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남해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11월30일(목) 오전 11시
장소: 이동면, 창선면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위원회)
1. 행정사무감사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 개시선언
2.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한 군수인사
가. 이동면 소관(감사1반)
나. 창선면 소관(감사2반)
(11시00분 개의)
1. 행정사무감사 개시선언
○위원장 강대홍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95년도 남해군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개시에 즈음하여 위원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군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시는 김두관 군수님을 비롯한 읍면장님과 실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지방자치시대 출범이후 군정에 대한 군민의 소망과 기대가 그 어느때보다 크다고 하겠으며 변화되고 개혁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7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군정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관심이 많았던 각종 주요현안 사업추진과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책이나 제도에 있어 어떻게 하면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고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연구하고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감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잘된 점에 대해서는 그 격려와 함께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잘못되었거나 노력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분석과 함께 개선방안을 강구함으로서 진정한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활동을 통해 군정실태를 소상히 파악함으로서 지역의 균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책개발, 그리고 예산심의에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는 기회가 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잘된 점에 대해서 뿐만아니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원인과 개선방안을 숨김없이 제시하여 서로의 지혜를 한데모아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감준비를 하시느라 애써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대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05분)
2.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한 군수인사
○위원장 강대홍 : 다음은 김두관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두관 : 강대홍 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우원 여러분! 지난 6.27 4대지방선거로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평소 군민의 복리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군정에 대해 많은 충고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본인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는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우리군 의회는 명실공히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자치 기반을 한층더 튼튼히 다져 놓았습니다. 뿐만아니라 군민의 다양한 욕구와 여망을 군정에 잘 반영시키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위원님들의 정열을 우리 군민들은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사무는 그 지역 주민의 부담과 책임하에 스스로 처리한다는 주민자치 원리에 입각하여 우리 공직자 모두는 군민의 수임자로서 확고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군민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봉사행정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나 잘못된 사항이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군민의 편에서 집행기관이 추진한 행정추진사항을 감시 견제하는 중요한 역할로서 행정기관의 잘잘못을 도출하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7일간의 짧은 감사기간이지만 아무쪼록 소상하게 살피셔서 군정이 보다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 보완하고 개선이 요망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해서 군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달밖에 남지않은 금년 한해의 업무도 내실있게 잘 마무리 하고 자치시대에 맞는 새해 업무의 알찬설계를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대홍 : 군수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감사일정에 따라 본격적인 감사활동에 들어갈 순서입니다. 감사장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감사1반은 이동면에서 감사2반은 창선면에서 감사활동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가. 이동면 소관(감사1반)
○감사1반장 강대홍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동면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면정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자치시대 출범이후 군정에 대한 군민의 소망과 기대가 그 어느때 보다 크다고 하겠으며 변화되고 개혁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오늘 실시하는 사무감사는 군정이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또한 주요현안 사업추진과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책이나 제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고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살펴 잘된점에 대하여는 격려와 함께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잘못되거나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분석과 함께 개선방안을 강구함으로서 진정한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수감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를 많이하신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은 증언 진술등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됨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면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나오셔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면장 이해찬 : "선서" 본 증인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1월 30일 증인 이동면장 이해찬.
○감사1반장 강대홍 :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자필로 서명날인한 다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날인 후 제출)
다음은 면장님 나오셔서 면정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면장 이해찬 : 평소 우리군의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수고가 많으신 강대홍 부의장님을 비롯한 세분의 군의원님을 함께 모시고 면정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이동면의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7천여 면민을 대표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95년도 본 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하기에 앞서 먼저 저와 더불어 우리 22명의 이동면 직원 모두가 평소 우리 면민을 친부모 형제처럼 받들고 모시면서 공정, 신속, 친절을 목표로 하여 추진한 금년도 면정 전반에 대해서 간략하게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첫째, 기본현황, 관리자 조서, 사무분장표, 9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현안사항, 특수시책, 건의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본면의 행정구역은 법정리 8개리에 22개 마을로서 가구는 2,250가구 그중 농가 1,742가구, 어가가 136가구, 기타 372가구입니다. 인구는 총6,746명으로 남자가 3,288명, 여자가 3,458명입니다. 본면의 면적은 총4,696ha에 田(전)이 294ha, 답이 684ha, 임야가 3,328ha, 기타 390ha로 호당 경지면적은 0.5ha입니다. 관내 기관단체 현황은 총4개단체 기관으로서 타면에 없는 기관이 농업연구소로서 원예, 임업 연구소, 출장소가 각각 1개소 있고 기상관측소, 해안대대 1개소가 있습니다. 본면의 공무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22명으로서 5급 면장 1명, 6급 부면장외 4명의 계장과 7급 6명, 8급 2명, 9급 3명, 기능직 5명입니다.
다음 민방위, 예비군 자원현황입니다. 총자원은 1,014명으로 예비군대원 410명, 이중 지역대원 407명, 지원 3명입니다. 민방위대원으로 604명에 지역 564명, 직장 40명입니다. 다음 본 면의 상수도 현황입니다. 상수도 수원지는 1개소에 담수량은 13만톤으로 수용가구는 660세대입니다. 간이상수도는 10개마을에 30개소로서 수용가구는 1,519세대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현황입니다. 거택보호 119가구에 인원은 194명, 자활보호는 221가구에 545명, 보훈대상은 7가구에 25명으로서 총347가구에 764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관리자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분장표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생활개혁 추진입니다. 본면의 생활개혁 과제는 국도변 환경정비로서 국도19호선이 우리면 중앙을 지나감을 고려해서 실천 덕목으로 선정했으며 이의 실천계획으로서 주말자연정화활동, 도로변 풀베기, 도로변 주변의 폐기물수거를 주로 했으며 면직원과 기관단체의 참여유도로 주말 국토대청결운동을 실시했습니다. 도로변 풀베기 작업은 21회 42km로서 연인원 500명, 설, 추석등 명절시에는 주민의 협조를 받아 실시해 왔습니다. 소화단 정비 및 꽃길조성은 국도변 주변에 13개소의 소화단을 정비하고 꽃길조성은 2개소에 2km를 조성했습니다. 깨끗한 시가지 조성으로 노상적치물 단속 및 지도로서 36회에 144명이 참여했고 불법주정차 금지 계도는 36회에 72명이 참여해서 생활개혁 추진 연4회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각 마을별로 시범과제 선정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별 시범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관내 각마을 마다 22개마을에 각각의 과제를 부여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시범과제명을 정비 게첨토록 했으며 자율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해서 금년도에 실시한 실적은 마을단위 시범과제의 적극 추진을 위해서 추진주체를 마을회, 부녀회, 청년회, 노인회가 주축이 되고 시범과제로 선정된데 대해서는 마을마다 플래카드 22개소를 마쳤고 면민의 날 행사시 22개마을에 선정된 과제를 홍보했습니다. 반상회시 주민자율 참여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환경 및 서민생활 안정 추진입니다. 재활용품 수거에 있어서는 멀칭용비닐 수거 22개 부녀회가 주축이 되어 량은 70톤, 재활용품 수거는 24개소에 79,364톤을 수거한 바 있습니다. 저소득층 보호지원은 거택보호 113명에 2억2,900만원, 취로사업 2회에 1,300만원, 생업자금 및 안정자금 16명에 6,600만원, 저소득층자녀 학자금 10명에 286만원, 보호수용의뢰 3명을 한바 있습니다. 노인복지에 있어서는 경로승차권 교부 1,238명에 1억6,100만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 22개 경로당에 330만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7,900만원, 노령수당 지급은 146명에 3,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환경개선사업으로 주택개량 27개세대에 4억3,200만원, 부엌개량 사업 87세대에 8,700만원, 변소개량사업은 25세대에 1,500만원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3건에 수해마을 4개마을에 6,500만원으로 완공했습니다. 생활환경개선사업 15건은 수해마을 15개마을에 사업비는 1억1,850만원으로서 미착공 2개소, 완공이 13개소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16개사업에 1억4,300만원으로서 미착공이 3개소, 착공이 2개소, 완공이 9개소입니다. 간이상수도사업은 7개소에 8,880만원으로서 착공이 2개소, 완공이 5개소입니다. 영선사업은 19개소에 수해마을 16개마을로서 2,000만원에 미착공이 1개소, 착공중이 7개소, 완공이 11개소입니다. 수해복구사업은 3개소에 2,700만원으로서 착공중이 3개소입니다. 기타사업은 2개소로서 1,030만원으로 모두 완공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수증대입니다. 총 목표는 2억1,900만원으로서 부과가 2억2,600만117,000원으로 징수는 2억1,688만6,000원으로서 부과에 대한 비율은 130%, 징수에 대한 비율은 96%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도세가 8,900만원으로 부과가 9,554만5,000원에 징수가 9,210만7,000원으로 부과에 대한 비율은 107%, 징수에 대한 비율은 96%입니다. 도세의 내용별로는 취득세 8,100만원에 부과가 8,414만5,000원, 징수가 8,224만8,000원으로 부과에 대한 비율은 104%, 징수에 대한 비율은 98%입니다. 면허세는 총500만원으로 부과가 720만2,000원에 부과비율은 144%, 징수비율은 95%입니다. 소공세는 300만원에 부과 419만7,000원, 징수는 299만9,000원으로서 부과에 대한 비율은 140%, 징수에 대한 비율은 71%입니다. 군세는 총목표 1억3,000만원에 1억3,057만을 부과했고 징수는 1억2,477만원으로서 100% 부과에 징수는 96%입니다. 내용은 시간 관계상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주민등록 과태료, 호적 과태료, 차량과태료, 기타로서 총 부과는 1,867만1,000원으로서 징수비율은 76%입니다. 다음은 착실한 영농추진으로 식량생산계획은 미곡이 면적 566ha에 참여농가는 1,377농가로 생산은 2,298톤, 마늘은 424ha에 생산은 5,088톤, 유자는 17ha에 76톤, 참다래는 4.5ha에 7.5톤의 수확을 올린바 있습니다. 영농생산 기반조성은 농기계 지원이 87가구에 8,062만5,000원, 쌀전업농 농가지원 7가구에 2억6,899만원,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37가구에 1,017만2,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양곡수매에서 추곡수매는 1,337농가에 식부면적 566ha에 대한 단수가 400kg으로 수확량은 57,450가마에 수매량은 25,888가마로서 45%입니다. 지금 1차수매를 마치고 2차수매에서는 전량수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곡수매는 190농가에 식부면적 39ha에 단수가 292kg으로 수확량은 2,848가마에 100% 수매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병무관리입니다. 징병검사실적은 73명에 68명이 징병검사를 마쳤습니다. 입영현황은 122명 모두 입영 조치했습니다. 입영예상은 5명입니다. 자원관리에 있어서 예비군 410명에 신규가 66명, 1∼4년차 202명, 5∼8년차 139명, 지원자 3명입니다. 민방위대원은 21개대대 564명으로 직장대는 1개대대에 40명이고 인력자원은 59명입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허가 및 신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285건에 농지전용 허가 12건, 신고에 있어서 건축신고 169건, 이륜차 신고가 5건, 농지전용신고 42건, 일시전용이 2건, 내수면어업이 5건, 기타 10건입니다. 제증명 발급은 주민등록 등.초본 11,375건, 호적 등.초본발급이 6,842건, 호적신고가 1,096건, 인감이 4,483건, 주민등록증 발급이 423건, 전.출입이 818건입니다. 기타 민원으로서는 총262건에 내용별로는 징병검사 증명원 43건, 농지매매증명 133건, 생활보호가 10건, 사실확인 3건, 공유수면 점사용 42건, 기타 2건, 관정확인 28건, 기타 1건입니다.
11페이지 현안사항으로 국도우회도로 부지보상으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구간은 이동면 무림리 삼거리에서 이동면 석평리 이동 국민학교 뒤편까지로 사업기간은 94년 12월에서 96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36억9,700만원으로 내용별로 보면 시설비가 29억3,300만원, 용지보상비가 7억4,600만원으로 사업량은 길이 1,290m, 폭은 18m로 4차선입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보상공청회 개최 3회, 토지보상에 따른 주민설득 및 여론수렴 5회를 거쳐서 보상협의 63명, 보상미협의가 4명이 남아 있습니다. 본 사업의 문제점으로서는 남해읍 우회도로 토지 보상가격과 동일한 요구를 하고 있어서 남은 4명에 대해서는 보상협의가 결렬되어 국토관리청에 토지수용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수용령이 발동하면 보상미협의자 및 그 가족들의 다소 저항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 설득을 하겠습니다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두번째로 군립공원의 화장실 설치 공사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본 군립공원 용문사는 연간 관광객 수가 3만명으로 현재 재래식 화장실 1개소가 유지 관리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기존화장실을 1,500만원의 예산배정이 되어서 수세식으로 개조토록 계획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현재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고쳤을 경우 소요되는 수원이 현재 사정상 매우 어렵습니다. 수원을 할려면 상부에 수원집수지역을 만들어서 암반을 통해서 물을 관으로 인수를 해야 하는데 상당한 거리를 해야 되고 또 두번째로는 기존 건물을 유지한 상태에서 수세식으로 개조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건물을유지하면서 수세식으로 개조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에대한 대책으로 기존화장실을 당분간 그대로 사용토록 하고 적어도 군립공원이니 만치 15평 규모로 신축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완벽한 화장실이 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투자 효과면에서 낫지 않겠느냐. 이 계획 수립은 관광지의 재래식 화장실 일소계획에 의거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실 1,5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예산낭비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군과 절충중에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본면 특수시책 입니다. 첫째, 폐비닐 수거를 위한 특수시책으로 저희면은 마늘 식부면적이 어느면 보다 많은 42ha로 여기 소요되는 비닐 멀칭량은 82톤에 달합니다. 이를 수거하기 위한 추진사항으로서 폐비닐 수거기간을 5월, 6월에 설정했습니다. 수거주체는 각 마을 새마을부녀회가 되도록 각 마을 부녀회를 소집해서 협조 당부한 바 있습니다. 수거기관은 한국재생공사, 남해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과로는 남해군내 멀칭용 폐비닐 수거실적이 저희면이 1위를 했습니다. 수거량은 70톤으로 총 멀칭량의 85%에 해당하는 수거를 했습니다. 기금조성액은 347만5,000원으로 이 사업을 위해서 수거장소를 지정하고 소각과 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했으며 마을별 실적을 리장 회의시 마다 공개를 해서 마을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키고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앞으로 면장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두번째, 국도변 가꾸기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관내 국도변 길이가 13km로서 소공원 13개소, 군민동산 1개소 등 이런 여건 관계로 어느 지역보다 국도변 가꾸기의 중요성이 높습니다. 각 기간 단체의 소공원 관리에 대한 지정을 하고 이를 잘 추진하기 위해서 매월 면에서 기관단체장 회의를 갖고 있으며 기관단체가 책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성과로는 도로변 풀베기 21회 42km에 연 인원 560여명을 동원하였으며 꽃길조성은 2km에 메리골드 외 2종을, 공원 가꾸기는 16개 기관단체에서 18회 참여했으며 주말자연정화활동 36회에 736명이 참여해서 최선을 다해서 다른 면 보다는 깨끗한 국도변 가꾸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한명품 사업으로 참다래의 지속적인 지원 건의입니다. 현황을 보면 참여농가 및 규모로서 16농가 4ha에 용소지역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지원은 92년부터 94년까지 시설비 및 장비구입을 지원하였고 지원금액은 2억200만원으로서 지원이 1억6,000만원, 자담이 4,2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공동작업장 170평과 장비구입, 그다음 문제점으로는 당초 이 사업이 5년간 지원계획으로 조성되었습니다만 95년부터는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생산기반시설로서 저온창고 및 현대화 시설 등의 확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당초 약속된 대로 지속적인 시설비 지원이 안됨으로 해서 행정신뢰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으로서 당초 약속한 대로 지속적으로 5년간 지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번째, 복지회관 운영비 지원요망입니다. 현황으로는 본면 정거리 시장내 부지에 94년 12월 29일부터 95년 2월 6일 사이에 사업비 4억여원으로 사업내용은 목욕탕 76평, 경로당 25평으로 복지회관을 준공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목욕탕 수익금으로 자체 운영, 정거에 위탁관리 위임을 하고 있지만 계절적 목욕탕 수익금이 일정치 못합니다. 이로 인해서 2층의 노인시설 등에 대한 관리의 책임성이 희박합니다. 건의사항으로서 경로당 운영 및 난방을 위한 복지회관 운영비를 예산 책정해서 지원되면 건실한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면은 최선을 다해서 지방자치제를 맞아 지역주민의 공복으로서 근무를 추진한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여건에 어려움이 많아서 불충분 하고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지적하여 주시고 편달해 주시면 즉시 시정하고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면장님, 면정현황 보고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동면 소관 업무에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면장님이나 부면장, 계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의 편의상 오늘 위원님들 네분이 오셨습니다. 위원님들은 앉은 좌석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두연 위원 : 조두연 위원입니다. 면장님께서 주요업무 보고를 상세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부면장님이나 계장님들이 평상시에 집행하는 업무의 관심도를 체크하는 뜻에서 계장님들이 답변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포괄적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군민들은 지방의회가 출범하면서 기대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인들이 솔선수범 해서 개혁변화에 앞장서야 된다는 지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현 시점을 맞이해서 이동면의 면민에 대해서 위민봉사행정, 민원신뢰봉사, 친절, 책임행정구현을 위해서 계획과 실적이 있으면 면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두연 위원님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두연 위원 : 영선사업비 집행관계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대민친절봉사 실시 여부에 대한 직원교양 사항이라든지 실적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한 특별한 시책이라든지 실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면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면장 이해찬 : 첫번째, 강대홍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제2지방시대를 맞이해서 주민의 기대가 큰 만치 지역민을 위한 위민봉사행정 구현을 위해서 면장의 계획과 실천이 있는지의 질의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이전은 주로 행정편의 위주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새로운 2기 지방자치시대는 그야말로 위민행정으로서 주민을 위하고 주민위주로 하는 행정, 광의적으로는 우리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민을 상대한 모든 행정이 되겠습니다만 좁게는 민원실을 위민실이라고 해서 위민실을 통한 위민행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민원실을 위민실로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첫째,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면직원의 자세와 두번째로는 면민들이 찾아오시는 위민실의 환경개선 문제입니다.
첫째, 우리 면직원의 면민을 위한 위민행정에 대한 정신자세 확립을 위해서 무엇보다 교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월2회 직원회의를 갖고 직원회의에서는 그간의 반기별로 있었던 여러가지 정신교육상 필요한 사항과 상부로부터 지시되고 있는 여러가지 복무기강확립 문제등 주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자세등 정신교육을 이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일상시에도 수시로 상부지시라든지 주민의 전화라든지 신고가 있을 때에는 그때그때 수시교육으로 주민을 위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환경개선으로는 본 면의 위민실 공간이 충분하지 못합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공간을 할애하도록 노력했고 면 사무소가 좁기 때문에 면장실을 옮겨 가면서 까지 주민을 위한 공간확보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공간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안락의자, TV, 화분을 내어 놓고 어항을 비치하고 각종 제·서식, 법령이나 수수료 개정을 민원안내판을 새로 제작하여 최선을 다해서 편의시설을 비치를 하고 앞으로는 예산이 따릅니다만 온·냉수 정수기를 구입하고 민원을 공정하고 친절하고 신속하게를 면 행정 목표에 주민과 대화를 통해서 민원을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갑작스런 질문으로서 구체적인 답변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전체 주민의 불편함이 없고 섭섭함이 없도록 면을 찾아왔던 주민들이 서운한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면장님 생각에 민원인에 대한 공무원의 자세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동면장 이해찬 : 저와 저희 직원은 사실상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예, 알겠습니다.
○총무계장 신명수 : 군의원님을 모시고 답변을 드리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부족한 답변이 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선사업에 2,000만원 보조금이 군에서 내려왔는데 5월 9일 1,000만원, 7월 19일에 1,000만원이 전도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잔고는 761만5,000원이 집행되었고 1,238만5,000원이 공사중에 있습니다. 내역을 보면 대상마을은 16개마을에 꼭 필요하고 엄선을 기해서 태풍이나 갑작스런 폭우로 인한 이럴때는 저하고 담당자가 현지확인을 해서 하수구 정비 7건, 농로보수 2건, 안길보수 1건, 하천보수 2건, 소보수 2건입니다. 상수도는 태풍으로 인해서 다정과 금석 2군데 관로보수 2건, 공동우물 1군데 해서 총19군데 영선사업을 하는데 대상마을은 16개로서 760만원 집행했고 1,200만원은 계약이 완료되어서 도급계약으로 부락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영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조두연 위원 : 16개부락에 실시했다고 하는데 장부 기록 유지가 되어 있죠. 부본을 해서 넘겨주세요.
○총무계장 신명수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면장 이해찬 : 영선사업에 대해서 부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중에 보면 조그만한 사업비로 수리만 하면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는 사업인데 이런 것이 안되면 주민불편이 많고 행정에 대해서 무얼하느냐 원성도 많습니다. 상부에 건의되어서 군에서 영선사업비를 책정해 준데 대해서 대단히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일단 마을별로 보고토록 해서 전부 현지답사를 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는 곳을 100만원 이내 사업을 선정했는데 저희는 하수구를 보면 유지관리가 안되어서 물이 범람하는 경우가 7건 있었습니다. 농로가 오래 되어서 포장되었던 것이 파손되어서 차량통행에 어려움이 있는 곳 2개소, 안길 역시 그런곳이 있습니다. 소하천 보수 2개소, 농업용수시설로서 하천보입니다. 조금만 손을 들이면 많은 혜택이 있고 다음 하절기 물이 많을 때에 는 많은 돈을 들여도 보수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상수도 관로가 지난 폭우에 관이 막힌다 든지 2개소 공동우물 보수 1개소 이런 것을 책정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9개소 16개마을에 책정, 시행했습니다. 이 사업은 많이 책정되어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도록 이 자리를 빌어 건의를 드리고 그다음 공무원 사기진작 계획과 실천에 대해서 조두연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은 내부단합이 사실 필요하고 일을 추진하는데 주체로서 사기는 대단한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토요일 자연보호나 캠페인을 계절적으로 하다시피 합니다. 그 캠페인을 마치고 난뒤 민원실 근무하는 사람외에 그 기회를 통해서 꼭 소주한잔이라도 나누는 그런 기회를 갖고 있고 춘.추로 군으로부터 MT를 실시할 수 있는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염소라도 한 마리씩 잡아서 이장님도 같이 어울리고 유대를 강화하는 등 실시한 바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남면 조두연 위원이 말씀하신 영선사업비 관계인데 질의요지는 지하수 포장 여러 가지 말이 나왔었는데 영선사업은 문자 그대로 수선사업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100만원 이내 집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역을 균등하게 면장님이 배정을 해서 줄 수 있느냐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영선사업 좋은 시책을 군에서 발굴을 했는데 영선사업은 갈라먹기 식이 안되도록 이 문제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성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면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첫째,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85% 이상은 입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의계약을 하면서 민원 발생이 있었는지. 23건이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면장님의 집행권한으로 생각하는데 전문성적인 것 외에는 마을도급을 줄 수도 있는데 꼭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는가 듣고 싶고요. 생업자금 16명에 6억6,000만원 이 부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생활환경개선사업 3건, 소규모주민숙원사업 3건이 미착공 되었는데 금년도가 한달 남았습니다. 미착공된 사업명은 무엇이고 이에따른 민원발생은 있었는지. 어떤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개인에 대한 보조금 사업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보조금사업 사후관리 경영지도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회관 운영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2억에다 군비 2억을 들여서 면민을 위한 사업을 한다는데 생산적인 복지회관 건립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복지회관 추진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후 주민이용 성과관리 문제에 대해서 면장님께서 경영진단을 한 사실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면장 이해찬 : 면장이 수행하고 있는 공사중에서 수의계약을 함으로서 민원발생이 없었는가. 또 전문성이 없는 것에 대한 마을도급 건수가 몇건이냐 그런 질문아니겠습니까? 과거 면에서 하고 있는 3,000만원 이하를 면장이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사중에서 1,000만원 이상은 큰 공사입니다. 이런 공사는 과거에 새마을사업할 때 마을도급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결과 하자가 많이 발생했고 하자가 발생했을 때 마을의 책임소재가 문제가 됩니다. 큰 것은 사실상 마을보다도 전문 건설회사라든지 전문성 문제도 있습니다. 저는 되도록 이면 공사부실 문제에 중점을 두고서 가능하면 하자가 없고 하자가 생길 때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마을도급 보다는 큰 공사는 업자를 줘야된다. 그러나 3,000만원 미만 공사는 지나친 경쟁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부실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공사비에서 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것은 보장하고 되도록 면에서 발주하고 있는 500만원 이하까지는 마을에서 할지라도 토지 희사라든지 주민부담 20% 이상이 발생한다면 모르지만 주민 부담이 없는 공사는 되도록 이면 마을도급을 지양하고 500만원 이하 소규모 영선사업 같은 것은 과감히 마을에 도급을 하고 있습니다.
생업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미착공된 것이 어떤 것이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소에 화개공동묘지 진입로 90만원에 2건입니다. 화개공동묘지 2건은 장소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 때문에 공사가 늦었고 계약을 지난 28일 했기 때문에 연내 충분히 완공이 가능합니다. 용소 교량관계도 설계현장에 맞추어서 설계를 할려고 했는데 설계관계가 어려워서 지연이 되었던 것인데 이것도 설계를 마쳤기 때문에 연내 완공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관내 6건 미착공이 있습니다만 읍면의 기술직이 군 보다도 경험이 미숙한 직원들이 주로 배치되기 때문에 설계상 배워가면서 하니까 시간이 걸리고 당초 연초에 책정된 사업 보다도 수해, 한해라든지 재난으로 인해서 복구사업이 갑작스럽게 내려오기 때문에 토목직이 1명 뿐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세월이 갈수록 교육을 받고 도움을 받아서 내년부터는 숙달되어서 해결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인 보조금은 없습니다. 복지회관 문제는 복지회관을 운영해서 수익면이나 생산적인 것 보다도 주민복지에 의해서 운영상 적자없이 흑자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복지회관은 주민복지를 우선 한다면 꼭 적자, 흑자를 논하기 보다는 복지우선을 봐야 되지 않느냐.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목욕탕은 하루에 50명에서 70명 정도 이용한다고 분석되고 있고 금년말까지 여기에 대한 운영분석을 세밀히 하기 위해서 운영관리 정거마을로부터 자료를 제출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욕탕이 복지회관 목욕탕이니 만치 입욕료를 1,500원, 소인은 1,300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되도록 이면 목욕탕을 통해서 올라오는 수입이 현상유지만 해서 일반목욕탕 보다 싼 목욕료로 이동면의 나이많은 노인이라든지 농민들이 이용하는데 혜택이 가는 것이 바로 복지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고 운영위원회가 조직되어 목욕료를 심의를 해서 군에다가 12월중에 내년도 목욕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난공사가 아니었는데 주민여론을 많이 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복지회관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성 문제 역시 수익성사업이든 비수익성사업이든 일단 사업은 우리 지역민 한테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경제성이 아닌 복지라고 하는 어떤 사업효과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복지회관을 지역주민들이 정말로 고맙다 행정에서 그러한 마음이 우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가 거기 있다고 봤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동면장 이해찬 : 이동 복지회관 목욕료를 개인 1,500원 받고 있으나 수준은 남해읍 목욕탕 이상이라고 좋은 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은 노령화, 부녀화 되어 있는데 노인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삼동면 동천 노인회에서 70여명이 목욕을 오셨는데 정말 잘되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내년부터 1,700원으로 인상을 하면 수익면에 있어서는 흑자를 기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관리에 대한 인건비가 어느정도 되어야 되는데 지금 관리하는 분이 과거에 택시기사를 했는데 그것보다는 수익성이 보장되어야만 성의를 가지고 관리에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욕탕의 하루 경비는 7∼8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용객이 계절적으로 겨울철에는 많고 여름에는 전혀 없기 때문에 지난 11월 8일 문을 열었는데 그동안 이용객을 열심히 체크하고 있습니다. 어느 수준까지 요금을 책정하는 것이 이용하는 농어민에게 복지회관이라는 그런 느낌을 주고 운영에도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적정수준을 가질려고 분석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다음은 최채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최채민 위원입니다. 오늘 면장님 이하 21명의 이동면 직원을 모시면서 행정감사를 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역시 내무부 우수면으로 2층 회의실에 올라 오니까 눈에 뜨이게 22개 부락의 사진이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이동면장님을 중심으로 22명 공무원이 일치 단합되어 있다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 회의장소가 이동면민 전반의 회의가 이루어 진다면 그분들 정서를 살리기 위해서 현황에다 이장님 이름을 새겨 두시는 것이 회의때 우리 부락 현황을 볼 수 있도록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초단체장이 열린행정을 하겠다고 군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군민감사 요청제가 있습니다.
이동면민은 면장님께 얼마만큼 업무를 하는데 예를들어서 감사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지 면을 통해서 군에다가 부실공사다 민원 불친절이다 이런것들을 감사를 해 주십사, 시정을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었는지 현황을 알려 주시기 바라고. 금년도에 보면 앞으로 한해대책 물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예산 예비비를 투입해서 소류지 준설작업을 남해군에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지금 소류지 준설작업을 하고 난 이후에 지역농민들에 의해서 부지를 제공할테니까 저수지를 더욱 넓혀 달라는 건의를 받은 것이 있는지. 사실상 폐소류지가 있는지 현황을 밝혀 주시고. 상수도 누수율은 얼마며 누수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밝혀 주시고. 농진공과 남해군에서 지하수를 많이 개발했습니다. 지하수를 개발하고 부대시설, 관로시설, 전기시설이 안된 곳의 현황, 소요 금액을 말씀해 주시고. 유휴농경지를 없애기 위해서 옥수수심고 고구마를 심은 지역이 있습니다. 유휴 농경지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면장 이해찬 : 최채민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면이 한 것도 없는데 격려를 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군수님께서 약속하신 감사요청제 계획에 의거해서 면에서 감사요청한 것은 있는지 군에서 감사... .
○최채민 위원 : 그게 아니고 군민이 면장을 통해서 이런게 부실되었다 해서 감사를 의뢰한 것이 있는지... .
○이동면장 이해찬 : 군민으로 부터는 전혀 한 것이 없었습니다. 군으로부터 연간 면장이 발주하는 전 공사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고 자료제출을 지시를 받은 적은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군수님이 창안을 해 놓은 것은 군민이 요청을 했을 때 하겠다는 공약으로 면민에게서 그런 요청이 들어온 일이 있느냐.
○이동면장 이해찬 : 한건도 없습니다. 다음 한 대대책시 소류지 준설지로 부지를 희사하고 준설을 희망하는 곳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장평, 광두, 용소 소류지를 준설해서 아주 효과가 컸습니다. 그렇듯 지금 현재 토지를 제공할테니 키워 달라하는 것은 한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폐소류지는 관내 없습니다. 상수도 누수율은 얼마나 되는지. 누수원인은 현황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난음에 1개소 상수원지 13만톤 규모가 있습니다. 여기 정수장에서 마을 660세대가 이용하고 있는데 본 수원지에서 물이 내려가는 유량계가 고장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리가 불가능 하면 새로 예산을 확보해서 개량할 수 있는 총 유량계를 새로 교체해 줄 것을 계속 건의중에 있습니다.
도시과에 수차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원인이 무엇인지, 누수원인은 추정컨대 수용자가 수용신청을 해서 새로 신설해 줄 때 공사 미숙이라든지 연결부분이 누수원인이 되겠고 초량, 초곡같은 먼곳은 수원지 수압을 가지고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멀리까지 물이 가도록 할려고 하면 도중에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상당한 수압을 받게 되면 이런 수압관계로 인해서 관 파열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볼때는 그런 것이 원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중간에 가압장치를 예산확보를 해서 해 달라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는 도시과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실제상으로 어려운 모양입니다. 다음 암반관정을 했는데 그중에서 부대시설이 안된 현황이 몇 개냐. 저희면이나 군에서 발주한 것은 전기배관이 다 되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인수를 받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농진공에서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대시설은 군에서 한다고 들었습니다. 개당 8,000만원 책정된 것이 용소 1개소, 성현 1개소 있습니다. 전주까지 서 있고 관리실 까지 되었는데 배관이라든지 부대시설이 안됨으로 해서 우리면에도 인수가 안되고 있고 아직까지 미완공 상태인 곳이 2개가 관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휴농경지 활용에 대해서는 산업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계장 박응천 : 약10% 됩니다. 조사된 결과에 110필지 32ha는 산속에 도로도 없고 농기계가 진입할 수 없는 도저히 파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조사된 파종 가능필지는 도면을 작성해서 각 농가별로 보내 드리고 면장님 서한문도 보내드리고 담당 공무원들이 부락별로 농가를 방문해서 유휴농경지가 없도록 고구마등 재배를 권장했습니다. 결과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그리고 면에서 한직장 한농장 가꾸기로 석평 국도변 300평 호박을 심었습니다. 금년 여름 태풍으로 인해서 수확결과 50개 나왔습니다. 그것을 상인들에게 팔려고 하니까 사가는 분이 없어서 면장님이 남해 고아원에 갔다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채민 위원 : 산업경제계장님 수고했습니다. 휴경지 관계는 휴경지가 농기구 전입 불능등이 여러가지 부류가 되겠습니다만 남해군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타 지역의 소유자들이 있는지 상세히 필지별로 떼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체 공무원들이 고생해서 호박을 심는다 이런것들이 경제적으로 맞느냐 하는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고 실제 현지에서 관리하는 면장님 이하 직원들이 행정능률과 지도능력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알라볼려고 합니다. 면장님 말씀하신 암반관정은 농진공에서 한 사업이 아직까지 관로매설이 불투명 하다고 하는데 기획실장님 어떻게 된 것인지... .
○기획실장 양석용 : 지하수개발사업비는 우리 예산이 아니고 농업진흥공사에서 시행하는 예산입니다. 우리가 한해대책 예비비로 한 것은 이미 전기인입 등에 썼고 이것은 농진공에서 중앙재해대책비를 가지고 지하수를 개발했는데 아직까지 선로공사나 전기공사가 안되어 있는데 지금 건설과에서 발주가 되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공사를 군에서 할 것이냐 위임을 받아서... .
○기획실장 양석용 : 위임받은 것이 건설과입니다.
○최채민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유량계 불량 보수를 공문상으로 내 보낸 것이 있습니까?
○이동면장 이해찬 : 공문상으로는 요청안했습니다. 전화보고를 드려서 담당자들이 출장해서 같이 확인했기 때문에... .
○최채민 위원 : 그러면 행정적으로 남아있는 근거서류는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은 기채공사로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 물의 귀함, 사실상 물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면장님은 현지확인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조두연 위원님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조두연 위원 : 오늘 이동면에 처음으로 감사를 나와서 느낀 견해가 있다면 공직생활 30년 해 봤기 때문에 감사하는 절차 순서를 잘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면장, 계장님들이 계십니다만 면장님이 대표적으로 답변하니까 부속적으로 질의할 사항도 따르는 질의도 못해 보고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산업경제계장 이동면에 한해 장비가 있죠. 한해장비 현황도 있죠. 사용료를 징수를 하죠. 징수한 현황도 있지요. 장비현황이 몇가지 인지 말씀을 해 주시죠.
○산업경제계장 박응천 : 양수기 11대가 있습니다. 사용료는 하루에 700원입니다. 한번쓴 것이 있는데 700원을 세입, 세출에 불입시켜 놓았습니다.
○조두연 위원 : 한해장비를 공직에서 봉사하는 과정에서 원활하게 활용이 되어서 혜택을 많이 보도록 완벽하게 관리를 하고 잘 하셔야 됩니다.
○조성복 위원 : 산업경제계장님께서 답을 바랍니다. 한명품갖기 참다래 지속 지원 부분에서 16농가에 1억6,000만원 지원금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공무원의 업무과다로 인해서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관리가 미흡했다고 봅니다. 지원 가구별 경영지도 실적이 있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목적과는 달리 지원금을 다른곳에 사용한 농가가 있는지. 계속 지원금 없이 사업변경 신청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또 당초 계획상 시설비 지원이 안된 경우 중도포기한 농가에 대해서 지원회수할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만약 95년도부터 지원금이 중단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참다래 사업하는 농가에 대해서 중단이유라든가 농민한테 충분하게 정부시책을 홍보한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계장 박응천 : 말씀올리겠습니다. 한명품 참다래 단지는 개인별이 아니고 16명이 작목반으로 구성되어서 개인별 투자된 것은 없습니다. 93, 94년 8,000만원씩 1억6,000만원이 단지에 지원되어서 묘목 3.4ha에 1,150본을 심었고 지하수 1공, 공동작업장을 170평을 보조를 받아서 생산시설로서 지었습니다. 작업장 50평, 퇴비사 40평, 창고 40평, 각종 장비를 구입했는데 과수농약 살포기, 나무심는 굴삭기 1대, 과수선별기를 구입했습니다. 현재 나무가 4ha에 4,200본 있고 금년도에는 당초대로 정부 보조 8,000만원이 있었으면 약200평 규모의 저온저장고를 설치할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내년부터 출하를 계획잡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산업경제계장이 한 말씀은 제가 묻는 취지와는 거리가 먼데 작목반의 경영지도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작목반 반원들에게 정부지원금이 중단되었다는 시책을 설명한 사실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산업경제계장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무단형질변경에 대해서 이동에 6건이 있습니다. 산업경제계장이 파악한 것은 변경을 해서 원위치를 한 자료가 없습니까? 군 지적과에 자료가 나온 것이 있는데 면에는 없습니까? 예를들어서 석평에 692지번 답인데 무림천 136번지의 이인환씨가 답700평을 무단형질 변경한 사실이 지적과에 적발이 되어 있습니다. 모릅니까?
○산업경제계장 박응천 : 농지전용신고를 해서 건축을 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면에있는 대장을 보면 건축을 했는지 나와 있습니까?
○산업경제계장 박응천 : 농지전용 하가신고 60일 이내에 지적과에 본인들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최채민 위원 : 신고를 안하면 이 사람이 법원에 벌금을 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를 위해서 이런 문제를 홍보를 해서 군민이 과태료를 안물도록 산업계에서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면 수방자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창고를 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면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이동면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창선면 소관(감사2반)
○감사2반장 김노원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창선면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면정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민선 지방자치시대 출범으로 군정에 대한 군민의 소망과 기대가 그 어느때보다 크다고 하겠으며 변화되고 개혁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오늘 실시하는 사무감사는 군정이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또한 주요현안 사업 추진과 주민과 밀접한 관련있는 시책이나 제도에 있어 어떻게 하면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고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살펴 잘된점에 대하여서는 격려와 함께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잘못되거나 노력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분석과 함께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진정한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수감준비를 하시느라 수고를 많이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증인은 증언 진술등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창선면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면장 최면헌 : "선서" 본 증인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1월 30일 창선면장 최면헌.
○감사2반장 김노원 : 증인들께서는 선서문에 자필로 서명날인한 다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날인 후 제출)
다음은 창선면장 나오셔서 면정 기본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면장 최면헌 : 창선면장 최면헌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항상 창선면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특히 오늘 본면을 찾아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본면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면장 이종기, 총무계장 박효일, 재무계장 김종윤, 호병계장 장덕성, 산업경제계장 장문정, 개발계장 정주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지역여건으로는 본 면에 32개마을에 9,843명이 거주를 하고 있으며 교육시설은 7개학교에 국민학교 5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가 있습니다. 학생수는 1,671명입니다. 기반조성은 도로가 43km, 경지면적 1,294ha, 호당평균 면적은 0.57ha입니다. 저수지 1개소, 소류지 18개소, 어선 655척, 정치어업 19건입니다. 특수작물로는 유자 40ha, 마늘, 고사리, 완두 등입니다. 행정여건은 계가 5개, 공무원수는 정원 26명에 현원 25명으로 결원 1명입니다. 지역특성은 주민생활권은 삼천포이고 제2향우는 서울, 부산, 사천시에 집중해서 있고 2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주 소득원은 농.어업, 축산입니다. 다음 관리자 조서, 사무분장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추곡수매 계획 및 실적입니다. 94년도는 수매실적이 31,020가마가 감량된 28,268가마입니다. 그래서 11월에 17,105가마를 완료했고 12월에 11,163가마를 수매할 계획입니다. 현재 11월에 수매등급은 1등 96% 정도이고 주민반응은 수매가격에서는 특이한 사항이 없고 시장시세가 오르고 있다는 보도는 있습니다만 농민여론은 수매물량이 작년보다 극히 적고 그래서 앞으로 추가 수매물량이 많이 배정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마늘파종입니다. 94년도에는 206ha로 2,472톤을 생산해서 32억원 정도 농가소득을 올렸습니다. 95년도는 207ha입니다. 다음 농지전용 현황은 주택을 짓기 위한 전용 농업용 시설, 어업용 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합쳐서 95년도에 21,195제곱미터로 6,420평 정도입니다. 다음 농어촌 진흥기금사업으로 20건에 6억8,100만원, 시설하우스 과수재배 및 시설축사 유통시설 등으로 이중 18건은 완료했고 축사시설과 선박구입 2건은 추진중입니다.
다음 한읍면한명품 사업입니다. 완두콩을 선정해서 상신리에서 32농가 참여로 면적은 2.15ha, 비닐하우스 73동 설치, 사업비는 주민부담과 합쳐서 2억원 투자해서 3기작 재배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있는데 호당 소득이 440여만원입니다. 문제점은 3년차 까지 지원하도록 계획되어 있었는데 2년차까지 지원받고 1년차까지는 지원을 못받고 있는데 이 지원이 되면 집하장, 공동사업장을 설치해서 더욱 더 농가소득증대에 보탬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산불예방 활동입니다. 수범사례로는 의용소방대와 협조체제를 갖추어서 매일 저녁에 산불예방 활동 홍보를 하고 있고 마을 관내에서는 마을 앰프 방송용 테이프를 제작 배부해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세 징수 관계에서 목표액대 부과액은 104%, 목표액대 징수액은 98.6%이고 체납세 현황은 체납세가 1,600여만원으로 연말까지 900여만원은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징수불능으로 보는 것이 719만9,000원입니다. 그 사유는 업체의 부도, 사망, 행방불명이고 도세 79만원은 착오 부과된 것이 있어서 감액 처리할 사항도 있고 군세는 컴퓨터 조회를 통해서 추적을 해서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96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예산이 미 확정된 상태니까 비예산 사업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뢰받는 친절봉사행정 구현으로 민원인에게 공무원의 의식 전환을 해서 친절봉사자세를 더욱 확립하고 민원봉사 시간제 운영은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함으로서 민원인에게 봉사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진정한 민의의 수렴 및 불만해소에 대하여는 전 직원이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군민과의 대화 확대로 불만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개혁의 내실화입니다. 4대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을 강력 추진하고 마을단위 현안 시범과제를 자율선정토록 해서 실천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명선거 풍토 정착입니다. 내년 4월 11일이 총선인데 불법선거가 되지 않도록 감시망을 넓히고 공명선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개선 정착입니다. 쓰레기 줄이기, 안버리기, 되가져 오기 운동을 확산하고 오염물질 무단 투기행위 단속강화, 맑은 물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안전사고 및 위험요소 제거입니다. 화재 취약대상지구 특별관리 재해안전 진단을 수시 확인해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재 추진중인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태풍피해 복구사업입니다. 주택반파 3동이 있는데 85% 추진으로 연말까지 완공하고 수산시설로는 선박이 6척, 정치망 6개소, 통발 유실 8개소, 완료는 9건, 추진중 선박 2건, 정치망 1건, 통발유실 8건으로 연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닐하우스 복구입니다. 대상인 149동으로 75동은 완공했고 74동을 추진중에 있는데 수일내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시설입니다. 모두 18건으로 가안방파제, 냉천 선착장, 장포 선착장은 설계중이고 나머지는 계약 완료로서 착공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늦습니다만 박차를 가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사업입니다.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은 총14건에 13건은 완료, 농로포장 관계 1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8건중 7건 완료, 하수구사업 1건 추진중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개량 44동, 변소개량 32동, 부엌개량 123동인데 다 완료되었고 추진중 사업이 주택개량 8동, 변소개량 2동인데 미착공된 주택개량이 1동 있습니다. 문제점은 주택개량은 물량 부족으로 불만이 많은데 창선이 32개마을에 희망자가 180여명으로 배정은 20동 내지 25동인데 위원님들께서 이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 고사리 재배확대입니다. 현 재배현황은 농가수는 41농가 29.5ha, 95년도 생산량은 22,500kg으로 농가수입은 4억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0ha 확대로 농가수 면적을 확대해서 120농가의 참여로 9억700만원의 소득을 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입니다. 첫째, 중앙지구 광역상수도 설치입니다. 지하수를 개발하면 짠물이 나오고 그래서 애로가 많은데 여기 대방산에 사찰이 있는데 그 위에 저수지 시설을 해서 9개 부락에 상수도를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 시설될 위치, 편입예정 토지에 대해서 소유자 동의서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보입니다만 확정된 상태는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켜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다음 다른면 보다 직원이 조금 많은데 면사무실이 협소해서 면장실을 헐어서 사무실을 써고 그 옆에 농민상담소라고 하나 있는데 이 2층을 증축을 해서 농민상담소를 주고 농민상담소 자리에 면장실을 써고 숙직실을 헐어서 사무실을 쓰면 조금 쾌적한 사무실 분위기도 되고 민원인에게 질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군도 9호선 오룡∼적량간 확·포장 및 개설입니다. 총 연장이 13.2km인데 이미 포장이 18.9km고 비포장된 구간이 2.4km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폭8m로 완전 포장을 함으로서 7억원이 소요됩니다만 동부지구 순환도로를 개통시키고 관광지 개발에도 일익을 담당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음 수산 상죽하수구 시설 개수가 되겠습니다. 총 연장이 2,500m인데 개수실적은 100m 정도되고 잔량이 1,500m인데 여기에 장마가 되고 태풍이 오면 하수구 물이 도로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중심지에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이 사업은 꼭 반영이 되었으면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사업비는 1억5,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면장을 비롯해서 저희 직원들은 면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2반장 김노원 : 면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창선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면장님과 부면장님, 각 계장님들께서 직접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위원 : 면장님, 현황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 징수상황에서 체납액이 현재 1,600만원 정도 있는데 그중에서 700만원 징수불능이 있는데 왜 징수가 어려운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면행정 주민숙원사업은 유인물로 참고하겠고. 다음 한해장비 관계인데 한해장비가 여러가지 있는데 쓸때는 유효적절하게 썼지만 그래서 보관을 잘해 놓고 있는 줄 압니다만 현재 정비를 어느정도 해서 보관을 하고 있으며 장비마다 사용료를 받을 때가 있고 안받는 때가 있는 모양인데 구분해서 사용료를 어느때 되면 받았는지 받은 실적에 대해서 현황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숙원사업 외에 혹시 행정면에서 경상비에 대한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본청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보충해서 자료를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선면장 최면헌 : 먼저 지방세 체납 징수불능 719만9,000원에 대한 사유는 사업체가 부도가 됐다든지 납부를 해야 될 사람이 사망을 했다든지 행방불명이나 또 당초 과세를 할 당시에는 재산이 있었는데 재산이 없어졌다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19만9,000원에 대해서 지금 도세에 대해서는 착오 부과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액처리도 어느정도 해야 되겠고 다음 군세에 대해서는 주소불명이나 부도, 행방불명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 재조사 시키고 컴퓨터 주민등록 전산망을 통해서 추적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추적되어서 확인되는 대로 징수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징수불능 사유를 잡아놨습니다만 계속 추적해서 체납액이 한푼이라도 줄어드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해장비 관계는 보유사항은 양수기 4인치 13대, 엔진이 3마력, 4마력 해서 9대가 있고 전기모타 2마력 3대, 송수호스가 3,750m가 있는데 지난번에 정비를 하면서 폐기시킬 것은 폐기시키고 작업가능한 장비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징수관계는 산업경제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계장 장문정 : 산업경제계장 장문정입니다. 양수기 사용료는 한해대책 기간중에 사용을 하면 사용료가 없는 것이고 사용료를 받는 것은 한해대책 기간이 아닌 시기에 사용을 하면 받고 있는데 현재 사용료 받은 실적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성 위원 : 그러면 현재까지 희망 농민이 없어서 대여를 안해 줬습니까?
○산업경제계장 장문정 : 한해대책 기간외에는 없었습니다.
○박재성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최종민 위원 : 최종민 위원입니다. 감사대비 하느라고 면장님, 부면장님, 계장님들 고생이 많았습니다.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니까 아주 잘되어 있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군민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추진계획에 없는 사항 몇가지를 지적코자 합니다. 첫번째는 94년, 95년, 제가 앞에서부터 소급을 해서도 안될 것이고 소형 굴착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 총 몇공을 뚫었는지. 현재 사용하는 것은 몇 개며 폐공은 몇 개를 조사했는지, 사후처리 문제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농어민 후계자들이 후계자 자금을 받아서 변태 사용을 하는가 하면 전업자금이니 농지구입자금이니 해서 등등 자금을 많이 받아서 실제로 거기에 사용을 안하고 예를들어 빚을 갚는다. 본연의 사업을 떠난 다른곳에 변태 유용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이것을 서류상만 계획서 올라온 그대로 통과한 것이 많아서 각 읍면의 농어민 후계자들이 빈축을 사고 있을 정도로 사실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계획서만 볼게 아니고 지원자금이 보조가 얼마고 융자가 얼마인데 예를들어 논의 구입자금을 했다면 몇평에서 시가 얼마, 정확하게 정보를 입수해서 데이터를 내어서 해야 안되느냐. 그래야만 면민들한테 이 후계자들이 이 자금을 관리를 잘하고 소득증대 사업에 도움이 안되느냐. 그 다음에 면에서 실태조사를 세밀히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앞으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는 각 읍면마다 소규모숙원사업이나 태풍 "페이" 복구사업 등이 큰 것은 설계와 용역을 준다든지 군청에서 설계할 정도의 사업은 인력이 모자라서 설계가 늦는 것은 좋습니다.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짜리 이런 것이 지금 어느정도 95년에 사업이 되고 있고 발주안된 것, 특히 태풍피해는 발주가 안된 것이 많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건도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군에서 돈을 내려주는 것만 보지 말고 면장님께서 예산을 배정 요구해서 이것을 조기에 착공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겨울에 공사가 공기가 있고 선착장이나 보수공사는 봄 전에 다 마쳐야 합니다. 시멘트 공굴은 한겨울이 되기전에 다 마쳐야 되는데 태풍피해가 추가경정예산을 다룬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한건도 안되어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면장님께서는 예산배정 신청을 해서라도 조기에 공기내 발주가 되도록 해 주세요. 네번째, 부실공사방지 원년의 해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명예감독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부락의 지도자나 소규모 사업에 명예감독관을 하고 있는데 저도 새마을지도자를 한 사람입니다만 동네마다 가보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나와서 뭘 제대로 챙겨보고 감독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면 행정에서 이장을 통한다든지 현장에 나와서 명예감독관이 당신이기 때문에 철저한 감시를 하라는게 본인이 생각할 때 조금 미흡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감독관제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준공계를 낼때도 명예감독관을 거쳐서 하는 방법이 아주 좋지 않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2반장 김노원 : 담당 계장님들이 분야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계장 정주현 : 개발계장 정주현입니다. 암반관정 이용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면은 1984년도부터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84년도에 2공, 85년도에 1공, 88년도에 2공, 94년도에 9공, 95년도에 2공 해서 총16공이 성공해서 이중에 순수한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곳이 2공, 14공은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겸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암반관정 개발하는데 위치선정을 잘못해서 폐공 처리된 곳이 4공인데 이중 3공은 모식도에 의해서 폐공조치를 하였고 1공은 식수로 사용하는 중에 1년정도 사용한 뒤 염수가 올라와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아직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위에다 개발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암반관정 이용에 대해서는 이상 말씀을 드렸고.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선면에 공공시설 사업이 총18건인데 이중 군에서 시행하는 것이 7건에 3억8,900만원 정도 면에서 시행하는 것이 11건에 1억5,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군에서 시행하는 3건이 설계중에 있고 면에서 하는 것은 100% 시행을 했습니다. 이중에 보고서에 90% 되어 있는 이 사항은 콘크리트를 치고 오늘로서 준공되는 것이 3건있고 나머지는 추진중에 있고 현재 착공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명예감독관 임명권은 면에서 행정적으로 임명은 안됐습니다. 전 이장님들로 해서 시간 나는대로 가서 자기 마을이니까 해 달라 부탁을 여러번 했는데 현재 계약 완료가 엊그제 되어서 아직까지 명예감독관 임명을 못했는데 빠른 시일내에 임명을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개발계 소관 답변을 드렸습니다.
○산업경제계장 장문정 : 산업경제계장 장문정입니다. 농어민후계자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선면에 농민후계자가 66명, 어민후계자가 26명인데 그중에서 4명이 부실후계자로 해서 탈락이 되었는데 94년도에 1명이 전업, 88년도에 이주, 87년도에 1명이 탈락됐고 그래서 이탈자가 4명입니다. 관리는 현재 분기마다 1번씩 조사해서 부실 후계자에 대해서는 사업장에 다시 들어오라고 하든지 통보해서 안들어오는 사람은 상부에 보고해서 탈락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민후계자는 탈락된 게 없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민 위원 : 자금을 변태로 해서 다른데 사용한 것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런게 없었습니까?
○산업경제계장 장문정 : 제가... .
○최종민 위원 : 됐어요. 없다면 앞으로 그것 좀 챙겨서 잘해 주세요.
○산업경제계장 장문정 : 예, 알겠습니다.
○최종민 위원 : 개발계장님 참고로 보충질의가 아닙니다. 내가 미조 살기 때문에 미조도 지하수를 뚫어보면 바닷물이 나와서 폐공한 게 많은데 물 전문 박사들에게 물어보니까 산에서 바로 바다로 잇는 물맥을 뚫으면 물 가까운데 뚫으면 바닷물이 안나옵니까? 거기서 몇십미터 올라가면 꼭 같이 나온답니다. 그것이 안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앞에 뚫은 이것을 그라우팅이라고 하나 지금 보통 하는 사람들이 시멘만 비벼 넣는다고 물이 안막히는 게 아니랍니다. 그 말은 뭐냐하면 물줄이 윗산으로부터 바다로 뻗쳐있는 물줄기가 있고 산쪽으로 가로놓인 물줄기가 있답니다. 산에서 바로 나오는 줄기를 잡아서 뚫으면 바닷물이 나온답니다. 위에 올라가봐야 또 나온답니다. 그 물이 그리 통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압력을 넣어서 유압식을 해서 앞에 판 것은 폐공을 시키고 다시 뚫어야 안나오지 다시 나온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주고 되도록 그런 것을 피해서 염분이 나온데는 그 선 주위는 전부 염분이 나옵니다. 아주 다른 곳으로 선정하면 그런게 안나옵니다. 내가 이것을 많이 겪어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감사2반장 김노원 : 다음 이길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근 위원 : 감사를 받기 위해서 추진계획은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유능하신 면장님이 창선오셔서 창선이 더욱더 발전될 것이라고 보고 현재보다 더 쾌적하고 아름다운 창선을 만들기 위한 면단위 장기개발계획은 지금 세워져 있는지. 세워져 있으면 대략 어느정도 인지 알고싶고요. 그다음 현재 추곡수매 희망량 보다 배정량이 12,000가마 정도 부족된 상 싶은데 현재 이것 남는량은, 소비방향은 농가에 자가처리 하라고 되어 있는데 행정적으로는 소비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농민에게 자가소비는 너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다음 한읍면한명품갖기사업 창선은 완두콩으로 32농가가 참여해서 사업이 잘되고 있는 모양입니다만 문제점에 보니까 판매처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산만 아무리 해 봐야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러면 행정에서 판매처를 확보할 수 있는 유도를 해 주셔야 할 것인데 창선에는 완두콩 작목반이 잘 운영되는가 싶은데요. 타 면에 보면 보조만 욕심을 내어서 해 놓고 사업을 하지도 않는 그런 면이 보이는데 창선에는 현재 보조와 맞춰서 수지균형이 맞는지 이것을 조사해 봤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 남해군 전역적인 현상인데 휴경농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선면에서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휴경농지 현황은 파악되어 있는지. 앞으로 휴경농지를 그대로 놔 둘 것인지, 아니면 행정적으로 활용할 방안은 세워져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창선면장 최면헌 : 먼저 면단위 장기종합개발계획은 제가 업무파악이 아직 덜 됐는데 어느 지역은 어떻게 개발되야 하고 분산적으로 이런 계획은 세워져 있는데 면 전체적으로 창선 연륙교가 가설되고 창선면 전체 관광이나 전체적으로 종합개발계획은 솔직히 계획이 수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차제에 저희 나름대로 물론 면단위 전문적으로 용역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기본방침은 면단위 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빠른 시일내에 구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곡수매 배정량 부족 관계는 시중에 쌀값이 어느정도 상승하고 있다는 보도는 되고 있습니다만 잔량이 많다 보니까 농민들이 물량이 부족하다. 그래서 민원이 있는데 추가로 14,000석을 수매한다니까 4,000석은 미곡종합처리장으로 가고 10,000석은 수매를 한다고 들었는데 10,000석으로 전국적인 배정을 하면 창선에 어느정도 물량이 많이 배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어려울 것이고 지난번에 농협하고 협의를 했는데 어느 농협이든지 매취사업을 안할라 합니다.
마늘을 매취해서 부담을 안고 있고 창선은 고구마를 매취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당초 약속을 kg당 185원은 농민에게 주고 해서 처음에 일부는 줬는데 전분공장에서 중국산 전분이 수입된다 해서 140원 밖에 안주겠다. 그래서 농민이 40원 손해를 봐야 되는데 이사회를 열어서 kg당 40원은 농협에서 환원자금으로 부담해서 185원씩 주는 것으로 고구마로 부담해야 될 금액이 농협이 3,000만원 정도 된답니다. 사실 쌀도 협의를 했는데 겁을 내고 손해를 보면 어쩌나 해서 어렵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협의해서 추가물량은 수매물량대로 소비하고 농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완두콩과 휴경농지 관계는 산업경제계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계장 장문정 : 창선면 한명품사업은 완두콩으로 32농가가 있는데 노지하고 하면 농가가 더 불어 나는데 하우스 재배만 가지고 안되고 그래서 재배면적이 늘어나는데 사업비는 보조가 1억6,000만원, 자부담 4,000만원으로 총2억원 가지고 94년도에 사업을 했습니다. 총소득은 440만원 정도... .
○최종민 위원 : 농가당 440만원... .
○산업경제계장 장문정 : 예, 재배농가당. 판매는 농협차량을 이용해서 농수산물 시장으로 가는데 수요자와 계약이 안되어서 금액이 갈때마다 틀립니다. 많이 날때는 금액이 내려가고 적게 날때는 많이 올라가고 그렇는데 그래서 생산을 안정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게 안되어 있습니다. 다음 휴경농지는 확실한 면적은 기억이 안나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활용방안은 벼는 면적을 많이 심어도 수매가 안되니까 원성만 사고 그래서 특용작물 가인지역에는 고사리를 심고 상신 동대지구는 완두콩으로 한명품 사업을 하는데 같이 붙여서 농가소득 증대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근 위원 : 얘기 잘 들었습니다. 완두콩, 계산상 수입은 지원의 효과가 대단한데 정확할 것이라 보고 판매처 미확보로 대량판매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판매처를 확보해야 앞으로 이 사업이 대량생산이 되어서 판매처가 확보안되면 가격하락 현상이 날 것인데 판매처를 행정적으로 확보해 주시고. 다음 추곡이 현재 시중시세 하고 쌀값이 올라서 매상하고 비슷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농협에서 조정해서 창선 특수시책을 창선쌀로 포장해 내는 것도 권장해 볼 만한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다음 휴경농지는 창선도 고사리를 하고 있는데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기홍 위원 : 양기홍 위원입니다. 대민친절봉사 행정에 있어서 면장님이 특별히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민원봉사 시간제 운영으로서 30분 더 조기출근 연장근무를 실시하고 민원봉사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 간부 공무원과 현장대화도 하고 간담회도 실시하고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민원발급에 따른 행정장비가 설치는 되어 있지만 노후되어서 잦은 고장으로 해서 민원서류 발급에 지장이 있는지 알고싶고. 행정장비 수리에 대한 예산지원이 반영되는지 보강해야 할 장비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면장 이종기 : 부면장 이종기입니다. 현재 전화민원을 받아서 오후에 오지에 전화민원을 수송을 해 주는 그런것도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장비는 타자기 2대가 노후되어서 고쳐서 쓰기는 합니다만 잦은 고장으로 해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주민등록 팩스받는 장비, 컴퓨터도 안좋고 복사기도 2대가 있는데 이것도 성능이 안좋아서 좀더 나은 복사기를 구입해서 면민의 민원에 애로가 없도록 지원을 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면장님을 위시해서 직원이 폭주되는 민원 시간에 전 직원이 가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 군에 예산계장님께서 참석을 했는데 행정장비 노후대책에 대해서 별다른 예산지원책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계장 이종표 : 창선면 발전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근 위원께서 면단위 장기개발계획에 대해서 구상을 한게 있으면 말씀을 해 달라고 하셨는데 얘기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용수가 원활해야 됩니다. 그래서 산골짜기 마다 소규모 나마 소류지를 전부 증설해서 용수대책을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구상을 해 봤습니다. 그다음 남해가 관광객 내왕이 많아지면 관광 드라이브 코스로서 겨울에도 남해도로를 지나면서 푸르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조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박종휴 선생님께서 동백모종을 십만주 개인이 하고 있는데 몇 년후에 이 나무를 기증해서 창선 전 도로변에 동백나무 거리를 조성해서 겨울에도 이곳을 지나는 내왕객들이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조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언젠가는 실행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다음 창선은 사면이 바다기 때문에 육지 자연하고 접목을 시켜서 개발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지족에서 들어가면 당저 2리 앞에 추섬이라는 섬이 있고 그 옆으로 부윤쪽으로 부도라는 섬이 있는데 공유수면 매립이 되어서 일부 양식사업도 하고 있는데 그 일대를 개발할 필요성을 느꼈고 동부에 장포에 가면 오산계라는 해수욕장이 있는데 이것을 개발하고 장포, 적량지구에 우렁쉥이 양식물이 많이 생산되는데 이것을 전부 접목시켜서 개발하면 밝은 전망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단항지구에 낚시터와 그 일대도 개발하고 육지는 대방산인데 봉수대가 지금 훼손이 되었는데 복원을 하고 그 일대를 개발하면 좋지 않으냐. 그래서 앞으로 노력을 하면 아주 멋진 곳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구상을 해 봤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한명품사업은 완두콩 재배가 확대되고 있는데 잘되고 있다고 자부를 할 수 있는데 판매는 농협에서 계통출하를 하고 상인들이 와서 직접 사가지고 가는데 상인들은 가격을 더 높이 제시합니다. 농협보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생산이 되면 판매관계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앞으로도 잘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행정장비 관계는 내년도에는 각 면단위로 팩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일반전화도 같이 선로가 되어서 전화를 받을시는 팩스가 안되고 해서 일반전화와 팩스를 분리해서 팩스선만 독립해서 설치할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예산에 계상했고 그리고 복사기 10대를 내무과에서 확보할려고 하는데 이것이 되면 면에도 노후장비에 따른 교체도 되고 지원이 되리라고 보고 그 외에 일반 전산장비는 군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고 보수나 보강관계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행정장비 실태가 많이 개선이 되리라고 봅니다. 저도 예산을 다루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2반장 김노원 : 예산계장님은 사전에 없었는데 전임 면장이었고 참석을 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업무사항에 참고로 하고 다음 농기계반값공급 경운기, 이앙기가 있는데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대수는 적게 배정되고 주라는 사람은 많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많을 줄 압니다. 나누어 줄 때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떤 순위로 결정해서 누구에게는 경운기를 준다든지 창선면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안과 지금까지 공급된 상황을 상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지침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100만원 이하짜리를 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는데 본면에서는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집행한 서류는 증빙서류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반값공급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계장 장문정 : 농기계반값공급에 대해서 면에 배정된 대수가 총104대인데 경운기가 36대, 트랙트, 콤바인 대형 8대, 중.소형 전부 합쳐서 나머지인데 지원금액이 1대에 100만원씩 1억400만원씩 배정을 받아서 거의다 지원이 되었고 관리기 1대는 다른 것을 하겠다 해서 다른 사람을 바꿔달라 해서 다른사람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 선정관계는 농민상담소 소장님, 면하고 농어촌지도자, 농민후계자들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했는데 심의규정은 관리기는 밭이 많은 사람, 경운기는 집에 1대씩 있는데 경운기가 없는 집을 대상으로 해서 했고 트랙터나 콤바인은 대형 농가, 경지면적이 많은 집을 기준으로 해서 심의했고 직파대는 면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해서 직파를 할려고 하는 사람에게 배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2반장 김노원 : 최소한 민원이 안생기도록 관심을 가지고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근 위원 : 장기개발계획 구상은 문서로서 남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해군도 장기개발계획이 안서 있는데 각 면에 그런 것이 취합되어서 남해군의 개발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각 면마다 구상을 해서 군에서 취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사업은 마을도급이나 수위계약이 되어 있는데 낙찰율이 98%로 되어 있는데 아무리 소규모 돈이지만 면에서 하도급 상태, 그냥 돈을 주는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모양인데 그래서 이 관계는 정확한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아끼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지적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2반장 김노원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15시30분)
○출석위원: 9인
- 장홍길
○출석전문위원
- 최송춘
○출석공무원
- 이동면장 이해찬
- 부면장 김세표
- 총무계장 신명수
- 재무계장 김호군
- 호병계장 김영신
- 산업경제계장 박응천
- 창선면장 최면헌
- 부면장 이종기
- 총무계장 박효일
- 재무계장 김종윤
- 호병계장 장덕성
- 개발계장 정주현
- 산업경제계장 장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