서가 안맞다.
○예산담당 임봉택 : 안맞는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결과적으로 어떤 것이던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 임봉택 : 안맞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비는 2002년도 결산서상에는 77억7,329만7,000원이고 2003년도 예산서상에는 78억1,582만6,000원으로 결산서상의 금액이 4,252만9,000원이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회계연도 종료후 60일이내 사고이월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중에서 염해천 수해복구사업비 4,259만9,000원이 결산서에 누락이 되어서 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예산서에는 사고이월 사업비 조서가 있는데 결산서상의 조서에는 사업이 누락되어서 4,252만9,000원의 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강상태 위원 누락된 것을 설명을 하던가요. 이 사항이 안맞다고 지적이 되었으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새로 고쳐 가지고 올라온 사항을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
○예산담당 임봉택 : 예산서는 추경까지해서 결정되어 있는 사항이고 결산서는 뒤에... .
○김재기 위원 : 결산서가 예산서 추경이 같은 달했습니다. 의결이 금년도 5월 8일 의결해서 고시를 5월 10일날 해서 이 책이 나왔습니다. 세입세출결산을 5월달에 안했습니까? 같은 달에 했습니다. 그 이후에 세입세출결산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벌써부터 나와 있는 것이고 이 사항은 지금한 사항이다. 말이 안맞다 며칠상간에 똑같이 한 것인데... .
○위원장 양기홍 : 예산계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를 시작한지 1시간 30분이 지났습니다. 원만한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0간 심사를 정회를 하고 11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기홍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장님 나오셔서 답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석천 :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석천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중에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김재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결산서와 예산서가 맞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지 않는데 결산검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덕현 : 질의하신 김재기 위원님 이월금과 작년도 결산 하면서 2002년도 이월금이 예산서상에 맞지않다.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월금이 예산서상에 안 맞는 이유는 편성시점과 이월금액과 집행금액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모양입니다. 사고이월은 집행이 가능한데 명시이월도 그해 집행이 가능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월된 부분을 집행하므로 인해서 갭이 생기는 모양입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의 예산편성과정에서 이월금을 맞추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이월 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부서에서 들어보면 되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재무과장님 문서상 안맞아져 있어서 설명하신다고 했는데 설명을 하는데 거기에서 안맞는 이유가 타당합니다 라고 설명을 하실지 잘못되었다고 설명할 것입니까?
○재무과장 정덕현 : 이것이 안맞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월금액과 예산편성이 안맞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을 할 것입니다.
○위원장 양기홍 : 예산계장께서 타당성의 이유를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김재기 위원 : 위원장님 김석천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 사항이 예산서와 결산서와 틀리는 사항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틀려있는 것을 문서로서 이야기 안하고 설명을 들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위원장 양기홍 : 승인을 해 주고 안해주고는 동료 위원께서 결산검사 반장으로 되어있습니다. 반장님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부서별로 예산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계장님께서 순세계잉여금이 안맞는 이유를 답변을 들어보도록 시간을 주십시다.
○예산담당 임봉택 :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상과 예산서상 안맞는 부분이 명시이월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으로 명시이월 사업과 계속비 사업은 당초예산에 확정하기 때문에 실과에서 자료를 받게되면 예산으로 확정한 후에 12월중에 당초예산안이 결정되고 이루어지는 데 사업조서를 제출한 이후에 해당 실과에서 관급 자재비를 집행한다든지 아니면 기성고가 집행이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일부 돈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산서상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남은 예산만 가지고 명시가 되기 때문에 예산서상 하고는 사업비 차이가 납니다. 집행은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2004년도에 집행해야 될 부분 같으면 차이가 안날 수 있지만 2003년도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최채민 위원 : 김재기 위원 질의해 놓은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결산검사를 요식이던 의회의 기본 절차상이던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을 반장으로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한 결과가 책으로 차액이 난다는 것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차액 부분을 위원들 아홉분이 무엇 때문에 차액이 난다는 조서가 있다든지 내용이 붙어 있어서 결산검사를 승인하던 안하던 반장님 한테 설명을 듣고 할 것인데 말로만 가지고 속기록 가지고는 문서상 남는 것이 없어요. 결산검사 끝난지가 며칠 되었어요. 차액이 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전문위원 하고 같이 조서를 꾸며서 이 부분은 명시이월인데 원인행위를 했다든지 이런 조서가 나와서 위원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이월년도 예산에 편성할 때 이미 10월부터 중앙부처 가내시 받아서 앞에 년도에 있는 것을 넣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회기가 년말이 되고 폐쇄년도가 2월달이 된다면 전도를 받아서 하는 책임자들이 있는데 이 예산말고 각 부서의 금전출납부를 가지고 사고이월이든지 명시이월 조서를 받아서 1차 추경에서 틀린 부분은 새로 편성해서 금액이 틀리는 이유를 의원들과 협의하고 이해를 도와야 예산도 진짜 이대로 각 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마저도 안되면서 설명으로 이해를 하라는데 본위원은 수치 개념이 능통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기본이 안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은 그렇더라 1차추경은 언제 했어요.
○예삼담당 임봉택 : 5월달에 했습니다.
○최채민 위원 : 패쇄년도가 2월달인데 경리계에서 1차추경 할 때 재무과에서 집행된 현황을 받아서 합니까? 전체금액에 대한 징수결의를 얼마했는데 그 돈이 얼마 넘어 왔다는 것을 받아서 합니까?
○예산담당 임봉택 : 예, 다 받아서 합니다.
○최채민 위원 : 받아서 하는데 왜 틀립니까?
○예산담당 임봉택 : 예산서상 하고 틀린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
○최채민 위원 : 본 예산서는 틀릴 수 있는 데 5월달에 하는 1차추경에는 최소한 맞아야 된다. 위원님들이 틀을 만들어 놓아야 내년도에 예산편성 한다든지 돈을 집행할 때 정확성을 기하자 그렇게 판단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지요. 징수결의는 재무과에서 하고 예산편성은 기획실에서 하고 돈을 내려주는 것은 경리계에서 하고 삼위일체가 안맞으니까 이럴때 조서를 꾸며서 수치를 맞추어 놓아야 2005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정확성을 기한다 위원님들의 뜻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돈을 쓰는 거에요. 특별위원장님! 위원님들 이미 질의해 놓은 답변을 들으시고 어떻게 해서 맞추겠다 하는 것을 결산검사 반장님과 특별위원장님과 정확하게 해서 틀린 부분을 조서를 내어서 협의를 해서 금년 결산검사를 하고 잘되었는지 내년도에 볼 수 있도록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기홍 : 위원님들 2004년도 이월금 분석 현황자료를 드렸습니다. 예산계장님이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느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뒷페이지 나와 있는 사항은 예산서하고 전부 나와 있는 사항인데 예산계장님 순세계잉여금이 무엇입니까?
○예산담당 임봉택 : 이월금중에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국도비반납액을 뺀 순수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그것이 언제 확정됩니까? 2003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다면 금년 12월달에 확정 됩니까?
○예산담당 임봉택 : 아닙니다. 폐쇄년도가 2월말이기 때문에 3월10일까지 종료가 됩니다.
○김재기 위원 : 순세계잉여금은 2003년도 이월금 분석현황에 보면 결산서와 예산서와 제1회추경 예산서 8페이지와 재무과장이 설명하신 세입세출 총괄 설명하고 7억5,000만원 이라는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예산담당 임봉택 : 그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인데 작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국도비를 원칙상 2004년도에 이월금으로 명시해서 반납해야 되는데... .
○김재기 위원 : 이 사항을 결산을 하면서 재무과, 기획감사실에서 지침을 각 실과계 주무계장 전도를 보는 차석을 불러서 이 기준에 의해서 결산하십시오. 지침을 내리면 그계, 과에 속하는 것을 전부 집합 되어서 예산계에 올라오면 예산서에 의해서 지출은 재무과에서 하고 예산말고 기본지침이 없는 것을 가지고 절대 재무과에서는 지출 못하는 것 아닙니까!
2003년도 결산함에 있어서 예산계장 말씀 하신대로 이런식으로 결산을 해라 지침을 내릴 것 같으면 어떻게 해서 이 사항이 이렇게 나오느냐. 최채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사항이 설명을 듣고서는 어떻게 승인을 해줄 것이냐. 결과적으로 이 사항을 차제에 예산서도 의회에서 승인하는 것이고 결산서도 우리가 승인하니까 내년도에 가서 이렇게 하지 말고 차제에 고치자 이것을 설명을 듣고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실장님과 재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예산서와 결산서가 딱 맞아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명시이월 사업비도 당초 예산에 잡아 놓고나서 12월달 부터 작업할려면 다음 연도로 넘어와서 2004년도에 되어야 될 것인데 2003년의 사고이월금을 쓰도 괜찮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서와 결산서 딱맞아 떨어질 수 가 없다. 잉여금 관계도 보조금하고 순세계잉여금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뒤에 집행잔액 국비, 도비 집행잔액이 확실이 정산 되어야만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작업이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1원도 안틀리고 딱 맞게 떨어질 수 없다.
○김재기 위원 : 언제가면 딱맞습니까? 연말가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연말에 가도 맞아 떨어질 수 없지요.
○최채민 위원 : 안맞다는 자체는 본예산할 때 안맞으면 결산검사를 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어디서 만들었어요. 기획감사실에서 차액을 내놓았으니까 설명으로서 입력이 안되니까 차액난 부분이 기획감사실장 말씀대로 원인행위를 재무과에서 원인행위를 뒤에 했기 때문에 차액이 난다. 오지개발은 어디에 썼기 때문에 차액이 난다. 국도비를 돌려 주었기 때문에 차액이 난다는 것을 조서를 만들어서 여기에 첨부를 시켜달라 이 말입니다. 지금 이런식으로 가지고는 도저히 전체적으로 알 수 없으니까 차액나는 원인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으니까 내시로 5억준다고 했다가 3억주는 수도 있고 차액나는 부분을 문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 주면 위원들은 무엇때문에 차이가 난다 이것을 알면 내년부터 복식부기가 들어가고 회계가 틀리니까 경리부서 예산부서에서 잘 맞추어서 정리를 해라 권유도 하고 질문도 할건데 이렇게 차액나는 것을 문서로 만들어 주어야 위원들이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양기홍 : 결산검사 의견조치 결과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차액 나는 것을 문서화 해서는 결산검사를 못합니다. 결산검사는 당해연도에 쓴것을 위원님들이 결산검사 위원의 강평을 듣고서 시정할 것 인가 안할 것인가.
○최채민 위원 : 위원장님 결산검사를 승인하던 안하던 문제가 아니고 이 조서 내용을 7억5,000만원이 틀리는 것도 문서화를 못한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양기홍 : 책에다가 붙일 수 없습니다. 결산검사를 하는 것이 보고 서 검사의견을 해서 조치결과를 하는 것입니다.
○최채민 위원 : 차액나는 것을 문서에 못넣는 것입니까?
○위원장 양기홍 : 의견서를 제출해서 내용을 명시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산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최채민 위원 : 틀리는 내용을 문서화를 못해요.
○위원장 양기홍 : 조치결과에 문서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채민 위원 : 조치결과 틀렸으니까 틀린 내용을 알자는 거에요.
○김재기 위원 : 그 사항은 최위원님 께서 위원장님께 말씀 하신 사항은 현재 설명을 들어야 되겠다. 설명을 듣고서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틀린 내용을 내주면 내용을 알겠다 이런 것이고 이 사항이 20일간 결산검사를 하면서 결과가 검사의견서가 나오고 결산검사 결과 의견서에 따라서 결산서를 작성 했습니다.
이렇게 틀리다는 이야기를 왜 틀리느냐 발견해서 서류로 제출하든지 뒤에 첨부를 해서 주든지 안하고 틀렸다고 이야기를 해도 아무런 조치도 없이 이걸 내놓는 것은 무엇입니까? 20일동안 검사한 사항을 이런것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지적해 준 사항을 고쳐서 해야 될 것인데.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결산검사 의견조치결과에 보면 이월금이 어떻게 해서 차액이 나는지 나와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것도 알지만 결산서를 보고 이야기를 해야지.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견 되었으니까 이 사항을 만들어서 의견서를 붙여 준 것 아닙니까?
○최채민 위원 : 본 위원은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고생을 하는데 이 차제에 위원님들이 잘 듣고 해마다 틀리다고 나왔으니까 이번에 정확하게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차액이 틀리다는 것을 개별적이던 충분히 설명해서 위원들이 이런 문제가 이해가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앞으로 수치가 딱떨어 맞춘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올해 추경에 남았으니까 근접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근접할 수 있다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조치결과 4페이지에 보면 2003년도 이월액중 상이한 부분의 내용별로는 명시이월, 마을하수도사업 양여금 2억3,011만원 회계연도 폐쇄기 이후에 송금 폐쇄기가 언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2월말입니다.
○김재기 위원 : 이 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폐쇄기 이후에 언제 송금이 되었는 예산서와 결산서 작성은 언제 했는데... .
○예산담당 임봉택 : 자금없는 이월금이라고 해서 양여금이 연도 폐쇄기 이후에... .
○김재기 위원 : 예산계장님 무슨 말씀을 하려는지 제가 알고 있는데 폐쇄기이후에 들어왔다 예산서를 언제했습니까? 그래서 정리를 하라는 사항 아닙니까?
○예산담당 임봉택 : 그런것이 아니고 양여금이 2004년도 예산에 세입으로 확정되어있는 예산입니다. 지출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사업에 묻혀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돈이 적게 내려와서 그 돈이 2004년도에 이월되어 넘어 왔다는 것입니다. 자금없는 이월이라는 것이 예산현액은 없는 데 예산은 명시이월로 결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재기 위원 : 이것이 폐쇄기 이후에 송금이 되었으면 이것을 정리를 해야죠.
○예산담당 임봉택 : 2003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돈이 안들어온 것으로 결산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예산서 누락 느티나무 이것은 무엇입니까? 2,200만원을 예산서에 누락을 시키느냐. 그러니까 숫자가 안맞는 겁니다.
○위원장 양기홍 : 그것은 인정을 하셔야지 느티나무 생육 환경개선사업 2003년도 결산서에서 2004년도 예산서에 빼 버린거 아니에요.
○경리담당 김태주 : 마을하수도사업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자금없는 이월해서 폐쇄기 이후에 양여금이 들어왔는데 2억300만원되어 있는데 결산서 224페이지에 보시면 하수도 관리에 다음연도 이월액에 보면 괄호로 해서 그 숫자와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금없는 이월해서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봤는데 결산서 8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이 7억9,125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산서에 어디에 있는지.
○예산담당 임봉택 : 명이이월조서 334페이지에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334페이지 7억9,125만90,00원 상수도특별회계 어디칸에 있습니까?
○예산담당 임봉택 : 특별회계에 묶어져 있습니다. 334페이지... .
○김재기 위원 : 추경예산서 334페이지 어디에 있습니까?
○경리담당 김태주 : 결산서 224페이지 금액에 대한 조서가 나와 있고 추경예산서 334페이지를 대조를 하시면 똑같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위원님들! 원만한 심사를 위해서 중식시간이 되고 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중식시간으로 1시간 30분 동안 정회를 하고 2시 정각에 심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기홍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오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 중에서 특별회계 내용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하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덕현 : 기금사용에 대해서 청사기금 외 기금중에서 목적대로 사용이 안된 것과 기금운영 계획서가 부적정하게 된 내용에 대해서는 결산서 233페이지 저소득 장학기금이 310만원이 지불되고 재해대책기금이 2,596만 4,700원, 식품진흥기금 115만8,000원 해서 전체 3,022만7,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목적대로 집행이 안된 것은 기금은 기금에 따라서 조례가 다 되어 있고 거기에 분임 경리관이 해당 실과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지적중에서 보건소에 식품진흥기금이 목적대로 집행이 안되어 졌다. 재해대책기금도 안되었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금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이 집행실적을 잘 모르고 담당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경리계장께서 총괄해서 지출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담당 김태주 : 예, 경리계장 김태주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이 목적외로 집행이 된 것은 2가지입니다. 재해대책기금 하고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자체에서 기금에서 집행된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해마다 기획사업으로 해서 재해대책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자금이월을 받아서 동천 하천정비를 했습니다. 도 재원을 가지고 세입을 잡아서 도 기획사업으로 군에서 추진한 것입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은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면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속요원들이 민간 자원봉사자들이 투입이 됩니다. 이 분들한테 오찬을 제공해서 격려차원에서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결산검사시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까? 지적은 기금과 관련된 조례에 의하면 운영목적과 용도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기금의 사용 목적외집행이 되었다고 하는데 방금 경리계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적이 잘못되었습니까?
○경리담당 김태주 : 재해대책 부분은 도에서 기획사업으로 1년에 시군마다 1건씩 재해대책사업으로... .
○김재기 위원 : 기금을 군에서 지출한 것이 아닙니까?
○경리담당 김태주 : 도에서 자금을 배정받아서.
○김재기 위원 : 재해대책기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닙니까?
○경리담당 김태주 : 도 예산으로 들어왔습니다.
○김재기 위원 : 남해군에 쓰도록 되어 있는데 목적외 사용이 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목적외 사용된 것입니까?
○경리담당 김태주 : 재해대책기금은 당초 목적대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그러면 지적이 잘못된 것입니까?
○경리담당 김태주 : 도에서 기획사업이기 때문에 자금을 받아서 보고를 해서.
○김재기 위원 : 지적한 것이 계장님 설명하고 다르기 때문에 말씀입니다. 지적한 것이 잘못되었다. 도비사업으로 기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설명을 드려서.
○강상태 위원 : 보건소 소관에 있는.
○경리담당 김태주 : 보건소는... .
○위원장 양기홍 : 지금 경리계장님이 답변하는 것은 재무과의 청사기금 뿐이죠. 나머지는 사회복지과 하고 건설과 하고 과가 있는데 분임경리관이 과에 집행 경리관이 되어 있으니까 이 내용을 잘모르죠.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김재기 위원 : 기금은 분임경리관이 바로 집행합니까?
○경리담당 김태주 : 예.
○김석천 위원 : 저, 조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남해군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 제10조 기금의 운용계획및결산보고 1.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년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 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이 2003년 7월 14일입니다. 2. 기금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영계획 4. 기타 기금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 3.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남해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맞습니까?
○경리담당 김태주 :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총괄관리는 기획감사실장이고 기금 운용관 하고 출납원은 소관 실과에서.
○강상태 위원 : 결산검사 의견 조치결과 2페이지 기금의 운영관리 각종 기금과 관련된 조례에 의하면 기금의 설치 및 운영목적과 용도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특수목적으로 청사정비기금 외 7건의 기금을 설치 운영하면서 기금사용이 목적외 집행되었음은 물론 기금운영계획서도 부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이자수익으로 목적사업을 시행하는 등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 내용은 전체 기금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고 또 목적외 사용되었다는 것은 식품진흥기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그래서 식품진흥기금은 목적외 사용된 것이 맞습니까?
○재무과장 정덕현 : 그것은 급량비로 지출이.
○김재기 위원 : 그래도 됩니까? 여기서 지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흥기금만 이렇게 되었다. 이런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출은 안되었지만 목적외 기금을 사용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예산도 없는데도 다른 예산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재무과 경리계 여비를 가지고 보건소 위생계에서 사용한.
○재무과장 정덕현 : 그런것은 아닙니다.
○김재기 위원 : 기금을 쓰도록 조례에 있는데 다른것을 쓰면 그러면 예산도 아무 필요도 없고 기금의 설치 목적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
○재무과장 정덕현 : 앞으로 시정해야 합니다.
○위원장 양기홍 : 기획실 하고 재무과에서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업무에 원활을 위해서 협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재무과장 정덕현 : 식품진흥기금은 재무과에서 통제가 안됩니다. 바로 지출하니까 통제가 안됩니다. 이것은 소관부서에 이 사항을 통보하고. 지적사항을 통보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세입세출은 출납관계 두고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결산요구를 합니다. 이미 강상태 결산반장님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지적된 것이 자료에 의해서 나와 있고 차액이 난 금액에 대해서 적정지출 여부나 세입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출납분임관이 다 틀리기 때문에 지출은 원인행위에서 나올 것이고 문제가 있으면 감사를 해야 하고 적용은 행정사무감사도 있기 때문에 재무과장이 이 부분을 결산검사를 하신 반장님과 위원님들 한테 차액을 가지고 앞으로 예산을 다룰때나 다음 예산을 집행할 때 정확하게 각 전도자를 불러서 원인행위를 했을 때, 국가에서 지출을 승인해 놓고 10억했는데 예산을 3억만 내려주고 그 이듬해 추가로 내려오는 돈이 있고 하니까 위원님들은 이대로 해서 통과를 시켜서 보내느냐 안보내느냐. 이것밖에 없는데 과장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서 이 수치를 제2차 추경에서 발룬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회의 진행을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기홍 : 예, 결산검사를 하는데 예산서와 결산서 수치가 안맞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월되어 있는 것이 빠진 사업, 지금 차이나는 것을 이미 집행된 것은 소용이 없고. 그래서 2회 추경에 예산서와 맞게 꼭 해 줄수 있느냐. 그것을 하면 숫자가 다음 연도에도 결산검사를 할때는 맞게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수정해서 2차추경이 오면 추경예산에 포함해서 맞추어 줄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덕현 : 숫자가 안맞는 이유가 주가 순세계잉여금 시점이 있어서 그렇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때는 수치를 일치시켜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는 다음 추경시에 일치되도록 조치하고 승인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합의해서 다음 추경때는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전도자들을 본회의장에오라 해서 수치가 틀렸으니까 앞으로 정확하게 하라고 하는 그런것을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양기홍 : 예, 할 수도 있고 예산부서 하고 재무과 하고 본청 전도자들 하고 같이 지시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재무과장님이 경리이니까 각 실과 소관에 분임경리관 하고 전도 담당자들 하고 회의를 하세요.
○재무과장 정덕현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산 이월은 별도 분임경리관 실과장, 지출원을 다 모아서 특별교육을 해서 이월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의견조치 결과가 나가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나와야 하니까 회계분야에 대해서 담당자들 하고 교육한 결과를 의회에 사진하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덕현 : 이것은 7월중에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결산서 관계는 그렇지만 물품 및 공유재산 관리 이것도 조목조목 물어본 것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덕현 : 물품 및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당초 원가 비교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고 다음 선량한 관리를 하도록 하는데 답변은 보면 정기재물 조사를 통해서 불용처분 대장 정비를 마치고 가족휴양촌에 대해서는 정밀 진단을 해서 대책을 마련토록 하는데 사실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도 남해군물품관리 조례가 종전에는 총괄 관리관이 재무과장이 되고 다음 각 실과장이 분임관리관이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본청에는 물품관리관이 재무과장이 되고 직속기관인 보건소, 사업소, 기술센터는 물품관리관이 소장이 관리관이 되고 읍면은 물품관리관이 읍면 장으로 됩니다.
그래서 집계는 우리가 하지만 불용처분은 군수 승인에서 하지만 전체 물품관리는 각 물품관리관이 합니다. 가족휴양촌은 사업소에서 직접하고 있고 우리는 본청, 실과 사업소를 합니다.
○김재기 위원 : 지방재정법 제97조 시행령 제18조 공유재산의 범위 제77조 이런 사항이 법 조문이 있는데 어떤 지적을 받았습니까?
○재무과장 정덕현 : 지적은 센터에 물품대장과 물품이 안맞더라. 어느 부서에는 가니까 자동차가 사고가 났는데 방치가 되어 있더라. 그래서 현재 대장하고 안맞는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보고를 한번 받아 봤습니까?
○재무과장 정덕현 : 지금 취합중입니다.
○김재기 위원 : 행정감사시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각과에 물어보니까 예를들어서 A라고 하는 사진기를 가져 오라고 하니까 B를 가져와서 “이겁니다” 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이냐고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하는 답변이 나온다. 그래서 정기 재물조사를 잘했는지. 그래서 본청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정덕현 : 재물조사를 주무 계장들이 대장하고 일치여부를 해서 통보해 주면 그것을 취합해서 확인을 할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2002년도 할때는 대장하고 물품하고 맞는지 확인했습니까?
○재무과장 정덕현 : 그 당시는 맞는 것으로 압니다. 이번 재물조사는 의회 감사시에 일일이 따지고 하는 바람에 정리가 잘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물품관리관이 직속 기관은 전부 소장님이 하는데 전에는 일괄해서 군청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은 그런것이 없어서 파악이 잘 안됩니다.
○손종문 위원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오전하고 오후 점심 식사를 하고 계속 심도있는 결산검사를 하면서 행정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결산검사를 할때 동료의원이 대표 검사위원으로서 검사를 면밀히 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결산검사를 하면서 지적 된 의견서가 있고 지적을 받은 것을 조치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결산검사를 하는 그런 시간을 요할 것 같으면 어려움을 겪는데 그래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 이해와 인정을 해 주시면 결산검사가 원활히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정덕현 : 다음 예산 이월 관계는 예비비 사용 승인을 안받은 사유는 경리계장이 답변했고 이월금이 안맞는 것도 이야기 했고 잉여금 하고 채무상환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예산계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 임봉택 : 예산운영시 잉여금이 있으면 지방채 채무상환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가용재원이 부족한 자치단체로서 매년 지방채를 발행받아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 있는 지방채를 상환할 여유가 없습니다.
○김재기 위원 : 채무액이 얼마 입니까?
○예산담당 임봉택 : 260억 정도 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160억 되고 태풍매미 하고 합해서 260억 됩니다.
○김재기 위원 : 결산서하고 예산서 하고 총 채무액이 260억이라요. 상수도 특별회계만 해도 250억입니다.
○예산담당 임봉택 : 그렇지 않습니다. 2003년도말 채무액이 261억3,887만8,560원입니다.
○김재기 위원 : 251페이지 보면 여기 채무액이 얼마입니까?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당해연도 말 현재 323억6,635만4,560원입니다.
○예산담당 임봉택 : 이자... .
○김재기 위원 : 이자는 빚 아닙니까?
채무결산에 251페이지 채무 323억6,600만원 아닙니까? 그러니 이런 빚이 있는데 기존 채무상환액에서 조금씩 갚아 나가야 합니다. 빚 갚자고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군수님 한테.
○예산담당 임봉택 : 우리가 상수도 특별회계 관계 때문에 매년 30몇억씩 기채를 내고 있기 때문에 기채를 내고 갚고하는 것이 모순점이 있습니다. 기채를 다시 내어야 하는 입장에서 기존 기채를 다시 상환하면 앞으로 기채를 더 많이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기채 한도액이 있는데.
○예산담당 임봉택 : 금년 8월에 신청해서 행자부 승인을 받습니다.
○김재기 위원 : 계장님, 내 가정에 빚이 있으면 남아있을 때 갚아 주어야 합니다. 빚갚을 생각하십시오.
○예산담당 임봉택 :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정덕현 : 다음 사고이월과 순세계잉여금 이월하고 특별회계 명시이월과 예산액 차이, 의료보험특별회계 예산서 이월 차이는 앞에 설명되었고. 상수도 특별회계 부터 명시이월과 순세계잉여금이 예산서 상에 어디어디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주택, 의료보험, 환경까지.
○김재기 위원 : 상수도는 놔두고 주택사업 설명해 보세요. 주택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958만6,158원이 다음연도에 이월되었다고 하는데 일반회계 몇페이지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예산담당 임봉택 :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서 상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다음연도 이월한 것은. 예산에 표시안합니까?
○예산담당 임봉택 : 1회 추경까지는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총액에서는 되었는데 세부 회계별로는 명시가 안된 것이 있는데.
○김재기 위원 :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기존 채무상환은 하나도 없고 이월금은 어디에 시켰습니까? 예산서에 어디있습니까?
○예산담당 임봉택 : 회계별로는 안된 부분이 있는데 2회 추경에 조정해서 발루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래서 이런것이 안맞다. 그리고 주택사업특별회계, 의료보험특별회계도 보면 순세계잉여금으로서 차인잔액이 이월되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전자금 특별회계도 이것이10억9,100만원, 이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서 전체가 차인잔액이 이월되었다 하는데 이월된 것이 어디 명시가 되어 있느냐.
○강상태 위원 : 김재기 위원님, 제가 여기에 대한 것을 검사한 의원으로서 질의를 먼저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결산반장님은 질의답변을 다 마치고 나면 보고를 해야 하는데 그때 종합적으로 말씀을 하는 것이 안좋느냐 싶은데.
○강상태 위원 : 시간이 길어지니까. 강상태 위원입니다. 2003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검사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결산 과정이 중요시 되는 것이 결산검사라고 생각합니다. 결산검사는 정확하게 법령대로 작성되었는지 최적의 방법으로 예산집행이 이루어 졌는지 검사하는 제도로서 결산검사를 선행하는 것은 지방의회가 모든 결산의 내용을 심사하기에는 어려운 일이므로 결산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검사위원의 검사확인 결과를 기초로 하여 효율적인 심의를 도모 하자는데 그 뜻이 있어 결산검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결산검사의 개념은 회계연도가 끝이나고 예산집행이 종료되면 1년동안 세입과 세출을 실제 발생한 대로 숫자를 맞추어 기록하는 것이고 예산이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수입지출의 예정적 계수에 대하여 결산예산을 집행한 결과에 의한 수입지출의 확정적 계수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은 예산에 의하여 행동은 지방정부의 사후적 재정보고서를 작성기 위한 과정으로 예산과정 측면에서 보면 마지막 단계에 해당 된다고 봅니다. 결산처리 과정에 있어서 지출원인행위 종료는 내년 12월 31일에 회계년도 끝나는 당해연도의 세출예산 계속비 또는 채무부담 행위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의 원인이 되는 예약 또는 기타 행위를 종료시키는 행위이고 출납폐쇄는 다음해 2월말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계년도 다음해 2월말까지 회계연도 중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 출납을 잘 정리해서 당해연도 세출은 2월말까지 출납, 반납 및 지급을 완료하고 당해연도에 속하는 세입금도 2월말까지 수납이 완료되어야 함과 출납원이 수납한 세입금의 금고납입은 출납폐쇄 경과후 10일까지 하여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세입세출 출납 사무 완결은 다음해 3월말까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 다음해 3월말까지 출납에 관한 사무를 완결하여야 하고 출납사무는 제반 정책의 마감, 장부의 정리, 예산증명 서류의 정리, 결산상 잉여금 처리, 각 실과사무소로부터 결산설명 자료의 징수 등이 포함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는데 검사위원의 결산 검사 내용에 결산서에서 오류를 발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정한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봅니다. 금년도에 제출한 2003년세입세출결산서가 검토의견서에 여러가지 오류가 발견되었는데 오류의 발견된 내용을 시정하여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덕현 : 결산검사 결산서는 수정 안하고 세입세출결산서는 그대로 제출했습니다. 그대신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결과를 별도로 당초 제출한 데서 오류나 오타는 수정했는데 이 자체를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출사항 수정은 안하고 조치사항은 별도로 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과장님, 20일 동안에 세사람을 위촉해서 검사한 것을 이 내용을 당초에 세입세출결산서 내놓은 이대로 해서 받고 나머지 불합리한 것은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 조치 결과 여기서 끝이났다. 이것은 그대로 되어 있고.
○재무과장 정덕현 : 그중에서 오타나 계수가 틀린것만 수정이 되고.
○김재기 위원 : 그러면 20일 동안에 동료의원으로서 미안하지만 20일 동안에 검사를 해서 고쳐서 특별위원회에 내놓은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덕현 : 예.
○김재기 위원 : 그렇다면 동료의원한테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상 할 이야기 없습니다. 20일동안에 한 것은고쳐지지 않고 부속서류는 참고에 불과 합니다. 그렇게만 인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출석전문위원
- 이현재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재무과장 정덕현
- 경리담당 김태주
- 예산담당 임봉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