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남해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1997년12월15일(월) 오전 9시 30분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위원회)
1. '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농축산과 소관
나. 도시과 소관
다. 문화관광과 소관
라. 사회복지과 소관
(09시30분 개의)
○위원장 박재성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09시31분)
1. '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박재성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각 실과별 소관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농축산과 소관
○위원장 박재성 : 먼저 농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종표 :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농축산과 계장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신시근 농업경영계상, 정길영 농산계장, 박홍국 특작유통계장, 박등욱 축산계상은 상중이 되어서 못 나왔습니다. 안경달 차석입니다. 예산안 155페이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저희과 관서당경비 내년도 1,816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작년도 대비해 보니까 113만5,000원이 절감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제2차 농어촌발전계획서 100부를 인쇄합니다. 내년도 제1차 농어촌발전계획이 종료되고 제2차 농어촌발전계획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2차 발전계획에 대한 계획서 책자를 유인해야 됩니다. 인쇄비 300만원입니다. 다음 운영수당입니다. 157페이지 농어촌발전심의 운영수당과 농어촌발전심의 분과위원회 수당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 분과위원회가 몇회 개최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여하는 위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수당을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연료비 33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작년대비 21만6,000원이 절감된 예산입니다.
국내여비 농정기획계 여비 540만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100만원, 저희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니다. 농업구조개선강화, 농업인 교육보상입니다. 이것은 수원에 농업공무원연수원에 민간인들을 교육 보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20명에 60만원, 농업경영인행사 참석보상 100명 300만원, 이것은 전국대회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360만원 계상했는데 작년 대비해 보니까 60만원 절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중 운영수당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수당 읍면으로 예산이 영달되어서 읍면에서 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국비, 군비 1,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4억4,114만원 계상했습니다. 159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농어업 소식지입니다. 535부 3,274만2,000원입니다. 97년 대비해 보니까 533만2,000원이 절감된 예산입니다. 출연금으로서 자치단체출연금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2억1,506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출연금을 5년동안 도에 납부를 하고 우리는 매년 43억원이라는 진흥기금을 영달 받아서 소득사업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예산을 출연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농협협력사업 2차 보존 이율분담금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난번 11월 21일 간담회시와 감사특별위원회시 업무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현재 농협에서 중앙농협에 자금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도 6개월분 이자로서 6,00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식량생산 책자 인쇄비 48만원 계상했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98년도 쌀생산대책 추진 상황판 제작4 15만원, 급량비로서 농촌일손돕기 간식대와 수매급식비 95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 예비못자리 설치비 3,000상자 750만원, 이것은 예비못자리를 설치해서 모가 생산되면 휴경지하고 재해가 발생해서 모가 피해를 입어서 모자란다든지 농가에서 절대량이 부족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못자리를 설치합니다. 이것은 영농조합 설계소에 의뢰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산계 1년간 지도업무여비 384만원,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실비보상금 기계화영농사 양성교육 90만원, 쌀전업농육성교육 132만원 교육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진주 농업진흥원에서 교육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병해충공동방제비 2,415만원 계상했습니다.
161페이지 쌀전업농 육성으로서 국·도·군비 합쳐서 1억8,800만원, 공동이용조직 4개소 9,600만원 전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농기계공동보관창고 3개소 1억3,920만원, 이것은 내년도에 선정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석회질 공급 1,509톤에 7,243만2,000원, 규산질 공급 8,404만6,000원, 소형동력 방제기 공급 16대 268만8,000원, 그래서 내년도 식량증산대책 사업비로 6억651만6,000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휴경지개발 기반시설확충 8개소 1억3,480만원입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휴경논 쌀생산화 경운비 16ha에 6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특작유통계 소관으로서 일반수용비에 안내책자 발간 6,000부에 2,000만원, 이것은 뭐냐하면 군에 각종 특작물이 생산되어서 판촉활동하는데 있어서 홍보할 수 있는 팜플렛이나 홍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칼라사진으로 전부하고 설명서를 한글과 영문 혼용해서 멋지게 만들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수축특산물 행사 안내 리후렛 제작 100만원, 모두 2,164만원, 특작유통 소관에 일반수용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차료로서 특판행사 버스 대절비 2회에 70만원, 화물차 대절비 2회 60만원으로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특작유통계 국내여비 468만원,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실비보상금 유통관련 농민교육 180만원, 농수산물 유통 판촉활동 참석보상금 150만원, 농산물유통협의회 참석보상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서 특작생산유통사업 이것은 내년도에 가서 사업 대상자가 선정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 합쳐서 1억1,2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농산물규격출하사업 50만5,000원입니다. 이것은 포장재 제작비입니다. 이것도 국비, 도비, 군비 합쳐서 1억393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농산물포장센터건립사업 국비, 도비 7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모두 총사업비가 군비하고 자담 합쳐서 15억이 됩니다. 군비는 1억5,000만원이 미확보 되었습니다. 자담 6억 합쳐서 15억원인데 농산물포장센터 건립 이것도 지난번 간담회시와 감사업무 보고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간이집하장 지원 1개소 700만원 이것은 수정예산에 다시 사업비가 조정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해바라기 생산시범사업 500만원, 재료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수출참여농가 유류대 지원, 지난번 군정질문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2,250만원 계상했습니다. 165페이지 축산행정입니다. 축산행정 일반수용비로서 축산진흥대회 전시물 제작입니다. 도대회 참석 20만원, 군대회 개최 40만원, 화전한우 관리대장 인쇄비 37만5,000원, 축산진흥대회 홍보물 제작비 20만원, 군 자체 행사를 하고 선발되면 도대회에 참석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용비입니다. 운영수당 축산진흥심사위원수당 25만원, 가축방역재료비 671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가축전염병 예방 약값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계 여비 38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가축품평회 시상금 80만원, 참가자 급식비 50만원, 우수축산농가 도단위 교육비 56만원, 소전산화 중안단위교육 112만원, 이분들에 대한 참석하는 차비, 식비, 숙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민간실비보상금 소수급관리 전산화 10,010두입니다. 사료대 6,000원씩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5,997만원입니다. 공수의 수당 군비부담금 두사람에 대한 50% 인건비 588만원, 민간자본보조로서 축산분뇨처리사업 44개소 1억5,485만원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비 4,535만원, 이것은 국비, 도비와 자담이 따르는 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재료비로 젖소 산유능력향상사업에 122만원, 이것은 정액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공수의 수당 2,352만원 계상했습니다. 자본보조사업으로 양돈장 소독시설 5개소 1,000만원, 가축계량기 구입 4대 480만원, 가축인공수정 장비지원 4대 144만원, 도비, 군비 1,62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내년도에도 화전한우거세장려금 두당 5만원씩 2,000두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항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산물간이집하장 시설보강사업에 본예산 설명시에 3개소에 기정예산 국비 350만원, 도비 350만원 해서 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368만원이 다시 변경 내시가 되어서 총1,068만원 경정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일반수용비가 98년도 농산물포장디자인 개발비가 가내시가 300만원 있었는데 다시 내시가 내려오면서 삭감되었습니다. 65페이지 98년도 농산물포장디자인 개발사업비, 과목이 잘못 되어서 학술용역비로 300만원, 목이 변경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성 : 농축산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근 위원 질의 신청)
○이길근 위원 : 이길근 위원입니다. 농축산 발전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농축산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몇가지 지적하겠습니다. 157페이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가 있고,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저도 위원회에 참석해 봤습니다마는 위원회가 보통 길면 2시간 정도 하고 짧으면 1시간도 하고 그런 정도 회의를 하는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는 오래 할 수 있습니다만 똑같이 30명이 분과위원회라고 하고 또 위원회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어려운 시기에 위원회 마치고 분과위원회에서 조정할 사항이 있으면 돌리고 이중으로 되지 않느냐. 축소할 수 없는지 말씀을 드리고. 158페이지 농업경영인행사 참석보상 300만원, 사실상 농업경영인회는 지도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뭣 때문에 돈을 농축산과에서 여비를 대 줘야 하는지. 농업경영인회는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혀서 자립할 수 있는데도 경영인대회라는 것이 자체적으로 만든 단체지 행정에서 하라는 단체가 아닌데 여기에다 참석보상을 군비로 보상해 주는 것은 제 소견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 160페이지 예비못자리 설치입니다. 예비못자리가 필요합니다만 영농기술이 계획적으로 영농을 하기 때문에 예비못자리가 사실상 초기에는 필요했지만 작년도만 해도 예비못자리를 설치해서 처치곤란입니다. 예비못자리를 많이 할 필요가 있느냐. 이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성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종표 : 예, 이길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심의회, 분과위원회 하고 심의성격이 비슷한데 이중적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느냐 그말입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는 1년에 3회를 합니다. 분과위원회는 7개 분과위원회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사업선정 관계, 사업변경 관계, 사업포기자가 여러가지 여건이 안맞아서 많이 발생합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변경, 추가사업 선정관계 이런 것이 발생할 때마다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과위원회 수당이 별도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행사 참석보상 관계 후계자들입니다. 후계자들 전국대회 참석하는데 따르는 참석보상입니다. 물론 자기네들 자생단체로서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이런 사항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이 젊은 사람들로서 농촌에 남아서 농촌을 지키면서 농업을 이끌어 가고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 행정에서 성의를 표시해서 사기면에서 많지 않지만 지원해서 앞으로 남해농업을 이끌어 가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이 분들이 남해를 위해서 고향에 남아서 열심히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기측면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못자리 설치관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갑작스런 냉해라든지 못자리를 설치하다가 온도관리를 잘못해서 모가 탄다든지 휴경논은 예측을 못해서 모가 모자라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비모를 설치해서 90% 정도 활용되었습니다. 비닐하우스 후작으로서 모가 준비 안되어 있다가 부족량이 생길 수 있다고 예상을 해서 3,300만원 정도 예비못자리를 설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길근 위원 : 예비못자리는 사실상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남아서 처치하는데 주민들이 고생한 줄 하는데 예비못자리를 자꾸 이렇게 재해방지를 위해서 좋습니다만 영농기술이 발달되어서 모도 잘 안태우고 또 모가 냉해를 받았다면 예비못자리는 생각 안합니다. 혹시 예비못자리가 있는 줄 알고 예비못자리를 믿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못자리가 실패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점차적으로 영농기술이 발달했으니까 절감해서 축소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농업경영인대회는 참석시키는 것은 좋습니다. 보조해 주는 것은 군세수입 7∼80%되면 지원해 주면 좋습니다만 15%미만입니다. 그런데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풀 여비보조로 할 수 있는데 무의미한 곳에 보조를 많이 해주고 참석보상이 따르기 때문에 풀여비 보조가 유명무실이 되어 있습니다. 풀 여비 보조를 없애고 기관단체비로 얼마씩 보조한다고 세세항목이 나와야지 풀여비는 풀여비대로 나가고 있고 상당히 재원을 낭비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성 : 저도 직파재배를 처음 시도해 봤는데 배수가 잘못되어 그런지 실패작이 되어서 예비못자리 상자를 구할려고 면에 물어보니까 면에서는 전혀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지 돈주고 영농법인업체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모 한상자에 2,500원, 3,000원 주고 사야 되는데 군에서 이런것을 시도하면서 일선 읍면에서는 모르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비단 내 뿐만 아닙니다.
○최채민 위원 : 작년도 예비못자리 설치를 위탁을 어디에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종표 : 영농조합이 설치 안된 곳이 미조, 상주, 삼동 그렇게 설치 안되어 있습니다. 영농조합에 위탁을 해서 하는데 모를 심고나서 모 부족현상도 되겠지만 태풍이 있어서 간사지 같은데 바닷물이 들어가서 자연재해로 못자리가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모 성숙기간하고 안맞아서 그렇게 된 모양인데...
○최채민 위원 :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예비못자리니까 못자리가 딱 맞으면 필요없는 것은 사실인데 그 돈이 아깝다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위탁경영해서 못자리를 만들었을 때 진짜 필요한 농민들은 모가 부족할 때 돈을 주고 산다 이말이예요. 그리고 홍보가 예비못자리가 있다는 자체를 농민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고 그래서 면사무소에 통보를 해서 어디가면 예비못자리가 있으니까 청구하시오 하는 게 아니고 어디 있으니까 돈주고 사라. 그러면 예비못자리 하는 그 사람들은 군에서 돈 받아서 이익, 팔아서 이익 그러면 우히는 뭐하는 거냐 이말이예요. 그걸 알고 싶다 이말이예요.
○농축산과장 이종표 : 제가 한 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지금 와서 분석해 본다는데 예비못자리 설치에 문제가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종표 :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금년도에 예비못자리를 5개 위탁영농회사에서 위탁육묘를 시켜서 2,000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예비못자리는 글자 그대로 만약에 모가 자연재해로 인한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모인데 최소한 6월 20일 이전에는 분양을 안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미리 모가 모자란다고 해서 줘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금과 같이 그런 문제는 박재성 위원장님께서도 일찍 모를 청하니까 그 당시에는 예비모를 줄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살 수 있는 모를 안내해 준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위원장 박재성 : 그러면 각 읍면에서 수요자가 물으면 담당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 줘야 되요. 행정에서 지도하는 예비못자리가 있는데 시기적으로 늦다. 지금 이앙할려면 이야기를 해 줘야지 영농회사에서 그런 이야기도 안해줘요. 급히 구할려 하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는 안해주고 무조건 2,500원에, 처음에 창선을 소개해 줘요. 전화해 보니까 수송이 안됩니다. 거기 말고는 모르겠다 해서 수소문 해 보니까 고사에 이장이 하고 있어요. 모가 늦어서 이것도 키워도 2,500원, 3,000원을 호가한다고 해서 식구대로 주워서 심었는데 그런 상이 옵니다.
○최채민 위원 : 농산계장님, 답변만 할 게 아니고 작년에 예비못자리를 해서 재해가 나서 예비못자리 모가 얼마나 남았으며 어떤 재해가 나서 예비못자리 필요성이 있다, 없다, 답변해 주세요.
○농산계장 정길영 : 작년도에는 예비못자리 활용을 휴경지 개발에 작년 경우에 14.7ha인데 23ha 당초 계획보다 예상외로 휴경지가 개발이 되어지면 모가 필요합니다. 휴경지는 계획에 맞추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로 하고 작년에 분양하고 나머지 10% 남은 모는 창원에 비가 많이 와서 침수가 되어서 그 쪽에 준 것 외는 100% 활용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예비못자리 만들어서 예비못자리가 아니고 휴경지 못자리에 썼고, 창원에다 인심썼다 그 말 아닙니까?
○농산계장 정길영 : 인심을 쓴 것이 아닙니다.
○최채민 위원 : 예비못자리를 안했으면 안 줬을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별로 필요성이 없는 거네요.
○농산계장 정길영 :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필요합니다. 역시 자연재해나 휴경지 추가개발은 계획에 맞추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재해는 예측이 불허하기 때문에 못자리가 필요합니다.
○최채민 위원 : 농산계에서 휴경지에 들어갈 못자리는 계획에 의해서 휴경지 못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예비못자리를 거기에 쓰면 안되고 휴경지 먼저 모를 심어버리고 재해가 나서 못자리가 없으면 누가 책임질거예요. 모를 다 심고 예비못자리가 남아서 쓸모가 없을 때 마지막에 가서 휴경지 한 것입니까?
○농산계장 정길영 : 휴경지는 일찍한 것도 있고... .
○최채민 위원 : 휴경지에 예비못자리를 썼다고 했으니까 재해가 없어서 예비모가 필요 없을 때 휴경지에 써야 맞잖아요.
○농산계장 정길영 : 물론입니다. 휴경지는 늦게 개발이 되기 때문에 당초에 할려고 계획했던 분들은 하고 추가로 권장해서 개발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늦게 심어지는데 휴경지는 예비못자리 근본 취지에 어긋나지만 예상외 휴경지를 개발했을 때는 예비못자리를 줄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양기홍 위원 :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영농조합육성에 대해서 관리하고 군에서 어떤 지원을 해주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영농조합은 법인체로서 농기계도 반값 공급합니다. 그 사람들 덕봤지요. 창고 다 지어주지요. 모판 제작하면 자기들 상자비 돈 줘야 됩니다. 또한 모를 이앙하면 국가에서 그 만큼 혜택을 줬으면 일반 이앙비 하고 조금이라도 싸게 줘야 되는데 비싸게 받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뭐 하는 것입니까. 목적이 틀리잖아요. 개인기업 육성해 주고 독차지 해주는 형태로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농축산과장 이종표 :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농기계 다음에 여러가지 운영사항에 대한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일손부족으로 인한 여러가지 경작지가 많이 휴경되기 때문에 이 분들이 위탁을 받아서 관리를 해주고 식량증산에 대한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인데 운영면에서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지도하고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가지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시로 나가서 지도 감독을 해서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고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도 시키고 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 이것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국가에서 혜택 받아서 농민들이 사정하고 있어요.
○장홍길 위원 : 농산계장 이야기는 예비못자리 1개당 2,500원씩이라 했는데 영농회사에 위탁한다고 했습니까? 영농회사에서 2,500원씩 보조를 줘 가지고... .
○농축산과장 이종표 : 아닙니다. 영농회사에서 자기들이 모내기 위탁을 받아서 농사를 지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예비모를 많이 확보해서 부족한데 지원하는 것이 있고 그것은 별도고, 재해대비 이것은 별도로 합니다.
○장홍길 위원 : 3,000상자 생산에 750만원 들여서 영농회사에 위탁해서 생산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750만원을 영농회사에 다 준다 이말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종표 : 예, 육묘비... .
○장홍길 위원 : 금년에 내가 농사를 지으면서 위탁해서 했는데 바로 생산된 현품을 상자당 2,500원 주고 샀어요. 재료비가 2,500원 같으면 생산비를 100% 지원해 주고 자기네들이 배로 장사를 하는 것이 만약에 안팔려도 자기들은 손해가는 것이 없고 팔리면 곱으로 벌이고.
○농축산과장 이종표 : 이것은 자기네들이 팔 수가 없습니다. 파는 것은 대행영농을 하기 때문에 그 모는 별도로 육묘를 합니다.
○양기홍 위원 : 군청에서 3,000상자를 계약해서 보조를 줬지요. 그 사람들이 가면 이미 군에서 계약재배한 것은 다 줘버리고 '우리 것은 이것뿐입니다' 하고 팔아 먹는다고. 그것을 감독해 주라 이말입니다.
○농축산과장 이종표 : 군에서 각종 이루어지는 사업을 면에 통보를 안해서 면장님들이 지도 감독이 안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장홍길 위원 : 3,000상자를 내년에 위탁하는데 어느 회사에 몇 상자씩 분명히 알고 넘어가도록 해 주이소.
○농축산과장 이종표 : 예, 알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 164페이지 해바라기생산시범 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해바라기 시범 관계 파급은 어떻게 해서 작년에 해바라기를 읍면에 심어서 했는데 수입해서 읍면에 생산시범으로 배정했는데 여기에 대한 수익이 있었느냐. 과연 해바라기가 남해 꽃동산에 필요한 것인가. 무엇을 위하여 해바라기 시범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름을 생산해서 수익을 올리느냐. 한 해 수확했으면 그 종자로 재배해야 되는지, 예산을 계속 투입해야 되는지... .
○농축산과장 이종표 : 해바라기 생산시범포를 작년에 지도소에서 해 가지고 각 읍면에서 전부 배정해서 시범재배를 했습니다. 수확 관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내년도 농축산과에서 사업을 할려는 것은 작년도에 시범재배를 해가지고 생산된 씨를 농축산과 소관에서 면적도 확대하고 관리비라든지 비료대라든지 이런것을 지원해서 종자를 생산해서 아직까지 시범재배 기간이기 때문에 나중에 성과가 있으면 전 농가에 파급해서 수출이 되어서 소득과 연계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법재배사업이기 때문에 관리비나 거기에 따른 비료대입니다. 나중에 잘되면 전 농가에 전량 수출품목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성 : 내가 이웃집에 시험재배하는 것을 봤는데 밭에 장난도 아니고 젊은 사람들이 시험삼아 했는줄 알았는데 면적이 2∼3평 밭에 시험재배를 시켜서 크게 성과를 보겠느냐. 내가 볼 때 그 집 형편이 바쁜 인력이고 남의 전답에 하우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처음에 장난삼아 한 줄 알았는데 행정에서 지도를 한 모양인데 내년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행정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지도소에서 수확했는지 본인이 수확했는지 잘 몰라요. 면적이 신년도에는 1,117ha를 시험재배 할려고 하는데 덮어놓고 돈만 주고 하지말고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세요.
○농축산과장 이종표 : 예,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노원 위원 : 민간자본보조에 수출참여 농가에만 지원을 하는데 내수용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유류대 50%를 지원해 주면 15농가, 이것은 오이수출단지죠? 박위원장님이 지난번에 이야기 했지만 느타리가 안되어서 거기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수출하는 분만 주고 내수용품 하는 분은 안주면 문제가 생길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심을 수습할 자신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종표 :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내수용 하고 수출용을 수익면에익이 있었습니다. 수출용은 6∼700원만원 밖에 안나왔습니다. 그런 것을 감수를 하고 작목반을 구성해서 수출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름값이 작년도까지 석유가 ℓ당 325원이었는데 현재 458원으로 106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엄청난 폭등현상입니다. 이것도 면세혜택을 받아서 그런데 앞으로 IMF 때문에 농업용 유류도 면세혜택을 없애겠다. 정부에서 그렇게까지 거론하고 있는 모양인데 만약에 유류대까지 면세에서 제외한다면 농민들은 진짜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출오이를 재배하면서 15농가가 참여하고 있는데 하루에 기름이 하우스에 한 드럼씩 들어갑니다. 내년 2월까지는 유지해야 되는데 총 600드럼 정도 수출오이 작목반에서 소비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생산되는 오이생산 소득금액하고 유류대와 비교를 해 보니까 유류가 한드럼에 9만1,600원인데 하루에 생산되는 오이량이 15만원 정도 수익이 5만8,000원인데 순수한 기름값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인건비, 관리비, 처음부터 생산비 들어가는 것을 감안하면 남는 게 하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건이고 다음에 느타리버섯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느타리버섯은 자가 열이 생산되고 현재까지는 국내시판을 한다 해도 크게 손해가는 것도 없이 현상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해 농업을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최채민 위원 : 해바라기 생산시범에 500만원이 확실히 재료비로 올려져 있
는데 씨앗값입니까? 거름값입니까? 확실히 해 보세요.
○특작유통계장 박홍국 : 작년도 박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목에 면적 8,000평 됩니다. 상당히 넓습니다. 작년에 3,000본을 지도소에서 육묘를 해서 2,500본은 각 읍면에 나누어서 식재하고 500본은 농축산과에서 인수를 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 봤습니다. 재배를 해 보니까 키는 배꼽정도 오고 열매는 화방이 커서 많이 달렸습니다. 처음 재배하는 것이니까 제 생각으로 파종시기가 안맞은 것 같습니다. 장마철에 수확이 되어서 진목에서 한 것은 17㎏ 수확했습니다. 매상가마 한포대 됩니다. 각 읍면에는 나누어 준 것이 제때 식재가 안되어서 산림과에서 관리를 했는데 4㎏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증식하는 시간을 맞추고 병충해 관리를 잘하면 상당히 소득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부산에 대형 할인매장에 물어보니까 해바라기가 수십톤이 수입된다고 합니다. 소비가 전부 맥주 안주로 나가고 100% 수입한다고 해서 조금 연구를 하면 소득원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한해 해보고 그만둔다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7∼800만원 요구를 했다가 이렇게 되어서 지금은 설천 비란쪽에 600평 정도 공한지가 있습니다. 제가 농사를 지어서 시험재배를 해 볼까 합니다. 21kg 있는 것을 가지고 시기를 맞추어서 직접 제가 농사를 지어 볼까 싶습니다.
○최채민 위원 : 500만원이 거름값입니까?
○특작유통계장 박홍국 : 경운비, 약품값, 거름값입니다.
○최채민 위원 : 마늘 대체작목으로 좋은데 잘못하면 농축산과에서 남해군 농사를 지어줘야 되겠어요. 1등 아니면 2등으로 살아야 되는데 오이수출 거기는 돈주고 내수용은 비싼거 사먹어야 되요. 거기는 지원을 안해주니까 비싸야 되고 일본놈들이 잘 먹는데는 현금 지원해야 되고 우리 군민이 먹고 사는데는 지원도 안해주고 1등 못하면 2등으로 살면되요. 수출 못하면 우리가 먹고 살면 되지 외국에서 해바라기씨 갖다가 농촌지도소에 심어서 면직원들 제 때 못심으니까 불러서 면박을 듣고 전시행정 되겠어요. 안되니까 농축산과에서 직접해 보겠다. 공무원들이 농사지어서 되겠어요. 차라리 독농가에 줘서 시범적으로 마늘보다 특작이 나으니까 이런 것을 자율적으로 권장해서 사업을 해야지 어째서 공무원이 이런것을 한단 말입니까?
○특작유통계장 박홍국 :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읍면에 배부 관리하고 고생한 것은 조경용으로 산림과에서 재배했던 것입니다.
○최채민 위원 : 박계장이 500만원으로 직접 하겠다고 하는데 박계장이 어떻게 해바라기를 심어야 되고 가꾸어야 되고 박계장 업무가 그거요?
○특장유통계장 박홍국 : 그것은 제가 책임지고 관리하겠다는 것이지 제가 농사를 짓겠다는 것은 아니고 작업에 대한 댓가를 주면서 제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최채민 위원 : 예산을 다루는 문제이니까 유자도 물어 보니까 현황도 모르고 단가도 모르고 양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해바라기 이런 정책적인 이야기는 안했으면 합니다.
○장홍길 위원 : 내 생각에는 농촌지도소에서 연구를 해서 작년에 실패한 원인을, 연구직원이 안있습니까? 나는 그게 낫겠는데 무엇 때문에 군에서 한다고 합니까?
○특작유통계장 박홍국 : 작년에 농촌지도소, 산림과, 우리가 심고 했는데 관리가 잘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소득작물로 우리 쪽에서 관리가 제일 나아서 경험도 있고 해서 책임지고 해봐라 이것입니다.
○장홍길 위원 : 161페이지, 휴경지개발 기반확충 내가 생각할 때, 1억3,400만원이 너무나 아까운데 전에 경운기가 못 올라가는 데를 농로를 해 주는 그런 곳인데 농촌실정이 경지정리해서 반듯한 그런 농지에도 농사 지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산골에 경운기가 들어가도록 1억3,400만원이나 투자해서 길을 닦아 놓으면 논 붙일 사람이 있습니까? 공무원이 가서 모심고 할겁니까? 내가 볼 때는 자연적으로 농사지을 사람 1명도 없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식량증산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장홍길 위원 : 아무리 식량증산이 중요하다고 해도 될걸 해야지 내가 보기엔 안될 거라고. 농로만 닦아 놓고... .
○농축산과장 이종표 : 됩니다. 모를 안심는데 할 필요는 없다 아닙니까?
○장홍길 위원 : 꼭 할려면 휴경지 기반시설이다 해놓고 실제 좀 더 유용한 그런 장소에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위원장 박재성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농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를 잠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속개하겠습니다.
(11시35분 정회)
(11시45분 속개)
나. 도시과 소관
○위원장 박재성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복세 : 이복세 도시과장입니다. 98년도 도시과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 상하수도사업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376만8,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간이상수도가 군에 171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원수,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월별로는 군에 수질검사실이 있어서 하고 있는데 수질검사실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25개 분야 밖에 안됩니다. 다음에 이것은 진주수질관리사업소에서 45개 분야에 걸쳐서 분기별로 실시하는 수수료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702만6,000원은 약품구입비입니다. 정수장 약품 클로로칼키 구입하는데 280만원,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채수병 구입하는데 158만원, 다음 수질검사 시약, 이것은 수질검사를 하는데 필요한 약재입니다. 이것이 260만원, 그래서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관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남해읍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신설 3km, 개보수 0.5km 해서 3.5km 신설 또는 보수를 하는 사업입니다. 5억8,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양여금 70%, 군비 30%입니다. 다음 전출금 관계인데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에다 전출해 주는 돈입니다. 총27억2,200만원입니다. 다음 공원관리경비 일반운영비에 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입니다. 군립공원 및 상주 화장실 분뇨수거입니다. 용문사, 상주에 하나씩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시설보수비가 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상주하고 용문사 보수비입니다.
다음 기관및부서운영비 1,500만원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 도시계획 및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문 공고료가 300만원, 다음 도시과 연료비가 33만6,000원, 다음 도시과 직원 여비가 360만원, 다음 뒷장에 340만원 내용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실시설계비에 소도읍개발에 1,82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로서 소도읍개발사업에 도비 12억3,6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미 내시된 사항입니다. 다음 전문대학교 진입로개설 이것이 1억9,850만원, 남해여중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2억7,500만원, 남산천 복개공사가 1억, 이것은 전부 100% 도비사업입니다. 이에따른 부대비가 1,795만원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계상이 된 것인테 설계용역비가 1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남해읍 도시계획재정비 용역비입니다. 도시계획은 5년마다 한번씩 재정비를 하도록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닌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93년도에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것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부분별로 행정감사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정비할 부분이 있어서 용역이 되면 용역비로서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남해읍 시가지 불량 보도블럭 정비에 2,000만원, 다음 건축행정 일반운영비는 소규모 오수정화시설 금년에 4개소를 하고 있고 작년까지 7개소, 각 마을에 소규모 오수정화시설입니다. 이것이 고장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운영비가 꼭 필요해서 한 개소에 25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3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사업 시설비입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오수정화시설,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시설을 물건리 하고 장항 2개마을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설계비로 3,000만원 계상을 하고 시설비가 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500만원, 다음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는 노량매립지가 내년에 분양이 되면 내년 연말이나 그 다음 해에 건축이 될 것이라고 보고 여기에 대한 생태시범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용역비를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무분별하게 자기 나름대로 계획없이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본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자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다음 미니별장 토지매입비에 1억원이 되어 있고 다음 시설비로 2억원이 되어 있고 그래서 3억원인데 이것이 내용 기재가 잘못 되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아니고 건축비입니다.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3억원을 승인을 해 주셔서 약2,500여평의 대지를 1억5,000만원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등기까지 다 마쳤고 여기에 대한 기반조성사업을 할려고 하니까 설계는 용역중에 있습니다만 약2억5,000만원 정도가 있어야 기반시설을 하겠습니다.
화장실, 샤워장, 전기시설, 진입도로, 주차장 이런 시설을 할려고 하니까 2억5,000만원 정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작년에 3억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지금 1억5,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지금 들어갈 돈이 집을 아무래도 20동 이상은 지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미니별장시범단지가 되고 운영이 되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반시설을 마무리 지어야 집을 짓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에 3억원 하고 작년에 이월된 1억5,000만원을 합하면 이 사업들을 거의 마무리 지을 수가 있습니다. 20몇동 짓고 다음에 마무리 짓는 사업인데 아무튼 시작을 했던 사업이고 이것이 마무리 되어야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이 사업비가 투자가 되어야 제대로 제 기능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특별히 선처를 하셔서 예산이 100%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서 예산이 승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이 사업이 계획부터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계획을 할 때 국공유지나 군유지에다 터는 안사고 집만 짓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조사를 해 보니까 위치가 적당한 곳이 없어서 결국 이것은 월포해수욕장 하고 연계가 되고 또 성남초등학교를 군에서 매입을 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 이것저것 연계를 해서 거기에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되어서 거기에 매입을 한 것입니다.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180만원 예산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비인데 상수도 정수장이 10군데 있는데 총7개 면에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청경이 3명, 일용이 7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3,537만3,000원은 청경 3명에 대한 인건비이고 다음 401페이지 1억400만원은 일용인부임 7명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1,41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다음 수질검사에 따른 성적서 작성하고 인쇄비, 수도요금고지서 발송 인쇄비 등이 계상이 되어서 1,4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8,400만원은 전화, 전기, 우편료 등 일반경비로서 계상이 되었고 다음 195만원은 수질검사실 연료비입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정수장 관리사 9개소, 정수장시설 10개소, 수도프로그램 유지보수비 해서 1,197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수질검사 약품구입비, 다음 채수병 구입, 정수장 배수지 청소, 상수도 소독약품 구입비 506만원 등 1,57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는 청경 3명에 대한 복리후생비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460만원은 공익근무요원 3명에 대한 중식비, 보상금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남강댐 2단계 광역상수도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1일 10,000톤의 수돗물이 공급이 되도록 계획이 되어서 지금 시설분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획은 2001년에 7,000톤, 2006년에 3,000톤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대략적인 계산을 해보면 10,000톤이 군 10개 읍면에 전부 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대충 계산을 해보면 시설분담금까지 포함해서 약250억 정도 사업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 추정계획이고 여기에 따라 기본계획을 하는 사업입니다. 기본계획을 하는 설계용역인데 금년 9월 30일날 도에서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지시라고 해서 도에서 계획이 내려온 것이 3억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계용역을 할 당시에 자료라든가 용역설계를 해 보면은 3억이 들지, 2억이 들지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도에서 일단 사업비를 확보하라고 하는 지시공문에 의해서 사업비를 요구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동군 같은데도 금년에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2001년부터 물 공급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안에 시설을 할 것이라고 금년에 189억인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하동에서도 설계용역비가 8억원이 들어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근 시군에도 전부 다, 거제도 7억5,000만원 정도 용역비가 들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00만원은 해수담수화시설사업입니다. 조도, 노도, 호도 세군데에 이 사업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금년도에 노도는 2억7,000만원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서... .
○이길근 위원 : 예산서가 다릅니까?
○도시과장 이복세 : 아닙니다. 시설비에 보면은 6억1,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6억1,700만원이 아니고 7억9,700만원으로 수정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긴급누수수리비가 5,000만원이고 창선상수도가 4억9,700만원, 해수담수화시설이 2억5,000만원 이렇게 해서... .
○이길근 위원 : 우리가 보는 예산서하고 틀린 것 같은데... .
○전문위원 최송춘 : 해수담수화 시설하고 설계용역비는 수정예산안에 보면은 있는데 합해서 설명을 드려서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이복세 :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은 당초예산에서 수정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의 수치를 고쳤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406페이지는 상수도 기채가 150억원 정도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차입금 상환하는 것입니다. 상환금액이 7억7,600만원인데 산업은행에 갚는 것이 3,200만원, 지역개발기금에 5억2,220만원, 407페이지에 보면 토특융자금, 환특융자금,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등 해서 내년에 이자를 상환해야 될 금액이 7억7,600만원, 다음은 원금입니다. 원금이 13억7,200만원이 상환액입니다. 그 뒤에는 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성 : 예,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근 위원 : 도시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29페이지 생태주택시범단지 설계하고 다음, 미니주택시범사업지 기반시설 2억,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미니주택에서 미니별장도 있고 미니주택도 있는데 용어가 통일이 안되어 있고 미니주택 독일형을 말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도시과에서 가본 일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까지 미니주택에 예산이 중구난방식으로 2억 얼마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까지 미니주택에 돈이 얼마가 들었으며 앞으로 미니주택을 다 만들어서 완공될 때 까지 얼마나 더 들어야 하는지 예산이 계획되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니주택 사진만 보고 하는지 아니면 미니주택을 실제로 가서 보고 왔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생태주택단지 시범설계인데 설계를 어떤 것을 할 것인데 7,500만원이 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복세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니주택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계획을 했을 때 국유지나 군유지에... .
○이길근 위원 : 아니 가 보시고 왔는지... .
○도시과장 이복세 : 도시과에서는 안 가봤습니다.
○이길근 위원 : 현재 갔다 온 사람 말하고, 사진을 보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도시과장 이복세 : 그렇습니다. 주택은 그냥 가져와서 조립만 하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와서 구조를 바꾼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셋트로 되어서 여기서 조립만 하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4평 내지 5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은 작년에 3억을 확보를 해서 1억5,000만원을 주고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2,025평을 매입을 하고 1억5,000만원이 남아서 이것만으로는 사업비가 모자라서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예산을 합해서 기반조성을 할려고 합니다. 기반조성사업비 2억원만 해 주시면 3억5,000만원이면 기반조성사업은 거의 마쳐지고, 아니지, 2억5,000만원이면 기반조성사업은 마쳐지고 다음에 20동 이상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1동에 1,000만원씩 해도 20동이면 2억이다. 그래서 앞으로 4억5,000만원 정도만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3억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3억만 확보를 해 주시면 1단계 사업은 마무리 짓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길근 위원 : 우리도 독일에서 보고 왔는데 우리가 본 독일형 미니주택은 기반시설이 별로 없고 앞에 주말농원 비슷하게 마당이 그 정도 되어서 채소뱥 정도, 기반시설이나 화단이 화려하게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사실상 주택이 4평, 5평은 우리가 보고 왔는데 너무 낮고 거기는 더운 지방이 아니어서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여기는 더운 지방이 되어서 아주 낮은데서 그 속에서 이떻게 생활을 할 것인지 그 문제를 김노원 위원께서 군정질문 때 상당히 추궁을 하셨는데 아직도 설계가 안되었는데 기반시설 한다고 돈을 자꾸 투입하고, 처음에 20동에 2억 올라 왔을 때 우리가 예산을 승인할 때는 그나마 많이 안 들것이라고 보고 승인했는데 그런데 이것이 자꾸 이중삼중으로 들어가니까 예산심의 할 때 우리가 말씀을 드리기가 여차합니다. 우리는 과장님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사업 자체가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가 보시고 구경하고 와서 어느 정도 근사하게 지어야 하는데 그쪽 미니주택하고 우리 미니주택 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집만 같은 것을 갔다 놓았을지 모르지만 사용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경영수익차원이 아니고 복지차원에서 지은 것 같은데 우리는 이것을 경영수익차원에서 한다고 하니까 여러가지로 많이 연구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생태주택시범설계는 무엇인지... .
○도시과장 이복세 : 예, 생태주택시범사업은 노량매립지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기본계획 없이 개인적으로 집을 짓는다고 하면 높은 건물도 있을 수 있고 낮은 건물도 있을 수 있고, 여러가지 모양새가 안 좋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군에서 기본계획을 마련해서 거기에 100% 일치는 안되지만 거의 비슷하게 우리가 층수를 제한한다고 하면 층수도 5층 이상은 안된다든지 그리고 집의 모양은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은 색깔을 무슨 색깔을 하고 이런 계획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건축허가를 해주고 지도를 하고 그래서 보기 좋은 주택단지를 조성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길근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장홍길 위원 :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미니주택 관계인데 20동을 건립을 한다고 했는데 낮은 집안에 사람이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에어콘을 설치하면 모르지만, 위험부담이 있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하려면 10동부터 해서 1년 정도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 또 잘되면 20동, 30동까지 하고 그런 방법을 연구할 수 없습니까?
○도시과장 이복세 : 그런 방법이 안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임대를 준다든가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세부적으로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만 한다고 하면 10동 가지고는 규모가 적어서... .
○장홍길 위원 : 혹시 실패할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특별회계 402페이지 보조수원공 전기요금 6,000만원은 난음수원지입니까?
○도시과장 이복세 : 이것은 정수장을 제외하고 각 상수도별로 보면은 지하수가 파져있는 것이 있고 다른 것도 있고 그래서 전부 모아 놓은 것입니다.
○장홍길 위원 : 난음 상수도 펌핑하는 것은... .
○도시과장 이복세 : 그것은 정수장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장홍길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송춘 : 해수담수화 시설이 상수도특별회계로 편성되어야 됩니까? 상수도특별회계를 만든 이유가 별도 독립채산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복세 : 그것이 간이상수도나 이런 것은 일반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 것은 지방상수도, 지금 상수도요금을 받는 상수도에 한해서만 특별회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
○전문위원 최송춘 : 그래서 수입과 지출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든 것인데 어떻게 일반회계에다 얹어야 될 것을 특별회계에다 얹었느냐. 이것을 노도에 한다면서요. 노도에 상수도시설을 할 것입니까?
○도시과장 이복세 : 이것은 시설이 되고 나면은 사용료를 받아야 됩니다.
○전문위원 최송춘 : 그러면 사용료를 받고 수도요금을 별도로 부과할 것 같으면 거기에는 상수도요금이 별도로 정해져야 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례를 정해 놓고 이것을 하든지... .
○장홍길 위원 : 해수담수화사업특별회계를 새로 만들어야... .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그것은 나중에 풍력발전소 하고 같이... .
○도시과장 이복세 : 그것은 나중에 사업이 되면은 풍력발전소 하고 셋트가 되어서 묶어서 의논을 하겠습니다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가지고는 풍력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100% 군비를 가지고 한다고 하면 되는데 군비가 아니고 도비나 상수도사업을 추진하는 양여금이나 기채사업을 가지고는 풍력사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최송춘 : 그러면 해수담수화사업 시설을 할려면 전기가 소모되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들리는 얘기로는 풍력발전기 사업과 병행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업은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사전에 의견을 들은 다음에 이런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것은 이것 따로 풍력사업 따로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심의 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과장 이복세 : 그런데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해수담수화 시설을 해 놓고 풍력발전소는 별도로 해서 나중에 풍력발전소가 됨으로 해서 가동이 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전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고 다음에 풍력발전소가 나중에 되면은 그것은 추진을 해도 우리가 할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그 때 연결하면 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주체가 틀립니다.
○전문위원 최송춘 : 그런데 국내에서 해수담수화시설을 해서 한곳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복세 : 많이 있습니다. 지금 통영에도 하고 있고 진해... .
○전문위원 최송춘 : 전기료가 많이 든다고... .
○도시과장 이복세 : 진해는 가니까 호수가 30호 되는데 하루에 10톤씩 물을
정수를 해서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시간 조정을 하고 호수가 많으니까 전기요금이 얼마 나와도 되는데 남해는 우리가 계획한대로 하면 연1,000만원 정도 나오는데 호수가 많으면 분담해서 내니까 좀 적은데 노도나 조도나 호도나 호수가 적어서 그것을 부담을 할려고 하니까 많다, 이런 말입니다.
○최채민 위원 : 이 사업은 도서낙도사업비 가지고 하면 안되요?
○상하수도계장 이동승 : 도서낙도개발사업비 하고 도서식수개발사업비 하고 보조금 성질이 다릅니다. 도서낙도개발사업 하고 도시지역식수개발사업 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최채민 위원 : 아니, 내 이야기는 계정과목이 틀리고 돈은 달라도 긍극적으로는 도서 낙도에 사람 몇사람 사는 그 사람 보고 하는 것 아니요.
○상하수도계장 이동승 : 예, 맞습니다.
○최채민 위원 : 그러니까 그 돈을 거기에 나오는 연장사업, 그런 것으로 할 수가 없소?
○전문위원 최송춘 : 그것은 상하수도 계장은 이야기 하기가 힘들 것이고 도서낙도개발사업비로서 해수담수화시설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그것은 연간계획이 도서낙도개발사업비에 내려 올 때 금년도 이 사업비 가지고는 이 사업을 해라 찍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
○최채민 위원 : 그러면 고치면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시실장 양석용 : 지금은 어디 얼마, 어디 얼마 찍어서 내려옵니다.
○전문위원 최송춘 : 그런 변경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복세 : 도시과장 이복세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사업을 도서낙도개발사업을 하거나 식수원개발사업을 하거나 식수원개발사업은 환경부에서 돈이 내려오고 도서낙도개발사업은 내무부에서 오는데 어느 부서에서 그 사업만 하면 끝나는 것이지 꼭 무슨... .
○최채민 위원 : 군비를 가지고 풍력사업 하고 담수시설을 한다고 아니까 환경부에서 가져오던 내무부에서 가져오던 그 돈을 가지고 올 때 그 항목을 찍어서, 그렇다면 내년도에 도서낙도 사업을 할 때 담수화사업 항목을 넣어서 국회의원을 통해서 알아 볼 수 있으면은 우리 군비를 절약할 수 안있느냐. 거기에서 계산을 해서 가능하다면 앞으로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식으로 받아 줘야지, 돈이 어디 틀리고,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국회의원한테 이야기 한 적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그런것은 내무부에서 도서낙도개발사업은 물 관계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
○예산계장 이현재 : 내무부 하고 환경부 하고 다른데 사업계획이 환경부에서 하는 것하고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에서 사업이 승인이 안됩니다.
○최채민 위원 : 담수화 사업 자료를 요구를 합니다.
○위원장 박재성 : 예, 해수담수화시설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도시과장 이복세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성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박재성 :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백대식 : 백대식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연일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박재성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고생하십니다. 지금부터 98년도 문화관광과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 금년도 문화관광과 예산 예술진흥에 경상적경비 남해소재 작품모음집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남해를 소재로 한 시나 수필 작품을 정리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남해를 홍보하고 남해를 찾아 오시는 손님들에게 남해를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계 여비 4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비 100만원입니다. 233페이지 남해문화원 활동비 순수사업비 4,600만원 중에 2,300만원은 국비이고 군비가 절반 부담되겠습니다. 문화원 향토사료조사비 1,400만원, 98년도 충렬사주변정비사업 2억8,500만원인데 실시설계비 부지조성기반사업비입니다. 물건어부림 주변정비, 미조상록수 주변정비, 대국산성 주변공사, 금산봉수대 정비, 난곡사 주변정비, 용문사 주변정비 공사는 시설비 하고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물건방조어부림사업에 4,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석축과 나무외과수술, 토양개량사업이고 미조상록수림 주변정비 3,300만원, 대국산성 정비공사 1억1,400만원, 금산봉수대공사 2,800만원, 난곡사 주변 2,800만원, 용문사 주변공사 3,400만원이 문화재 승인을 받아서 국비, 도비, 군비가 부담되어서 시행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상기 시설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충렬사 200만원, 물건방조어부림 54만원, 미조상록수림 주변공사 38만5,000원, 대국산성정비 86만4,000원, 금산봉수대 32만4,000원, 난곡사 32만4,000원, 용문사 11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민간에대한 경상보조는 화전문화제행사 보조에 1,300만원, 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비 12억3,300만원입니다. 12억3,300만원 중에 마사회기금 11억 중에 6억6,000만원, 도비 2억7,000만원, 예산이월이 1억4,500만원, 그래서 98년도에 군비가 5억7,300만원, 한전발전기금 7억원 정도해서 25억원 정도로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보조 300만원, 전통선현제례비 200만원, 화계배선대 발굴 추진 1,000만원, 이것은 정월대보름과 도 예술대회 출품할 경비가 되겠습니다. 화전문화제 출향인의 밤 행사에 500만원, 선구줄긋기 보름달행사 200만원, 개천예술제 행사 참가보조 300만원, 관내 사후제례행사보조 200만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남해문화원에 경상적운영비 1,624만원입니다. 시설비는 임진성 진입도로 포장에 3,000만원입니다.
23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군민의 날 행사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행사프로그램 인쇄, 아치, 행사안내, 상장, 모자, 초청장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 같이 계상했습니다. 공설운동장 청소용구 구입 10만원, 공설운동장 화장실 분뇨수거 200만원, 이락사 가로등 전기요금, 공설운동장 포함해서 120만원, 급량비가 군민의 날 행사 종사자급식 2만원, 연료비 공설운동장 관리 난방비 13만원, 시설장비유지비 공설운동장에 349만원, 공공체육시설보수비 200만원, 다음 재료비입니다. 화전문화제 씨름장 모래 구입 60만원, 고무풍선 구입 75만원, 행사용 국화 구입 200만원, 군청 애드벌룬 30만원, 운동장 태극기 게양용 애드벌룬 100만원, 우승컵 기타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잔디비배관리에 2,000만원, 민간실비보상금에 군민의날 행사 추진위원회 100만원, 군민의날 행사 진행요원, 행정심판 급식비 250만원, 군민대상 시상금 150만원, 군민의날 방문인사 급식비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에 생활체육시설 운영에 8개교실 1,186만4,000원입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 남해도서관 장서구입 1,200만원, 시도비보조사업에 남해향교 충효교실 700만원, 민간에대한경상보조에 남해군생활체육협의회 운영에 420만원, 도민체육대회출전 및 훈련강화보조 4,000만원, 도 씨름왕 선발대회 지원 200만원, 전국체전 검도부 지정 180만원,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1,000만원, 도 소년체전지원 200만원, 군민의날 행사 읍면출전경비 6,000만원, 군민의 날 문화행사 지원 3,800만원, 군민의날 체육행사 보조 2,000만원, 초중생체육특기자 육성 1,500만원, 다음 민간에대한 위탁금에 물건어부림 관리를 위해서 물건부녀회 관리비 240만원, 남해군체육회보조 240만원, 전국체전 경남대표 육성부담금 68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잔디관리실 수용 동력분무기 구입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243페이지 관광관리입니다. 관광과 기관 공통운영에 급량비 90만원, 국내여비 520만원, 일반수용비 380만원, 공공요금 185만원, 일반운영비 중에 남해관광리후렛 제작 1,000만원 남해관광 소형책자 1,000만원, 남해비경 소형책자 1,000만원, 해수욕장 요금표 제작 60만원, 해수욕장 상황실 청소도구 20만원, 해수욕장 수질검사비 12만원, 관광안내판 2개소 제작 1,400만원, 공공요금입니다. 해수욕장 상황실 전화요금이 모두 전기, 전화가 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피복비입니다. 해수욕장 행정봉사실 근무자 모자, 완장, 호루라기 구입에 51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급량비입니다. 해수욕장근무자 급량비 532만원, 해수욕장 질서요원 급식비 이것은 경찰지원 포함해서 1,482만원, 연료비에 사무실 난방 33만6,000원, 시설장비유지비 200만원, 재료비에 노량지구 유채단지 조성관리에 600만원, 관광홍보 자원봉사자 위촉운영에 100만원, 사투리조사원 사용하는데 900만원, 다음 국내여비에 관광진흥계 해수욕장 및 관광지도를 위해서 48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업무추진비 240만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바다축제, 벚꽃축제를 위해서 100만원, 민간실비보상금 해수욕장 자원봉사안내요원 급식비 19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이 착오가 있어서 수정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에대한경상적보조가 벚꽃축제행사추진 5,000만원, 바다축제행사추진비 7,000만원, 느티나무쉼터에 1,000만원, 다음 시설비입니다. 구미 해안숲 보강에 3,000만원, 자본이전에 자연발생유원지 관리를 위해서 음수대 5개소 1,500만원, 자산취득비 노량충렬사 비문 목판제작 구입 4,000만원, 일바운영비에 공공요금및제세 노량 가로등 전기사용료 240만원, 관광시설계 국내여비 360만원, 다음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송정관광지조성에 대한 대체농지조성비 4,500만원, 시설비에 송정관광지개발 실시설계비 5,000만원, 송정관광지개발비 10억6,900만원, 시설부대비 300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민간이전에 경상적보조에 전국낚시대회 행사추진에 따른 군비지원이 500만원입니다. 참가비 600만원하고 협찬 400만원을 받아서 1,500만이 소요되는데 군에서 500만원만 지원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노량공원화장실 및 편익시설 건축설계비 500만원, 노량공원화장실 신축부지 매입 2필지 3,800만원, 신축 공사비 9,500만원, 노량공원조경수 식재 3,000만원, 대교 및 해안도로변 공터포장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차입금 이자에 대교주변 개발지역 이자상환에 8,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92페이지 시도비보조사업에 민간이전입니다. 고려대장경 지표조사 학술용역비 1억5,000만원, 시설비에 무민사 관리사보수 및 주변정리에 3,000만원, 93페이지 행사용 국화재배 기정예산에 200만원을 재료비에서 삭감시켰습니다. 운영비에 운영수당 국민체육진흥사업운영 지도자수당 4개교실 게이트볼, 청소년체련교실, 어린이체육교실 운영수당 1,176만원, 다음 4개교실에 대한 운동용품 구입비 400만원, 시설비에 농구대 4개소 설치하는데 2,900만원,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초중생 체육특기자 육성지원금 당초예산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500만원 삭감해서 1,0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중에 공설운동장 본부석 의자를 설치하고 재정비하는 사업에 3,000만원, 미조공설운동장 시설에 5,000만원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충렬사 비문 목판제작 구입 당초예산에서 과목변경을 관광진흥에서 문화예술과목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95페이지에 일반수용비 관광지 문화재안내 표시판 제작설치 1,500만원인데 이것은 전국 관광문화재 안내표시판을 일괄 정비하게 되므로 인해서 관내 25개소가 새로 정비를 해야될 부분입니다.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 중에 해수욕장 자원봉사 안내요원 급식비는 예산이 잘못 편성되어서 190만원을 조정했습니다. 96페이지 연구개발비 중에 남해를 상징하는 관광기념품 디자인개발에 1,000만원입니다. 남해군을 찾는 관광객 또는 방문객에게 우리군을 상징할 수 있는 디자인을 개발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입니다. 민간이전에서 전국낚시대회 행사추진비에 500만원, 자산취득비는 충렬사 비문 목판은 과목이 잘못 되어서 조정한 것입니다. 낚시 지원금도 민간에대한경상보조 전국낚시대회 추진을 민간이전에대한 민간경상적보조로 조정해서 삭감조치 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98년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성 : 문화관광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질의 신청)
예, 김노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 김노원 위원입니다. 243페이지, 관광남해 리후렛 제작에 1,000만원인데 문화관광과에서 제작하고 농축산과 대로 팜플렛을 만드는데 2,000만원이 든다고 하는데 과마다 특성있는 것을 만들고 남해를 알리는 디자인개발 1,000만원이 또 있고, 남해를 알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일괄 한 과에서 다 하든지 이과, 저과 섞어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통합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디관리에 동력분무기는 산림과 소관인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에서 사서 하는지 알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백대식 : 답변드리겠습니다. 리후렛을 실과에서 분산해서 작성한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작성하는 리후렛은 금년도 5만매를 만들어서 기능이 대교에서부터 찾아오는 사람이 희망하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수가 많고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면 이것을 달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농축산과에서 관광리후렛을 만들겠다는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는 관광안내를 하는데 농축산과는 특산물이나 이런 기능 관계가 다른 모양입니다. 지난번에도 관광농산품 홍보가 미흡해서 그 내용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잔디관리를 위해서 급수기를 구입한다는 것은 작년에 공설운동장에 잔디를 심어 놓고 한발이 계속되어서 급수하면서 애로가 많았습니다. 호스를 사서 급수해 보니까 영 안되어서 나중에 급수차를 동원해서 관리를 했는데 운동장 잔디는 병충해 방제용을 위해서 살수용 장비를 확보해야 될 형편입니다.
○김노원 위원 : 병이나면 문화관광과 소관이고 심고 짜르는 것은 산림과 소관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공설운동장은 문화관광과에서 관장하고 그 외 운동장은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그 내용이 틀리는 것입니다.
○김노원 위원 : 산림과에 특장차가 1대 있는데 약 뿌리고 물뿌리는데 아주 좋은 차가 1대 있는데 산림과가 공설운동장 관리 안한다고 협조가 안된다는 것은 애매한 소리고... .
○이길근 위원 : 분무기는 어떤 형을 사는지, 제가 알기로는 동력모터가 달린 분무기는 50만원 주면 사는데 300만원이면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체육계장 심한섭 : 경운기에 부착하는 형식으로 별도 엔진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최채민 위원 :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다녀 봤는데 과장님, 내년도에 IMF,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년도 바다축제, 벚꽃축제, 문화행사 등등 여러가지 있는데 어려운 때 남해관광을 위해서 특색있는 축제를 단일화 해서 한번하고 그 외에 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를 통폐합 한다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과장님 마음으로 내년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의장님도 경남의장님들 회의에 가서도 내년도 예산을 상당히 축소를 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특정한 것을 지적안하겠습니다. 자율적으로 좀 정비를 한다는 의미도 있고, 내년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축소를 해서 해 줄 용의가 없는지 알고자 하고. 유채꽃 비배관리 600만원이 또 올라왔는데 500만원 종자대 할 때 노량헬기장 현지하고 왕지 쪽에 둘러 봤는데 저는 그 당시 현장을 잘 나갔다고 위원님들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헬기장에 많이 있던 돌이 정비되어서 야간에 불이 있으니까 한번 거닐고 싶은 마음이 생기던데 500만원이면 된다고 열심히 하겠다고 큰소리 치더니 600만원이 또 올라왔는데 이 돈이 비배관리비로 꼭 있어야 되는지 처음 약속하고 틀리지 않았느냐. 관광책자용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헬기장을 공원화 시켰을 때 밤에 거기를 찾는 젊은 관광객이 있다면 들어오는 입구에서 남해군 관광안내도를 농산물 특산물판매장에 관광안내도를 거기에다 설치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유채 비배관리 600만원 하고 내년도 행사를 스스로 과장님이 대폭 줄여서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백대식 : 사실상 관광업무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소비성 산업이라고 하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지금 세계 각국의 흐름이 관광개발로 방향을 돌려서 가고 있다, 그렇습니다. 방금 최채민 위원이 이야기한 소비성적인 경향, 그리고 IMF 경제여건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벚꽃축제, 바다축제는 관광남해를 전국에 알리고 관광객을 유치해서 바다축제, 벚꽃축제를 올해와 동일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 경제사정이 안좋고 문제가 있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관광객과 군민의 참여도가 예년에 비해서 다소 적어질 것도 예상합니다. 따라서 행사 기획단계부터 관계 전문가의 자문과 군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건전한 알뜰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발전을 시켜 나가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제사정이 매우 악화될 경우에는 의회 의원님들, 각계 전문가의 여론을 수렴해서 축제개최 여부는 과장 독단적으로 하겠다, 안하겠다 여기에서 언급할 사항은 안되고 보다 연구를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화전문화제 격년제 관계도 격년제로 개최, 시행되어야 한다는 관계기관의 협의회에서 두번이나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화원 같은 데서는 상당히 아쉬워서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의견을 조정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채꽃 관계는 '98년도 예산관리비입니다. 노량에 유채재배를 전부 재배해야 된다 하는데 막상 실무적으로 재배를 해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종자를 공급해 줬더니 부락에서 종자를 논언덕 이런데 흩어 놓으니까 가물어서 작황이 안좋았고 작년에는 솔직히 유채관계는 좋은 실적을 못 올렸습니다. 금년에는 집단적으로 2개소나 3개소에 유채를 재배해서 만들어 보자 해서 기반조성부터 종자를 파종했는데 현재 종자가 발아된 상태는 양호합니다. 이것을 앞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병충해도 방재해야 되고 시비도 해야 되고 종자를 채취해서 탈곡해서 수집도 해야 되고 여기에 따른 인건비, 장비가 있어야 유채재배가 연속적으로 돌아가는 사항인데 남해 노량대교 사진을 보면 전부 유채를 배경으로한 사진이 많은데 현지 와서 보면 유채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찌보면 문화관광과장이 유채가 보여야 될건데 남해군이 사기를 하는 것 같아서 양심적으로 뉘우침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집단적으로 해서 대교 옆에 유채가 있더라 하는 말을 들어야 되겠다, 사실상 소득은 유채재배를 해서 없고 그래서 행정에서 어려움이 많아서 관리비를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량헬기장에 대한 관광안내도는 금년에 예산을 올려 놓은 것이 노량에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남해입구가 되어서 산림과와 협조해서 꽃동산을 하나 만들고 들어가는 입구에 돌 2개 세운 거기에 노량공원이다. 조각해 넣고 삼거리에는 대교방향 몇㎞, 충렬사 몇㎞, 금산 몇㎞, 방향표시 하는 것을 자연석을 세워 놓은 곳에 할려니까 이번에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서 돈 3,500만원 준걸 가지고 하고 나니까 국도사각지점 정비하는데 돈이 집행잔액이 다 들어가서 돈이 없어서 표지도 못 쓰고 내일 모레 준공이 되면 98년 1월 1일부터는 명칭을 노량공원으로 해야 되는데 표지판도 못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노원 위원 : 245페이지 사투리조사 요원이 있는데 돈이야 900만원입니다만 제 생각입니다 마는 문화원에 정액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거기다 해 주면 안됩니까? 꼭 돈을 줘서 사투리 조사를 해야 되는지 순수한 촌말을 조사하는 모양인데... .
○문화관광과장 백대식 : 지난번 모임에서 남해가 도서지방이 되어서 문화재가 유형문화재만 정비할 것이 아니라 무형문화재를 해야 된다. 무형문화재를 많이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해를 소재로 한 시나 소설을 책을 만드는 것하고 남해가 도서지방이어서 사투리가 특색이 있어서 녹취를 해서 그걸 하도록 이 2개가 문화원과 교육청이 협조해서 조사를 할 것인데 문화원에 조사용역을 하면 문화원에서 자기가 할 업무가 사업계획이 확정되어서 내려옵니다. 이걸 조사를 하려면 돈을 문화원에 위촉해서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이틀 해서 될 것도 아니고 일이 많아서 그런 실정입니다.
○최채민 위원 : 그 것을 대학교수들 한테 줘 가지고 논문 쓰라고 하면 안됩니까?
○장홍길 위원 : 249페이지 낚시대회 한다고 500만원이 있는데 민간인에 보조를 해서 실시하는 모양인데 낚시대회를 하는 목적과 취지, 주민에게 돌아오는 반대급부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248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에 송정관광지조성 대체농지조성비 해서 3,600원×25,000㎡×50/100해서 4,500만원이 있습니다. 대체농지 조성은 농지전용 허가를 받을 때 납부하는 것인데 농지전용 허가가 개인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농지전용허가를 개인이 받았는지, 군청에서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50/100을 해서 4,500만원인데 농지전용 허가를 받으면서 조성비를 반만 갚는다는 것은 처음 듣습니다. 왜 50/100인지 이런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백대식 :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낚시대회 개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의 반대급부가 얼마나 되느냐 물으셨는데 남해는 섬이 되어서 전국에 이름난 낚시터가 남해에 다 몰려서 낚시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낚시터로서 남해를 소개하기 위해서 작년도부터 낚시대회를 개최했으면 싶다는 구상을 했는데 남해 낚시어선이 72척입니다. 유료낚시터가 4개소 있는데 유료낚시터는 5,000원에서 7,000원의 이용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낚시어선을 하루 빌리는데 15만원의 사용료를 줍니다. 낚시에 대한 반대급부는 재료비는 하나도 안들어가고 순수하게 소득이 높은 산업이 되어서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전국에 이름난 낚시꾼들이 남해를 많이 옵니다. 이것을 활성화를 더 시켜주기 위해서 낚시대회를 개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가도 이야기 했지만 참가비로 대부분 충당을 하고 홍보비 하고 이런것을 군에서 500만원 부담해서 낚시대회를 개최할 구상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하려고 했는데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서 안되고 금년에 해 봤으면 하는 과장의 의견입니다.
○장홍길 위원 : 낚시어선 단체가 안 있습니까? 소득을 보는 사람 아닙니까?
○최채민 위원 : 96페이지에 보면 삭감되었는데 무슨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요.
○장홍길 위원 : 과목만 변경시킨 것이고, 낚시회가 있고 그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 위탁해서 해도 되지 않겠느냐. 꼭 군비 500만원을 보조를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백대식 : 개최하는 비용을 1,500만원을 잡았는데 참가비가 600만원, 협찬금이 400만원, 그래서 500만원을 남해를 홍보하고 이런것은 군에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노원 위원 : 바다축제에서 95년 7월달에 군에서 추진해서 낚시대회를 열었습니다. 상주 어촌계가 스폰스를 맡았는데 그 당시 태풍이 오는 바람에 어촌계에서 낚시점에 연락해서 미끼, 도시락, 모자를 전부 어촌계서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태풍이 와서 취소를 해 버리니까 미끼값을 물어달라고 하니까 어촌계만 죽어났어요. 일기를 잘못 맞추면 아무것도 못하고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백대식 : 예, 두번째 질의하신 공공요금 중에 송정에 대체농지조성비 관계 이것은 대체농지 시행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할 때는 조성비의 50%를 감면해 주도록 농지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이 있어서 전체 9,000만원 소요되는데 50%해서 4,500만원입니다.
○최채민 위원 : 개인 땅이라도 군 사업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백대식 : 조성계획이 확정되고 나면 주차장으로 용도 고시가 되기 때문에 관에서 주최해서 전용할 계획입니다.
○김노원 위원 : 우리가 돈 100원 하나 안 받아 오는데 우리가 돈을 물어 줘야 되요?
○문화관광과장 백대식 : 송정관광지 기반시설공사에 대한 추진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로부터 94년 10월 21일 관광지로 지정되어서 97년부터 개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년 2월 10일날 미조면 송남마을 회관에서 주민과 남해군이 약속된 사항으로 기반시설에 편입되는 토지중 도로편입 부지는 남해군에서 매입하고 주차장 부지는 민간인 소유로 그대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되 투자사업비는 남해군이 부담하기로 협의된 바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는 개인소유로 원칙적인 면에서는 남해군이 투자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의 논란의 여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차장 부지를 본 군에서 매입해서 시설공사를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았으나 부지매입비가 30억에서 40억에 이를 것으로 판단되어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며 그로 인해서 포기할 시는 남해군의 빈약한 재정을 생각해서 2011년까지 계속되는 도로부터 지원되는 수백억의 국도비를 포기하는 것이 우리군으로 보아서는 도움이 안되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송정관광지 기반사업은 행정의 지원으로 추진함으로써 관광지의 민자유치개발이 활성화 되어 본 군의 관광소득증대가 예상되기도 합니다. 주차장 부지를 남해군이 매입하여 운영할 시는 주차장 운영수익과 부지매입비를 고려할 때 경영에 대해서 적자가 될 것이 뻔합니다. 다만 송정관광지 주차장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 시설투자자인 남해군과 송정해수욕장 번영회, 토지소유자간의 협약으로 매년 주차장의 수익의 일부를 본 군에 납부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이 완료 안된 시점에서 분석하기는 힘들고 운영비까지 군에서 맡게될 겅우 오히려 당분간은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서 적자가 되어서 군에서 보조를 해 줘야될 형편에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송정해수욕장번영회와 토지소유자간에 금년도 포장이 되어서 주차장 수익을 분석해서 군에 대한 일부 납부를 하는 조건을 검토할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홍길 위원 : 질의 중에서 농지전용허가 명의를 군수명의로 받았는지 민간인 명의로 받았는지 물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대식 : 사전에 송정해수욕장 관광단지를 만들 때 도에서 협의사항이고 조성계획이 안 올라와 있습니다.
○장홍길 위원 : 농지전용허가를 안받았다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백대식 : 예, 아직 안받았습니다. 조성계획이 붙어야 농지전용이 되기 때문에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장홍길 위원 : 민간인 땅에다 포장을 군에서 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관리운영은 민간인이 한다. 이렇게 하면 거기 뭔가 안 맞는데 합법화 시킬려면 군이 민간인들 하고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군에서 사업비를 얼마 투자한다. 농지자본이 얼마 된다는 것을 감안을 해서 대부계약이 성립됨으로써 매입을 안하더라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백대식 : 임대계약하고 사전공사 할 때 땅 주인과 군하고 협의된 사항이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협의가 되어서 임대관계는 군에서 개입하면 임대료를 자꾸 올리기 때문에 번영회에 위임을 시켜 놓았는데 참고적으로 금년에 해수욕장 운영하고 나서 임대료를 어느 정도 주는지 관찰해 보니까 평당 1,500원씩 조성해서 한 마지기 30만원 그렇게 임대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장홍길 위원 : 그것은 개인 대 번영회측의 계약 아닙니까? 우리군 하고 번영회측 하고 계약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앞으로 10년, 20년 사업을 한다, 보장이 되어야 군에서도 마음 놓고 군비를 투자할 수 있고 군비에 수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간의 보장도 될 수 있다. 그런것도 아무것도 없이 개인 땅에 군비를 수억원을 투자를 해 놓으면 당장, 예를 들어서 명년이라도 해 보니까 수지가 안맞고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백대식 : 그 문제에 대해서는 번영회와 지주하고 여러번 타협을 했는데 지금 주차장을 만들고 나서 주차장 수입이 어느정도 올라올 것인지 예상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금년에 포장공사를 해 놓고 나면 1년간 시험운영을 해서 거기에서 일부를 군에 어느 정도 세입을 시킬것이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오죽 답답해야 그 말씀이 다 나오는데 국도비 수백억 가져오기 위해서 급해서 지주들 하고 기본도로 포장까지 해 줄거니까 해서 사업을 시작했고 장홍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주와 군하고 계약을 안 했느냐 물어 보니까 적자가 날것 같아서 겁이나서 못했다고 이야기 하고 그러면 송정지주들이 적자 날 송정관광단지를 구태여 하면서 야자수 나무 심어서 1,100만원 해마다 군비가 들어가도록 만들고 하면서 이렇게 잘못하느냐. 땅이 그렇게 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기부체납으로 땅 값을 싹 빼고 군에다가 국비세금을 넣었으니까 그 후에 땅을 관리하는 명목이 들어야 전용비를 준다든지 포장시설비를 넣는 것이 아무런 하자가 없다 이말입니다. 순수 민간인 땅에 20억, 30억 들어가니까 못한다. 떠 맡아서 관리를 하면 적자가 나서 못한다. 그렇게 해 놓고 도비, 국비 1백 몇 십억 투자되니까 해야 되겠다. 뭐 안맞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제 이야기는 최소한 10년에서 20년, 30년에서 받아먹을 거 받아먹고 본전 챙겼으면 땅을 기부체납이라도 해 놓아야 국도비를 투자하는데 적법이다. 집행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남해군 의원들은 이 어려울 때 군비를 개인사유지에 투자를 하느냐 물어보면 남해군이 돈이 많고 우선 송정관광지가 급하요. 다음에 받기로 하고 우선 투자를 하요. 이렇게 답변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지금이라도 과장님, 최종민 위원이 계십니다마는 막대한 예산으로 국가에서 송정단지를 만든다면 지주들 하고 재투자 할려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어떤 조건이 있어야 시설투자 할 어려움이 있다. 의원들한테 지적을 받았다 이렇게 해결이 되어야지 민간인 땅에 전용비까지 군비로 투자를 해서 준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생각해 봅니다.
○위원장 박재성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정회)
(13시30분 속개)
라. 사회복지과 소관
○위원장 박재성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 이재열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박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97억9,500만원입니다. 그 가운데 사회복지 부분이 62억3,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이 5,940만원 중에서 관서운영비로 1,475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서운영비 내용은 관서당 경비가 1,475만5,000원인데 기관 및부서운영비는 97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는 4,464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가운데 일반운영비가 1,814만7,000원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가 97만원으로서 현충일 행사에 화환, 헌화, 면장갑 등에 27만원 하고 다음에 묘지관련 홍보물 제작비가 30만원, 어버이날 행사 가슴꽃 구입비가 40만원 등 모두 9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차료가 440만원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로행사 차량임차가 120만원, 각종 여성대회 및 합창제 참가 차량임차가 140만원, 국가유공자 전적지 순례차량 임차가 180만원 등 모두 440만원입니다. 다음 연료비는 33만6,000원입니다. 다음 재료비가 1,244만원으로서 충혼탑 관리 인부임이 330만원, 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 취사인부비가 467만원, 여성교양강좌 운영재료비 40만원, 독거노인 인물사진 액자대가 400만원 등 총 1,2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계 여비가 540만원, 다음 일반업무추진비는 390만원으로서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150만원, 부서운영이 240만원,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추진비에 50만원 해서 모두 39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보상비는 모두 1,670만원으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45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긴급 재해시에 응급지원을 위한 생활부조재 운영비가 300만원, 행려환자 귀향여비 및 요양원 입소 보상비가 50만원, 행려사망자 매장비가 100만원 등 해서 45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이 모두 1,220만원으로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충일 행사 보훈가족 참석보상이 300만원, 도행사 참석보상입니다. 3.1절, 광복절, 임시정부수립기념일 등 해서 81만원, 모범노인 표창이 30만원, 일선 노인지도자 연수보상이 75만원, 어버이날 행사 참석보상이 150만원, 효자효부 시상이 60만원, 아동관계 교육 및 회의참석에 60만원,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아동 예비부모교육이 25만원, 경상남도 아동위원대회 참석보상이 50만원, 보육관계 교육 및 회의참석에 30만원, 어린이날 행사 선행아동시상에 39만원, 국가유공자 전적지 순례 참석보상에 320만원 해서 모두 1,220만원이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61억7,1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가 33억9,800만원, 도비보조가 7억6,400만원, 군비부담이 20억7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일반보상금은 43억400만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이 43억400만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이 43억400만원인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보장구 교부가 200만원,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에 106만원, 장애인의료비 지원에 500만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에 1억900만원, 거택보호비가 26억6,000만원, 거택보호 특별위로비로 설과 추석에 각각 한차례씩 하는데 8,500만원, 저소득자녀학비지원이 1억1,500만원, 아동건전육성이 4,700만원, 재가 부자가정지원에 5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가 1억5,700만원, 다음 아동복지시설운영비는 자애원입니다. 1억4,000만원, 시설보호비에 4,000만원, 저소득 노인지원에 3,149명에 대해서 8억9,600만원, 노인건강진단비가 540만원, 자애원 퇴소아동 전세금이 1,300만원, 소년소녀가장세대 전세금 지원에 1,500만원 등 해서 모두 43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서는 1억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경로당 운영지원입니다. 운영비로서 경로당이 204개소인데 개소당 60만원 해서 1억2,200만원, 다음 난방비인데 204개소에 개소당 25만원씩 해서 5,1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은 모두 400만원입니다. 먼저 보육시설 장비비입니다. 장비종류는 컴퓨터나 CD, 복사기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00만원, 그래서 민간이전이 1억7,340만원입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모두 7억4,383만4,000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이 그 중에 4억9,000만원인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노인가장세대지원이 570명에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월동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이 노인 1인당 65세이상 6만4,8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내 노인이 11,850명인데 모두 7억7,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만 당초예산에 4억2,500만원 정도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 할아버지선생님제 운영에 1,200만원, 이것은 각 읍면에 할아버지 선생님 1명을 위촉해서 지역에서 존경받는 원로 인사들을 위촉했는데 이 분들이 옛날에 서당 훈장격으로 노인회 경로당이나 어린이들이 방학 때 자기 지역에서 어른으로서 훈계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 분들에게 월 1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부자세대 생활용품 25명에 대해서 740만원, 부자세대 월동용 난방연료비가 900만원, 아동위원 활동비가 21명에 대해서 1인다 20만원 해서 420만원, 다음 소년소녀가장돕기 154만원, 그래서 모두 일반보상금이 4억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서 7,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회 활동비가 1,200만원, 예절학습당을 남해노인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개소 운영에 240만원, 경로식당을 9개소를 금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비가 3,600만원, 보육시설 아동간식비가 1,700만원, 보육시설 교사 효도휴가비가 설과 추석에 1인당 10만원씩 230만원, 다음 아동복지시설 수용자 특별부식비가 330만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580만원 등 민간이전비가 7,962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이 1억7,400만원으로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로당 난방시설 개.보수비가 1개소 200만원 이내로 4,800만원, 경로당 개.보수비가 600만원 이내로 지원하는데 3,000만원, 경로당 신축이 7,000만원인데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만 아직 확정 내시가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도에 알아 본 결과 긴축재정 때문에 상당히 불가능하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비가 자애원입니다. 1,000만원, 어린이놀이터 관리유지비 16개소 대한 유지비가 1,600만원 등 민간자본이전비가 1억7,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9억4,6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가 1,130만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군 공설공원묘지 대체농지조성비가 1,100만원, 다음 노인복지 기금조성 출연금이 4,5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이 742만원인데 경상보조로서 장애인 도 체육대회 참석보조가 차량임차, 피복비, 모자, 운동화 등 382만원이고 노인교실운영이 360만원입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에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두 정액단체 보조금입니다. 국가유공자 정액단체가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회에서 4개단체 1,000만원으로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노인회운영 정액보조가 800만원 등 모두 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8억2,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설천과 창선면 복지회관 보수를 위한 실시설계비에 300만원, 다음 시설비로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1,500만원, 다음 삼동합동경로당 식수용 관정에 300만원, 군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비 5억, 고현 복지회관 신축 1동에 2억5,000만원, 창선 복지회관 보수에 3,500만원, 설천 복지회관 보수에 2,000만원 해서 총8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830만원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례장비 구입비로서 830만원 계상했습니다. 천막과 선풍기, 난로, 관, 자리 기타해서 6가지 종류에 830만원입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부분입니다. 모두 3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예산에 2,011만5,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그 중에서 497만원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성단체 시책사업 홍보전단이 30만원, 동거자 합동결혼 용품대가 100만원, 청소년 선도활동 홍보전단에 100만원,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장 제작에 16만원, 청소년지도위원증 제작에 10만원, 청소년 의식 실태조사표 제작에 150만원으로 모두 40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수당에 91만원입니다. 어른 섬기기 등 각종 여성교육 강사수당에 56만원, 여성교양강좌 강사수당에 35만원 등 91만원입니다. 그리고 여성복지계 추진업무여비가 252만원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1,262만5,000원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성지도자 교육 및 회의참석보상에 12만5,000원, 전국여성지도자대회 참석 및 교육보상에 60만원, 여성지도자대회 참석 보상에 200만원, 여성자원봉사자대회 참석 및 교육보상에 225만원, 청소년선도 유공자교육 참가보상에 70만원, 청소년지도위원 연수참가보상에 50만원, 청소년 자연체험활동 참가보상에 40만원, 경상남도 청소년건전육성 공청회 참가보상에 280만원, 나의주장 발표회 참가보상에 50만원, 모범청소년 시상금이 60만원, 청소년 선현유적답사 참가보상에 200만원, 청소년위원회 참석보상이 15만원으로 모두 1,262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2억8,975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이 661만9,000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이 661만9,000원으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461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모자가정 실업고생 수업료가 267만원, 모자가정 아동양육비가 6세 이하에 134만원, 동거부부 결혼비용이 60만원, 기타보상금으로서 청소년지도 부모교육에 200만원입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에 8,31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4,300만원으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3,684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모자가정 생활자립금 11세대에 2,200만원, 모자가정 세대주 및 자녀기술취득비에 2세대에 세대당 50만원씩 해서 100만원, 모자가정 난방연료비 지원이 32세대입니다. 512만원입니다. 어른섬기기 자녀장학금이 150만원, 중환자 어른 모시는 가정 간병인 지원이 552만원, 질환 모자세대 시약대 지원이 60만원, 모자가정 자녀 대학등록금 지원이 60만원, 모자가정 세대주 정밀검진비가 5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690만원 계상했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성자원봉사 지역센터 운영 실비보상입니다. 이것은 종사원 인건비입니다. 600만원, 청소년 비행 예방지도에 9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은 2,44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성의식교육비에 400만원, 항머니 봉사대 재료비에 24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1,800만원입니다. 어울마당은 월1획씩 12회를 운영을 하는데 1회 운영에 약 15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1,500만원입니다. 모자가정 노후주택 개보수비입니다. 1세대당 300만원 정도해서 5세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수련의 집 개보수를 위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비입니다. 모두 32억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경상경비에 3,811만6,000을 계상했습니다. 경상경비 일반운영비에 2,070만원을 계상했는데 일반수용비가 1,900만원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로분할 측량비가 1,650만원, 등기수수료가 250만원, 다음 임차료에 국민정신교육생 차량임대에 14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연료비가 33만5,000원입니다.
다음 사회개발계 여비가 21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522만1,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참석보상이 20만원, 새마을회장단 시책과정 참석보상에 72만8,000원, 지역사회봉사자 및 공직자 합동교육에 108만원, 새마을지도자 기본교육과정에 166만1,000원, 새마을문고 지도자교육 과정에 57만3,000원, 한국의 내일을 생각하는 국민교육에 166만1,000원, 사랑을 가꾸는 가족교실 교육에 53만6,000원, 바람직한 부모교실 교육에 26만8,000원, 자원봉사 관리자 과정에 33만5,000원, 청소년특별수련에 134만원, 바르게살기 위원 교육에 134만원, 새마을 신규 지도자교육에 180만9,000원, 새마을지도자 자녀교육에 134만원, 자원봉사원 연수참석에 234만5,000원 등 모두 1,522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32억1,6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가 9억4,300만원, 군비부담이 22억7,300만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이 18억8,6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보상금이 3,749만원으로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은 7,0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조직 활성화 조직 지원에 2,000만원입니다. 군내 자원봉사 조직이 231개로 조직되어 있는데 봉사단체들의 기본활동비 지원계획인데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설치 지원에 5,000만원 등 해서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16억9,900만원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간 한마을에 1억 이내로 마을당 한 건씩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도비 50%, 모두 20건에 16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이 8,000만원, 역시 도비보조사업인데 회관신축사업입니다. 남해읍 야촌마을과 남해읍 대입현 마을이 되겠습니다. 마을당 4,000만원씩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13억3,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시설비가 11억3,000만원인데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에 6억, 97년도 새마을 활력화사업을 시상하기 위해서 상사업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이 3,000만원입니다.
다음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5억, 이 내역은 수정예산에서 산출기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서 2억입니다.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 역시 군수 포괄사업에 1억, 농어촌부엌개량사업에 100동에 1억으로 모두 2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97억9,500만원이 1차 본예산에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00페이지 기정예산이 97억9,500만원에서 수정예산에서 7억1,0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어서 모두 105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사회복지 부분이 67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예산액 과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180만원이 과목변경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80만원 삭감되었는데 그 내용은 세항과목을 사회복지계에서 여성복지계로 이관하면서 140만원이 임차료 재료비가 줄어졌습니다. 뒤에 여성복지계 소관에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이 60만원이 늘어나서 61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시설비로서 삼동 합동경로당 식수용 관정이 마지막 추경에서 확보됨에 따라서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군 공설공원묘지 조성을 위한 시설부대비가 360만원이 확보가 되고 300만원이 줄어짐으로써 결과적으로 6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여성복지 부분은 기정예산보다도 2억3,400만원이 늘어나서 모두 5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38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조금전에 모두에서 말씀드린 과목을 사회복지에서 여성복지로 바꿈으로써 늘어난 것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성교양강좌 교육교재 제작에 200만원, 다음 여성대회 및 합창제 참가 차량임차에 140만원, 재료비에 여성교양강좌 운영재료에 40만원 등 모두 38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300만원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선현유적답사 참가 보상이 부기를 조정을 하면서 이것은 삭감을 하고 도 청소년 만남의 광장 참가 실비보상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군단위 경제살리기 참석보상에 200만원, 여성단체 회원 세미나 참석보상에 100만원 등 모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2억2,700만원이 늘어나서 5억1,74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국고보조사업에 4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보상금이 200만원이 줄어졌습니다. 청소년지도 부모교육인데 기타 보상금 목을 바꾸어서 민간에대한경상보조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 청소년지도 부모교육에 200만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개소에 대비해서 프로그램운영비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에 240만원 늘어나서 8,55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보상금이 240만원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전생활 취미활동 교육강사 실비보상에 240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에서 기정예산보다도 2억2,100만원이 늘어나서 4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련의 집 개소에 따른 시설개보수비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수련의 집 개보수에 필요한 기본조사설계비에 699만6,000원, 역시 실시설계비에 1,121만1,000원, 다음 청소년수련의 집 개보수에 1억9,100만원, 다음 시설부대비 청소년수련의 집 개보수에 따른 시설부대비에 265만원, 감리비에 940만원 등 해서 모두 2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입니다. 모두 4억7,600만원이 늘어나서 37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가 일반운영비로서 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새마을활성화 우수읍면 및 자원봉사 우수단체 상패제작에 10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466만6,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참석보상에 20만원, 새마을지도자 총무과정 2박3일입니다. 이 교육비에 166만1,000원, 마을단위 지도자 과정에 132만8,000원, 바르게살기 회장단 교육에 147만7,000원 해서 모두 46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기정보다도 4억7,100만원이 늘어나서 모두 36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비보조사업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3,5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가 1,000만원으로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이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내년도 경상남도 시책사업으로서 전 시군에 자원봉사센터를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따라서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 PC통신가입 및 사용료에 100만원, 전화청약가입 3회선에 50만원, 자원봉사센터 현판 및 안내문 제작에 100만원, 사무용품 및 복사기 구입에 150만원, 자원봉사요원 활동 조끼 구입에 100만원, 자원봉사활동자 뱃지 구입에 300만원, 그래서 모두 1,000만원입니다.
다음 임차료가 2,500만원인데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을 임차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410만원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이 110만원이고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자원봉사 활동자 간식제공비가 300만원, 민간이전은 5,000만원이 삭감되어서 당초 7,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센터 설치지원이 부기 변경으로 인해서 여기서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모두 1억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설계용역비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억이상되는 사업건수가 7건정도 되는데 용역비로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에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남해 야촌 하수구 신설에 5,000만원, 남면 상덕 공동묘지 진입로 확포장에 2,000만원 등 7,00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장비 하고 사무용 집기 구입인니다. 장비구입 내용은 컴퓨터에 260만원, 복사기 350만원, 프린터기 270만원, 모사전송기 150만원, 카메라 35만원, 비디오카메라 100만원, VTR, TV, 냉장고, 카세트 등 해서 운영장비이고 다음에 사무용 집기가 책상 및 의자가 100만원, 캐비넷이 80만원, 회의용 탁자 및 의자 구입에 130만원, 서가 50만원, 그래서 모두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당초보다 3억6,500만원이 늘어나서 16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에만 해도 임의단체보조에서 내년부터는 정액단체 보조로 바뀜으로써 국민운동 지원단체 보조금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새마을중앙협의회 남해군 지회에 3,600만원, 읍면 남자 새마을단체 10개단체에 1,200만원, 읍면 여자 새마을단체 10개단체에 1,2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남해군협의회에 1,600만원, 읍면 바르게살기단체에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당초보다 1억3,200만원이 늘어나서 모두 12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설명드리는 산출기초 부기내용은 88년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71페이지 상단 산출기초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억원 하고 수정예산에서 1억2,900만원을 추가 편성한 모두 6억2,900만원에 대한 산출부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5억하고 1억2,900만원을 합한 6억2,900만원의 내용입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은 시설비로서 군집기 설치를 대교입구 하고 우회도로 입구 2개소에 설치할 계획으로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삭감하고 밑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읍입니다. 남산 안길포장에 500만원, 아산공동묘지 소각장 설치에 500만원, 내금 농로 포장에 1,000만원, 선소∼중촌간 농로 포장에 2,500만원, 양지 절개지 옹벽 설치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입니다. 다정마을 진입로 포장에 3,000만원, 초양마을 진입로 포장에 3,500만원 다음 상주면입니다. 두모 안길포장에 1,600만원, 금양 생골농로 확.포장에 2,000만원, 임촌 동편 해남농로 확.포장에 2,000만원, 다음 삼동면입니다. 전도 안길 포장에 1,200만원, 시문 하수구 정비에 500만원, 삼화 농로 포장에 1,000만원, 영지 지린개 하수구 복개에 500만원, 수곡 안길 포장에 1,000만원, 지족2리 하천복개에 500만원, 둔촌 선착장 포장에 1,000만원, 봉화공동묘지 정비에 1,000만원, 다음 미조면입니다. 가인포 농로개설에 2,500만원, 초전마을 안길 및 하수구 정비에 2,000만원, 다음 남면입니다. 선구절개지 보호망 설치에 1,000만원, 평산2리 농로 진입로 옹벽에 5,000만원, 다음 서면입니다. 금곡 농로 교량가설에 2,500만원, 중현 농로 포장에 2,500만원, 다음 고현면입니다. 천동 하수구 보수에 2,000만원, 북남치 진입로 포장에 1,600만원, 이어리 하수구 설치에 800만원입니다.
다음 설천면입니다. 진목 해안진입로 확포장에 2,000만원, 용강 농로포장에 2,000만원, 문의 새모농로 확.포장에 1,500만원, 덕신 농로 확포장에 1,500만원입니다. 다음 창선면입니다. 신흥마을 농로 확.포장에 3,000만원, 창선 지족소하천 정비에 2,000만원, 대곡 하천복개에 3,000만원, 고순 선착장 진입로 포장에 700만원, 천포 농로 포장에 1,500만원입니다. 그래서 모두 6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필요한 부대비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1억4,000만원이 늘어나서 3억4,000만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동 장전 공동창고 건립에 2,500만원, 미조 천하마을회관 건립에 2,000만원, 남면 사촌공동창고 건립에 2,000만원, 서면 연죽마을회관 증축에 3,000만원, 고현면 풍산마을회관 매입에 3,000만원, 창선면 보천마을회관 증축에 1,500만원입니다. 그래서 모두 수정예산에 7억1,000만원이 늘어나서 총 사회복지과 예산편성 계상액은 105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2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모두 18억3,500만원입니다. 여기서 국고보조사업이 18억2,9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가 17억9,900만원, 역시 의료비입니다. 융자금이 2,928만3,000원이고 그래서 모두 일반운영비가 18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이 600만원,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가 50만원, 공공요금및제세가 50만원, 운영수당 50만원, 국내여비가 450만원 해서 모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입니다. 160페이지, 기정예산보다도 수정예산에서 2억6,300만원이 늘어나서 모두 20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의료비가 외래 및 입원환자 진료비가 2억8,000만원, 다음 민간융자금은 의료보호대불금인데 1,638만2,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서 늘어난 것이 모두 감액과 증액을 합해서 2억6,300만원이 늘어나서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은 모두 20억9,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성 : 예,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258페이지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입니다. 군비가 800만원, 도비 390만원인데 할아버지선생님제 운영하고 노인회 활동비 하고 그리고 예절학습당 운영비 하고 이것이 거의 맥락이 같은 것인데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에 대해서 돈을 1년에 1,200만원의 예산을 주는데 과연 1년에 무엇을 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 장례비 관계 특수시책으로 262페이지입니다. 지난번 감사시에도 지적을 했는데 장례비 관계를 특수시책으로서 군에서 장비를 사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읍면에 부락에 가면은 농협에서 마을마다 전부다 기구가 다 장만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감사 때 최채민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누구 집에는 가져가고, 누구 집에는 안 가져가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다. 이 장비를 가지고 10개 읍면에 어떻게 찾아 다니면서, 창선에 사람이 죽어 있는데 설천에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 천막을 거둬서 가져 갈 것이냐, 이런것은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예산 관계 말씀해 주시고. 다음 163페이지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장 제작, 위원증 제작, 청소년지도위원들이 1년에 한번씩 바뀝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 예산이 올라오는데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위촉장을 주면은 임기가 몇년이고 해촉을 하는 것이 몇년이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의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은 경상남도의 특수시책입니다. 지사께서 이 시책을 펴서 도비를 지원해 주시고 군비도 부담하고 있는데 저 역시 이 사업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1인당 12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만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고 월 10만원씩입니다. 그래서 저도 읍면에서 할아버지 선생님들의 활동일지를 읍면장한테 활동한 내역을 일지를 써서 결재를 득하고 일지 사본을 군에 보고를 해서 제출해서 일지에 의해서 활동내역을 확인을 하고 분기별로 할아버지선생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너무나 이것이 형식적이고 노인들이 활동을 안하고 활동을 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4/3분기에 지원되는 운영비를 지원 안하고 반납을 할 그런 마음을 먹고 있다가 여러군데서 왜 활동비를 지급을 안 하느냐 이렇게 항의 전화가 오고 해서 금년에는 예산에 편성된 것이고 해서 금년에는 일단 지급을 하고 이것이 도에서 보조가 내려오니까 내년에도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관계가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저 역시 담당과장으로서도 상당히 뭔가 효율성도 없고 예산낭비만 하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어서 도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에서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하면 내년에는 너무 나이 많은 할아버지는 교체를 하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본래 목적에 부합되도록 활동을 하게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 장례장비 구입사업은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 아니냐, 역시 지난번에 감사때도 지적을 했는데 이 내용 역시 아주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은 청내 공무원 하고 일부 군민들이 제안을 해 주신 내용인데 먼저 최채민 위원님 하고 양기홍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220개 되는 마을에 2개소를 준비를 해서 장례가 났을 때 전부 조달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역시 더 큰 문제는 이장이나 지도자, 개발위원, 마을에 지도석에 계시는 분들이 초상이 났을 때 군에서 이런 시설을 다 갖추어 주면은 마을에 있는 지도자들의 역할이 미미해 지고 그렇게 됨으로써 마을 주민들의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 사업은 내년도에 안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지도위원증 및 위촉장 제작 관계가 매년 왜 예산에 올라오느냐, 이것은 예산이 10만원 단위여서 제가 깊이 못 챙겨 봤습니다. 작년에 인쇄한 것이 남아 있으면 낭비기 때문에 안하는 방향으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는데 예비용을 포함해서 100매 정도 제작을 할려고 하는데 모자라는 것이 있으면 제작을 하고 아니면 제가 철저히 장부를 챙겨서 필요가 없으면 제작을 안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장홍길 위원 : 장홍길 위원입니다. 본예산 269페이지와 수정예산 109페이지에서 먼저 수정예산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에 있어서 새마을 관계로 해서 남해군지회에 3,600만원, 읍면에 남녀 각각 1,200만원하고 그래서 6,000만원 하고 본예산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3,749만원, 총 새마을지도자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9,774만5,000원으로 약 1억원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박정희 정권때 새마을지도자가 생겨서 상당히 많은 대한민국의 농어촌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자타가 주지하는 사실 아닙니까! 그 이후에 민간정부가 들어선 지금까지는 새마을지도자 남녀해서 각 부락에 이름은 있습니다만 어떤 부락은 할 사람이 없어서 없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단체에 군 예산 1억원을 투자할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갑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지도자를 활용을 해서 과거와 같은 그런 지도자 역할을 다시 부각을 시킬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지도자회의 운영 계획과 방침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다음 본예산 267페이지에 청소년 어울마당 해서 1,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런 지원은 내용이 어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가 아직까지도 활성화 되어 있는 단체는 새마을단체 하고 바르게살기 단체인데 지금까지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 지원단체를 시군 자치단체장이 임의보조단체로 정해서 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액을 매년 매년 결정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군지회에 1,850만원을 지원을 했고, 또 10개 부녀회 하고 10개 읍면 새마을단체는 1,000만원씩 모두 해서 3,85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모두 6,000만원이 지원됨으로써 금년보다도 배이상 지원액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늘어나게 된 이유는 미련한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편성지침이 위에서부터 임의보조단체에서 정액보조단체로 바꾸어짐으로써 더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인 군수의 재량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이고 또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도 시책사업으로서 도에서 예산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도 군수가 어떤 재량으로서 낮추고 늘리고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들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활성화시키고 역할을 부여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90년대 접어들면서 새마을지도자들의 역할이 아주 축소 내지는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마을에서 자기들이 태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고 시대 흐름이 군민들의 수준이 높아지고 또 지역개발사업도 옛날에 마을에서 도급을 받아서 하는 사업에서 벗어나서 전부 업자가 지역개발사업도 하기 때문에 또 이장이 마을에 있고 또 개발위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새마을지도자들의 역할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마을지도자도 서로 안할려고 하고 또 맡고 있는 새마을지도자들도 사기가 저하되고 이러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우리군에서는 새마을지도자들에게 역할을 부여해서 자기 마을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장에 새마을지도자들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하고 또 환경개선을 위해서 꽃밭 가꾸기 사업을 적극 펼쳐서 각 마을에 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상당한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운동이 일어났던 70년대처럼 역할 부여는 안되더라도 앞으로 이장 다음에 마을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을 군정에 동참시키고 지역개발사업에 협조가 되는 이런 방향이 있으면 적극 검토해서 새마을지도자들의 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어울마당 관계가 1,800만원 정도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청소년어울마당은 1월부터 12월까지 매년 1회씩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 대상은 중고등학교 학생으로 목적은 청소년들의 건전육성을 위한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항상 공부한다고 공부에 찌들린 청소년들을 어울마당을 개최해서 몇 시간이라도 머리를 식혀주고 마음을 밝게 해 줘서 청소년들이 비행을 안 저지르도록, 또 마음속에 쌓여 있는 스트레스를 어울마당이라는 그런 광장을 마련해 줌으로써 나와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하고 특기도 발휘시켜 보고 이렇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울마당을 몇년전부터 도비보조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몇번 나가 봤는데 청소년들의 정서 순화를 위해서는 아주 좋은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홍길 위원 :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IMF시대가 돼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신문 방송에도 보면 정부의 각종 행사를 가급적이면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하면 부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절약을 위해서 행사를 줄이라고 했는데 새마을지도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액보조를 늘렸다고 하지만 정액보조를 늘려서 새마을지도자에게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직접 보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1년에 한두번씩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라든가 야유회나 이런 행사비에 거의 다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경제여건에 있는 이 시대에 역행되는 그런 사업을 우리 행정에서 해서 되겠느냐 이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나 새마을단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명맥이라도 유지를 하려고 생각하면은 과거대로 그냥 하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어려운 예산을 증액까지 하면서, 앞으로 얼마나 거기에 대한 소득을 거양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행사를 줄여야 될 마당에 또 행사를 더 늘려야 되겠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 예, 원칙은 긴축재정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앞뒤가 안맞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권한이 일률적으로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제차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데로 어려운 경제사정에 체육대회나 수련대회나 야유회나 이런 행사비가 아니면은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가 있겠느냐. 역시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일단은 내무부로부터 지침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안하면 관련 단체에서 항의가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적절한 협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아니, 지금 새마을지도자가 전국적으로 어느 단체보다 우수한 단체이고 그렇는데 활성화는 못시켜주고 어떻게 과장님이 적절한 지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 합니까? 이것이 아까 이야기는 이것이 일반보조로 되어 있다가 정액보조로 바꾸는 것은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바꾸어서 내려오는 것인데 새마을지도자들이 군수한테 돈 조금 얻어서 할 것이라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새마을지도자 만큼 일하는데가 어디 있어요. 과장님이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이야기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 이 새마을단체 정액보조금이 임의보조로 줄 때보다 늘어난데 대해서 장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이 지금 우리나라 경제여건으로 봐서 적절한 지적이라고 그런 말씀이지 새마을지도자들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경제사정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최채민 위원 : 경제사정이 어려울 때 3만원 짜리 통장만들기 주도한 기관이 어느 기관이요?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 .경제사정을 제가 먼저 생각하고 위원님께 대답을 드렸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홍길 위원 : 제가 최채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라고 할까, 해명이라고 할까, 아까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정액보조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은 상부 지시대로 한다고 하면 군의회 예산심의가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그것은 물론 행정 집행기관에서는 상부지시에 의해서 책정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좋은데 내가 처음에 새마을지도자가 특히, 남자 지도자는 옛날같이 새마을 사업을 직접 부락에서 안하고 업자가 하기 때문에 큰 역할이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투자를 많이 하면은 그 지도자를 어떻게 이용을 해서 활성화시키겠느냐 그렇게 물었는데 그래서 앞으로 사회복지과장은 여기의 활성화를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그렇게 만약에 안될 때에 물론, 부녀회장들은 각종 폐품수집도 해서 소득을 올리는 적극적인 마을도 있습니다만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남자 지도자입니다. 실제로 남자 지도자는 별로 할 역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이 되었다면은 군 집행기관에서는 투자하는 만큼 지도자들이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무조건 상부에서 지시했다고 사업비를 책정해서 과거와 같이 행사나 하고 이런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지양하고 다른 실제적으로 효과있는 사업을 연구를 해서 효과있게 예산을 쓰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최채민 위원 : 예, 저는 장위원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무부서 과장님이 장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해야지 돈을 임의보조로 되어 있던 것을 정액보조로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적절한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새마을지도자의 사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장위원님 말씀대로 임의보조에서 정액보조로 된 만큼 더 주무부서 과장님이 활용을 해서 소득면이나 지도면이나 이런데 하자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과장님이 임의보조에서 정액보조로 해서 돈이 좀 올라 온 그것이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보면 더 올려준 것이 잘못되었다는 식으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 당초 답변은 장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새마을지도자들의 역할 제고 방안을 강구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재차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
○위원장 박재성 : 예, 그 문제는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근 위원 : 예, 사회복지과장님 업무량이 많아서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IMF시대에 어려움도 많습니다. 먼저 보면은 민간경상보조에 여성의식교육에 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는데 쓰는 것인지, 다음에 할머니 봉사대 재료비, 며느리 봉사대도 있고, 120자원봉사대도 있고 봉사대가 아주 많은데 할머니들이 무슨 봉사를 해서 재료비를 쓰는지. 다음은 마을회관 건립비입니다. 270페이지에는 마을회관 건립비가 4,000만원이 되어 있고 수정예산 112페이지에는 어떤 마을은 마을회관을 매입하는데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같은 마을회관인데 서로 다른지, 다음 자원봉사센터라 해서 2,000만원이 있고, 5,000만원이 있고 장비구입이 1,700만원이 있고 그래서 거의 8,7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자원봉사센터 때문에 예산이 새로 편성되는 모양인데 자원봉사도 중요합니다만 지금은 허리띠를 졸라메고 살아도 어려운 판인데 자원봉사는 그야말로 스스로 나가서 봉사를 해야 되는 것이 자원봉사인데 봉사센터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입되어도 타당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의식교육비 400만원은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대비해서 여성 11개 단체회원이 모두 385명정도 됩니다. 단체당 30여명 되는데 이 회원들이 단체회원으로서 앞으로 남해군에 여성을 이끌어 갈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뭔가 의식이 앞서가는 교육을 실시해서 남해여성의 의식이 타시군 보다 앞서야 되겠다, 이런 계획으로 교육비를 계상을 했는데 총 여성단체 회원이 385명쯤 되는데 예산은 400만원이지만 2회정도 밖에 교육비가 안됩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할머니봉사대 재료비를 어디에 사용할 것이냐, 할머니봉사대는 문자 그대로 65세이상 되는 할머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할머니들께서 전통식품인 된장, 고추장, 양념들을 만들어서 군민 알뜰장에 팔고 또 5인 1조로 봉사대를 구성해서 홀로 사는 부자세대, 독거노인 세대에 고추장, 된장을 만들어서 가지고 가서 나누어 드리고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할머니봉사대입니다.
그래서 된장과 고추장을 만드는 재료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설치는 당초예산에 5,000만원은 도비보조가 당초 2,500만원에서 50%, 50% 해서 5,000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중간에 도비보조가 2,000만원으로 줄어짐으로써 4,000만원이 되었는데 자원봉사센터는 도의 특수시책으로서 이미 시 단위 6개소는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군 단위에 14개소를 내년에 도비보조 2,000만원 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목적은 자원봉사자 하고 수요처를 연결시켜서 자원봉사자 모집, 배치훈련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을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주로 어려운 독거세대나 노인세대 이런 세대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전산에 입력을 해서 거기에서 버튼 하나만 눌리면 자원봉사자 한테 연락이 가서 수시로 어려운 독거세대나 이웃에 나가서 봉사대원들이 봉사를 하도록 그러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설치자본입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임대를 하고 그리고 필요한 집기, 장비 이런데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길근 위원 : 예, 그러면 여러가지 자원봉사단을 합류해서 한군데에다 사무실을 만든다 이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 지금 여성자원봉사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센터하고 우리 자원봉사센터 하고 합칠 계획입니다.
○이길근 위원 : 그러면 296페이지에 보면 여성 자원봉사 지역센터 운영에 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한 가지는 없어져도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 266페이지 민간실비보상 해서 여성 자원봉사 지역센터 운영은 사실은 여성회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상된 600만원은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자원봉사센터가 설치되면 여성자원봉사센터 하고 같이 합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봉사단체가 많이 있는데 자원봉사자 라는 사람들이 무슨 활동을 하는지, 대개 읍면에 보면 10개단체에 귀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자원봉사 예산을 보니까 약7,000만원 정도 되는데 교육비, 보상 등등해서. 독거 노인들에게는 독거노인대로 생계비가 지원되고 생활대책비 나가고 또 적십자 봉사대에서도 활동해 주고 읍면에 새마을부녀회에서도 해 주고 공무원들이 해 주고 이것이 도지사가 시책을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내용적으로 보면 안맞는 것입니다. 과시행정도 아니고 실제 어떤 도 시책을 가지고 하는지 모르지만 이 단체만 해 놓고 정말로 나열식으로 해서는 예산지원이 곤란하지 않느냐... .
○이길근 위원 : 다음 마을회관 건립비 관계... .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 예, 마을회관 신축이나 증축에 있어서 마을별로 지원이 차이가 나는 것은 4,000만원 지원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마을당 한건씩 가는 것이고. 그래서 희망하는 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 지원에서 신축은 군의 방침에 따라서 3,000만원 한도 내인데 마을에 호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야촌이나 대입현 마을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사실 현장 확인을 해서 4,000만원 정도면 신축이 가능하겠다. 그래서 마을에서 희망한 그런 내용이고 3,000만원, 2,00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은 마을 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길근 위원 : 그러면 수정예산에 3,000만원은 풍산마을이어서 유심히 한 번더 봤는데 풍산마을은 호수는 군내에서 어느 동보다도 많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리고 주민참여도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는 3,000만원 주고 어떤 마을은 얼마를 주는지 모르지만, 금년도 추경예산에서도 그런 논의를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장홍길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아까 말씀을 했는데 수정예산 105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이라 해서 홍보물 제작, 전화청약, 사무용품비, 안내물 제작 등 사무실 임차가 2,500만원 있는데 어디에 임차를 할 것인지. 다음에 107페이지 물품취득비 해서 장비구입에 컴퓨터 2대, 복사기 1대, 프린터기 270만원 짜리 1대, 뒷페이지까지 사무용품이 아주 많습니다. 여기에 센터에서 컴퓨터니 복사기니 각종 장비를 누가 이것을 이용을 할 것입니까? 공무원이 한 사람 있을 것입니까? 이런것이 필요있다고 생각을 할 때에는 앉아 있는 사람 보수도 줘야 될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 자원봉사센터를 설치를 하게 되면 여기에 종사하는 인원을 도에서 기준 내시가 된 것은 책임자를 행정사무관으로 '보'하라고 합니다. 봉사센터 소장은 시 단위에는 사무관으로 보하고 있고, 군 단위에도 우선에 6급으로 보하되 장차 5급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종사하는 인원을 조직을 확대하지 말고 기존 조직의 인원 내에서 시장.군수가 적절하게 활용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중에 자원봉사센터 근무요원 승인을 받아서 시군에 내려 준답니다. 그래서 종사원이 최소한 우리군에도 6급 공무원이 책임자가 되었을 때 3∼4명이 봉사센터에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근무를 할려고 하면은 이러한 집기나 장비가 필요가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장비와 집기는 창원이나 진주시나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를 개발계장이 현지에 견학을 가서 보고 와서 예산편성을 제출한 것입니다.
○장홍길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과장님, 청소년 수련의 집, 이것이 정확하게 얼마 정도 들어야 수련의 집이 끝이 날 것인지 자료를 해서 내 주세요. 안되면은 간담회 때 보고를 하든지. 지금 보니까 2억을 올렸다가 또 4억을 올리고 이 돈을 처음에 집만 사 놓으면 될 것이라고 했는데 기반조성 하는데 또 돈이 들어가고 이것이 얼마들어야 완성이 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 그것은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그러면 그것은 자료를 좀 내 주시고. 다음 소규모편익사업에 5억이 되어서 6억2,900만원 해서 면 단위로 해서 사업편성이 되었는데 사업장이나 사업규모까지 다 되었는데 이 이상은 사회복지과에 해 놓은 곳이 없죠?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 도비보조사업 20건, 그것은 알고 계실 것이고 군수님 포괄사업비가... .
○최채민 위원 : 그것은 군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 우리과에는 더 이상 없습니다.
○최채민 위원 : 그러면 다른 과에도 올릴 수 있습니까? 같은 성질이라도... .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 그것은 사회복지과장의 권한을 벗어나는 내용입니다.
○최채민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성 : 시간도 오래 되었고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제 오늘 예정된 일정은 모두 마쳐진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아닌출석 위원
- 강대홍
○출석관계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예산계장 이현재
- 농축산과장 이종표
- 농정기획계장 신시근
- 농산계장 정길영
- 특작유통계장 박홍국
- 축산계장 박등욱
- 도시과장 이복세
- 도시개발계장 고재위
- 건축계장 이윤주
- 상하수도계장 이동승
- 문화관광과장 백대식
- 관광진흥계장 김대환
- 관광시설계장 정주철
- 문화체육계장 심한섭
-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 사회복지계장 김상준
- 사회개발계장 김종경
- 여성복지계장 정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