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남해군의회사무과

2002년10월24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2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2. SK화력발전소건설반대결의문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2002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SK화력발전소건설반대결의문채택의 건(김한기의원 외 3인)

(11시06분 개의)

○의장 최채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2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장 최채민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하신 이조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의원 :   이조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4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0월 16일 열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일곱차례의 위원회를 개의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에 의한 실과별, 소관별 예산안 심사를 거친 다음 계수조정을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으로 상정·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로 제안설명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성립이후 국.도비 변경사항과 추가내시분을 반영하고 당초예산에 편성된 경상경비를 10%절감 편성하였으며 민선3기 직제개편에 따른 필수경비와 태풍피해 복구비 반영과 당면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시급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살펴보면 총규모는 당초예산 1,356억2,149만원 보다 29%, 즉 427억6,930만9,000원이 증가한 1,783억9,079만9,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총1,691억2,108만1,000원으로 지방세수입이 57억1,300만1,000원, 세외수입이 169억8,317만원, 지방교부세가 558억7,195만5,000원, 지방양여금이 141억859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6억5,300만원, 국고보조금이 561억5,861만9,000원, 시·도비보조금이 176억3,274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를 기능별 분류를 해 보면 일반행정비가 250억7,025만9,000원, 사회개발비가 581억1,065만1,000원, 경제개발비가 802억4,203만8,000원, 민방위비가 2억6,131만1,000원, 지원및기타경비가 54억3,682만2,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92억6,971만8,000원으로서 상수도사업비가 76억1,069만1,000원, 의료보호기금이 5억6,347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이 8억4,445만6,000원, 주택사업비가 3,393만9,000원, 발전소주변사업비 2억1,716만2,000원입니다.
    세번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재원의 부족으로 시행하지 못했던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함과 동시에 직제개편에 따라 군정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과 군민들의 관심이 많은 참신한 사업들에 예산이 배정되어 집행부의 의지가 담겨있는 예산이라 생각되었으며, 그러나 세입예산에 있어 지방세중 자동차세 4,500만원과 담배소비세 3억3,200만원이 줄어들어 총3억200만원이 감소하고 있으나 그 원인을 살펴보면 자동차는 해마다 일정대수가 늘어나는 추세인데도 세입은 줄고 있는 실정이며, 담배소비세는 년초부터 추진한 금연 정책의 영향에 따른 것이라 생각되나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확보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민간경상보조로 남명 조식선생 서사극 공연을 위해 2,500만원을 순수 군비로 편성하였으나 본 사항은 도민제일정신 함양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일정액의 도비부담이 없이 군비 전액 부담은 실익면에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남해스포츠파크 환경영향평가 32만㎡를 위한 학술용역비 부담으로 1억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평가시기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차후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엄정하게 주의의 촉구가 요구되며 운수회사 보조 유류대금, 보건진료소 에어컨 구입비, 무공수훈자 전공비 건립등은 예산편성과 집행의 적시성, 구체적인 사업계획 미수립 등을 고려할 때 예산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에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며 일부 사업예산의 경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비를 막연히 예측 계상함으로 인해 의원들의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할 수 없었으므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등 구체적인 자료제출이 요구되어 졌습니다.
    또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지원 특별회계의 감액분은 2001년도 영세민생활안정자금과 주민소득지원 민간융자금 중 자금 회수분에 대한   증감사항에 대한 조정내용으로 차후부터는 늦어도 1회 추경시에는 전년도 민간융자금 회수분을 조정 증감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네번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번째, 토론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간사 김석천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을 출석위원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총7회에걸친 심사결과 총10건에 1억4,720만원 의 예산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 조치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삭감항목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경비와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한 예산으로 판단되나 일부 예산에 대해 투자여건 등을 고려할 때 예산낭비요인이 있으며 특히 직원휴게실 탁구대 구입비 150만원과 유해조수 올무 구입비 30만원, 향토역사관 DVD 구입비 1,500만원, 이락사 관광안내용 컴퓨터 프린터기 구입비 40만원 등 4건에 1,720만원은 실효성 면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하여 삭감하였으며,
    또한 무공수훈자 전공비 건립비 5,000만원은 장소 미확정 등 사업 계획의 구체적인 투자여건이 미 성숙되어 삭감 결정하였고 남해스포츠파크 환경영향평가 5,000만원, 향토역사관 유물유적 구입비 1,000만원, 향토사료책자발간 500만원, 문화예술공연 지원비 1,000만원, 문화재 보수정비비 등 5건에 8,000만원은 사업비와 단가의 과다선정으로 일부 예산이 추경 편성에 불필요 하다고 판단되어 삭감키로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채민 :   이조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조일 의원님 자리에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수정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되어 가결되었습니다.

(참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

(11시19분)

2. SK화력발전소건설반대결의문채택의 건(김한기의원 외 3인)

○의장 최채민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SK화력발전소건설반대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석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의원 :   반갑습니다. 김석천 의원입니다. SK화력발전소건설반대결의문채택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을 제안한 이유로는 깨끗한 자연환경과 청정해역을 자랑하던 우리 남해가 최근 인근의 무분별한 각종 오염업체의 건설로 인해 날로 황폐화 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K그룹에서 경제활성화라는 논리를 앞세워 인접한 광양에 또다시 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고장을 불모지로 전락시켜 군민의 생존권을 박탈하려는 처사로서 우리 남해군의회 의원 일동은 SK화력발전소 건설을 묵과할 수 없기에 전 군민을 대표하여 이를 전면 백지화 할 것을 촉구하며 각계 각층의 뜻을 한데 모으자는 뜻에서 본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 결의사항에 대한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남해군민의 생활터전이자 천혜의 어족 산란지인 광양만이 인근의 오염업체로 생태계의 심각한 변화와 대기오염으로 인하여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되어있는 마당에 설상가상으로 SK화력발전소를 건설하려는 것은 남해군을 죽음의 땅으로 만드는 행위로 화력발전소 건설을 결단코 반대하여 이를 반드시 철회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둘째로는 우리군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대기오염과 해양 수질오염 및 생태계 파괴 등으로 부터 보호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정부와 관련 업체에게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군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화력발전소를 건설 강행함으로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SK 그륩과 중앙 정부에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결의문이 채택되면 그 뜻을 산업자원부와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그리고 화력발전소 건설 예정지인 광양시와 광양시 의회 및 관련 업체인 SK그룹, 포커스 등에 화력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40만 내외군민의 의지를 담은 결의문을 전달하여 남해군의회의 입장을 강력히 표명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의문안을 검토해 보시고 결의문에서 밝히고 있는 취지를 잘 이해하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채민 :   김석천 의원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석천 의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SK화력발전소건설반대결의문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SK화력발전소건설반대결의문채택의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채민 : 본 결의문을 관계 부처와 국회 및 관련업체 등에 전달하여 우리의 뜻이 관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9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폐회)

○출석 의원

○출석 공무원

군수 하영제
부군수 구도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기획감사실장 최면헌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규
재무과장 이재열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환경녹지과장 이종표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사회복지과장 김태봉
건설과장 조정엽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보건소장 최홍규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농촌진흥과장 이호재
환경농업과장 곽갑종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