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남해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1997년12월11일(목) 오전 10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위원장·간사선출의건
2. '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재무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출의건
2. '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검토보고)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재무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전문위원 최송춘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98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지난 11월 26일 최종민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11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박재성 위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성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재성 : 반갑습니다. 박재성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짧은 시간의 회의진행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4분)
1. 위원장·간사선출의건
○위원장직무대행 박재성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 선출방법부터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최채민 위원입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먼저 위원들로부터 구두호천을 받아 추천인이 1인이면 '이의유무'로 결정하고 추천인이 2인 이상이면 거수표결로 결정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재성 : 방금 최채민 위원으로부터 위원장 선출은 위원들의 구두호천에 의해 선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최채민 위원의 동의가 채택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위원장 선출방법은 위원들의 구두호천에 의하되 추천인이 1인이면 '이의유무'로 2인 이상이면 '거수표결'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최채민 위원이 동의한 위원장 선출방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근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지금 회의를 진행하고 계시는 박재성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재성 : 방금 이길근 위원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조금전 이길근 위원께서 추천한 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재성 :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한 제가 중책을 맡게되어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회의 진행상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를 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 간사 선출도 위원장 선출과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 김노원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최종민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재성 : 김노원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최종민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위원 추천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노원 위원이 추천하신 대로 최종민 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종민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최종민 위원께서는 간사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민 위원 : 최종민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뽑아 주신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을 도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성 : 이제 회의를 진행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심사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9일간은 '98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은 '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0시10분)
2. '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검토보고)
○위원장 박재성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8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다루게 되는 예산안은 '98년도 예산이 수반되는 군정시책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절차로서 위원 여러분의 바른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고 여겨지므로 각별히 심사숙고 하여 예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양석용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재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1998년도 본 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계장을 소개해야 됩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98년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에 대한 예산안 개요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1998년도 예산안 규모는 879억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817억900만원이었습니다만 61억4,900만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7.5%정도 됩니다. 일반회계로서 전년도 보다 69억6,900만원이 증가된 815억1,654만2,000원으로 증가율은 9.3%입니다. 특별회계는 10.8%가 줄어 들었습니다. 7억7,100만원이 줄어든 63억8,7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상수도사업에서 31.9% 줄었는데 이것은 오동수원지가 마무리 되었고 상수도 보조금이 내시가 없고 조도, 호도에 긴급식수원개발사업비가 내시가 없기 때문에 현재 편성이 안되어서 16억6,000만원이 줄어든 35억5,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택사업 하고 의료보호기금은 21억809만원으로 39.4%가 늘어 났는데 국비가 늘어 났기 때문에 5억9,600만원이 늘어난 예산입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는 1억3,2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융자를 해 준 차입금이 상환기간이 도래되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늘어난 예산입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억5,8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고현, 설천면에 지원금이 늘어서 2억8,0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입예산안 총괄입니다. 지방세가 3,877만6,000원 늘어난 59억5,400만원, 세외수입은 17억1,400만원이 늘어난 62억96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이 많이 늘어난 데가 수수료수입인데 1억3,700만원이 늘었고, 이자수입에서 2억2,600만원이 늘었기 때문에 전부 17억이 늘어났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10억, 밑에 보면 부담금이 10억6,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한려해상국립공원단에서 쓰레기매립장 사업비로 10억을 군에서 받았습니다. 그 10억이 늘어났기 때문에 임시적세외수입이 13억1,700만원이 늘어난 원인이 되겠습니다.
교부세는 9억2,100만원이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18억2,900만원으로 교부세가 304억9,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양여금사업은 4억4,700만원이 줄어든 70억2,900만원, 보조금은 국비는 늘었습니다마는 도비는 줄었습니다. 보조금이 38억3,100만원이 늘어난 318억2,8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국고보조금이 57억8,100만원이 늘었고 도비보조금은 19억5,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아직 보조내시가 확정 안되었습니다. 확정된 후에 1회 추경 때 보조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세항별로 보면 경상예산이 14억2,100만원, 6.5%가 늘어난 원인, 232억2,700만원인데 그 중에서 늘어난 원인은 11억6,900만원인데 처우개선비 공무원 봉급을 신문지상에 동결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동결지시가 없기 때문에 3.5%가 늘어났고, 호봉승진 등 장기근속으로 인한 액수가 늘어서 11억6,000만원으로 인건비가 118억3,700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는 2억2,500만원이 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64억6,300만원이 늘어난 570억1,400만원인데 11.8%가 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서 70억9,500만원, 양여금사업 4억6,700만원 줄었고, 시도비보조사업이 25억9,5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자체사업은 24억3,100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경상비 절감과 자체사업을 많이 하기 위해서 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1억9,500만원, 채무가 줄었습니다. 예비비는 작년 당초보다 7억2,300만원이 줄어든 10억5,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가 15억8,000만원이 늘어난 186억2,100만원으로서 내년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경비가 3억1,000만원, 일반행정비 12억6,900만원, 이것은 일반행정비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인건비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사회개발비는 69억9,400만원이 늘어난 271억2,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경제개발비는 4억7,800만원이 줄어든 345억3,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농수산비는 52억3,900만원이 늘어났고 지역경제개발비는 5억7,8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은 51억6,000만원이 줄어든 102억9,100만으로 편성했습니다. 민방위비는 380만4,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가 11억2,600만원이 줄어든 10억5,300만원로 편성되었는데 그것은 예비비 편성상 문제점이 있어서 줄였기 때문에 거기서 9억3,100만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7페이지, 성질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11억8,900만원이 늘었고, 물건비는 7,5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전경비는 16억1,600만원이 늘어난 97억5,000만원, 자본지출은 44억4,000만원이 늘어난 456억5,700만원인데 자본지출, 이전경비는 예산편성기준이 바뀌다 보니까 특별한 사정은 없습니다. 다음 보존재원에서 1억8,000만원이 줄어들었고 내부거래는 7억5,300만원이 늘어난 27억6,600만원, 예비비는 9억3,100만이 줄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으로서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전년도 보다 7억7,100만원이 줄어든 63억8,7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세외수입에서 도비 1억원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억이 줄어든 내용입니다. 지방채 상환도 14억이 줄어들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상수도특별회계에서 16억6,000만원이 즐어난 35억5,000만원, 의료보호기금에서 5억7,900만원이 늘어난 21억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적과 소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에 6,300만원,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서 3,772만8,000원인데 260만8,000원을 군비 부담을 다 했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으로 24억8,800만원으로서 국.도비, 군비부담 지시까지 합해서 그 중에 3억9,300만원은 부담을 하고 1억8,900만원을 당초예산에 부담을 못했습니다. 내역은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면 미부담액이 농산물포장센터 설치에 1억5,000만원을 못했고, 석회질, 규산질 비료공급이 있습니다. 석회질 비료공급에 1,800만원, 규산질 비료공급에 2,100만원인데 연말에 가서 부담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선 급한 예산부터 부담을 했습니다. 다음 산림과 소관으로소 20억4,300만원 중에서 군비부담 4억9,000만원을 전액 부담 완료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40억 예산입니다마는 부담 지시는 25억입니다. 현재 부담한 것이 15억1,300만원으로 미부담이 9억8,600만원을 부담 못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인데 아직까지 승인도 안났기 때문에 추경시에 반영해도 발주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건설과 소관 77억8,400만원 중에서 부담한 것이 8억9,200만원을 부담하고 1억7,500만원은 부담을 못했습니다. 밑에 보면 경지정리사업으로서 98년도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비 1억7,500만원을 부담 못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으로서 24억3,500만원 중에서 1억9,600만원 부담하고 5억7,700만원을 부담 못했는데 5억7,700만원을 송정관광지개발사업비로 부담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송정관광지 개발도 중앙부서에서 승인이 안났기 대문애 차후에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5억8,300만원, 전액 부담을 다한 45억9,600만원입니다.
다음 수산과 소관입니다. 60억4,200만원 중에서 2억9,500만원 전액 부담 다했습니다. 15페이지 보건소 소관으로서 1억2,700만원 중에서 5,700만원 전액 부담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2억900만원 중에서 부담지시가 1억400만원입니다. 농촌지도소 같은 곳은 부담지시 비율이 제일 많습니다. 전액 부담했습니다. 16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도·군비 합해서 131억3,0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42억4,300만원은 부담을 하고 7억4,300만원은 부담을 못했습니다. 기획감사실, 내무과 소관은 전액 부담을 다하고 지역경제과, 농축산과 소관도 전액 부담 완료했습니다. 부담을 못한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7억4,300만원은 18페이지 도시과 소관으로 소도읍개발사업비에 군비부담 지시가 7억5,000만원인데 이 사업은 사실장 도에서 미확정 되었습니다. 가내시는 와 있는데 98년도에는 군에 소도읍개발사업비가 책정이 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서 6억8,300만원 전액 부담했고, 사회복지과 소관 14억9,700만원 다 부담했습니다.
20페이지 수산과 소관 7억8,800만원 부담했고,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전액 부담 다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국도비 미부담 사업으로서 방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농산물포장센터 설치에 1억5,000만원, 석회질 공급에 1,800만원, 규산질 공급에 2,100만원,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9억8,600만원, 경지정리사업 '98가을착수에 1억7,500만원, 송정관광지개발에 5억7,500만원, 도비로서는 소도읍개발사업비 7억4,300만원 부담 못해서 총 미부담이 26억7,18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 인센티브제운영 상사업비 1억1,000만원, 카렌다 제작 용역비 2,000만원, 남해군 상징마크 부착비, 자동차에 150만원, 외국어 자료번역료 500만원, 자매결연도시 명예대사 보상 500만원, 국제자매결연도시 문화예술행사 초빙 500만원, 자매결연도시 교류추진 1,560만원, 국제화추진협의회 보조 500만원, 외빈초청여비 1,200만원, 남해전문대 지원 1억, 도·중앙청 지방공무원 해외연수 600만원, 사회단체임의보조에 1억7,300만원을 기획감사실에 편성하였습니다.
내무과 소관으로서 '98년도 지방선거 2억6,000만원, 공무원배낭여행 600만원, 장기외국어 어학연수 3,000만원, 이장자녀장학금 2,000만원, 공무원교육여비 9,000만원, 장기근속이장 선진지 견학 445만원, 새해살림 읍면순회보고 보상금 1,000만원, 모범및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 800만원, 정년퇴직자포상 1,100만원, 이동 봉곡 예비군훈련장 진입도로 포장 5,000만원, 120민원기동대 가로등 보수 및 도색에 1,600만원, 120민원기동대 운영자재구입 1,000만원, 마을회관, 경로당 전기점검 정비 1,000만원, 노후복사기 교체 3,000만원, 전산장비 교체 및 구입에 2억9,100만원, 군정업무 수첩제작 2,000만원, 도∼군간 고속다중화 장비시설에 4,100만원입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으로 지방세 관련 업무보조 인부임 전산요원입니다. 7,290만원, 국공유재산관리 측량등기 2,900만원, 보건소 사무실 임대료 300만원, 당초 98년도 1월달까지 준공이 될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공정이 3월까지 가야 될 형편이어서 임차료가 300만원입니다. OCR프린터 읍면용 600만원, 인증기 구입, 이것은 우체국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 하나 검인을 안하고 기계로 밀어 버리면 되는 것이 1,350만원, 군유지 인근 자투리 토지매입 2,000만원, 장항 군유지 매입 2,500만원, 남해읍 청사정비보수 1,000만원, 관용차량 교체 4,400만원, 미조면 담장 시설입니다. 담장시설이 노후되어서 넘어지면 애들이 다칠까 싶어서 묶어 놓고 있는 형편입니다. 1,200만원, 지적과 소관으로 토지가격조사평가 검증수수료 5,500만원, 공유기 구입 50만원, 진공청소기 55만원입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물가모니터요원 인건비 560만원, 삼동 공설시장 진입로 개설에 3,000만원, 삼동 공설시장 진입로 토지매입에 4,000만원, 이것은 사실상 내용은 동천시장이 아니고 지족시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도색에 1,380만원, 교통안전시설 9,600만원, 예술버스승강장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페이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예비못자리설치 750만원, 화전한우 거게우장려금 1억원, 농어촌진흥기금출연금 2억1,500만원, 농수축산물 및 특판물 안내책자 2,000만원, 해바라기 생산시범사업 500만원, 농업협력사업 2차보전 이율분담금이 6,000만원, 수출참여농가 유류대 지원 2,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산림과 소관으로 공원화사업 3,500만원, 산불감시 인건비 2억2,500만원, 헬기임차부담금 8,000만원, 무전기 30대 노후교체 1,350만원, 학교운동장 잔디종자대 1,000만원, 야자수 월동관리대책 1,550만원, 서상매립지 잔디포 배수시설 2.000만원, 잔디관리기 1,000만원, 잔디 뜨는 기계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대기오염측정 400만원, 지방의 21세기 발간 1,000만원, 음식쓰레기 수거용기 1,520만원, 쓰레기 봉투 제작 2,400만원, 제작을 하더라도 판매대로 세입이 들어옵니다. 재활용품수집보상 2,000만원, 군 일대 환경오염생태조사용역비 2억, 경유차 매연여과장치 1,400만원, 건설폐기물처리장 휀스설치입니다. 이것은 창선 부윤에 폐기물처리장에 무단투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휀스를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처리장 사무실 500만원, 창선 매립장 정비 1,684만2,000원, 건설폐기물처리장 무게를 다는 저울 2,500만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수거차 구입 3,500만원 남해군환경보존위원회 보조금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선원소류지 편입부지 매입 2,000만원, 원격우량측정기 4,700만원, 이것은 각 읍면에 있는 우량기가 노후되어서 고장입니다. 읍면에 10대 교체하는데 4,700만원입니다. 도선운영보조금 1,200만원, 재해대책기금 적립금 4,400만원, 긴급도로복구비 1억, 재해긴급복구비 3,000만원, 조도 도선운항보조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27억2,200만원, 불량 보도블럭정비 2,000만원, 미니주택 시범사업지 기반시설 2억, 남해읍도시계획 재정비용역 1억, 생태주택단지 시범설계 용역 7,500만원, 긴금누수수리비 특별회계로 넘어 왔습니다. 5,000만원, 창선상수도 수도시설 4억9,700만원, 수도·전기 기본계획용역에 3억, 해수담수화시설에 2억6,500만원, 미니별장시설 인근토지매입 1억이 투입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공설운동장 잔디비배관리비 2,000만원, 관광남해 홍보물제작 2,000만원, 남해비경 소개책자 발간에 1,000만원, 관광안내판 1,400만원, 남해소재 작품 음악·시 모음집 발간에 2,000만원, 사투리 조사·연구에 900만원, 무민사 주변정비 3,000만원, 남해상징 관광기념품 디자인개발 1,000만원, 송정관광지조성 대체농지조성비 4,500만원, 잔디관리 살수용 동력분무기 300만원, 벚꽃축제행사 5,000만원 바다축제행사 7,000만원, 느티나무쉼터 문화행사 1,000만원, 전국낚시대회 행사 500만원, 자연발생유원지 음수대 설치 1,500만원, 노량공원 화장실 신축부지 매입 3,800만원, 노량공원 화장실, 편익시설 9,500만원, 노량공원 조경수 식재하는데 3,000만원, 대교 밑에 해안도로변 공터포장 2,000만원, 임진성 진입로 포장 3,000만원, 초중학생 체육특기자 지원 교육청에 지원 1,000만원, 충렬사 비문목판제작 4,000만원, 구미해안 숲 보강 3,000만원, 공설운동장 본부석 의자설치 3,000만원, 미조공설운동장 시설부족액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군 공설공원묘지 대체농지조성비 1,100만원, 새마을지회 정액보조 3,600만원, 금년도부터 새마을 지회, 바르게살기협의회가 보조단체로 편입되었습니다. 읍면 새마을지도자단체 정액보조 2,400만원, 독거노인 영상제작, 사진찍어 주는 것입니다. 400만원,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 1,500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 정액보조 1,600만원, 읍면에 1,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군 공설공원묘지조성 5억, 장례장비구입에 830만원,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 포괄사업비 7억입니다. 농어촌부엌개량 1억, 복지회관 건립보수 3억500만원, 새마을상사업비 3,0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7억6,000만원, 이것은 내역은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포괄사업비가 아니고 읍면에 의원님들이 건의한 사업비입니다. 노인복지기금 4,500만원,
다음 수관과 소관으로 어업인 교육교재 500만원, 어업지도선 공공요금 1,300만원, 어린종묘매입방류 1,000만원, 어업지도선 계선대 제작 2,000만원, 폐선이용 조형물 처리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 피복·교통비·중식비 6,600만원, 입영장정 지원 3,900만원, 소방용수시설 600만원, 이것은 위험지구 도로 밑에 소방저수조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과 소관 의정활동 자료관리 1,400만원, 의정백서 발간 1,200만원, 의정활동 의원 열분에 2억2,400만원입니다. 다음 보건소로서 일반진료약품 시약재료 1억4,800만원 이것은 진료비가 도로 회수된 내용입니다. 잠복고환 무료시술 300만원, 백내장무료시술 900만원, 동천보건진료소 신축 6,000만원, 신축보건소 토목공사 부족액 4,000만원, 보건소 실내 인테리어 3,000만원, 임상병리실 시험대 설치 1,600만원, 의료장비 보강 구입 4,700만원, 간염예방접종 약품대 1,400만원, 장티푸스 예방접종 1,100만원, 출혈성예방접종 1,700만원, 일본뇌염 예방접종 1,200만원, 유행성독감 예방접종에 3,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소 소관으로 4H 후원회 기금조성 500만원, 특화작목 개발육성 2,500만원, 무공해 건강농산품 생산시범 1,600만원, 명성높은 청정쌀 생산시범 군비가 3,000만원이 인쇄 누락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화전한우 고급육 생산시범 1,200만원 우량종묘 증식보급 2,000만원, 양액재배 새기술 실증시범 1,200만원, 유자녹차 개발용역 2,000만원, 과수 실증시범 하우스 설치 3,000만원, 마늘 대체작목 참나리 증식 1,300만원, 수출농산물 생산하우스 무인자동화시범사업 1,000만원, 행사용 꽃재배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긴축재정을 하기 위해서 삭감조정 내용입니다. 앞에 설명드린 중에서 지방천 공무원해외연수에 당초예산에 1,000만원입니다. 400만원 삭감해서 600만원 계상하고, 공무원 배낭여행 1,200만원에서 600만원을 삭감하고, 근면군민상 시상 1,320만원 전액 삭감하고 군 청사 신축 기본설계비는 지난번에 본회의 때 의결하신 바와 같이 설계비를 나중에 공청회를 거쳐서 건축할 필요성이 인정될 때 계상하기로 하고 1억6,3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도선운항보조 600만원, 노량도로개량에 주차장 앞에서 노량광장으로 바로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할려고 하다가 다른 사업비로 대체를 시키고 1억을 삭감했습니다. 초중등 체육특기자 육성지원 1,5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경제살리기 이유로서 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청소년 선현유적 답사보상 200만원 전액 삭감하고 해외 의정활동 여비 2,450만원 삭감했습니다. 행사용 국화재배 200만원 삭감했고, 마을 하수도 오염방지시설 전기요금 528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공시지가 개인통지 및 우편발송료 945만원, 농촌지도자 선진지 견학 3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생활개선회 하계수련회 150만원 삭감했습니다. 해수욕장 자원봉사자 급식비 190만원 전액 삭감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만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성 :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98년도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송춘 : 최송춘 전문위원입니다. 98년도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o'9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0시20분)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위원장 박재성 : 예,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소관 분야별로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본청 실과장과 보건소장,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의 본 위원회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소관 분야별로 예산심의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관 분야별로 실과장의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난 다음, 위원들의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장 박재성 :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서 56페이지 일반행정비로서 총 75억8,400만원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관서당경비로서 기관및부서운영비에 3,267만원입니다. 거기에는 기관공통으로 운영하는 관보대, 법령 추록대가 1,116만원이 포함이 되어서 급양비, 국내여비, 공공요금, 일반수용비 등 3,26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는 2,743만원으로서 군정보고대회 종합보고서 인쇄, 평가보고서, 읍면종합시상 표창패 제작,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자치법규추록대, 연혁집, 주요업무 심사평가 인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연료비로서는 사무실 연료비를 계상했고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모사전송비입니다. 다음 여비로서 국내여비는 기획경영계에 528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다음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 심사평가 및 타당성 조사에 2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서 2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로서는 경영행정 업무추진에 200만원, 민간실비보상은 21세기 군정발전 대토론회를 2회 하는데 그래서 아이디어 공모하는데 보상금 해서 400만원, 포상금으로는 우수제안자 시상하고 다음 행정실적심사 상사업비를 합해서 3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예산입니다. 학술용역비로서 캐릭터 제작 용역하는데 2,000만원, 연구개발비입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군정인센티브제 운영 상사업비가 1억1,000만원, 읍면은 각 1개소를 하는데 5,000만원, 마을은 2,000만원씩 3개마을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자본이전에 자본보조에 남해전문대 지원금이 1억원입니다. 다음 정책공보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전문도서구입, 군정광고료, 공고료, 국도정 홍보지, 다음 공보발행, 특수시책, 우수시책 책자발간, 군정홍보용 테이프 제작 구입, 신문구독료, CIP, 차량에 부착하는 홍보물 제작, 자동차 남해군 상징마크 부착, 이래 가지고 총7,71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급량비로서 21세기 준비단 활성화 하는데 1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홍보용 장비유지비에 75만원, 재료비로서는 방송기자재 부품 재료구입 하고 군정홍보 VTR제작 등 리포트 사역하는데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책공보계 국내여비가 480만원, 다음 인건비는 Pool로 계상합니다. 다른 과에 인건비를 계상한 것이 아니고 전부 기획감사실에서 Pool로 계상해서 전부 전산처리를 하기 때문에 Pool로 계상해서 36억2,500만원입니다. 기본급, 본청직원 봉급, 다음 상여금, 수당으로는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각종 수당이 있고 66페이지 상단가지 전부 각종 수당 등입니다. 다음 66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타직 보수로서 청경예산에 하천감시 청경, 67페이지 하단에 보면 교통지도단속 청경, 인건비는 전부 다 기획감사실에 Pool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4억7,300만원인데, 사무보조 22명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수당, 다음 기타로서는 청사, 문화재, 운동장관리, 직원들 기본급, 상여금, 수당 다음에 도로관리 인부임, 구내식장 인부임, 그래 가지고 70페이지 상단까지 전부 다 각종 인건비입니다.
다음 기관 및 부서운영비에 Pool운영비를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계상된 것은 갑자기 합동단속이나 시군간 교류단속, 이렇게 급하게 차출될 때 해당과의 업무도 아니면서 군 전체 몇 명 차출을 해서 서로 교류를 하는 이런데는 타 과의 직원도 차출을 하기 때문에, 또 VIP행사 하는데 운전기사들이 한꺼번에 5명씩 차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운영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예산계 소관인데 일반수용비 본예산서, 사항별 설명서, 예산 지침서, 추경예산서 이래 가지고 5,394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급량비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전산입력요원 식대입니다. 50만원, 임차료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때까지 보건소 사무실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보건소를 우리도 같이 임대를 해서 쓰는 것이 되어서 일할 장소가 없어서 임차를 하는데 드는 임차료입니다.
다음 재료비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조사인부 하고 전산입력요원 인부임입니다. 450만원, 다음 예산계 여비가 480만원, 국외여비는 중앙, 도 시책 관련 지방청공무원 해외연수에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수정예산안에서 400만원 삭감 조치하고 600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로서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에 군수님, 부군수님 이래 가지고 4,5급 직책급이 있고 직급보조비는 전 직원에게 전부 다 있습니다. 다음 특정업무수행 이것은 특수업무에는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업무, 감사업무, 법무업무, 대민활동비 이래 가지고서 8,800만원, 다음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재정확충을 위해서 100만원, 다음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로 본청, 청원경찰, 다음에 교통비 하고 명절휴가비, 5억2,800만원은 체력단련비, 1억7,600만원은 연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사업으로서 경남의 사회지표 면접조사원 인부임에 110만원,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사회단체 보조에 1억7,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감사계 소관으로서 일반수용비로 소송수행 변호사 수임료가 400만원, 고문변호사 위촉수당은 강처목씨가 남해군 고문변호사인데 180만원, 그래서 총580만원입니다. 다음 공공요금은 소송공탁금 및 기타공탁금이 50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인 참석수당에 150만원, 다음 종합감사, 부분감사 여비가 576만원, 민간실비보상에 소송관련 공청회 참석보상에 100만원, 다음 소송에 임해서 이겼을 경우에는 승소포상금을 지금토록 되어 있습니다. 50만원, 다음 배상금에 소송배상금에 500만원, 다음 변상금에 법정증인 실비변상금을 4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제교류에 외국어 자료 번역료, 독일어 번역은 우리 자체에서 못하기 때문에 번역료를 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다음 국외여비는 자매결연도시 교류추진에 1,560만원, 다음 외빈초청여비에 국제자매도시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매도시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중학생 민박교류 항공료 보상에 120만원, 다음 실비보상에 중학생 민박교류 보상하고 자매결연도시 명예대사 보상에 580만원, 기타 출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에 500만원, 국제화추진협의회 보조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에 8억9,800만원을 당초 계상을 했는데 수정에서 달라졌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으로서 국외여비를 IMF 등 정책에 우리군도 순응하기 위해서 중앙 및 도 시책 관련 지방청공무원 해외연수비를 당초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400만원 삭감하고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무원 배낭여행도 600만원만 계상했고 그래서 예비비가 8억2,865만7,000원으로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성 :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조성복 위원입니다. 59페이지 자체사업에 보면은 시설비로 군정인센티브제 운영이 있는데 이것이 이해가 안가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0만원은 어느 면인지, 3개마을은 어디에 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기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조성복 위원님께서 군정인센티브제운영 시설비에 대해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이 읍면, 결과적으로는 행정실적심사 상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행정실적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금년도 12월말까지 읍면에 등위가 나오면 1,2,3,등으로 구분해서 나오면 읍면은 1개 읍면에 5,000만원을 주고, 마을은 2,000만원씩 3개 마을에 시상을 할 상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지구가 결정된 것이 아니고 12월말 되어야 지구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조성복 위원 : 행정실적심사 해서 5,000만원식 돈을 지급하고... .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상사업비를 주면 1등이면 1등을 한 그 면에서 면장이 어느 부락을 택해서 주도록 이렇게, 자기 면에서 특별히, 꼭 한 군데 사업을 해도 좋고 여러군데 해도 면장이 재량껏 쓸 수 있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조성복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길근 위원 : 59페이지에 학술용역비 캐릭터 제작 용역이 있는데 '캐릭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 다음 자동차 남해군 상징마크 부착 돈은 100만원밖에 안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부칠 것인지, 남의 자동차에 아무데나 부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예, 먼저 학술용역비 캐릭터 이것은 홍보 유인물을 가져 왔는데 '캐릭터'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고성군 같은 데는 공룡을 해서 '고룡이'라고 하는 상징마크 그것을 만들어서, 남해는 예를 들면 '피조개' 이러면 '이것은 남해다'하는 이런 우리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에 '이것은 군수가 보증을 하는 물품이다' 하는 것을 상징마크를 부치면 홍보를 해서 이것은 군에서 인정을 한 것이다. 지금 전국적으로 바람이 불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우리군의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경기도 부천시, 서울에 송파구에서도 하고 이미 제작한 곳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야구에 '해태'하면 '타이거' 하듯이 이런것을 용역을 줘서 제작을 해 볼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길근 위원 : 그 부분은 CIP 남해군 상징마크 하고 이중성이 되지 않나 싶은데 캐릭터는 상업용으로 물품을 팔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남해군에 무엇을 할 것이 있다고 캐릭터 까지 제작 할려고, CIP 해 놓은 것도 지금 별로 사용이 안되고 있는데... .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내용은 각종 상품, 출품, 음반, 테마파크, PC게임 등 문화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사업인데... .
○이길근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다음, 자동차 상징마크 부착은 이것은 우리군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그래서 지난번에 각종 아이디어 모집을 했는데 군정시책 개발을 위해서, 모집에서 나온 것이 군 차량만 남해군 CIP마크를 부착할 것이 아니고 개인 자가용은 본인들이 원하면 그것은 원하는 차만 붙여주고, 영업용은 남해군의 상징마크를 붙여주는 것이 좋다 해서 아이디어 공모에서 나온 것인데 마크를 본인이 안 붙일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붙이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원하면 영업용에는 권장을 해서 전 차량에 다 붙일 그런 스티커입니다. 스티커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이길근 위원 : 스티커를 붙이면 우리 군에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결과적으로 남해군 상징마크를 알려서 홍보하는 것입니다.
○이길근 위원 : 알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저는 남해군 살림을 맡고 계시는 기획실장님한데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정관광단지 주차용지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4,500만원 대체농지조성비가 올라와 있고, 이미 투자가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현지 감사도 했고, 그 쪽 출신지구 위원도 있고 해서 경상남도 김혁규 도지사님이 지정을 했다고 하는 해수욕장 안에 좋은 야자수를 2년만 겨울에 관리를 해 주면 걱정없다고 하는 야자수에 해마다 돈을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런 지구에다 또 금년에도 17억인가 돈이 있는데 어째서 시설비를 땅도 매입하지 않은 민간인 땅에다 투자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기반도로, 공익용 도로는 분명히 시설이 되어야 되지만 개인사유 재산에다 어떻게 도비, 군비를 사용을 했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가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니까 자기 있을 때 했니, 안했니 아주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최소한 기획감사실장님이 과장님 하고 앉아서, 군수님 하고 앉아서 이것은 결정을 내려 주셔야 될 문제입니다.
과연 그렇게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도.군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니 경영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10년 정도 기부체납을 받아서 이렇게 우리가 도비, 국비를 들여서 투자를 해 드릴테니까 번영회든지 자기네들이 수입을 하고 난 이후에 한 평에 30만원씩 벌었다고 생각하면 군에다 반납을 해야 투자가치가 있어서 영원히 관리가 되는 것인데 도 지정으로 했다고 해서 남의 땅에다 도비, 국비를 들여 놓고 만약에 개인 사유재산 시설 다 끝내 놓고 물론, 도시법에 의해서 거기는 주차장 밖에 못한다고 선이 그어져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나는 주차장 안한다'고 선을 쳐버리면 사유재산, 어떻게 할 것입니까? 민간인이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잠시 기록을 중지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재성 : 예,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해 주세요.
(11시40분 기록중지)
(11시50분 회의계속)
○위원장 박재성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홍길 위원 :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비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여비성질, 편의상 여비성격, 이 내용을 보면 관서당경비도 개인에게 급량비도 주고, 국내여비가 있고, 다음에 또 여비 해 가지고 또 되어 있고, 일반업무추진비 해서 여기에서도 나가는 것이 있고 특수활동비도 있고, 이것이 개인에게 여비 성격으로 나가는 모양인데 읍면은 지금 월액여비 그대로 나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예, 그렇습니다.
○장홍길 위원 : 군청 직원도 월액여비라 해서 묶어서 줄 수가 없습니까? 여비 성격을 띤 이것을 심의를 할려먼 머리가 복잡해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그것이 예산편성 지침상 읍면에도 관서당경비가 있습니다. 읍면 직원도 월액여비는 월액여비 대로 받을 수 있고, 월액여비는 정액입니다. 얼마씩 있고, 관서당경비 안에 일반여비가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관외를 가든지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는 그 관서당경비 여비에서 지출을 할 수 있고 일반여비도 포함되고, 이것이 지침상 공무원 후생 관계 때문에 그렇게 위에서 방침을 만들었는데 농촌지도소도 월액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을 올려 놓으면 눈에 보이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장홍길 위원 : 그런데 이것을 합해서 1년간 총액기준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예, 있습니다. 관서당경비에는 관서당경비내에 예산서가 나오면 여비가 얼마 이런 식으로 되는데 관서당경비 여비는 여비를 쓰고 부족될 때는 관서당경비의 몇%까지는 '여비로 전용을 해서 쓰라' 하는 그런 것이 있고 업무추진비는 일반여비로서는 못주고 업무추진비는 식당 같은데 카드를 가지고서, 회의 같은 것을 하고 나서 오찬, 만찬하는데 업무추진비를 쓰고 그래서 업무추진비에서는 여비를 못주고 다음에 특수활동비는 옛날에 정보비입니다. 지금 일반여비 하고 관서당경비는 그 안에 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 하고 정보비, 그것은 여비로서 줄 수 없는 과목이고 특수활동비는 옛날 정보비이고 그래서 이것이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고 일종의 후생측면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성 : 예,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 회의를 정회하고 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3시00분 속개)
나. 재무과 소관
○위원장 박재성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재기 : 김재기 재무과장입니다. 군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박재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각 계장들은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3페이지 지방세수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세는 59억4,000만원으로서 97년도 대비 3.1% 증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
○위원장 박재성 :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만 보고 하십시오.
○재무과장 김재기 : 예, 115페이지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정관리에 관서당경비 2,600만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1억3,200만원, 지방세지, 지방재정지, 과세자료 전산출력용지 구입 등 일반수용비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575만원 계상해서 관외 거주자 재산세 등기 송달료와 관외 거주자 종토세 등기송달료를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에 180만원, 군세심의위원회 수당입니다. 지방세 대사작업 근무자 급식비로 135만원, 연료비 33만6,000원, 시설장비유지비 2,300만원,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7,200만원은 종토세 및 재산세 자료정비 보조인부임입니다.
120페이지 종토세 및 재산세업무 읍면보조요원 인부임과 과표조정업무지원 인부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부과계 여비 500만원, 일반업무추진비 1,690만원으로서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100만원, 일반보상금 165만원, 민간실비보상입니다. 포상금은 각 읍면 내년도 우수 읍면에 110만원, 자산취득비 1,950만원은 OCR프린터기 구입을 읍면에 내 주기 위해서 3대를 계상했습니다. 징세관리 징수계 국내여비 360만원, 재산세는 재산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수용비 2,900만원, 시가감정수수료, 분할측량수수료, 등기수수료, 지목변경, 분할등기 등입니다. 다음 12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3,500만원, 전기·전화·수도요금·TV시청료, 환경개선부담금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소 사무실이 지적공사에 임대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료 300만원, 연료비로 9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1,595만5,000원, 건물유지비와 2호관사 관리비 48만원, 재료비는 100만원으로 정원수 인부임입니다. 재산계 국내여비 360만원, 자체사업으로 출연금에 공공건물 재해복구비공제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128페이지, 1억6,300만원, 군 청사신축 기본조사 설계비로 계상했는데 수정예산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 군유지 인근 자투리 토지매입에 4,500만원, 시설비로서 남해읍 청사정비를 위해서 800만원, 미조면 담장시설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300만원으로 전산화 레이저프린터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회계관리에 129페이지 일반운영비 6,200만원은 일반수용비가 1,800만원, 각종 세출예산서 등 인쇄서식비가 올려져 있고, 130페이지에 1,421만4,000원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자동차 정기검사, 정기점검, 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입니다. 운영수당 300만원은 결산검사위원 수당입니다. 차량선박비로 2,676만9,000원, 경리계 국내여비 384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기타 보상금 50만원은 결산검사위원 보상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 지도소에 소형승합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국비, 군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는 의회와 지도소에 소형승용차를 1대씩 구입하고, 보건소 앰블런스 1대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3페이지 지방채상환은 차입금이자입니다. 읍면 청사신축에 따른 남해읍, 고현, 상주면에 이자가 1,300만원, 원금 6,700만원으로 읍면 청사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세정관리에 시설장비유지비 480만원은 고속프린터기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자금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는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유지보수 60만원으로 바꾸었습니다. 다음에 200만원은 지방세증명 전산발급 프로그램 구축을 위해서 연구개발비로 계상했습니다. 55페이지 1억6,320만원, 군 청사신축 기본설계 실시설계는 본회의에서 부결되어서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성 :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자체사업비에서 토지매입비 자투리 토지매입은 시설할려면 옆에 있는 그것을 매입할려는 것이죠?
○재무과장 김재기 : 예, 읍면사무소 인근 사유지와 경계가 직선형태 장방향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군유지 옆에 자투리 땅을 매입해서... .
○조성복 위원 : '자투리' 라는 것은 옆에 있는 것을 수용함으로써 기본도로라든가 사용목적에 크게 아니고... . 토지매입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는 성격이 틀립니다. 삼동면 화천교에 보면 다리 폭은 6m인데 진입로가 70평 300만원으로 토지를 매입을 해서 그래야 활용도가 있지 않느냐. 다시 원상복구하면 다리 넓이는 6m인데 도비, 군비 50%는 내년 추경에 검토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길근 위원 : 방금 조성복 위원이 말씀하신 128페이지 군유지 인근 자투리 토지매입 20건인데, 2,000만원 장항 군유지 인근부지 매입 2,500만원, 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야 할 이유는 무엇인지.
○재무과장 김재기 : 군유지 인근 자투리 토지매입 관계는 군유지에 인접한 사유지가 있습니다. 이 사항을 보면 서면사무소의 경우에는 담장 보강공사를 하는데 인근 사유지가 70㎡, 21평이 들어가서 300만원을 주고 매입했습니다. 이런 사항입니다. 군유지 옆에 있는 사유지 자투리 땅이 있어서 청사관리 하는데 불리한 사항을 매입해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항 군유지 인근 부지매입 이 사항은 서면 장항하고 남면 구미사이에 경계지역이 있습니다. 기존에 군유지가 서상리 327번지외 16필지가 있어서 작년도에 1,300만원으로 매입했습니다. 그 옆에 자투리 땅이 있고 필요면적 700평을 더 확보를 해서 군유지로 이용하자는 이런 것입니다.
○이길근 위원 : 군유지를 확보하는 것은 좋은데 IMF를 여기 넣어서 안되겠습니다만 별로 사용 안하는 땅을 살 필요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미루어 온 땅을 이 어려운 때 살려고 하느냐 이말입니다.
○재무과장 김재기 : 작년도에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사놓은 그 옆에 사유지가 있고, 장항 옆에 서상매립지와 연계를 해서 군유지를 연계해서 매입을 해 놓으면 앞으로 재산관리에 유용하게 쓰이지 않을까 이런 뜻입니다.
○이길근 위원 : 작년도에 살 때는 요청해서 다 샀고 사고나니 또 사야 되겠다.
○재무과장 김재기 : 작년도에는 예산문제로 인해서 옆에 것을 못 샀습니다.
○위원장 박재성 : 다음,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우리 위원님들이 세출부분을 따졌는데 재무과장님, 남해군 재정을 위해서, 세수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셔서 경상남도에서 우수군으로 지정 받아서 수상을 하신데 축하드리면서 고맙다는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체세입 세목별 예산을 살펴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59억1,600만원, 금년도 예산 59억5,400만원, 그렇다면 지방세에 대해서 증가된 부분, 거의 4,000여만원이 금년도 증가 되었다. 담배소비세 하고 자동차 부분만 늘어나고 모든 것이 줄었는데 지금 남해군에서는 각 부서에서 의욕적으로 고정자산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니주택, 청소년수련장, 문화체육시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장항지구 서상잔디밭 이런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재무과에서 어려운 세수를 받아 들여서 금년도도 아주 어렵게 짜여진 것을 보고 '운영의 묘'는 어떻게 살려서 연대해서 시설해야 되는데 사업을 할 때 재무과와 상의를 하는지.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에서 '청소년수련장을 한다', '미니별장을 한다' 이럴 때 재무구조적으로 이 사업이 가능한지. 간부회의에서 정책적으로 조정회의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과에서 발표만 하면 침범을 안합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재기 : 내년도 지방세가 59억5,400만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3.1% 증이된 1억8,200만원을 잡았습니다. 작년보다 주민세 2.4%, 재산세가 8.8%, 자동차세는 7.6%, 종합토지세라던지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늘려서 잡았습니다만 사실상 50%를 차지하는 담배소비세가 흡연인구의 감소로 인해서 작년보다 4% 줄어든 사항이고, 최채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고정자산투자에 시설하는 여러가지 각 실과에서 하는 사업을 할 때 사업이 가능한지 여부, 세금을 받기 어렵게 하는 사항을 서로 상의해서 하는지 이런 사항이 간부회의에서 조정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런 사항은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수립할 때 여러가지 사항을 문의하게 됩니다. 저희 과에서는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금을 어렵게 받아 들여서 재무과와 서로 상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예산부서 하고 안을 제출할 때 장기적으로 봐서 필요한가 검토분석이 되어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큰 사업들은 뒤로 미루고 조그마한 사업들만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조정위원회에서 검토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최채민 위원 : 고정자산은 어는 부서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안을 내면 재산관리가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사는데 장항 군유지 인근 부지 2,500만원 거기에 뭐할는지 말만 서상매립지 연계라고 하는데 제가 13년 거주했어요. 포철에서 뭘 하겠다고 한 것이 13년이 걸렸는데 남해군에서 뭘 하겠다고 사 가지고 차라리 팔아 버리면 이자나 가지고 남해군에서 장사를 하고 서상 사람들 보리나 갈아 먹지, 지금 물이 가득되어 있는데 잔디 심어서 그렇게 되어 있고, 장항 여기는 시설을 해서 마스터플랜이 나와도 땅값이 안 오르는 곳입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2,500만원 시설자금을 넣었을 때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데 이 돈이 어느 부서에서 필요한 땅이니까 재무과에서 어쩔 수 없이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도 제 인근 지구니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지구에 특출한 것이 없는 한 서상매립지 5년 안에는 200억이고 투자할 사람도 없고, 그 지구에 땅 사 가지고 놔둔다면 그 이후에 땅값이 상승이 되느냐 하면, 안 오릅니다.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너무 성급한게 아닌가 말씀드리고, 이런 문제는 재무과에서도 사업부서에서 요청하면 실장님과 이런 문제를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재기 : 예, 알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 121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보면 세정보고대회 참석자보상, 체납세 징수대책 보고회 참석자보상 60만원 있는데 이런것을 군정보고대회와 같이 합산해서 하면 안됩니까? 지금 행사 줄이기 운동을 하는데 군정보고대회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각 과에 행정비를 축소를 해서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재기 : 121페이지 세정보고대회 참석자보상 60만원, 사실상 세정보고대회 120명에 60만원인데 금년도에도 납세권리헌장선포식을 하면서 거기에 오신, 세정보고대회를 하게 되면 60만원 가지고 부족한데 세정보고대회는 세정관계, 세금징수관계 사람을 모아서 의논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군정보고대회와 함께 해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군정보고대회 보다 세금을 징수하는데 사람을 모아 놓고 의논을 하고 이런 뜻입니다.
○양기홍 위원 : 재무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각 과에 일반행정비를 줄여서 행사 같은 것은 군정보고대회나 일괄 업무보고가 되도록 되어야 만이 예산절감이 않되겠는냐. 각 과에 전부 다 해 놓으면 사실상 돈 60만원 해 놓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재무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총괄해서 예산절감 방안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조성복 위원 : '98년도 예산 총괄부분에서 지방채 발행 4억9,700만원, 두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한도를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하는 거죠? 한도를,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억쯤이나 발행하면 이율이 어느 정도됩니까? 답해 주시고, 군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안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실장님 한 말씀 간단히 하시죠.
○예산계장 이현재 : 4억9,700만원은 우리가 원칙이 내무부 승인을 얻어서 군의회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만 내무부 승인이 늦게 내려와서 수정예산 하기 전에 같이 요구룰 해 놓은 금액입니다.
○조성복 위원 : 내무부 승인이 8월달까지 승인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몇 월달에 올렸습니까?
○예산계장 이현재 : 8월달에 올렸는데 12월 6일날 일괄적으로, 남해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지방채 발행승인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늦게 내려와서 군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못하고 예산승인을 같이해야 됩니다.
○조성복 위원 : 잘못된 것이죠? 이자율이 얼마입니까?
○예산계장 이현재 : 이자는 2.5%입니다.
○조성복 위원 : 4억9,700만원이 지방채 발생이 긴축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그런 것이 아니고 창선상수도의 기채승인이 사실상 늦게 되어서 그런 것이고 앞전에 고건 국무총리가 오셔서 오동수원지 3억 신청해 놓고 승인이 안 내려 왔습니다. 상수도 자금은 2.5%,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다른 자금은 4∼5% 되는 것도 있습니다. 상수도는 2.5%면 됩니다.
○조성복 위원 : 기채 발행시점이, 기채를 발행해야 되겠다는 시점이 내년부터는 반드시 의회 승인을 득하도록 해 주십시오.
○박재성 위원 :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오늘 예정된 일정은 모두 마쳐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9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위원아닌출석 의원
- 강대홍
○출석전문위원
- 최송춘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기획경영계장 이길한
- 정책공보계장 정평주
- 예산계장 이현재
- 감사계장 이영준
- 재무과장 김재기
- 부과계장 정덕현
- 징수계장 김봉건
- 재산계장 장동찬
- 경리계장 박국정